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때 이른 더위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호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20건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가칭 용인 반도체고 신설 등 5건,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 등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13건, 회룡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변경 수립 1건, 총 19건으로 취득면적은 16만 252㎡이며 취득 기준가격은 2,906억 원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이천 부발초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처분 1건으로 처분 면적은 6,318㎡이며 처분 기준가격은 5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4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제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을 증액 요청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13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인건비 예산 등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증액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4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미래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출연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창준 위원님.

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원장 김진숙입니다.

일단은 작년 이후로 이런저런 문제들에 있어서 좀 개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작년에 처음 본예산에 편성하셨던 예산에 비해서 지금 추가경정을 포함해도 조금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인 연구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저희가 교육청과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었고 2024년은 사실은 앞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해이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과 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에,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원 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고 우려하시는 부분의 예산에 대한 증액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그동안 질관리 체제나 경기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내재화하는 기간으로 삼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 경기도교육청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는 작년 대비 17건에서 20건으로 오히려 증가시키면서 앞으로 현안보고나 아니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초점을 두고자 양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비 증액보다는 내실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연구원이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현장연구를 하는 측면은 올해 새롭게 수탁사업을 확대하면서 현장연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교육청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도 그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제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계획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예산이 증액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꼭 지켜서 여태까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또 더 나아지는, 더 발전하는 교육연구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3. 2023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 5조 971억 원으로 교특회계 2조 7,323억 원, 기금 2조 3,648억 원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지표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 하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금액은 23조 1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7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94%로 전년 대비 0.83% 감소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여신비율은 0.26%로 전년 대비 0.08%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본비율은 18.30%이며 부실의 기준이 되는 총자본비율 8%보다 상회하여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건실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의 2023년 하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89억 원 감소한 1조 7,783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으며 건전성 관련 총여신은 전년 대비 8조 8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수익여신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건전성이 다소나마 약화되었습니다. 유동성 관련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전년 대비 0.57% 증가한 118.12%로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10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전년 대비 2.78% 감소한 151.35%로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80%를 상회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금고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예치 및 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2조 7,323억 원이며 2023년 하반기 이자수입액은 43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금고 기금 예치 및 이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남북교육협력기금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37억 원이며 2023년 하반기 이자수입액은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고은행 예치금액이 1조 1,701억 원이며 2023년 하반기 이자수입액은 38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금고은행 예치금액이 1조 1,910억 원이며 2023 하반기 이자수입액은 331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집행부들이 지금, 저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어제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오늘은 좀 신속하게, 집행부와 저희 교육기획위원회가 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사전협의를 통해서 하나로 이루어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교육행정위원회와 추경 심의 일정이 겹쳐서 교육정책국과 융합정책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이길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왕태환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혜영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인순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허인영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 총예산액은 23조 2,84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3조 5,29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5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0조 9,304억 원으로 2조 5,995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6,547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39억 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95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조 5,995억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6,547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반납액은 39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409억 원으로 발생 내역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에서 2,45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6,95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23조 5,299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1.5%가 수납되어 2,45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 부족 수입 내역 및 미수납 내역 등의 세입 결산내역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조 2,844억 원 중 89.89%인 20조 9,304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6,54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9억 원, 집행잔액은 6,95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결산 내역은 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이월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시설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3,485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학교 신증설 등의 사업으로 1조 2,247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학교시설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815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2, 3, 4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인건비 사업 등에서 708억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으로 1조 5,808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5, 6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각종 소송 관련 판결금 지급 등을 위해 총 8건에 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7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학자대여금, 기타 채권 등 총 2,485억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BTL사업비 총 1조 3,039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3회계연도 말 현재 총 47조 6,447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734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177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3쪽입니다. 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2조 3,819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4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41조 8,095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4,030억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40조 4,065억 원입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21조 5,642억 원, 비용이 19조 3,557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2조 2,085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5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요약보고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37개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사업에서 1조 5,346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8.49%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개요 16쪽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면 성과지표 70개 중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으로 초과달성한 지표는 9개이며 100%에서 130%의 달성 지표는 52개, 100% 미만으로 미달성된 지표는 9개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350억 원이며 이 중 18억 2,5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18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3억 1,8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 기각에 따른 반환금으로 8,800만 원, 장애인고용법의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2분의 1 감면 산정방식을 적용한 고용부담금 부족 금액 납부 7억 7,000만 원, 김포지역 운양1초등학교 신설 사업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보상금 및 감정평가수수료 3억 9,3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은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건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속기관장들께서는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질의에 앞서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인재개발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외 8개 직속기관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예산 집행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조직개편도 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와중에서도 또 맡고 계신 일들을 잘 진행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정도만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원연수 관련 예산 수립액과 집행액, 그럼 집행률 나오겠죠? 그리고 미집행 사유를 한 3년 정도 분만 정리해서 주시면 그 원인이 뭔지 좀 같이 파악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별ㆍ과별 단위로 업무추진비가 지금 다 편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집행률하고 집행잔액 그리고 만약에 부족해서 타 실국의 업무추진비를 전용해서 사용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한 3년 치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오늘 당장 주시기가 가능할까요? 오늘 주실 수 있나요?

오늘은 조금, 지금 저희 다들 나와 있어 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결위 직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예결위 직전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며 추가질의는 미리 신청하신 위원님들에 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장미란 실장을 비롯해서 간부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지난해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목적은 목적사업에 제대로 썼나 확인하고 잘못됐다면 우리가 더 잘하자고, 그런 반면교사로 잘하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들 하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홍보기획관님 나오셨나요?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경기도민 인지도조사를 한 바 있죠?

죄송합니다. 어떤 조사를 말씀…….

교육정책 홍보.

네, 홍보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회 했습니까?

정책 홍보 횟수를, 그런데 이게 언론 광고라든지 아니면 시책 홍보라든지 워낙 다양해서 몇 회라고 지금 그냥 말씀드리기는…….

인지도조사, 여론조사,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본 위원은…….

여론조사는 12회 했습니다.

네, 12회 했고 예산은 23년도에 2억 원 집행했고 24년도 올해는 예산이 얼마 예상이 됐죠?

2024년도 예산은 여론조사가 2억 잡혀 있습니다.

네, 2억 정도 짜였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받아보셨나요?

네, 항상 끝나고 나면 그 결과분석…….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 경기교육정책의 인지도가, 우리 도민들의 인지도가 어떻게 나타났죠?

교육정책 홍보에 대한 전체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 58% 정도로 기억납니다.

