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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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호

김형호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호 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14일 제28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마화룡 의원, 오수환 의원, 최용수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성용 의원, 김정숙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손종석 위원님의 사회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종석

손종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마화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직무대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마화룡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마화룡 위원만 추천 되었으므로, 마화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화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후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만하게 예산결산위원회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도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수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오수환 위원만 추천되었으므로, 오수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오수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마화룡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우리 2023년도 결산검사 및 제1회 추경 예산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오수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4월 25일 부터 5월 14일까지 20일동안 본의원을 비롯하여 여섯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5월 30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면 세출결산 사업별조서는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등은 부속서류를 참고하시어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와 2023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분야를 전체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와 개요 및 총괄분야 심사 시 관련 실장 ㆍ 국장 ㆍ 해당 부서장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담당 업무에 해당될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서 결산개요 7쪽부터 16쪽까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21쪽부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3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41쪽에서 115쪽까지와 202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747쪽에서 7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 2023년 결산과 관련해서 우리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2023년도 총세입이 6,773억원 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년도와 비교하면 68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네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세출은 올해 세출은 총 얼마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5,053억원 정도 세출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세출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됐네요? 증가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전년도보다는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

정희

조정희위원

감액됐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실질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전체적으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세출 자체는 약 한 180억원 정도가 미집행됐습니다. 그 점, 죄송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월액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집행액이 낮다 보니까 이월액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50억원 정도가 이월액이.

정희

조정희위원

256억원 정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월액이 조금 이렇게 감소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월이 증가가 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제일 중요한 게 집행률인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매년 본 위원이 집행률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올해 집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나왔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먼저 사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처음 이 자리 있을 때 위원님께서 80%를 넘기겠다고 장담을 했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계속적으로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약76.5%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대비해서 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74.6%?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76% 저희들이 예산 현액 대비 76% 저희들이 예산 현액 대비에 76%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현액 대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총세입 대비 74%.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혹시 인접 시·군·구 임실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못 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확인 못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임실이 75.37%, 장수가 81.75%, 무주 79%, 우리 시·군·구 하고 비슷한 인접 시·군·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좀 많이 미흡해 지고 있고,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21년도에 81% 정도 나왔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약속을 못 지키네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집행률이 떨어지면 지방 전형 재정 운영 원칙 중에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운영의 건전성이 조금 떨어진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맞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돼버려요. 그만큼 집행이 중요한데 집행을 잘할 수 있게끔 좀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부서장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각 부서별로 사업의 특성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월액 중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고이월 포함해서 63% 인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니, 명시이월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건 사전에 철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내실 있는 사업 계획 또한 필요하고 신속한 집행 노력도 절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출 중에 가장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우리 순창군 예산 지출이 가장 많은 분야.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2023년도 지출 분야 쪽에서는 지금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전체 사업 예산의 약 2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약 19.4%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두 개 분야가 전체에 저희들이 약.

정희

조정희위원

농림해양수산 1,247억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회복지 분야가 약 968억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세입 관련해서 보면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지방 교부세가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감액됐어요. 감소가 됐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 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대비 약 19.2%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액수로 따지면 약 580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 교부금도 감소가 됐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비축해 놓은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안정화 기금도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2022년도에 입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감액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022년도 말에 514억원을 갖다가 예치를 해 놨는데, 만들어 놨는데 3년도 말에 365억원 올 연말에는 어느 정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예상 이자 수입 체계까지 해가지고 약 258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258억원 정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조정 교부금은 지방 교부세 줄어들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계속 줄고 있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현 정부 들어서 지금 지방 교부세는 계속 줄어들 거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지금 군에서는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지방 교부세 중에서 일반 보통교부세는 증액이 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소액이라도 다만 저희들이 이제 중앙에서 종합 부동산세가 없어지게 되면 저희 부동산 교부세가 삭감되게 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 정부와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부동산종합세가 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부동산 교부세가 감액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비비 2023년도 예비비가 113억원 정도 됐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일반 예비비가 40억원이고 재해재산 목적 예비비가 73억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출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예비비지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재해재난 예비비가 지금 약 16억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출하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도 지금 지출 결정하고 또 미집행액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19억 3,000만원 정도 원인행위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19억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월분이.

정희

조정희위원

19억원 정도 됩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비비, 목적 예비비는 어느 때 사용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을 하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집행 시기를 놓쳐 가지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그 목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또 하나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용역, 지금 풀 용역비 2억원 편성했죠? 2023년도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잘 아시겠지만, 용역 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아요. 우리 아마 기획예산 실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건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가능한 편성을 해주시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여덟 건을 실시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타당성 조사 시에 보면 대부분 보면 사업 위치를 결정을 해버리고 거기에 꿰어맞추기식 그런 용역 결과 조금 부실한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계속 작년에부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023년 결산 때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우리 결산 위원회에서도 지적 사항으로 크게 나온 사항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용역 할 때는 가능하면 좀 내실 있게 사전에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딘가 적지가 어딘가 내실 있고 정말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 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각 부서에도 다 전달해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우리 재무과장님 잠깐 오셨어요? 세입결산 총괄을 보니까 지금 보면 징수 결정액이 있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징수 결정액은 우리 재무과에 결정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예년과 비교하면 징수 결정액이 예산 현액보다 높게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이건 잘하셨다고 보는데, 이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이제 예산 현액보다 징수 결정이 적어서 지적을 당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23년도에는 우리 전 직원이 노력해서 누수 세원 발굴이라든지 체납액 징수,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서 좀 커지게 됐습니다. 3%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3%.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늘어났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징수 결정액을 낮게 추계를 하면 징수율은 높게 나와요. 상대적으로 한 99.6% 이상으로 나왔죠? 이번에도 나왔는데 징수 결정액 과도하게 낮게 편성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잉여금이 또 과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찾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찾아가지고 편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좀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예산 현액 대비 이제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좀 많이 늘었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증가 요인은 뭡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지방세는 지방 소비세하고, 지방 소득세가 주요인이 됐는데요.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안분율이 23.7%에서 25.3%로 늘어서 4% 정도 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지방 소득세는 법인들의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금이 덜 걷혀서 한 3% 정도 낮아졌는데요. 지방세는 전반적으로 한 1% 정도 상승을 했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지금 늘어났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액수로? 몇억원?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아! 액수로요?

정희

조정희위원

세외수입이?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세외수입이 89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89억원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증가 이유는 지금 뭐예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강천산이나 용궐산 등 입장료 수입이 18억원 정도 늘어나고, 금고 이자 수입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30억원 늘어났고, 장류 특구 내에 놀이 시설 민간투자 부분에서 토지 매각 대금은 25억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도 기준 우리 순창군 재정 자립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포함해서 몇 퍼센트 나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자립도는 8.13% 정도 나오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8.1%.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자주도는 61.53% 나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자주도는 이제 우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 자체 수입하고 자주 재원 포함해서 61.5%.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군민 1인당 2023년도에 지출한 재정 지출 규모가 얼마입니까? 실장님, 얼마 차출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2023년도 지출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1인당.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1인당. 환산을 안 해서.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환산을 해 봐야 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1인당 2,100만원 정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2,100만원 입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우리 군민, 순창 군민들에게 들어간 예산, 예산 전체로 봤을 때 1인당 2,100만원 정도 들어갔다. 굉장히 큰 규모에요. 여기 보면 사실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예비비 관련해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승인을 기획예산실에서 하시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집행하고.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최종 승인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시급성을요할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승인하도록.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당부드립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서 결산 보고를 보다 보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예산을 썼는데 지출이 안 된 경우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비비를 말씀하신 건가요?

김정숙위원

예,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행정에서 조사가 늦어진다든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시기를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늦게 추진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목적에 맞다고 본다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풀 예산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금이 사업 추진 사업명을 보게 되면 좀 타당하지 않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나 공공사업에 대응해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풀 예산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국도비 예산 확보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공모 사업 대응이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시책 사업 추진 이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하는 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재무과, 재무과 질의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지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정리보류 소멸 시효가 몇 년이에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정리보류는 5,000만원 이상일 때는 10년이고요. 5,000만원 이하일 때는 5년이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5,000천만원 이상일 때 10년이고 이하일 때는 5년이고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5년.

