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남완현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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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분과 위원님, 저희 담당 부서인 집행부 국ㆍ과장님께 감사 인사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전승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은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하려고 해요. 사업 내용들이 다 비슷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부서별 자료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질의합니다. 주택과 9페이지에 주택사업팀에서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500억이에요. 그래서 이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주요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 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금년도 추진 사업은 경인로 가로환경 개선사업하고요. 경인로 일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그리고 문래 예술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500억 정도 되는데요. 실제 서울시랑 협의 과정에서 한 260억 정도로 예산이 대폭 조정이 돼가지고 그중에는 사업이 취소돼서 못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어쨌든 서울시 추진 사업도 있고요, 저희 구 추진사업도 있는데 일부 서울시 추진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래서 주요 추진실적에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주요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아무래도 경인로 일대가 종전의 계속 구심 도로기 때문에 환경개선 하는 요인이 크고요. 그리고 문래 예술촌 일대에도 아무래도 외지인이 많이 오는, 그래도 저희가 구에서 내세울 만한 지역인데 아무래도 보도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개선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등포초등학교 주변 양쪽 도로에 아무래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중화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래서 말씀 중에 총 사업비가 260억으로 축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그중에 제일 큰 게 앵커투시설 그게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한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매입하고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건물에 원천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아마 추진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는 아예 무산이 되는 건가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그 부분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원시설은 어차피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인영위원

큰 문제는 없다?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예.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많은 자료를 살펴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많이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주요 성과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 주민의 참여와 협력, 협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저희 부서 답변보다는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주거사업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혹시 쪽방촌 사업들 말씀을 해 주신 건지, 전체적인 것을 물으셔서. 저희는 재생 사업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에 중점이 돼 있거든요.

차인영위원

말씀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의 메낙골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메낙골 공원 조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보 상태고, 우리 구에서 협조 요청을 국방부나 병무청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2024년 4월 2일에도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방부나 병무청의 입장은 여전히 같은 것인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국방부는 지금 무언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있고, 거기에 해군부대가 있고 그다음에 북쪽 부지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쓰기로 했다가 그게 취소됐고. 그런데 현재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올해 연말쯤에 아마 기존의 폐관사 안 쓰는 건물들을 일단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국방부로 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시 넘기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국방부 쪽 기본 입장은 본인들이 원하는 용도로 쓰겠다라는 것과 저희 통행로에 대해서는 군부대 보안상 부대를 관통해서 출입하는 것에 협조하기가 어렵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병무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일과시간에는 본인들이 근무를 하니까 주민들이 병무청을 통과해서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지만 일과시간 이후에 본인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속 방문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때로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문서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요. 병무청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계속 해마다 바뀌고 계세요, 제가 와가지고 올해 또 바뀌셔서 세 번째 병무청장님이 오셨는데. 무언가 기존에 우리가 예전에 시도했던 것은 어떤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같이 개발해서 이렇게 공원화 하는 것 또는 해병대에서 해병대 회관을 지으면서 또 같이 개발하는 것, 그런 것들이 검토됐던 이유가 사실은 예산의 문제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기대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작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함으로써 국방부나 병무청에 어떤 일방적으로 주민 뜻과 저희 구청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발할 수는 없도록 어떤 제한장치는 걸어놨다, 그 정도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위원

해병대 회관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무산이 된 거죠, 해병대 입장에서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차인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해병대 회관 때문에 공원 조성이 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 계획안에 60%는 공원 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해병대에서 원하는 건축물이 있나요?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아니, 해병대에서는 기존 관사만 철거하고 다시 국방부로 관리권을 넘기고 해병대는 그때 기사에 난 대로 성남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고요. 현재 그 위는 어떤 걸로 쓰겠다라는 명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차인영위원

그 이후에는 명확한 계획은 없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차인영위원

다시 말하면 해병대 회관이 건립됐다고 해서 공원 조성이 되지 않는 건 아닌 거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사업과 사업들을 살펴보면 정비사업들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재건축, 민간주도ㆍ공공주도 정비사업들, 역세권 이렇게 많은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 사업들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어떠한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알고 싶습니다.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청년 위주의 청년주택 사업들은 민간으로 해서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저희 정비 사업에서는 어쨌든 임대주택, 공공주택 이런 방식으로 해서 1인가구에 대한 지원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신혼부부 지원 사업은 또 있나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별도 분양이나 공공임대의 경우에는요, SH공사에서 임대할 경우에 지원의 대상에 대해서 자격 요건들에 대해서 봐가지고 점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특정 신혼부부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신혼부부에 들어갈 수 있는…….

