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리자 중 양주동장님이 공석으로 인해 본 감사에 불참하심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그리고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박물관 소관입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202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시립박물관장 신용철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309페이지부터 1,3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웅상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지난번에 읍면동 간담회 때 이야기가 또 나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답변을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일시에 하나의 시군에 하나의 국립박물관이 존재하는 특수 박물관 빼놓고요, 일반시립이나 국립박물관은 한 개 시군에 한 개 존재하는 거로 돼 있어서 저희가 특수박물관 형태로 가져가지 않으면 일반 지역박물관으로는 새로운 관을 만들기 쉽지 않겠다 해서 접근 방법을 다른 쪽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는 관장님이 최초에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한 시에 2개 있는 부분들은 안 된다는 게 이미 그거는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게 둘에서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설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하고 이미 장소는 정해졌잖아요. 웅상 명동공원에, 그러면 공원에도 볼거리가 있고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박물관에 소장 자리가 부족하잖아, 그렇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그걸 해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동부양산에서 나오는 유물 가지고 해도 충분하게 박물관에 유치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사석에 만나도 우리 관장님 보고 당부를 드리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공원에 오는 어린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 박물관 있으면 공원에 왔다가 둘러보고 갈 수 있는, 그러면 공원도 활성화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확립되고 하는데…….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창원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장고가 저희 매장문화재 수임에 있어서 서서히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추경에 위원님들 도움으로 다소간 수장고 공간 확보는 가능할 거 같은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웅상 이거를 포함해서 그리고 양산 유물까지도 좀 국가 귀속 유물을 수임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는 지금 제2 박물관 짓는 것보다는 개방형 수장고를 지금 건립하는 쪽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수장고를 명동공원에다 해서 웅상 저기에 나왔던 유물을 거기다 수장고에 보관하는 쪽으로 그렇게 컨셉을 잡아가든 그렇게 가라는 쪽이에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요즘 개방형 수장고가 전시공간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일종에 박물관 역할까지 가능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그리고 의원인 제가 이 박물관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도 없고 속속들이 모릅니다. 그거는 관장하는 부서장이 잘 알지, 안 그래요? 그래서 부서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라, 해서 그러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끔 열망하고 있잖아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의회 들어와서 함 보면 해야 될 부분은 자꾸 미루고, 그냥 방치하고 미미하고 그렇게끔 다급하지 않고 또 안 해도 될 부분들은 그런 거는 시행하고 이러던데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50만 자족도시를 바라보고 한다면서 이 추세로 가가지고 될 상태는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위원님 말씀 잘 충분히 공감하고 되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말씀 잘 받들어서 웅상 쪽에 개방형 수장고 건립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 입에서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장님,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세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관장님,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앞 1,309페이지 방문객의 현황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분들의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뭐 특별한 조치가 있었나요, 관장님?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런 거는 없었고 아무래도 저희가 통도사가 세계 유산 등재된 이후에 통도사도 외국인 방문객이 부쩍 늘어났거든요. 아마 그 추세에 맞물려서 외국인들이 지역의 좀 돌아볼 수 있는 명소나 이런 것들 검색하는 과정에서 박물관을 자연스럽게 방문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박물관에서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추세가 그렇다는 것은 하지 않았는데 말씀이신 거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저희가 뭐 리플렛이나 이런 것들은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이 박물관에 방문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관광 외국인뿐만 아니고 우리 양산시에 거주하는 있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지역의 역사나 한국의 역사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 자료를 계기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양산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의 콘텐츠를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장님?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계획 세울 때 다문화 가족이나 혹시 이주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두 번째 질의가 그 프로그램 관련된 질의인데, 관장님, 이 박물관에서 현재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눈에 띄게 음악회 관련된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회라는 게 문화적 가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박물관에서 음악회 위주의 행사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조금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야외 음악회가 있고 실내에서 하는 음악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야외 음악회는 저희 고분군의 경관을 이용한 음악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분의 경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실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음악 공연만을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물관에 문화유산을 같이 소개하는 코너까지 곁들여서 거기에 또 음악까지 곁들이는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컨셉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토크콘서트도 했었고 1부에서 명사 초청 강의를 하고 2부에서 음악회를 거기에 곁들이는 음악 연출하고 해서 실내 음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음악이라고 하는 콘텐츠 자체가 가장 장벽이 낮기도 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동시에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공연 특성을 조금 더 다른 콘텐츠와 함께 반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그런 시기에는 한 달 정도 컨셉에 맞는 역사영화 같은 것들을 성인을 대상으로 하듯 이때는 계층이 뚜렷하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 4편 정도 연속 상영을 해서 마지막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명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거에서 너무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다양한 것들을 박물관을 통해 시민분들이 좀 향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능하실까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내년에 프로그램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저는 자료 외에 거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일전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마을 당산과 관련된 역사의 자료수집이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재작년이었나 한번 건의를 드린 게 “당산나무가 가지고 전통과 여러 가지 이야기 거리들을 한 번 아카이브로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관장님께서 “좋은 내용이라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조례에 따라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앞으로 우리 양산시가 전통 문화예술을 이렇게 기록하기 위한 어떤 시행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양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역사 자산들을 저희가 매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매년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5개년 계획 정도로 해가지고 매년 어떤 주제로 어떻게 접근할까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당산나무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여러 아카이브들을 수집했고 그다음에 용역도 하고 보고서도 내고 그다음에 그 보고서들을 시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하고 있고요.
