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315회 제1차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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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양원모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강릉시 부시장 양원모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환경과장 강춘랑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에너지과장 김두호 산림과장 전제용 녹지과장 신승춘 도시과장 주홍 교통과장 강순원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건설과장 신현도 도로과장 홍수현 건축과장 배선용 주택과장 심재린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ITS추진과장 임신혁 농정과장 김경태 축산과장 최두순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상수도과장 문기옥 하수도과장 박상욱

김용남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 일정표에 따라 해당 국·단·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 일정표에 따라 하기로 했는데, 경제환경국은 환경과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일정을 바꿔서, 환경과부터 실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동율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춘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 과를 당긴 이유가 있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지금 경포호수에 파래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실사를 나온다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1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

물론 행감이 지적도 하지만, 과장님 고생한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예년에 비해서 보면, 녹조가 오면 대란이 왔습니다. 언론도 타고 그랬는데, 정말 실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지금 녹조가 거의 끝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쪽에 갖다 놓고, 이렇게 문화재청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

또 하나는 경포호수 하구에 보시면 어패류가 산이에요. 결론은 이게 또 하나의 냄새를 유발하고, 폐사가 되고, 또 비가 오면 반복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을 안 세우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이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특히 그 하구 쪽에 보면,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어패류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있으면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 이 어패류가 다 죽어요. 죽고 나면 또 다시 바닷물이 오르면, 또 소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실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좀 긁어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우리 분뇨 수거하잖아요? 정화조 업체, 청소 업체. 이걸 작년도에 지적을 했어요, 저희가. 근데 사실은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대기 시간이 30일인가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지금 한 한 달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죠, 30일 걸리잖아요?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운반 수거 업체가 6개 업체에요. 결론은 6개 업체가 한 군데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줄어들고, 차도, 일정 부분 외에는 장비를 확보 안 합니다. 왜? 내가 더 많이 가져가지 않잖아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굳이 내가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깨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이분들도 변한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작은 차와 큰 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데, 내가 한 건이라도 더 하려고, 장비를 구입해서 차에다 두고 이러다 보니까 날수가 보통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어. 일주일에서 10일, 보름 이 사이였어요. 지금 이게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과 한 2~3년만 해도 한 20일, 17일에서 이제 한 달까지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다 변해가고 있어요. 이게 줄어들어야 정상이에요, 계산 수치상.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업체의 담합에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잖아요. 이게 한 번 하게 돼 있나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한 그 회의 기록을, 좀 자료 요구를 할게요. 과연 이분들은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지도·점검을 위해서, 한 3회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은 계속 쌓이잖아요. 이게 오늘 지나면 나아질까, 내년 지나면 나아질까…….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에 이걸 다 채워서 들어가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 강릉시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수종말처리장을 확대한다든가 뭘 해야죠? 그러면 재래 화장실은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정말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거는 국장님 이거 한번, 종말처리장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 업무 연찬을 하든가 해서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과장님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업체하고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회의를 해봐라. 장비를 좀 늘리든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30일을, 20일로 줄이고, 20일을 15일로 줄이고, 이런, 줄여주는 이런 게 있어야지 민원 발생이 안 되지, 계속 늘어나면 이분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또 이분들만 살찔 수 있는 이런 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중화장실이 142개소가 있잖아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허병관위원

예산이 한 14억 들어가요. 근데 정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화장실 깨끗한 데는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주말을 기해서, 화장지가 없고, 또 포화 상태가, 이게 유원지 부분이 다 이래요. 결론은 여기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일과 시간 다 마치고 깨끗하게 가도, 손님들이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성수기가 들어오면 화장실에서 다 씻어요, 샤워비를 아끼려고. 그거는 뭐 일상화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을 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인원도 투입해서 야간에도 늦게까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정말 강릉의 화장실은 손색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저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두 가지 정도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공군 비행단에 비행기 교체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혹시 우리 강릉시가 군 소음 관련돼서 측정 장소가 몇 곳 정도가 있는지…….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정확한 장소는 몇 개인지는 모르겠고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측정합니다.

박경난위원

5년마다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2026년도에 측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2026년. 그러면 우리 이제 측정 수치 같은 경우도 행정하고 공유가 되고 있나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박경난위원

우리가 지금 보상금 산정 기준을 보면 이게 공유가 돼야지 이의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같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KF21이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20대씩 해서 총 40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KF21 자체가 기존에 있는 F5보다 몸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소음 출력량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군 소음에 대한 피해 지역이 확대될 수 있고 그 강도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행정에서 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다음 주에 18공군 전투비행단하고 저희 행정하고 관련 동사무소, 시 의원님들까지 다 이렇게, 주민들 대표하고 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KF21 같은 경우는 2배 정도의 소리가, 군 소음 피해가 2배 정도 이렇게 클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이게 시작이 되면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건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다행히 2026년도에 다시 측정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올해 아마 활주로 공사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다 배치가 되면 조금, 저는 25년부터 설치가 됐으면 좋겠지만, 이 측정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범위도 확대해서. 저희가 사실 KF21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안보적 측면에서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강릉에 배치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데,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그리고 주민 민원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광범위하게 모니터를 하셔가지고 그 피해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있잖아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거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작성을 하면?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뭐라고 하셨습니까?

박경난위원

지금 우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면 이게 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럴 때 어떤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아, 예,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여쭤보신 거군요? 그게 아직은 승인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계속 작성 중인 건가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강릉시에서는 작성이 어느 정도 끝났는데 계속 보완 요청이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지금 민간 특례 개발사업으로 산 2개를 깎아내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도심 내에 도심 공원 기능을 하던 그 숲들이 개발사업으로 다 훼손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방송 보도된 거에 보면, 도시 숲 안에 하늘다람쥐 발견된 거, 혹시 YTN 뉴스 보셨나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YTN 뉴스는 못 봤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도심 공원 내지는 도시 숲이 난개발로 인해서, 그나마 야생동물의 피난처가 되고 있는 이 공간들을 저희가 좀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생태 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 조사도 필요하다면 휴식년제 같은 것도 운영해서 저희가 지금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들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과에서는, 또 우리 생태 축 연결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환경과에서는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 대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두 가지 좀 당부드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환경과 업무들도 많지만 두 가지는 또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광산 주변 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후속대책 사업 있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신보금위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신보금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개별 조례가 있나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환경부 법에 의해서…….

신보금위원

상위법에 의해서만 하시는 거잖아요, 조례는 없잖아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신보금위원

조례를 정해서 위탁을 줘야 하는데 지금 법적 근거 없이 위탁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저희가 위탁을 준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신보금위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이렇게 해서 강릉시장이 갑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던데요? 그리고 여기 지금 민간 위탁 사항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럼 그거는 지정이라고 하셔야지, 위탁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지정입니까, 위탁입니까?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지정한 병원입니다.

신보금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계약해선 안 되거든요? 이건 지정서를 발급 받아야 되는 문제지. 그리고 지정한다고 해도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야 돼요. 이게 주민건강 사후관리 사업이잖아요. 근데 조례도 없이 상위법으로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정이랑 위탁이랑 이걸 구분을 지금 전혀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매년 위탁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러면 이제 지정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탁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우리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2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1조에 보면‘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23년 위탁계약서를 보면 제9조 권리의 양도에,‘본 협약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사전에 서면 동의가 있으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이런 계약서 조항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매년 이렇게 지정하든, 위탁하든, 지금 계약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개정된 사무위탁 조례 내용을 이렇게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계약할 때는‘사전 서면 동의 없이’라는 문구는 삭제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이게 지정인지 위탁인지에 대해서도 추후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희 ASF 울타리 사업 아직도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마감됐습니까?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울타리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허물어졌거나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특히 우리 북쪽에 있는 지역들은, 온 지역이 다 철조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울타리로 인해서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울타리로 인해서 차라리 피해가 많으면, 울타리를 제거하고 오히려 저희가 설치해야 될 장소, 보호해야 될 장소를 2중, 3중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전 구간에 울타리를 다 해가지고……. 지금 어디 가보면 이게 어디 동네 차단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동물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7번 국도 옆으로는 계속 지금 진행형이었어요, 울타리 사업이. 그래서 제가 우리 뒤에 계장님한테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7번 국도 옆에 울타리를 설치하다 보면 도로 옆에 펜스도 있고, 울타리와 같이 설치하면 제초 작업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분명히 업체 측에서 아니면 그 시행사에서 제초 작업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똑같은 얘기를 제가 도에 회의 갔을 때 이렇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보기도 싫고,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도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럼 강원도만이라도 좀 없앴으면 좋겠다고 제가 도에도 또 따로 얘기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게 ASF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이게 재난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도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튼 제초 작업은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국토관리부서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 가보면, 물론 저희 얘기도 안 듣는데 우리 시청 직원들 얘기를 들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질의하면“그냥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그러고 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대로 진짜로 보호해야 될 양돈 단지라든가 이런 큰 주위만 해도 충분한데 오히려 지금 멧돼지보다 다른 동물들이 더 많이 죽어가고 있다니까 몹시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그 울타리 지금 계속 저희가 정비하고 있어요, 맞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은 도에서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토관리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도 우리 지역에 강릉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상의하고 진짜 필요하다 그럴 시에만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리고 제초 작업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 갖고, 예초기 갖고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도에 가시든 어떻게 하시든 아니면 국토관리에 대해서, 제초 작업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우리 울타리 설치하게 되면 울타리 타고 풀들이 올라가요. 그럼 아예 벽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문섭위원

우리가 지금 산에다가 설치한 울타리만 봐도 거기에 지금 계속 이제 풀들이 올라가서 제거하기 힘든데, 지금 도로변 옆에 한다고 그러면 아예 도로변 옆에 울타리를 하나 설치한다는 거나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저희 전기자동차 신청이 많이 줄고 있어요. 전기자동차가 많은데 충전소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충전소는 또 주차장이란 주차장에 다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전기자동차가 예전에 비하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전기자동차가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올해 다 사실 텐데, 앞으로 사실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금액이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보지 않을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1~200만 원짜리도 아니고, 전 생애를 볼 때 몇 번 구입이 안 되는 고가의 물품이다 보니까 많이 망설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구입이 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택시를 전기로 다 바꿨습니다, 230대를 바꿨고, 동진버스 같은 경우도 65대를 전기버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무료로 한 대씩 주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이 크다 보니까 많이 망설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샀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승용차는 그래도 좀 유지가 되지만 승합차들은……. 지금 승합차가 경유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 승합차를 전기차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경유차 중고 시장이 엄청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거 보면 거의 승용만 홍보하지, 승합에 대해서 홍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합에 대해서 더 홍보해서. 사실은 승용에 비해서 승합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충전하고,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우리 승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합에 대해서 전기자동차도 충분히 경유차 못지않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저희가 승합차 홍보는 관광회사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지 파트 쪽으로도 다 문서를 보냈고 또 이렇게 읍ㆍ면ㆍ동으로도 다 문서를 시행하고, 읍ㆍ면ㆍ동에 일부러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또 더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니, 앞으로는 무슨 행사,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행사장을 다니면서 홍보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저희 전기나 수소보다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다시 전기나 수소 차량을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유해 조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라니, 멧돼지. 멧돼지는 시에서 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고라니는 현장에서 처리하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김문섭위원

잘 묻고 있습니까?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저희가 사진으로만 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믿고, 꼬리를 저희가 받습니다. 꼬리를 받는데 하여튼 믿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문섭위원

저희도 믿고는 있는데 이 고라니를 산에서 묻는다는 것도 사실은 총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삽까지 들고 다니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묻는 거에 대해서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처리를 지자체에서 같이 해 주는 방향은 안 될 것 같습니까? 너무 많아서? 아니, 멧돼지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고라니랑 같이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거 진짜 검토해 주세요. 물론 이분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총도 무겁고 한데 이 삽까지 들고 다니면서 묻는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멧돼지를 이동할 때 고라니도 같이 이동해서, 같이 시에서 처리해 주면 오히려 환경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멧돼지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ASF 검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가지고 옵니다. 그건 사실,

김문섭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건 맞는데 멧돼지까지 묻으라 그러고 멧돼지까지 보상을, 그럼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어차피 보상 문제도 있으니까 가져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 보상 부분을 그러면 멧돼지도 사진만 찍어서, 꼬리 잘라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거 묻겠습니까, 그 무거운 거를?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지침 자체가 이제 두 가지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긴지 알지만, 이왕 할 때 같이 하면 환경적으로도 좋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가마우지 피해는 없죠, 아직?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아직은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문섭위원

우리 영 넘어서, 지금 평창만 해도 가마우지 피해로 인해서, 가마우지도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지금 잡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거 미리미리, 가마우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허병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분뇨처리. 저희 지금 분뇨처리가 아까 우리 허병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너무 늦어요. 늦는 건 6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관 분리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정화 시설이 워낙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거기에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업체들은 정해진 하루 300t밖에 안 받기 때문에, 업체들은 아무리 얘기해 봐야 그거밖에 못 한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맞지 않습니까?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들 분리 사업이 자꾸 많이 늘어나면 저희가 300t이 아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을 더 많이 확보해서 분뇨처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은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물이 안 내려가거나 문제 되는 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는 게 뭐냐면 재래식 화장실. 혹시 신청이 들어오면 재래식 화장실 먼저 신청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릉에서 습지 어디 어디 관리하고 계시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가시연습지하고 순포습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저도 이번에 보니까 순포습지가 의외로 지역의 유치원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가고, 일반 관광객들도 의외로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우리 환경과에서, 습지보전계에서 잘 관리해서 잘 되고는 있는데, 지역에서, 마을에서 습지로 들어가는 우수로나 배수로들이 정비가 잘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그 습지 옆에 불법 가설건축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환경과 습지보전계가 아닌, 전체적인 걸 따져서 지역의 관광객들이 오는 부분이고 하니까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불법 가설건축물을요?