58%죠. 교육 주요정책의 인지도는 약 40%로 나타나고 우리 경기도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인 IB 프로그램의 경우는 몇 % 나왔는지 알고 있어요?

글쎄요. 단건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단 다른 정책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IB 예산을 약 얼마 정도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IB 예산은 제가 정확히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한 7억 원 돼 있는데 IB 프로그램 경우는 4.7%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교육정책 홍보광고비로 21년도 54억 원, 22년 55억 원, 23년도에 57억 원, 약 99%, 100%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50여억 원 이상 들여서 경기도 교육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인지도 여론조사를 한 걸 기반으로 봤을 때 40% 정도로 나타났다면, 그 성과는 무조건 숫자, 수치로 다 나오는 건데 지금 40% 정도밖에 도민의 홍보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됐다고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인지도가 58% 정도 나온 것에 좀 더 노력해야 되고 또 전략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행 사항을 봤을 때는 어쨌든 경기도의 정책 홍보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됐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하여튼 올해 우리 경기교육정책 홍보를 위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태블릿PC가 보급이 됐죠?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입니다. 100% 다 보급 완료했습니다.

100% 보급됐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6월부터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을 발동 중에 있고요. 학교에서 그동안 부담이 되었던 관리라든가 예산 처리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100% 보급됐으면 왜 보급됐죠, 이유는? 우리 아이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학생들의 에듀테크 교육이라든가 AI 디지털 교과서 등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단말기 보급은 됐는데 콘텐츠가 없어서 무용지물,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교육 콘텐츠는 저희 에듀테크팀에서 하고 있는 하이러닝이란 교수ㆍ학습 AI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EBS 콘텐츠 74만여 건하고 KERIS라고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한 e학습터 자료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자료 등을 탑재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부터 신증설 학교에 단말기 보급을 하는 계약에 이 콘텐츠도 협상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콘텐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걸 보급을 할 때 콘텐츠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서 보급을 해야지 보급해서 던져놓으면 우리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아이들 단말기를 사주는데 애들 놀이기구로 사준 겁니까?

저희가 그 부분 현장 의견 더 들어서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노래방 보시라고. 계속 업데이트해 가지고 신곡 계속 넣어서 해야지 맨날 몇 곡만 가지고 장사 되겠어요? 마찬가지지. 태블릿PC가 애들에게 보급이 됐으면 거기에 다양한 콘텐츠를 해서 이걸 통해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 역시도 콘텐츠 활용 보급 방법도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니까 달성률이 꽤 많이 나타났어요.

네.

몇 % 나타났어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이 초과가 됐는데요. 그 원인은 저희가 선생님의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워낙 교육이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생님도 17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해야지 선생님들 교육을 달성하면 뭐 합니까? 이 단말기가 지금 놀고 있는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단말기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놀이기구나 잠자는 놀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을 꼭 연구해서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미래교육담당관님께, 하미진 과장님.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1인 1기기, 스마트기기가 언제 완료가 됐죠?

저희가 보급 완료는 5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무선인터넷망 같은 게 완벽하게 돼 있나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냥 스쿨넷 속도를 증속하는 걸로 학교에 바로 효과가 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말씀드렸던 학교 인터넷망에 대한 품질진단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노후한 내지는 속도가 느린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무선인터넷망이나 이런 인터넷 모든 네트워크가 먼저 구축이 된 다음에 태블릿PC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게 맞지 않나요?

네, 그 부분도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걸 최대한 학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설익은 밥을 먼저 주고, 밥만 주고 나서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태블릿PC가 1인 1기기 보급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나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초등학생은 빼고, 초등학생은 약간 교육적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중ㆍ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정으로 가져가는 비율을 확인했을 때 2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학교 현장에 문의를 했을 때 파손이나 분실됐을 때의 걱정이 학교가 제일 컸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5월에 보급하고 6월부터 통합하자보수시스템을 하면서 학교에서 분실이나 파손이 됐을 때 학교를 거치지 않고 수리 보완을 할 수 있고 또 금전적인 부분도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다 지불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조금 더 되어 있다는 걸 학교 현장이 아시면 많이들 가정으로 가져가서 학생이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인 1기기니까 학생들한테 왜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학교에서 교수ㆍ학습한 내용을 가정에 가서도 이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즘 학원에서 거의 스마트기기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스마트기기로 수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지급을 안 하면 학부모가 다시 사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영어나 수학 중에 일부 학원들은 비치해 놓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인 1기기가 보급이 됐으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부모들 입장에서 다시 사줘야 되지 않나요? 학원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1인 1기기가 됐을 때 학생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돈이 들 것 같으면 아예 학부모한테 지원을 하는 게, 학부모 지원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주고 직접 사라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하자보수나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닌데요. 이게 교육복지법상 학부모님께 드리는 부분은 법률 개정의 부분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또 저희가 19ㆍ20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주로 단말기 보급이 20년, 21년, 22년 그리고 작년까지 해서 쭉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 내용연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우선은 조달청에 기존에 5년, 6년으로 돼 있는 내용연수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했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가치 있게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줬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차별 없이 가야 되는 부분들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게 왜 필요로 한 건지,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써야 될지를, 그리고 이걸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지금 교장선생님보고 너희들이 판단해서 줘라 이렇게 하는 개념보다는 교육청에서 일괄지급을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게 되면 지금 학생들한테도 그걸 교실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아까 말씀처럼 가정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학원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시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떠넘기기식이 아니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을 때 아마 일이 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6월 초에 학교에 안내공문은 내보냈는데요. 한 번 더 자세하게 해서, 학교에서 많이들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안내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년도에 AI교과서 지금 도입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지금 진행은 잘돼 가고 있나요?

현재 교육부에서 개발 중에 있고요. 8월부터 11월 사이에 검정, 그것도 디지털이기는 하지만 교과서이기 때문에 검정에 관한 절차를 거쳐서 11월부터는 테스트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학생들의 교과서를, 이렇게 책가방을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옛날 우리 노가다 뛸 때 벽돌 들고 갈 정도의 무게감을 아이들이 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하자 없이 잘 부탁드리고요.

