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 및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재난안전과 소관 장성군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 이유는 2022년 1월 28일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3조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4조부터 5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안 8조는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지하 공간 활용 증가로 지하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하안전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 2520호 장성군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집안 침하에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지하 안전관리 유지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뭐입니까?

이것은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에 새로 신규 발의가 되었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위임 사항들 위원회하고 저희 진원 남면 쪽에 새로운 아파트라든지 지하 터파기 큰 현장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해서 저희 지역의 발전 여건과 지역 상황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이유는 지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라는 뜻도 아니고 이것은 10번 쳐도 우리가 또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고려 시멘트 고속전철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용역도 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미 내용을 제기하고 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폐쇄하고 그 이후에 지금도 우리가 여러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속전철이 서서히 침수화가 될 것이다. 막연히 저기로는 그런 일이 없다 하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을 만약에 좀 연관성이 있다면 우리가 유지 관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가 해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어떤 특정 회사라든지 특정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지하안전관리법에 의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 지역의 지하시설물과 여러 가지 지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관리하는 시설물도 있고요. 또 고려시멘트 인근에 싱크홀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지역민들이 지반침하 라든지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지하 안전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조금 안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고자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는 본 위원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 검증 현장 나가는 데 있죠 청운 지하차도 공사 공법이 탑다운 공법이라고 했어요. 탑다운 공법 우리가 보통 지하를 파면 전체를 파가지고 이제 거기에 어떤 설계에 의해서 철근도 넣고 뭣도 넣고 이렇게 해갖고 해나가는데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공사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제 탑다운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맹점들이 사실은 많아요. 탑다운 장점도 있지만 일테면 그래서 그런 전문성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그러나 또 행정력은 어떤 경우도 또 다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안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광주 어디 빌딩 같은 경우가 탑다운공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36cm가 비틀렸니 어쩌니 뭐 여러 가지 소문도 나고 그랬어. 특히 우리가 지하 지상도 그렇지만 지하 행정에서 했든 간에 그런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조례까지 만들면서까지 한 뒤 혹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그런 부위는 너무 또 비영리라든가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이제 지하 관리하는 데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골이니까 조금 범위가 좀 적기는 할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외부 지금 이제 위촉직을 보면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는데 수당을 7만 원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술진 좋은 사람들이 그 인력들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냐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7만 원 갖고 그 양반들이 광주나 우리 장성의 의원들 넣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기술진들이 정말로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와야 될 텐데 7만 원으로 가능하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저희 규정상에 있는 비용을 지불 최초에는 지금 반영을 하였던 거고요. 지금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지금 저희 외에도 지금 시 단위는 다 지금 지하안전 조례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의 지금 위원들 여건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문위원을 했다는 자기들의 피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 교수님들이라든지 요청을 할 경우에는 응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대도시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경력을 쌓는다는 그런 저긴가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정 조례가 맞고요. 먼저 이 조례 제정에 앞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조치라고 할까요? 어떠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지하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특별법이 생겨가지고는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저희가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매년 초에 수립하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타 지자체들 보니까 이제 대도심권의 대형 아파트라든지 더하기 수요가 많은 시 단위들은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재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첨단 3지구 개발을 하면서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라는 것은 이제 20m 이상일 경우에는 국토부 산하에 익산청에서 심의 평가를 하고 있고요. 소규모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평가들의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광주권에 있는 지자체들의 사례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수요들에 의해서 법령에 의한 조례를 계속 제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 합동평가 지표에도 이런 것들을 점수로 이제 배점을 해주는 항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해서 우리도 이게 필요하겠다. 근데 마침 작년에 지금 황룡 쪽에서 일부 싱크홀이 좀 농경지에서 싱크홀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거는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의 조례라든지 전재 지금 8군데 정도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정되어 있는 8군데의 조례를 참고를 해서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시로 들었던 싱크홀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슨 지하로 매설된 여러 가지 상하수도관이랄지 전기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실제 집안 치마랄지 하여튼 지표면 밑에에 형상 변경이 어찌 됐든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로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된가요? 예를 들면 지하 안전성 평가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군으로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에서 그것이 적당하게 된 건지 아닌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이 되냐 이거죠.