김문섭위원

예, 다른 과하고 좀 연계해서. 우리가 습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옆이 다 전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개인들이 갖다 놓은 불법 시설물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습지보전계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면,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아니면 읍ㆍ면ㆍ동에 정리해달라고 얘기해서, 그 습지를, 관광 오신 분들이 깨끗한 분위기로 걸을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세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는 민원도 많고, 할 일도 참 많습니다.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하고 있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부분이 집행잔액도 한 2억 얼마 정도 남았고, 우리가 이 노후 경유차를 기간으로 합니까, 아니면 대수로 정해서 합니까? 보통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하면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 어디까지 기간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몇 대까지 찼을 때 이 사업이 종료되나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연중 지원을 지원하는데 작년에 잔액이 2억 4,000 정도 남았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반도체 수급 부족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저도 노후경유차를 갖고 있어서 폐차 신청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감이 됐다고, 다음에 신청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집행잔액은 남고, 사업은 마감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뭔가 엇박자가, 안 맞는 부분 같아요. 아니면 우리 강릉시가 지금 노후경유차를 몇 대 보유하고, 어느 정도 그렇게 파악된 건 있어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얼마 정도, 이건 올해 얼마 정도 해야 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보통 우리가 한다고 계산했을 때, 집행잔액은 국·도비를 받아서, 이게 국·도비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죠? 시비하고 해서?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홍보하는 부분과 안내하는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 그냥 정책만 갖고 우리가 보통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적극성을 띠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돈도 남고, 사업도 그렇게 큰 실용성을 못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등록부서에서 경유자동차가 폐차를 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다 걸러집니다. 걸러지면 저희가 찾아서,

권순민위원

조건이 있겠죠. 당연히 연식하고, 몇 년도 이상인지, 저도 아는데. 그 저감 장치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뭐 여러 가지 따지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신청할 때는 그런 부분이 갖춰졌는데도 신청이 마감됐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론은 오니까 이게 예산이 남았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좀 엇박자가 났지 않겠냐……. 전체적으로 환경과를 얘기하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불용 사유 발생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좀 약간 안 맞지 않나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극성을 많이 띄지도 않고, 홍보도 안 되고, 당연히 일이, 업무가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사업을 하면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론은 돈이 남아서 다음에 불용시키거나, 이월을 시키거나, 집행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어떤 건 사업도 못 한 것도 있고,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사업도 시작 안 한 것도 있고. 오십몇 프로, 육십몇 프로, 이십몇 프로, 사유를 보면 보조금 지급 대상의 사업 중도 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유는 적혀 있지만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돈을 갖고 어쨌든 간에 적극성을 띄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실상 안 보인다. 다른 업무에 더 많은 치중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불용금을, 집행률을 높이시고, 사실상 위원들이 이 사업을 다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치상으로 계산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금액 부분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또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우리가 분뇨 수집.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줬잖아요, 맞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작년에 용역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용역 결과를 어떻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개선 방안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줬으면,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9년 동안 수거 비용이 동결된 상태라서 그걸 인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순민위원

결론은 요금 인상이라는 얘기인가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용역을 1,70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용역도 주고, 작년부터 이 문제가 계속 행정감사에 지적되고, 매년마다 지적 사항이고, 이 지적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는 시민들이 그만큼 의원들한테 건의했고, 자꾸 불편한 부분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 지적 사항이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과에서 작년에도 행감 때 이 부분을 받아서 용역까지 주셨고, 용역 결과는 그냥 요금만 인상된다. 그런데 올해에도 들어와서, 올해 초만 해도 이 부분이 개선되지는 않았다. 결론은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요금만 올린다는 이런 거는 사실상은 어느 누가 봐도 지금 불합리한 부분이 맞고, 용역 결과를 갖고 얘기를 했을 때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필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내년도 지적 사항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이게 저도, 환경과장으로 발령받자마자 분뇨에 대한 지적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든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통합 수거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섯 집 이상씩 묶어서 신청하면, 주민들에게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 집이 같이 묶어서 하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랬고. 하수과하고도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당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참, 용역 결과가 요금 인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저희가 올해 인상을 못 한 이유가 결국은 수거하는 기간을 단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인상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점점 지연되고 있는가를 담당 직원들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우리 환경과 직원들 전체 모여서 아주 여러 차례 회의했고, 지금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0년 차 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해서 10년 차를 해서 8,748건의 사업을 했다 이렇게 하수과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거를 보면, 현재 건축물 수가 한 5만 건 정도 됩니다.

권순민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분류화 사업을 했으면 점점 줄어야 되고 기간도,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아,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조사해 보면 한 4만 9,845건으로 해서 한 5만 건 정도 되는데, 신축되는 건물이 철거 건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거가 220건이면, 신축은 한 7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한 해가 그런 게 아니고, 해마다 500동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권순민위원

파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도 추려서,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러면 신축이 더 많아지잖아요. 몇 배씩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계속 밀린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해마다 계속 500동이 늘어나고 있고, 하루에 분뇨 반입량이 290t에서 321t 정도 되고요. 최대로는 350t이 됩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업체를 좀 더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아니, 업체를 늘려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걸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권순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도 가보고, 지금 1일 할 수 있는, 분뇨 처리할 수 있는 톤수도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 악순환을 갖고 간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업무를 맡은 과에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 사항 나오는 부분이니까,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고라니하고 이걸 사진으로 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유해 동물?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세식이 지금 현재 한 90% 정도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옛날 재래식은 이 내용물만 갖고 가서 이게 리터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집이 많았는데 지금은 수세식이기 때문에 물까지 다 같이 갖고 가야만 되는,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읍·면의 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늘어나는 주택도 다 수세식이고, 옛날 재래식을 지금 수세식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답은,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공사가 강릉시 전체를 다 끝나야지만 이게 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내린 결론은 그렇고, 당분간은, 한 달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권순민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 용역은 줬는데 요금은 올려야 된다 그러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그래서 이게 단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권순민위원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유해 동물. 멧돼지는 꼬리를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사진으로만 확인하시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고라니를 꼬리를 갖고,

권순민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 이건 참고 사항입니다. 포획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악용해서 사진을 계속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찍어서 그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감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꼬리는 갖고 옵니다.

권순민위원

아, 갖고 오는 거예요? 아까는 사진으로 확인하신다면서?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잡고, 묻는 거를 사진으로,

권순민위원

사진을 확인한다? 어느 지자체 보니까 그거 좀 많이 걸렸더라고요. 악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료 위원들도 많이 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저는 결론만 내리면 우리 환경과가 일도 많이 하지만, 업무도 많이 가중되는 거 압니다. 그리고 민원도 참 많이 들어옵니다, 소음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이 사업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좀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료를 갖고 올 때는, 그런 도표, 우리 의원들은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만 갖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시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안 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보다 불용액도 좀 많고, 이월되는 금액도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부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비행기 소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성덕동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강남동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남동에 아마 많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직까지 많다. 그 부분이 뭔지 아시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이거를 그러면 아까 박경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기종이 바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이게 기종이 바뀌게 되면 조사를, 군 소음 소리 측정을 다시 야 된다고, 다음 주에 회의참석하면 얘기하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강남동 같은 경우는 1만 7,400명 정도가 지금 소음 대책 관련해서 보상받고 있는데, 추후 기종이 바뀌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크기도 더 크고, 소음도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인원보다 더 많이 발생돼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측정하는 장소도 더 광범위하게 넓혀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서 어느 동은 받고, 어느 동은 못 받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환경과에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18 전투비행단하고의 그런 회의도 분기별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부의장님하고도 같이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18 전투비행단에 요청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18 전투비행단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거든요. 공군본부라든가 국방부에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과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만약에 기종이 바뀌어서 야간 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26년도에 새롭게 측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전에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우리 환경과에서는 신경을 쓰고 그리고 공군본부라든가 국방부하고 또 소통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기종이 바뀌게 되면 조사를 다시 해달라고 가서 요청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스마트 그린 사업, 여기 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그린월 조성 사업이 있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게 아마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김복순 과장님 계실 때 마무리가 된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지켜봤던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아마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마 입찰로 진행됐기 때문에 원주에 있는 업체가 시공했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될 수 있으면 강릉에 있는, 어차피 입찰은 다른 지역에서 했더라도 강릉에 있는 업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추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흡했던 부분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장자마리를 뭔가 포인트를 주고 했었잖아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장자마리로 처음에 공사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예쁘지가 않아서, 장자마리를 아무리 돋보이게 잘, 이렇게 포인트를 주려고 했지만 예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바꿨는데 여름꽃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다듬도록, 예쁘게 가꿔 보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자마리가 예쁘지 않아가지고 한 1년 동안 계속 둔 거예요, 그러면?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아니, 처음에는 이제 원안이 장자마리…….

이용래위원

어차피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장자마리를 포인트를 두고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에 의원들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빨리 방향 전환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늦었다는 거죠. 지금 바꿔 놓으니까 상당히 좋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걸 포토 존으로 삼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 환경과에서 계속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공해 놓고 그냥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대처했던 부분이 발생이 됐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생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일하는 능률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점수가 깎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추후 아마 여름이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은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1년에 월화거리를 걷는 관광객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 주차타워가 진짜 볼거리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환경과에서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있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이용래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이,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지금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군데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과장님이 보는 이 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지금 위원회 2개는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젠(e-zen)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진행 못 했는데 손님이 없다 보니, 산불 이재민들 이런 분들이 와 있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개최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위원회를 정비해서 다시 이젠을 잘 운영해 보려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좀 과장님 그 답변이 궁색해요. 너무 궁색합니다. 활용을 최대한 좀 하세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있을 때 활용을 해야지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도 듣기가 상당히 민망합니다. 최대한 활용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지원금 조례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기자전거?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이제 자전거가 도로과에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용래위원

지금 춘천하고 원주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지원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도 제가 전기자전거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전기자전거를 활용하다 보면 차량 운행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전기자전거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담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기 관련 부분이니까 자동차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항상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추후, 아까처럼 그런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조금 더 체크를 하시고 들어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감사 첫 번째, 환경과 소관 부서인데, 그렇죠? 동료 위원님들이 다들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하고 나니까 본 위원은 했던 것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날이다 보니까,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먼저 칭찬부터 하고 좀 넘어갈게요. 우리 공사장 민원,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서 엄청 많이 민원 들어오죠, 그렇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담당하시는 계장님 잠깐만 좀 나와보세요.

본 위원도 민원을, 꽤 많이 연락했었고, 접수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같이 현장도 꽤 많이 방문했죠, 그렇죠?

보면서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도 또 반면에, 열심히 하는데도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뭐, 내가 이렇게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 또 반대쪽에 민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또 한 식구 아니냐, 같은 편이 아니냐 그런 어떤 말을 듣기도 해요. 요새 최근에 민원 많이 발생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루에 보통 민원 몇 건씩 들어옵니까?

어떻게 거기 응대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합니까?

그래요, 어차피 또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주변에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적에는 내가 생활에 불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이렇게 보면서, 또 강력하게 이렇게 행정제재를 할 적에는 강력하게 할 필요도 있다. 참고해서 업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요즘 많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우리 해당 계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 소음 피해, 소음 측정소가 몇 곳이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그 감사야, 감사.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 기간인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물으면 그게 무슨 몇 수십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섯 군데가 지금 수년째 측정을 하고 오는데…….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아, 예, 여섯 군데 있습니다. 저는…….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쉽게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계장님들도 과장님이 그 수치를 모르고 이러면 그때그때마다, 왜 앉아 있는 거야? 거기 앉아 있는 이유가 왜 앉아 있는 거냐 말이야. 그렇게 해줘서, 답변하게끔 해드리고 해야지 말이야. 제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어디 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잖아, 감사. 똑같은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 과장님. 과거에 변호사를 통해서 3년에 한 번씩 지급되던 거를 법률이 개정되면서 각 지방 지자체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군 소음 피해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신청주의란 말이죠, 신청주의. 내가 비행기 소음 피해 지역에 살면서도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못 받아, 그렇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3년에 한 번씩 하던 거를 이제는 매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마다, 잘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주민들이 그거 신청 안 하면 돈 못 받으니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좀 개선책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환경과에서 고민 좀 해야 해. 그리고 우리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있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어떤 게 들어갑니까?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사무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것도 시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이거는 전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서 이 돈에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국가가 보상을 해 주는 업무를 우리 시가 대행을 하는 것뿐인데, 거기에 왜 우리 시비를 갖고서는 사무실 운영비가 나가냐 말이야? 잘못됐단 말이야,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과장님?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개선하세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봅시다. 더원 기술㈜가 뭐 하는 회사예요? 우리 수의계약 한 것 중에서 더원 기술 주식회사. 누가 뒤에 담당 계장님?

김용남위원장

아시는 계장님?

용주

배용주위원

기술 주식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더원 기술 주식회사가 생태교란종 제거하는 회사입니까?

김용남위원장

업종 모르십니까? 종목, 사업자?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했잖아, 지금 환경과에서, 이 회사하고.

과장님, 국장님.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 있죠, 매년 하죠, 그렇죠? 본 위원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제도를 좀 바꾸란 말이에요. 제도를 바꿔서 진짜로 생태계 교란 식물들 제거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 뭐 조경 회사는 좋아, 조경 회사는 좋다 치자, 조경을 하니까. 여기 보면 더원 기술 주식회사라고 이 회사도 이거 하는 걸 수의계약을 했어. 그래서 제가 이 회사 업종이 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 회사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기술이 되는지, 자격이 있는지, 이걸 보자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거 하는데 아무 연관이 없는 회사가 이런 거 했다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계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반성 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회사가 수의계약을 하든가 해서 사업을 하든가 했을 것 같으면 덜하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뒤에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도 이 회사가 뭔 회사인지도 모르고 지금 수의계약을 해 온 거야, 이거를.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전년도에 해당 부서에서 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적당하게 했느냐, 합법적으로 했느냐, 뭐 적정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제안할게요. 우리가 보면 남대천이고 지금 개천마다 또 안 그러면 시내 곳곳마다 생태교란 식물들 엄청 많죠, 그렇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정말 많아. 외래식물, 외래종,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3개 회사에 수의계약을 줘갖고, 제가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거를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이거는 위를 아무리 잘라봤자 소용이 없어, 뿌리를 안 파면. 예를 들자면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도 뭐 하다못해 용돈벌이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가시박 뿌리 하나 파오는데 3,000원 줄게요, 2,000원 줄게요, 1,000원 줄게요. 제가 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몇 년만 가면 다 없어질 것 같아, 오히려.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저희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해보니 어때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최근 3년 전부터 이렇게 더원 기술하고 수의계약을 했으면 아마 여기가 조경을 갖고 있는 회사인 걸로,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조경을 갖고 있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좋아요, 잠깐만요, 과장님. 조경을 갖고 있다 쳐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뭘 어떻게 했어요? 작업을 어떻게 했어, 제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세 차례 작업을 하는데, 인력으로 할 때는 5월, 6월에는 뿌리째 뽑는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뭐 이렇게 낫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7~8월에는 좀 크니까 줄기를 제거하고,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 착공일이 있고, 준공일이 있단 말이야. 그건 말이 안 되지, 5~6월에는 뿌리를 떼고, 7~8월에는 위를 자른다고 할 것 같으면 1년 내내 하는 거나 한 가지인데. 여기는 보면 준공일이 있고, 착공일이 있단 말이야, 볼까요, 한번? 착공일은 10월 30일이고 준공일은 11월 26일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거하고는 안 맞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서로 간에 의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잘해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것도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고 정말로 타 지자체는 안 하는 거를, 강릉시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 생태하천. 남대천이고, 경포고, 인근 관광지 주변이고 뭐고 해갖고 한다면 정말로 실질적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런 걸 제안하는 거예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직원들하고 추진을 해보자고 이렇게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강원도에서 하고 있으면, 뭐야? 우리 강릉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거지.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고, 내용 이렇게 파악하시고 아주 대답하시는 거, 아주 애써서 하시려는 모습 보여요. 보이지만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 좀 해가지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성과가 있고, 기대가 있길 부탁드립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복 질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배용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전에 자료를 받아봤고요. 받아본 결과 아까 말씀하신,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업체에다가 시설비로, 공사 개념으로 진행했어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2022년도에는 인건비로 진행했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리고 일부 면 단위에는 재배정을 통해서, 면에서 인건비로, 용역을 줘서 제거했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어느 게 효과가 낫습니까?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인력으로 하면 좋겠지만 요즘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어르신이 날이 더운데 제거 작업을 하시다가 한 번 쓰러지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로 돌린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이제 공사를 주고, 그 작업량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합니까? 그냥 준공, 착공 사진 찍어 오면, 그걸로 그냥 집행한 걸로 이렇게 확인합니까?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사실은 거의 제초 작업 수준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진에도 보면 풀하고 같이 베야지, 이것만 벨 수가 없기 때문에,

김용남위원장

그렇겠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이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남위원장

우리 강릉시가 보면 사업비가 7,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방식을 하지 말고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폐그물을 어민들이 걷어오면 그거를 뭐 무게를 달든 어떻게 해서 직접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렇게 해요, 폐그물. 그러면 지금 우리 강릉시는 이 생태교란종 식물을 관리하는 데가 딱 유일하게 강릉 남대천, 그다음에 군산강. 그 외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신리천.