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1기기 수업이 되면 미래교육 형식으로 해서 교실 같은 부분들이나 어떤 부분에서 공유수업이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우리 집행부, 결산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이거 세입결산은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우리 세입결산할 때 가끔 보면 이제 불납결손액이 있죠? 불납결손액.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행정국장님, 그러세요. 불납결손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가 폐교 같은 데를 임대했을 때 임대비를 받는데 그 부분에서 임대를 해 놓고 이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교육청 부지를 점유해서 사용하다가 대부계약을 체결해 놓고 그 부분도 경제적인 사유가 되지 않아서 내지 못하는 사유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이 전년 대비보다 증가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 이유가 그러한 임대 대부계약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가 없어서 결손처리한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2021년부터 고등학생에 대해서 무상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고3 무상교육 수업료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불납결손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

수업료는 사실 여기 보면, 불납결손액에 수업료는 여기 자료에 보면 제로예요, 제로. 수업료는 제로고 그건 미수납액에 포함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미수납액에 대한 질의도 할게요, 같이. 미수납액에 대한 질의가 88억이죠?

네.

그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미수납액에 대한 재원이 안 들어오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수납액은 아까 거소가 불명하거나 재력이 부족하거나 납부 여력이 없다거나 저희가 재산압류 걸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단체들과 소송이 걸려 있는 사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이 불용처리액 결손할 때까지 몇 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시나요?

한 3년 정도.

3년 이후에는 불납결손으로 한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네.

어쨌든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재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는 매년마다 31개 지자체가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독촉을 갖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효력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불납결손액이라든지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손결납 및 미수납 내역 중에서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가 주로 어떤 게 과태료로 돼 있나요?

대부분 저희가 학원점검을 나갔을 때 학원에서 이제 어떤 점검에 걸렸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부분의 과태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분은 아까 폐교라든지 그런 부분인가요?

네.

그거 관련돼서 공유재산 결산도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공유재산 결산을 보면 전년 대비 3.97%니까 거의 1조 8,000억 이상이 증가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증가가 된 부분이 공시지가가 증가가 된 거죠? 아니면 재산가치가 증가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교설립이라든가 체육관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 그것도 포함되겠죠.

네,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조금 전에 폐교라든지 대부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불납결손액이 나오면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학교재산이 좀 감정가가 아니, 공시지가가 좀 낮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인근 지역보다 낮아야지 인근 지역하고 똑같이 같거나 또 높은 경우도 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공시지가를 좀 낮춰라, 교육청의 재산을. 동의하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네,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 그때 6월 4일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설명회 때도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계부서와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차이점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대한 차이점, 이런 걸 조금 공시지가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일반인들도 대부계약을 했을 때 저렴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대부계약할 때 1,000분의 50인가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입니다.

1,000분의 5?

네.

1,000분의 5에 대한…….

1,000분의 50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에 보면 1,000분의 50으로 나와 있는데 1,000분의 50 이하까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50의 이내에서 되는 건가요?

5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0분의 50으로 봐야 돼요?

네,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낮게 받고 있습니다.

낮게 받지 못하니까 여기 지금 결손액이, 불납결손액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이런 거지.

그런데 저희가 이제 1,000분의 50 이상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최고 낮은 거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저하고 또 소통을 했으니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특히 학교재산에 대한 부분은 공시지가 이런 부분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대부계약할 때도 1,000분의 50 이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봐 주시고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임대료수입도 중요하지만 결손액을 줄이고 하려면 이런 선결적인 부분도 필요치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저희가 공시지가를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부서에 의사표시를 하지만 그 결정권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먼저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요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교육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02페이지를 보면 학내전산망 구축 집행률이 전년도도 좀 미진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많이 미진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23년도에.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입니다. 저희가 무선인프라 부분이 지금 좀 추진율이 저조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품질진단이나 실시설계는 다 이미 완료를 했는데요. 무선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지원청에서,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공사를 하고 물품이나 이런 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맡고 있는데 2개 지원청이 현재 학기 중이다 보니까 학생들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조금 덜 해 주셨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전 연도 이월액도 많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관리를 잘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2개 교육지원청에서만 이게 미진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잘 못 한 부분이 우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미구축 교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2개 지원청만 해결하면 무선은 100% 완료가 됩니다.

그래요?

학내망 중에 무선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선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따 추경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추경에도 예산을 또 증액을 신청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을 해서 예산을 배정받으면 또 방학기간에도 공사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담은 것은 학내망인데요. 학내망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으로 학교 현장에 가서 품질진단이나 설계까지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학교가 몇 개가 될지 결정을 해 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아까 말했지만 스마트기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미래학습 교수환경 구성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실장님, 예산이 수립될 때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교육청의 교육공무 관계자분들이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지 계획을 하시고 그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사실 예산편성이 정해지게 되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 그다음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조실장님께서는 집행률 관련해서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상반기 조기집행 독려를 올해도 여러 차례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서 어렵게 예산이 승인됐는데 집행률 저조라는 결과는 사실상 저희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감히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막 찾아다니면서 “이 예산을 승인해 달라.” 이렇게 사실 어렵게 관계자분들께서 예산을 확보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장이신 실장님께서 집행률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 지적 합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총괄해서 세우는데 집행단계가 워낙 다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최대한 금년 내에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집행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 추경도 그렇지만 본예산도 적기에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세우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추경이 올라오죠, 그렇죠?

네, 추경 올라갑니다.

경기도민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집행률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꼭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안준상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예산심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왕태환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혜영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허인영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장미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교육행정위원회 예산심의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개요 1쪽입니다. 2024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조 5,8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5,22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개요 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혁신 사업과 돌봄, 늘봄학교 운영 등 정책사업 수요 2,838억 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979억 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현안사항 4,109억 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책사업 수요와 현안사항을 반영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경기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상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속기관장들께서는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총괄))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발언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며 추가질의는 미리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안준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준상입니다.

원래는 장미란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저기 행정 쪽으로 가 계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부득이하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경정예산을 왜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초 본예산 편성에서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적으로 뭔가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사업을 할 때 또는 뭔가 교육정책을 실행할 때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과 설명에 근거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진행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약 1조 5,000억 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해 주셨고 이 금액은 우리 경기교육에 시급하다 생각해 주셔서 신청해 주신 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부분들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00억 원, 왜 시급한 사안일까요?

