경기도의회 발언

김미리 의원 발언

제375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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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 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기획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학교공간조성과)

10시27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1차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교육협력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2차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161쪽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실습기자재 확충과 노후 기자재 교체비 지원 등을 위하여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4쪽입니다.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사업은 선진농업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미래첨단 농업학교 조성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SOC 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과 직업계고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운영을 위하여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소관 2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1쪽 융합교육국 총괄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융합교육국 소관 2개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4억 원을 증액한 2,874억 원으로 평생교육과에 139억 원, 교육복지과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5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35억 원을 증액한 864억 원입니다. 설명서 187쪽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추경 편성액은 총 104억 원으로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추가지원 예산 88억 원, 과대학교 도서관 스마트장비 지원 예산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6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사서 신규채용 및 기관부담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26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1쪽 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교육복지과의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원을 증액한 2,010억 원입니다. 설명서 203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2023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도청 반납금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 교육복지 우선지원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 교육복지실 구축비를 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학생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선도학교ㆍ시범교육지원청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금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8쪽 학생 배치계획 관리입니다. 통학차량 임차 계약단가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부족분 추가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융합교육국 소관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는 학생과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2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교육협력국은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급식실 현대화 사업 및 노후급식시설 개선 등 기정예산 대비 1,4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의회협력과입니다. 2024년 3월 1일 조직개편으로 노사협력과 인원 증원 등으로 부서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4,800만 원 증액한 5,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교직원단체 관리입니다. 교육부로부터 전국단위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운영을 위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교수업 혁신 지원을 위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사립학교지원과 총괄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는 500억 원 증액한 1조 2,5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학교급식보건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는 949억 원 증액한 1조 5,2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1쪽 학교환경위생 관리입니다. 교육부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을 위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 학교급식 관리입니다. 자율선택급식 운영,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입니다.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및 급식시설 환기설비 개선, 급식자동화기기 지원을 위해 8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설명서 15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노사 간 집단 임금교섭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및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윤재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평생교육학습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400만 원을 증액한 3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률은 8.1%입니다. 설명서 9쪽 기관시설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평생학습환경 조성 및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학습관 환경개선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 설계용역, CCTV 교체 사업, 사무실 환경개선 및 강의실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로 안정적인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윤재철 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수 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조정수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 조정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및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두 번째 책 33쪽 세출 총괄입니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00만 원 증액된 24억 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5쪽, 36쪽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후 변경사항 및 이용 안내를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7쪽부터 38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준공 후 잔여시설 정비 등으로 인해 시설 사용비 증가를 반영하여 3,200만 원을 증액한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부터 42쪽 기관시설 관리입니다. 도서관 후면 및 측면 드라이비트, 타일벽의 개선과 창틀 실리콘 작업을 통해 누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조정수 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한 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홍성한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관장 홍성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간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응원과 지원을 주심에 이 기회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4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500만 원 증액된 9억 9,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에서 3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이 증가하여 인상분 500만 원을 증액한 1억 4,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홍성한 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화성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관장 이경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800만 원을 증액한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률은 9.3%입니다. 설명서 47쪽 기관시설 관리입니다. 고장이 많은 노후 승강기 리모델링과 이용자 안전을 위한 CCTV 교체 설치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인상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경희 화성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총괄))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태길

윤태길위원

교육협력국에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에 지원해 주는 현황이 있을 텐데 그 사업하는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에, 지금 미래첨단농업학교, 그러니까 농업학교 조성계획 세부계획 좀 주시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중에서 사업 공모하거나 이렇게 사업을 할 텐데 공모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의 신청 들어온 현황과 또 집행계획 있잖아요. 선정된 학교 안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의 김일중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우리 경기도 전반 석면 제거 미교체 학교 현황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관련해 앞으로 추진될 학교 현황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저는 학교급식과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해서 순회 영양교사 배치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회 영양교사의 채용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혹시 교육과정정책과가 어디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2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쪽 소관…….

심홍순위원

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기위에 지금…….

심홍순위원

아, 이건 우리 거 아닙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과정정책과는 교기위 소속입니다.

심홍순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광률

안광률위원

학교급식과의 자율선택급식 운영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안에서 보면 급식실 현대화 대상교 명하고 편성된 금액하고 그다음 환기설비도 마찬가지고요. 자동화 기기도.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위원

진로직업교육과에 자료요청 2개 하겠습니다.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업무협약서. 두 번째, 2023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만족도조사 결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지원교 리스트를 23년도와 24년도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가도서대출반납기에 대한 지원교를 역시 23ㆍ24 별도로 하시되 23년도와 24년도 현재 지원, 이미 지원된 학교들에 대해서 학교 현황이죠. 학교의 학생 수, 학급 수 등이 명시된, 그리고 제품의 단가, 제품명, 구입처까지 다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추가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평생교육과에 지금 학원 편ㆍ불법 운영 지도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불법 사례에 대한, 불법 사례를 적발한 리스트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신 걸로 알고, 혹시 부족한 자료는 질의 중에 자료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저희 교육복지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장한별위원

추경 설명서 203페이지 무상교복지원 관련해서 23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총 예산현액이 한 620억입니다, 집행률은 98%.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희가 어제 결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장한별위원

결산서의 예산현액이랑 금액이 달라요. 혹시 결산서에서 예산현액이 얼마였는지, 23년도. 체크해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융합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이게 결산서 예산이랑 지금 여기 추경 자료에 나온 23년도 예산현액이랑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 결산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어제 결산할 때에는 예산현액이 6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자료에는 23년도 예산이 624억 정도 돼요. 한 1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집행액도 다릅니다, 집행액도. 집행액도 다르고 집행액이라도 맞으면 뭐 이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집행액이 다르니까 집행률도 다른 거고. 그러면 어제 여기 위원님들이 결산 심사를 해서 승인까지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 금액이 달라져버리는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위원님, 설명드려도 될까요?

장한별위원

네, 설명 한번 주십시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결산설명서와 예산설명서가 좀 차이 나는 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판단을 못 했는데요. 지금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연도 중에, 작년입니다. 연도 중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 이관하는 가운데 예산 이체에 대한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그 차이가 있는 걸로 결산을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어제 결산할 때에는 그런 말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융합교육국의 평생교육과도 똑같습니다. 추경 설명서랑 어제 결산 예산서랑 금액이 달라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그것도 지금 조직개편 때문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장한별위원

이게 조직개편 때문에,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일단…….

장한별위원

그럼 조직개편돼서, 그러면 모든 이런 예산액이 맞지 않으면 조직개편 때문에 그러고 인사이동 때문에 그러고. 본 위원은 그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어제 관련해서 그런 내용 한 번도 설명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그런데 어제는 결산에 대한 거였고요.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결산한 금액이랑 지금 예산 집행, 결산이 작년도, 23년도 예산 집행한 내용에 대한 결산인 거잖아요. 그 결산 금액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걸 좀 더 제가 파악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유는 조직개편에 의한 거지만 세부적인 게 이해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자료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아니, 그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결산한 금액이랑 오늘 이 예산서에,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랑 다른 게 어젯밤 사이에 조직개편이 일어나서 예산 금액이 바뀐 겁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결산은 예산현액 기준으로 한 이체내역이 포함이 된 거고요. 예산은 본예산에 추경예산이 포함이 돼서…….

장한별위원

아니, 그런데 23년도는 다 집행된 금액이잖아요. 명확한 설명이 불가능한가요, 지금?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업설명서의 작성에 차이가 좀 있어서…….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게 오기인가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아니, 오기는 아닙니다.

장한별위원

오기가 아니면 그러면 다른 이유가…….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그러니까 사업설명서가 지금 추경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합친 것과 그다음에 결산에서는 이체내역을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수치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아니, 그러면 결산보다 차이가 나서 줄어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늘어나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어떤 금액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알고는 계세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위원님, 그러면 죄송한데 무상교복에서 지금 추경에, 23년도의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아니라…….

장한별위원

아니, 전체 예산현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산서상에는 예산현액이 610억인데 왜 여기에는 같은 예산현액이 624억으로 나와 있냐고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 14억의 차이가 정확하게 뭔지.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결산을 할 때는 조직이 개편하기 전 예산액이 기재가 되고요. 추경일 때에는 조직개편 후에 이관된 업무를 제외하고 이관받은 업무만…….

장한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4년도 예산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말씀…….

장한별위원

위원장님, 이 명확한 설명이 있기 전에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후에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 후, 본 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결산서랑 추경예산서의 금액이 다른 부분이 지금 융합교육국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도 많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회 요청 잠시 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담당부서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가 바뀌었습니까? 조직개편이 몇 번 있었지만 교복 업무 담당부서가 바뀌었습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관된 업무…….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렇지 않은데 조직개편을 핑계로, 이유로 해서 금액이 오차가 생겼으면 원인 파악을 하고 찾아볼 생각을 해야지 계속 조직개편을 이유로 말씀하신다면, 지금 이 질문 하나로 이 자료 전부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답변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수치 하나만 달라져도 문제인데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위원장님, 조직개편을 말씀드린 것은 부분적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이것이 큰 것…….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질의는, 장한별 위원님의 질의는 이 부서의 이 업무의 23년도 예산이 왜 차이가 있느냐를 했는데 자꾸 지금, 그럼 어제도 내용이 달라졌었었어야죠. 적어도 어제하고는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장한별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이 자료에 대한 모든 신뢰가 다 없어지는 상황이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10시 58분이고요.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각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확인해 오셨습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확인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답변 주시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한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결산심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2023년 3월 1일 자로 학부모시민협력과에서 저희한테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시민협력과에서 1ㆍ2월 달에 집행했던 것을 생략하고 저희 과에서 집행했던 열 달 치, 3월부터 12월 달에 해당되는 예산이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해당되는 1년 치 예산이 표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결산서에 있는 폐지 부서에서 사용했던 두 달 치와 그리고 저희가 사용했던 예산을 합치면 여기에 표기돼 있는 예산으로 합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이 중간에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국장님, 설명 주셨는데요. 원론적으로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입니다. 추경이라 함은 저희가 본예산에 책정한 것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상정하는 겁니다.

장한별위원

네, 맞습니다. 추경을 진행하는 상황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과 또 현재 본예산 편성 내용을 비교한 다음에 과연 이게 적당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아니면 과한지를 판단하는 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서를 보고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지만 그걸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금액점을 찾을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다가 결산서로 다시 넘어가서 이걸 보게 된 이유는 예산서가 이걸로만, 예산서만으로는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만약에 이 내용이 한 줄이라도 표기가 돼 있었다면 지금 정회를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여기 계신 집행부 모든 분들의 시간이 이렇게 소비되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음번 또 2차 추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모든 국들 그리고 여기 안 계시는 우리 교육청 집행부들도 면밀하게 판단해서 예산서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추경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설명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도 좀 더 면밀한 그런 분석과 그리고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좀 제가 말씀드리면 부서가 없어졌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 부서가 하던 일을 이관받았습니다. 1ㆍ2월 달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 부서가 이관을 받는 순간 그 사업은 그 부서 거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하더라도 1,000원이 넘겨왔든 1만 원이 넘겨왔든 이미 넘겨받은 예산, 지출한 예산 모두 그 부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지금 뻔한, 지금 설명 들으니까 뻔한 당연한 얘기인데 모르고 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원화시키고 자료 따로 만들고 없어진 학부모시민협력과 핑계 대고. 지금 그렇다면 이건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데는,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부서가 있다면, 그래서 기존에 폐지된 다른 부서의 업무들을 조각조각 받았다면 그 부서는 결산보고할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맞습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시스템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장한별 위원님께서 한 줄이라도 넣어줬으면 하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을 좀, 보고드려야 될 사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자료집에 제대로 한 페이지, 그 같은 페이지 안에서 분명히 명기가 되어야 할 겁니다. 만약에 예산을 별도로 잡아야 할 상황이라면 그것조차도 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뒤로 별도로 해 가지고 무슨 ‘폐지 부서의 예산’ 이렇게 나올 게 아니고. 이 부분 유념하셔서 다음 서류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장님들 또 어쨌든 다 간부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꼭 그 부서의 보고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제부터. 아까 문승호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는데 제가……. 문승호 위원님 하고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김선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아닙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이번에 추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돈이 흘러넘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보면 늘봄ㆍ돌봄예산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지원 같은 경우도 100억씩, 2억씩 39교까지. 그다음에 스마트장비 지원에 1,500만 원을 106대나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요즘에 참 어려운 시기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 들어온 추경을, 예산을 어떻게 막 쓰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문승호위원

이번에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비 나와 있잖아요, 5억.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연구용역비 5억.

문승호위원

연구용역비. 이게 우선 첫 번째 문제 제기는 대상이 불분명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 대상으로 진행하나요, 학생 대상인가요, 이 학교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 연구용역이라는 전체는 그냥 성인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문승호위원

아니, 학교요. 우리 학교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재계획하는 과정인데 이 대상이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2개 다 해당됩니다.

문승호위원

그래서 이게 성인들을 위한 것들이 좀 일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논란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저희 교행위에서도.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그러면 이게 교육부 주도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장기간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다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교육청은 유ㆍ초ㆍ중ㆍ고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교육부는 성인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평생교육 차원이나 우리 농업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들이 같이 3 플러스 2라는 개념으로 기본교육과 또 플러스 2는 심화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저희가 재개편, 그러니까 이건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라는 개념으로 같이 그 대신,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산출내역을 보면 연구 인원을 책임연구원 2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그래서 총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10명이나 필요한 사업으로 보세요, 국장님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의 선진농업 기술이나 교육 방법을 배워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거기에 노하우를 같이 녹여들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인력도 네덜란드에 가서 같이 연구를 수행하고 또 네덜란드 사람들도 저희한테 와서 우리 현장을 실사도 하고…….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10명 필요하다, 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문승호위원

제가 최근 3년에 경기도교육청 5억 원 내의 연구용역 수행 현황을 봤어요. 2021년에 3억짜리 경기도교육연구원을 통해서 했고 22년에는 6억 6,000만 원짜리 경기도교육연구원 특교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작년에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이것도 특교로 진행했는데 8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연구원들이 10명 내외였어요, 10명. 그런데 지금 이게 5억 중에서 여기는 다 국내 연구였거든요. 국내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큰 사업도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5억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용 중에 절반 정도는 사실은 이 연구용역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부수적인 비용으로 충당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명이나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수당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상여금이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외부기관에 이런 연구용역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통상적으로 해 왔던…….