김용남위원장

신리천.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는 천은 도비를 받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전혀 관리를 안 해요. 지금 임야나 농지 부근에 가면 심각합니다. 이게 개인 가정집 화단까지 생태교란 식물이 침범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신속하게, 제거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도가 그냥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라든가 직접 수거해 와서 그 양을 체크한다든가, 어떤 방식이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지금 생태교란 종이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열 몇 가지예요, 자료를 보면. 17가지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지금 유해 야생동물 피해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얼마 안 돼서 강릉시는 교란 종으로 싹 다 덮일 겁니다. 이거 심각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데 좋은지. 이게 시설비로 해서 조경 회사에다가 줘서 하는 이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자로 하다 보니까 또 인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그럼 아니면 다른 환경단체라든가 전문가들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젠, 강릉 녹색 체험센터가 이게 정말 목적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몇 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녹색 체험센터가 지어졌습니까?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2013년도에 지어졌고요. 2014년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은 사실 환경적인 어떤 그런 시설로 보기에는 좀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지금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마치 보면 이게 무슨 다목적 무슨 회관 같아요. 강릉시가 작년도에 운영 현황을 보면, 산불 났죠, 동계올림픽 했죠. 또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시설로 사용했죠. 이게 무슨 다목적 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 강릉 녹색 체험센터 운영자문위원회를 작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이 자문위원회가 조례상에 다 명시가 돼 있고 때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유명무실한 위원회예요. 그러면 용도를 변경하거나 강릉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했으니 안 받았겠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그동안에는 못 받은 걸로…….

김용남위원장

그렇죠? 이게 무슨 완전히 그때그때, 우리 시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목적 외에 다른 시설로 그때그때 그냥 사용하는 이런 시설이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연초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이젠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세우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변경이 되면,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야죠. 왜 심의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강릉시가 이젠에다가 운영비를 주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저희 강릉시가 지금 운영하고,

김용남위원장

아니, 강릉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그때그때 가서 다른 땜질식으로 운영할 때 되면, 이 예산 내역이 다 바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졌다, 산불이 났다. 그럼 사용을 했으면 재난기금을 투입하든, 뭐를 하든 예산이 변경될 거 아닙니까?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때그때 정산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른 목적 외 사업을 했을 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이젠을 좀 무슨 관리·유지하고 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됩니까?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재난이라고 갑자기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빌려는 주는데, 끝나는 시점을 알 수가 없고……. 하여튼 지금까지는 지원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뭐 무슨 예산 확보도 못 하고, 그때그때 땜질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겁니까? 그래도 이게 강릉시 공공시설물입니다. 여기에서 환경과가 계획하고 있는 몇 가지 교육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근근이 유지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일련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거기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줄여가든가. 그런 다른 대행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목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예산은 지원 못 받지 않습니까? 목적대로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거요. 우리 강릉시가 물론 각종 상황에 대비해서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또 강릉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는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또 변경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거 위원회를 뭐 하러 설치해 놨습니까? 심의위원회 이거 24년도 안 하고, 이젠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조례상에 설치해 놓고 심사하는데, 한 번도 안 하면……. 이거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요. 좀 종합계획을 세워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건물이 얼마나 우리 강릉의 좋은 자산입니까? 그 옆에 보면 아쿠아리움도 있고 또 아르떼뮤지엄도 있고, 거기에 우리 강릉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장기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거 목적 외 사용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집행부에서 시장님이“이거 이번에 그냥 사용해”지시가 있더라도 이게 무계획하게 이렇게 운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예, 잘 정비해서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서민 경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센터 운영종료를 했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작년에 집행 실적을 보니까 다 완료하지 못했더라고요. 한 58% 정도를 집행한 것 같던데?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집행잔액이 반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그냥 인건비 정도 지급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사업들은 다 집행이 됐고요.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 세 분 중의 한 분이 중간에 중도 퇴직해서 인건비가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중도 퇴사를 해서?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저희 청년센터 운영 중단 이후 청년거점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있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공간은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여건이 변동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그런 센터 구축을 할 그런 검토는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반상회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반 교육프로그램도 다시 확대해서 운영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진행은 하고 있다는 거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으로.

박경난위원

작년에 청년 정책위원회가 한 번 열렸더라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회의록을 좀 봤는데, 거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일단 강릉시가 청년 정책 홍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청년 참여와 소통 분야와 관련해서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 정책 사업 용어 자체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청년 정책들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한눈에 좀 보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 사항들이 있더라고요?○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센터를 추후에 다시 운영을 재개하면, 물론 그래야겠지만, 그 전 단계에 이런 청년 정책들,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돼서 보완된 부분, 부서들 거를 합쳤더니 18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무려 전체 예산에서 1% 조금 넘는 건데, 이런 정책 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청년 정책 플랫폼 같은 것을 개설해 보면 어떨까 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청년 지대해서, 청년 플랫폼 여기에 들어가면 행정에서 제공하는, 나에게 맞는 각종, 청년들에게 맞는 정책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주거, 일자리, 생활 안정, 문화공간, 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한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시도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다가 청년 플랫폼, 정책 플랫폼을 좀 구성해 보시는 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검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적된 내용 중의 하나가 강릉시 예산 가운데 청년 관련 예산이, 흩어져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국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고, 강릉시만의 청년 정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것 또한 저희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매년 청년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매년 청년들의 일상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도 이게 강릉시만의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용역은 용역,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에 그치고만 있지 않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과 개선점, 그리고 정책 제안들을 강릉시가, 강릉시만의 어떤 청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걸 그동안 했던 것들을 비롯해서, 내년에는 우리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실태조사를 보고 거기서 반영할 건 하고, 그런데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긋지긋하시겠지만 재정상에 문제, 이렇게 제일 큰 문제도 있지만……. 그건 고민하고 있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당초, 작년에 청년센터 운영 예산으로도 2억 5,000 정도를 계획했다가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결국은 운영 중단까지 갔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당장 운영 재개까지는 그 정도 비용을 지역사회 청년들을 위해서 강릉만의 청년 정책을 만드는데,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셔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반대하거나, 또 우려를 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회성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매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운 예산 들여서 용역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이 용역 자체가 되게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영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강릉형 다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사업도 올해까지만 하고 종료가 되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혹시 과장님,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보니까, 언론사에서 이런 데이터 분석하는 연구소들 하고 연계해서 하는 데, 보면 통계청에서 하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안전지수하고 살기 좋은 지역 발표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전국에 기초지자체들 중에 설문 표본을 채우지 못하는 45개 정도 지자체를 제외하고, 18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겨요. 근데 이제 강릉시가 사회안전지수로 95위를 차지했는데, 아주 하위권, 아니, 이 정도로 보면 중위권이죠? 근데 경제활동에서 소득 분야를 보면 153위예요. 소득이 되게 불안정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하던 강릉형 다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게 된……. 처음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여기서 이어 받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일단 임금 격차를 좀 줄이고,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서 조금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그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실효성이 없다, 내지는 작년에도 긴축재정 들어가면서 과감하게 이 사업을 정리하는 걸로 됐는데. 또 최근에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관광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강릉 지역 같은 경우는 소득 불평등, 소득 불안정, 이게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도 저희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강릉형 다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770명인데,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530명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게? 그만큼 이제 재정 지원이 끊기면 그분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임금 보전해 주냐, 아니면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나중에 더 많은 실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할지, 그런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재정 지원을 투입해서 임금 보전해 준다,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다만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규모는 작지만 다른 쪽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강원도와 또 강릉…….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시작할 때, 이게 순위가 강릉만 이렇게 낮은 게 아니더라고요, 동해안권에 있는 관광 내지는 제조업이 탄탄하지 못한 도시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코로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과 결합이 돼서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정책적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은 살도록 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다행히 이제 종료가 되고, 다시 이제 강릉시가 넘겨받으면서 진행을 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은. 그런데 그 사업의 정책의 목표라든가 취지를, 사업의 실효성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던 사업을 종료할 때는 뭔가 이렇게 대안도 가지고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좀 면밀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정규직 비율도 떨어지고 사업 실효성이 낮더라, 이런 걸로 해서 해 보니 딱히 효과 없다,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다가 중단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예산 투입이 매년 들어간다고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을 해 봤지만 이게 재정 지원을 해 주다가 안 해 주면 바로 대부분 나가는 실정이고, 또 청년들을, 예를 들어서 투입한다고 그래도 사실 강릉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래 근무도 안 하고, 보통 1년 이내에 근무하고 나가고, 또 바뀌고 이런 실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꾸준한 정규직 일자리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중단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난위원

다른 대안, 방법이 있으세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재정 지원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서, 규모는 작지만 다른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어느 쪽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성보다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기술지원 방향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우리 강릉이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 자체가 기술 투자 이런 것들을 요하기보다는, 시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80%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구인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인데, 이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여서, 지금 약간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지금 우리가 강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안정지수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중간 정도가 되지만 경제활동에서 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하위 쪽에 있는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지표관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해서, 짧은 기간에 실효성이 없다 하면 접고. 그리고 방식을, 관점을 바꿔서 하다 보면 또 제로에서 시작되니까, 그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해서 제로로 만들지 말고, 그 단계에서 뭔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하나 좀 추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하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게 사무국을 위탁해서 하고 있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근로 인력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사무국장 한 분 하고, 직원 한 분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두 명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면 노동법률 상담은 이 사무국 업무와는 별개인 건가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별개입니다.

박경난위원

여기 사무국에는 2명이 근로를 하고, 노동법률상담소에는 그럼 몇 명이 근무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거기도 2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도비를 지원받아서, 법정 경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노동법률상담소가 도비, 시비해서 한 7,9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더라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근데 여기에서 연간 노동법률 상담이 463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단순 상담건인 건지, 아니면 법률지원까지 해 주는 서비스인 건지?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법률지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니까 법률 대리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근데 이걸 따져보면 월평균 해서 하루에 한, 두 건 정도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건 이제…….

박경난위원

과장님, 여기 상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주가 직장 내, 아무래도 급여 문제죠, 급여 문제, 노조 문제. 그다음에 갑질 문제 이런 부분을 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하는 부분은 저희도 좀 작지 않냐 해서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도 해 봤는데, 노동자들 자체가 평상시에는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못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몰려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주말에는 못 오고, 아무래도 이제 평일에 오다 보니까 아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장, 이용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경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라고 하면, 이제 이런 곳이 있는 것을 알면 찾아가겠지만, 노동부에도 이런 상담을 해 주는 곳이 있고,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있고, 또 노동인권센터로 해서 민간단체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2명이 나가서 근무하는데, 상담 건수가 하루 평균 한, 두 건이 될까 말까 한 이 부분. 그래서 이게 상담 내용 내지는 어떤 게 좀 어려운 부분인 건지, 이 정도로도 운영이 돼도 2명의 인력배치가 필요할 만큼 업무가 과중한 건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 상담 내용을 조금 그쪽에서, 행정에 제출할 때는 단순 상담만 넣지 않을 것 같아요. 유형이라든가 처리 내역 이런 것들이 같이 분석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행정, 시에 없으면 위탁기관에서 받아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역혁신형, 지역정착형, 그리고 상생기반대응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23년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목표가 총 몇 명이었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개별 인원 쪽으로는…….

신보금위원

다 합쳐서 성과보고서에 작성하신 목표가 총 56명이었거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신보금위원

22년도 실적은 몇 명인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22년도 실적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실적보다는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신보금위원

실적을 성과보고서에 사업지원 인원으로 지금 잡으셨어요, 성과보고서에. 그래서 제가 그 목표와 실적을 질의하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신보금위원

22년도 실적이 지금 99명이에요. 22년도 실적이 100명이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3년도 목표치를 절반 이상 낮게 설정을 하셨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 당시에 설정을 잘못한 관계로…….

신보금위원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사업규모가 축소됐다,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22년은 16억 정도, 그리고 23년은 18억 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신보금위원

당초예산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규모가 축소됐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 지원 전체 사업을 보면, 예산이 축소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22년도랑 23년도 실적이 차이가 크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크진 않습니다.

신보금위원

크지 않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럼 22년과 23년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고, 실적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실적에 비해 목표치를 하향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달성률이 168%,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옵니다. 목표치를 너무 소극적으로 설정하셨죠, 과장님?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건 이제 지원하고 실제는 우리가 청년사업에 금액 얼마를 지원해 준 부분하고, 또 이분들이 지원한 부분 중에서 직접 취업한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상반되게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 부분에 그러면 성과보고서에 지표를 다르게 설정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표를 너무 단순하게 지원 인원으로만 설정하니까, 이런 오류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신보금위원

지금 지역혁신형과 지역정착형 사업 집행률은 얼마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집행은 90% 이상 다 됐습니다.

신보금위원

집행률이 86%, 68%. 집행률도 100%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달성률은 100%를 초과했어요. 이 결산 집행률과 다르게 실적이 과다 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당초사업 규모가, 저희가 이 사업이 시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이런 데서…….

신보금위원

그런데 국비가 지금 축소됐다가 말씀하셨는데, 전체 사업으로 보면 축소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본예산을 다 계산을 해 봤거든요, 당초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적과 집행률을 비교해 보면 성과 목표를 낮게 설정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신보금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개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긴 한데, 23년도 세부사업설명서의 사업 규모를 보면 지역혁신형, 지역정착형, 상생기반대응형, 이 사업 규모들을 다 더해 보면 총 84명이거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런데 23년도 목표치는 56명으로 상당히 이 수치와도 괴리가 있습니다. 보통 당초예산안이랑 세부사업설명서, 성과계획서 다 같이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성과계획서와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됩니까, 과장님?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이 사업이 22년부터, 3개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 사업을 저희가 공모했는데, 처음에 인원 배정이 30명 됐으면, 그분들이 계속 끌고 가면 되는데,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러면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고, 나중에 저희가 마감할 때는 실제로 30명이 한 10명 정도 남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도 약간 좀 차이가 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근데 결론적으로 23년도 실적을 보면 94명이잖아요? 근데 23년도 목표치를 56명으로 설정을 하신 것 자체가 문제죠. 그거랑 지금 맞지가 않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이 제가 그래서 이제…….