김정숙위원

그러면 정리보류 전에 체납 활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군 만의 차별화된 혹시 징수 전략이 있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산 압류라든지, 재산 조회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런 절차는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 보조 사업을 할 때 전 담당자 읍면까지 담당자들이 체납자 명부를 비치하고 있다가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는 꼭 확인하고 납부 독려도 하고 이런 시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연계해서 지금 각종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납자 납부 독려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각 과에서?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각 실과 읍면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연계해서? 그러면 지금 정리보류는 재산이 없거나 또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한 거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경우 어떤 경우에 정류 보류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대부분 이제 우리가 재산 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전혀 나오지 않거나, 또 행방불명된 분들이나 또 우리가 공매나 경매 처분을 한 이후에 배분 금액이 없거나 또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 또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주로 이런 경우에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정리보류를 한다고 해서 세금 업무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체납 통계만 잡지 않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정리보류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는 이루어진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 이후에 재산이 생겨나거나 하게 되면 또 체납 활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사실상 정리보류에 해당하는 사례는 서민들의 통장 압류 시에 최저 생계비는 제외해서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행정에서 배려해 주십시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저희가 법에도 돼 있기 때문에 180만원 정도를 최저 생계비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특히나 고액 체납이 고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 진행해 주십시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총괄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매년 우리 지방 의회에서 결산하잖아요. 집행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결산을 하는데 항상 단골 메뉴가 나오는 게 결산 때마다 나와지는 게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소홀, 미흡, 잘못됐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하는 내용,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이 너무 많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또 세입 결손이 너무 많다. 이런 내용이 주 단골 메뉴거든요. 매년 지적사항에 나와지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개선 방안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성과계획서 작성이 잘못됐을 때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랄지 이런데 가감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기본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자체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은 매년 계속비랄지 이월사업비 랄지 이런 내용은 성과계획서에 제대로 작성을 해 주셔야지 보면 해마다 나온 상황이 그 나이에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감도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작성해서 내주는 형식 꼴 뿐이 안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세심하게 파악하실 거예요.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다음 성과계획서 작성이나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대로 성과 계획이 안 된다면은 과감히 예산 편성 때 삭감하고 또는 줄인다든지 뭔가 집행부에서도 그만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성과 목표를 하고 지표설정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전체 약 171개 정도 지표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데 이제 지금 2023년도 결산 결과 저희들이 48개 지표를 미달성했어요.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달성지표 설정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와 추진 가능한 사업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달성을 해야 하는데 또 저희들이 이제 지표설정을 할 때 무조건 부서에서 100% 달성 가능한 지표만 설정하다 보니까 달성지표와 성과지표는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업무 추진 량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표설정을 하다 보니까 미달성 지표 같은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각 부서와 또 저희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지표 설정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성과계획서 자체가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지방 회계법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성과계획서와 작성 보고서 내용이잖아요.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행정 제재 벌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아까 예산 삭감이랄지 그런 방법뿐이 없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우리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알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 또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관련 내용을 전부 심의해서 제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달성 지표 부서장 위주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아까 국도비 반납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49억 2,000만원 정도 돼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 49억 2,000만원 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가 왔을 때 우리 말 그대로 성과 지표를 잘못 잡았다든지 아니면 국도비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로 집행을 못 했다든지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49억원이란 돈을 우리 순창이 다 집행이 됐을 때는 그만한 우리 군민의 복지 혜택으로 돌아갈 것인데 이 부분도 그냥 맹목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납해야 한다, 반납해야 한다 그런 견주 마시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이것도 실과별로 전부 통지해서 제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작년도 결산 보면 세입 결손이 약 23억원 정도 돼요. 세입 결손이. 작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한번 그거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23년도 지방세가 10억원이고 세외수입이 약 13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작년도 세입 결손이 그런데 결산서 내용 올라온 내용 보면 전부 결손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떨고 나와서 받을 수 있는 돈이 결산서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결손이 곧 정리보류 그 금액을 결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 그러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세입 결손에서 총괄로 23억원 정도 되는데 지방세가 10억원, 세외수입이 13억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중간 과정에서 결손 처분한 것은 다 떨고 나서 최종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23억원 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순창군 열악한 재정에서 그만한 우리 언론이나 또는 이렇게 보면 다른 시도 시군에서는 전부 아까 체납 기동 차량 배치고 뭐하고 해서 전부 하고 다니는데 우리 재무과장 총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같은 경우 독촉 또는 독려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한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정리보류라고 하는 계정을 회계에서는 결손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결손처분은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 외에는 최대한 체납 관련해서 저희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중앙 정부에서 계속 세수 결정이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리 교부세 관련해서 시군별로 140억원 평균치가 이렇게 전부 감액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이 굉장히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이 와중에서도 우리 지방세 또는 우리 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돈만이라도 제대로 좀 받아들이면은 그만큼 우리 예산 편성 하는 원활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되거든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하기때문에 금년도에서는 실과별로 전부 담당 관련 공무원들 연속회의랄지 또는 세미나랄지 또는 아마 서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든지 해서 제대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설 중인 자산에 관리 소홀 그 부분에 대해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건설 중인 자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관리 소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21년부터 23년까지 재무제표를 보면 200억원 이상이 돼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됐을 때 완료 처리, 종료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시스템 처리에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시스템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진행하셔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미집행 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올해는 꼭 그거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제표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떤 시스템상에 업무 담당자들이 바로바로 등록을 안 하는 것으로 발생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국장님, 지금.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주민복지과.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인력에 대해서.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결원이 두 명이죠?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가족센터 건립에 있어서.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거기 담당 실무자가 시설직이 없어요? 현재.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금 있었는데요. 질병 휴직 관계로 지금 공석이고 이번 인사 때 아마 채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은 지금 시설직은 반드시.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증원을 해주십시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채무, 우리가 받아들일 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세금은 내가 살다가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저것 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면 설사 어렵습니다. 개인은. 그런데 이쪽에 보면 지금 제일 많이 있는게 새농촌 기금을 얼마만큼 못 받고 있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저희가 25억원 정도 지금 세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25억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거기에는 그때는 지금은 재산 내 신용, 담보로만 가지고 합니다만 그때는 인보가 있었죠? 사람이 보증 서는 것. 새농촌육성기금을 가져다가 쓸 때 보증인이 있어야 했잖아요. 보증인, 연대보증인.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아! 보증인들이요?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렇죠. 연대 보증인 이 많은 곳은 4명까지 있더만요. 그렇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런데 일반 세금은 혼자 부도가 나버린다고 하면 상당히 버리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건 내가 장사를 한다거나 수입을 올리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이 새 농촌육성기금은 우리 돈을 현금을 준 거예요. 현금을. 내가 돈 벌었던 부분을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현금을 빌려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따지자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또 거기에는 인보 보증인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25억원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받을 의욕이 없었다. 또 지금 보면 30년 된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한 번도 안 했죠? 내용 통지 보낸 것도 별로 없고, 또 아까 법적 조치를 많이 안 했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저희가 체납 활동은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25억원이란 돈이 수십 년간 쌓여온 그런 총괄적인 금액이고요. 해마다 22년도에는 6억원, 작년도에는 7억원 정도 저희가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같은데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오셨어요? 소장님.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새 농촌.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새 농촌.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 들으셨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체납액을 더 받아 가지고 23억원이 지금 체납액인데요. 금융기관으로 위탁하기 전에.

화룡

마화룡위원장

전에 것이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연대보증 서가지고 그렇게 했던 체납액이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그걸 받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분할 상환이라등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30년이 됐습니다. 전에 것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한 것은 30년이면 강산이 변해버렸습니다. 강산이, 정 받을 수 없는 것이면 정말 할 것 다 해보고 노력을 다했는데도 받을 게 없다면 본 위원장 생각은 차라리 결손처분 하는게 낮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장도 저것 한 부분이 뭣이냐 하면 사람이 4명이나 있는데 보증인들이 4명, 3명이나 있는데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꼭 그것은 우리 주무 부서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번에 결산 검사가 할 때마다 대두되고 있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래서 올 2024년도에는 연말까지 최대한대로 노력을 다해서 받아 보고 아니면 법적 조치를 하든지 해서 안 되는 것은 서로 간에 협의해서 결손처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결손도 아까 보증인 3명, 4명에 차주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되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사망도 하고 그다음에 파산 면책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결손을 하고는 있는데 좀 애로 사항은 좀 많이 있습니다. 새 농촌육성기금이 저희가 채권을 추심을 해야 하는데.

화룡

마화룡위원장

지금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지금은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거 압니다. 아는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러니깐 사람이 3명, 4명 되니깐 받을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받고 안되면 결손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30년 넘게 계속 그 고질 카드를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순창군이. 그렇지만 올 연말까지는 최대한 대로 노력해서 저것하고 올해도 못 받은 것 같은 경우는 없다고 보면 결손처리 하는 것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와 결산서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부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기획예산실

10시 44분 정회

10시 57분 속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김정숙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김정숙위원

지금 순창군이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이 증가 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죠. 그런데 리플렛 이라든가 그걸 뭐라고 하죠? 카달로그 그런 부분들이 언제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행사 전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방송이나 미디어 일간지 홍보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김정숙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리플렛이나 각종 종이지 홍보물은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각 부서에서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하게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려고 그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순창군에 물론 장류 축제도 홍보를 하시고는 계시지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밖에 모든 행사들이 전단지나 리플렛이 적어도 2주, 1주, 2주 전에는 나와야.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이렇게 아파트 안에도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또 홍보도 하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근데 지금 현재는 사실상 전날, 며칠 전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각 실과에 안내하셔서 미리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선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기간이나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약속하셔서 준비하셔서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 업무 행사 담당 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기획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깐 이 부분은 총괄 부서인.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모든 걸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연구 용역 사업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기획실에서 모두 다 총괄하고 있으시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풀 예산으로 2억원 에서는 지금.

이성용위원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들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용역 관련 해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아니면 실과에서 각자 관리를 하신가요? 아니면 기획실이 총괄적으로 이 연구 용역 같은 거 사업 용역 같은 것.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성용위원

그 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실적으로 예산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 용역 추진 과제는 각 업무 추진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다만 풀 예산으로 승인하는 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이 결산으로 봤을 때는 풀 예산 2억원 가지고만 얘기를 해야 하지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각 실과에서 지금 2억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성용위원

우리 기획실 전체적인 용역을 기획을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기획실에서 모든 게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각 실과에 배정해서 용역 안이 사업 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히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과에다가 알아서 용역들을 맞춰서 계획부터 시작해서 다하는 것인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각 단위 업무 용역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기획실에 너무 많은.

이성용위원

아니요. 큰 사업 우리 순창군에 전략 사업들이 있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획 관련된 용역을 저희들이 이제 총괄 업무를 하고 있고요. 단위 사업별 용역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기획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 서부권 관광·레저시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용역비 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 수립했었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부분 알고 계시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다룰 2024년도 본 예산에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사업 예산이 성립될 것이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우리 총괄 부서에서 어떻게 이 계획이 섰는가에 대해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보니까 서부권 관광·레저시설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서부권에다가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 안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사업의 종류를 몇 가지로 잡고 계획이 됐는가? 아니면 한 가지만 사업 종류를 잡아서 이렇게 올린 것인가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사업의 발전 저희들이 서부권 종합 개발 사업에서 발전 방향은 군수께서 순창군 전체적인 어떤 균형 발전 토대로 해서 지금 동부권에 저희들이 이제 용궐산이 있고, 그다음에 출렁다리가 있고 섬진강이 위치하기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낙후 돼 있는 서부권도 관광 개발 사업 추진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종합 발전 계획에는 위치는 아마 제가 알기로 단일 지구로 설정이 되어있고 서부권 종합 전체적인 사업 계획으로는 구림 지역에도 위치하고 있고, 복흥쪽, 쌍치도 추령권도 지금 전부 다 그다음에 서마권 저희들이 추령 장승촌까지 전부 다 지금 서부권 종합 개발 계획에 포함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용역을 했으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돈도 지출이 됐고, 지금 우리 2023년도 결산 검사 개선 사항 조치 결과 저희 위원님들이 위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질의해서 이 안을 조치 결과를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이제 위치 이제 사업이 결정되다 보니까 위치가 나온 거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사업의 종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용역을 했을 때 왜? 굳이 캠핑 시설 레저사업을 굳이 그 한 가지만 넣냐? 서부권 개발 사업에도 여러 종류의 개발 사업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를 놓고 용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업들 그 종류를 넣어서 용역을 줘서 그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부서장님 보고를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부권 사업에 대한 모태 추진 배경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위치 선정 문제라든지 이거는 저보다는 그래도 업무를 추진하고는 실무 부서장님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예산 올라오면 다시 다루겠지마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 계획 단계에서도 의회나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들 전체 우리 서부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용역을 줄 때부터 처음부터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해서 최고 좋은 안을 용역이 나왔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순창에도 도움이 되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우리 총괄 부서인 기획실에서 앞으로 그 기획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십사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118쪽, 엄정한 감사 행정 구현 해가지고 4,200만원 정도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 4,1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대충 어느 곳에 지출하신 건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4,200만원 정도 집행을 한 건데 저희들이 지금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는 저희들이 명예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 감사관 제도에 따른 저희들이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기타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부패 방지 보상금이라든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을 못 했어요. 집행했어요. 6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감사업무 일상적인 저희들이 이제 일반 운영비 쪽으로 이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전년도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공직자들 뭐 특별하게 문제가 드러난 것이 있었는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여기서 위원님께 보고 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면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혹시 감사를 시행함에 따라 가지고 공직자들 사기 저하 되는 감사가 있었는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특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사기를 떨어트리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조금 틀리는데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이 탈선 예방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서는 감사계가 존재 필요성이 있고, 감사해야 하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하지만 불필요한 과도하게 감사를 실시해서 공직자들 사기 저하는 이렇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감사를 드리고 저희 감사 부서 또한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가 상대방을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오수환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감사 부서에서 우리 감사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지금 실사업소하고 읍면이죠? 감사 대상이? 사업소하고 읍면까지죠? 지금? 사업소 읍면 감사 대상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업무 분야는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러나 일상적인 근무 형태는 본청도 해당이 됩니다.