문승호위원

그거 어디랑 얘기하신 거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건 팀, 정확한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승호위원

이거 거기에 주려고 하고 있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문승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랑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 원인데 거기 연구원에서는 그 정도 인원 필요 없다, 우리 5명으로 하겠다. 예를 들면 그렇다. 그 정도의 사업 규모다 이렇다면, 그렇죠. 상여금에 대한 부분을 400%까지 해서 10명에게 주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통ㆍ통신비가 9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문승호위원

10명의 휴대폰 요금을 내주는 건가요? 교통비로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국내 여비에도 5명에 대해서 2만 원씩 40회나 잡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여기 교통ㆍ통신비를 대부분 교통비로 산출하고 있는데요.

문승호위원

그럼 국내 여비는요? 국내 여비 이거는 뭐예요? 5명에 2만 원씩 40회 잡혀 있는 거, 이거 교통비 잡혀 있는데.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 연구인력들이 현장이나 이런 여러 상황들을 방문하거나 할 때 필요한 교통 여비를 잡은 겁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교통ㆍ통신비가 900만 원 잡혀 있고요. 국내 여비도 5명에 2만 원씩 40회 잡혀 있어요. 그럼 이건 별도로 또 준다 이 말인가요? 좋습니다. 네 번째, 왕복 항공권 10명씩 4회 1억 2,000만 원이에요. 연구용역비 5억 중에 1억 2,000은 항공료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이것도 10명이 아니고 20명씩 비용으로 포함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이거를 2회로 잡았기 때문에 10명의 연구원을 두 번 정도…….

문승호위원

그럼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명으로 안 하고 보통 곱하기 2 해서 하지 않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저희가 입력할 때 그렇게 입력한 것 같습니다, 10명 곱하기 2회 입력.

문승호위원

연구용역들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수행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한 사업비도,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 적도 없어요. 5억을 세워서 다 특교로 내려와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 수행을 했지. 그런데 10명에서도 8억 1,000만 원짜리 용역도 진행을 했는데 5억짜리에서 지금 대부분의 비용은 그렇게 빠지는 것들이 많았는데 절반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양질의 보고서를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 상당 부분은 인건비로 잡혀 있고 거기에 항공료와 상여금 그다음에 교통ㆍ통신비 등등 이상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실 때 항공료가 1억 2,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그리고 4회나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예산 조정이 많이 필요해 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김선희위원

사업설명서 사립학교지원과 135쪽 보실게요.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사립학교지원과에서만 예산을 500억 원 편성하셨어요, 추경에. 그렇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본예산보다 워낙 추경에 많이 세우신 이유가 뭐죠? 여기 설명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사립학교는 매년 8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 형편상 수요 대비 많이 부족한 245억만 편성을 못 해서요. 저희가 당초에 조사할 때 745억이 요구가 돼서 수요 대비 부족한 걸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때 245억밖에 못 세워서 이번에 500억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신 거다 그거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집행잔액이 2023년도에도 발생이 된 건데 이거는 물론 사립학교지원만이 아니라 모든 각종 학교 개선사업 그러니까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남은 미집행 집행잔액이 404억 9,000, 그러니까 405억 정도가 잔액이 2023년 12월이었거든요. 그게 2024년 지금이 6월이니까 그동안에 집행잔액이 좀 줄었나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우리 사립학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산…….

김선희위원

그건 사립학교 지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사립학교 지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아마 일부 들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선희위원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립ㆍ사립을 다 합친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선희위원

다 합친 거에서 나온 금액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묻어 있기 때문에 여쭌 거거든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그거 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쭈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아마 학교의 업무 특성상 학기 중에는 공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월되거나 아니면 낙찰차액 때문에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김선희위원

원래 학교 같은 곳은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죠?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주로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세우면 좀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지금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빨리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500억 추경 요구 사유를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745억이 필요했었는데 245억만 세워서 500억을 세우신 건데 여기에 대해 상세히 좀, 여기 뒤에 보면 사업 설명도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주로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 대로.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냉난방기 개선이라든지 LED조명 교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시설들, 창호나 비 새는 교실에 대한 방수 같은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선희위원

지원사업 중에 창호 교체 같은 경우에는 국비 특교 내려와서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잘 못 들었…….

김선희위원

창호, 창호 교체 같은 경우 도비로…….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고요. 그래서 그 500억에 대한 상세한,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보는데, 물가 상승…….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정확히 지적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745억은 작년도…….

김선희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하신 거잖아.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8월경에 본예산 편성할 때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히려 더 시급한 사업도 발생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다른 타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지원을 위해서 수요조사는 다시 정확히 한번 더 해 볼 생각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다가 또 그다음에 더 세워야 되고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500억에 대해 그냥 뭉뚱그려서 지난번에 500억 못 세웠으니까 이번에 세운다라기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정확성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했고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가 있으면 좀 더 이번 기회에 또 살펴보시는 겸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급식기구 시설 확충 집행 그 부분 있잖아요. 급식실 급식기기 교체만 여쭐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급식기기 교체 256개 교 맞습니까? 급식기기 교체하는 학교 수.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학교 수는…….

김선희위원

256개 교.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초ㆍ중ㆍ고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이 예산은 초ㆍ중ㆍ고 전체가 다 지원이 되고 공사립 구분 없이 다 지원이 됩니다.

김선희위원

네, 구분 없이. 급식기기가 어느 건지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제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이어서 하나, 국장님,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사립학교지원과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 맨 밑에 보면 현안사업으로, 현안수요사업으로 265억을 잡았어요. 사립학교만 265억의 현안사업을 하는 겁니까? 우리 공립과 사립학교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지금 이 사립학교지원과에서는요, 저희가 업무 분장된 것에 따라서 사립학교만 지원이 되고 공립학교는 교육행정국 시설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공립학교 수와 사립학교 수가 몇 대 몇입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아마 정확한 비율은 제가…….

미리

김미리위원장

누가 아시는 분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훨씬 적습니다. 많이 적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본예산에서 교육현안사업으로 500억이 잡혔었는데 사립학교만 265억을 잡는다 그러면 비율적으로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500억의 현안사업비는 공립학교라는 단서도 없어요. 그런데 사립학교만 265억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이번에 추경에 500억…….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 질의처럼 500억을 맞추기 위해서 이 나머지 필요사업 예산하고 자투리를 그냥 이 예산으로 다 넣은 거예요?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265억?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500억 했었는데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교육환경 개선사업 기본으로 공립학교만 하지 않죠? 기본적인 그 사업을 할 때 공립학교만 하지 않아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많은 부분들이 사립학교도 지원을 합니다. 요즘은 공립학교가 요구를 안 해요, 귀찮아서.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립학교에 혜택이, 수혜가 당연히 사립학교라서 해 주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결과치를 놓고 얘기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안수요사업으로 1년 치의 본예산에 현안사업비 500억이 잡혔었는데 사립학교지원비에 교육환경 개선 현안사업비로 265억은 너무 좀 크다는 예산은 생각 안 하십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순 학교 수를 떠나서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기 사립학교들만 건물 노후도가 떨어집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 평균 연수가 36년인데 공립학교들은 23년이라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건 평균치겠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물론 평균치이기 때문에…….

미리

김미리위원장

공립학교에 100년 넘은 학교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저는 그래서 아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비율을 여쭸던 겁니다. 비율이든 학교 수든 그거를 알려달라는데 지금 아무도 말씀 안 하시지만 우리가 누구나 정확한 수치, 똑 떨어지는 수치는 몰라도 사립학교에 비해서 공립학교가 훨씬 많이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사립학교라는 단서, 사립학교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경기도교육청 내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립학교지원과니까 지금 사립학교만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는 것으로 마치겠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옥순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요.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은 왜 하는 거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추경 편성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부족된 경비나 그다음에 본예산에 초ㆍ중ㆍ고라든지 그런 학교 급별이 잘못된 것들을 경정하는 경우에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교급식보건과는 지금 자율선택급식 현판을 달아주는 게 추경 편성 원칙에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자율선택급식 시범학교 학교 수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상반기에 자율선택급식교 250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가 선정이 됐기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현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현재 자율급식학교 몇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지금 올해 250개 학교입니다.

김옥순위원

아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250학교가 자율선택급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자율선택급식 현판을 통해서 그럼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아무래도 자율선택급식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교직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앞으로 자율배식급식 계속 추진해 갈 건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이 자율배식을 선택으로 둘 건지, 의무로 둘 건가요? 자율배식을 선택으로 계속 해 나가는 건지…….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일정 부분 선택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교에 자율선택급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럴 때마다 현판을 다 달아줘야 되나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걸 확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냥 확산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현판을 다 달아주겠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자율배식급식을 통해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아이들의 맛과 선택사항이 더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굳이 이런 현판까지 달아줘 가면서 이 학교는 자율배식급식을 한다라는 거를 부각시킬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물론 그런데 그 사업 추진의 원활성 그다음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옥순위원

자율선택급식 시행 학교 올해 한 학교당 얼마씩 예산 받으셨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1,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1,500만 원씩 배정이 됐는데 현판이 필요하다면 정말 기존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물론 그렇긴 한데 우리 교육청에서 기획해서 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모해서 제대로 된 현판을 달려고 했던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현판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10만 원씩이에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이것도 정말 기존 예산에서 쓸 수 없어서 추경에 편성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학교 수가 미리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추경 때 부득이 요청하게 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수하신,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시간이 지금 12시고요. 저희가 점심시간을 좀 짧게 가질 예정이어서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자료요청이십니까?

정하용위원

네. 교육협력국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에 821억 원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학교가 72교, 42교, 1,151교. 거기 학교명하고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융합교육국에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104억, 거기에 44교하고 109교가 있어요. 거기 학교명하고 배정된 예산계획 그것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청이시죠? 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급식자동화기기 및 급식현안 수요 지원에 150억이 있습니다. 자동화기기 대상이 25개 교육지원청에 되어 있는데 이게 25개 교육지원청 전체에다가 다 하는 건지, 그 지원청에 학교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건지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조금 전에 사립학교 지원에 관련된 사업명에 대한 게 다 계획이 잡힌 건가요, 혹시?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본예산 때 조사했는데 좀 더 정확한 지원을 위해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 재조사할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거 혹시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 밑에 현안 수요 하는 것도 40개 학교로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혹시 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 자료 좀 부탁할게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이상의 자료요청이 없으시므로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급식보건 관련해서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이자형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이번에 1회 추경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를 확대함에 따라 홍보와 증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기반 정책 추진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반기에는 자율선택급식을 함에 있어서 증거기반, 즉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우리가 모니터링할 때 직접 의견을 구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율선택급식을 시행한 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성과에 대한 팸플릿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팸플릿을 제작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현장의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현장의 만족도라든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이번에 250교로 더 확대되는만치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현장의 의견을 구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자형위원

그것에 대한 일환이 현판 지원사업인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포럼이나 성과평가를 가질 계획이고요. 현판은 좀 더 저희가 자율선택급식을 홍보하고 강화하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성과평가랑은 좀 다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자형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250교 이외에도 추후에 자율선택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50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그 학교에 모두 현판을 달아주실 계획입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아까 김옥순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시행 2년 차로 접어드니만치 시행 초기인 것이고 그것이 좀 더 확대된다면 지속적으로 현판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확대를 하는 하나의 방편,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라든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현판 자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자형위원

그 현판을 제작함과 안 함이 사실상 홍보 효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학교 구성원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에서 좀 더 자율선택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그런 방편으로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자형위원

현판을 어디다가 달아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달아주는데 지역사회에서도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는 건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교문이라든지, 학교 입구의 교문,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달고자 합니다.

이자형위원

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여기에 250교 해 가지고 2,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이 돈을 차라리 다른 곳에 조금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현판을 해야지만 이 학교가 자율선택급식을 할 수 있는 학교고 현판이 없으면 못 하는 학교고 이렇게 오히려 낙인 효과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예산에 있어서 좀 부적절하게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제가 낙인 효과라고까지는 생각을 그 부분까지는 못 해 봤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더 홍보 효과 그다음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율선택급식 학교를 확대하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자형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사립학교 지원에 관련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요. 아까 김선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난해 사립학교 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 지원규모가 적어서 이번 추경에 규모를 많이 잡아서 편성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두 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단순하게 작년 820억 대비 240억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한 것이 745억이었고요. 이번에 수요조사 대비 부족된, 본예산 반영에 부족된 부분 500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2023년 대비도 적지만 그 500억의 산출기초는 작년 대비 부족 부분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23년도에 24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함에 있어서 745억이 요구가 됐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나머지 500억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런데 2023년도 최종 예산이 0원인데요? 순증한 건데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건 좀 보충설명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 사업부서가 교육행정국 시설과에 편성됐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사립학교지원과에서 사립고등학교는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교육행정국 시설과에 편성됐기 때문에 사립학교지원과에서는 0으로 나온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올해 본예산을 살펴보면 245억이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으로 무려 본예산의 2배가 넘는 500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본예산 당시 수요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당초 조사 대비 본예산에 745억이,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745억이 요구가 됐는데 저희가 재정형편상 본예산에는 245억뿐이 담지 못하고 나머지 편성하지 못한 500억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담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많이 담으실 수 없으셨습니까,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예산부서랑도 여러 차례 협의하고 했었는데 재정형편 때문에 본예산에 충분히 담지는 못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때보다 지금 재정형편은 많이 좋아졌어요? 어때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이번에 확정교부되면 확정교부 통해서 또는 순세계잉여금 통해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나름대로 예산부서를 상대로 열심히 설득했고 저희 요구사항에 충분히 공감을 얻어냈지 않나 싶습니다.