신보금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계획을, 좀 어느 정도 저희가 내려오는 금액이 있으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런데 목표치는 너무 낮게 설정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다시 잘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23년도 지원 실적이 94명인가요, 97명인가요? 이게 23년도 성과보고서에는 실적이 94명인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23년도 추진 실적이 9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수치가 이렇게 통일이 안 되어 있죠, 과장님?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시스템인가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4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신보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개 유형, 9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 때문에 신뢰가 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과목표관리제도라는 게 예산 투입의 결과로 오는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정책과 예산 배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개선이 돼야겠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성과를 위해서 지원하는 건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고유 업무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원 인원을 성과목표로 제시하기 보다는 지원에 따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좀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래서 지원자의 지역 내 이주 정착률이라든지, 기 참여자에 대한 계속 근로 지원율이라든지 청년들의 만족도와 같은 설문조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원 인원수가 아닌 지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지표로 개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는 일자리 사업도 많이 하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권순민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우리 강릉형 다가치 성장 일자리지원사업에 2023년 집행잔액이 1억 5,000 정도 남았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한 4억 3,000정도 남았고, 서민 일자리사업에 한 1억 3,800 정도가 또 남고, 맞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면 그중에 제일 팩트되는 부분이 중도 퇴사자가 좀 많이 발생한다고 지금 적혀 있단 말이에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럼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는 사유가 뭘까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릉형 다가치 성장 일자리지원 같은 사업은 770명을 최종 신청했었고요. 지금 한 530명 정도 남았습니다. 중도 퇴직자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청년제도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자체에 오래 있지 않고, 또 급여 수준이 낮다 보니까 자꾸 퇴직하고, 또 1년 이상 장기근속을 원하지 않고, 중간에 퇴사해서, 또 다른 데 이직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양질의, 아주 고급진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하고 본인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자료 좀 받아보니까 그래서 중도 퇴직자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중도 퇴직자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거나, 급여가 적거나, 그런 분들이 또 오래 근무를 안 한다……. 그럼 중도 퇴사자를 처음 신청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안 하고, 그냥 신청서만 받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받을 때, 업주하고, 기업체 사장하고 협약도 맺고 해서, 이제 회사에서 신청할 때는 본인 의지가 아니면 회사에서 나가지 못하게 협약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들어와서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가 안 맞으니까 본인의 의사로 중도 퇴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면 그 퇴사자들의 혹시라도 등록되어 있으면 재취업률이 파악되는 게 있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은 못 하는데, 보통 저희가 접촉한 쪽에서는 이런 것보다 단기 알바성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단기 알바성으로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권순민위원

근데 사실상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중도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장님 그런 이유를 잘 알잖아요, 맞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럼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치거나,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2023년도까지는 그렇게 왔다면 2024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대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야지 이걸 하고 돈을 많이 남기고,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강릉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겠죠, 사실상은.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곳도 많고, 맞죠?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가 시 단위로 나누어져서 강릉시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없애려고, 그런 사업을 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년 지원사업하시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권순민위원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 사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근본적인 청년 지원사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 주셨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권순민위원

강릉시 청년 실태조사 용역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책자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 책자 보셨나요, 과장님?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권순민위원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럼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직, 취업 준비 활동 시에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파악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직, 취직, 창업 준비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일자리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구직을 할 수 있는 청년수당 이런 부분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구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

권순민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읽으셨다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일단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신규 채용이 부족하다, 그리고 구직 정보 등 정보가 부족하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또 청년일자리 중에서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 급여를 조사했을 때, 급여 수준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세후해서 300에서 350만 원 정도를 이제…….

권순민위원

맞죠, 근데 우리 강릉시가 300에서 350 주는 업체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없다고 봐야…….

권순민위원

거의 없죠, 맞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 부분하고, 또 우리 가장 시급한 정책 중에 주거비 지원이 제일 부족하다고 청년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실태조사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건 모두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인데, 그런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목표라도 있으신가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사실상 청년 문제는 일자리 창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청년들이 시급한 경제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이 제일 크다, 이렇게 실태조사에 나왔는데, 주거비 부담도 있지만 교육·문화 부분, 또 결혼·복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는 저희 시에서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 현재 산업 구조 자체가 83% 정도가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제조업, 건설 분야가 한 14%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을 수 없다 보니까, 현 저희 시책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옥계항 개발이라든지, 천연물바이오 산업단지, 그다음에 ITS 올림픽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아무튼 중장기적으로는 추진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관광인프라 개선해서 그런 쪽의 일자리 개선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권순민위원

그런 건 원론적인 얘기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당연히 다 압니다. 우리가 행감을 올해만 하는 거 아니고, 작년에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강릉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생각하고 있고. 청년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 그래서 이제 실태조사 용역까지 줬는데,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 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정책을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이왕이면 하나라도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실태조사 용역표를 보고 여러 가지 저도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혹시 자제분 계신가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과장님 같으면 자제분이 크면 강릉에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이나 대도시로 보내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강릉이고 아니고를 떠나 가지고,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가야겠죠.

권순민위원

그죠? 결론은 그래서 강릉시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분들도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게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예산 세워서 하고, 그러다가 퇴사하면 어쩔 수 없이……. 결론은 그걸 지표로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강릉시청 공무원이고 집행기관의 과장급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식이 그나마 강릉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역지사지라고. 내가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강릉에서 어떤 일자리를 찾을지 생각해야 하는데, 참 없습니다. 이 일들이 아마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이 부분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래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바뀌지가 않잖습니까. 그런데 더 좋아진 것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많은 업체가 좀 들어와 있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시급도 올라갔고, 급여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미달이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 진짜 필요한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주거비라는 제일 필요한 부분을 해 주면, 기본적인 것만 바탕이 되면 청년들이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하려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정책들이 어떤 게 정확하게 가야 하는 부분인지를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세부적인 부분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좀 크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런 정책들을 꼭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허병관위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실과에서는 뭔 일을 했나요, 지금까지?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건 표현이 제가 좀…….

허병관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한번 업무 연찬 해 보셨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해 봤습니다.

허병관위원

얼마큼 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유독 경제진흥과 문제가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지원과와 업무 연찬이 필요합니다. 기업을 제일 많이 상대하잖아요. 우리 국정 제1과제가 뭐예요?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단순이잖아요, 그죠?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일자리. 강릉만의 일자리 창출이 뭐가 있습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걸 단호하게 못 만든다고 할 게 아니라 이 부서 자체에서 강릉만의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 일자리가, 물론 이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강릉만의 일자리, 그리고 기업지원과 하고의 소통, 업무 연찬. 그러면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게 뭐에요? 기업지원과에서 양질의 기업이 유치돼서, 지금 우리 과학단지도 확장하잖아요, 그죠? 또 주문진농공단지도 하죠? 이런 데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 경제진흥과 과장님이 업무 연찬을 통해서 발맞추고, 또 강릉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시는데, 단호하게 없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뭐가 있나요?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국정 제1과제가 일자리 창출인데, 국가에서 하는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공공 근로. 행정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이게 바로 실과와 과 간의 업무 연찬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뭔지, 또 기업지원과에서 우리가 또 서포트할 게 뭔지? 이래서 업무 연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지. 심지어 동료 위원이 자식이 크면 강릉에서 일을 시키겠냐는 질문도 하는데, 이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이 과만의 일자리 창출의 기본 틀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으면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그죠?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냥 나열해 놓고, 수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동해 행복한 바다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맨 처음부터 시행하면서부터 이미 문제가 예견됐던 거예요,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허병관위원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예산, 3억 9,000이에요.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세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와서 1차, 2차 모집했는데도 아직까지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주무 부서가 이걸 바꿔야 해요, 그죠? 내용을 바꿔야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종사자를…….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상반기 1차, 2차 재공고까지 해서 없었고요. 이제 2차 하반기를 위해서 5월에 공고를 다시 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이건 저희 6개 시·군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사업 그대로 해서 직접 일자리사업을 하려고, 지금 6월 28일까지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것도 인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인원은 60명으로 했으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 이게 이제 다른 지역도 하나도 된 데가 없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은 유명무실할 수도 있어요. 바꾸지 않으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맨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일자리,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허병관위원

같은 일자리라고 해도 필요한 일자리가 서야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지금 공공 근로 이런 건 부족해서 난리고, 그죠? 이런 걸 전환해서라도 예산이 다른 데 쓰이지 않고, 일자리에 쓰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우리 지금 근로자지원센터 잘 되어가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3년차고…….

허병관위원

안정기에 들어갔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안정기에 들어갔고, 별 무리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 보면, 우리 농업, 산업 다방면으로 외국인들이,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허병관위원

근데 여기에 등록은 다 되어 있나요, 이분들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비자로 보면 E8, 9, 10 해서 E8은 계절근로자, E9는 비전문 취업자, 고용 허가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E10은 선원 근무자가 해당됩니다. 이 3개 정도가 등록 외국인이죠. 근로자를 보면 한 760명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등록 근로자까지 하면 한 1,5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아마 라오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근로자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농정과에서 관리하되, 총체적인 것은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E9, 10 비전문직 취업이죠,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에서 개인 사업자가 신청해서, 그쪽에서 인원을 데리고 와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총괄적 관리를 해 주면서 상담, 그다음에 문화·교육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아마 이게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고민을 할 거라고 봐요. 계절근로자라든가, 농업 이런 부분이 아마 똑같은 걸로 보고, 앞으로 이건 농정부서에서만 관리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분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럼 근로자지원센터에서 이거 다 확대를 하든가, 이걸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허병관위원

마냥 우리 근로자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비자를 가지고 온 부분만 관리할 게 아니라, 앞으로 계절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산업 분야에 파급 효과가 엄청 커요. 그럼 이거를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런 부분을 이미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럼 우리도 다른 데가 다 끝나기 전에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한번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이런 게 잘 안착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근로자지원센터를 만들 때, 고민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과장님, 동해 행복한 바다일자리사업.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이용래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는데, 왜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이용래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이용래위원장대리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게 아마 매칭사업인데, 2 대 8 정도 되죠,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이용래위원장대리

그때도 아마 본 위원이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좀 많이 표시했는데, 진행이 전혀 안 됐잖아요,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이용래위원장대리

지금 보니까,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을 하겠다, 60명 정도.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일자리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사업인지 제대로 판명하고,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과장님이 지금까지 잘해 오시다가 이 한 건 때문에 분명히 뭔가 또 흠집을 남기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제대로 좀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이 되면 안돼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저희가 부서에서 가져오기 보다는 도에서 총괄해서 동해 6개 시·군에, 어떻게 보면 공통으로 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그때 공통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제대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초창기 때,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초창기 때는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지침도 지침이지만,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이 됐었어야 했는데, 파악 자체가 그때 안 됐던 부분도 분명히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하시고 진행하셔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강릉시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계절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농촌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고, 어차피 시작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만들어가고 지원을 제대로 해 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이용래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담당부서에서. 그리고 자주 우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방문하셔서, 센터장님 하고 소통 좀 하셔서, 아마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강릉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활용하는 데가 많잖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이용래위원장대리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홍선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상공인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소상공인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및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문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먼저 제가 질문할 게 뭔지 아시죠? 작년에 제가 올해 물어본다고 했던 거 있잖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모아모아.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김문섭위원

정리하셨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의 지적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였다가 아쉽게도 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5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고객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정비 등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하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운영하고 계신 분하고는 12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12월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올해 12월입니다.

김문섭위원

이번에는 그분들이 정리하고 나가신데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게 12월까지로 계약이 됐으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문섭위원

원래 계약이 올해 4월까지 아니었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4월까지였는데, 12월까지 저희가 하고, 고객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변경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밖에 텀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공모를 올렸고, 그분과 또 2명이 선정이 되었다가 한 분은 포기하고, 이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런데 그냥 그분들이 잘 운영하면 물어볼 이유도 사실 없지만, 그분들이 운영을 잘 안 하고 있으면서 자꾸 연장하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장하려고 생각했으면 본인들이 운영을 잘해야 하는데, 수시로 문을 닫잖아요?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도 작년에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번 12월에 만약에 안 나가면 어떡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계약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12월로 했었기 때문에 아마 12월까지는 만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현재 상태는 강릉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도에서 넘어왔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이거 내년에, 내년이 아니고 딱 1월에. 12월에 진짜 정리됐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금방금방 진행하시는데, 이거는 엄청 지연되시는 것 같아서…….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12월까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꼭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월화거리 야시장은 저희가 강릉에서 관광산업으로 거의 자리를 매김 했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전년도보다, 2022년을 비교했을 때, 한 30% 정도 중앙시장 쪽으로 오는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섭위원

매대가 몇 개죠, 월화거리 야시장?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현재로는 20개 매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식품 매대는.

김문섭위원

신청은 몇 명 정도 하셨어요, 올해.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두 분 정도를 빼고는 전체 다 컨설팅을 통해서 거의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김문섭위원

그 두 분은 왜 안 되셨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본인들이 마지막에 포기하셨습니다.

김문섭위원

월화거리 야시장을 보니까 이제 거의 강릉에 관광산업으로 매김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저희 주차타워에서 보관했다가 저녁에 끌고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그 매대를 보니까, 제가 우연치않게 그 시간에 가서 봤었는데, 매대를 끌고 나올 수 있는 손잡이도 없고, 뒤에서 밀 수 있는 손잡이도 없어요. 그냥 매대 기둥만 밀고 오든가, 매대 전체를 밀고 나오다 보니까, 손잡이 없이 앞에 끌고 가니까 앞에 분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 뒤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로 앞만 보고 밀다 보니까. 앞에 매대하고 서로 자꾸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위험성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우리 월화거리로 오는데, 중앙시장 2차선을 지나서 와야 하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손잡이가 없으니까 전혀 앞, 뒤 없이 이동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되게 많아요. 이 매대를, 손잡이도 하나 좀 구매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주문진도 지금 오일장 잘 되고 있어요, 맞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작년 1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장에 1일 하고, 6일에 비가 많이 와요. 이상하게 진짜로 1일 하고 6일에 비가 많이 와서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오셨다가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야시장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7, 8, 9?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잘 준비되세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는 조금 주문진이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매대 운영자를 모집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7월 중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때 잘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12대 예상한다고 그러셨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거 지금 공모를 하고 계세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지속적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몇 대 정도 들어왔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지금 일곱 분이 들어온 상황이고,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생단체라든가, 이렇게 개개인별로 접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7, 8, 9가 아닌, 잘 돼서 월화거리처럼 야시장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문진 농산물 중심의 야시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래서 주문진은 농산물, 그리고 어시장을 위주로 하는 건 좋은데, 가격 문제가……. 처음에 월화거리 야시장할 때도 가격 문제가 논의 됐었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여기도 처음부터 금액을 올리지 말고 적정선으로 해서……. 맛있으면 또 사서 먹을 수 있게 해야지, 처음부터“크다”,“비싸다”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셔서, 우리 주문진 야시장과 오일장 시장도 강릉 중앙시장 월화거리처럼 아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소상공인들 많이 만나고 다니시느라고 많이 바쁘시죠? 또 다니시면서 좋은 소리보다는 워낙 요즘 너무 다 힘들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시겠죠, 맞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강릉페이 운영 관련 충전금 이자수익,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현재 이자 반환에 대해서 문서는 갔고, 정책발행금에 대해서는 내역이 온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권순민위원

타 시·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소송을 재개한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받으면 안 됩니까? 굳이 타 시·도의 관련된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부분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좀 늦지 않을까요? 소송도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빨리 받아야 할 건 또 받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십시오.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 우리 중앙시장 공동조리장 있죠? 사실상 처음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3,500만 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권순민위원

3500만 원 들어갔고, 또 보면 용역을 주셨네요? 공동조리장이라고, 맞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권순민위원

용역이 1,700 얼마 주신 것 같아요, 맞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권순민위원

1,954만 원 정도 되네요, 맞죠? 2023년 4월 19일 공동조리장 설치공사 했네요, 맞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권순민위원

지금 용역이 이렇게 돼요. 월화거리야시장 공동조리장 설치공사 해서 우리 공사 금액이 1,951만 4,000원 수의계약을 주셨잖아요, 맞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게 뭔 공사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설치공사, 그러니까 공동조리장을 만드는 공사이고, 3,500만 원은 거기에…….