차인영위원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은 구체적인 것은 없죠?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현재는 저희 사업부서는 실물, 물량을 저희가 발생하는 거고 거기 입주하는 조건은 어쨌든 공공임대를 관리하는 현재 SH에서 자격 요건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향후 우리 구에서 추진할 계획은 있나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특별히 공공임대나 임대 부분은 저희 구에서는 하기가 현재는 어려워서요.

차인영위원

아니,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주거 지원, 현재는 없습니다.

차인영위원

현재는 없다. 그리고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의 공공건축팀에서 공공건축물 건립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서 품질관리 전문자문을 추진해서 총 22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품질관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고 22회 자문을 받아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건축물이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5건이고, 설계 단계에 있는 게 3건입니다. 이걸 우선 각 파트별로 나눠서 저희 전문가들 각 분야별로 돼 있는데 설계분야, 시공분야 그다음에 기계, 설비, 전기 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두어서 저희가 자문을 받는데요. 만약에 설계 단계일 경우는 설계 진행하면서 하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상시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으면 그분들이 설계도면을 보면서 어디가 하자가 생길 것 같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그다음 기회에 또 자문을 받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추가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차인영위원

예, 그래서 22회 자문을 받았잖아요. 가장 성과가 있는 내용이 있나요, 이 자문 내용 중에?

진호

정진호건축과장

특별하게 큰 하자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일부 소소하게 생기는 것에 대한 자문인데, 어차피 다 공사하시는 분이나 설계하시는 분이 전부 전문가들이라 시공상 공사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쉽게 얘기해서 방수 부분이나 아니면 건물들이 접합되는 조인(join)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그런 게 누수나 아니면 또 대부분 누수 부분인데 아니면 소음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할 거라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해 주셔갖고 그것을 저희가 반영하는 겁니다.

차인영위원

반영을 했어요?

진호

정진호건축과장

예, 다 반영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인영위원

구청에 보면 정말 많은 위원회와 자문기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위에 보면 공공건축물 주요 건립 실적에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리 없죠?

진호

정진호건축과장

지금 무리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방수 시험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래요?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진호

정진호건축과장

예, 무리 없이 다.

차인영위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안전팀에서 자료를 보면 건축물 안전점검을 많이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 실시한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건축과장

최근 저희가 점검한 게 노후 민간건축물 하고 공사장에 대해서 7월 풍수해 대비해서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는 균열이나 일부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주들한테 안내를 해서…….

차인영위원

그게 몇 건이었죠?

진호

정진호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예.

진호

정진호건축과장

그다음에 공사장 같은 경우도 수방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안전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고, 큰 지적사항은 없고 일부 미비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서 시정 완료했든가 시정 완료 중에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

부동산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이번 자료는 여러 가지 그래도 다양한 내용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반영이 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이것도 포괄적인 질문인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두고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고 그리고 최근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정책, 부동산정보과 주요 정책으로는 도로명주소를 관리하는 업무하고 최근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전세사기 관련한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전세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이나 또 전세사기 피해가 있는 지역은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또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가 작년 시행부터 지금까지 한 311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한 12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가 왔을 때 최대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이거와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전세피해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추가적인 조치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정책 연계로 해서 만약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복지정책과 같은 데에서는 긴급생계비 같은 걸 해 주고 있고요. 또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또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증진 상담, 또 서울시에서는 법률 상담, 또 주택과에서는 소액 2억 이하 정도의 보증보험료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부서별로 다양하네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피해자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신청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주택과 9페이지요,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서울시에서 500억 받아서 지금 연차 3년차 하고 있죠?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현재 진행 중이죠?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현재 진행된 상태가 여러 가지 저조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은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선제분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역 역사 안에 사회적기업 육성 공간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앵커원시설, 산업 고도화를 위한 앵커원시설 조성을 했고요. 또 산업 재생을 위한 소공인 역량강화 주민공모사업도 추진했었습니다. 그 외 다양하게 경인로 변 환경 개선을 위한 간판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경인로 가로환경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그리고 문래예술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하면 아무래도 가시적인 환경 개선사업이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큰 틀로 보면 3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경인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이나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또 문래예술촌 일대 보행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보도 공사, 용역비에 보면 영등포역에서 도림교 사거리까지 1.4㎞잖아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다면 그에 두 번째 보면 경인로735 양방향 1.1㎞, 또 지중화 사업도 역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획일적으로 거리를 딱 잘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경인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저희가 전체 사업 구간의 양방향인 영등포역에서 도림교 사거리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공사를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경인로 일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그 안에 영등포초등학교 부분에 있는 양쪽 1.1㎞ 정도의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내용 사업은 좀 다른데 그래도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물론 경인로…….