이자형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 다음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일중위원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급식자동화기기 150억 지역교육청별 편성 내역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이번 추경 때 150억을 편성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2024년도 경기도의회에서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해 주셨고 그때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자동튀김기라든지 인덕션 기구라든지 자동그리스트랩 등등 자동화기기 예산으로다가 1,050억, 그러니까 급식기구로 1,050억을 증액해 주시면서 600억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산에 집중 지원하도록 요구를 해 주셨는데 당시에는 급식기구 시장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만한 기구가 준비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업체도 좀 작은 업체였기 때문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만한 그런 제품이 개발되지 못해서 저희가 600억 중에서 230억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동화기기로 집행하고 나머지 370억은 다른 급식시설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작년도의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이번에 총괄 예산으로 급식기구를 자동화기기로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150억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지원청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수요조사를 시행 후에 후반기에 집행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23년도의 학교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정책연구에 따라서 자동화기기를 적극 보급하자 이런 취지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 중순에 다다랐는데 그동안 최소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필요한 학교가 어디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하신다고 하면 이 정확한 산출명세서를 구비한 후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튀김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급식기구 시장에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대량 튀길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없었다가 4월경에나 조달청에 등록되고 그러면서 시장의 여건 변화가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시장 여건을 반영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미리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6월 달에 예산이 이번 본회의 때 추경이 통과된다면 학교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한두 달 또 걸리죠. 그러면 발주를 하면 또 발주하는 데 있어서 업체가 준비하는 제작기간이 한 몇 개월이라도 또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또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 이걸 갖다가 물건을 탁 놓는 시스템이 아니고 조리실의 동선이라든가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올 안에 이게 150억이 편성은 가능하겠지만 예산 집행이 또 이월되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는데.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지적 옳으신 지적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이게 저희가 하는 것이 기기입니다. 물품이기 때문에 이미 나라장터나 학교장터에 다 등록돼 있는 제품들이고요. 비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안에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수요조사할 때 보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꼭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항상 예산 편성과 어떤 현황 파악을 하실 때는 교육지원청 관할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해 주시면 좀 더 시군별로 학교의 편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염두에 두고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지가 꼭 IT 관련된 것만 해야 됩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저희 산업화를 이끌었던 뿌리산업들도 있고요, 또 아직도 존재해야 되고. 다만 시대에 맞춰서 신산업 분야 쪽의 IT라든가 스마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좋은 일자리들이 지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 공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를 보니까 주요내용 중에 필수가 디지털융합 활용 수업 운영, 두 번째도 디지털 이해교육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물론 산업혁명과 또 디지털 전환의 시기에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 의료대란이라든가 간호 그리고 간호 관련된 보조인력들도 많이 양성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 분야는 그 내용의 밑에 보시면 필수지표하고 자율지표가 있어서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업내용에서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가면 되기 때문에요. 꼭 과가 이쪽으로 다 교육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들이 포함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요즘은 디지털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쏠림현상은 아닙니다. 그냥 다양하게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타임 벨 울림)

은주

이은주위원

시간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지금 특성화고의 현황이 총 몇 개 교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특성화학과 설치돼 있는 학교까지 해서 108개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그냥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농공상 계열은 70여 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의료나 보건 관련된 학과나 학교 특성화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다산고 같은 경우는 의료 특화된 학교고요. 그다음에 일부 학교에서는 간호학과를 이렇게 해서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 분야에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한 거하고, 취업정보 제공 시스템 이 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하고는 틀린 겁니까, 이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해 주셨던 취업정보 제공 같은 것은 진로ㆍ진학,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부분이고요. 이 취업역량 강화사업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인재양성 분야 쪽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 취업정보시스템 지원 현황 이 자료를 한번 좀 주시겠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상반…….

태길

윤태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취업정보 제공 시스템이라는 것이 단말기 같은, 키오스크의 형태인데 학생이 자기의 적성, 취미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학교 학과, 기업체 같은 것들이 다 키오스크에 등록이 돼 있어서 본인의 진로나 취미나 이런 적성 같은 것들을 질문에 계속 답을 하다 보면 이 학생에게 적합한 학과라든가 그다음에 취업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그런, 그래서 취업정보 제공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일컫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신청은 55개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25개밖에 못 준다는 얘기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작년에 감사하게도 예산을 좀 세워 주셔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학교에다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교가 의외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신청교는 많은데 예산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일단 이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군소음 피해학교 현황을 봤는데 여기 2023년도는 한 98억 정도를 해서 32학교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창호 교체나 냉난방기, 출입문, 방음시설 개선, 방송장비 또 TV 교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 교실 안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건 뭐 없을까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학생들이 창문을 닫아놓음으로 인해서 냉난방기 같은 것들은 학생들에게 직접, 교직원들한테 직접 호응이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더 떠오르는 사업은 당장은 없습니다. 혹시 제언을 주시면…….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사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직접적인 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예전에는 할 게,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나무도 심고 그렇게까지 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도,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업 이외에도 학교의 여러 가지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융합국장님.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융합국장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자료를 받아주셨는데 자가도서대출반납기가 이게 얼마나,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줄이는 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나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효과가 높아서요. 기설치한 학교에서도 1대 더 설치해 달라고 할 정도인데 한 학교에서 1,000명의 학생이 있다 하면 걔네들이 쉬는 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많이 활용을 할 때 대출과 반납도 사서선생님이 하다 보면 관리가 쉽지 않아서요. 아주 합리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지금 일반도서관과 달리 학교도서관에는 이 자가도서대출반납기를 설치할 경우에 주말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담당자가 근무하는 시간에만 활용이 됩니까, 이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서실을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책을 대출해야 돼서요.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결국은 담당이 없을 때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학생들이 대출을 할 때 방과 후라든가 또는 주말에 학교에 와서 대출은 잘 안 합니다. 수업 중에, 학교에 근무……. 근무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애들이 수업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심시간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대출을 많이 합니다, 학교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는 교육도서관으로 가죠.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있을 때 반납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그런데 사서선생님이 한 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1,000명을 상상해도 굉장히…….

태길

윤태길위원

1,000명이 다 책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아니죠. 그런데 그런 만큼 도서관도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한 50명이 와도 굉장히 북적댑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대출과 반납만이라도 덜어준다면 그 시간에 사서선생님이 애들을 지도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담당이 근무하는, 담당자가 있는 그런 경우에 담당자 손을 거쳐야 될 때만 반납이 된다고 돼 있으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대출도 되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대출도.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반납만이 아니라…….

태길

윤태길위원

사람이 있을 때만 된다는 거잖아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50명의 학생이 점심시간에 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애들 50명이 딱 그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은 출입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애들이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것을 줄을 서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대출기에 코드만 스캔하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타임 벨 울림)

태길

윤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학생 수가 많은 곳에서 대출 및 반납기를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학교라는 곳은 교육하는 교육공간 아닙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을 사서선생님 혼자 하는 게 어렵다면 충분히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독서 서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서선생님이 만들고 그 학생들이 봉사를 하고 그 봉사 시간을 주고, 이게 교육 아닐까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학교 내 봉사 시간은 이제 없어졌고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 할 수 있겠지만…….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봉사 시간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의 일환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물론 신문물이 생기고 그걸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예전에는, 이 기계가 없었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사서선생님 혼자서?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예전으로 얘기하면 저희 때도 학생 수가 많았긴 했는데요.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자동화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독서도우미라고 해서 그 엄마들이 또 이렇게 하시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교육적인 측면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서선생님들의 어떠한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학교라는 특수성을 보면, 그렇게 따지면 역으로 앞으로 더 발전이 된다고 그러면, 기계가 더 발전된다고 그러면 사서선생님도 필요 없어지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그런데 사서선생님의 역할이 대출과 반납의 역할만은 아니기 때문에…….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지금 챗GPT도 상당히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이 강화되면 결국엔 선생님들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이걸 1,000명 이상 학교 이렇게 해 갖고 선을 끊어서 계속 보급을 하는 게, 이걸로만 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이면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단순한 작업을 기계가 대신해 주고 그 시간에 사서선생님이 애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교육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교육복지과에 대해서 국장님, 궁금한 거 있습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입니다.

심홍순위원

책자 205쪽에 보시면 이번 추경에 19억이 더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관내에 총 몇 개의 학교가, 그거 뭐죠? 특교금인가?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특별교부금.

심홍순위원

특교금으로 하는 학교와 그다음에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학교, 총 몇 개 학교가 지금 그러면 우선지원으로 해 주는 학교로 지정이 됐는지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지금 신청한 건 20교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전체 지금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심홍순위원

네, 전체로.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지금 사업한 학교는 151교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심홍순위원

지금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모든 지원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집행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교육 자체도 지금 나름대로 지원청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에서 보시기에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교육복지사가 있음으로 해서 학생들을 일반 선생님들이 바라볼 수 없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다양하게 학생들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융합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참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간다고 하셔서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계시는 거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심홍순위원

앞으로 그러면 경기도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이걸 다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그건 예산이 되는 범위…….

심홍순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화성오산지원청하고 광주하남지원청은 보니까 “선생님을 위한 연계학교 운영” 해서 길라잡이 이런 책자도 만들어서 지금 많이 배부하고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각 학교에 복지사분들이 한 분씩 다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협력국 국장님.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심홍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 군소음 피해학교 현황을 저도 자료를 봤어요. 그러면 학교 내에 지금은 더 이상 어떤 지원할 게 없는 겁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도 173교 대상으로 44억 지원했고요.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일 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게 혹시 나온 게 있나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공항을 이전하는 건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컨대 소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중창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더우니까 냉난방을 설치하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윤태길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좀 더 다양하게 학교의 수요를 반영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살짝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창호를 교체해서 방음, 소음을 방지한다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혹시 선생님들이 바깥의 소음이 너무 심하면 아이들한테 전달할 때도 좀 힘들지 않을까, 목에 무리도 갈 것 같고 해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선 마이크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학교 교실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 앞에 계시고 뒤에 있는 학생들은 잘 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소음 때문에 많이 선생님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수업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런 방안을 잘 선택하셔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생님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인데요. 의견 조회하고 현장수요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까지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학교도서관 스마트장비 관련해서 질의 좀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융합교육국장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는 이런 예산, 이게 본예산 사업도 아니고 추경으로 올라왔으면 이런 사업 추진하게 된 배경에 백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별, 일별 또는 월별 학생들의 도서 대출 건수, 애들이 1,000명 있다고 해서 1,000명이 1,000권 빌리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백데이터가 있는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스마트장비 지원 희망 수요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학교에서 이 스마트장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요. 예년과 같이 스마트장비가 필요한 조건을 1,000명 이상인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일반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취합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해서 필요한지 아닌지 수요조사만 한 거고 백데이터 이런 건 따로 없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이 자료에 학생 수라든가 이런 거를…….

김현석위원

학생 수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가 1,000명이라도 아이들이 책을 얼마나 빌릴지 이런 백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게 있는지 좀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지금 일단은 109교에 해당되는 건 현재는 그거보다 더 많은 학교 수가, 149교인가 그 정도가 왔는데요. 거기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이 되는데 한번 내보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1,000명이 안 넘어도 또 절실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을 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공문에 시행했던 그런 조건에 맞는 또 기설치교인데도 “1대 더 필요해요.” 하고 해서 또 신청한 교도 있고 해서 거기 제외하고 또 1,000명 이하 제외하고 해서 지금 109교가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백데이터 부분의 유무가 저는 궁금한데 자료가 있긴 있나요, 이 부분은? 일단 대출 현황이라든지 아이들이 한 달에 몇 권을 빌렸다든지 월별 데이터 이런 건 있어야지 이 사업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딱 다이렉트로 이퀄은 아니거든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좀 확인…….

김현석위원

이게 물론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많을 것이고 도서 대출 건도 많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의 학교나 교육의 활성화, 독서실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학생 수가 1,000명은 안 되지만 도서 대출 건수가 많을 수가 있잖아요. 또한 스마트장비 이용하여 도서 반납 시 걸리는 시간과 일반적인 방법으로 도서 반납 시 걸리는 시간의 비교 자료가 혹시 있나요? 이걸 했을 때 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된다든지 이런 근거.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그건 위원님, 제가…….

김현석위원

아니, 자료가 있나 없나 그것만 일단은.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니, 이런 기본적인 자료 조사도 안 하고 16억 들어가는 사업을 기존에 했기 때문에 했다? 조금 이해가 저는 안 가요. 그리고 학생 수 1,000명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건가요, 이게? 그리고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가장 순위, 요청자료를 보니까 지역에 있는 문원초가 학급 수가 60이 넘어요. 그래서 지역 입장에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그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1,000명 이상이라 하면 학급 수가 45학급 이상이기 때문에 복수교감이 기준인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이 기본적인 근거자료 일단 싹 제출해 주시고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건 자료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0페이지 세세부사업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관한 질의를 할게요. 191페이지 사업목적을 보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원의 편ㆍ불법적 행위 상시 모니터링 및 교육지원청의 학원 지도점검 보조인력 확충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학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여기는 그 지역에서, 25개 교육청 지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불법에 관계되는 걸 점검하거나 지도하기 위해서 혼자서는 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주무관님들도 업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는 분을 요원을 더 섭외해서요. 그렇게 해서 같이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체계적ㆍ전문적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데 어떤 체계적ㆍ전문적 모니터링을 하실 것인지는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세부내역을 보면 보조인력 33명을 확충 계획인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배분을, 이걸 시별로 배분하는 건가요? 어떻게, 권역별로 배분하는 건가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이건 지금 편ㆍ불법 학원 운영이라는 건 사교육 경감 사업과 관계되는 것이라서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의거해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학원의 편ㆍ불법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인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잖아요?

김현석위원

네, 어떻게 또 배분하실지도. 청별로 하는 건지, 지역 단위로 배분하는 건지.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에 특별교부금으로 배부합니다.

김현석위원

희망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원찬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미래첨단농업교육 연구용역비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농업교육에 대한 것을 지금 네덜란드와 협업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도청에도 농업정책과가 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도청에요, 네.

광률

안광률위원

우선 이런 곳과 협의를 하고 또 이런 연구용역이나 시설 관련돼서는 농민을 육성하는, 농민과 함께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요, 아니면…….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민들과 함께하는 게 어디예요? 농협이잖아요, 농협.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농협과 협력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자체예산을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나 농협이 더 전문가들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스마트팜 육성을 하고 다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걸 굳이 네덜란드까지, 물론 선진 사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 경기도에서 자문 얻을 수 있는 것 또 농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고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교원들 대상으로 네덜란드 견학 가고 이게 지금 시급한 거냐라고 보면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협력국장님.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안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편성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고등학교 말씀, 500억 말씀하시는…….