권순민위원

시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냉장고, 이런 사항이 다 함께 들어간 사항이 3,500입니다.

권순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소리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공동조리장을 갔다 왔어요. 가서 현장 사진을 찍어 왔는데, 우리 공동조리장 설치하고 공동 조리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냉장고 위생 부분하고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 신규로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괜찮은데, 음식물도 그냥 놔두고 가는 사람도 많고. 사실상 우리 월화거리야시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 하시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나머지 기간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 조리장 냉장고에 다 보관하고 가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보통 이제 금요일, 토요일 하시니까 금요일에는 좀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요일은 보통 거의 가지고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어저께 다녀왔어요. 어저께 가서 안에 냉장고도 뒤져보고, 위생 상태도 보고, 위생 상태는 어차피 시설물이 새거라서 좀 덜한데, 그래도 좋진 않아요, 아직, 이 건물이 노후된지 몰라도. 그리고 안에 냉장고 보니까 고기, 박스로 해서 되게 많이 쌓아 놨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보관소인지……. 조리장까지 또 설치했는데, 조리한 흔적은 없어요, 음식 한 흔적은 거의 없어. 여기 보니까 이 매대에서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다 보니까 이 조리장이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상은. 맞죠? 근데 우리 처음에 과장님이 조리장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예산 세우면서 부탁해서 우리가 만들어 줬잖아요.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근데 1년 넘게 조리는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냉장고 보관만 하는데, 보관소로 만들 것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 준 이유가 없지. 그리고 관리자도 없어, 문은 그대로 열려있어. 이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이걸?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보통 상인회에서 많이 관리하는데, 그날은 어제라고 하시면, 그날은 열려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잠겨있는 경우가 많고, 그 열쇠는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순민위원

열쇠가 아니고 번호키인데, 뭔 열쇠라고 그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번호키. 아, 맞습니다, 번호키고. 번호키는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상은.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리고 공동조리장을 만든 것은 저희가 야시장을 하려고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꼭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공동조리장을 만들었긴한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사진대로 사후 관리를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안에 가면 바닥도 그렇고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여기서 조리하지 않다 보니까 결론은 좀 덜하지만, 냉장고 안에 열어보시면, 월요일부터 보관한다는 건 5일, 6일씩 보관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음식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래요, 우리 야시장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란 말이에요, 맞죠? 잘못하다 보면, 식품의 위생이나 식중독 같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잘하고 욕먹는 경우가 생겨요, 사실상은. 이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타격이 있을 거다, 맞죠? 그런 부분도 좀 분명히 생각 하셔야 해요, 과장님도.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 부분도 처음에 우리 매대 만드는 것도“금액 비싸다”, 조리장 설치하는 것도“굳이 그걸 만들어야 하냐?”,“음식을 매대에서 직접 만들면 안 되냐?”했는데,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해서,“해야 한다, 해야 한다”했잖아요. 했으면, 과장님 믿고 해 줬으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활용은 전혀 안 되잖아요. 활용은 전혀 안 되고, 그냥 물품 보관소, 단지 그것뿐이잖아요. 그리고 또 용역을 줬네요? 1,951만 4,000원 조리장까지 만들어 줬어요. 근데 조리장 의미가 없거든, 사실상 거기에. 용역을 또 주셨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여름철이라 위생 이런 부분들 관리 철저히 해야 하고, 거기 조리장 들어갈 때 그냥 문 열고 들어갔어요. 누가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문 여니까 문 열려, 그냥 들어가서 불켜고 보는 거예요. 누가 거기 물건 훔쳐 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좀 관리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집행률이 71.6% 정도 되네요, 맞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집행잔액이 2억 7,800 정도, 잔액이 이렇게 좀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선정과 약정을 하는 것은 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인 9억을 마련이 되었었고, 우리 시에서 선정이 된 사항이 7억 정도, 52명 정도였기 때문에 2억 정도가 남은 사항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근로자 인건비 및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사자 발생하고 약정 종료라고 쓰여 있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권순민위원

퇴사자가 발생했나요, 사회적기업?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약정을 1년간 하게 되는데, 중도에 탈락자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사회적기업 보면 지원이 전보다 많이 적어진 건 사실이에요, 맞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들이 좀 하소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 예산까지 좀 남기면서 다른 부분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았을 수 텐데, 이게 아마 전용 예산인가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국·도비 사업입니다.

권순민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남겨서 반납하거나, 이월시켜야 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갔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은 여러 가지 일자리, 사실상 인건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에서 돈을 남겼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사회적기업 이런 곳에 더 물어보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해 줘야 하는 게 맞아요. 굳이 돈 남겨서 반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물가가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착한가격 업소를 많이 찾아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8개가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2024년도 8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병관위원

근데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물가 상승 폭을 보면 홍보가 덜 됐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최소한 이 업소가 4~50개, 100개 이렇게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물가 폭이 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자체들이 이제는 좀 도와줘야 할 입장이 된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 착한업소 지정을 해 주고, 점포개선 사업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홍보가 일단은 좀 덜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격을 제가 한번 봤어요. 쭉 지금 자료를 한번 보고, 지난해 세 집 중에 모모갈비찜, 모모크리닝, 모모막국수 집,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탈락이 됐더라고요? 근데 탈락한 집 중에 한 가지 옥에 티를 말씀드릴게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 화장실이 다 자기 건물 안에 있어요. 공용 건물은 집단시설로 돼서 화장실이 공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맞잖아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개선하라고 명령을 해야 해요. 왜? 여기는 다 식당이잖아요. 기본 구조가 안 됐잖아요. 세입자가 세입으로 들어가는 데, 맞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렇게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착한업소 하는 담당 계장이 누구신가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우리 소상공인지원담당 유시주 계장입니다.

허병관위원

발언대에 잠깐 나올 수 있나요?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유시주 소상공인지원담당 유시주입니다.

허병관위원

계장님, 제가 출장을 한번 가 봤어요. 근데 정말 땡볕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신발도 많이 닳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런 거잖아요. 이분들이 착한업소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면 착한업소 지정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실과에서는 어떠한 데이터를 갖다 놓고 커트를 시킬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어떻게 풀어서 해 줄 수 있는가 이걸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우리 주무 계장님이 하는 역할은 엄청 많고, 힘은 들지만, 또 반면에 옥에 티가 생기면 아무리 내가 좋게 노력을 해도 열심히 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유시주 예.

허병관위원

그런 거는 우리 계장님 현장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유시주 예.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컴프러치(Camouflage: 눈가림하다)를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우리가 보는 사안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가 근처의 음식 가격은 강릉시내 어떤 식당보다 제일 저렴해요, 그죠?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유시주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이쪽이 다 돼야 돼. 그래야지 정당하잖아요. 우리 모니터 요원 6명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협조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장님이 이분들 하고 연계해서 많은 조사를, 전 한다고 봐요. 또 한 집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일대를, 반경 2km 안에서 다 조사하잖아요.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유시주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물론, 업무를 하다 보면, 과중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얼마든지 현장에서 파악해서 조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누락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계시죠?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유시주 예.

허병관위원

근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장님이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셔서, 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런 데 있는 화장실은 보건소하고 대동해서 개선시켜달라고 공문을 좀 띄우고 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 또 이런 부분은 재심사해서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어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유시주 예.

허병관위원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유시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허병관위원

전통시장에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지정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전통시장이 많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환경개선하고, 또 전통시장에 영세 상인이 많기 때문에 경영 현대화를 위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허병관위원

이거는 국비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을 받는데, 주민이 이해가 안 가면, 과장님이 사업설명을 해 줘야 해요, 타당하게끔. 이분들은 어떠한 조건이 맞지 않으면“안 하겠습니다”한다고 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노력의 결실을 보려면 과장님이 그렇게 뛰어다닌 노력의 결실은 이런 완성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전통시장 지정받고, 확대하고 하는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잖아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런 데도, 현재 우리 강릉에 여러 시장들이 있잖아요? 다 국비 지원을 받았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정해 놓고도 국비를 못 받은 지역도 있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비가림을 했는데 컬러예요, 무지개입니다, 우후죽순이에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 시장은 지저분해 보여요. 이런 데 국비가 투입돼서 개선한다고 하면 깨끗하고,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시설현대화가 됐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유입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의 몫은 과장님의 몫이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알고 계시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또 이제 주문진 같은 데, 우리가 수협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거는 우리가 과연 예산 투입을 해야 하느냐, 이거는 퀘스천마크라고 저는 봐요. 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도 예산을 투입 못 하면서,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건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전통시장 개·보수를 해 줘야 해요. 왜, 자부담을 시킵니까? 그죠? 이거는 과장님이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수협에서 정말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 해 줘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다 그러면 고민도 해 봐야 하겠죠. 하지만 이 사항은 그렇지 않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잘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제34조 위탁관리, 1항을 보면,강릉시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공용주차장과 안전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만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고, 그 외에 시장 시설물 관리·업무는 위탁이 아닌 시장관리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저희가 그 조례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이랑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서 강릉시 조례 제34조에 주차장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위탁조항으로 신설을 해 주시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탁대상 사무와 일치할 수 있도록 위탁과 지정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있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중기부에서 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유지·보수 점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지자체는 분기별로 관리대장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지침을 보면 분기별로 1회씩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점검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도를 경유해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23년도에 분기별로 작성하고, 제출하셨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소방방재협회라든가, 이렇게 점검했는데, 관리대장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하지만 2022년도까지는 했고, 2024년도에도 했습니다.

신보금위원

했지만, 23년도에는 작성을 하지 않은 관리 소홀의 문제가 있었어요, 맞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신보금위원

23년도에 관리대장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도에서나 공단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없었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전국적으로 형식적인 점검이 많고, 관리대장도 엉터리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중기부와 진흥공단에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강릉시도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고 보여지는데……. 그죠, 과장님?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2023년도는 제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못한 것은 있지만, 2024년도는 했습니다.

신보금위원

23년도에는 작성을 못 하신 거니까, 의무에 있어서 소홀했다고 보여져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알림시설이라는 게 화재감지기와 수신기, 속보시설, 서버 등, 이런 구성품들이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초 설치 이후에 기능 유지를 위해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들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했는데,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한다면 혈세 낭비겠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관리대장은 작성을 못 했지만, 그래도 점검은 수시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근데 결과적으로는 관리대장이 없으니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도 파악이 어려워요, 그죠? 대장 관리를 잘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관리대장을 잘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혹시라도 화재가 생기면 관리대장에 대한 관리 소홀이 분명히 책임이 있거든요, 지자체에도? 그런 부분들은 소홀하지 않도록 과에서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관리대장을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강릉시가 지금 설치년도가 20년부터 진행이 된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설치된 이후 몇 년 동안 수주기업이 유지·보수를 책임지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7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보통 3년인데, 강릉시가 업체랑 협약을 잘한 것 같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7년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화재알림시설 배터리 수명은 3년?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보통 한 3년 가지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배터리를 아예 교체해야 하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신보금위원

앞으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과 골목형 상점도 점점 늘어날 테고, 유지·보수 의무 기간도 지나거나, 배터리 교체 시기가 도래하는 시장이 늘어나면 관리부실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에서 유지·보수와 점검에 드는 비용과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제도 같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 보겠다고 본 위원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앞으로 설치 3년이 넘은 화재알림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재점검을 해 보시고, 배터리 교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발생하는 시스템 관리 비용과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방안수립을 좀 빠르게 하셔서 책임감 있게 관리·감독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경난위원

작년 첫해였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제 110개소에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한 건가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의 예산으로 500만 원이 한도였는데, 자부담 관계로 작게 신청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으로 하다 보니 110개가 됐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접수 현황을 보면 287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원받은 게 한 38%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박경난위원

여기에 선정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선정은 업력과 매출, 그리고 또 환경의 노후도, 그리고 또……. 그런 사항이 제일 큰 사항입니다.

박경난위원

매출이 어느 정도…….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적고, 3,000만 원…….