오수환위원

본청에서는 모든 아까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일상 감사 관련해서 지금 하는 내용이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본 감사는 읍면하고 사업소인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작년 한 해 동안 혹시 일상감사가 됐든 종합 감사가 됐든 간에 공사 또는 계약이랄지 집행 잘 못해서 추징금 환수된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총액으로는 제가 지금 환산을 누계는 집계를 못 해봤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너무 미약해요. 감사 부서가 제대로 일을 역할을 해주셔야만 실과 사업소 또는 읍면에서 모든 사업이랄지 또는 계약이랄지 이런 부서에 대해서 잡음이 없이 제대로 일이 추려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감사 자체가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내일 모레 7월이면 인사철이 됐잖아요. 지금.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꼭 당부하건데 기획예산실 감사계 감사 부서는 시설직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이번에 꼭 배치를 하셔가지고.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제대로 순창군청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사업소랄지 읍면에 본청에 일상감사 해가지고 제대로 된 감사를 똑바로 해줘야만 추징금 예산 본부 반납받아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일반 재원으로 전부 활용 가치가 있잖아요. 지금 전부 자체가.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금.

오수환위원

그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우리 행정복지국 소관 전체 공무원보다 유능한 시설 감사직 한 분만 있어도 그 역할 충분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값어치를 해낸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그런 분이 있다면은.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금 감사계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중요시 하고 있어서 인사할 때마다 그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요구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 하셔가지고 이번 7월 인사 때는 제대로 된 감사 부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장 유능한 분이 배치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 기획예산 실장님이 감독을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하여튼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이 질문을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또 행정과장께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거의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년 다 돼가는데 지금 출범하면서 가장 지금 이렇게 도드라진 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행사에 동원되는 거 지금 군 행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면 단위 행사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 지역 동문회까지 초등학교 동문회까지 많이 동원되는데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경천 관련해서 지금 풀 뽑기하고 있죠. 우리 직원들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풀 뽑기 관련해서는 지금 혹시 노인 일자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부분을 아마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서 군수께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양지천의 법면의 경사가 거의 30도에서 42도를.

정희

조정희위원

심하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작업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정희

조정희위원

한계가 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아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65세 이하 나름대로 활동이 가능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저희들 보다 일을 더 잘해요. 그런 분들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유형별로 사회 서비스형이나 이제 특정 시니어 관련 업무 일 처리를 적용하기에는 풀 뽑기를 적용하기에는 아마 인정을.

정희

조정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 업무에 어떤 그 종류가 많이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업무에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풀 뽑는다고 오며 가며 땀 흘리고 또, 시간이 공백이 생기고 또 그렇다 보면 민원 발생하고 민원 처리도 안 되고 정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순창군 어떤 역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먼저 우리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봐요. 이게 우선순위다. 순서가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리더십이 예를 들면 팔로미 나를 따르라 했는데 지금은 투게더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충분히 설득하고 동의를 구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실장님 아시겠지만 여러 슬렁슬렁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따로 있겠지마는 3,000개 가까운 일자리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활용도 면 좋은 일자리 만들고 노인 일자리가 많은 건 좋다. 그러나 그 노인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이것도 지금 상당히 과제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일계 마을에서는 15명 정도가 일자리가 있는데 실제로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뭘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좀 적어도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노동력 노인 일자리들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좀 활용도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지금 관련 부서한 데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실장님 계시고 기획실 입장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양지천 관련해서 군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정희

조정희위원

저희도 고민하고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정말 행복해야 우리 군민들에게 행복한 서비스가 나간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기본 바탕이에요. 행복하지 않으면 좋은 서비스 안 나가요. 군민 모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 관련 부서, 군수님과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군정 방향에 추진 방향에 맞춰서 업무 추진하는 게 우리 직원들의 또 저는 업무 역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정책적인 방향에 맞춰서.

정희

조정희위원

조직의 문화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도 대기업에 있다가 내려왔지만 아직은 여기가 많이 늦는 것 같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기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읍면 결산이 218쪽에서 24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읍·면)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ㅇ 행정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120쪽에서 124쪽까지, 인재육성 기금,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의 수입결산이 333쪽에서 334쪽까지, 지출결산이 348쪽에서 349쪽까지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과에 지금 성과를 보면 옥천인재숙 운영 활성화 사업 있죠? 우리 과장님, 옥천인재숙. 성과 지표가 지금 특수 대학 및 상위 대학 합격률 해가 지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27% 첫 페이지에 있어요. 첫 페이지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이제 2023년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서 대학 진학 현황을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니까 진학 실적이 수료생 35명 중 34명이 진학을 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진학률이 무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97%.

정희

조정희위원

97%입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스카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요소요소에 필요한 대학들을 잘 들어갔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한 두 군데 아니라 두세 군데 합격한 이렇게 학생들도 많이 있네요. 어쨌든 인재숙이 우리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충분히 우리 지금 농촌 지역에서 학생들 공부시키기 힘든데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둘러봤어요. 인재숙을 가봤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명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이라든가 휴대폰 지금 사용 못 하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휴대도 못 합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인재숙 내에서는 사용을 못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아침에 등교할 때는 가지고 가나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가지고 가고.

정희

조정희위원

가지고 가고, 그리고 퇴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학교 저녁에 기숙사로 와서는 반납하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 시간 그 외에는 야간에 절대 활용을 못 하네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부모님하고 연락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만약에 필요하면 거기 행정실에 얘기하면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성과하고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마는 너무 제약이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운영 시스템 중에서.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관련 해서는 혹시 지금 우리 학생들 설문이라든가.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걸 받아 보셨나요? 혹시?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작년에 지금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많이 나오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했는데 100%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되 다만 학교 갈 때는 가지고 가서 쓰고 또 들어오면 반납 하는 거로 그 여론이 60% 이상으로 나와서 지금 그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부모 입장입니까? 그거는? 여론은?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같이 부모하고 학생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휴대폰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하고, 학생들 입장은 조금 그래도 한 두 시간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간이라 든가 이럴 때 연락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업에 대한 집중도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또 그걸 원하는 것이 있어서 어디에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거기에 가서 밥도 먹고 왔어요. 같이 그런데 지나가는데 어떤 학생이 본 위원을 딱 잡더니만 그래요. 위원님, 휴대폰 좀 보게해 주세요. 그래요. 대뜸 잡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들었어요. 여론 사항을 부모들은 거의 지금 휴대폰 쓰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다른 곳 과도 비교해 보시고 야간 자율 학습 시간 끝나고 한 시간 정도라도 잠깐 쓸 수 있는 어떤 뭔가 숨 쉴 수 있는 숨구멍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하여튼 휴식 시간이 정해진다고 하면 휴식시간 그때쯤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휴대폰이 어떤 삶에 사실 이제 일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숨도 쉬고 소통할 수 있는데 어떤 공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인재숙에 어떤 역할을 분명히 제대로 잘하고 있어요. 성과도 좋고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인재숙에 생활하면서 숨 쉬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성과 지표는 좋은데 내부에 들어가서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 이거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입니다. 국장님 밖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방송을 통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민선 8기 시작 전 하고 후하고 민선 8기 시작 전 공무직이 몇 분이나 되셨는가요?총.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250명 안팎이지 않겠냐 그렇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220명 정도.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민선 8기 시작하고 나서 지금은 몇 분이나 되신가요? 공무직.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금까지 추가로 모집한 것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퇴직한 분들 이렇게 충원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용수

최용수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인가 공무직?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218명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민선 7기보다 민선 8기 들어서 공무직 숫자는 줄었네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현재 지금 채용하려고.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어서 그렇지 현재로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줄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그래서 밖에서 어떤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드리냐면 민선 8기 들어와서 공무직이 대단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오해한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건 오해죠?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그건 저희가 총액 인건비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군수님 처음에 취임할 때도 총액 인건비에 최고 목표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 없다고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임금 총액제 말씀하셨는데 민선 8기 시작 전 임금 총액이 여유가 얼마나 있었고? 지금 현재는 얼마 남았습니까?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금 순창군 총액 인건비가 한 690억원 정도 되는데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여유가 전혀 없는 거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그러면 얼마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690억원 인데.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세부 목표치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용수

최용수위원

오버 됐어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690억원은 오버는 안 돼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우리 정규직 공직자분들 티오는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입니까?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현재 649명인데요. 이번 조직 개편하게 되면 65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현재 649명?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원래 티오는 몇 명인가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원래 649명입니다. 현원이 618명이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649명인데 618명이다. 현원이?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결원이 지금 31명 정도 있는 폭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여유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것은.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정원은 채워야 하는 부분이에요.

용수

최용수위원

정원이 649분인데.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현원이 아까 614명? 그러면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5월달에 시험 보고 면접을 거쳐서 9월경에 지금 채용해야 할 인원이.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임금 총액제 금액이 여유가 없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결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그 부분만큼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산술적으로.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현원 618명 나갈 금액 대비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9월달에 새로 채용되면.