10m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군의 역할이 분명하게 좀 선이 그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10m가 넘더라도 지하안전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영향평가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러하지만 사실 위원회에서 하게끔 지금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지만 실제 위원회 위원들이 소위 말하는 이 지하 안전과 관련돼서 위원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오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령 10m 이상의 지하 개발과 관련된 것들은 익산청의 평가를 얻어서 한다면 해결이 되는 거고 10m 이하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평가하는지 여부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역량이 갖춰져 있는가를 위원회가 이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객관적인 어떤 전문가가 배치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내용이 조례로 반영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면 오원석 선배님이 의원께서 제기한 문제가 핵심적인 게 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본 의원이 위원회 의회를 대표해서 들어갔다 쳐요. 지하 안전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과연 이 위원회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위원이지만 정말 지하 안전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지표면 이하의 지하와 관련된 거라고 하면 지금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장성에도 소위 말하는 도시화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한다는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실제 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는가 상당히 이것은 저 같은 문이 보더라도 상당히 전문적인 역량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좀 검토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팍 오거든요. 어떠세요? 위원회는 위원회 내용들을 보면 다른 일반적인 어떤 조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렇게 좀 두리뭉실한 수준이다. 전문적인 것들은 좀 반영이 좀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최초 시작이고요. 일단은 저희 지역의 현황을 잘 아는 당연직 위원은 기술직 과장들 중심으로 지금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실정이나 여건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을 일단 위촉직 위원으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을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전문가를 저희가 넣으려고 위촉직 위원으로 전부 넣으려고 지금 해서 최초에는 10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였고요.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인원을 전문가 풀을 더 늘린다든지 해서 인원을 조정할 계획도 검토하겠습니다. 우선은 10명으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숫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위원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장일치가 기본이겠지만 만장일치가 아닌 의견의 대립이 발생했을 때는 과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일단은 실과장들 네다섯 분 내지는 서너 분이 들어가시니까 엔간하면 다 과반을 점한다는 거죠. 가령 전문가의 의견과 타 위원들의 의견이 배치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보안 장치가 이런 전문적인 영역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급한 어떤 본 조례가 이렇게 돼야 될 어떤 시급함이 지금 당장 있는 건가 아니면 보완해서 차기 회의랄지 이런 때도 해도 그렇게 조례 제정은 괜찮다 이런 것이 있는지 어쩌십니까?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은 해 주시면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꼭 지금이어야 된다라고 강요나 그것을 의원님들께 이제 이번에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어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조례가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고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조례가 굳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또 특별하게 바뀔 내용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가 풀에 대한 내용 부분이 아니다면 뭐 특별하게 개선돼야 되거나 바뀌어야 될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번에 원안 통과시켜주시면 합니다.

이 근거로 삼고 있는 지하 안전 관리에는 특별법에 우리 정부는 5년마다 지하 안전 관리 계획 본 자금 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 2조에 해당되는 관리 계획을 정부는 5년마다 하는 걸로 명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사항만 있지 물론 지금 현재 설명하신 대로 매년 도에 보고를 하는 체계는 갖춰져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 지금 현재도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매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매년을 넣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현행대로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매년 하고 있다고...,

매년 수립하고 있고요. 매년은 괜찮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

대부분 우리 집행부서에서 올라온 재정 조례들을 보면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하지만 실제 주기라고 할 수 있는 매년 할 거냐 2년 할 거냐 아니면 5년마다 할 거냐 이것들은 대부분 생략하시대요. 우리 집행부가 왜 그러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매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년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지 않으신가 그다음 상위법에는 2조 2항에 포함돼야 될 관리 계획에 포함돼야 될 내용 중에 지하 안전에 관한 정보 체계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우리 군도 시작을 지금 했죠. 가령 지하안전 정보 체계를 착실하게 구축하고 그것들을 실용성 있게 타 부서에서 활용하고 또 저희 지역에서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또 개발행위를 하는 분들이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안전이 어떻게 보면 기본인 거잖아요. 그 정보를 알고 있냐 모르냐는 그것을 넣지 않으셨어요? 상위법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그 정보 체계를 구축하려고 지금 이미 착수한 상태인데 굳이 빼신 이유가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지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이제 그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 관리 계획에 포함돼야 될 내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 이 정도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가령 이제 매년 시기와 관련해서 매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이라는 단어를 수정해서 넣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핵심적인 관리 계획에 포함돼야 될 내용 중에 지하 안전에 관한 정보 체계가 상위법에는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없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고 물론 우리 군이 또 역량이 안 받쳐준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군에서도 이 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이미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수정돼야 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화의 과정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가령 이제 10m로 안전평가와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게 다른 이런 전문적인 어떤 내용들도 나온다는 거죠. 이게 장성군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와 같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자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좀 사전에 우리 의회 티타임을 통해서 이런 필요성이랄지 그리고 제반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토론이 되고 그걸 통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게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9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금 논의가 깊이 있게 되고 있습니다. 재정 조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엄격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조례가 남발돼서 좋을 것은 없다 그러면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공감하지만 사전에 좀 깊이 있는 의회와의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살짝 이것을 제가 지금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 없는 상태에서 또한 사전에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드는 의문들 몇 가지도 있는데 과연 이것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간담회라든지 이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장성군에 오셨기 때문에 또 모르실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조례를 하면서 준비는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장성군의 고려시멘트 다운에 싱크홀이 생긴 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년도부터 한 20. 1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의 부분에 거기가 지하 우리가 침하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알아보셨는지 또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그때 당시는 어떻게 처리해서 왔는지 제가 보기에는 민원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철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해 봅니다.