금번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조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각 부서에서 현안 수요하고 긴급하게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를 반영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올 하반기에 있을 세수 여건 악화 때문에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그 잔액을 저희가 기금에 편성한 것이고 기금을 우선적으로 7,300억이 필요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약 10분 전쯤에 진행된 결산심의에서 실장님께 제가 불용액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들이 잘 점검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었고요. 2023년도에 6,900억 원의 남은 잔액 중에서 400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7,300억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전출할 때에는 필요성 또는 기금의 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금의 목적 또는 기금 조성이 우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에 충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7,300억 원을 담게 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교육재정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 외에 저희 시설기금이 또 따로 적립되어 있는데 시설기금은 저희 재정 여건이나 세수 여건이 악화됐다고 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4월 30일 현재로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세수 여건을 보면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가 약 13조 정도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보통교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 총액은 지금 현재 4월 30일 자로 마이너스 8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13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 1조 2,000억 정도의 교부금 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그 폭이 현재에 있는 경제상황으로 보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1조 2,000억 또 7,300억을 포함해서 한 1조 9,000억 정도의 기금이 있다고 그러면 세수 여건이 마이너스 40조 정도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금으로서 재정의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금도 올 하반기에 있을 세수 여건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기금 적립입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교육정책국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교행위에 지금 참석 중이므로 대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학교예술강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담당자분께서…….

융합교육과장 조영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학교예술강사와 관련해서 정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담당하시는 예술강사님들이랑 해서 정담회를 황대호 부위원장님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관련된 기사를 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예술강사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담당부서에 직접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담회를 하면서 담당부서에 전달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사실 올라오지 않아서 이 부분이 혹시 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예술강사 사업은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관은 문화예술진흥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의 대응사업을, 5 대 5 대응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전혀 예산을 추경에 대한 수립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상에 대응사업상의 어려움이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추경으로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술강사를 모집해서 구인하는 데까지 한 3개월 정도 이상 걸리게 됩니다, 추경을 통과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거의 10월 달경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상 그때 강사님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는 이것을 본예산에서 본격 검토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담아주시는 건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적극 검토가 사실 저희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거든요. 해 주실 거죠?

이게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과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예술강사 선생님들은 비정규직이셔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난으로 우리 경기도민들 모두가 힘들지만 예술강사 선생님들도 역시 경기도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육공동체 가족이기도 하고요. 꼭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혹시 융합교육국 체육건강과 계신가요?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과장님, 예산집행 결산에 지금 우리 체육건강과 세출총액을 보면 지출이 79.58%고, 결산서에요. 그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2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9.30입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됐나 보니까 결산서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초등스포츠강사 지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나름대로 결산의 보고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2억을 추경에 올리셨죠?

네, 올렸습니다. 2억 2,000 올렸습니다.

이거 2억을 올리는 근거가 어떤 근거로 올리신 건가요?

이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아니, 그러니까 어떤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올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하면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 2억여 원에 대한,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2억 원이 어떤 조례, 예를 들면 학교운동부 지원 조례,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아니면 학교체육 진흥 조례 아니면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우리 네 가지 어떤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거 올리신 건가요, 2억 원이?

12월 달에 단체교섭에서 인상분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스포츠강사 임금교섭 합의 사항의 그 인상분에 대한 부분에서 올리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관계없는 걸 올렸다? 그러니까 근거가 지금 임금교섭 합의 사항에 따른 그 내용에서 2억 원을 올리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보면 초등학교 강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 갖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결산에는. 그러면 이 결산에 의해서 남은 거는 이월시켰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초등에서 600만 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데이터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정확히 693만 3,000원인데요. 어쨌든 제가…….

37억 강사 인건비랍니다.

전체 금액은 그렇고 세부사항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게 과연 체육건강과에서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해서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2억 원이 임금교섭 합의 사항에 따른 임금 인상분, 초등스포츠강사 127명 근속수당 신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600여만 원 남은 잔액은 강사 인건비 37억에 대한 이자 약 300여만 원과 그리고 미집행 약 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잔액이 600여만 원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2억 2,860만 원 추경 올린 것은 단체교섭에서 인상분에 대한 금액이라는 말씀, 추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안에 통합 조례안 올리셨죠? 운동부 통합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 올린 사유가 통폐합을 해서 뭔가 하나로 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올렸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뭔가 세분화해서 4개의 조례를 미비점을 보완해서 서로 상호 크로스할 건 크로스하고 뺄 건 빼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어쨌든 운동부에 대한 조례안 네 가지가 한꺼번에 통합으로 왔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부분은 이 예산안과 같이해서 내일 또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임금교섭 합의 사항에 따른 임금분 이거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율곡교원연수원 누가 답변을, 직속기관.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아니,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님이 해 주시죠. 안준상 과장님.

예산담당관 안준상입니다.

우리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 이렇게 보니까 대강당 리모델링 비용 설계비 5,000만 원 이렇게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 환경개선비를 보면 경기도국제교육원, 남부유아체험교육원 그다음에 또 다른 두 군데인데 저는 정말 이런 율곡교원연수원 같은 경우는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율곡교원연수원이 몇 년도냐 하면 86년 11월에 한 거예요, 개원이. 그리고 연수원이라는 그 앞에 어떠한 사람 이름, 그러니까 인명이 붙은 연수원이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하는 연수원인데 지금 이 리모델링 설계비나 이런 부분에 5,000만 원 잡은 건 좀 적지 않냐, 뭔가 전체적으로 큰 틀을 좀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율곡연수원에서 금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연수원 시설 중에서 대강당에 대한 리모델링비입니다.

어쨌든 율곡교원연수원에서 올리는 거 다 자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 전액 반영해 준 것입니다. 올해 집행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총 필요 예산의 10억 중에 5% 정도의 설계비를 요구했고 11월 중에 전부 다 완료하고…….

알겠습니다. 11월에 완료하면 본예산에는 율곡교원연수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 나오면 설계 내역에 따라서 시설사업비는 전액 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에 대한 설계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금번에는 대강당 리모델링비에 대한 용역인데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3분 제가 마저 쓰겠습니다. 전체 이게 저는 큰 그림을 좀 봐야 된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조금씩 조금씩 주는 예산은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왕 뭔가 좀 잡고 하시려면 이렇게 전통과 역사가 있는 율곡교원연수원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정도 책정을 해서 한 번에 확 바뀔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율곡연수원하고 협의를 좀 나눠보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시설사업비의 그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 적극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먼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준상입니다.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편성하신 부분 중에 이번에 정책기획관의 부서운영비도 그렇고 미래교육담당관의 낙후 기자재 구입비용도 그렇고 예산편성 세부사항을 보면 총 110만 원짜리 몇 대 했는데 곱하기 80%, 90% 이렇게 %가 곱해져 있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곱해진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페이지로 보면 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산절감액 10%를 감액하고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이런 거예요?