승용

유승용위원

문래 예술촌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1.3㎞ 이런 부분도 그렇고 영등포역∼도림사거리까지 한다면 도림사거리 딱 끊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어차피 다 해야 할 사업들인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구간이 영등포역부터 도림교 사거리 그 구간입니다, 공간적인 범위는.

승용

유승용위원

공정률은 지금 34%인데 우리 예산은 17%. 예산이 아주 저조하네요. 집행률이 저조한 거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이 부분은 문래예술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요, 실제 공정률은 지금은 한 60% 넘었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지금은 예산 집행률이 좀 낮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동안 3년 동안 진행을 죽 해왔는데 예산 집행한 것도 적고.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이것은 금년도 사업기준으로만 작성한 거고요. 종전에 사업은 종료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그 사업 내역을 좀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2페이지 중점사업 추진실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이게 보면 저소득층 무주택 임차인들한테 하는 건데 청년들한테 기준소득 연 소득의 5,000만원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신혼부부 7,500만원, 청년에 6,000만원.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청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일반인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일반인들?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승용

유승용위원

연령에 관계없이?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작년에 청년 대상으로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했다가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된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주택 쪽은 임차보증 같은 경우 3억 이하 주거, 3억 이하인 사람들한테만 다 혜택이 되는 거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임차보증금 3억입니다, 임차보증금.

승용

유승용위원

3억에 전세를 산다든가 월세를 산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사업이네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보증기관에서 다 보증해서 하는 거요? 3대 회사가 있는데.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3군데 중 1군데에 대해서 보증을 받으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수요가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젊은이들이나 신혼부부나.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지금까지 한 485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 중에 적합한 대상은 227명이었고요. 나머지 부적합해서 지원이 안 되는 가구였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청년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청년들이?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영등포에 청년 숫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청년 숫자가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전 연령의 한 30%, 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에 도시계획과.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4페이지요. 지금 이 사업을 LH하고 SH하고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영등포구는 빠져 있어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빠져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사업 주체는 LH, SH, 영등포구 3군데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3군데인데 우리 영등포에는 여기 제외가 됐다며.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제외가 된 것은 다른 건 아니고 사업…….

승용

유승용위원

지분이 제외됐어, 사업 지분이.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지분이라는 게…….

승용

유승용위원

보면 LH는 55%, 또 SH는 45%.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에서는 지분이 제외됐어요. 왜 그러냐? 영등포 사업인데.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국가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사업비를 다 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 여건 상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는데요. 이 지분이라는 게 사업비를 분담해서 내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LH 45, 그다음에 SH 30, 저희가 10%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10% 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전체 총사업비가 당초에 처음에 한 3,000억에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한 4,000억까지 가는데 그것의 10%면 저희 구에서 300억이나 40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협상을 해서 저희는 그 부분을 예산을 좀 절감하고 다른 어떤 행정적인 지원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작년 연말에 협약을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영등포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구에도 참여해서 뭔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사업을 내팽개쳐놓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이 사람들 LH나 SH에 다 주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도 얼마라도 참여해야지. 10%고 20% 간에.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이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사실상 복지적인 사업이어서 사업을 해서 어떤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 부담을 줄였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 사업의 결과론이 중요한데 이 사업에 LH 쪽방촌 공공사업에 대해서 공공으로 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우리 영등포가 참여를 해야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만 참여하지 않지 어떤 행정…….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예산을 투입을 하든 많든 당연히 참여를 해서 뭔가 우리 영등포에서도 지분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받을 수익에 대한 지분이 없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업 참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주대책이…….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LH하고 SH한테 주고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다는 것도 좀 잘못된 것 아니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역…….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전적으로 근본 원인을 찾아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도 뭔가…….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 역할은 지역주민들과 서울시, 국토부 등 전체적인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주대책이나 보상협의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뭔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예 아무 일도 안 하고 던져놓는 것은 아니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 관내 사업인데 당연히 우리가 참여 좀 해서 우리도 같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업 주체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승용

유승용위원

이 땅이 전체가 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산만 저희가 절감했을 뿐이지요.