황룡지역에서 고려시멘트 인근 지역인데요. 황룡지역에서 지반침하 농경지 치마가 두세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전남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 와가지고 그 영향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같이 움직여가지고 그 지하안전 영향 조사를 했고요. 그것이 고려시멘트의 영향은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지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이 원인의 여부와 달리 여부에 관계없이 지반침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중점관리지역이 설정이 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는지 주민 피해가 어떻게 없어야 되겠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할 수 있어서 이번 조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그 반면에 행정 절차의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행정절차라 하시면 집안 침하에 따른 행정절차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그 민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 민원에 따라서 이제 민원실에서 민원 현장을 파악을 했고 그 예산을 고려시멘트 측에 이야기해서 그쪽에 전문가 전남대학교에 있는 전문가들을 현장에 모시게 해서 그 현장 여건을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민원인께 상황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흙을 넣어서 정리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넣고 콘크리트로 집어넣어버렸다 이런 부분까지 있었거든요. 저기 그러면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타 시군과 모든 것을 봤을 때 장성의 문에는 지하 안전관리 및 유지 관한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제 상위 법령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요. 그것을 기존에는 지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했지만 저희가 주민들의 주민들이 체감하시는 것과 저희가 행정에서 따라가는 부분이 또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위원회라는 것을 조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이제 의견을 모아서 이 대책을 수립하고자 지금 하는 것

바로 그런 점입니다. 장성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이랄지 주택 건설이랄지 지하에 있던 부분들이랄지 또한 가만히 있는 곳에 우리가 지금 싱크 이렇게 지하가 침하가 되지 않습니까? 땅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왜 그러한 법들이 상위법이다 하면서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좀 더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지적을 했지만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가져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바로 국민의 안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무시했지 않느냐 전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의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일이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일에 지나지 마시고 전문적인 보면은 우리 조례안들 심사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이 없이 신고 그냥 조례에 대한 부분들만 있으면 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오원석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대광 아파트 우리가 현장 점검 갔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우리 전문적인 부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대충 그 현장 소장이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그 공사법을 하겠다 이런 분들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들을 과시해서 좀 더 더 연구해서 타당성이 어떤 부분들이 맞는 것인지 상위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연구를 해서 시의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제2조 2항 1에 보면은 지하 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고 2항에 보면 또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라고 그랬는데 이 1하고 2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1항은 저희가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저희 군의 목표이고요. 개선에 관한 사항은 이제 저희가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지하안전 관리를 하면서 어떤 중복 시설이라든지 어떤 곳에 대해서는 어떤 보안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것을 더 좀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위원회에서 이제 검토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좀 내가 중복된 것 같아. 시 측에 대한 기본 목표나 추진 방향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거 아니야 이왕이 관련 제도 개선안에 관한 사항 등은 근데 이게 좀 따블이 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정 과장님. 근데 이 조례 같은 거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도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이게 좀 중복이 좀 되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좀 줄일 수 없나 국어 문장력이 뛰어나지 못하니까 우리 정 과장님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는 이 조례 같은 거 만들 때 주민들이 딱 보고 얼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게 우리 고려시멘트 지하 동굴이 몇 kg라고 그랬죠?