광률

안광률위원

사립학교.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 노후도가 심하고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노후도가 심해서 지금 환경개선비 세웠잖아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공립학교는 한 학교당 1억 8,000인데 사립학교는 1억 3,000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 학교당 편성 금액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를 고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국장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현안사업비에 대한 게 틀린 거잖아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현안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한 거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고등학교 예산 편성된 것은. 환경개선사업비.

광률

안광률위원

사립고등학교에다만 지금 환경개선사업비로 260억을 담았다? 그 얘기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추경 때는 500억 담은 거고요. 본예산 때 240억…….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자꾸 왜 말씀을 이상하게 하세요. 총예산이 500억 중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240억이고 현안사업비 260억 담은 것 아니에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말씀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돌려서 시간을 뺏어요? 그 현안사업비를 왜 260억 담았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거 뭐에 쓰려고 260억을 담았냐고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 수요 반영해서 본예산 편성하지 못한 금액을 담은 것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국장님, 그 본예산에서 제대로 못 넣은 예산은 지금 240억을 넣었잖아요. 현안사업비로 무슨 의미로 260억을 넣었냐니까 지금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자꾸 경기도교육청이 추경 안 해도 될 거를 한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시급한 현안이 하나도 없고, 네? 돈 있으니까 갖다 그냥 아무데나 다 꽂아서 예산 편성해서 불용 처리하고. 2023년도 불용액이 7,800억이면 이게 적은 돈입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럼 현안사업비 260억이 뭐예요? 기정예산하고 해서 지금 현안사업비 얼마 잡은 거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제가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136쪽에 보시면 LED 조명이나 냉난방비…….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안사업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그거, 그 사업 외에는, 그 사업 외에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그냥 현안사업비라고 통칭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 현안사업비가 2024년도 본예산에 시설과에 100억 잡혀 있던 것을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400억 더 증액해서 500억을 잡았어요. 그때 시설과가, 경기도교육청 시설과가 한 얘기가 “그것 무리입니다. 못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 지원은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 경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예산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할 거고요. 사립학교가 지금 몇 개 교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248개 교입니다. 이번에…….

광률

안광률위원

공립교가 몇 개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2,268개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현안이 어디가 더 많겠어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본예산 기준 공립학교는 한 학교당 1억 8,000, 사립학교는 1억 3,000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공립, 사립에 대해서 지금 그 금액 갖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학교의 노후도도 공립 대비 사립이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비로 다 넣지 왜 그걸 현안사업비로 넣었어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교의…….

광률

안광률위원

현안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냉난방기, LED, 외벽 교체, 창호 교체, 화장실 공사 등등…….

광률

안광률위원

국장님, 저하고 말장난해요, 지금? 그거 환경개선사업비잖아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그것 외에…….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그것 외에 뭐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말을 그렇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포장 그다음에 냉난방기 교체, 비품 교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냉난방은 지금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면서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이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좀 제공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숙지해 갖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죠, 뭘 자꾸 데이터, 나중에 따로 보고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왜 세웠어요? 다 숙지하셨다면서.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률

안광률위원

다 필요한 예산이라면서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6쪽에…….

광률

안광률위원

별도로 설명하실 것 없고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융학교육국장입니다.

정하용위원

여기 학교도서관 공간재구조화 교가 44교로 돼 있죠, 88억이?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게 100개가 되는데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100개는 2023년도 것입니다.

정하용위원

아, 2023년도 것.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그 뒷면에 37교, 미리 선정된 24년도…….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게 37개면 여기는 44교로 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학교 차이가?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차이가 아니고요. 지금 74억밖에 본예산에 안 돼서 37교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너무 많이 필요로 해서 이번 추경에 100개 선정된 교에서 37교를 먼저 하고 추경이 확보된다면 44개 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한 게 지금 44교에 정해진, 확정된 부분…….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아뇨, 이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정하용위원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하용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가 이게 지금 우리 김미리 위원장님이 신청한 자료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똑같아서 김미리 위원장님 자료만 제출한 것 같아서 제가 이것만 보고서 말씀드린 건데 그럼 제가 요청한 자료는 예산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예산도 못 잡겠네요, 이건 지금?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아니요, 지금 37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37교에 대해서는 됐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거기에 2억을 했기 때문에…….

정하용위원

44교에 대한 거는 아직 학교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큼 그 학교에 배정되는지 그게 안 나왔겠네요, 그럼?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그런데 44개 학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하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인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정하용위원

이거 150억 잡힌 거요, 자동화기기.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이게 교육협력국 소관인가?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그렇다면 24년도에 예산을 쓴다는 얘기죠, 이걸?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수요조사해서 올해 안으로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자동화급식기기에서 자동튀김기가 아까 시중에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작년도에는 시중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만 해도 학생 수 100명 이하에만 적용할 만한 규모가 작고 좀 화재ㆍ화상 위험이라든지…….

정하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자동 그리스트랩하고 인덕션도 이게 그러면 안 나와 있나요, 시중에?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학교의 한 70%에 보급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자동 그리스트랩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조달 등록된 기준으로 3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품도 좀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종류도 많아져서 지금은 조달 등록 기준 11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인덕션이나 그리스트랩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일단 이 15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 급한 불은 급한 대로 해서 이런 부분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학교에다가 지급을, 설치를 해 주고 이 자동튀김기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력이나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화재 위험, 화상 위험도 있고 한다면 그럼 이건 좀 차후에,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더 세워서 이런 시설을 보급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050억을 증액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만한 제품들을 급식업체에서 뒷받침을 못 해 줬는데 최근에 2024년 3월 이후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만한 제품도 업그레이드되고 편리성이나 제조사도 확대됐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여러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적기라고 판단하신다면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해서 보급을 해 줘야 일선 학교에서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공무직원들도 어떤 이런, 편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50억을 증액 요구를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올해 안으로다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이거 작년에 예산 150억 세웠던 것 아닌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1,050억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동튀김기, 인덕션 등등 7개 제품에 대해서 600억을 집행하도록 요구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요구를 충족할 만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를 못해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됐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150억을 요구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이 150억이라는 거는 별도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하용위원

그 먼젓번에 600억인가?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600억 중에서 230억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의회에서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했고 370억 정도는 자동화기기 외의 다른 비품을 썼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150억을 추가로 요구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먼저 그 600억 원 예산 잡은 것에서 다른 용품으로 해서 320억인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370억.

정하용위원

370억을 지출했다는 얘기시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용도라는 것이 급식시설 외가 아니고요. 자동화기기 외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등등 급식기구들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들을 세워드린 것도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조무사, 조무사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분들을 위해서 해 드린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런 시설들을 갖춰서 그분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일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산 의결해 주시면 아마 현장에도 반응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죠?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려면 좀 기다리시고 제가 한 가지만 하고, 한두 가지 하고 말씀 기회를 드릴게요. 한근수 교육협력국장님.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지금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추가 편성 내역서를 위원님들께 다 드렸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거 수요조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화해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본예산 때 우리가 500억을 삭감했어요. 삭감해 놓은 걸 다시 여기 넣은 거예요. 이게 원래 본예산 때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못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걸 잘못 지금 오인하고 있는데 500억 삭감해서 어떻게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지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청에서 다 연락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예산 삭감해서 분명히 공개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 500억을 추가 편성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한 다른 얘기들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이재정 교육감 때 사립학교에 거의 족쇄를 지워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이고 현장에 가면 엉망입니다. 한번 가서 눈으로 제대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왜 교육 애들을 두고 사립과 공립을 차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 분명히 직시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 사업의 협약이 교육부하고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이렇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보면 사업기간이 2022년 3월에서 2025년 2월까지 돼 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게 3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데 이게 계속 보면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대응투자분에 대한 확정되는 공문이 너무 늦게 와서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이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네. 그리고 학생 만족도조사 결과를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살펴보니까 1차 만족도에는 93.6, 2차에는 92.3 이렇게 해 갖고 한 1.3%가 하락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이게 아주 작은 숫자라고 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93%나 92% 정도면 이 사업 자체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의 어떤 시기적인 차이가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판단은 못 하겠지만 92% 이상 되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본 사업에는 참여했지만 이렇게 중도 탈락을 보니까 한 70명 정도 해서 7%, 그렇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한원찬부위원장

이렇게 있는데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인원을 추경을 통해서 더, 이 사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서 늘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00명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추경에다 이렇게 담은 내용도 있고요. 사실 만족도도 높고 1학년 때 희망했던 학과가 적성에 안 맞거나 아니면 주변의 취업에 적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이 학생들이 한 6개월이나 3개월 동안 위탁교육을 받고 나서 자격증이라든가 취업처 같은 데를 알선받기 때문에 취업률도 높고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중도 탈락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원하는 학생들도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 사업이 보조금 사업이지만 그래서 같이 매칭해서 학생들한테 더 좋은 성과를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는데 없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사업설명서 190페이지 보시면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관해서 예산 올라왔는데요.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최근 2년간 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 때도 똑같은 예산인데 불용이 많이 됐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집행률은 80%인데 그 80%에서 불용된 예산이 좀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24년도에는 집행률이 4%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원, 교습소 관계되는 것은 신청한 지역교육청에 해서 저희가 그쪽에 예산을 집행하는데요. 예산은 지역교육청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려간 지역교육청에서 6월 17일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는 집행이 완료돼서 92%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8%에 해당되는 건은 신고포상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1년 동안 보고 나서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연말쯤에 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집행이 지금 많이 돼서 그 후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이거는 추경,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라서요.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요. 특별교부금인데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전년도처럼 또 지금 6월 달에 추경이 심사되고 7월 달에 행정절차를 하고 8월 달에 준비를 하고 하면 12월 달 안에도 다 못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속히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이건 성립전으로 먼저 지금 내려간 상태, 사용된 상태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다음 193페이지 보면 검정고시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년도 대비 응시자 수가 7.7% 증가했습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학생은 줄고 있는데요. 또 학교 밖 청소년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3년도만 비교를 해도 지금 현재 지원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24년 4월 6일 자 1회로 봤을 때도 9,049명인 걸 보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게 학령기 아이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선호하다 보니까 검정고시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하는 데 있어서 공교육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반론이 또 역설적인 생각이 듭니다. 검정고시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잘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학생…….

은주

이은주위원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학생이 느는 경우가 기존에는 두 권역에서만 시험장교를 운영했는데요. 이번에 두 시험장교를, 아니, 권역을 넓혔더니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죠. 그만큼 검정고시 응시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서비스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22년도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을 반영하셔서 늘려서 그런 사항이니까 잘 참조하시고요. 지금 특교에 목적지정 지원금이 지금 17개 항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담당관과 과별로 보면 한 6~7개 정도의 부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목적지정으로 특교가 내려오면 우리가 원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낮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잘 챙기셔서 우리 국장님들, 다른 교육협력국이든 교육정책국장님이든 각 국장님들께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목적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김선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한근수 교육협력국장님.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김선희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편성 내역 아주 두껍게 잘 받았는데요. 이게 학교명과 배정 예산 단위는 천원 맞죠? 단위 천원 맞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천원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1쪽에서 86쪽까지 학교시설에 대해서 쫙 세밀하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경기도에 있는 지역명 다 나왔고 사업명이 맨 처음에 그냥, 제가 한번 그냥 궁금한 것만 여쭐게요.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그냥 현대화 사업이라고, 1쪽에서 몇 쪽까지는 그냥 현대화 사업이라고만 하셔서…….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현대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김선희위원

간단하게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구체적으로 조리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김선희위원

아, 리모델링?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천차만별, 가격이 물론 정확하게 다시 또 배분되겠죠, 그렇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현대화 사업의 대상 건물이나 면적 그다음에 식당이냐…….

김선희위원

네, 거기에 맞춰서.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조리실이냐 등등 달라집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구는 예를 들어서 급식기기 하면 모든 거, 급식실에 들어가는 모든 기기 다 말씀하시는 거죠? 기기.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오븐이라든지 세척기라든지 취사기라든지 냉장고, 소독기라든지.

김선희위원

그릇까지, 그렇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 덮개까지 있고 무침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거를 신청하면 노후된 학교 위주로 이걸 예산을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노후된 학교예요,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노후된 경우도 있고요.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새롭게 수요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눈에 띄는 게 애벌세척기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단가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뭐 크기에 따라서도 있을 수 있고 올라온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900만 원대에서 4,500만 원대까지 이렇게 굉장히 넓게 분포돼 있더라고요, 가격이.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아마 용량의 차이 또 제품의 차이, 주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는 조달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단가를 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무래도 조달청에 등록된 걸로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하시겠죠, 그렇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급식기기라고 했는데 그 급식차량에 대해서는 어디서, 여기도 같이 취급하시나요? 차량도. 급식차량.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차량도 저희 학교급식보건과에서 담당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에 차량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여기에 급식차량 경비 부족액이 올라와 있어요, 이 기기 지금 여기에. 그거 맞습니까? 잘못 올라온 건 아닌지.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제가 말씀 잘못 드렸고요. 이번에 부족분이 반영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급식차량도 여기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에 급식차량의 부족분이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급식보건과에서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합해서, 왜냐하면 이게 명칭이, 내용이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이라 물론 부족한 부분은 다 해 드려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공립하고 사립이, 사립이 되게 많이 올라온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관심이 있는 곳이 많이 신청한 것인지 그게 조금, 제가 지역을 보니까 쭉 지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저희가 나름대로 학교 홍보를 충분히 했고요. 지역적인 특성상 파주라든지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가 공립 대비 이렇게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데 학교에서 급식실에 관련해서는 학교 경비에서 쓰는 일은 전혀 없나요? 혹시 그냥 궁금해서 여쭈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 같은 경우에는 학교기본운영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청하는 금액들은 다 특별한 별도 예산으로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기본운영비로 집행한다 그래도 아마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선희위원

조금 일일이 작은 돈까지, 작은 돈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고 너무 소소한 것까지 다 올라왔길래 급식에 관련한 거는 다 도와드리는 건 좋은데 좀 면밀히 또한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저희가…….