용수

최용수위원

예, 알겠어요. 그 부분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행정과는 우리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세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련, 그다음에 옥천인재숙, 그다음에 정보 통신 관련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제 이렇게 직원들하고 이렇게 각 실과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사 부서잖아요. 행정과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부서들이 있고,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정말 일거리가 많고 모두 다 각 실과마다 일들은 많겠지만 중요 부서에서 일거리가 너무 과도한 업무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출산 휴가나 그다음에 휴직을 내버리고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생기고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지금 많이 그러는데.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번에 다시 또 인사를.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할 때는 일하는 부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해서 인원이 보충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떤 정말 열심히 하고 공무원 새내기인 한 4년 차 공무원이 이제 본인은 말을 안 했지만 아버님께 이제 토로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정말 울면서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버님께 이번에 잘 이겨내면 공무원으로서 단단히 길러질 것이다. 좀 옆에서 다독거려줘라. 본 위원이 따로 한번 만나서 한번 이렇게 격려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만나봤어요. 이제 본 위원 방에 와서 이제 만나봤는데 여기가 타지이고 그래서 만나봤는데 어려운 점을 물어봤더니 이제 훌훌 털고 이겨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면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8급짜리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면 7급이 위에 가 있어야 하는데 차석자리들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그런 자리까지 같이 업무 분담을 같이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해서 본인이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사업들도 몇백억 원짜리들이 막 올라오고 그렇다 보니까 부담감이 많이 된다. 열심히는 하는데 부담감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배려해서 정말 있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십사 이러한 그리고 각 면 단위에서도 산업계들이나 이런데 정말 업무적으로 많은 데 있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데는 결원이 절대로 발생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사 관련으로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듣고 또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저희도 가장 난처할 때가 그 인원 요구할 때 가장 저희들도 난처해요. 주지도 못하고 인원이 또 있으면 모르는데 인원도 없고 그래서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가서 보니 9급이 차석 역할을 하는 데도 있고, 또 8급 차석 역할을 하는 데도 있고, 허리가 지금 좀 없다 보니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또 그런 사람들을 가서 보면 이제 어려운 자리나 이런 부분을 꼭 신규자들에게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들이 간부 회의 때 늘상 얘기를 합니다. 부서장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 인사적인 안배를 해주고 또 신규자들을 자주 멘토 역할을 해서 심리적으로는 편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알고, 이번에 올해 43명 정도 지금 추가로 들어오면 적기에 안배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인재숙 관련.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보니까 옥천인재숙 관련 보니까 옥천인재숙에 이제 새로 그전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많은 일이 있었고 이제 새롭게 이제 원장이 오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앞으로 이제 잘 지켜봐야 하겠지마는 그전에 일어났던 일을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23년도에 지금 옥천인재숙 정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현재 24년도.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현재 정원을 얘기한 건가요? 인원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이성용위원

현재 정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정원이요. 지금 220명이요. 225명입니다.

이성용위원

정원 225명이고 지금 현재 225명이 들어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현재는 185명 정도.

이성용위원

거기에? 185명?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중간에 이제.

이성용위원

정확히 185명이에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23년도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학생들이 밖에 왜? 인재숙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인재숙 가냐? 밖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공부하고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애들끼리 지금 그런 얘기들을 돌고 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학원에서 또 그렇게 또 잘하나 봐요? 우리 순창군에서 학원을 운영하신 분들이 잘 가르치기 때문에 인재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억압이 돼 있어서 또 이런 얘기들까지 했어요. 선생님이 막 하면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만 나가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옥천인재숙 강사가 거기가 강사죠? 거기 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강사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강사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정식 교사도 아니고 책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학생들을 개인 개인적으로 맞닥뜨렸을 때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만둬”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학생들한테 하면 그 학생들이 버티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왜? 그런 가를 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옥천인재숙이 인원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예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시 이제 인재숙을 시험을 봐서 새롭게 증원이 되면 추가 모집 지금 하고 있죠? 몇 번 했었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올해 하반기 해서 끝났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추가로 학생들을 받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아니, 상하반기로 그렇게 합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그 규정도 많이 풀어 놨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전에는 정말 옥천인재숙 들어오려면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 왔었는데 지금에는 그 규정까지도 풀어 가면서 정원수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문을 좀 넓혔었죠.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옥천인재숙이 앞으로는 잘 운영하겠지마는 작년에 2023년도에 그런 일이 있어서 학생 수가 많이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운영을 잘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여러 또 사건이라기보다는 여러 이렇게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지금 원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굉장히 지금 적극적인 학생들과 교감을 가지고 있고, 또 강남에 있는 학원들이 여기 와서 입시 설명회를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 1인당 1시간 이상씩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같이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 것을 벗어나고 또, 앞으로 옥천인재숙이 훨씬 잘 운영이 되게끔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인재숙을 나간 학생이 좋은 대학에 서울 대인가 거기에 가서 더 그런 밖에서 그런 애기들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학원을 간다면 자기 돈 들어서 간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다니는 이유 중 하나는 또 그런 학비를 좀 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하는 거니까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은 정보 통신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예산 정보 통신 서버실 관련해가지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때 예산이 한 7억 얼마였었나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 정도.

이성용위원

7억원 정도 거의 많은 예산이 들어서 지금 모두 다 지출을 하셨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18억 7,000만원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관리해서.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18억 7,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중에 섞여 있는 예산인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하고요. 지금 현재 올해 그 예산 지난번에 본예산에 세워주신 그 부분은 집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집행 잔액을 보니까 다 지출한 것 같아서.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제 모두 다 교체를 한 뒤로.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혹여 그 이외에 더 앞으로 더 해야 하는 것이 있는가?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그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다른 또 혹시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을 보안을 할 수 있으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전체적인 네트워크나 전산이나 서버실이 완벽하게 꾸며졌다고 볼 수 있나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결산이니까 한번 다 지출이 됐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주민복지과

11시 40분 정회

13시 59분 속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125쪽에서 136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이 269쪽에서 270쪽, 세출결산이 285쪽 그리고,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결산이 335쪽에서 337쪽까지, 지출결산이 350쪽에서 353쪽까지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먼저 주민복지과 관련 예산 중에 보조금 반납액이 지금 125쪽요. 9억 4,980만원 정도 이 정도 지금 반납액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액이 이게 국도비 반납액이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국도비 반납액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이렇게 예산 반납 금액을 보니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1억 4,800만원 이거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줘야 하는 게 맞는데 국가 예산이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시도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국고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전년도에 다음 연도에 쓸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데 복지예산 대부분 수요 파악해서 신청하는데 일부 예산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도 마찬가지지만 생계급여나, 자활 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때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 국도비 반납금이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는데 보니깐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실제 우리 순창군에서 수요는 있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반납액이 이렇게 생겼다 이걸로 들으면 될까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일부 예산은 저희가 이제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생계급여나 자활 근로 사업 같은 경우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장애인 및 지역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126쪽 보면 4억 4,100만원 정도 이것도 너무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남아서 보니까 장애인 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이것 또한 역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 순창군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될까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를 좀 잘못 예측했다고 말할 수가 있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시설이나 문제점 같은 거 파악해서 위탁하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같은 거나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역시 복지관은 전문기관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23년 11월 달에 위탁 운영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선 장애인 지역 소외계층 예산이 한 4억원 정도 넘게 국가 반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망자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순창군에서는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이 수요 예측을 정확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보고를 받기로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많이 이렇게 배정이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생계급여 한 가지 자료를 봤는데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국가 기관에서 누가 보면 반납액을 이렇게 예산액이나 반납액을 보면 어떤 때는 반납액이 많고 어떨 때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9,361,000원 정도 이 정도 되고 2020년도 에는 4억 5,900만원 정도 올해는 지금 현재 반납액이 그렇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반납액이 1억 4,8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다. 국가에서 예산을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보조금이 반납이 안 되게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관.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직영에서 위탁해서 집행 잔액이 지금 1억 6,600만원이 남았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처음 때부터 얘기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행정에서 이게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직영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도 승인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또 업무 보고 자리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에 혹여라도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거 전문적인 것은 전문기관에 위탁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검토 충분히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장애인 복지관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 복지관이 2023년 11월부터 저희가 위탁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12월부터는 직원들이 실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하고 2월 달에는 장애인 복지관 직원들이 방문 상담을 해서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3월과 4월달에는 프로그램을 선정했으며 4월 달에 개관했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5월달부터 공예 활동, 생활 스포츠, 미술 재활 운동 등 15개 과목을 개설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직원이 세 개 팀 열세 명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1일 평균 지금 10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작년 11월 15일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니까. 그러니까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열다섯 개 과목을 개설했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1일 평균 10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1월에서 2월에는 방문 상담을 통해서 욕구 조사를 실시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에 반영하셨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그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서 욕구 조사 실시하고 3월 달하고 4월 달에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반영하셔서 프로그램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지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실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 참여하는 인원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실제 있는 한 700명 정도 이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인원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연인원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한 3,700명 정도.

김정숙위원

3,700명.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프로그램이 5개에서 6개 정도는 참여가 이렇게 중복이 되겠네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일단은 장애인 시설은 특히나 우리 순창군은 늦게 출발했지만 지역사회 재활 시설로 특히나 우리 순창군에 빠른 속도로 그리고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이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과다 예산 배정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다. 그래서 반납 사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순수 집행 잔액이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감액 사유가 된 경우도 있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예산 말고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도.

김정숙위원

예, 장애인 예산 말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대상자 감소로 해서. 서

김정숙위원

그 대상자 감소가 된 그 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케이스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대로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보조금 집행 잔액이 9억 4,986만 7천원 정도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세한 금액까지는 판단을 못 하고 저희가 500만원 이상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나름의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 발생한 것이 12건에 3억 7,900만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나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일괄 배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3년도 중간쯤에 보조금이 남을 것 같아서 간 배정을 요청했으나 그게 반영되지 않아서 잔액 발생한 것이 총 11건의 4억 3,4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집행 사유 미발생 재해 같은 경우 그런 기타 건수로 인해서 저희가 한 2 건의 8,500만원 정도 파악되었고요. 저희가 보조금 반납 총액예산 현행에 총 2.5% 정도인데 금액이 9억 4,900만원으로 상당히 다소 많게 느껴지는 금액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복지대상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직원이 대상자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9억 4,000만원이 넘는데 이게 2.5 %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대상자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같이 매칭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나 그게 무슨 저기죠? 통장? 본 위원이 갑자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아! 디딤씨앗통장 말씀이실까요?