김석규위원
앞으로 저희 양산의 어떤 아카이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죠.
김석규위원
시행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양산에는 예전부터 어딜 가나 많았겠지만 60-70년도에 구판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람들의, 옛날 사람들의 사랑방이었죠. 이런 구판장이 현재 그 건물이 존재하거나 하는 곳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옛 마을에는 옛 구판장 터가 있고 그 건물이 간판이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한번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내용들은 아마 지금 성인문해 학습자들, 지역의 어르신들이 한글을 깨우치는 이런 사업에서 이전에 요리책도 만들어 내고 했지만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야깃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마을 구판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교육체육과와 협의해서 한다 그러면 좀 손쉽게 정보를 취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이거 아주 좋은 테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현대 자료들을 빨리, 오히려 근현대 자료들이 빨리 소멸되거나 잊혀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보면 양산시 공식 홈페이지 가면 저희 고적 소개가 있습니다. 고적 소개를 보면 김여택정려라고 해서 충효비 내용이 있습니다. 이 충효비와 관련해서 웅상문예원에서 제를 작년인가 올해 초에 처음으로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 고적에 대한 조사, 해석들이 혹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적들이 한 30여 개가 됩니다. 이런 게 저희 박물관 측에서 혹시 조사와 해석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시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고적들은 저희 쪽에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관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시 홈페이지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양산시 고적들입니다. 이런 고적들을 우리 박물관에서 조사와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앞서 말씀드린 김여택정려 충효비와 관련해서 그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사진, 위치, 시대 이 정도만 나와 있고 유적 내용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고적 말고도 그 카테고리에 보면 민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민요 부분이 그냥 글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황당 사설, “여루여루 지신아 성황지신을 울리자” 이렇게 글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녹음된 실제 음률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역사적인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홈페이지 관리는 직접 하시지는 않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기타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서민수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202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시립도서관장 서민수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53페이지부터 1,3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6페이지에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독서문화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야 한다, 확장추진이 돼야 된다고 했었는데 추진 현황을 보면 독서프로그램을 추가 운영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또한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지금 독서축제를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까? 가능성은 좀 있겠습니까? 관장님.