김선희위원

급식실이 계속 물품이 부족하고 학생은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몇 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더 그게 그냥 이렇게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도 있겠다. 이걸 쭉 보면서 느낀 게 있어서 그런 말씀…….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좋은 지적 잘 유념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문승호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많은 것 같다, 넘쳐 흐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추경안이 전반적으로 과도한 예산들을 좀 과하게 잡은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승호위원

말씀해 주세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산들 이번에 학교의 수요를 그다음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요구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현장의 수요를 확인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급식기구 이번에 자동화기기 150억 학교로 지원하겠다고 세우셨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거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자동화기기 150억 원은 별도의 사전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총액 예산으로 편성했다, 교육지원청으로 보낸다 이 얘기인데 지역청이나 학교로부터 수요가 있어서 진행하는 겁니까, 이거?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1,050억 원을 증액해 주셨고 그중에 600억을 자동화기기로 집행하도록 저희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만한 제품들이 급식기구 시장에 지금 구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문승호위원

학교에 150억을 편성하려면 그리고 의회 심의를 통과하고 또 편성하려면 이게 학교에서 얼마나 요구가 있는지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학교에 몇 개 학교에 무슨 기기가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수요조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추경의 특성상 부족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시급하고 긴급한 사안을 요구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150억 이번에 올라온 거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이게 산출의 근거가 없이 이렇게 편성할 수가 있나요? 추경의 특성상.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를 파악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그러면 그 해당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제품들이 우리 추경 편성 과정에 일부는 조달 등록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파악을 못 한 것은 맞습니다. 현장의 수요를 파악 못 한 건 맞고 다만 지금 자동화기기들은 워낙 현장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문승호위원

150억을 내리면 다 쓸 거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을 이렇게 내리나요? 그럼 뭐 그냥 500억, 1,000억, 2,000억 잡아 가지고 내리면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잡아서 내리면 되잖아요. 각 국별로, 각 과별로 그렇게 다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각 개별 학교의 수요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의회에서 연구용역한 보면 자동화튀김기, 인덕션, 자동 그리스트랩, 초음파세척기 등…….

문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국장님?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물론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아까 앞서 안광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것도 우리가 사립학교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 위원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로 있는 성남은 특히나 사립학교 비율이 높아서 지원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260억을 편성하는 데서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260억에 대한 산출 근거가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아까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0억을 편성했는데…….

문승호위원

국장님, 여기는요. 저희가 질의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국장님이 그것을 다시 학습하거나 다시 알아서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숙지되신 상태에서 그 예산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설득이 불분명하거나 부정확하면 여기 우리 의회를 통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 근거도 없이, 그 근거를 우리가 알 수도 없이 그걸 어떻게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들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입니다.

문승호위원

도서관 질의들을 많이 하셨어요.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를 하는 데 2억이 들어갑니다, 한 교당. 제 지역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기억으로는 몇천만 원이었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었기 때문에 5,000 이하였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거기에 5,000만 원도 다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원 남았는데 그것도 충분했습니다, 그 공간을 재구성하기에는. 2억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이 2억은 그냥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수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을 재구조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를 수리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예산이 아니고요. 거기서 학생들이 더 쾌적한 여건 속에서 독서도 하는 거지만 수업도 같이 병행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구성이 됐기 때문에 2억입니다.

문승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은 사실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의 특성상으로 보여지는 시급성과 긴급성의 어떤 요함도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또 본예산이 아니어야만 하는, 그러니까 추경이어야만 하는 이유도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부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먼저 손 드신 거예요?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협력국장님께 아까 질의 못 드린 걸 마저 좀 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이자형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사립학교지원과 거요. 사실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담았다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본예산 집행률이 정작 보면 5월 기준으로 5%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1년 중에 지금 절반이 지났죠. 지금 6월 말이니까요. 그런데 현재도 6% 정도 집행한 사업이 추경까지 더해진다면 올해 안에 이 예산들을 다 쓰실 수가 있으십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다만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학교의 특성상 저희가 학기 중에는 공사하기가 어렵고 방학 중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이 사업의 금액이 학교당 5억 내지 10억의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주요 항목을 보면 냉난방기 교체 사업이 있고 보니까 67억을 편성하셨더라고요. 33억 7,000만 원씩 2회 정도 잡아놨는데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학사일정을 맞추느라고 방학 중에 한다고 해도 겨울방학 때 예정된 공사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시이월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이 집행의 주체가 교육지원청이나 저희 도교육청이 아니고 620목으로 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학교회계는 회계연도가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 교특회계에서는 12월 전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다 학교로 전출해 주게 되면 저희 교육청 단위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형위원

학교전출금으로 해서 다 어쨌든 예산은 분배가 되고 집행주체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학교가 다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회계연도가 12월 말입니다마는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회계 자체에서 명시 또는 사고이월 처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자형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맡기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경에 500억을 편성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최대한 이월액을 줄이고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지원과에 기술직으로 구성된 인원들이 4명이 있어서 사립학교 대상으로 저희가 기술지원이라든지 현장 컨설팅 그다음에 설계자문 등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올해 안에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순회 영양교사 채용에 관련해서 기간제교사를 6명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이미 채용을 했고요. 이번 예산은 순회교사 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 여비를 추가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이고 학생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 배치가 의무인데 그 사이 50~99명까지는 학교 형편상 별도의 영양사를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개별 사립유치원의 영양지도라든지 등등을 위해서 저희 6개 교육지원청에 기간제 영양사를 배치하고 이 기간제 영양사들이 작은 사립유치원의 영양지도라든지 급식 식단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부족 여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여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비가 부족한 건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이분들이, 6개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사들이 관장하는 사립유치원이 206개 사립유치원인데요. 거의 매일 출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사립유치원을 관장하고 있는 영양교사들의 출장여비가 본예산에 덜 편성돼 있어서 이걸 추가로 편성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지역교육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오늘 지역교육담당관은 아직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1차 끝난 다음에 2차에 참석 대상입니다.

김옥순위원

아, 1차.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융합국장님.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국장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하는 거 학교 명단을 받았는데 이 대상 이것도 몇 년 지난 그런 게 있는 거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올해는 11년 이상 지난 학교였고요, 작년에는 15년 이상이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오래돼서 공간 재구조화를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은 얼마 안 됐는데 과밀학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간 재구조화를 하는 그런 필요한 부분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학교를 지을 때는 24학급으로 지었는데 지금 48학급, 2배 이상 됐는데도 도서관은 그대로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그렇게 특이한 경우에는 실사를 나가서 타당하다고 한다면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돈이 없는데? 학교명 다 정해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지역교육청에서 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를 해 오는데요. 거기에서 도서관 면적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을 실사를 나가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저희한테 하고 있는데…….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하남의 미사중을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방법이 없다고, 작년에 15년이 안 됐기 때문에, 미사지구가 생긴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한이 우리 기준이 아니더라도 과밀학급이 됨으로 해서 필요한 도서관 확충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하남뿐만이 아니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그거는 한번 제가 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거는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넣든지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연구가 아니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학교현장에서 최고 불편하다는 게 이 도서관 문제가 민원이 최고 큰 거예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확인만 하냐고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상황을 보고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대표적으로 하남 미사지구 쪽에 한번 와보시라고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위례도 한번 가보시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까 취업정보 시스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본예산에 담은 예산보다 학교의 신청이 많아서…….

태길

윤태길위원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지금 25개 교를 선정했는데 사실은 신청 들어온 것이 55개 학교라는 거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우리 특성화고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잘 되고 본인들의 적성에 잘 맞는 데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선생님들 일대일 대면상담이나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숫자도 부족하고 또 인근에 있는 중학생들도 와서 본인이 어떤 학교를 진학할 것인지, 무슨 과를 진학할 것인가 같은 것들을 키오스크가 상담을 해 주기 때문에요,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장한별위원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이 있는데 대상교가 42교입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42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42교는 기존에 2023년도나 2024년도 기이 예산 편성된 것에서 물가상승이라든지 등등으로 부족된 경우를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거라서요, 이미 학교는 선정이 돼 있는 학교들입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지금 이 42교를 진행하게 되면 전체 학교에서 몇 퍼센트 정도 환기설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제가 퍼센트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환기설비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고요. 2027년도까지 지금 정책연구를 바탕…….

장한별위원

지금 환기설비가 설치된 학교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환기설비 설치는 다 돼 있습니다. 다만 노후도라든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장한별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학교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100% 기준.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퍼센트는 제가 미처 전체 파악 못 했고요. 아마 극히 미미하게 전체 2,300개 학교의 10%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전체의 10% 미만이 환기설비가 개선이 된 거고.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에 따라서 환기설비가 개선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기존에 환기설비가 돼 있는데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환기설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와는 별개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 환기설비 기준을 좀 더 강화된 환기설비 기준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정책연구용역 중에 있고 그 정책연구가 나오면 저희가 27년도까지 새로운 기준, 경기도형 기준에 의해서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환기설비의 그 기준에 맞춰서 설비를 개선한다는 말씀인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지금 예산에 기반영된 것들은 우리 자체 연구용역까지는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선 개선하는 학교들입니다.

장한별위원

고용노동부 거기 개선기준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42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정확하게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올해 지금 이미 발주했고 9월 달 납품을 목표로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이 42교가 진행이 되면 퍼센트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것까지 합쳐서 개선된 것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10% 미만이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이 상세자료는 한번 자료로 본 위원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교육협력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미리

김미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 증액한 총 13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기관운영비입니다. 직원들의 안정적인 출퇴근 환경을 제공하고 근무환경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통근버스 노선 증설을 위한 차량임차비를 2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청사 관리 및 민원콜센터 운영인력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신규 및 대체인력 채용에 따라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입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지역교육담당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9억 원 증액한 3,9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돌봄거점센터 운영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늘봄학교 운영 확대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등 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급적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 교육행정국 총괄입니다. 교육행정국의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예산액 대비 2,702억 원이 증액한 총 3조 4,580억 원입니다. 먼저 학교설립기획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3억 원 증액된 총 1조 4,5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유치원 신설비는 유치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로 신설 유치원 3개 원 사업비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입니다. 학교 신설비는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비품비로 신설학교 52개 교 사업비 총 7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입니다. 학급증설비는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80개 교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시설비, 비품비 등 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설계기간 증가로 착공시기 변경 등에 따른 연도 내 집행 불가 예정액 109억 원을 감액하여 총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학교안전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0억 원 증액한 2,7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교실배식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CCTV 설치비 2억 원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및 원활한 지방자치단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원으로 총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이동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화된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사업비로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은 교육시설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긴급 현안수요에 15억 원, 필로티 천장 안전개선에 51억 원, 학교시설 내진보강에 179억 원 등 총 2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45억 원이 증액한 9,8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은 체육관 증축 교육협력사업으로 도청 전입금 반환을 위해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석면 제거사업, LED조명 설치, 창호 교체, 외벽 개선, 화장실 환경개선 등 902억 원, 학교복합시설 지원 345억 원, 늘봄프로그램교실 환경 조성 186억 원으로 총 1,4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총 5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학교 특색에 맞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드림사업으로 사용자 참여설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총괄))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근버스 증설 관련해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할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만 할 건가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7월 1일 자로 정규 근무지를 설정함에 따라서 현재 남부에서 근무하던 인원 중의 상당수가 북부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신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병행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추후에는 본예산에 항상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또 한 가지는 스마트오피스 대상자들이 아닌 분들이 지금 통근버스에 탑승을 하시는 건가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스마트오피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사 간 운영하다가 청사 내로 운영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사부서 및 감사부서와 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규 근무지를 설정해서 북부에서 한 32%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 대상 인원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기존에 수요도가 많은 노선을 증설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스마트오피스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안전한……. 뭐죠, 그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좋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돌봄교실하고 돌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자체랑 협력사업이잖아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돌봄과 늘봄, 네, 지자체와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있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고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이게 늘봄학교라고 올해 큰 예산 씌워지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또 제일 민원이 많은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어제 우리 결산을 봤지만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불용하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사용이 돼서 교육환경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은주

이은주위원

다음 결산 때 꼭 지켜보겠습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다음은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보통 불용도 있고 또 우리가 이월도 있고 항상 공사가 방학 중에, 특히 겨울방학 중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월이 많은데 물론 학습권이 제일 중요하죠,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그런데 환경개선 사업 중에 특히 외벽 개선이라든가 내진보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습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일선의 학부모님들은 또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그런 학부모님들은 또 교육을 방해한다, 방해된다는 민원 때문에 공사가 항상 방학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항상 예산이 적기에, 적소에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교장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학부모님들과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의 교육환경,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건 학생의 안전이거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우리 학교 구성원들 간에 적극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구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을 잘해서 학기 중에 공사를 무리 없이 잘 끝낸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잘 찾아보셔서 그런 다른 학교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적기에 공사를 마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홍보해서 학생들이 적기에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맞습니다. 그 학교 구성원들,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게 되면 학교장 입장에서는 움츠러지고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장미란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조실장님, 저희 시작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는데 기조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도의회는 혹시 네 음절로 표현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되게 어려운 걸 주셨는데요. 네 글자로, 잠깐 고민해 봤는데 도의회는 저희 교육청과 네 글자로 “상생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상생한다. 너무나도 감사한 표현으로 상생한다라는 중요한 덕목의, 파트너라는 그 개념의 뜻을 같이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반대로 “교육청은 ○○

이다

.” 네 글자 질문 또 반대로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일중위원

약간은 죄송하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당근이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제가 준비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근이다라는 제 표현을 좀 서운해 하지는 말아주세요. 저희 경기도 기획실에 돌봄과 늘봄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몇 퍼센트 편중이 됐죠?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퍼센트로, 이 돌봄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요, 추경에 편성된 게. 전체로 하면 1조 5,000억 중에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3%? 그러면 이 추경예산으로 기조실에 비하면 몇 퍼센트 돌봄과 늘봄이 편중될 수 있을까요, 1회 추경으로 봤을 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 예산이 재정안정화기금이 7,300억이 있어서요.