김정숙위원

예, 디딤씨앗통장 같은 경우에 안내나 또는 자동 이체 계좌로 자동 이체 신청을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어차피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챙겨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특히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늘어난 거로 본 위원이 파악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더욱 잘 챙겨주시고 또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최대한 보조금이 과다로 지원된다고 할지라도 수요 조사나 그런 부분들에 차질없이 보고하고 또 챙기셔서 예산상 이렇게 큰 액수가 반납되지 않도록 챙겨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126쪽이요. 정주정책과 종자 통장하고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126쪽 상단에 보시면 탈수급을 위한 내일 키움 통장 250만원, 청년저축 계좌 1,000만원, 희망저축 1,050만원, 차상위 청년 내일 저축 차상위 이하 예산이 한 2,000만원, 차상위 초과 4,6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이거 다 결산서에 보면 집행되는 거로 돼 있어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다 집행된 거로 돼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다 집행됐나요? 다 하셨는가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금 보조금 잔액도 없고요. 지출액으로 예산 대비 그대로 지출된 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100% 집행을 다 했어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대상자가 있었어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대상자가.

용수

최용수위원

대상자가 있었으니까 100%.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있으니깐. 예, 그렇죠. 예.

용수

최용수위원

대상자가 있어서 100% 다 지급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시면 내일 키움 통장 대상자 1명, 0명, 청년저축 계좌 대상자 0명, 희망저축 대상자 0명, 청년 내일 저축 차상위 이하 예산은 약 2,000만원 인데 30만원씩 대상자가 20명입니다. 그러면 600만원 지출했어요. 그리고 차상위 초과 한 사람당 10만원씩인데 대상자가 12명입니다. 예산은 4,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20만원 지출했어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이것을 자활 복지 개발원에 위탁해서 주기 때문에 지출한 거로 이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어디가 있나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금.

용수

최용수위원

위치가? 소재지가 어디인가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금 중앙에도 있고 전라북도 각 시도별로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한국자활복지개발에 우리는 어디에다가 위탁했는가요? 어느 위치에?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사회복지개발원.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개발원 위치가 어디 있나요? 소재지가?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소재지가요?

용수

최용수위원

소재지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전라북도에는 없고 서울에 있고 다른 시도에는 있는데 전라북도는 따로 없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이 많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을 거기다가 위탁을 했는데 소재지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겠어요?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연계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있으면 되는데.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예산은 내려왔는데 이 예산을 다시 거기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소재지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대상자 파악을 우리가 했어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용수

최용수위원

대상자 거기서 개발원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서.

용수

최용수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읍면에 사회 복지계하고 또는 저희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은 저희가 소득이 중위 소득이 이렇게 50% 정도 해가 지고 그 대상자가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 발굴하거든요. 그 발굴 한 것을 저희가 대상자가 되면 신청을 해서 지급 대상이 되면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작년에 예산은 4,600만원이 내려왔는데 120만원 집행했다는 것은 대상자가 있는데도 일을 안 하신 겁니까? 대상자 발굴을 못 한 겁니까?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순창군 군수님 공약으로 해가 지고 이렇게 지원해준 게 있어서 그것과 비교해서.

용수

최용수위원

어떤 걸?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청년 종자 통장이 있잖아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해서 서로가 큰 쪽으로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종자 통장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금 10만원.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적금하게 되면 20만원을 이렇게 저희가 주고, 3년간 가입해서 한 1,080만원 정도에서 플러스 이자까지 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국장님.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종자 통장 지원 사업은 일반인이 10만원 하면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두 가지예요. 통장 1은 5만원 적금을 하면 월 1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통장 2는 청년들이 15만원 저축을 하면 3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신 거고 거리가 멀죠?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아까 제가 표현을 한 것은 예를 들어서 표시한 것이고 최대 15만원 했을 때.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종자 통장 지원 사업 추경에 올렸나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확인 안 해봤어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추경에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000명이 넘을 이유가 없어요. 차상위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이 반납한 예산중에 청년 내일 저축 통장에 두 가지로 차상위 이하는 2,000만원의 돈 예산이 있는데 600만원 쓰고 다 반납했어요. 그리고 차상위 초과는 4,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20만원 쓰고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차상위 이하는 월 10만원만 내면 3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차상위 이하는 종자 통장 지원 사업을 여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금 종자 통장은 지금 39세에서 49세까지 지금 상향 연령을 확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요는 많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이제 우리 국장님은 여기는 39세까지인데 종자 통장은 49세까지 하니까 그분들이 신청해서 많아질 거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아니, 확대돼서 더 많아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49세까지가 청년으로 보는 건가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종자 통장.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종자 통장.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여기는 39세인데.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여기는 39세고.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청년 종자 통장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한테 독립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자리 잡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49세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금 시군 별로 다른데 순창군 조례는 49세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도 49세까지 확대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을 둔 것 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본 위원이 청년 몇 세까지 따지고 싶진 않아요. 물론 49세까지 지원해 준다면 세자가 있으면 좋은 일이죠.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이렇게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000만원 세워 가지고 600만원만 쓰고 1,600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예산 4,600만원 세워 가지고 1년에 120만원 쓰고 4,500 만원 이상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대상자가 있으면 반납할 리가 없는데 저희가 중위 소득 50% 하고 또는 차상위 초과는 100% 이하까지 계산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번 종자 통장 지원 사업에는 39세 이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대상자가 여기는 없어서.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여기는.

용수

최용수위원

예산을 못 쓰고.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청년 내일 저축이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아!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다니까요. 지원 내용은 똑같아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원 내용은 똑같은데요. 소득, 가구 소득 수준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차상위 이하는 30만원 지원해 주고 차상위 초과 부분은 여기 예산이 4,600만원이 있다니까요. 소득이 차상위 위에는 잘 살아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과장님 답변 한번 하게요. 과장님이.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용수

최용수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지금 공직 사회에도 과가 다르다고 서로 업무가 협력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반납할 필요 없이 예산 있는 것은 최대한 혜택 주고 지금 추경에 종자 통장 지원 사업 추경에 돈도 없다는데 거기에다 예산 편성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료 제출 다 하세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도 많고 사업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은 잘했죠? 몇 퍼센트 정도 나왔습니까? 올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 93.3% 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93%.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6개월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6개월 되셨어요? 우리 주민복지 과장님이 생각하는 복지에 사각지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을 대상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예전부터 해왔던 시책들이나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챙겨드리고 했는데 65세 미만이나 청년들이 중장년들 1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요즘에 조금 사각지대에 속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이제 예산이 기존에 어떤 복지시스템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문제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어쨌든 복지 시스템에서 이렇게 제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하셔야 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게 복지 잘하시는 거예요. 장애인 일자리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 봤는데 127쪽에 혹시 우리 지금 순창군에 장애인들 일자리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현재 25명이 장애인 일자리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5명.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담당자는 이제 27명으로 왔는데 지금 장애인 수에 비해서 상당히 장애인 일자리가 적어요. 그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적어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며칠 전에 장애인 관련 쪽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자를 만났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좀 적다. 그 이야기를 하셨고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관련 단체 회장을 뵙기로 했는데 일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자리가 많다.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련 업체에서 장애인들을 꺼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문제인데 이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관련 부서의 일이예요. 어쨌든 설득하고 찾아뵙고 좋은 양질 일자리 만들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지 말고 스스로 사회 활동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역할이다. 예산이 지금 보니까 전일제, 기간제 복지 일자리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27명이면 거의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한번 올해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보시고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1인 고독사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1인 고독사.

정희

조정희위원

관리.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방을 위해서 한국 전력 공사에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 안부 살핌 서비스는 전기나 수도 요금 체납하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순창우체국에 사각지대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제도도 좋은데 이건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 못해요. 한전 관련된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안부 묻고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마을 이장님이십니다. 이장님, 마을 이장님 체계로 해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세요. 이 사건들이 계속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긴급 복지는 계속 발굴하고 있죠? 지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건수가 지금 2023년에 몇 건 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23년도에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몇 건? 우리 순창군이 이게 가장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349건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00?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349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자료하고 좀 틀린 데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 유지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회복지 아무리 잘해도 이런 사고가 빵빵 터지면 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점을 두고 하시고, 그다음에 전동기 지금 많이 지급됐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총 몇 대가 지급됐어요? 올해까지? 우리 뒤에 담당 팀장님 알려주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467대 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467대를 순창군 전역에 풀어놨어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안전이 가장 우려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본 위원도 복흥에서 출퇴근하는데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 들어가는데 어머니들 잠이 없으셔서 새벽에 막 몰고 나와요. 도로로 굉장히 겁이 납니다. 그리고 저녁 어스름에 일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 교육을 보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복지다. 안전 교육도 철저히 시켜주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복지 자체가 워낙 예산도 많고 열 가지 잘하다 한가지 잘못하면 욕먹고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복지를 전공한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우리 순창군 복지는 나름대로 잘 헤쳐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복지 과장님이 생각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유지 관리해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내용대로 보면 우리 자활 근로 사업 탈피를 위해서 지원 사업이잖아요. 지금 내용 자체가 항목별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맞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아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126쪽이든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자산 형성지원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그렇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거기 보시면은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줘서 통장 개설까지 해줘서 어려운 계층을 탈피해 가지고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시책 사항 지원해 준 사업이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보시면은 차상위 하는 만34세까지로 돼 있고, 또 차상위 이상은 39세로 돼 있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정주정책과.

오수환위원

또 우리 경제교통과 소관은 우리 순창군 조례상은 청년이란 지금 자체가 49세로 돼 있잖아요. 정의가.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상충 되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34세, 39세, 49세 그러면 우리 순창 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49세까지 우리 국장님 소관하게 주고 있잖아요. 받아서 어려운 계통에 있는 사람을 더 확대를 시켜야 하는데 이게 정부 시책인지는 몰라도 이게 상충되고 잘못됐다. 이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자활 근로 사업이 이 예산만큼은 전부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국비 많이 포함되어요.