네, 전체 부서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본예산 때는 이런 수치를 못 봤……. 곱하기 90%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부서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미래교육담당관의 컴퓨터 구매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교육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예산은 사실 낙찰차액을 고려해서 80% 예산편성을 해 준 사항입니다.

낙찰차액을 고려해서? 그러면 협상을 하실 때 이 예산 가지고 협상을, 그러니까 이 예산 한도를 가지고 구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10만 원이 기준 컴퓨터 금액인데 협상하다 보면 가격이 좀 내려가서 90만 원에 산다 이렇게 그거를 반영해서 80%를 올리셨다는, 이거는 올리신 거가 예산에서 반영한 게 아니고 담당 사업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올리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미래교육담당관님이 답변…….

평균적으로 불용액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평균 낙찰차액을 적용해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 반영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담당관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입니다. 저희가 23년도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을 경우에 74%부터 80%대까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4년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 추경도 그렇고 대략 한 80% 정도로 낙찰률을 예상하고 올해 한번 진행해 보고요. 올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보고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더 정교하게 낙찰률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전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 이 자료를 다 업체들도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이 된다 이런 거를 그 업체에서도 알게 되면 이게 또 협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결산할 때 잔액이나 불용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올해 열심히 한번 잘해 보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내년 예산 세울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수요 다 합산해서 지금 편성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구매도 직접 교육청에서 이거는 하시는 거예요?

노후 컴퓨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노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수요조사를 우선 했고요. 저희는 한 번 더 그게 정말 노후 기자재인지 물품대장을 가지고 확인을 한 후에 지원청, 학교에는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지원청이 다 일괄로 공동구매를 해서 지원청에서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렸냐면 지원청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많은 지원청이 있고 좀 적은 지원청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대량구매 할인율 같은 걸 고려하더라도, 예를 들어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워낙 많으니까 구매 대수도 많아서 할인율이 그만큼 올라갈 거고 반대로 조금 인구가 적은 연천이라든지 가평 이런 곳은 학생 수도 적기 때문에 구매 대수도 적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그 기기 하나당 단가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또 이제 지역별로 같은 금액으로 사도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격차가 분명히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능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 기준 이상으로 아마 구입을 하게 되실 거고요. 74%부터 80%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80%로 잡은 거라 예측컨대 아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담은 예산을 오버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74에서 80몇 %요?

80%대까지. 그러니까 많이 나온 데는 90%도 사실…….

85%도 있고 60%…….

90%대도 한두 개는 있었는데요.

그런 데는 아마 학생 수가 적은 데가 좀 그렇게 높게 나오겠지요, 단가가 평균적으로.

네, 아마. 그런데 저희가 수치상으로 계산을 했을 때 80%대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잔액률을 좀 줄여보고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어쨌든 제가 결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이 적극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역별로 격차가 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5개 지원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여기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에 지금 교육발전특구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지금 현재 8개 시군 예정 써 있는데 실제로 선정된 교육특구가 어디 어디 있죠?

현재 선정된 곳은 3곳입니다. 고양하고 동두천, 양주 이렇게 3곳입니다.

그러면 파주랑 가평 같은 경우는 언제 신청하시나요, 이거 2차로?

6월 말에 신청합니다.

6월 말에 신청하시고. 결과가 언제 나오죠?

그러니까 6월 말에 지방시대위원회를 통과하면 교육부로 넘어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심사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7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지금 다 편성이 된……. 8개 개별로, 보니까 이거 한 명, 한 명인 거 보면 개별로 세우신 건 아닌 것 같고 통합으로 세우신 건가요, 이게?

교육발전특구를 위해서 특구사업이 저희가 중간에 지금,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을 심사하고 다 끝난 다음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특구에 대해서 컨설팅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 그래서 지금 추경을 통해서 컨설팅한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강사료, 컨설팅료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지금 세 군데는 지정이 됐지만 여섯 군데 정도가 다시 또 신청을 하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몇 군데가 선정이 될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그중에서 몇 군데가 선정이 더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심의하고 컨설팅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운 겁니다.

예산이 액수를 보면 한 명만 그냥 두 번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서 좀 액수가 정확…….

미리 사용한 것들도 좀 있고요. 기존에 없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특구를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있지만 현재 미리 사용한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럼 그거 사용내역도 한번 자료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김호겸 위원입니다. 홍정표 국장님 계시나요? 나오세요.

인재개발국장 홍정표입니다.

지금 우리 조원동 구청사 추경이 40억 원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얼마죠?

내년도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설계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한 240억 원 정도 추가로 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리모델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40억이 꼭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 관리비, 감리비 등으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며칠 전 우리 안명규 위원하고 갔다 왔는데 어떻든 하루가 시급하다. 오랫동안 비워둬, 지금 한 1년 넘었습니까, 비어있는지가?

네?

지금 한 1년 넘었죠, 비어있는지가?

네, 1년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시급하다는 걸 느꼈고 어쨌든 석면공사도 미리 제거를 해 주셔서 다음 공사가 다소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리모델링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고요. 그런데 문제없으시죠, 예산만 반영이 되면?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기를 단축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교육구성원 그리고 지역주민들께 공간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계획보다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의회와 상의해 주셔서 차질 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제때 안전하게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구청사 이용에 관해서 기본계획안 있죠?

네.

기본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준상 예산담당관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제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하미진 미래교육담당.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노후 학내망 개선이라든가 또는 무선인프라 구축과 관련되어서 작년에 보면 예산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추경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 배경을 아까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 학교 공사의 특수성과 관련되어서 학기 중에 공사가 어렵고 방학 주간이나 또는 제한된 공기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특별한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 공기가 급하면 야간 공사를 하거나 학생들 방과 후에 하는데 보통 학교에 공사하는 부분들이 여러 학교를 동시에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그 공사하는 업자들 입장에서 공기를 만들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긴급을 요한다면 야간 공사라든가, 왜냐하면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 하잖아요. 물론 비용이 또 이제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증가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편성해 놓고 집행률이 지금 30% 미만으로 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시급하다면 방학에 야간 공사를 하더라도 방학 중에, 그 회계연도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지금 추경이나 이런 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스마트 단말기 신증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컴퓨터실 노후 기자재 같은 걸 할 때 내년도 상반기 수요를 지금 같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것까지 올해 본예산이든 추경에서 담을 수 있는 만큼 다 담아서 학교가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부터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노후 전산망 교체와 관련되어서 기존 선로, 물론 이것이 무선망과 또 유선망이 따로 있습니다만 기존 선로를 지금 해체한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점검해서 새롭게 선로를 설치할 때 무선인터넷망 까는 것은 좀 다르겠지만, 이게 명명 자체가 노후 전산망이라고 그러면 노후면 기존에 있던 것이 이제 노후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교체하는 상황인데 교체하면 원래 있던 것을 어떻게 보완하거나 또는 해체해서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로 인식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새롭게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선로를 교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50개 교에 대한 품질진단을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철거하는 것까지 다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것은 금속재로 코일로 해서 하고요. 노후화된 거는 다 철거하는 비용도 저희가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특수교육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세요.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자리에 보직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저 아직 1년은 조금 안 됐습니다.