민수
서민수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아직까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사비 예산 증액이 사실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그걸 저희들 단독 행사로 하기보다는 다른 그런 행사가 있으면 겹쳐서 하면 조금 시너지효과도 나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그런 행사가 적당한 게 있는지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그림은 이것을 타 축제와 연계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단적으로는 삽량축제 내에 부스 하나를 한 켠에 마련해서 독서진흥 행사를 한다든지, 올해의 책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마치 그것이 독서행사인 것처럼 반영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본 위원이 처음에 이걸 5분발언을 통해 하고자 했던 요지는 시민들에게 올해의 책을 홍보를 한다든지,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처럼 그런 독서진흥 운동을 염두했던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말 그대로 독서를 즐기는 것을 그런 시간을 원했었기 때문에 축제와 연계를 했을 때에도 정말 이것이 시민들의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부스 한 켠에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으면 우려의 말씀을 노파심에 드립니다, 관장님. 이 부분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서민수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이 5분발언한 취지나 의미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은 난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한 번 네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꼭 난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셔서 내년에 양산시가 독서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서민수시립도서관장
예.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장님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물금읍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선서! 본인은 202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물금읍장 류진원
숙남
정숙남위원장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383페이지 물금읍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행정과장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잘 경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항목을 공통된 사항으로 해서 정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자료 검토할 때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일부 좀 변형되긴 해서 항목을 공통된 항목으로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는 행정과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계속적으로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작년에 감사 때 또 나왔던 얘기를 드리면 화장실, 우리 읍면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장실 청소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위탁이나 용역이나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노조에서도 이 부분 갖고 행정과에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또 담당하고 있는 하수과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중화장실 관계. 그래서 자기들도 실제로 그거를 하수과에서 하기는 힘들어서 효율적으로 조금 해 보려고 읍면동에 그 당시에도 했는데, 현재까지 자기들 해 본 바는 현재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김석규위원
하수과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하는데 이제 …….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당시에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읍면동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거를 용역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아직도 저희 팀장, 주무관, 차석들이 근무자가 없는 시간대는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 변기 뚫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 낭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인력을 더 보충해 주시든지요. 행정 일선에서 민원 업무를 봐야 될 직원들이 시시때때로 걸려오는 화장실 민원 때문에 화장실 업무를 보러 외부로 출장을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강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김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물금읍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와 관련해서 어떻게 읍면동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읍면동에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좀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민을 위한, 행정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꺼이 저희들이 나가고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저희들이 안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려견 분비물을 봉지에 담아서 그냥 해가지고 그게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희들이 온갖 고민을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CCTV 있다 해서 안에까지 비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두 다 우리 행정으로 해서 지금 불편사항을 말씀을 하고 이래 하는데, 사실 한 명이 전담을 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물금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일하시는 분들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 본청하고 같이 해서 좀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말씀드린 게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위탁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어야지만 즉각 민원 처리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화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소모품 그리고 수리비 이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관리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통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론 노조에서도, 그런데 노조에서는 어떻게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편함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협약이나 이런 진행이 전혀 안 됐던 모양이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상황을 한번 두고 보고 전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그 당시에 그래 했습니다. 아마 추가로 의논 또 들어올 겁니다.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읍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증산민원사무소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읍장님께서도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예.
이묘배위원
그 증산민원사무소에 작은도서관을 형성을 하게 된 그런 계기나 맥락이 어떻게 될까요?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그게 저희들 연초에 시장님 읍면동 순회 간담회 할 때 저희 읍에서 제가 제안을 해서 보고드린 사항인데, 우리 증산민원사무소에는 직원이 지금 4명이 나가있습니다. 있고, 다 여직원들이고, 혹시나 또 악성 민원이 오고 이래 하면 대응하기도 좀 저희들이 어렵고 그래서 주민들이 일반 우리 업무시간에 와서 여기에 휴게공간을 좀 이래 만들어 놓으면 와서 같이 도서관도 책도 읽고 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악성 민원도 조금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 복지도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복지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고안을 해 봤습니다.
이묘배위원
읍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직원분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성분들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위험 노출에 취약성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조금 아쉬웠던 점은 그 콘텐츠가 작은도서관이어야 했냐는 조금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런 책과 관련된 공간들이 너무나 산재해 있는데 증산민원사무소에 정말 책을 읽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곳에 가겠느냐는 것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특히나 장소상 정말 그냥 길을 가던 주민들이 접근을 해서 책을 읽으러 가기에는 사실상 위치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읍장님께서 주신 취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읍장님께서는 이왕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이 이곳에서 직원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지켜서 함께 향유를 하실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거기에 카페 형식도 갖춰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서각하시는 분하고 갤러리도 할 겁니다.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별관 증축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일례로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행정과의 문제라고 보고, 다른 것들 중에 하나는 혹시나 별관이 대다수의 시민이 아니라 특정의 시민들만이 이용하는 그런 기능만 수행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애초에 증축을 하는 취지 자체가 시민분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읍장님?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예.