김일중위원

적지 않은 비용이라는 부분은 인지하시죠?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7~8% 될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저희 이천 당근마켓에 공고로 나온 현황인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늘봄 강사를 고용하는, 그러니까 특강할 수 있는 강사를 고용하는 모집글이에요.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13시에서 17시까지 협의해서 시급 4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공고의 모집을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구인광고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도 좀 전에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이게 이천의 아미초등학교의 틈새돌봄 강사를 구하면서…….

김일중위원

맞습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교육지원청이 이천지역에서 강사 구하기 어렵고 학교를 도와주려고 틈새돌봄의 용역을 사회적협동조합에 의뢰를 했고 거기서 당근마켓에 올렸는데…….

김일중위원

혹시 예산을 하달해서 늘봄과 돌봄 사업이 본격적이게 추진돼서 많은 예산들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부의 예산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지원청에 하달해서 지원청 자체 내에서 구인광고의 협력 풀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늘봄 사업 확장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조정실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역교육담당관실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같이 인력 풀이 잘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강사분들에 대한 채용이 쉽게 구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동남부권역 같은 소외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사분들에 대한 채용과 구직이 상당히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실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혹시 그 원인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 워낙 인력 풀이 적고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는 강사비 문제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맞아요. 강사비가 너무 낮다 보니까 하루 교육해야 되는 먼 지역까지 강사 채용에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 교통비로 인건비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낮게 책정되어 있는 강사비로 인해서 협동조합이나 위탁받은 업체가 구인광고를 당근에다가 이렇게 하는 사안이,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조실장님, 지금 이게 정부에서 너무나 폭발적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조실에 문책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지원체계를 조금 더 보강해 나가야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이 돌봄체계 속에서 교육적인 인프라를 받을 수 있는 학생교육의 어떤 권익들이 보호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 사안에 대한 문제는 우선 위탁과정,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하나 있었다라고 저는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시나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 풀이나 구인ㆍ구직들이 아주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북부권, 동남부권 소외지역에는 구직난, 구직들이 되게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관점 1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인광고를 통해, 당근마켓을 통해서 구인광고를, 모집했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매체를 통해서 더 좋은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는 활로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데 본 위원은 또 이 부분에서 약간 마음 아픈 부분은 얼마나 급하게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라는 부분에서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강사비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애초에 4만 원이던 단가를 시간당 6만 원으로 상향하고 또 농어촌이나 지역 강사를 구하기 되게 어려운 곳은 8만 원까지도 상향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상반기에 뿌렸는데 이게 아마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충분히 전달이 안 됐거나 학교 내부사정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금 미숙하게 결정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 포함해서 차근차근 따져가면서 챙길 것 좀 챙기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면, 아마 정말 지금 이 돌봄 사업 취지가 전반적인 전국의 정부에서 또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예언되고 약속되어 있었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빨리 도출해내서 더 좋은 개선책들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되게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제안점들을 우리 기조실장님께 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 지역교육담당관실에서는 아마 엄청나게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교육부에서는 막 예산 내려주고 지원청에서는 이런 인력 구인 풀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지역교육담당관실에서는 머리가 엄청 아프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고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깊숙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들은, 더 자세한 내용은 기조실장님과 대면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어 주실 수 있으시죠?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급작스럽게 확대하는 것 외에 학부모님들의 기대나 수요가 또 같이 늘어나서 이 수요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 머리 아파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위원님과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개별적으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마지막으로 위탁업체에 대한 사업 추진의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부터 시작해서 면밀히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정예산 720억 원으로 시작해서 2024년도 예산 1회 추경에 570억이 수반될 정도로 폭발적이게 인기를 얻고 있고 많은 학생들의 수요를 받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기조실장님이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일중위원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다음은 정수호 행정국장님께 답변…….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저희 석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김일중위원

석면 사업 올해 추경에 얼마 산정됐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석면 추경이요?

김일중위원

네. 예산 석면 사업.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석면 85억 정도.

김일중위원

85억. 작년도 집행현황 보면 67%, 24년도 51% 기준돼서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오전에 석면 미제거 학교 현황자료 요청해서 지금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아직 미실시된 학교가 680개 교 정도 돼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7년까지 석면 사업 100% 달성이라는 목표를…….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26년까지 100%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미디어를 통해 이미 많이 홍보를 하신 상태인데 그러면 이 680개 교 26년까지 가능합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680개 교를 2026년까지 최대한도로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제한 시간이 경과돼서 짧게 요지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이 석면 사업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그 이유는 교장선생님들의 소극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미집행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번거로움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외적이게 속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석면 사업을 적극적이게 추진될 수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적극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행정국에서 좀 마련해서, 대표적이게는 석면 사업 추진에 어떤 이행을 했을 때는 인센티브적인 부분에서 약간 보탬이 될 수 있다든가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내에 있는 체육관 개방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교장선생님들이 이 책임 경감의 여부를 본인이 독단, 총괄하지 않고 교장선생님의 권한 내로 조금 이렇게 뭔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조금 약간 감형할 수 있는 개선책들이 마련되면 26년도 집행 완료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충분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로 마쳐도 될까요?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저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장한별위원

학급 증설비가 있습니다. 학급 증설을 한다는 건 그만큼 과밀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더 이상 학급 증설도 하지 못하고, 용적률 때문에. 운동장이 협소해서 모듈러도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갈수록 불어나니까 더 이상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28명 이상이 그냥 쭉 한 공간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추경에서 학급 증설비가 나옴과 동시에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서 이렇게 추경에 배치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그런 학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사실 장한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교용지는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지자체와 계속해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데는 학교기본운영비나 이렇게 좀 더 해서 인센티브나, 인센티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정된 공간에 아이들이 많다 보면 같은 화장실도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지는 거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손을 씻는 그런 수도 역시 더 빨리 손상이 되게 되고 또 책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걸리는 게 내구연한이에요. 내구연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과밀이라는 그런 공간에 있는 아이들은 일차적으로 과밀이라서 타 아이들이랑은 다른 차별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시설에 있어서도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과에서는 다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한 예산 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리고 시민감리단 활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시민감리단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보면 5명씩 8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명이 고정된 그런 인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5명이, 같은 5명이 이 82회를 진행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약 30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민감리단 예를 들어서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 수당을 편성할 때인데…….

장한별위원

시민감리단이 총 30명인가요, 구성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장한별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항목에는 왜 18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82회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건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인원이 조금씩, 1차에 하신 분이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시민감리단은 총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저희가…….

장한별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는 감리단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5명씩 지금 조를 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5명씩 조를 짜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러면 안전장비 구입은 37명으로 된 건 또 어떤 이유인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시민감리단이 30명에다가, 새로 구성하게 되니까 30명에다가…….

장한별위원

예비로 표시를 한 건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2년 정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하게 돼 있고요.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이 부분을 본예산 때 제가 담았어야 되는 건데 본예산 때 담지 못한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도교육청과 소속 기관에서 발주하는 4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가는데 일단 1차, 2차 나눠서 골조 단계 때 나가고 준공 전에 나갑니다. 그러면 골조 단계라는 것은 어쨌든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나가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없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출장비나 수당 정도가 돼 있고요. 보험은 아직 저희가…….

장한별위원

만약에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이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

장한별위원

이거는 뭐 따지고 보면 중대재해처벌보상법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감님이 다 책임지시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제가 한번, 그거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일단 시설과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가장 학교현장이든 다른 현장이든 안전이랑 직결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을 참여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과밀학교 학급 증설에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화 상태에 이른 학교에 대한 그런 수요조사와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대안을 한번 자체적으로 발굴하셔서, 아니면 용역을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본 위원한테 좀 한번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해 못 하는 게 있어 갖고 자료요청 몇 개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의 장애인 승강기 설치 사업 있죠? 총 60개 학교 학교명하고 사업 예산 그리고 학교 신증설에 증설비에서 학교하고 학교 예산, 학교명하고. 그리고 감액된 거는 왜 감액이 됐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시설 안전 개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간드림사업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액시킨 건 사업자, 개발사업자가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게 좀 늦어져 가지고 추경 때 감액을 시켰고요.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이 예산을 감액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또 불용액으로 남아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추경 과정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고…….

정하용위원

일단 제가 자료요청한 것 그 사유하고 이렇게 좀 주시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정하용위원

지금 설명서 55페이지를 보시면 학급 증설 예산이 각 지원청별로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몇 군데는 일부가 감액이 됐고 한 일곱 군데 정도는 전액이 감액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어디쯤…….

정하용위원

55페이지. 여기 안산, 평택, 여주, 이천, 용인, 안성, 포천 이렇게 해 갖고 2023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다 감액이 돼 버렸어요. 이 이유가 뭐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사업비 지연이라든가 토지매입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자가 3월 달에 그 땅을 매입해서 저희한테 주기로 했는데 그 땅이 매입이 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조금 공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액 다 감액을 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전액 감액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이제 일부 감액이기 때문에…….

정하용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23년도 예산이 있다가 아예 그냥 통으로 없어졌는데 전액 감액이 아니라고 그러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55페이지 보면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가 38억을 세웠는데 35억이 감액됐거든요.

정하용위원

아니, 그런 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감액된 데가 있고 전액 감액이 된 데가 있는데 전액 감액이 왜 됐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설명서 5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안산, 평택, 여주, 이천, 용인, 안성, 포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 있던 게 추경에서 이제 빠지면서 전액 감액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액 추경을 하신 거죠, 이게 지금?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니, 지금 저희가 2024년도, 처음에는요, 2023년 최종 예산이고 그다음에가 2024년도 기정예산,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감이 있는데 저희가 기정예산, 추경예산을 합해서 2024년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증감으로 봐 가지고는 저희가 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위원님.

정하용위원

전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거를.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담당 과장이 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 빨리 좀 주시면 그것 좀 보고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지역교육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입니다.

김옥순위원

늘봄학교 운영사업을 위해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557억 6,000만 원입니다.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사업을 살펴보니 여기 늘봄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단기인력 인건비로 1명당 300만 원씩 책정을 했어요. 이게 시간당 책정입니까, 아니면 월급…….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월급입니다.

김옥순위원

이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주로 늘봄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학기 때 기간제교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이분들이 2학기 때 전면 시행이 되면서 늘봄을 운영하지 않았던 학교에 투입이 돼서 같은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옥순위원

이들의 인건비가 지금 늘봄학교 인력, 오후 돌봄을 담당하는 초등보육전담사 평균 급여보다 높은데 이유가 있나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저희 기본적으로 2유형, 지금 기본적으로 2유형 기본급에다가 처우개선수당, 기관부담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 기본적으로 설정돼 있는 금액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김옥순위원

최저의 기본이죠?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김옥순위원

그럼 지금 초등보육전담사 하루 몇 시간이나 근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지금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과 6시간 근무하는 분들, 근무시간에 따라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이분들은 월급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추가로 확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초등돌봄전담사분들 돌봄업무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업무가 초등돌봄전담사가 겸직할 수 없는 업무인가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초등돌봄전담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초등돌봄교실에 해당되는 기존의 업무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요. 지금 새로 투입되는 늘봄학교 단기인력분들은 늘봄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업무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등돌봄전담사가 하는 업무하고는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분리돼 있다는 거죠?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김옥순위원

지금 초등돌봄전담사분들의 근무환경이나 정말 근무여건을 고려하면 아무리 아까 2유형 이런 부분이 약간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 학교 안에서 차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로는 업무 역할이 좀 다르다 보니까 차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저희 부서에서도 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또한 채용되는 분들이 7개월 단기인력입니다. 7개월 뒤에는 또다시 예산을 세워서 재채용하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업무의 연속성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지금 교육부에서 늘봄사업을 갑작스럽게 시작을 하면서 기간제교사와 그다음에 단기인력을 통해서 실무인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정책과, 내년도 사업과 관련돼서는 실무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아직 교육부가 안을 정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되는 그런 상황과 교육부 지원 상황들을 보고 추후 인력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늘봄학교 교사 연구실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김옥순위원

늘봄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기존 교실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인데 늘봄학교 교사한테 자기 책상을 내준 담임교사들을 위해 교사연구실을 또 새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대부분 과대ㆍ과밀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교내에 그럴 공간이 나오나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두 가지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사연구실은 모든 학교에 1실 이상은 배치돼 있고 또 추가로 1학년,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추가되는 교사연구실에 대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과대ㆍ과밀학교는 사실 장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학생들을 최대한 거점이라든가 어떤 다른 형태로다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최대한 빼서 거기 안에서의 늘봄 수요가 좀 축소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따라 이 학교들은 교사연구실 확보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김옥순위원