올 9월이 1년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특수교육 3개년 계획을 아주 야심차게 교육감님이 힘을 실어주셔서 발표를 했고 예를 들어서 연간 예산을 한 500억씩 증액을 하고 또 인력도 3년간 약 한 1,030명 정도 증원을 해 가지고 특수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발전적인 전략을 수립했고 그것이 이제 올해 1년 차가 됩니다. 예산규모를 보니까 약 1,100억에서 1,550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는 것도, 한 50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인력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간점검했는데 저희가 총 11개 사업 중에서 거의 9개 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식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장에서 잘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애인식개선과 관련된 것이 문화예술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교육에 관련된 것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들이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장애인 당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사업입니다마는 경기도가 지금 북부지역 8개 인구감소 지역 또는 접적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 3개 지역이 선발됐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동두천도 선발된 데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이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중지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북부지역이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것을 공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교육부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이 최대 100억, 적게는 30억 정도인데 1년에 동두천 같은 경우는 30억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 30억 원을 부담하라고 그러는데 기존의 교육예산에 추가적으로 30억 원을 부담하는 것이 동두천과 같은 예산 자급률이 낮은 지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경기교육가족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컨설팅이라든가 일부 세부비용을 추경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그 적은 예산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추경으로 또는 어떤 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고 있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안준상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 중에서…….

예산담당관 안준상입니다.

세입재원 중에 전년도 이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순세계잉여금 8,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명시이월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재이월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재이월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세입으로 환원되는 그 과정에서의 제대로 된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 또 집행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작년도부터 올 본예산 편성할 시에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범위 또 이번 추경도 상반기 중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후반기에 시설사업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재원에 한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으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적극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명시이월액을 집행하는 것도 집행률이 50%를 상 내지는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그렇게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사고이월로 재이월한 것은 재이월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게,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와서 세입재원으로 충당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명확하게 하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 부서의 예산요구 시에, 금번 추경에 사실 부서에서 요구했을 때도 금년 내에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고요. 올해 사실 5억 원 이상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도 하는데 집행률이 떨어질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감액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평가기준을 또 삼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염려하시는 것처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특수교육 복지지원사업, 특수교육 늘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2학기 때 가능할까요?

네, 2학기 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 추경 확정되는 대로 시범사업 지금 7월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각 학교에 반영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시범사업하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좀 더 밀착해서 저희가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학교는 언제부터 운영하는 건가요?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7월부터 바로 운영 들어갈 예정입니다.

9월부터는 전부 시행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범학교에서 운영한 것을 9월 달에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8월 방학이고요.

위원님 어떤 걱정이신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 특수도 이번 늘봄에 2학기부터 전면 포함되는 게 2월 달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반보다 다소 준비는 늦었지만,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한 두 달이라도 짧지만 시범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시범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특수학교 방학기간이 언제인가요?

특수학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략.

대략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범을 하죠?

이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계속 돌봅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도 계속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결국 물리적으로 교실 구축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31개 교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5,000만 원씩 2개 교가 시범학교 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개별 학교에, 각 학교에 시행을 9월에 당장 하려고 예정하면 공사는 7월 내지 8월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와중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시범학교 한 게 제 말은 언제, 어떻게 거기에다가 반영이 되냐,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냐.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일반이 작년부터 시범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얻은 것들도 많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이미 두세 차례에 걸쳐서 늘봄에 대해서는 봄부터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다 도출돼 있는데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2월 달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기본계획은 5월 달에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하는 거, 지난 늘봄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에서 하는 거 빠르게 이렇게 협조해서 하는 건 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혼란스럽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5,000만 원 곱하기 2개 교 시범사업하고 나서 그 시범사업을 한 내용을 각 학교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분명히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타당한지가 의문스럽다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인력 문제인데 이거는 기존 늘봄에서도 이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인력.

저희요,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단기 대체인력으로, 그러니까 저희 특수학교 늘봄도 기본 일반 늘봄과 마찬가지로 2시간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와 보조강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2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녁 7시까지는 단기인력이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인력과 강사들을 관리할 정원 외 기간제교사들을 학교마다 1명씩 지금 배치할 예정인데요. 학교별로 한 학급, 두 학급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인력이면 현재는 무난하게 운영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한 실에 2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늘봄 같은 경우에는 단기인력 실당 1명에다가 교당 기간제교사 1명이라고 하면 더 인력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가능할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당 1~2개의 늘봄교실밖에 없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단기 기간제교사가 왔다 갔다 하나요?

실당 단기인력으로 1명씩 다 기본적으로 보육강사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실당 1명의 보육강사가 돌보고 그리고 또 야간에 혹시 비상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학교당 1명씩 더 배치합니다.

그러니까요. 맞춤형은 결국 실당 2명 들어가 있는 건데 늘봄은 학교에 1명 계시는 거고 교실은 여러 교실이니까 결국은 1.x명일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교실당 2명씩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저희도 예산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저희가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할 때는 지도사님들 계신데 교육이 아니고 이제 보육이기 때문에 한 분의 강사님과 그리고 그것을 관리해 줄 기간제교사님 정도면 일단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추진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변이 어렵고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는 관념적으로 보육이랑 교육이랑 구분해 가지고 이건 보육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저 그냥 교육이라고 분명히 판단할 텐데 이 보육과정, 늘봄과정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게 면책이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기 때문에 인력 충원을 조금 검토해 주십사, 장기적으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최효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목이 잠겨 가지고. 애쓰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하고 답변, 제가 따로 사전에 설명 들은 것도 있었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년 연속 부서운영비 반납 부서가 있었잖아요. 2년 연속 동안에 부서운영비랑 반납 이런 비용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네.