이묘배위원
그래서 읍장님께서 현장에 계시는 만큼 시민분들의, 특히 물금읍민분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부서랑 각별히 말씀을 잘, 소통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읍민분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으로 가고 읍민분들의 불편이 개선될 수 있을지를 많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읍장님을 비롯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양산 곳곳에 시민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황톳길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금읍에도 황산공원을 비롯해서 곳곳에 황톳길이 지금 맨발걷기를 차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가 너무 딱딱해서 도대체 황톳길을 걷는지 뭔지 모르겠다는 민원도 많고,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실 맨발로 걷기가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다는 민원들도 많은데, 읍장님께서는 중간 중간 현장 확인도 하셔서 황톳길이 어떻게 촉촉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셔서 시민분들이 언제든지 가셔도 그 길을 잘 누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부탁을, 다른 읍면동장님께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지금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 보완, 해결하면서 하면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잘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도 처음 해 보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고 하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많이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은 아마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읍장님.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고맙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면 관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입니다. 페이지는 1,39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면장님, 저희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2021년식 방범차량이 운행불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운행불가인가요? 아니면 23년도에는 4,700㎞를 운행했다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운행불가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02페이지네요.
신우
남신우동면장
대단히 죄송한데 운행불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따로, 일단 그럼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자율방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서는 선별적, 차별적, 즉 방범활동을 하는 곳에는 간식, 야식비, 차량에 대한 운행 기록에 따른 유지 보수비 이런 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조례 심의를 하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 처음으로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첨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차량 운행횟수가 소주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운행횟수가 연단위로 보면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율방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식비, 유지비, 피복비, 피복비야 당연히 지원되는 것이지만 야식비, 제일 중요한 야식비,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에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 즉 자율방범대가 지역 파출소와 연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방만하게 자율방범대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게끔 뒀다면 이제는 행정의 간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면에, 저희 13개 읍면동에 대부분 대다수의 차량이 2011년식입니다. 많게는 최대 5만㎞ 이상 뛴 차량이 한 2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운행이 가능한 차량들이고요. 어느 순간 이제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는 있습니다. 동면에서는 차량 운행불가로 인해서 자율방범활동이 어렵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이상입니다.
신우
남신우동면장
사실은 방범활동 자체는 제가 보는데, 이 운행불가 내용은 사실 좀 파악을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월 2회 이상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잘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월 2회면 잘 활동하는 게 아닌데요?
신우
남신우동면장
2회 이상으로…….
김석규위원
예? 주 5일 평일에 계속 근무를 해야 잘 활동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면장님께서는 운행불가 차량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위원님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남신우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동면 관련해서 질의하실 …….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동면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상동 지역이나 중동 지역, 삼산 지역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구분되어 있는 이런 상태여서 늘 행정수요에 대한 대비가 좀 다른 읍면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동면은 보면 국도도 2개나 지나가고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전체가 그린벨트고, 신도시고, 또 산업단지도 가지고 있고 그런 톨게이트 이런 부분을 볼 때 양산시를 완전히 함축되어 있는 곳이 동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동면의 면장으로서 보면 행정서비스에 관련해서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조심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동면의 전체 인구가 얼마입니까?
신우
남신우동면장
어제 기준으로 4만 9,775명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약 5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동면에 현재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신우
남신우동면장
정원이 26명이고요. 현재 현원은 25명으로 해서 대체인력 1명 쓰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직원 한 분당 주민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을 보면 한 1만 명 가까이 됩니까?
신우
남신우동면장
사실 전체 인원 가지고는 파악을 해 보진 않았는데, 민원사무소 민원 업무만 딱 봤을 때 양산시 물금읍이나 다른 지역보다도, 사실 지금은 사송 지역에도 전입이 많은 상황이고, 석금산도 포화상태고 하기 때문에 가장 비율이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송신도시가 들어오면 석산신도시는 자리 잡은 그런, 석산 쪽에는, 삼산 쪽에는 신도시가 자리 잡은 상태인데, 사송에는 신도시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입주하고 있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신우
남신우동면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여기에 입주를 위해서 민원신고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기초수급이라든지, 복지 대상자 이런 것도 우리 동면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신우
남신우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다 됩니까, 이거 갖고?