차라리 그런 공간에 독립적인 늘봄학교 교실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그런데 독립적인 늘봄교실이 확보가 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좀 많아서 겸용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1학년 교실들이 늘봄교실로 이용되다 보니까 이런 수요들이 지금, 필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이렇게 단독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담임교사들도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늘봄교사도 눈치 보지 않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보다 더 책임성 있게 아이들 교육시키지 않겠어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최대한으로 그런 독립적인 공간, 전용공간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학교들에 한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별도의 담임교사 연구공간을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 33㎡, 평수로 따지면 10평이던데요. 여기를 몇 명의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지금 몇 명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지만 일단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 기존에 있는 교사연구실에다가 추가되는, 교사연구실을 희망하는 학교들에 한해서 지금 추가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로 1학년 선생님들 중심으로, 특히 1ㆍ2학년들, 늘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러면 인원수 제한 없이 그냥 일단 33㎡, 10평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일단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45개 초등학교에 60개 연구실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수요조사는 마친 거죠?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수요조사를 마쳤습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공간이라면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보세요. 저도 좀 이어서 질의해 보자면 늘봄학교의 강사비가 그 위의 단기인력 인건비는 7개월을 잡았는데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의 강사비 및 운영비는 10월이에요, 10개월. 무슨 차이죠?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지금 935개 학교의 기간제교사는 이미 3월부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 학교의 늘봄학교 전면 시행은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9월부터 2월까지에다가 그다음에 이것들을 세팅하기 위한, 늘봄프로그램을 세팅하기 위해서 한 달 먼저 이 인력들을 학교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 기준으로 해서 7개월 기준이 나온 거고요, 단기인력은. 그다음에 강사는 3월부터 이미 적응기 한 달 했고 지금은 이제 상반기,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상반기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 하반기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올해 60억을 갖다가 1학년 맞춤 프로그램으로 투입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보통교부금으로다가 추가로 올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10개월의 의미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 아닌가요? 인건비와 강사비를 내년도 2월 것까지 감안해서 보내줘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알고 있는데 지금 편법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인건비도 내년 2월까지 해서 7개월, 지금 강사비하고 운영비는 그러면 3개월 더 더하면 언제 것까지예요? 내년 5월까지입니까?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아닙니다. 10개월은 이제 7월부터 계산이 돼서 2월까지 8개월에다가 방학 때에는 학생들이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10개월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자세히 쓰셔야죠, 자세히.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그래서 10개월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렇게 10개월은 지금 교육청식 계산법이죠, 이거 지금? 교육청식 계산법이에요. 아니면 여기가 지역교육협력, 아니, 무슨 과야. 지역교육과. 지역교육담당관의 계산법이에요? 이게 지금 12월로 회계연도 마감을 하는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2월까지 너무 당연시하게 이렇게 인건비를 잡고 강사비를 잡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 내년도 25년도 본예산에 담아야죠, 1ㆍ2월분은. 언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내년도 2월분까지 했습니까? 일반 보통사업비에 올해 잡힌 사업비를 빨리 학교현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12월 이전에, 가능한 한 11월 말까지 다 예산을 터는 게 그게 우리 사업부서에서의 사업의 내용이었고 인건비 부분과 운영비를 누가 2월 달까지 계산합니까? 이거 누가, 어디서 허락, 승인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 국장님이 하셨나요? 기조실장이 하셨습니까? 들어가세요. 기조실장님이 이거 승인하신 겁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인건비 내년 1ㆍ2월까지 책정이 된 부분은 워낙 단기인력이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 1월 거는 미리 학교에 선교부를 한다고 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단기인력은 짧은 기간이라는 걸 단기인력이라고 해요. 제가 그때 주신 공문 다 샅샅이 훑었는데 그 단기 공문에 교육공무직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단기인력을 쓰라고 그랬지 내년도 회계연도까지 바꾸어가면서 예산 확보하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식 계산법이에요, 기조실장님 계산법이에요? 재무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걸 지금 못 보고 넘어간 겁니까? 재무과 탓입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이게 위원장님 학교회계전출금이다 보니까 미리 내년 2월까지…….

미리

김미리위원장

학교회계전출금이지만 내년도 1ㆍ2월분이 지금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25년도 예산액이. 더구나 23년도에 이 늘봄학교 운영 예산이 213억인데 이번 추경까지 다 합쳤더니 1,307억으로 해서 증감에서 증이 1,093억이 늘어나요. 작년 대비, 23년도 대비 24년도가 2차 추경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래요. 이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예산으로만 1,093억이 늘어나야 하는 게 23년도 대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사업 안 하고 국책사업만 해요? 특교는 49억밖에 안 받았어요. 교육부에서는 49억밖에 못 받았었어요. 국책사업이면 국비를 더 많이 챙겨와서 그에 걸맞은 사업을 하셔야지 자체예산으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게 특교가 오고 그리고 저희 자체예산 중에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재정수요를 잡을 때 늘봄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잡아서 온 부분이 있어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특교를 49억 받아왔다고요. 정확히 49억 3,000.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2024년도 특교는 606억 원이긴 합니다, 위원장님.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그걸 다 포함해서 23년도 작년도 예산 213억이 1,093억이 늘어났다고요. 1,093억을 잡아도 미약할 판인데 기본적으로 바탕에 진행하던 예산에서 플러스 1,093억이 됐다고요. 지금 보시죠. 27페이지입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 늘봄학교로 초 1학년생들에게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하고 공백 없는 돌봄을 하겠다 이게 국가시책으로 올해 이게 전면 시행되다 보니까…….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사업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내년도 예산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그것도 추경에 잡았다라는 게 문제가 있다. 둘째,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 단위가 넘어가는, 천억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을 증감하는데도 제대로 된 설명이 진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통근버스 3개 노선 증설 예산을 올렸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얼마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2억 4,700만 원 정도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늘어나는 노선이 어디 어디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우선 동탄 쪽에서 북부청사로 노선 1개와 그다음에 양주에 저희가 직원 관사를 한 50채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 쪽에서 북부청사 그리고 남부청사에서 북부청사로 가는 직통노선 해서 3개 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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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남부청사에서 북부청사 이용 탑승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현재 예상은 저희가 14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미리 북부청사에 근무할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한 부분이라서 7월 1일 인사 이후와 그 부분은 좀 수정될 부분이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자, 동탄에서 북부청사로 가는 분이 12명이에요. 그렇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현재 예상은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현재 예상이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열두 분을 위해서 한 달에 1,375만 원을 지출하는 거예요? 그럼 1인당 얼마라고 보이세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우선은 정규 근무지 설정에 따라서…….

광률

안광률위원

일단 한 달에, 이 계산대로 하면 한 달에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를 교통비를 주는 게 나은 건지 북부청사 쪽에 관사를 임대해 주는 게 나은 건지 우리 실제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북부청사에도 관사를 양주 쪽에 한 50채 정도 확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관사 이용이 어렵고 출퇴근을 희망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이 통근 셔틀에 대해서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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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남부청사에 배치하는 게 맞죠? 첫 번째 남부청사에다가 배치하는 게 맞는 거고 인사 때, 두 번째 스마트오피스 한다고 5G 국가망 다 구축해 놨어요. 공간에 제약 안 받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던 스마트오피스 아니에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동탄에 계신 분들 남부청사에 와서 남부청사 5층, 제일 꼭대기층에 라운지도 좋은 거 마련해 놨잖아요. 그럼 거기서 근무하시면 되지 왜 북부까지 가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정규 근무지를 설정함에 따라서 북부에서 기본적으로 30% 이상의 직원이 근무를 할 때 적정 인원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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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그러면 스마트오피스 왜 만들었냐고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청사 간 스마트오피스 운영하다가 청사 내 형태로 바꾸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5G라든가 자율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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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교육청은 그때그때 말이 자꾸 틀리는데 스마트오피스 하면 어디서든, 남부청사든 북부청사든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다 근무할 수 있다고 그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던 거 아니에요? 말이 앞뒤가 틀려요. 지금 열두 분의 직원 때문에 한 달에 1,375만 원을, 그리고 서울 노선이 있던데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서울 신규 노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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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기존 노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 노선 운행하고 있잖아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서울 쪽에서 북부청사로 가는 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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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그러니까 몇 분 이용하냐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평균적으로 출퇴근을 했었을 때 한 15명 정도는 한 회선당, 노선당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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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직원분들의 지금 주거환경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너무 예산을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원에서 북부청사 가는 것도 이용률이 떨어져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그럼 관용차 왜 샀어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관용차량을 출퇴근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용차량은 출장의 경우…….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수원 남부청사에서 북부청사로 가시는 분들이 다 출퇴근용이에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현재 통근버스는 출퇴근용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원에서 그럼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분들 다 여기 지금 스마트오피스 해 놓고 이거 활용 안 하는 거잖아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도 스마트오피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오피스는 뭘 하는 건데요? 자리 배치만 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스마트오피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자꾸 교육청의 사업이 일관된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예산 잡아놓고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직원들한테 위원들이 욕먹겠죠. 지새끼들이 한번 해 보지. 그럼 스마트오피스 왜 했어?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스마트오피스와 통근버스에 대해서는 좀 별개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통근버스가 아니라 스마트오피스의 업무, 스마트오피스를 한 이유가 뭐예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며.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스마트오피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유연한 업무라든가 5G 이용을 해서 출퇴근, 출장 중에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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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말이 다 틀려요, 과장님들마다. 북부청사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남부청사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북부에서 출근하신 분이, 북부에서 남부로 오시는 분도 북부청사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 5G망을 다 통해서 스마트오피스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말 바꾸는 거예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청사에 대해서 자율…….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말도 안 되는 변명 맨날 하셔야 똑같은 얘기인 거고. 늘봄학교 관련해서 기조실장님.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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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교사연구실 예산의 경우 지역교육담당관에 편성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전용 교실은 시설과에다 편성했고. 이 두 가지가 같은 다 비슷한 사업인데 이거를 왜 각각 따로따로 해 놨어요? 이유가 뭔가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시설과를 통해서 하는 시설사업 같은 경우 학교 안에 사업을 할 경우 저희가 돌봄전담부서와 학교 안에서도 그 행정실의 영역이 좀 역할 구분에 대해서…….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620으로 다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학교로.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학교로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만 저희 도교육청의 어떤 부서에서 이 사업이 가느냐에 따라서 학교 안에서 업무 분쟁에 대해서 조금, 업무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시설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시설과에서 크게 보고 같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서 좀 나눠서 편성을 한 걸로 보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뭔가 지금 이번 예산 편성이 전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스마트기기비 예산 편성 관련해서 2025년도 5월 준공되는 학교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지금 쓰지도 않을 거 왜 편성했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서부터 이제 저희가…….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국장님, 25년 5월 이후 개교면 결국에는 2025년 하반기 9월 1일 자 개교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걸 편성해서 편성해 놨다가 또 불용시켜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게? 아니면 명시이월 시키셔서 그냥 쭉 나가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2025년 3월에 개교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전에 미리 구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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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그러면 3월 개교하는 학교 것만 세우면 되잖아요. 아니, 2025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학교까지 왜 이걸 편성하냐고. 그러니까 늘 그래요. 어제 우리가 결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지 않아도 될 거를 해서 편성해 놓고 불용시키거나 이월시키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나 학교 신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 세워서 이번 추경에 감해서 들어오는 예산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것도 있고요. 과도하게 안 잡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모듈러 같은 경우에 낙찰률이 42%라 반납하고, 물론 모듈러 같은 경우에 신형이냐 구형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출발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듈러 하는 업체, 선두 업체들만 계속해서 입찰을 낙찰받아요. 이건 잘못됐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좀 제대로 산출을, 아니, 제일 황당한 게 뭐냐 하면 감정평가를 잘못해서 반납을 해. 이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감정평가를 정확히 해서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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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그다음에 계약 이행 불가에 따른 반납 106억씩이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제 사업개발자가 아무래도…….

광률

안광률위원

그건 사업개발자가 아니라요, 공사 낙찰 업체가 부도가 났거나 뭐 했겠죠. 이렇게 예산이 부정확하게 측정, 설계가 돼서 반납하는 거는 이거 되게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사업시기 재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미리 추경에 삭감하는 건 잘하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불필요하게 설계를 뜰 이유가 없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학교 신설이라는 게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월 개교, 9월 개교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예산을 투입했다가…….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이 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액할 건 감액하고 증액할 건 증액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화성 반월고 같은 경우에 7억 반납했어요. 증축 진행했는데 구조보강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대. 이거 설계 잘못한 거죠? 구조보강이 필요하다고 7억을 세웠는데.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듈러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선두, 선발주자 회사들이 어떤 횡포를 하는지 아세요? 낙찰 무조건 받아. 그리고 납기 못 지켜. 지체상환금 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똥배짱 튀겨요. 알고 계시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재를 해야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제 감점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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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위원

그런데 그게 감점 5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라든가. 얘네들 횡포가 너무 많아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이자형위원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가장 큰 기조는 무엇입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2024년 제1회 추경의 기조는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그리고 적시성 있는 편성, 법적ㆍ의무적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말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생각하기에 시급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혹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학교설립기획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자형위원

학급 증설비를 보면요.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급 증설비를 24억 원 정도를 감액 추경했어요. 주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낙찰차액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아까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시기 미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학급 증설비 편성 세부내역을 봤더니 수원의 글빛초등학교라든지 판교의 대장초등학교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한 학교에 무려 20개 학급이 넘는 증설을 계획했던데 이들 학교들의 공통점이 뭔가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택지지구 내의 학교입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개교 이후에 보면 학급 증설이 좀 반복이 되고 학급 증설비도 고스란히 추경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이 애초에 택지개발을 할 때 학생 수요를 너무 보수적으로 측정해서 설립을 한 건 아닙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걸 LH나 이런 데다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이자형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하남지구 같은 경우도 공급 조건이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랑 같이 상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대장지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청약이 잘 안 되다가 갑자기 분양 조건이 바뀌는 바람에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LH에 물어봐도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상 학생 수를 명확하게 측정을 해서 학교를 설립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건데 그 의무에 대해서는 LH에 온전히 맡기고 경기도교육청은 그냥 그 의견을 따르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제3기 신도시라든가 2기 신도시가 발표될 때 학생 추이를 조사해서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이렇게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의견이 예전에는 많이 묵살이 돼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부지를 저희는 10개를 주장했지만 한 2개 정도가 주는 경우가 있고 그 가운데, 그 정도로만 끝나면 좋은데 분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약조건이라든가 공급조건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학교용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25개 지역교육청의 기경과장들이 많이 들어가서, 31개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경기도청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꼭 그런 부분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계속해서 챙기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학생 수의 수요를 조사해서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의 학생 수가 더 들어올 거라는 예측을 하고 범위를 결정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모든 학교들이 신축한 지 얼마 안 돼서 1~2년 있다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학생들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또 예산의 측면에서는 사실상 더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예산을 애초에 실으실 때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월 개교, 9월 개교 목표를 정해서 본예산에 태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경제상황이라든가 개발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돼서 이제 개교 시기라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액이 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최고 어려운 게 지역에서 300세대 이하를 개발할 때는 저희 경기도교육청과 협의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교묘히 지금 이렇게 100세대, 200세대를 많이 지어서 저희가 학생들 수요에 많이 대처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자체장과 같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다음 운영지원과장님.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이자형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북부청사 통근버스 관련해서요. 보니까 의견수렴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의견수렴 현황을 보면 응답률이 12.7%예요. 그럼 12.7%의 응답률을 가지고 3개 노선이 더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4월 25일부터 5월 1일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사실 이 대상인원을 저희가 북부청사에 배치되는 12개 부서만을 대상으로 의견 제시를 받다 보니 의견을 낼 때 부서단위에서 각각의 개인별 의견이 아닌 그냥 뭉뚱그려서 의견을 내다보니 응답률이 12.7%라는 낮은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약간의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요, 남부청사에서 북부청사로 이동하는 통근버스에 대해서도 지금 신규 노선 하겠다고 했는데 북부청사에 있는 12개 부서, 그마저도 부서별로 의견을 뭉뚱그려서 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명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정규 부서로 이제, 북부청사로 정규 근무지를 지정할 12개 부서의 385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의견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7월 1일 자 인사와 또 9월 1일 자 인사가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받아야 됐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로서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형위원

인사개편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385명 대상으로 했다 하는데 의견제시 인원은 49명이에요. 385명 거 다 받았어야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모든 수요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부서에서 의견수렴을 자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실제 문서를 내다보니 답변율이 좀 떨어졌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문항 자체를 잘못해서 구성을 하셨다든지 의견수렴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남부와 북부를 통틀어서는 한 1,000명 정도, 조원동 청사까지 해서 1,000명 정도 됩니다.