오수환위원

그럼 같은 국장 산하에서는 동일한 우리 실과 서로 상층되는 부분을 갖다가 예산 신청을 하면 이 예산을 먼저 소진하고 나머지가 부족했을 때 우리 군비 사업인 청년 종자 통장으로 개설을 해줘야 맞다.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실과 간 서로 소통 돼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먼저 소진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청년 종자 통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청년 내일 통장이 더 유리 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지원해서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먼저 소진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쪽 예산은 우리 자활 근로 사업 이쪽 주민복지과 소관은 국도 비가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당연히 이쪽 예산을 소진해야 하는데 개인이 받았을 때는 이 사업보다 우리 별도 경제교통과에서 주는 청년 통장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49세까지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많고, 그러면 그쪽으로 받으려고 하지 이쪽으로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럼 같은 군수 산하에서 서로 상충 된 부분을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 이해됐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종자 통장 지원 사업을 정주정책과에서 지원 대상을 늘리려고 할 때 정주정책과하고 잠깐 협의는 아니지만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 청년 내일 저축하고 종자 통장 지원 사업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물론 나이는 49세 이어서 저희 청년 내일 저축이 다 포함은 되지만 그다음에 청년 내일 저축은 차상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기준 중위 소득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오수환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과장 핵심만 얘기하세요. 우리 군 조례는 청년이라는 정의가 49세로 되어있는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49세는 전부 다 해당되 잖아요. 지금 청년 기업에 다닌다든지 일반 근로자가 다 신청할 수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저소득 계층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하는 것이 군수 책무 아닙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이미 34세의 나이가 적게 39세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 시책이 적다는 얘기죠. 지금 자체가 그러면 우리 일반 청년 우리 지금 대한민국 240개 자치 단체 중 49세로 조례가 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전부 39세로 막혀 있지. 지금, 그러면 그쪽 조례를 39세로 줄인다든지, 이쪽을 더 넓혀서 지원해 준다든지 뭔가 국도비 소비 시책을 좀 강구하라는 이야기라는 이야기라니까요. 이 자체가 이해 안갑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일단은 청년 내일 저축부터 먼저 대상자가 오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가입하게 한 후에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 종자 통장을 하는 방법을 한번.

오수환위원

예,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비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상춘 된 부분은 한번 조정을 해주시고.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만 49세로 청년이라는 조례 만들어진 자치 단체가 몇 군데 안 돼요, 보면.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만큼 우리 순창군 큰 혜택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근데 그와 반면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주는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은 더 지원 시책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자체가.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같은 혜택이라면 국도비 들어 있는 것부터 소진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과장님, 관내 청소년 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직영을 한다든지? 위탁을 주는 시설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4개소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순창에 청소년 수련원하고 상담복지센터, 영화관 2층에 거기 있고, 복흥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문화의 집 있고, 청소년 수련관 있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상담복지센터.

오수환위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있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복흥 청소년 센터 있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복흥 문화의 집.

오수환위원

그렇게 있죠? 지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전부 위탁 줘서 지금 하고 있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거기 한번 과장님 보직 받으신 뒤에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자주 많이.

오수환위원

방문해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직접 교사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좀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결산서 보시면 134쪽에 다 나와 있죠? 상담 복지센터나 또는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이나 예산서 보시면 지금 집행 잔액이 제로예요. 집행 잔액 우리 위탁 줬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줬던 금액을 100% 다 소진하고 10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소진했단 얘기는 결론적으로 부족하게 예산을 줬다든지? 부족하게 예산을 줬다든지? 아니면 정확히 집행했다든지?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조금이란게 줬을 때는 일반 소모품 이나 행정경비를 집행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 단 몇십 원, 몇백 원이 전부 잔액이 남아야 이것이 우리 정상감사했을 때 이것이 순리적이고 하나의 형평성이 맞는데 여기 부분은 전부 집행 잔액이 전부 제로로 있는 상태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게 그쪽에 예산이 그쪽에 보조금 위탁 경영비가 나갔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보조금 지급할 때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산정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게끔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거기에서 물론 그쪽 위탁 업체에서 사업 계획서 내서 보조금 신청했는데 그 금액을 우리 과장님 말씀은 삭감 한 푼도 안 하고 그대로 우리 원안대로 예산 편성해서 지급 해줬다는 논리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 안 되거든요. 이미 가감할 것은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좀 돼요. 되고 혹시 가까운 데 복흥 까지는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 문화의 집 혹시 일요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일요일에는 안 가봤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가서 보면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일요일에 한 번 방문 한번 해보시면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교사 한 분이 지도 감독하고 있어요. 한 분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여쭤봤더니 근무 시간이 아침 아홉 시부터 밤 아홉 시까지예요. 지금 그럼 우리 근로기준법상 우리 표준 근로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지금 주 52시간이잖아요. 지금 초과근무도 한참 초과근무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근데 교사 수도 부족해 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우리 주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런 애로 사항을 좀 파악을 해가 지고 제대로 된 아이들 자라는 청소년들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 책무 아닙니까? 자체가. 그렇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시간 이후에 끝나시면 한번 예산 금년도 예산 우리 보존해 줬던 거 한번 부족분이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말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제대로 이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파악하신 다음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 문제는 계속 읍내권으로 이전 관계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답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교육청에서 짓고 있는 그 사업과도 연계성이 지금 안 되잖아요.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 어려운 점은 차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하셔야 할 사업이고 일단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가? 예산 편성에 지금 결산서에 제로로 나왔던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런 편성 내용 자체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만큼은 상반기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건강장수과

14시 41분 정회

14시 49분 속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세출 결산은 137쪽에서 141쪽까지, 예산 전용이 293쪽에 있습니다. 건강장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건강장수과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자원 개발, 순창군 공설추모 공원 조성, 순창군 노인 전문 요양원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 자원 개발 수 체험 센터 1억 6,6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지출이 2,772만원을 썼어요. 지금 집행 잔액이 1억 3,8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수 체험 센터가 어디에 있는 수 체험 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수 체험 센터는 강천힐링 스파에 원래 사업명이 수 체험 센터 건립 사업이었고요.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강천힐링 스파로 명칭을 변경한 거든요.

이성용위원

그러니깐 밑에 예산을 보면 강천힐링 스파라고 이렇게 표기들이 다 돼 있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수 체험 센터라고 이렇게 표현이 표기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 사업은 강천힐링 스파 보조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은 온천 개발 계획을 지금 현재는 광장으로 되어있는데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이어서 그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저희가 포장을 못 하고 쇠석으로만 깔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요. 현재 쇠석으로 주차장으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예산에 이런 1억 6,000인데 지금 지출액이 2,770만원만 쓰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쇠석만 깔다 보니까 그랬고요.

이성용위원

지금 사업이 완료돼서 그러면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으로 이제 이월시켰다. 이 말이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온천 개발 계획이 광장에서 주차장으로 용도가 변경되기 전에 저희가 포장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쓸 수 있게 쇠석으로만 깔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더 이상 이제 공사가 끝났다? 이 말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나중에 이제 광장에서 주차장으로 변경이 되면 그때 다시 세우더라도 일단 예산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140쪽 순창군 공설추모 공원 조성 지금 지출액이 5,372만원 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돈은 어디에서 쓴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 돈은 선진지 견학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선진지 견학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용역비에 대한 선금을 지급한 겁니다.

이성용위원

용역비 얼마 있는데? 선금을 얼마를 지급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용역이 행정 용역이 네 가지인데요. 군 관리 계획 용역하고,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그다음에 재해 영향 평가 네 가지이고요. 그 용역비가 군 관리 계획 용역은 4,865만원, 합해서 1억 8,500만원입니다.

이성용위원

1억 8,500만원 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용역비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1억 8,500만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네 개 용역.

이성용위원

그럼, 한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추모 공원 관련해서 지금 결산상 23년도 결산상에 올라와 있는 결산서에 포함 돼 있는 게 신촌 마을 용역비는 얼마고? 예를 들어서 자리를 옮겼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또 거기에 용역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거는.

이성용위원

두 군데인지? 지금 알기 쉽게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신촌 마을에 용역비 들어간 것이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새로 옮기는 자리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이 지출됐는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신촌 마을 용역 할 때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이 용역에 대해서는 선금이 나가지 않은 상태로 일시 정지가 됐고 지금 현재도 그 용역비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한 가지 용역비에서 변경해서 더 이상 지출은 없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예산으로만 지출이 됐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 전문 요양원 누수방지 2억 3,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언제 예산을 세웠나요? 본예산에 세웠었나요? 아니면 추경에 세웠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23년도 3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성용위원

3회 추경에요? 3회 추경이면 몇월 달이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9월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을 했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명시이월을 해서 그 사업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현재는 중요한 장마철 대비해서 누수 공사는 다 끝났고요.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현재는.

이성용위원

몇 월달에 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올해 5월까지 해서 완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노인요양원 측에서 잔액으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2억 3,000만원에 예산이 세워서 추경에 세웠으면 시급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래서.

이성용위원

근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2024년도를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이월액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9월 달에 했는데 설계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바로 설계 발주가 들어갔고요. 한 4개월 정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고 바로 최대한 저희는 빨리 착공을 한다고 올해 초에 했거든요.

이성용위원

과장님, 방수 공사가 4개월까지 걸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요. 최대한.

이성용위원

설계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빨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옥상 방수구요.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다음 창호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건축물인데 방수하고, 창호는 그게 설계가 4개월까지 걸릴 정도로 그렇게 오래 걸리냐? 이 말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그렇게 필요하더라고요.