승용

유승용위원

국가 땅 같으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서남권 랜드마크로 복합 개발한다. 이건 맨날 바뀌고 맨날 보고될 때마다 바뀌고 그러는데 일도 진행도 안 되고 있고. 물론 오세훈 시장이 자기 임기 내에 이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은 한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도로사업소 이전해 가는 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이전할지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했고요, 서울시에서. 이전지에 대한 설계는 발주를 했고.

승용

유승용위원

전에 했던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새로 지금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 부지에 대해서는 현 남부도로사업소 부지에 대한 계획은 지금 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해서 조만간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한 24층 높이의 건물로 해서 시나 저희 구에서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같이 집어넣는 그런 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4층. 여기에는 과거에도 25층까지 계획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7층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전자에서.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24층 이상 설계를 해서 건물을 건설한다면 금상첨화인데 여기도 보면 제2생활권 대림2 제2생활권 지구단위계획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가는데 진행을 같이 시켜주세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같이 진행시켜서 지금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4월에 바뀌었는데요. 거기에서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그런 지침이 개정이 됐고 지금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좀 높여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돼야 남부도로사업소 용적률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갈 것 아니에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구 조례 개정이 되면 남부도로사업소 부지도 조금 더 용적률을 올려서 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하튼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에 여의도 LH 부지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여의도 LH…….

승용

유승용위원

2차, 3차까지 가가지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2차까지.

승용

유승용위원

예. 1차, 2차 가서.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매각 공고를.

승용

유승용위원

3차에는 참여자도 없는데.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아니, 매각공고를 2번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알아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2번 했는데 2번 다 참여자가 없는 것은 대금을 현금 일시납 조건으로 했었기 때문에 몇천 억을 현금으로 투자할 그럴 기업이 좀 없고 또 요새 건축사업 경기 등등 해서 어려웠던 것 같고요. 3차는 올해 하반기에 다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3차는 지금 서울시에서 그쪽에 금융 중심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8월 중에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3차 매각공고를 하겠다. 그리고 일시불 그 조건도 분납조건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LH 부지는 여의도에 학교를 건립한다든가 국제학교를 한다든가 무슨 외국어학교 건립한다든가 이런 부분, 물론 여의도에 재건축이 모두 시범아파트를 중심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기부채납 부지도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해서 서로 서울시하고 협력한다든가 LH하고 협력해서 만들어 내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지랑 그 옆 부지가 같이 개발된다면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한번 검토 좀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좀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국제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세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통합신청사 우리 구청 청사는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설계하고 투자심사 하는 데에 애로사항은 없어요, 이게? 앞으로 중요한데.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투자심사는 일단 저희가 자료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료를 검토하면서 투자심사 전에 아마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 보낸 지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6월에 저희가 보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보완하라고 할지는.

승용

유승용위원

17페이지 전략정비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이 부분들 용역은 이미 착수가 됐죠? 금년 5월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돼 있는데.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승용

유승용위원

17페이지.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17페이지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들어갔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 사업을 보면 두 가지죠. 공공디자인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그런 내용이죠?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공공디자인 시설물,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고요. 또 거기에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범죄예방 등 이런 것들 담아서 추후에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용역은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계약이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제안서 평가해가지고요, 계약 완료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어떻게?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제안서 평가, 업체 2개 들어와서요. 제안서 평가해서 평가에 의해서 입찰 가격하고 가점 평가하여서 제안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입찰 가격하고요. 제안서, 본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제안서 제출하면 그 제안서를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평가 점수를 매기고 입찰가격을 합쳐서 최고점의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 18페이지 신규ㆍ중점사업. 이게 영등포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인데요. 이것도 이번에 한 군데 더 개설을 했죠? 문래동에.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신길동에…….