이자형위원

1,000명 중에 49명 의견 낸 거예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문서를 발송, 이 문서를 12개 부서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로서도 부족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부족했다고 하면 이런 설문조사 문항을 다시 재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추경예산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실으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정규 근무지가 7월 1일 자로 설정된 부서에 대해서 실제 북부로 올라가야 되는 인사ㆍ감사 부서를 포함해서 한 17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통근버스 증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 다시 한번 현황 파악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의견수렴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증설된 부분과 기존 운영노선을 포함해서 내년도 통근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자형위원

기조실장님! 예산 편성의 기조가 시급성과 적합성이라고 하셨는데 사전 의견수렴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통근버스를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명분 없이,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의견수렴 방식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7월 1일 자로 몇 개의 부서가 북부 근무지로 되면서 실은 북부청에 근무하기를 희망하거나 그러는 직원이 적어서 남북부 간의 불균형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배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북부로 올라가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통근이나 관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자형위원

다시 운영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남북부의 불균형 문제를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도 그래서 스마트워크를 조성한 이유가 남부ㆍ북부 할 것 없이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는 기조로 만든 건데 이거에 그러면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청사의 선택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부여해서 만 1년 정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부작용들이 우선은 남부청사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아서 남부청사에 편중이 되고 또 북부청사는 청사가 빔에 따라서 북부청사가 소외된다라는 그런 지역적인 부분과 그로 인해서 북부의 행정력이 약화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부작용 해소 차원에서 정규 근무지를 설정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북부청사에 적정 근무인원을 확보해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정규 근무지를 설정하게 됐는데 인사부서와 감사부서, 그러니까 고정 좌석을 쓰는 부서를 북부로 배치해서 북부에서는 최종 한 320명 정도 정규 근무지로 설정해서 부서로서 운영할, 그렇게 북부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자형위원

남부와 북부의 청사 근무인원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고 그런데 스마트워크는 하고 싶고. 이거는 좀 이질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말씀 여쭤봤을 때 먼저 어디에서나 이동하면서 결재를 내릴 수 있고 이래서 장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모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면 언제 어디서나 결재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핸드폰이나 5G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 아래에서 실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은 스마트워크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인 건지, 말씀에 따르면,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사실상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협의에 의하여 추가질의는 없습니다. 지금 안광률 부위원장님과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님!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 급여에 교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오래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11년도부터 교통비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은 현재 다 기본 본봉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애시당초 수당 형식으로 교통비로 따로 주다가 그걸 본봉에 산입했단 말입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본봉에 교통비가 산입되는 바람에 성과급이나 기타 이러한 걸 받을 때 애시당초 기존에 교통비가 없던 본봉 대비 단돈 얼마더라도 그 혜택을 늘 가져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준비 미비 아닙니까?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예산 사용을 하겠다에 우리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분들 없어요. 일례로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식당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다고 해서 한참 질타를 했었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담당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 것처럼 직원 복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야 늘상 한목소리를 하시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적어도 절차도 맞아야 하고 필요성도 맞아야 하고. 불과 스마트워크 한 지, 완성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거 필요 없다라고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스마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간 소요됐던 예산, 몇 년도 어떤 예산으로 얼마 이거를 연도별로 기록을 해 갖고 제출을 오늘 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행정국장님이 답하셔도 되지만 학교안전과. 그냥 답하실까요, 아니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79쪽 보시면 학교시설 내진보강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179억이 소요됐는데 대상 학교 수가 46개 학교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김선희위원

거기에 그런데 53개 동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하지 못했는데 어느 학교인지 대충 그냥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설명, 간단하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내진보강 사업을 갖다가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한 64%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한 70%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내진보강 사업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지만,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의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안전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능한 한 학교들을 많이 설득을 해서, 왜냐하면 내진보강이 먼저 돼야지만 나중에 다른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로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내진보강부터, 제가 각종 교육장 정책협의회라든가 행정국장 협의회라든가 이럴 때 내진보강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1차 추경의 내진보강 사업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53개 교 정도 지금 추경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내진보강 53개 교요? 46개 교.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53동.

김선희위원

아, 53동. 그런데 제가 이거를 물었던 이유는 내진보강으로 학교가 안전에 대해서 다 안전하다고 괜찮은 건지, 이게 지금 내진보강을 하려고 하는 학교는 그래도 좀 연수가 되고 오래된 학교가 아닌가요? 어떤, 어느 정도…….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내진보강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는 2009년도 이후에 지은 학교는 내진보강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2029년도까지는 내진보강 사업을 다 만료할 예정으로 지금…….

김선희위원

2029년까지, 그러니까 2009년 이후에 설립된 학교 대상이라는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린스마트 그거하고 다르게, 2009년 이후 설립된 학교.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내진보강은 2029년…….

김선희위원

네, 거기 이제 마무리하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다음에 석면은…….

김선희위원

석면은 2026년.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26년까지 하고 학교공간 조성과 같이 연계돼 있는 한 50~60개 학교는 그린스마트 학교공간 사업과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린스마트 같이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진보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진보강을 해야 할 학교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경기도 내에?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한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30% 정도.

김선희위원

지금 현재 30% 정도 남아 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지금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모자라게 되면 우리가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기금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같이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어쨌든 안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도해도 모자람이 있습니다. 내진보강뿐만 아니라 이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도 지진 위험성이 없지는 않잖아요. 있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죠? 있죠. 그리고 하여튼 2009년 이후 아니라도 언제 지었느냐에 따라서 학교에 부실 위험이 좀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최대한도로 앞당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학교의 민원을 받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다음 기획조정실장님.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도 체육시설도 그렇고 반환금이 있었어요. 그렇죠? 도청 반환금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 부분 있잖아요.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선희위원

그거 아직 국장님께 더 여쭤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실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 부분은 그냥 잠깐 지나갈 거예요. 그거는 왜 반환됐었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도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체육관 사업을 했는데 그 체육관 사업을 한 학교 중에서 정산해서 돈이 남는 학교는 도청에다가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청에 반납하기 위해서 그 돈을 한 9억 정도 세워서 도청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도청으로 반납할 계획이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도청과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정산을 하게 되면 잔액이 남게 됩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잔액을 도청으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또 다른 걸 여쭈려고 그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기조실장님.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김선희위원

지역교육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나 아니면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세부적인 걸, 그동안에 늘봄교실에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이게 지금 실시되는 거였고 후반기에는 전체 다…….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전체.

김선희위원

전체 실시죠?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1,342개 학교 진행됩니다.

김선희위원

몇 개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1,342개 학교.

김선희위원

아, 1,342개 학교. 초등학교 1학년, 그런데 제가 아까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특교에 대한 정확한 액수를 지금 말씀 좀 주실래요? 특교를 얼마 받아왔고 예산 현황, 지금 현재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본예산에 늘봄 예산만 729억을 편성했는데…….

김선희위원

잠깐만요. 늘봄 예산이 720…….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본예산에.

김선희위원

네, 본예산.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그중에 500억 정도가 특교입니다. 500억 정도가 특교로 이미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특교 49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김선희위원

이번에라는 것은?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이번 추경에 49억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포함을 시킨 거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늘봄학교가 154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975개 학교가 했고…….

김선희위원

900…….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975개 학교.

김선희위원

975개가 늘어난 거예요, 합해서 975예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합쳐서, 그러니까 전에는 154교만 했지만 올해는 975교가 했고요. 그다음에 2학기 때는 전면 모든 학교가 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김선희위원

특교를 내려주면서 추경에 더 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추경에 특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다가 방과후활동 지원 명목으로 해서 늘봄으로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2,100억 정도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그래서 그건 저희 과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다른 과에서도 관련 부서들이 쓰고 있는데…….

김선희위원

관련 부서들이요? 이걸 나눠쓰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537억 정도가, 추경 49억 빼고 537억 정도가 교육부에서 보내온 보통교부금에서, 거기에서 책정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아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액수가 왜 이렇게 자꾸 조금씩 틀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쭈려고…….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냐 아니면 보통교부금이냐 성격은 좀 다르긴 하지만 늘봄 명목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배정된 그런 금액이고요.

김선희위원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액수 늘봄 500억 특교받은 거하고 거기서 추경에 49억이 내려왔어요, 이번에. 거기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먼저는 154개였고 그 내용만 간단하게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늘봄 프로그램은 성격상 학교의 학교회계전출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세팅하면 1학기는 방학 때까지, 2학기도 방학 때까지 해 줘야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가 쉽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2월까지 예산을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요.

김선희위원

언제까지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2월 달까지. 그렇지 않으면 12월까지 쓰고 1월, 2월을 또 다른 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감수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방학에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돼야 또 신청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김선희위원

이게 원래 4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몇 초만 쓰겠습니다. 원래 이게 4월에 어느 학교가 할 것인지 그걸 다 받아서 확인해서, 지금 4월부터 시작한 거죠?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이미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3월. 그러니까 이미…….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그래서 학교들은 정해져 있고요. 어차피 2학기 때는 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렇죠. 해야 되니까,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그다음 2월까지 연결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그것 정리해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회계 처리가 불가피하게 학부모가 요구하면 다 처리되는 거군요. 새로이 알았습니다. 내년도 1ㆍ2월분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비를 다 잡아도 되는 거였어요, 추경에서 그것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돌봄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실장님.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심홍순위원

26쪽에 보면 돌봄거점센터 구축 해서 KB 기부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KB금융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우리한테 넘어온 거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KB금융하고 교육부가 MOU를 맺고 시도로 특교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기부금인데요. 저희가 3년 약정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고양늘봄센터 지원을 위해서는 18억 정도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작년에 18억 정도 배정이 됐고 학교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양에 늘봄거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심홍순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어느 거점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이건 저는 궁금하지 않고 KB가 언제까지 이게 지속적으로 기부금이 우리한테 들어올 건지, 어느 기간이, 조금 전에 3년이라고 그러셨어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3년 한시로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KB 지원금이 토털 100억이라고 하고 7개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책자에도 보면, 26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에도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한시적인 건지, 한 번에 끝내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고양의 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까지 구축 완료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KB 금액이 지원되는 건 아마 이제 교육부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매년 신청해서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게 완전 끝난 건 아니고 저희 수요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하고 5년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나 봐요. 하여튼 그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추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건 추후에 확실하게 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79쪽 학교안전과에 대해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심홍순위원

79쪽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필로티 천장 안전개선에 공립하고 사립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립하고 사립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게 학교 건물에서 차이가 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미리 현황 파악을 했기 때문에 금액을 미리 산정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현황 파악을 했고요.

심홍순위원

아, 했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필로티 부분이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 그 필로티 부분은 이제 화재가 나지 않는 불연소 부분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초창기에 불연소 부분을 하지 않아서, 대표적으로 김포 솔터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 필로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연 1,000㎡,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연 1,000㎡ 이상으로만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89쪽도 좀 볼게요. 제가 그냥 궁금한 것만 좀 봅니다. 89쪽에 외벽 개선 해서 총사업비 230실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교실을 말하는 거예요? 교실 벽면 이런 데 외벽 개선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심홍순위원

그러면 학교 건물…….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건물도 되고요.

심홍순위원

학교 건물에 관련된 건 예산 혹시 뭐 잡은 건 없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외벽이라는 게 교실 벽이 바깥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실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학교 건물입니까, 외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심홍순위원

그러면 230실이라는 건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안 계시고요. 문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난 죽어도 추가질의해야 되겠다.” 정하용 위원님 안 하신다고 하셨고요. 이자형 위원님도 양해해 주시죠? 이자형 위원님은 양해해 주시는 거죠?

이자형위원

네, 양해하고 결과물로 받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에게만 특별히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정하용위원

8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석면 제거사업하고 LED조명 설치사업이 있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석면 제거사업이 사립만 돼 있는데 공립은 안 하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이게 2024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공립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사립 부분을 삭감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그 사업설명서 보시면 사립만 들어간 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다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여기 석면 제거사업하고 LED조명 설치사업 해서 설치 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595개 실이 석면 제거를 하고 LED조명은 116개 실을 해요. 이게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석면 없이 기존에 LED 사업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석면 없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냥 LED가 돼 있는 데가 있어서…….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석면은 제거가 됐는데 LED는 설치가 돼 있는 학교가 있어서 숫자 차이가 난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LED 교체사업하고 석면텍스 교체사업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셔서 생각나는데 LED와 석면을 별도로 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지금 정하용 위원님처럼 LED와 석면이 같이 가야지 LED하고 석면하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렇게…….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LED하고 석면 사업하고 같이 진행이 돼야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 장애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또 예산 낭비도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LED 사업하고 석면 사업은 같이 묶어서 하시는 걸로 좀 보시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신설학교 내부 색채디자인 용역 이게 5,500만 원 잡혀 있죠? 이게 1회인가요, 한 학교인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이걸 전부 다 제작을 해서 학교에 배포하는 겁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 5,500만 원 가지고 여러 학교에 한다는 얘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청에서 이런 신설학교를 추진할 때 설계 과업지시서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별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죠? 설계도면에 다 포함을 하고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왜 별도로 이렇게 5,500만 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됐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런,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냥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컬러로 이렇게 해서 제작해서 만들어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일선 기술직 공무원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5,500만 원이면 이게 몇 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한 200~300학교는 아마 지원…….

정하용위원

200~300학교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러면 쉽게 200개만 잡아도 얼마씩이에요, 학교당?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