이성용위원

절차상,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렸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이 말이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2024년도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현재는 요양원 측에서 요구한 잔액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바로바로 계획 세워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물리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성용위원

물리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113쪽. 생활 SOC 복합 사업 순창군 쉴랜드 복합 건강증진형 종합 체육관 건립 해가지고 예산이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이제 지출이 8억 2,000만원 정도 지출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어디서 지출하신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가 공사하려면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비에 대한 준공금이 1억 7,700만원 정도가 갔고요. 그다음에 공사 선금이 5억 8,300만원이나 갔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공사 선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올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결국은 진행된 게 없잖아요. 지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가 공사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금이 나간 거거든요.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공사 착공은 올해 1월에 했고요. 공사 계약을 하면서 선금이 먼저 나간 게 5억 8,300만원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착공은 1월달에 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올해 1월에 했고 그다음 일시정지 시켜서 지금 건축 협의가 최근에 끝나서 착수를 곧 할 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아무것도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5억원을 지출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선금 때문에요.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발주하면 선금이 나가거든요.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착공계만 냈는데도 우리가 선금을 그렇게 줘야 한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 이제 선금이 나갔고, 착수를 1월에 공사 착공을 했는데.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때 이제 일시 중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수

최용수위원

왜 일시 중지를? 왜 일시 중지를 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당시에 이제 동절기도 왔고요. 또 이제 저희가 동절기 끝나고 공사를 착공하려고 보니까 이제 건축 협의해야 할 부분이 또 있어 가지고.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1월달이 동절기인데 1월달에 착공식하고 5억원 여기 착공비를 받아가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월달에 동절기에 착공해놓고 선수금 받아가고 동절기라고 중지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깐 공사를 계약하면 노무비를 제외하고 80% 까지 선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신속 집행하잖아요. 정부에서.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행위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80%까지 해준다고 동절기에 착공을 하고 선수금만 5억원 받아가고 또 동절기라고 중지하고 이건 뭐가 안 맞잖아요? 5억원 이라는 이자만 우리가 예치했어도 저기 하는데 이거 안 맞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근데 지금 신속 집행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신속 집행을 최대한 빨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발주하면은 선급금으로 일단 나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사를 빨리 진행을 또 그만큼 해야 하는 부담감도 큽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언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이제 이번 달에 공사 시작해서 최대한 12월까지 골조나 이런 기초는 다 할 거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12월달까지 골조를 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12월.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동절기 돌아오는데 골조가 얼지 않아요? 그 산속에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최대한 12월까지 당겨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거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사업비가 잘 받쳐줘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1월달에 선수금 5억원 넘게 받아가고 동절기라고 중지하고 그럼 봄부터 착공을 해서 봄부터 시작을 해서 날씨 따뜻할 때 골조를 세워야지 12월달 까지 골조를 세우면 이제 산속이라 10월달 되면 살얼음 얼을 텐데 그 골조 얼면 누가 책임집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제 잘해야죠.

용수

최용수위원

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10월달까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11월달 넘어가면 산속이라 레미콘 치면 레미콘 얼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전에 동절기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기 전에 골조나 기초를 마감은 다 마무리하려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언제까지 준공인가요? 언제 준공?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원래는 올해까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이제 사고 이월까지 가게 되면 이제 최대한 그래도 저희는 내년까지는 끝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더 확보해야 하는 사업비가 추가로 있어요. 치유 관광지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가로 여기에 투입이 돼야 하거든요. 현재 있는 사업비는 올해 말까지 다 완료할 예정이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지금 여기 날씨 좋을 때 레미콘 치면 얼마나 잘 굳습니까? 그런데 지금 좋은 시기 다 놓치고 장마 때 착공하고 또 가을에 얼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월에 착공하고 서둘러서 하려고 했는데 산지 전용 관계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도출됐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협의가 최근에 끝났어요.

용수

최용수위원

착공하기 전에 미리미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 지고 착공을 하셔야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잘한다고 했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무튼, 그 땅 기초할 때에 물론 거기가 땅을 매립 한 곳이라 생수는 나오지 않겠지만 생수 나오면 지하에 물이 새지 않게 1층에 물이 새지 않게 잘 기초 잘 알아서 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겨울에는 동절기라고 해서 지금 동절기에 언제 공사 중지 떨어지는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보통 12월에서 2월 정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12월에서 2월 정도는 바닥 여기 기소는 그렇다고 하지만 골조 올라가면 바람 그 산속에 불고 여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살얼음 얼면 거기 골조 지금 하는 거 하고 강도가 틀리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깐요. 지금 이제 행정 협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걱정하시는 바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이 겨울에 골조 치면 가서 볼 겁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다 얼지 않게 이렇게 방비 잘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쌍치, 복흥 지역 군립 장례식장은 완전히 안 짓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지금 계속 복지부하고 장제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직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아직도 진행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 전국에서 밀린 협의 서류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용역 결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건 용역을 따로 하지 않고요. 사회 보장 협의를 일단 복지부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용역했 잖아요? 거기 안 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용역은 장례식장으로 용역을 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용역 결과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자꾸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돼 있어요? 하는 거로 돼 있어요? 안 하는 거로 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말씀드렸잖아요. 장제비 지원하는 거로 변경이 됐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장례식장은 안 짓는 거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결산 검사도 보면 용역 하는 거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용역.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용역을 할 때 좀 제대로 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제대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장소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강천힐링 스파 태양광 발전 설비 이거는 왜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집행 못 한 이유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 사업은.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이 지금 2022년도에 성립된 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75㎾ 미만에 전기 공사는 감리를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 저희가 공사 발주까지 했는데 태양광에 한해서는 10㎾ 75㎾ 미만의 소규모 전기 공사여도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는 10㎾를 초과할 경우는 감리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70㎾ 거든요. 그래서 감리 선정을 안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감리비를 추가로 저희가 세워서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022년도에 예산 성립한 것을 2023년도 집행을 못 했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올해는 지금 감리비를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세우는데요. 감리비 세워주면 바로 공사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네.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계속 지연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요. 올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감리비.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감리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정희

조정희위원

절차 제대로 밟고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 진행을 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이유만 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옆에서 들어보면 답답할 정도로 계속 어떤 이유만 대고 있어요. 일할 때는 사전에 잘 살펴보고 세밀하게 절차 과정 살펴보고 그리고 일을 완벽하게 진행을 해야지 감리 가지고 그러면 감리가 2022년에 문제가 됐으면 23년도에 예산 편성에서 작업을 했어야지 그걸 또 올해 편성해주면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야무지게 판단해서 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노인 행사 지원비 이것도 지금 뭐예요? 이거는 지금 예산이 이월된 게 5억 4,500만원 이거는 이렇게 또 많이 이월됐어요? 이게 뭐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거는.

정희

조정희위원

139쪽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노인회관 리모델링 완료 시기가 미 도래해서 24년 3월에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회관이 완료가 안 돼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행사를 못했다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사업은 누구 탓할 것 없어요. 건강장수과에 관련한 사업은 모두 과장님이 책임이에요. 안 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022년도 예산 성립된 걸 가지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올해도 편성해주면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우리 과장님으로서 무책임한 답이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해야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해야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야무지게 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ㅇ 정주정책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정주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정주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이야기 하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은 142쪽에서 144쪽까지, 고향사랑기금이 수입결산이 338쪽 지출결산이 354쪽에 있습니다. 정주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결혼 장려금 지원하고 있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현재 23년도에 몇 건 얼마 지원하셨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60명, 60건에 9,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60건.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60쌍이 결혼했다는 얘기네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결혼한 것이 아니라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있기 때문에요. 결혼한 숫자는 스물아홉 쌍이.

정희

조정희위원

스물 아홉 쌍이 했는데.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나머지는 2년 차, 3년 차.

정희

조정희위원

전년도에 했던 걸 지원한다 이거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3년에 나눠서 분할 지급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군에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봤을 때 예산 소요는 앞으로도 많다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저조했는데요. 좀 늘어 난 추세에서 올해 금년도 예산을 좀 증액을 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현재 몇 건 하셨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올해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24년도.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숫자는 서른 다섯 건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서른다섯 건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원한 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서른 다섯 건인데.

정희

조정희위원

결혼한 쌍수는 별로 많지는 않겠네요? 여기도?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열 여섯 건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열여섯 건이요. 열 여섯 분이 결혼했다는 예기잖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신규가. 1년 차가.

정희

조정희위원

중요한 건 이제 액수인데 지원액인데.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지원액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500만원이고요. 첫해에 100만원, 두 번째 200만원, 3년째 300만원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첫 결혼할 때 100만원.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1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다음에 200만원.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다음에 2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다음에 200만원 이 예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다문화 가정도 결혼하는데 외국 한번 다녀오려면 최소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500만원 지원하는 게 지금 몇 년 됐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이것이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5년째입니다.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2019년 다문화는 지금 꽤 오래됐죠? 다문화 지원하는 거?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다문화는 별도로 하는 것이 없어지고 지금 이거로 통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통합되어 있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한국인하고 다문화하고 다 포함이 됐네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상관없이.

정희

조정희위원

액수가 지금 적은데 이거를 지금 조정할 혹시 생각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여론이 들어 온 데가 있어서 1,000만원까지 지금 전라북도 최고액이 지금 1,000만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000만원.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관계를 검토하고 해보고 나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정희

조정희위원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로 돼 있어요. 대상이.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은 부부 중의 한 명만 49세 이하면 되네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실직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혼자 사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지금 결혼 못 하고 혼자 사는 싱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조금 액수를 올려서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사회보장협의를 지켜 가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정주정책과 한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정책과는 지금 예산이 33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쓰셨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2023년도 에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12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쓰셨어요. 그런데 12억 9,000만원 이면 비중이 1/3 조금 넘지 안 씁니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만큼 우리 정주정책과에서는 역점을 두고 이 사업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정책 지원에 보면 지금 9억 9,6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서 지금 예산 반납액이 4,780만원 정도.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예산 절감액으로 해가 지고 표기가 또 밑에 되어있네요. 옆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우리 정착 지원 사업에서 크게 큰 사업이 뭐였냐면 소독 지원 사업하고요. 이사비 지원하고, 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한 4억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액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소독 사업 같은 경우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신청이 저조해서 많이 남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독 사업은 약간 좀 신청이 좀 저조하고 현재는 지금 주택 수리비라든가 이사 정착비용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라서 이것은 추후에 예산 상황을 보고 변경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앞으로 귀농·귀촌 정착 지원 같은 경우 수요를 정확하게 예상치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산이 잘 성립될 수 있게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정확한 수요 예측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예산 반납이 이뤄지지 않게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142쪽 청년종자통장 사업해서 4억 6,5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거의 작년에 집행을 다 하셨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120만원 반납하셨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때에는 청년통장 몇 세까지 적용했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39세였습니다. 작년에.

용수

최용수위원

39세까지.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은 보통 이분들한테 얼마씩 지원해 줬나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작년에는 10만원 하면 저희가 20만원 매칭이 있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10만원 하면은 20만원.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동일했나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작년에는 10만원 하면 20만원 동일 이렇게 다 지원 해줬나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두 개가 있습니다. 종자 통장이. 종자통지 개념 말고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배 적금 사업이라고 해가 지고 그거는 10만원에 10만원 그 대신 대상이 저희 같은 순창 근로자 종자 통장 같은 경우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근무지가 출퇴근이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주소는 순창에 있는데 서울에서 근로하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는 전라북도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신청자 중에 차상위 계층들은 신청을 했었는가요? 작년에?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작년에 차상위 계층 중에서 50% 이하는 저희가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 기초 생활 수급자는 작년 대상자에서 뺐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용수

최용수위원

기초수급 대상자고 차상위 계층하고 또 틀리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차상위 계층이 신청한 분이 계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저희 작년에는 제외 대상을 시켰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차상위 계층은 제외 시켰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용수

최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주정책과에서 재원이 소멸 기금으로 받은 우리 각 사업 항목이 있잖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 집행 잔액은 지금 반납합니까?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넘겨가지고요. 기존에 저희 사업 계획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 사업 범위에서 조정해서 부족한 데는 그것을 다시 집어넣고 빼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다시 편성해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소멸 기금에 대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일 원 한 푼도 반납 않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반납 안 합니다.