신우
남신우동면장
지금 현재 보면 동면은 지금 석산민원사무소 쪽하고 동면행정복지센터 해가지고 2개 팀이 석산민원사무소에 나가 있습니다. 주민팀 6명하고 민원팀 7명으로 해가지고 분산되어 있는데, 팀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본청 거기서도 사송 민원을 대비해가지고 우리 인원이 2명씩 해가지고 또 동면행정복지센터 내송 쪽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연가라든지 직원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지금 또 내송에도 이루어지고, 석산에도 이루어지고 서로 커버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정말 빠듯하게 해가지고 좀 힘든 상황인데, 저희 면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민원 전입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민원 안내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최소한 내방을 좀 줄이는 정책을 하면서 어쨌거나 이렇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장님 입장에선 잘 한다 하지만 실제로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혹시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오늘 내가 민원서류를 접수하러 왔는데 담당이 안 계셔가지고 일을 처리 못 하고 내일 다시 와야 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신우
남신우동면장
그 정도까지 딜레이 되는 경우는 없고요. 그날 처리하는데 좀 줄을 서서 기다린다든지 조금 기다리다 보면 좀 짜증을 내는 경우는 있기는 해도 다음 날 처리하고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가산산단은 곧 이제 입주가 시작되고 이렇게 할 건데, 가산산단에 대한 민원서비스, 행정서비스는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신우
남신우동면장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민원사항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공사장에서 우기 시나 이런 빗물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부터 계속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면장님께서 대비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우리 인력을 미리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산산단에 세무인력이라든지, 또 지금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케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송신도시 교통 문제, 복지시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본청에서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면사무소 자체에서 처리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행정과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잘 의논해가지고 인력을 더 보충 받든지 해서 민원,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원활하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우
남신우동면장
우리 안 그래도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인력 증원 방안에 대해가지고 면에서 팀별로 우리 심층적으로 좀 의논해가지고 행정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동면사무소, 동면행복복지센터입니까, 정식 명칭이?
신우
남신우동면장
행정복지센터.
선호
최선호위원
행정복지센터입니까?
신우
남신우동면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거 혹시 증축이나 신축 계획은? 지금 회계과에서는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시행을 해야…….
신우
남신우동면장
그 부분은 사실 동면행정복지센터 본관 원래 최초의 신축은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시기는 1960년도고요. 사실 그 60년대 건물 지어진 거는 현재 형태를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본관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들은 1989년도 해가지고 한 35년 정도 이렇게 경과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몇 년 전에 지금 리모델링하고 내진공사 이런 게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 인력도 증원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 …….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인구가 조금 있으면 동면이 한 7만 정도 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일단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복지센터라도 정비를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거기 안에서 맞춰가지고 또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저도 위원으로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동면장으로서도 많은 같이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신우
남신우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동면입니다. 원동면 페이지 1,409페이지부터 1,418페이지까지입니다. 원동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면장님, 1,413페이지에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23년 연초에 고점마을 이장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및 독단적인 업무처리로 불만이 마을 주민분들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내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권고사직, 사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는 그 당시에 고점마을 이장님께서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신 부분이 확인이 된 겁니까?
생동
김생동원동면장
그 부분은 아마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고발 조치하면서 마을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
이묘배위원
주민분들이 경찰서에 고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생동
김생동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결과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취소를 했는가, 나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묘배위원
취하를 했고?
생동
김생동원동면장
취하를 했는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묘배위원
그러면 뭔가 행정적으로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고 이랬던 부분이 밝혀진 건 아니고, 주민분들께서 …….
생동
김생동원동면장
주민들 내용에 따라서.
이묘배위원
고소도 했고 취하도 했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동
김생동원동면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주민분들과 각별히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위원이 받은 민원 중의 하나가 원동 소재 초등학교 학생이 보건소에 갔는데, 보건소에 아이를 위한 약이 없어서 밀양에 있는 보건소까지 가서 약을 수령을 했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서 조치를 완료하기는 했습니다, 면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면민들의 안전적인,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역시 행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좀 종종 보건소나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아무래도 원동면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엄연히 면민으로서 거주하고 있고, 또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아이들의 안전 부분, 아이들의 생활 부분도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동
김생동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원동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북면입니다. 상북면 페이지 1,419페이지부터 1,430페이지까지입니다. 상북면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다음은 하북면 관련입니다. 하북면 페이지 1,431페이지부터 1,4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입니다. 면장님,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길 114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선
오영선하북면장
현수막 관련인가요?