승용

유승용위원

신길5동 주민센터에 1호 상담소가 있는데 제2상담소를 다시 문래동 목화마을에 또 다시 개관을 했어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왜 두 군데나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아시겠지만 신길동이 많은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길동이 저희 영등포 밑에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당산동이나 양평동, 문래동 주민들에 대한 거리 때문에 수요가 있어서 했고요. 그래서 당산동 위에도 요즘 중공업 지역과 문래동의 중공업 지역에 의해서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주민들의 민원 요소가 많습니다. 2개소를 개소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우리 영등포구에 재개발ㆍ재건축이나 이런 물량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보면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신길5동에 있는 주민센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충분하다고 보는데. 또 제2상담센터까지 다시 문을 열어서 진행한다면, 물론 주민들은 가까운 데 있으면 편리하겠죠.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주민들의 찾아가는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적자원이나 예산이 또 부합되잖아요,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처음에 검토는 했었는데요, 1개소를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는 2개소로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승용

유승용위원

3개소 또 운영하면 어떡하나 그거죠, 분명히.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3개소에 대한 여건은…….

승용

유승용위원

3개소 또 운영하면 되잖아요. 여의도도 하나 더 만들죠, 그렇다면.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여의도에는 여의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신탁사라든지 주체가 많이 있는데…….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다른 데도 다 신탁사가 들어오니까. 재개발ㆍ재건축은 신탁사가 다 들어오잖아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의 가장 많은 문의는 이 지역이 가능하냐의 문의거든요. 어떤 사업 방식으로 갈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고요. 지금…….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상담은 잘해서 우리 영등포구 구민들이…….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재건축ㆍ재개발을 잘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주면 더 좋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건 정말 검토 대상자 같아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충분히 상담센터 운영이나 실적들을 확인해서요.

승용

유승용위원

보면 우리 인적자원 근무자들 7명이 근무하잖아요. 비상근으로 센터장, 부센터장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서 비상근 하는 거, 돈 안 받고?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현재 상근하는 건 두 분씩, 한 상담센터에 두 분씩 있고요. 거기…….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무료로 봉사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아니, 무료는 아니죠. 저희가 인건비를 다 드리는 거죠.

승용

유승용위원

인건비 줘요? 그런데 비상근인데?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비상근은 비상근에 대한 타당한…….

승용

유승용위원

비상근에 대한 일비를 주는 거예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그렇죠. 현장에 나와서 현장 설명도 하시고 주민설명회…….

승용

유승용위원

현장만 나와서 설명만 하고 가면 주는 거예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저희가 자료를 다 받습니다, 상담한 일지하고요. 전체 주민들을 모아서 상담센터에서…….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상근 상담원 4명이 또 근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길5동 같으면 상담 센터장 한 명 있고 두 분 상담사 있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현재 두 분만 상담직원이 있고요. 나머지 상담센터의 비상근하시는 대표분들은 양쪽 두 개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요한 상담 실적이 있을 때나 설명회가 있을 때 해서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승용

유승용위원

주민들한테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백방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상담 실적이라든지 충분히 관리해서 추후에 저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인적자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상담사를 하나 더 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거리상 문제 때문에 저희가…….

승용

유승용위원

거리 문제 이야기하지 말고. 물론 거리 문제도 충분히 대면 댈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무언가 효율성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검토는 무슨 개관을 검토해요. 이것보다 책임을 져야죠, 우리 과장님이. 그렇죠?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국장

상담센터는 1상담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결국은 그 상담사가 놀고 있다 그러면 안 필요하겠죠. 그런데 충분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 위원도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만 가져도 충분히 우리 구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리 관계가 있다면 구청 앞으로 옮긴다든가 그래도 될 텐데. 2개 이렇게 하나 더 개설해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인적자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뒤따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많은 혈세가 낭비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저희 상담센터를 만든 취지가 저희 구에서 한 곳에서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가까운 곳에 직접 찾아가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개소를 만들었는데요.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길5동부터 해서 그동안의 자료 싹 제출해 주세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실적 다 제출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모아주택이나 예를 들어서 신통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었다거나 과거 그러기 전에도 진행이 됐던 것이고 그러는데. 사실 재건축ㆍ재개발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업 진행하기가. 주민들이 다 협조할 때 진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6쪽, 저는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의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 이래서 지금 뜨겁잖아요, 250%에서 400%로?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런데 법은 개정되었는데 일반인들이 혼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구단위인지 아니면 일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라고 해서 용적률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업지역은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3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 조례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는 서울시 지침이 아직 안 나와서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400를 다 주고 어떤 경우에는 300만 주고 이런 것들이 지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지침이 안 나왔고. 아까 다른 답변 중에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준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지침이 먼저 개정됐는데 그건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순우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많이 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리고 부동산팀 13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올해 120건으로 돼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런데 지원 실적에 복지정책과에서 실적이 두 건만 있고, 생활보장과라든가 징수과라든가 건강증진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충분히 안내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 서울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 안내해 주면 신청하는 것은 그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순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당 과에다가 혹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청했는지를 물어 보니까 복지정책과에만 2건 신청이 들어왔다고…….