근데 추경은 또 긴급을 요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데 반납을 했는데 왜 추경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현재 집행률 관련된 거랑 추경의 구체적 근거자료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답변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교육정보과 관련돼, 행정국 MS오피스 구입 관련돼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요. 그때 답변해 주실 때 저희 경기도만 MS오피스, 그 에듀테크와 관련된 교육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타 시도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고 타 시도도 MS오피스에 대해서 구입한 사례가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만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 내용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말씀은 추가경정예산 관련돼 가지고 교육과정정책국에 말씀드릴 건데 해당 추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예산 업무부서비 관련돼서요. 각 부서마다 이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의 필요성과 그 합리적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명확하게 그 필요성과 합리적 근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좀 부족해 보이고 교육정책국 부서운영비를 보면 조금 약간 상이하고 다르다, 부서마다. 그러니까 좀 일률적이면 좋겠는데 해당 부서마다 그 비용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위원들이 개별 부서들을 볼 때는 ‘이게 왜 이런 도출이지?’ 그렇게 맞지 않냐라는 의문이 들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가 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소관 정책국 관련돼서 교육과정정책과도 있고 유아교육과도 있고 특수교육과, 진로직업과가 있는데 해당되는 그 해당 내용, 모든 정책국 안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이 상이하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시는데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왜 다른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교육과정정책과를 포함해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이런 데 추경의 어떤 산출 내역이 다름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타 부서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단지 부서별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특수교육과 같으면 또 그 구성원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선생님들의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이호동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늘봄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강사나 또 선생님 한 분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강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산출내역이 강사분과 보조강사분이 이제 합산이 되면 산출내역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유아교육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산출내역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해당 부서와 오늘 지금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편성액이 큰 금액은 아니에요. 6,300만 원 정도인데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들은 좀 다르게 답변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부서운영비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산출내역은 그래도 해당 국은 그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가 일률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다 부서마다 상이하니까 왜 그게 상이한가라고 자료요청을 했었을 때 답변이 좀 미흡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같은 국에서도 조금 서로 답변이 상이하고 미흡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참고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다시 추가로 제가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그냥 자료요청으로 받는 거라서 그거는 별도로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현재까지는 결산하고 추경하면서 미래과학실 관련돼서 융합정책국의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는데요. 미래교육, 그러니까 미래과학실 관련돼서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해 가지고 해당의 미래형에 대한 기자재 구입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학교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몇 군데 학교에서 그냥 인테리어 정도만 한 비용으로 1억 넘게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형 과학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인테리어 정도의 비용으로만 사용했다는 것은 맨 처음의 목적과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래형 과학실에 대해서는 결산이든 아니면 다시 예산에 반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기자재 구입에 더 중점을 둬 가지고, 왜냐하면 학교마다 편차가 생길 수 있잖아요, 과학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마지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저희가 문제없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교육정보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 존경하는 우리 최효숙 위원님께서 MS오피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장 교직원들에게서 지속적으로 MS오피스를 다시 보급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거가 맞죠?

교육정보화과장 직무대리 육성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것도 맞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중복구매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한컴오피스랑 MS오피스랑 중복에 대한 논란이 여태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논란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에서 지적받으신 부분 알고 계시죠?

네.

또 중복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복은 한컴오피스하고 MS오피스 그 오피스에 대한 중복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한컴오피스는 한글만 구매를 하고 MS오피스는 MS오피스로 구매를 해서 중복을 피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글과 MS오피스를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충북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도교육청은 우리 최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한글과 MS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현장에서 많이 바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 체육건강과장님, 건강과장님 안 계십니까? 학교 스포츠클럽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네,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축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를 좀 다녀왔는데요. 예산 부분이 너무 적어요. 뭔지 아시죠, 이게 뭔지?

네.

예산이 적어서 아이들이 축제를 즐기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참가했던 아이들 참가상도 없고 우승상품도 없고. 예산이 부족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지원,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축제라고 했는데 축제에 동의하는 부분은 아이들은 마냥 신났고요. 그래서 즐거운 분위기로 즐기는 것은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물이고 뭐고, 이런 우승상품조차도 없는 부분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산을 저희들도 더 확보해서 모든 학생들이 더 즐겁게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보건교사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인사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보건교사.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건교사 대체인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현재 교원의 정원이 녹록하지 않아서 많이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이후로 달라진 어떤 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도.

저희가 지금 교육부하고 교원 정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를 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달 전에 모 학교를 방문했는데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아이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보건교사가 달려와서, 아이들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달려와서 조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일반교사였으면, 물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교사였으면 그걸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약 투여하는 문제도 그렇고 전문자격이 없는 그런 분들은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 말씀드렸던 성폭력 관련해서 보건교사요, 성폭력 관련 상담. 이게 인사과장님 소관이 맞으십니까?

아니…….

동료 교사가……. 어디에다 말씀드려야 되죠? 생활인성과입니까?

말씀하시면 저도 함께 논의하고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갖다가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성폭력을 당했다. 그런데 그걸 상담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보건교사나 아니면 동료 교사가 상담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도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문제인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일언 언급도 없으셔 가지고. 이거 담당은 누구십니까? 없으세요?

생활인성교육과장 이지명입니다.

성폭력을 당합니다, 여성분이. 그런데 동료 교사한테 성폭력에 관한 상담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성고충심의위원회라고 저희가 있는데요. 교직원 관련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다루는 학교 내 비법정 기구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보건교사가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동료 교사한테 상담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지금 그런 기관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성고충상담원이 보건교사일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일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학교 내에 성별로 2인의 성고충상담원을 둘 수 있으니까 보건교사도 될 수 있고 교장ㆍ교감이 될 수도 있고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아니, 동료 교사들한테 그런 상담을 받으면 그런 거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끝나고 그다음에 그 동료 얼굴을 다시 어떻게 봅니까, 그 수치심에?

그래서 일단 그래도 성희롱이나 성폭력 해당 여부 같은 것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상급 기관이 있긴 합니다, 저희도. (타임 벨 울림)

그런데 있는데 왜 현장에서는 지금 그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있는데 왜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제의식 갖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보건교사가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혀 지금 개선될 분위기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서, 인원이 적은 부분들이라고 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치심에 의해서, 여기 옆에 계신 분이 상담을 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야 돼요. 이거 되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질의가 다 끝났나요?

저 아직 안 했어요.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혜정 정책기획관님께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지원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지금 경기연구원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죠?

네, 지난 교기위 심사 과정에서 본심사, 본예산 심사할 때, 행감 때부터 여러 가지 많이 지적받은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수정이 되고 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50% 예산 중 이번에 14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보면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 목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통해 출연금, 예를 들어서 추경을 통해 출연금을 인건비 목록으로 받아서 만약에 다른 목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한 거죠?