신재향위원
예,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영선
오영선하북면장
예, 현장에 민원 신고 들어오면 현장에 주 최소 한 1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현재는 상황이 정리가 된 상황입니까?
영선
오영선하북면장
진보 유튜버가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저희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주 1~2회 정도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가서 현수막 단 보수 유튜버를 설득도 하고, 안 되면 현장에서 바로 철거하도록 하고, 또 지금 계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고 끝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연간 평산마을을 방문하는 숫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선
오영선하북면장
숫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월요일은 책방이 문을 닫기 때문에 방문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토요일, 일요일이 좀 많이 온다고 마을의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신재향위원
지금은 처음 방문했을 때 1일 한 5,000명이 넘는 숫자가 방문했을 때도 있는데, 저도 연간 숫자는 사실 파악은 안 됩니다만 개인 블로그 같은 것을 보면 하북면에 있는 맛집 투어라든지, 통도사 방문 투어라든지 이런 글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대내외적인 양산시를 홍보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충분한 반증이 됩니다, 평산마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스러운 글귀가 적혀있는 현수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북면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를 해 주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금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오영선하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글귀가 집회 신고한 물품이 됩니다, 현수막은. 글귀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이런 사항이 사실은 없는 실정이고, 저희도 지나다니면서 좀 지도하기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그분께서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현장에서 드러눕고 고성을 하고, 또 우리가 현수막을 철거해서 오면 면사무소에 와서 드러눕고 고성을 지르고, 차를…….
숙남
정숙남위원장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하북면장
차를 몰고 와서 난동을 피우고 하는 어려움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의 힘을 빌리든, 아니, 행정적인 절차에서 오류가 없는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조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선
오영선하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북면 질의 없으십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면장님, 페이지 1,433페이지 봐주시면 주민자치센터 지출 부분에 분담금 30만 원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분담금은 주민자치연합회 회비죠?
영선
오영선하북면장
예, 시연합회에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김석규위원
2019년도에 주민자치센터 특정감사격인 사무조사에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수입으로 지출하지 못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출되었다 함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알고 계셨나요?
영선
오영선하북면장
예, 이거는 삼성동의 감사로 인해가지고 전 읍면동으로 전파가 돼서 환수 조치가 있어서.
김석규위원
이루어졌습니까?
영선
오영선하북면장
예.
김석규위원
주민자치 담당하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런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내용들의 숙지가 아직 미숙하다고 봐집니다. 분기별로 주민자치센터 결산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으므로, 그리고 정기회의를 통해서 이 결산자료가 보고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선
오영선하북면장
예.
김석규위원
그때는 주민자치 담당하는 직원들도 다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실제로 이렇게 자료까지, 실제로 지출되기 이전에는 막을 수 없지만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수입 부분을 지출할 때, 특별한 지금 행정과에서 지침은 없습니다. 하지만 곧 표준 운영 세칙 및 지침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바꿔지진 않고 있지만, 이번에는 아마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읍면동의 업무가 조금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5월 달에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에 전달이 되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이·통·반 임명·위촉 자격에 있어 관련 규칙 해석에 대한 번번한 혼란이 야기되고 분쟁이 있었던 소지를 이 규칙을 변경함으로써 방지하고자 했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전달이 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다 전달이 되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북면 관련 질의 없으십니까? 하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장님 답변석에. 중앙동 페이지 1,44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여기 페이지에는 지금 없는데 우리 동산장성 철쭉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동장님, 우리 7회째 지금 개최가 되고 있죠?
창준
김창준중앙동장
예.
송은영위원
올해까지 7회째?
창준
김창준중앙동장
2015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7회…….
송은영위원
16년부터 시작이 돼서 코로나 2년 쉬었고, 지금 7회째 하고 있는데 철쭉 군락지가 좀 확장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 조성되어 있는 군락지…….
창준
김창준중앙동장
최근에는 확장되진 않고요. 지금 더 보식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다른 데 철쭉 같은 거 생기면, 머릿속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
창준
김창준중앙동장
좀 더 보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군락지를 조금 더 늘려갈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창준
김창준중앙동장
늘리기에는 좀 그런데, 지금 군데군데 좀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가득 채워가지고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제 본 위원도 사실 올해도 참여를 했었고,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작년까지는 같이 참여를 해서 올라가 보고 하면 굉장히 조금 이 관광명소로써 정말 정말 매력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양산시내 전경을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고 하다 보니 이런 철쭉 군락지가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정말 우리 양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보식은 지금 계획 중이고, 군락지에 대한 확장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지금 없다, 그죠?