약 50kg 정도 되는 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관한 제도 개선이랄지 기본 목표 같은 것은 우리 국내에서 뭘 좀 가지고 있는가

아직은 저희가 국내에서

관광으로 개발 개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론된

근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 진행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려시멘트 측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결부시켜서 이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거느냐에 따라서 이제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 안전 관리에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대광 아파트가 뭐 레비 양인가 노제비양 같은 데는 지하 주차장이 1층 2층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지하 주차장에 관한 것도 이런 저기가 되나 예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 같은 거랄지

지하 안전 관리 계획에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된 거예요. 주차장이라든지 통신관 한전 전기 지중화관이라든지 모든 시설 상하수도관까지 전부 다 지하안전 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관리.

그런 부분들이 전에 언젠가 한번 오송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아파트에 주차장에 물이 많이 침수가 돼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여기에 좀 저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용 추계에 가서 보면은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 원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꼭 정해야 되나 큰 사고가 났을 때는 3억 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텐데 비용 추계에다가 이런 예산을 금액을 정해야 되나

개별 사업자들이나 관리자 측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비용 추계에서 나온 부분은 지하안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탐사라든지 5년마다 조사해야 되는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예산이 이제 그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반영한 것은 일단 용역비를 생각하고 반영을 한 것이고요.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각 시설물 관리자별 조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시설의 관리자가 그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용역비 정도의 예산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저기를 차라리 예산 비용을 책정을 한 것보다 이걸 없애는 게 안 나요 삭제하는 게 여기 딱 1억 3억 못을 박아놓은 것보다도 비용 추계에 가서 이렇게 금액을 예산을 한정을 해놓고 봤을 때 그 예산 한도가 넘어섰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거야

별도의 예산을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초과된 예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원을 해 보면 천안 체라는 게 그렇게 그래요.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나철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사전에 조금쯤 우리 의원들하고 대화가 됐으면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얘기 해보고 결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일을 잘하시고 또 유능하신 분이니까 잘했으리라고 믿지만 소통이라는 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 점검이 모든 절차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조치를 조사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보완 조치나 어떤 부분들이 해가면서 그것이 폐광 절차를 밟아가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금 염려는 현재 닫아 있던 것이 그냥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거기에 있는 현황들을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보강을 해야 할 것은 보강을 하고 절차들을 밟고 나서 폐강 절차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들어 점검을 해가지고 마지막 폐강 절차를 밟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를 지금 이제 관광 어떤 물로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는 1차적인 것은 폐광에 관련된 기본 용역이 끝난 후에 그거를 가지고 관광 상품 관광 개발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다시 또 영향을 줘서 현재 지금 의원님들이 바로 지금 염려한 부분들은 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나중에 절차가 이루어진다. 의원님들이 그냥 거래 시비터 닫아 있으니까 그냥 끝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너희들이 맡아라 안전진단을 끝내고 나서 기부체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이제 고려 시멘트에서 어느 정도의 땅을 기부체납하란다고 공문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각 실과에서 지금 현황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어떤 법이나 어떤 부분들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한테는 아직 우리가 지금 내부 아무 계획...,

그러죠.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된다고요. 아까 이런 절차에 하는 법들을 다 하고 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기부채납을 받는지 어떤 부분들을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고려 시멘트에서 이제 우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산 가치 그다음에 현재의 동구를 어떻게 하고 어떤 절차를 다 어느 정도가 나오면 오늘 지금 2시에 군수님 지금 건동 강사를 지금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거기 하고 어떤 의견들이 어느 정도 지금 실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놈이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의회한테 간담회 때 사전 설명드리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조금 실과에서 검토하는 내용들이 그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

실과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나중에 이 원상 복귀가 원상복귀가 있는데 원상복귀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우리가 다른 걸로 개발을 했을 때는 또 활용도 어떤 바에 따라서 원상복구 개념들이 좀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지 아니면 원상복구라는 것이 전체를 원상복구를 하고 기부 청약을 받아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굴을 그대로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원상복귀 어느 정도 안 하고 원상복귀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거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려운 건인데...,

아니 일단 이제 고려 시멘트에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기부체납을 하겠다라고 지금 의사표시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관광 쪽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결정...,

아니. 그 결정은 아니고요. 기부체납을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활용 계획에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원상복귀라는 것들이 이 복구를 해놓고 다른 활용 계획을 세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일정 부분만 수리하고 나머지를 개발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인지 그런 것들을 법하고 실무 다른 부서 이제 우리 결정 못 오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 하고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지금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의견들을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그거를 실과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기부 체납을 받을까 말까라고 이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줄 수 있어요.