네, 불가능합니다.

명확한 목록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연구비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지난 본예산 심사하실 때 연구원의 예산 부분들을 삭감하시면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의 정책연구용역에 관련된 예산을 16억 더 증액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연구 예산으로, 용역 예산으로 가지고 있던 5억에 플러스해서 16억을 더 받았기 때문에 올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세 차례 개최를 했고요. 지금 4차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고 보통 저희가 1년 동안 연구용역을 2023년도 같은 경우에 22건 정도를 했고 평균적으로 한 20건 정도를 하는데 현재까지 지금 56건, 58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연구원에서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해 오던 방향들이 좀 못 믿었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추경에 대한 건 명확하게 지금 목록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연구결과에 따라서 좀 뭐랄까, 미비하지 않게 확실하게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모니터로 국제교육원 유혜영 원장님 보고 계시면 잠깐 들어오실 수 있나요? 안 되나?

교행위로 가신 것 같은데요.

교행위? 특별한 건 아니고 지금 국제교육원에서, 혹시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인재개발국장 홍정표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교육원에 보면 혐오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다목적 테니스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좀 쾌적한 연수 환경을 조성하려고 다목적으로 환경개선 추경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혜영 원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건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존경하는 이학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전에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을 올렸습니다. 다목적 테니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구성해서 제가 국제교육원장님과 말씀 나눈 바에 따르면 지역시설로 적극 개방하는,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주목적,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로 하는 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뿐만은 아니고요. 풋살이라든가……. 네, 오셨는데요. 족구, 체험부스 같은 것들도 함께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오신 김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테니스장 지금 아주 되게 혐오스럽잖아요. 그걸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추경에 통과되기 위해서 저희 기관에서 한 서너 군데 다목적구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방문을 마쳤고요. 7월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설계도 작성부터 시작을 해서 안전하게 공사 마무리하고 11월 중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롭게 또 하면 실제로 교육생이 다양한 체육활동도 할 거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체육을 위해서 좀 개방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지면 활용도가 얼마큼 더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지역주민의 시설개방 쪽에서는 아낌없는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김포의 오세풍입니다. 미래교육담당관님,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담당관님 안 계신가요?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입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좀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컴퓨터 실습실의 노후된 데스크톱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의 학교 환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는 수업이 얼마큼 어떤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학생 1인 1스마트 단말기를 줬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선 환경도 거의 100% 돼서 교수ㆍ학습은 주로 교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교과라든가 실과교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실에서 실습이나 프로그래밍, 코딩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코딩 교육을 받고 있나요, 그걸로?

네, 그래서 그럴 때 컴퓨터실에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 같은 느낌이고 솔직히 학교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별로 못 느끼겠거든요. 그리고 이 데스크톱이 대부분 또 검색용으로 많이 그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태블릿PC로 수업이 대체 가능한 건 아닌가 싶어서, 이거 단순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건 약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가 노트북 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노트북은 선생님, 교사용 노트북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트북은 네, 맞습니다. 신증설 학교의 교사 노트북이나…….

신증설에. 선생님들의 많은 요구사항 내용 중에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 사용연한이 6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기간이 6년이면 저희도 사용해 보면 아시겠지만 한 2년만 지나도 많이 상태가 버벅거리거나 그다음에 약간 답답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6년이 돼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지금 아무래도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교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태블릿PC를 보급하고 그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사분들이 이런 정말 노후화된, 계속해서 약간 진행이 더딘 이런 노트북을 사용하시면 수업 준비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 수업 계속 지도할 때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6년이라고 해서 교체한다기보다는 중간에 업그레이드 같은 할 수 있는 비용을 계속해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 없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보니까 자기 비용을 들여서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업그레이드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님도 과거에 수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도 봤지만 하이러닝이라든가 AI 학습 그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새로운 교수ㆍ학습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개수업 때 보면 학생들이 태블릿PC를 받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판서 모니터로 쓰면서 그다음에 또 영상, 아까 교체 사업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화면영상기 통해서, 그게 보통 대부분 인터넷 TV를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정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본인은 판서 모니터 쓰고 그다음에 또 설명하기 위해서 화면영상기로 가시고 학생들은 다 태블릿PC를 보고. 그럼 아까 교사셨을 때 과연 우리의 올바른 교육환경은 어떤 것인가. 학생들이 태블릿PC만 보고 화면만 보고 하는 수업이 과연 이게 올바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눈을 마주치고, 과거를 비추어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공개수업 때 가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학생을 보면서 설명을 하시고 학생들을 다 일대일 캐치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ㆍ고등학교, 고등학생이 된 저희 딸 공개수업 때 가보면 선생님은 왔다 갔다 정신이 없고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태블릿PC만 보게 되는데 교실 현대화 사업할 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하나가 지금 저희가 다른 나라의 선진문물을 보고 왔을 때도 대부분 학교 교실에 전자칠판이 많이 비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도 작년에 전자칠판 시범사업을 했을 때 신청이 저조해서 많이 깔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지금 따로 사업비를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선생님들이 전자칠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약간 역량 강화시켜 드려서 교실 자체를 좀 그런 부분으로 약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미래교육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교사와 학생은 눈을 마주 보면서 면대면 교육이 최선입니다. 다만 그게 안 될 경우에 하이러닝이든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그냥 학생이 단말기만 보는 것은 교육이라고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와 계속 저희가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교사가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한 번 해 봤는데 현재 스마트기기가 학생들한테 1인 1기기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결산 때도 위원님들 말씀처럼 학내망의 네트워크 속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스마트기기가 5월에 100% 다 보급이 됐기 때문에 학내망의 유무선 안정화를 우선 취해 놓고 그게 된 다음에 전자칠판을 넣으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말기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자칠판까지 넣으면 학교의 네트워크 속도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까도 노후 학내전산망 교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학교 갔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금 수업하는 데 원활한 수업이 진행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0Gbps 이 정도 수준으로 높인다고 하셨는데 굳이 뭐 과연 그 정도까지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교육부에서 지금 10Gbps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현재 학교는 1Gbps의 청약속도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하다 보니 10Gbps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학교에서 과연 필요한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구리 인창중에서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0Gbps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 무리하지 않게끔 원활한 교수ㆍ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데이터가 올해 말에는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 태블릿PC만 무조건 보급한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전통적인 교수환경과 그다음에 미래의 교수환경이 조화로운 그런 교수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