창준
김창준중앙동장
지금 어느 정도 잘 조성돼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안 그래도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 우리 청사 공원화 사업을 하면 청사에 있는 철쭉을 많이 이래 남으면 정리 좀 해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또 신청도 한 걸 다 모아가지고 적절한 식재시기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에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이 철쭉 같은 경우는 저는 꽃말을 사실은 몰랐는데, 우리 동장님 행사장 갔다가 동장님께서 또 이게 사랑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굉장히 또 꽃말이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유익한 행사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정말 뒤에 동네 야산을, 명소가 없는 곳인데 그 동네 야산을 우리 공무원분들의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지금은 매년 한 15만 명 정도가 다녀가는 이런, 철쭉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진달래 군락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산도 이렇게 명소, 저는 중앙동의 굉장한 명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장님 계실 때 그런 계획들을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1~2년 할 축제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봄꽃 축제들을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곳은 부천에 원미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장님 계실 때 이렇게 계획들이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준
김창준중앙동장
본래 우리 동산 철쭉제가 관 위주가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꾸미고 만든 축제다 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좋고요. 앞으로도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가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중앙동 관련 질의 없으시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동입니다. 양주동 페이지 1,45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양주누리길이라고 16년도에 조성된 길이 있죠?
남선
조남선양주동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신재향위원
제가 최근에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사실은 중앙동을 좀 걸어야 되긴 한데 그곳을 좀 많이 걷게 됩니다. 그 거리가 혹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남선
조남선양주동주민생활지원팀장
정확한 그거까지는 제가 …….
신재향위원
한 4.7㎞ 정도 되는데 3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걷는 길이 국한된 그 길이 조금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아서. 메타세쿼이아나 이런 부분이 운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4.7㎞라는 조성을 할 때의 의미는 전체를 조금 더 활성화를 하고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오게 하게끔 해서 조성을 했을 것인데, 거기에 국한된 이유는 조금 더 맨발로 걷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흙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채워져야 되는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른 동도 조금 벤치마킹을 하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다른 동에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으셔서 시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흙길 조성에 신경을, 그쪽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하실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선
조남선양주동주민생활지원팀장
챙겨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동입니다. 삼성동 페이지 1,46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서동입니다. 강서동 1,47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동입니다. 서창동 페이지 1,4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주동입니다. 소주동 1,49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소주동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산동입니다. 평산동 페이지 1,5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계동입니다. 덕계동 페이지 1,52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전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있습니다. 공통사항.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읍면동 개별 덕계동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2년마다 실시되는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소홀”이 있습니다. 동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자체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업무가 로테이션 되는 방식이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읍면동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다들? 어떤 지역은 2년 주기로 지역을 옮겨가면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어떤 지역은 장기간 한 동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태관리나 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에 한번 요청을 행정과에서는 드려서 어떤 부분이 무기 계약직 환경미화원 근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부서가 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자원순환과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행정과에서 좀 신경 쓰셔서 이런 복무 소홀 관리가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 중에 보면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 그리고 1인 가구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동장님들은 이통장님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사례 발굴, 즉 저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이통장님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 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없습니다. 예, 읍면동 나간 뒤에 과장님한테.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전체 다.