사전에 하죠. 그래서 의회가 동의를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그냥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도 있어야 되고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기부체납 받는 것도 위에 동의를 받나 기부체납 받는 것도 그게 법에 정해져 있나...,

그 1차적으로 고려시멘트에서 이제 기부체납한다고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불리를 쭉 어느 정도 나온 뒤에 의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그걸 받을 때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집행부는 사전에 협의할란다 하면서도 안 해버려 물론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자꾸 속는다 속는다 그러는데 이런 것만은 큰 이슈니까 꼭 의원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면...,

최종 결정되기 전에라도 우리가 조사된 것들이 취합이 되면 의회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고려시멘트가 예를 들어서 기부 체납을 하겠다 지하 동굴에 대한 부분들을 장성군에 그다음에 그 주변의 땅들을 기부 체납하겠다 하면은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뭐냐 하면 그러한 제반 사항들 쉽게 말해서 고려시멘트가 회사가 해야 될 그런 자주처는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건 다 해야죠.

다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접촉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구별해서 그다음에 각 실과 부서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에게 또 장성군에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런 측면으로 체계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다들

그러니까 고려시멘트에서 우리한테 장성군한테 건동광산하고 주변 땅들을 일정 부분 기부 체납한다고 지금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전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아직 말은 못 하지만 행정 절차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제가 모두에 이걸 점검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장한테 질의했던 내용이 제가 그래서 고려시멘트를 심하게 참아 질의를 못 하고 우리가 소문은 들었으나 정식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다든가 검토를 하겠다든가 차후에 어떤 이런 계획이 로드맵이 전혀 우리 의회하고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듣기는 들었는데 정식으로 지금 검토 중이다 뭐다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지하안전관리의 공론만 통과시키다가 그런 부분들이 접수일로부터 받은 걸로 되는 것인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하게 못 다루고 제가 간략하게 지나간 말로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온 뒤에 의회에다가 보고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이 이제 뭐 조그마한 미주알고주알까지 보고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장성군이 정말로 비전을 갖고 개발을 하고 발전시켜야 될 항목 중에서 고려시멘트가 가장 커요. 거의 모든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걸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시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충분히 소통할 거고요. 아까 지금 이 조례 제정에 지금 급한 것이 고려 시멘트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지하에 상하수도 전기 지금 공동주택 어떤 부분들을 더 지금 우리가 공공의 어떤 부분들을 갖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1년에 아까 수시로 계획해서 보고 육안 조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5년에 한 번씩 정밀 검사를 해서 전문가들이나 어떤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공명서나 어떤 부분으로 이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 이 조례를 제정하면 이제 위원들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사하고 했던 것들을 의견들을 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도에다 보고 오기 전에 사전에 위원들하고 이러이러 현재 우리 관내 현황들을 보고드리고 현재 육안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떠냐 어떤 부분들을 좀 거기는 좀 가서 위원들이 가서 봐야겠다 하면 가서 같이 보고 어떤 부분들을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든 것이 이 지금 조례거든요. 그 의원님들께 지금 고려시멘트보다는 실제 지금 현재 우리 이루어져 있는 시설물들을 매년 점검을 해갖고 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5년마다 정밀조사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 토대를 거기에서 위원들로 구성돼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우선적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생각해

주민들이 우려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잘 숙지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여기 국도비 예치돼 있잖아

예 지금 한 63억 원 지금 기부체납이라는 것들이 아까 우리가 지금 정밀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이게 고려시멘트에서는 63억원이라는 복구 계획이 그거는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복구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예측 증권으로 해체해놓은 것이 그 금액이고요. 거기에 따른 그 금액을 다 바꿔 예를 들어서 고려시멘트에서 원상복귀를 자기가 다 했을 때는 또 기부채납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도 있고 이 여러 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기부 체납한 거를 전체의 지금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도대체 이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되냐가 나올 것이며 그다음에 일정 부분 원상복구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제안고자 합니다. 실제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보고요. 또한 오늘 당일 토론에 있어서도 수정해야 할 것들이 있고 더 참가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추후에 의결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1)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