박경난위원

더 열악해야 한다는 조건이 되는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폐업 현황 여쭤보고 했는데, 오늘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서 작년에 살짝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게 수치상으로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단순히 그냥 노란우산공제 가입 현황만 보더라도 2021년도에는 폐업률이 5.1%, 2022년도에는 4.52%, 그리고 이제 작년에 5.98%, 거의 6% 육박하거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거를 이제 더 넓게 보면 여기에 가입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전 사실 이 비율은 더 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소상공인 쪽에 대한 지원은 현장에서 정기적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보면 저희가 강릉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 전체적인 비율도 높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조금 채널을, 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TF팀도 좋겠고. 아니면 정례적으로 지역별로 소상공인 모임들, 그리고 청년소상공인 모임들, 되게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정책에 조금 밀도 있게 빨리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하나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는 이제 사실 전통시장을……. 주문진 오일장도 다시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저희가 중앙시장에 월화거리 야시장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과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되지만, 이게 또 약간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했을 때, 또 행정이 관심을 줄였을 때 흐지부지해 질 수 있는 우려, 그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월화거리 야시장 같은 경우는 일종의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가, 야간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는가? 근본적인 고민을 저는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주변 지역들의 상권이 오히려 이 시기에 위축된다는 민원들을, 저희 또 의원들은 현장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야시장이 열리는 현장에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단오장에 가면 강릉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것처럼 주말에 그냥 여기 지역민들이 다 모이는……. 사람 북적북적해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멀리서 내다봤을 때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 내지는 다른 지역에서도 축제를 열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 이런 식의 요구들이 계속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거 관련해서, 저희 2년째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정책 모니터하고 있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관광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몇 퍼센트 상향되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수치가 나오는데, 저희한테도 사실 지역 상인들께서 연락을 주십니다. 본인들이 작년보다는 상권이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 때문에 6월 말쯤에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고 또 만나기로 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해서, 무언가를 또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간에 고민은 저희가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강릉을 방문하는 유동 인구, 또 근본적인 정주 인구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 그리고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중심의, 자영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개선되거나, 성장하기에는 되게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이렇게 일회성 예산, 내지는 축제성 예산을 통한 반짝 효과는, 효과가 그때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상공인들 어떻게 키워나가고, 또 하다 못 해 이런 이벤트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걸 계속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일정 부분은 민간 영역에서 자생력을 키워나가면서 스스로 일종의,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런 능력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장사가 잘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자기네 어떤 홍보 차원에서는 기여하면서 이런 축제를 기획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좀…….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다른 지역에 대한 형평성 부분도 조금 상쇄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모니터하셔서 객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시장하고, 주문진도 그렇고, 또 앞으로 골목상권들 지원하겠다고 하면 이런 유사한 것들이 계속 만들어질 텐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런 행사와 지원의 정책들이 과연 어느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불이익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내년에는 정책을 반영하셔서 모니터를 정확하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선 우리가 위원회가 네 군데 있죠,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네 군데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세 군데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딱 한 번씩만 열렸더라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이 역할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열어서, 머리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리 강릉시 소상공인연합회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년도에는 한 1억 400만 원이고, 23년도에는 한 1억 250만 원 정도 이제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지금 보니까 2,400만 원, 1년 예산이 지원되죠,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강릉에.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몇 개 지부가 있다고 파악되십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7개 지부가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7개 지부가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우리가 21개 읍·면·동인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 부족한 부분을 뭔가 기획해서, 새롭게 확장성을 만들려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더 하면 역할을 더 할 것인가,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지금 본인 연합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강화라든가 또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사업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연합회, 법정단체인 만큼 옆에서 같이 협조적인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부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아마 소상공인연합회가 부족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우리 18개 시·군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릉시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7개 지부에서 더 확장성을 키우려면 우선은 연합회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10개 지부가 되었든, 11개 지부가 되었든, 그 이상의 지부를 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가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2,400만 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임대료, 이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법정단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맞춰서 뭔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두 번째는 좀 전에 박경난 위원님이랑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우리 야시장, 우선은 주문진이 이제 7월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시작인데, 우선은 좋은 게 뭐냐면 주문진 같은 경우는 우리 서부시장 매대를 재활용하는 부분이죠,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8대가 재활용 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상당히 과장님이나, 김진우 계장님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주문진 같은 경우는 야시장을 개최함에 있어서 상당히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녁만 되면 대부분이 이제 불이 다 꺼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가……. 아마 이거는 머리 맞대고 서로 좀 궁리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지역구 의원님들이신데, 의원님들한테 뭔가 좀 도움을 많이 받으면 답은 좀 나올 것 같고.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인회하고도 뭔가 계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랑 계장님도 이게 잘 활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래야지만 큰소리 치고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죠? 지역 주민들한테도“우리가 이런 거 했다”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리고 지금 월화거리 야시장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도 비가 잠깐 왔었는데, 야시장에 갔더니 플리마켓은 안 나왔어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왜 안 나왔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플리마켓 부분은 사실 상품 자체가 비가 젖으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 매대 자체가 비에 취약하기 때문에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식품 매대 쪽은 앞, 뒤 커버가 많기 때문에 적은 비에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식품 매대 쪽은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섯, 일곱 군데는 나왔더라고요, 나머지는 안 나왔는데. 그냥 자율성인가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비가 많이 오는 날이거나, 일기예보를 항상 봅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올 때면 단톡방에서 어떻게 것인가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오늘은 다 나갑니다”이러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날은 비가 오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섯, 일곱 대 밖에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용래위원

애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날에는 다 나와서 플리마켓 쪽에는 상당히 사람들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가 오다가 그친 상황이 발생했는데, 몇 군데 없다 보니까 아마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본인들도 아마 분명히 사고 싶었던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이, 아마 상인회에서 지금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상인회하고 소통해서 중심을 좀 잡아주면 뭔가 답은 나올 것 같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지금 오일장 운영 및 홍보 부분인데, 아까 우리 김문섭 위원님 말씀처럼 주문진 오일장은 어찌됐든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지역구가 옥계이기 때문에 옥계 오일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옥계 오일장 부분에 대해서도 2023년도에는 특산품이나, 또 주요 명소를 담은 책자를 1,500부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올해는 저희 비트박스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홍보마케팅을 한다고 지금 가을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옥계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근데 제가 의원 생활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 동안 이걸 보면서, 옥계 관련해서 장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항상 소상공인과장님이……. 과가 만들어진 게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도 이제…….

이용래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만 하시고, 지금 이루어지는 행동이 전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뭔가 변화를 줘야 한다고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옥계에 관해서도 저희가……. 그니까 저희가 옥계면에서……. 아, 예, 어쨌든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뭔가 변화를 좀 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일 건데, 업무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계속 과장님을 찾을게요. 찾아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옥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도도 많고, 또 이장님들이나 번영회장님도 많이 찾아뵙고는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수 있게끔, 또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용 처리된 내역 보니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사업 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세무 서비스 신청 저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게 세무 서비스 수수료 지원이라고 1개소 당 10만 원씩 해서 3,000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업설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1월, 5월, 7월 부가가치세 마감하고, 사람들이, 업소에서 폭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7월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세소상공인들은 5월부터, 1월부터 해서 이제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2024년도에는 신청 시기를 3월로 앞당겼고, 또 저희가 세무 서비스 수수료 지원이라고 홍보하니까 이분들은 그게 큰 그림으로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기장서비스 대행 수수료였기 때문에 현수막 자체를 기장 대행 서비스로 저희가 바꿔서 홍보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접수된 수만큼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용래위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다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간단히 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사실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월화거리 야시장을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잘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정책이 상당히 의심스러웠단 말이야. 그런데 좀 어떻게 잘돼서 이제 올해까지 호강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이제 또 잘되면 시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야.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최익순위원

모니터링을, 강릉시 사람들이 주로 오는 것이냐, 관광객이 주로 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해야지만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좀 되니까, 거기에 안 되는 50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만스러운 얘기가, 천천히 나오고 있는 중이야. 그럼 이게 큰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 주도의 시장 관념은 오래 못 간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지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50m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들어줘야 할 시기가 이제 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걸 안 들어 주면……. 여수가 지금 여수밤바다가 없어졌어. 여수밤바다는 대한민국에, 한 번이나 두 번쯤 다 갔다 오는 그런 야간관광명소였었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주변에 이런 목소리가 난 것을 간과한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를 다 폐쇄하는 수밖에 없어요. 관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폐쇄할 수밖에 없어요. 폐쇄하는 바람에 그 일대가 서로 다 공생을 못 하고 다 망했어, 지금. 거기는 지금 가면 암흑이야, 7시 넘어가면, 밤에는. 그 멋있던 야경이 싹 없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옛날에 여수밤바다를 보기 위해서 몇 번씩 거기에 들렸던 곳이었거든. 근데 이런 것을 잘못하면 우리 시도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거기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관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다독여야 해요. 왜 그러냐면, 장사가 안되는 사람들은 먼 미래를 잘 안 본단 말이야. 그때그때 자기의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 불만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안 기울여주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면서, 조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하다 보면 그런 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마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잘 되는 부분, 잘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관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고. 우리 소상공인과가 사실은 조직개편 되면서‘소상공인과’라고 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야. 경제 관련돼서 실질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엄청 고생하고, 엄청 노력해서 하나의 과가 자리를 잡았다. 소상공인과가 우리 집행부에 하나의 과로 자리매김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

앞으로도 많이 좀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감사드리면서,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주변 상권들도 잘 살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약 정리를 다 해 주셨어요. 우리 소상공인과는 2022년 11월 7일,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과로 조직이 개편돼서, 과장님이 초대 과장님이시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동안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시느라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강릉시 경제 활성화의 주역들은 사실 소상공인들이에요. 왜? 우리 강릉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과 또 우리 시장님께도 강릉시가 형성된 자영업에, 그게 산업구조의 불균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강릉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유롭게 형성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산업구조예요, 경제 구조인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서 한번 강릉시가 인구 소멸에서 좀 대책에 도움이 되고, 이런 대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산업구조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역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소상공인과를 새로 만든 겁니다. 만들었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상권이 형성돼서, 장사가 잘되면 기존에 있던 상인들은 창업해서, 돈을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해관계로 인해서 자기는 장사가 안되고. 시에서 사업을 하고, 혜택을 받은 분들이 그런 상권이 활성화돼서 돈을 잘 번다고 그러면, 또 불만 요소가 당연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잘 짚어서요. 우리 강릉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없이 전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야시장은 성공했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하시고 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건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소상공인과에서 또 좋은 정책을 좀 발굴해서, 강릉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강릉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많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4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 폐기물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날이 더운데,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저희 저번 주에 자원순환센터를 다녀오고 나서 사실은 좀 질의할 것도 많고, 예전에 우리 설명회할 때 들었던 부분하고 너무 틀린 것도 많아서 실망한 부분도 많았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어서 과장님이 다녀가신 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지금 140t 소각할 때 40% 정도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144t 소각하면서 소각지는 30t입니다.

김문섭위원

30t인데, 불연성까지 하면…….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불연성은 별도로 10t을 넣은 사항입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40t이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매립량은 40t입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40t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당초 실시설계 당시에 설계기준에는 소각재가 약 14.2%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30t으로, 20% 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비가연성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혼입돼서 들어오는 바람에 소각재가 당초 설계보다 좀 더 나온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14.2%로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10% 내외라고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그 정도면 진짜 작은 용량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번에 갔을 때 들어 보니까, 수냉식까지 하다 보니까, 재가 떨어지면서 물까지 먹다 보니까 그 무게가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저희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수냉식이라는 얘기도 안 했고, 10% 이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10% 아니고 거의…….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20%입니다.

김문섭위원

비가연성까지 20% 해서 40t이 나오고, 수냉식으로 하다 보니까 더 무게가 많아졌다. 근데 어떻게 소각장 생기기 이전에 설명했을 때 하고, 이후에 했을 때 하고 차이가 나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 갔을 때, 질의했을 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뭔 얘기지?”하지만, 우리는 듣고 간 얘기를 하는데, 처음 갔을 때는 반응이 되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이런 얘기 뭐지?”하는 그런 표정이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갔을 때는 두 배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그러면, 우리가 장비라는 게 처음 쓸 때는 괜찮지만, 더 노후되거나 그러다 보면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정비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한, 비가연성 폐기물이 혼입되다 보니까, 재가 많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에서 사실은 제일 문제였던 게 쓰레기 매립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소각장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많이 됐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김문섭위원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강릉 소각장이 20%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소각장에 비하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많습니까, 적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좀 많습니다. 통상…….

김문섭위원

이유가 뭐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가동한 지 1년도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소각로를 신설하기 전에는 한 개 봉투에 비가연성, 가연성 같이해서 매립을 시켰고,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하면서 가연성과 비가연성 봉투를 분리시켰습니다. 분리시켜서, 저희들이 이제 시민 홍보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좀 가연성 봉투에 비가연성 폐기물이 많이 혼합되다 보니까, 지금 소각 쪽에 폐기물 소각재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가연성 폐기물과 비가연성 폐기물 봉투를 주민들이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결론은 시민들이 버리는 우리 쓰레기봉투에 불연성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홍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건 저희가 골라낼 수 없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결국은 홍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하나 또 과거 얘기하자면“매립장에 쌓아둔 폐기물도 소각을 합니다”그랬는데, 과장님 엊그저께 오셨을 때는 밀폐된 것만 하는 걸로 얘기했었어요, 맞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김문섭위원

근데 저희한테는 분명히 그게 아니였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예전에는 밀폐형이 아니라 지금 매립장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도 저희가 190t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용량이 많이 여유가 있어서 그것까지 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과장님이 하셨고,“밀폐된 것만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음부터는 이런 소각에 관련돼서, 아니, 소각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질문하게 되면 과거나 현재나 거의 비슷한 얘기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없어서 지금 못 주시는 거잖아요, 맞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안 생겼으면……. 생기더라도 차이가 별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재활용, 예전에 저희가 갔을 때 보다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이 재활용들 지붕도 없는 곳에 그냥 이렇게 나대지에다가 쌓아놓고, 뿌려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지금 재활용이 나오는 입구가 배출구랑 똑같아요. 엄청 지저분해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정리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정리만 하셨어요. 깨끗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 바로 시정 좀 해 주세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옮기신다는 그 약속이 아니라, 저희 지금 그 뒤편을 늘려서 새로 지으려고 하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거 하기 이전에도 정리를 박스나, 캔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쌓아놓든가, 아니면 압축해서, 그 압축된 걸 랩으로 싸서 하든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지, 지금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바로 시정해 주세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대형폐기물, 우리 폐가전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부분도 지금 괘방산환경에서 관리하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진상에 나온 것은 가전제품이고, 괘방산환경에서는 대형폐기물 수거해서, 강릉종합산업이라는 업체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대형폐기물이 그럼 여기 왜, 이게 원래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이것도?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가전제품은 이제 공단에서 수거해서, 저희 강릉시에서 나오는 가전제품을 무상 수거해서 부지만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처음부터 부지를 임대주는 조건으로,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임대는 아니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강릉시에 나온 저기가 된 폐기물이 아니고, 가전제품에 대해서만,

김문섭위원

폐가전제품,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대해서만 야적해 놓고, 공단에서 어느 정도 쌓이면 다시 싣고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면 싣고 가지 말고 처음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가면 되지, 왜 쌓아놨다가 가지고 가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밴딩을 해서, 모아서 가기 때문에 작은 차로 모집을 해서, 대형차가 와서 싣고 가고 이렇게…….