김석규위원
전체로 할까요? 과장님, 죄송한데 과장님 행정과 저희 할 때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질의시간이 끝나고 나서 마땅히 질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가 된다면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저희 민주평통 통일역량 강화 연수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신재향 위원님께서. 그래서 자료 검토를 봤을 때 저희 보조금 잔액 발생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비교 대상은 같은 해에 같은 국가로 해외연수를 가신 이통장연합회 양산지회의 결산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통장 양산지회는 참석인원이 32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민주평통 통일역량 강화 연수는 참여인원은 24명에 예산은 4,000만 원이었고요. 보조금 잔액은 평통은 100만 원, 그리고 이통장협의회는 약 한 4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말해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통장협의회에서는 최초 사업 예산 신청을 할 때 1인당 100만 원씩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겠다하고 3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32명이 참석을 하게 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요구한 게 아니라, 참석하고자 30명에 대한 최초 계획에서 예산을 각 1인당 지급되는 보조금을 줄여서 83만 원, 84만 원 정도로 줄여서 32명이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민주평통에서는 최초 계획 40명에 4,000만 원이었고 자부담 400만 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4명이 참석함에도 지급된 보조금을 줄이지 않고 그 예산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줄어들어서 여행경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 집행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많이 사용하는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등에서는 이런 식의 보조금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조금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제 설명이 조금 과장님,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9년도 자료까지 저희가 살펴봤지만 당시에 참석인원 대비,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액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와. 그라고 자부담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집행 서류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사항에 넣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해 주시면.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닙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양산시의 많은 보조금 단체는 동일한 잣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거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우리 따로 행정과에다가 자료 변경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져서 된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일단은 협의해서 평통에 저희들 그렇게 의논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김석규 위원님 설명을 보면 당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100만 원에 40명, 또 이통장은 100만 원에 30명 해서 3,000만 원, 4,000만 원인데, 그러면 만약에 4,000만 원에서 당초 40명 가겠다 했는데, 10명 가면 4,000만 원을 다 씁니까? 지금 이 내용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사업 계획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안에 행사 계획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하고,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는 예산을 조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한 면은 제가 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일단은 특별한 현재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못 썼다기보다는 우리 예산 금액을 회원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다 썼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하고 의논해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는 별도 그거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별도 다른 조치는 취할 게 없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그 이후에…….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숙남
정숙남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저한테 질의를 주셔가지고. 지금 어떤 질의를 주셨냐면 “당초 계획은 몇 명에 몇 분이 참석을 하셨나” 주셨는데, 당초는 40명에 스물다섯 분이 참석하셔가지고 그 보조금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김석규위원
최초 당초 보조금 신청할 때는 50명, 55명 신청에 산출내역에 100만 원 곱하기 55명 해서 5,500만 원을 신청했고요.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당초예산 사전심의하면서 예산이 조금 깎여서 인당 100만 원 40명 해서 4,000만 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거는 참고사항 하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된 40명에 프로그램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그다음에 추후 25명이 가게 되었던 그 내용 계획 있죠, 계획? 프로그램 계획, 그 연수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추가가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현재는 제가 여기서 말씀할 수는 없고요. 추가로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송은영위원
그래서 그 변경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재향위원
아닙니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많은 보조금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많은 단체들이 서로 형평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렇게 질의가 나온 거는, 지적이 나온 거는 평통자문위원님들께서 거의 99명 정도 되시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거의 100명에 가까운데 25명이 참석하신 것도 그게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도 있고. 당초 계획에 맞게 사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만약에 당초에는 90명 가시겠다고 1인당 100명씩, 예를 들어 50명 가시겠다고 5,000만 원을 요구하셨다가 25명 가시면 그럼 1인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다른 단체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지 그것도 해 보시고, 그렇게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인지?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당초 계획과 결과가 어느 정도 맞아야 저희도 승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리자 중 미래혁신국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문화복지국장님이 국내 산업시찰 참가로 인해 본 감사에 불참하심에 따라 산업혁신과장, 문화관광과장님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금일 18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국, 미래혁신국, 문화복지국, 행정국, 웅상출장소,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소·관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양산시민 전체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보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공통 사항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고 24년 행정사무감에서도 반복해서 지적된다는 것은 부서의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 부서마다 앞으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를 철저하게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더해 지역주민 살리기가 되어야 하므로 상인회 역할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는 것과 동시에 상인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전통시장에 수년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던 것에 비해 상인들의 노력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시민들의 물가 안정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전통시장이 지역 명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읍면동 주민자치회 표준 운영세칙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할 것입니다.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달라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점과 모든 읍면동에서 대동소이하고 특정한 연령층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되 읍면동장의 역할도 명확히 하는 표준 운영세칙을 마련해주시고 최대한 많은 시민분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과 당초계획에 맞게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당초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업예산 신청과 정산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의료파업으로 힘든 와중에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로부터 지역사회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등 4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보건소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양산시를 위하여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끝으로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위원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