오수환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넘어가고 저희가 그거를 매년 연말에 잔액을 전부 다 파악을 해가 지고 수요 파악을 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곳에 더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서 더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2023년도 결산서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주시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거기에 대한 소멸 기금 배분할 때 페널티는 없습니까? 그럼 예산 잘못 세워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것은 다음연도 사업비라든가 이걸 차감을 저희가 배분할 때 감안 해가 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이 안 된 경우는 내년도 사업비를 배정 안할 계획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소멸 기금 배정할 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다시 이월시켜서 다음 사업 계획에 집어넣는다면 그만큼 중앙 정부에서 줄 때 페널티 적용이 안 되냐는 이야기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페널티를 평가할 때 반영을 합니다. 저희가 평가때 반영을 하는데.

오수환위원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사업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정책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소홀히 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순창군만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은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수환위원

금년도 예산 만큼은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날마다 그것 때문에.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귀농·귀촌 활성화 건에 대해서 지금 총예산이 12억 9,000만원에서 잔액이 4,780만원 정도 남았죠? 과장님.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이게 지금 운영 체계가? 운영 체계?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예산은 됐고, 아까 이성용 위원님 할 때 답변 하셨으니깐.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운영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운영 체계.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아! 운영 체계. 지금 여기는 저희가 저희 순창군 행정에서 직접 직영으로 집행을 하는 사업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집행하는 사업, 그다음에 귀농·귀촌 지원 센터에서 집행하는.

종석

손종석위원

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준 상태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1억 7,000만원 위탁을 줘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현 상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현 상태는 위탁 상태는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위탁을 취소를 회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관계를 일단 결심을 받아 봤는데 아직 회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올해 연말까지 이미 종료가 되고 지금 기존에 근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하기가 조금 어중간한 상황이어서 연말에 위탁 여부는 다시 재 결정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직영 위탁을 했다가 다시 직영을 가지고 오고, 다시 위탁했단 말이에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다시 직영으로 가져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그 일련의 과정에서 바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감사도 했을 것이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한 번쯤은 의회에 오셔서 그런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다음에.

종석

손종석위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 관계는 한번.

종석

손종석위원

12월달에 가서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또 정하려고 하는 건가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사전에 한 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앞전에 민간 위탁을 줄 때도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상태가 이루어진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분명 협의하게 줬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려고 그래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 관계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제가 이번에 위탁을 받아서 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종석

손종석위원

감사 보고나 전체 감사를 다 하셨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아니, 우리 감사 파트에서 전체 감사는 안 하고요.

종석

손종석위원

그 전체. 사업비 전체 감사를 다 하셨냐고요? 감사할 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전체 감사는 안 하고 지금 센터.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근데 어떻게 일부 감사만 해가 지고 센터 준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직영한다고 그래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 관계는 지금 연말까지 우선은 지금 지켜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감사를 지금 끝났다면서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근데 그 전체 감사를 해가 지고 정확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가 지고 이것을 다시 직영으로 한다는 그런 결정을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부 감사만 해서 그렇게 했다면 엄청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감사 결과 보고를 정확히 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의회로.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주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주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ㅇ 재무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결산은 145쪽에서 147쪽까지에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ㅇ 문화관광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결산이 148쪽에서 153쪽까지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순창 10경이 포함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 없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기억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계산 출렁다리하고 용궐산, 강천산, 그다음에 순창야경, 그다음에 귀래정, 그다음에 향가오토캠핑장 그다음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자료 준비해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제출하시고 이거 10경 선정 과정.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이 조금 우리 이번에 결산 감사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0경, 앞전에는 9경으로 했었습니다. 9경에다가 지금 하나를 더 보태서 10경으로 한다고 해서 한건데 당초에 이런 것을 결산 검사 때 지적 사항으로 올라온 걸 보면 위원회도 구성하고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10경을 결정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임의적으로 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했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앞으로 10경 만들 때에는.

정희

조정희위원

다시 지금 결정할 건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홍보 자료가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을 대표하는 관광지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충분히 외부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것이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경 홍보 선정할 때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지금 용역 타당성 조사하는 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서부권요.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서부권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광주광역시 설치하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광판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미흡한 게 왜? 그렇게 급하게 일을 하려고 하세요? 서부권도 마찬가지고 광주광역시 대형 전광판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될 텐데 무리하게 장소 선정하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일이 진행도 안 되고 서부권도 마찬가지예요. 서부권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순창군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서부권의 관광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근데 위치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한쪽에 치우쳐있다. 그쪽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서부권을 개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국악원 지금 활성화 예산이 지금 작년에 보니까 많이 이월됐어요. 4억 500만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149쪽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게 지금 국악원 지붕을 지금 누수가 돼서 지붕 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마무리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올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국악원 프로그램 중에 혹시 판소리 관련해서 지금 운영 중인 프로그램 있습니까? 없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판소리는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없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우리 순창이 판소리 성지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물론 판소리 자체가 사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장르임이 분명한데 그럴수록 뭔가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셔야죠? 노력하셔야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체계적으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합니까?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암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공약 사항에서 폐지가 됐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예산 지금 얼마 집행했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특별조정 교부금 내려온 돈만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 집행하셨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게 5억원 정도 되는데요. 녹두관 리모델링 농촌 유학 시설 갖추면서 그 돈을 좀 이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암관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거 있잖아요. 중간에 진행하다 멈췄는데 멈추기까지 얼마 지출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정확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데 어암관 관련해서 땅도 문중에서 시사했죠. 그 당시에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시사 받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땅도 시사하고 국비도 확보되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중간에 진행하다가 이렇게 중단해 버리면은 이것도 중간에 예산도 또 낭비되고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무턱대고 그냥 막 일 저지르지 마시고 특히 문화관광과는 보면 지금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지금 용역할 때 신중을 기하고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많아요. 지금 문제가 아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많은 사업이 있겠지만 지금 지켜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사업들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관광 산업이나, 또 앞서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그다음에 업무 보고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다음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152쪽 훈몽제 운영 관리에 보면 지금 6억 1,6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고, 지금 보니까 사고 이월이 지금 2억 8,000만원 정도 사고 이월로 잡혀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왜 이렇게 사고 이월까지 시켜 가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훈몽제 운영 관리 6억 1,600만원 에서 지출액이 3억원 정도 쓰고 2억 8,000만원 정도 사고 이월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152쪽이요. 파악 안 되셨으면 따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하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빠지지 않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50쪽에 섬진강 먹거리촌 사업 있죠. 150쪽에 지금 총사업비가 약 20억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진작 끝냈어야 할 사업이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비 중에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 이월시켜서 금년도까지 넘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도 착오가 없다면은 준공이 어느 시점에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까?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사업명이 정확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섬진강 먹거리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준공은 지금 최대한 빨리 끝난다면 내년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정도는 마무리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1차가 지금 한 10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2차 발주가 조경하고 주차장까지 한다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끝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작년도 결산 보면 총사업비 20억 1,900만원 정도 되는데 행정 처리만 제대로 되었다면 진짜 끝내야 할 사업이잖아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행정 처리가 미숙 되다 보니까 사고 이월, 명시이월 까지 시켜서 현재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자재값이 인상되고 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증가가 됐잖아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돼요? 추가 소요됩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비 내로 지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환위원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오수환위원

이게 하나의 신뢰거든요. 우리 행정 처리 하나의 미스 한 거를 예를 든다면 그런 사건 때문에 사업비가 몇억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결례를 남긴 것이잖아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내용도 조속히 좀 추진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완공된다 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우리 찬물 내기 같은 그런 답습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운영 조례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여타 또 적성면민들을 같이 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운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같이 동참해서 찬물 내기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금년 말까지는 도저히 준공이 어렵고 천상 2025년도에나 가야 준공 완결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적성 주민들은 지금 금년 내에 그래도 가을에는 완공이 돼서 오픈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주민들 오해가 없도록 미리 설명 좀 해주시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또 지역 주민들도 먹거리촌이 제대로 활성화되게 미리 좀 홍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민원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54쪽에서 157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결산이 339쪽에서 340쪽까지, 지출결산이 355쪽에서 357쪽까지에 있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154쪽에 지금 성과 지표 보면 미달한 게 39% 짜리가 있어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달성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이렇게 미약하게 나왔습니까? 39%. 보셨어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봤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용률.

정희

조정희위원

인용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팔덕 수변지구 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런 이의 신청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목표치에 많이 미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랬어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목표가 스물 여덟 건 인가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실적은? 이게 맞아요? 지금 뭐가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그죠? 목표 대비 실적이 높게 나오는데 39%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괜찮아요.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민원과는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지금 평가 잘 받았어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최고 등급 2등급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수등급 받으셨어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잘하셨습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민원과 업무 관련해 가지고 많이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은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순창읍에서 현장 특위 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순창읍에다가.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질의했던 부분이 뭐냐? 우리 순창읍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주민이 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순창군에서 지중화 사업을 한 곳은 이런 전봇대나 이런 데가 없지마는 지금 광고물 관련 해가 지고 본 위원이 이 부분 한번 손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왜냐하면, 전봇대고, 벽면이고, 어디고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광고물이 뜯어 졌다 붙여졌다. 스티커 자국부터 시작해서.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것은 순창읍에서 한 곳에서 해결할 수가 없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민원과에서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그쪽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 하니까 23년도는 잘 그동안에 없어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그런 예산까지도 상의 하셔가지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좀 이렇게 깨끗한 거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그와 관련해서 읍하고도 얘기는 했는데 일단 눈에 확 띄게 보기 싫은 것은 우리 미화원들 청소하면서 일부 정리를 하고 이제 좀 조그맣게 남아 있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제거하는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말로 수없이 많아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모든 벽면이고 전봇대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우리 순창읍을 깨끗한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다음 예산에도 좀 반영해서 사람 인력을 사서라도 그런 부분들 청소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