김문섭위원

이것도 정리가 안 돼서 너무 보기 싫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이 부분, 제가 저번에 부탁드린 게 뭐냐면 자원순환센터가 우리 소각장이 생기면서 사무실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다시 안 하고, 다 해서 정리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타 시·도에서 우리 혹시 강릉시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했을 때,“아, 여기 되게 잘 되어 있다.”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다 정비하는 걸로 했었는데, 진짜 보여 주기 식으로만 정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나마 이번에 갔다 왔을 때, 제일 그래도 좋았던 부분은 우리 소각했던 재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다는 그 하나만큼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 그 재마저 날린다고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그래도 날아가지 않고, 그래도 그 부분만큼은 제가 인정하고 왔고, 그리고 임곡 양돈단지에서 냄새 안 나서 우리 직원들 근무 여건이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 요원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환경관리 요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부 환경관리 요원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 소문난 게 산업위 위원들이 환경관리 요원들을 다 용역을 보내니, 다른 데로 보내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자꾸 난무하게 나오는데, 이분들도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서도 잘 고지하고,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환경관리 요원들 지금 보면, 제가 의원 되기 이전부터 질의 드린 것도 있었는데, 동 지역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은 대행업체가 위탁 수거합니다, 맞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면 단위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면 단위는 면에서 자체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면에 있는 환경관리 요원들은 새벽에 나가서 생활폐기물을 임곡 쓰레기장까지 갖다 주고, 들어와서 또 재활용품하고, 일반폐기물하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미처 생활폐기물도 못 가져가는 지역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경관리 요원들이 면 단위들 기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어디 안 가려고 자꾸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김문섭위원

맞죠, 과장님?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은 이제는 관리 요원들이 면 단위를 가든, 동 단위를 가든, 여기는 싫고, 여기는 힘들고 이런 현상, 기피 현상이 없이 발령 나면 갈 수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동안 주문진읍하고, 연곡하고 지역 제한으로 채용하고, 그 안에서 연곡하고 주문진만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옥계를 별도로 지역 제한을 했고, 왕산이 별도로 지역 제한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돌고, 나머지 부분만 인사가 되다 보니까 인사 적체라든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지역 제한을 전면 해지한다든가, 또 면 근무 시간을 주간으로 전환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잘하시고, 이분들도 이제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지금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면 되니, 안 되니……. 일단 면, 동 어디 가든 일이 힘들다, 편하다는 이런 편견은 없어져야 합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진짜로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리 요원들까지도 다 관리하셔야 하지만,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일하시는 부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거 말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 CCTV가 지금 몇 % 정도 설치됐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영농폐기물 CCTV가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CCTV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김문섭위원

자체 영농폐기물장의 CCTV 설치해야 한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쪽은 이동식 카메라를 작년에 25대를 보급해서 나가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폐비닐수거함은 각 읍·면·동에 그래도 설치가 잘 돼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수거하고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그 일부 폐비닐수거함에 일반쓰레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진짜 이게 단속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면 폐비닐 수거할 때 그냥 집게로 집어서 그냥 바로바로 실으면 되는데, 폐비닐수거함에 너무 일반쓰레기가 많아서 그분들이 일일이 집게로 흔들어 털어서 가지고 가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물론 CCTV가 일반쓰레기, 불법쓰레기 투기장에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요즘 불법 투기 단속 CCTV가 많이 늘어나서, 단속도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폐비닐수거함에도, 이제는 일부를 못 버리니까 폐비닐수거함에다가 다 갖다 버려요, 눈 가리고 그냥. 그래서 폐비닐수거장도 CCTV를 좀 확보해서, 일반쓰레기를 폐비닐수거함에 섞어서 버리는, 불법 투기하시는 분들을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자원순환과가 쓰레기 문제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직원분들 하고 얘기해서, 환경관리 요원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나가는 부분까지도 홍보하고 설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보면요. 작년에 단속용 CCTV 확충도 하고, 성능 개선도 했다고 했는데, 보면 CCTV 단속에서 판독 불가는 오히려 더 비율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왜, 그렇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판독 불가는 CCTV에 대한 단속은 읍·면·동에서 어느 시간대에 쓰레기가 나왔다, 그 시간대를 비디오 판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1시부터 2시 사이라고 그러면, 1시에서 2시 사이에 저희는 CCTV 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차량 넘버라든가, 신원을 알 수 있는 게 나오면 저희들이 추적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얼굴만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차량의 넘버를 가리고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걸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판독 불가라고 나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이제 CCTV의 성능의 문제보다는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더 지능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 건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릉시 방범 CCTV도 있고, 불법 투기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CCTV가 있는 걸…….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방범 CCTV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불법 투기 CCTV도 방범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그렇게 추진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로는 추적이 안 되지만 차량이 왔을 경우에 현장에서 추적이 안 되면, 그 차량이 조금이라도 카메라에 나오면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방범 CCTV도 확인해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시민으로서 시민 의식이 뭔가 기술 발달과 함께 더 지능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한 환경과, 또 이제 잘 지키는 사람들의 형평성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행정에서 불법 투기 부분을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과 연결돼서 보다 보니까 단속 건수도 기존에 2020년도가 616건, 그리고 21년도에도 585건, 그리고 2022년에도 584건이었는데, 작년에 현저히 줄었어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게 좋은 건가 해서 봤더니, 또 이제 불법 투기의 유형은 더 지능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 있잖아요? 민간대행 이거 저희가 2년 단위로 용역을 시행하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단가 용역해서 2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혹시 민간대행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업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하던 데가 계속하고 있는 거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일단은 강릉시 생활폐기물협회에서 지난해 산재 사고가 있었던데, 내용 알고계신가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자료요구로 받았던 민간대행 업체 대행 실적 평가 용역에 업체별로 평가 검토의견을 보다 보니까, 강릉시 생활폐기물협회에 산재 사고가 1명 발생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제 작업자들의 안전기준 준수를 도모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있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용역 입찰에 페널티가 있나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건 없습니다.

박경난위원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산재나, 중대재해 이런 게 발생하면, 현장에서 되게 엄하게 벌을 주는데, 이게 하물며 우리가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니까, 경중은 제가 지금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랬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더불어서 지금 보니까, 이제 제가 계장님을 통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료에 대한 산정 기준이 좀 강화돼서, 저희가 5년 대비해서는 예산이 총액에서는 한 69% 정도가 증액됐더라고요,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과 202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용에 대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물론‘탁월’, 내지는‘우수’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실적평가가 낮아지고 있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제 2021년보다 22년도가 낮아졌고, 22년도보다 23년도 평가가 낮아졌습니다. 특히 주민 만족도 평가에서는 점수가 더 낮아졌어요. 우리가 이제 예산은 계속 인건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증액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 서비스는 반비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하셔서 시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우리 방금 여쭤보기도 했는데, 괘방산환경 있죠, 대형폐기물? 여기는 수거 방법이 어떻게 되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읍·면·동에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했다고 이제 신고가 되면, 업체가 가서, 운반차에다가 가지고 와서, 처리업체에 갖다주는 것까지 합니다.

박경난위원

그죠, 이미 이제 사전에 발생량을 대충 추정해서 수거하러 가는 거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죠,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앞서서 우리가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발생량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일매일 차량이 돌아야 하다 보니까, 사실 발생량 대비 대행 수수료를 비교하기가, 따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쓰레기가 있든 없든, 한 개가 버려졌든, 세 개가 버려졌든 그 장소를 가야 하니까, 그래서 인건비 인상 이 부분이 반영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양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2020년에 3,410t, 21년에 3,154t, 22년에 2,799t, 그리고 이제 작년에 2,682t으로 줄어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발생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대비로 했을 때 우리 보조금은 한 72%가 증액됐거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거는 조금 제가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이 관계는 단가 용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다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양과 관계 없이 어찌됐든 매일매일 순회를 해야 하지만, 이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양에 따라서 운행 횟수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상관관계를 검토하셔서, 검토의견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서 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소각시설 있잖습니까, 폐기물 소각시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권순민위원

우리 쓰레기 태우고 나면, 소각하면서 연료에너지는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납품하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자가발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자가발전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소각해서 밖으로 배출시키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거기에서 악취하고 유해한 연기는 다 제거해서, 최신식 기술로 제거해서 분명히 내보내겠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남은 재는 우리 지금 매립하고 있잖아요, 맞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매립하는 게 그때 2080년도 매립이 끝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현 매립장은 84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매립 말고 다른 부분으로, 다른 지역,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보니까, 이걸 매립 말고 건설자재로 다시 재활용하더라고요, 이 재를.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도 다 이걸 매립하고 있나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일부 매립하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70% 매립하고, 한 2~30%는 조금 재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재활용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는 거의 다 90% 이상을 재활용하더라고. 뭔 얘기냐 하면, 나온 재를 가지고 벽돌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라든지, 벽돌을 깔고 거기에 또 남은 재를 가지고 간척사업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충분히 싱가포르보다 기술력도 갖췄는데,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습득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위탁주고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실 건지……. 근데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폐기물 소각시설 보고 오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걸 재활용하면 더 좋을 덴데, 그러면 재도 덜 나오고, 매립지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 텐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지금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소각재는 이제 석탄으로만 연료를 사용하다 보면 균질하게 나옵니다. 그런 재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회사라든가, 벽돌공장, 기와공장에 납품해서 제품 만드는데 혼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로에서는 나오는 소각재는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이물질이 많고…….

권순민위원

근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왜냐하면 똑같은 생활폐기물 가지고 소각하는데, 소각시설도 똑같더라고요, 비슷하던데. 그쪽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 재활용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걸 재활용하려면 정제를 한번하고, 예를 들어서 이물질을 어느 정도하고 제거를 하고, 재활용 업체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권순민위원

근데 우리 강릉시가,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고, 어쨌든 매립을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 뜻이 좀 다르다면, 진짜 싱가포르라든지, 선진국의 매립시설에 우리 직원을 보내든지, 가서 우리가 그런 부분, 사례를 공부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데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유해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그 재를 가지고 다시 재활용해서 벽돌이나, 건설자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강릉시도 이득이고, 여러 가지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우리 간척사업에도 매립지로 또 들어가면 매립지로 또 매립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매립지를 형성해서 거기를 따로 매립하잖아요, 맞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이게 이제 그쪽에서 당연히 유해물질이 나오는 부분들을 갖고 다 거기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연적으로 또 보니까, 그 옆에 산호초도 살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매립이 가능하더란 얘기죠. 근데 왜 21세기 접어들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그런 기술력이 더 뛰어난데, 다른 나라처럼 못할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다 그냥 매립하고, 거기다가 비용을 또 들이고, 또 계속 그렇게 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좀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직원분들하고 그런 사례들이나 다른 나라들, 선진국이 매립하는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가도 되는 거잖습니까, 사실상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매립할 때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국내외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벤치마킹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돈이 1억 이상 남은 것 중에서 불용처리된 환경관리원 인건비 지급 있지 않습니까, 지원에서?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한 2억 5,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2억 5,000 정도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권순민위원

사유를 보니까, 환경관리원 중간 퇴사자 발생 및 산업재해로 인한 급여 지급 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권순민위원

퇴사자가 어떤 부분으로 퇴사한 건지, 이 사업비가 이렇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환경관리원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중간에 퇴직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여기는 퇴사자 발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정년퇴직하신 분은 1년에 한 5, 6명 정도 나오고,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은 1, 2명 정도 됩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환경관리원들 총 몇 분이시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총 159명입니다.

권순민위원

159명에서, 우리가 매년마다 환경관리원을 뽑잖아요, 맞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권순민위원

보통 한 해 평균 몇 명씩?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7, 8명씩 뽑았습니다.

권순민위원

그게 경쟁률이 한 40 대 1, 30 대 1 정도 되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권순민위원

맞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환경관리원이 지원하는 사람도 많고, 사실상은 그거에 대한 대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선출할 때 재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주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습니까, 맞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이고, 지금 참 무더운 여름입니다. 밖에서 환경관리원들 보면, 참 힘들게 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일수록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챙겨주시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아까 김문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소각용 쓰레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신보금위원

불연성이 소각용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도록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을 또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신보금위원

제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쓰레기봉투 디자인을 글자가 아닌 그림 문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제안 드렸었거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신보금위원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건 다음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조례가 개정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조례개정하면서 전부 개정을 했으면 됐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또 개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걸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그림 문자를 그럼 쓰레기봉투에 이제 반영하는 걸 검토하고 계시나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이미 실시하고 지자체들도 많거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전면 소각용, 매립용 이런 부분들을 다 색상이나 디자인 다 전면 변경해서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배출 불가 품목 6가지를 그림 문자로 넣어서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변화를, 발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에서 6월까지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지에 집중 홍보기간이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별도 배출이 미흡한 단독주택 지역 중심으로 재활용품 교환소와 자동 회수기 운영을 통해 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홍보도 하셨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자동 회수기 사업도 운영이 잘 되어 줘야 하거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신보금위원

23년 6월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는데, 두 달 만에 운영사의 재정난으로 자동 회수기 운영이 일방적으로 중단이 됐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주문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본 위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상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우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지금 12대 중의 7대가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 업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당초에 납품하는 업체는 도산 위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앱을 만드는 업체와 앱을 별도로 계약하고, 판매 시설관리라든가, 거기에서 나온 투명 페트병이라든가, 아니면 캔 수거라든가, 판매를 시에서 직접 직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점검과 수리도 모두 시에서 직접 관리할 건가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구입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계 절반 이상을 수리를 했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앞으로 잔고장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닐지, 그리고 수리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전문 업체가 아니라서 또 미흡한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상 운영을 위해서 지금 계속 애써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유지·관리 용역으로 대당 43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되고 있는 원주, 춘천에 경우에 한 대당 30만 원대로 유지·관리 용역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신보금위원

용역비 책정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업체랑 위탁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위탁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그건 용역비였고,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대당 얼마의 비용을 책정하실 건가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당 38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우리 유지·관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신보금위원

지금 인력 채용을 2명을 하셨어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 명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신보금위원

근데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과 인력 배치가 적정한지도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지 집중 홍보 기간이잖아요, 6월까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재활용 회수기도 이 기간에 같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재활용을 통해 확보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유 받을 수 있도록 강릉시만의 체계적인 자원순환 활동 기반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시행착오를 지금 겪었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래서 재활용품 교환소와 자동 회수기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물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어저께도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이제 강릉, 춘천, 원주 이 3개 시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던 자료, 제가 추후에 다시 파악 한번 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원주시 시설공단에서 가로청소 관리요원이 120명이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120명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거기 인건비가 77억 원으로 잡혀있는 건, 그건 별도로 잡혀있는 겁니다.

이용래위원

별도?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이용래 위원 우선은 그러면 지금 여섯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여섯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수익이 세입으로 잡히는 게, 24년도 현재는 한 3억 5,000 정도,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런데 여기가 여섯 권역으로 잡혀있는데,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개 쪽에서만 수거하고 있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건 왜 그런가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아마 2011년도에 한 개 업체에서 재활용품만 전담하는 걸로 운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각 업체에서 재활용품도 수거하고, 일반 생활폐기물도 같이 수거했답니다. 같이 수거하다 보니까, 업체가 청소하면서 일반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을 별도로 따로 수거해야 하는데, 차 2대로 운영을 각각 해야 하는데, 지나가면서 일반 재활용품하고, 폐기물을 같이 있으면 같이 싣고 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재활용품만 전담하는 업체를 만들자고 해서 재활용품 업체를 별도로 만들었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진 계기가 그래서 만들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이용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총 여섯 권역이면 6개 업체잖아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이걸 다시 한번 면밀히 좀, 세심하게 안까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여섯 권역에 6개 회사가 들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돈하고 다 연관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런데 지금 6권역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으나, 한 개 회사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보니까 재활용품, 13개 동 지역, 휴일 기동처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재활용품하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이거를 나머지 다섯 권역에 나눠주면 상당히 일하는 부분도 수월할 것 같은데? 아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편리성을 가지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근데 이게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왜 1개에서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독점하는 것인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업체를 붙여놓으면 같이 혼합해서 쓰레기가 수거 될까봐, 별도로 업체를 만들어서 재활용품만 전담으로…….

이용래위원

과장님.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용래위원

여기는 차 한두 대만 더 사면 돼요. 재활용품이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인력…….

이용래위원

더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차 한두 대만 더 사면 돼요. 그래서 운영하면 되는 부분인데, 왜 한 개 업체에서 지금까지 독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19년도 5억 3,000, 20년도 3억, 근데 23년도에는 또 한 10억까지 늘렸어요. 왜 이렇게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건 매년마다 재활용품 매각 단가가 틀립니다. 어떤 해는 예를 들어서, 고철 단가가 높을 때가 있고, 어떤 해는 단가가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입찰로 계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출량은 조절할 수 있지만, 단가에 대해서는 입찰 단가에 정해진 사항에 의해서 판매 수익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용래위원

이것도 한번 관리·감독해 보세요. 왜냐, 22년도, 23년도 판매량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3억 넘게 차이 나요. 3억 5,000 차이 나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아무리 단가 차이가 난다고 해도 3억 5,000씩이나 차이 날 일이 없잖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한동안…….

이용래위원

고무줄 가격도 아니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한동안 외국으로 플라스틱이라든가, 못 나갈 때 재활용단가가 많이 떨어진 적은 또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리고 변함없이 지금 십 몇 년째 계속 이 여섯 개 권역에 똑같은 회사가 계속 받고 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외지에서 입찰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안 들어옵니다.