이순우위원

다른 데는 0건이라는 거잖아요, 아예. 그러면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소액의 생계비 정도만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나 거기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것 안내문을 어느 정도 발송이라든지, 지금 8,290건이나 있는데 이렇게 전무하다는 건 무언가가 좀…….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전세사기 피해 신청 오면 반드시 저희가 안내문도 드리고 또 홍보를 충분히 합니다.

이순우위원

충분히 하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또 이런 게 발생이 안 되기 위해서 8,000건이라는 것은 중개업소나 이런 데에다가 안내문을 보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토지 거래 신고하러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꼭 전세사기 피해자 오신 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문자발송의 건수만 많다 소리가 아니라 이분들 전세사기를 이미 당하신 분들한테 몇 번이나 어떻게 계속 집중적으로 이것을 발송이라든가 안내를 하느냐 그걸 제가. 한 번에 끝나는, 일시적으로 한 번 왔을 때 신고하고 그냥 끝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오실 때 안내문하고 안내 충분히 하고요. 그분들이 인적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그쪽 분들한테 문자로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몇 분이나 하셨냐고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자료로 다시…….

이순우위원

120건에 비해서 너무 전무하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그분들에게 전달이 된 건지, 정말 살기 좋은 우리 영등포구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너무 저조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서 정말 누구나 다 우리 영등포구를 살기 좋은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는 이런 영등포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지. 이것은 지원해 준 건 하나도 없고, 표면상으로 피해접수만 120건 딱 이러고. 이것은 계속 지속가능하게 우리가 관리도 해 주고 재발이 안 되도록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미 발생한 사항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사전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QR코드 같은 것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전세계약서에 붙여서 전세계약하기 전에, 계약하고 또 살면서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QR코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도 하고요. 또 계약하기 전에 중계업소 전체에다가 저희들이 달력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보고 궁금한 것 QR코드로 찍어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저희 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발생한 건보다도 사전예방차원으로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아니, 그러면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라든가 그럴 때 이분들한테 그런 문구를 주지시켜 주면서 한 번이라도 읽어서 부동산 업자가 같이 있을 때 함께 계약 당시에 이런 부분 있으니까 그런 걸 주지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1년에 중개업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하고 수시로 또 중개업소협회 지회장들 하고 간담회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계약자들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런 것을 일종의 문서로 만들어서 계약 당시에 그분하고 같이 내가 이런 이런 교육을 했다하는 것을 이렇게 주지시켰다는 어떤 문서화를 만들어서 부동산도 사인하고 전세 오시는 분도 그것을 주지해서 사인을 서로 받아놓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미연에 그런 부분을 주지시켰기 때문에 그걸 우리 기관이라든가 국가에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강구 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로 서로 빨리빨리 하세요.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님이랑 겹쳐가지고 좀 이따가 텀을 두려고 했더니, 부동산정보과 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실거래 신고제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행정처분에 업무정지가 5건이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업무정지 받았을까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정지가 5건이 있는데, 3건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후에 다시 위반을 한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무정지가 6개월이고요. 또 서명 날인이 누락된 게 1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업무정지가 3개월입니다. 또 1건은 고용미신고가 1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업무정지가 1개월입니다.

최인순위원

과태료를 받고도 또 한 번 그렇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두 세 번씩 이렇게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최인순위원

아, 업무정지로 들어갑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업무정지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런 경우는 신고가 들어온 거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최인순위원

신고를 받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대부분이 신고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이게 중개보조인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순위원

특히 전세사기에도 중개보조인이 이상한 역할을 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뒷장에 보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 대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9월에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라고 써 있어요. 이건 어떻게 온라인으로 합니까, 집합으로 합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집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온라인보다는 집합교육이 훨씬 각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집합으로.

최인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개업종사자 결석사유 일제조사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결격사유로 들어갑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