이용래위원

왜 안 들어올까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입찰 조건에 차량이라든가, 구조물 적격 심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과장님, 강릉시에서 지금 1년 동안에 이 관련해서 지출되는 돈이 한 280억에서 300억 정도가 됩니다. 줄일 생각 없으세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줄일 수 있으면 줄여도 됩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입찰 조건이라도 좀 완화시켜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거, 1개 업체가 독점하는 거, 이거 빨리 고치세요. 국장님, 이거 고치실 겁니까, 안 고치실 겁니까?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이용래위원

충분히 검토가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진행하세요. 이거 쉬운 부분이에요. 나머지 5권역에 있는 업체들이 차 한두 대만 사면 재활용품 수거 다 가능합니다. 재활용품이 제일 쉬워요. 깨끗하잖습니까?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보다 훨씬 더 깨끗해요. 이분들이 이걸 마다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본 결과로는 1개 업체에서 50억이에요, 50억.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세요?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280억에서 300억이라고 그랬죠? 1년에 우리가 뭔가 줄일 수 있으면 1년에 50억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개 업체에서 이렇게 50억을 독점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마 여기 다섯 개 권역에 업체 대표님들 모셔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배하자 그러면 이분들도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입찰 보는 부분도 완화를 시키세요. 아니,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어느 게 효율적인지…….

이용래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고, 경과보고 분명히 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한테 계속 경과보고 하시고,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전체적인 부분, 경과보고를 다 하셔야 합니다.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적으로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과장님, 그리고 황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먼저 나서 줘야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계속 지켜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을 줄이면 우리 강릉시민들이 내는 세금, 이걸 더 좋은 곳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랜 기간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진행을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하시고, 추후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국장님, 입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화시킬 건가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만들어서, 본 위원 그리고 우리 산업위원님들한테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소각장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소각장 시공사가 태영이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태영 건설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년간 시범 운영하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년 끝나면 우리 강릉시가 전체를 이관받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뭐 문제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소규모 하자는 조금 있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무슨 하자?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누수라든가, 벽체 마감 불량 하자가 있어서 지금 조치 완료했고요. 지금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지켜봐야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래서 큰일이라니까. 제가 왜 서두에 먼저 물어봤는가 하면, 심각한 상황이 지금 발생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게 스토커방식이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처음에 할 적에 어떤 조건으로 했어요? 이 방식을 택하고, 이걸로 시공하자고 결정할 적에 어떤 식으로 했어?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하루에 190t 소각하면, 재가 하루에 지금의 반도 안 되게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소각재가,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우리 하루에 150t, 140t밖에 소각 안 하잖아.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40t씩 나와? 이러면 우리가 이 시설을 이관받아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 봐. 승용차가 하나 새로 나왔어. 연비가 리터당 20km한다고 해서, 연비가 좋아서 소비자가 차를 샀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타보니까 10km밖에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이걸 느끼지 못하고, 실감을 못 하고 있다니까? 제가 그날 갔다 와서, 하루에 40t, 2084년까지 매립량. 그걸 보면서 저녁에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 어떻게 의회에 와서, 760억 정도 들었잖아요, 비용도.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돈을 760억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스토커방법으로, 소각 방법으로 하루에 150t 소각을 하고 나면 소각재가 10t밖에 안 나오고, 여기는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1일 얼마씩……. 이렇게 해서,“좋다, 그럼 이걸 하자”의결해서 했는데, 막상 해서 소각을 해 보니까, 당초에 소각하겠다고 했던 양보다 작게 하는데, 소각재는 그것보다 배로 나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속은 거 아니야, 여기를?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 시설을 다 설치해 놓고, 우리가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거를 이관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속아서 한 거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심각성을 못 느끼냔 말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제가 봐서는, 앞으로 계속 이게 기계 보수, 설비교체, 유지·관리 운영한다고 이걸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100년, 200년 무한정 이 소각장은 운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적에 하루에 10t씩만 더 나온다고 해도 한 달이면 얼마야, 1년이면 얼마야? 이걸 다 따진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시설은 이관받으면 안 된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틀린 이야기입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소각재 부분,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소각로 상에 문제가 있는지, 외부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과장님, 봐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내년 9월까지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 9월까지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당초에 제시했던 수준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소각시설은 우리가 이관받을 필요가 없다. 최대한으로 그때까지“너희들이 당초에 스토커방법으로 하면, 190t 소각했을 적에 1일 소각재가 20t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50t, 140t 했는데, 40t 나오니까, 빨리 이거 190t 했을 적에 20t 기준으로 맞춰서 우리한테 이관시켜”이런 책임을 전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행정조치를 해 줘야지만 이게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있잖아요, 그냥 언뜻 듣기에 하루에 190t 소각하는데, 소각재 40t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용은 그게 아니었잖아. 우리가 이 소각시설 보러 선진국, 외국도 갔다 왔잖아요. 저 갔다 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가 가보니까 스토커방법이 국내에서도 많은 방법으로, 공법으로 소각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모든 면에서 장점이 더 많다 해서 이걸 했는데, 지금 와서 준공해서, 이미 소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속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여튼 우리가 내년 9월에 이관받아야 하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개선이 안 되면 이관받는 데, 저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할 거고, 하여튼 저걸 할 겁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TMS 가동하잖아,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왜 다섯 가지만 하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다른 장치는 자동으로 측정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직.

용주

배용주위원

다른 장치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 측정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만…….

용주

배용주위원

국내가 다섯 개만 합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섯 개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동일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제가 그날 직원 보고 물어봤어요. 관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30분에 3번 이상 걸리면 행정조치 받는다며?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대기환경보전법｣상에 측정된 30분 측정치가 연속으로 3회 이상…….

용주

배용주위원

3회 이상.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연속으로 3회 이상으로 했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넘을 경우?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근데 지금 연속으로 3회는 안 되는데, 연속으로 두 번은 됐다고 하더라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적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시는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부분이에요. 처음에 이거 하면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바이옥신이 나오고, 뭐 어떻게 되고,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또 드립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설계 변경을 한번 봅시다. 사업 부서는 아니야,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사업 부서가 아닌데, 자원순환센터 부지 정지공사를 하면서, 부지 정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설계 변경을 한 10%를 했어요, 토사 운반 증가 및 현장 상황에 따른 설계 변경. 토사 운반이야, 토사 운반. 28억 공사를 하면서, 설계해서 공사를 하는데, 무슨 놈의 눈에 보이는 거……. 땅 구덩이 땅을 파서, 땅 밑에 암이 있다거나,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부지 정리하는데 설계 변경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 정지공사는 보강토옹벽 공법으로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보강토옹벽을 하려면 보강토옹벽을 쌓고, 그리드라는 망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블록이 있고, 블록 사이에 망으로 그리드를 깔고, 흙을 넣고,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 흙들이 자갈이라든가, 암석이 많다 보니까, 그걸 넣고, 그리드를 다지면 그리드가 찢어지고 이래서, 나중에 압을 받았을 때 그리드가 옹벽을 잡고 있어야 하는데, 잡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더 좋은 토사를 반입해서 그리드 위에다가 포설을 하고, 다지는 작업을 합니다. 토사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기존 토양이 이제…….

용주

배용주위원

맞잖아.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기존 토양을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결과적으로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가서 그런 걸 확인 안 하고, 설계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거예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내가 서두에 얘기하잖아. 사업 부서는 아니야, 거기가. 그렇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있는 사무실도 철거해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도 좀 있잖아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할 적에는 치밀하게 제대로 한번 설계를 해서, 추가적으로 해 놓고 나서 비용이 모자라서 얼마 더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광역이야, 광역.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광역 소각장이다 보니까 시민단체, 환경단체, 학교에서 다른 어떤……. 평창에서도 와 볼 수도 있겠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쪽 주변에 환경정리라든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관리하는데 신경을 좀 써 달라는 이야기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쪼록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내년 9월에 모든 시설을 이관받을 적에 정확하게, 차질 없이 그동안에 무슨 기계에 어떤 하자가 있다거나, 교체해야 한다든가 할 거 있으면 미리 다 해서, 어느 정도 완벽한 상태에서 이관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운영·관리 하는데 그나마 비용이 덜 발생된다는 말씀 꼭 한번 드립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읍·면·동 생활폐기물. 자, 이게 주민들은 편해요, 막 갖다버리면 되니까,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바람이 불면 오방난장이에요. 이걸 누가 책임지나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할 때, 1년에 15%씩 줄이라고 그랬어요. 줄인다고 약속했어요, 그때 다시 과장님이. 근데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 아직 손 안 댔는데, 3% 얼마 안 돼요. 거의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은 한번 실과에서 고민을 좀 해서, 결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무조건 만들게 아니라, 우리 실과에서 이걸 정말 디테일하게 읍·면·동 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이건 더 이상 하지 말자. 왜, 내 집 앞에 갖다 놓기는 싫고, 집하장에 갖다놔요. 그러다 보면, 오만 시내 분들이 막 갖다 버려. 지금 순환로, 야산 같은 데 아니면 쓰레기 엄청 많아요. 불법투기잖아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우리가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런 거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줄이고,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있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허병관위원

되도록 이분들 하고 연결해서 골목골목까지. 또 만약에 하나 없앨 때마다 그 지역에 공문을 띄워서, 언제부터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거해 간다는 거, 이걸 좀 하세요. 이분들이 우리 강릉시 독점하잖아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까지는 좀 받아줘야 해요. 이분들도 사무실 하나 가지고 운영하지 않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맞잖아요. 정화조도 한 가지, 이것도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결론은 집단 운영 방식을 하다 보면 장비 구입이 줄어들고, 돈 들어가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대행업체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집하장을……. 면 단위는 쉽지 않을 거예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렇지만 동 단위 같은 데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건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유원지가 있는 동 단위는 더군다나 이게 계절별로 쓰레기 배출량이 확연하게 틀려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이분들 하고 소통하고, 또 그 지역에 공문을 올려서, 언제부터 시범 운행을 하면……. 제가 이거 우리 지역에도 두 군데 정도 줄인 적이 있어요, 쓰레기차를 넣어서. 여기 폐기장협회하고 협의를 좀 해줘요. 봐줘서 좀 줄이고, 또 면 단위도 연락해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달라고 요구하세요. 바람이 불면 이게, 결론은 막 갖다 놓으면 이 쓰레기 누가 치우나요? 자원순환과에서 치워야 하잖아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중고잖아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럼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증액한 사업 목록을 내가 받아보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돼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허병관위원

근데 이 중에서 2023년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이라고 해서, 수거 차량 노후로 인한 차량 교체, 우리가 해 주나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운반 업체 차량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다 그 차량 교체를 우리가 심사하나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아니, 대형폐기물만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 마을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은 사주고, 운영은 거기서 하고 이랬습니다.

허병관위원

아, 그래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우리는 차량을, 얘기해 보세요.

김용남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론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감가상각을 하니까.

그렇게 따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이 다섯 가지를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당초에, 사업성을 눈으로 확인만 해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사업을 일단 진행하고, 그다음에 유발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추경에 세우지 말고, 당초에 세워서 사업이 늘어나지 않게 디테일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이렇게 취합해서 올리잖아요, 그죠? 자료를?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올리면 또 과장님이 취합해서 연구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이 자료 중에서 내가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민간사회단체 자본보조가, 12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2022년도에 자본보조가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이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정도 들어갔다가 지금 2억 얼마를 쓴 게, 이게 지금 2022년도에 했던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131쪽에 보면, 2023년도에 각종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했던 거를 해줘야 하는데, 2022년도 예산을 그대로 여기를 갖다가 자본보조에다가 옮겨놨단 말이야, 그죠? 2023년도로 써야 하지 않아요, 이거? 131쪽에? 어때요, 자료를 2022년도를 썼는데, 그대로 옮겨 썼는데?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죠? 23년도를 갖다가 써놔야 하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2023년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에 우리가 예산액이 한 20억이 서 있는데, 한 4억 6,000밖에 못 썼단 말이에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이 돈들이 매년 이렇게 갑자기 증액되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돈이 얼마씩 나와? 1년에 한 얼마씩 나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원순환센터에 주변 영향지역 3개 리가 있습니다. 임곡1리, 모전2리…….

최익순위원

아니, 1년에 하면 한 얼마씩?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건 약 3억 정도 나옵니다. 3억 정도 매년 반입된 수수료의 10%를 정해서 매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20억이 나오는 것은 소각로를 설치하면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비 10%를 그 마을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가…….

최익순위원

그거 하면서 한 20억을 조금 받아서, 이제 증가가 됐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게 이제 한시적으로 한번 지원한 겁니다.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사용한 금액이 한 4억 6,000이고, 나머지 남는 기금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제 산성우1리에서 마을 창고를 지어서 20억을 다 소진할 겁니다. 근데 1차 년도 토지구입비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소요된 거고…….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토지구입비만 4억 6,000이 들어간 거고, 창고는 어떤 창고를 지으려고 그래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일반 물건 보관창고를 이제…….

최익순위원

어떤 보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일반 물건 같은 것을 보관할 창고를 짓겠다고 보조사업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익순위원

산성우1리에 굳이 창고를 지을 이유가 있나?

용주

배용주위원

창고를 지어서 임대주려고 그러는 거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취지일 겁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수익 사업으로…….

최익순위원

마을 수익 사업으로?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매년마다 3억씩 들어오는 부분들을,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건 해 봐야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에만 쓰는 거야, 보니까.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지금 조례상에 매년 3억으로 마을별로 1억씩 돌아갑니다. 1억씩 돌아가서, 마을에 가구별 가전제품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집수리, 지붕 수리 이런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보조금이 나오는 걸로 참 뭘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아마.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하나 낸다는 게, 아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 돈들을 쓴다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고민을 해 줘야 해.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돈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주변에 뭘 할 것인가,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용역도 좀 줘 보고, 용역 한 2,000 정도 줘서 뭔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인가 하나씩 발굴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한 번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거예요, 이 부분들이.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박경난위원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 현황을 봤더니 2021년도, 2022년도는 1권역에서 5권역이 공동 도급으로 했고, 6권역은 또 별도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23년하고, 24년 계약은 각 권역별로 계약을 했거든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설명이 힘드시면, 위탁계약 방식을 보니까, 2021년, 22년도에는 1권역을 맡고 있는 관동환경산업 외 4개 사가 공동 도급으로 해서, 출자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아마 대표로 이름을 올린 것 같거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게 약간 그동안 계약 방식도 달랐고, 6권역 같은 경우는 계속 별도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계약을 맺고 변경된 사유. 그때 검토했을 때 어떠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했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거를 좀 알려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6권역에 주식회사 강릉시 생활폐기물협회의 산재 사고 내용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자원순환과가 지금 행감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질의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점으로, 한 업체가 수년간 운영했던 부분, 저도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생략하려고 그럽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불법 건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또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 다 알고 계시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시정할 부분도 많고, 지난번 행감 전에 저희들이 현장 견학을 통해서 우리 강릉시 자원순환센터가 새롭게 변화한 모습을 봤지만 아직까지도 보강해야 하고, 지속해서 보완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여기 위원님들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시고. 요구하신 자료라든가, 검토 답변에 대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