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우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업기술과, 시립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당진항만관광공사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일차 감사에 앞서 현장을 취재하느라 수고하고 계신 당진신문 배현섭 기자님,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내내 수어 통역을 해 주고 계신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 주시는 여성단체협의회, YMCA, 참여연대, 여성유권자연맹, 참교육학부모회, 내기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구본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심화섭 농촌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요구목록이 농식품유통과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김명진 위원님께서 농촌진흥과 감사 시 농식품유통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신낙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구번호 101번, 페이지 613, 농식품종합유통단지(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농식품과장님!

예.

우리 유통센터에 선별장이 한 490평이 있고 저온 창고가 한 310평인데, 선별장 규모가 이렇게 큰 이유가 뭐예요?

제2APC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 지금 양파하고 감자를 선별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시설이 현재 선별장, 선별하는 시기에 좀 적정한 규모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온 창고가 310평인데 선별장이 더 커요.

예, 지금 저온 창고는 애초에 선별장을 좀 넓게 지을 목적으로 선별장 규모를 크게 했는데요, 지금 양파 시설 선별할 때 그 규모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파는 뭐, 1년에 한 번만 선별하지, 여러 번 하지 않잖습니까? 지금이 딱 그 시기 같은데.

예, 지금 수매 시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 APC에 감자하고 양파 들어와 있나요, 두 개 다?

지금 제2APC에는 양파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감자는 1APC에 들어와 있고요?

예.

지금 막 감자도 다 입고되고 있죠?

예, 지금 감자도 수매하고 있습니다.

예, 양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고구마는 다량으로 들어오던데, 고구마는 양파가 저장이 끝난 다음에 들어오나요?

예, 양파가 늦으면은 12월까지 저장하고 있는데요, 고구마는 한 11월, 양파가 다 나간 다음에 고구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 전체를 보니까 이게 8,803평에 기 설치된 게 이 정도 되고, 도로를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은 게 거의 만 평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기 설치된 데는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신평농협의 잡곡센터하고 또 제2APC, 이렇게 들어와 있죠,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예, 현재 신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경지는 지금 한 만 평 정도, 7필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애초에 저희가 유통단지를 조성할 때 농산물 가공시설하고 민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현재 민자 유치는 추진 중이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제2APC 중에서 저온 창고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해서 계약재배 물량을 더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산물 가공·유통 관련 민자유치와 공모사업을 통해서 APC 저장 시설을 더 신축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개소 하는 데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한 70~80억, 100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 농업인회관이 건립될 수 있습니까, 이 부지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지자체에서 신축 목적으로 농업인복지회관은 「농지법」에 가능합니다.

예, 저도 「농지법」에 보니까 29조에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일반 목욕탕,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농업인복지회관 이런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 「농지법」상 진흥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예, 이건 뭐,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목 관련해서 가능한가를 확인했습니다. 됐고요, 우리 진흥과장님!

예.

저희 보면 지금 센터가 21년도에 준공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면적은 140평으로 했는데 제가 이거 처음에 준공식 때 가서도 너무 규모가 적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1년도에 해가지고 22년도에 공유 주방 운영업 등록하고 23년도에, 11월에는 또 강소농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평가회도 한 번 가졌죠?

예.

현재 운영 현황이 10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이 참여업체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10개 업체가 참여하게 된 것은 농산물 가공 교육에 기초실습 창업 과정 교육을 마치고 공유 주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공유 주방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다섯 농가씩 해서 2번에 걸쳐서 선발했기 때문에 열 농가가 됩니다.

그 열 농가가 지금 타 시군에 운영하는 것하고, 물론 우리는 공유 주방을 이용하지만 이게 좀 적극적이지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22년도에 이제 공유 주방 운영업 등록해가지고 23년도에 시작을 해서 농가를 모집하고 했고, 교육도 하고 했지만 참여 업체가 좀 적은 편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지금 농촌 현실도 어렵고 농산물 자체도 가격도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공해서 나가는 방법을 좀 농민들한테 보급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혹시, 과장님! 예산 농산물가공센터 다녀왔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면 여기는 17년도에 준공을 했고 직원도 우리는 2명이고 여기는 5명이 하더라고요? 그 시설도 우리의 한 3배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이 지금 이게 자리를 잡았고 HACCP도 한 8건 인증을 했고요, 22년 등록했고 품질 상표 사용 허가도 한 3건 정도.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훨씬 먼저 앞서가면서 공유 주방이 아니고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72개 농가가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운영위원회도 있어요,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벌써 매출도 한 4억 5,000 정도, 기계 사용료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규모는 적지만 여기서 참여 농가가 많아가지고, 나가서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올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행정적으로도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제가 또 이게, 오늘 또 이 영상을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영상) 예산군 가공센터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2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시설 면에서 훨씬, 투자도 여기는 한 35억 정도 투자했는데 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제품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저렇게 제품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상품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시설 같습니다. 규모가 벌써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감사를 한 게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해서 23년도에 열 농가를 지금 모집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전혀 적극적으로 안 되고, 한 업체는 제가 요즘에 와서 활발하게 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해서,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농민을 지원하기로 했으면 농가가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행감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향후 계획 한 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공동 가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애초에 면적을 크게 했습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하고 창업 위주로 해서 애초에 계획을 컨설팅하고 인큐베이팅하는 정도까지만 생각했다가 공유 주방이라는 제도가 22년도에 생기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23년도 12월이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김명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개가 활발하게 영업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천생연분 딸기잼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 올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하고 창업 인큐베이팅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서, 저희가 늦긴 했지만 활발히 농업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참여 업체를 좀 모집해가지고 가공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화섭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지환 농업기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해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81번, 과수재배 농가 지원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수농가가, 자료를 제가 보기도 했고 이번에 감사를 하려고 하는 그 목록이 뭐냐면 우리 과수농가가 지금 이제 기온이, 우리나라 기온도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이다.’ 이런 게 지금 다 지나고 약간 봄, 가을이 없어지고 아열대성 기온이 있는 그런 기온으로 많이 변했어요, 과장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수농가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고 하는데, 자료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70년대~80년대 정도에는 우리나라에서 ‘대구 하면 사과’, 뭐 이렇게 했잖습니까? 퀴즈에도 나오고 유명한 것. 그런데 지금 대구에 사과가 유명하다는 얘기하면은 ‘저게 뭐지?’라 할 정도로 이상한 말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당진에도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과가 있어서 백화점에도 납품하고 이런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서서히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정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쪽에서 사과 농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진 과수,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해나루 사과 해서 예전에 대통령상 표창도 받고 지금도 고가에 거래가 되는 당진 특산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가 최근에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해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병해충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소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서리 피해 등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과를, 저희가 명성을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고요,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시범 사업 등을 통해서 기후 온난화 대비해서, 이상기후에 대비한 그런 기술을 보급하고요. 또 아울러서 후반기, 가을철에 착색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소 현상 때문에. 그래서 착색이 필요 없는 시나노골드라든지 이런 노란 사과 계통, 이런 신품종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업 내용에서도 보면 지금 아열대 과수에서 이상기온 극복 시범 사업으로 아열대 과일,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행정감사에 대해서 ‘아, 그래도 정확하게 꿰뚫고 답변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래도 같이 인식하신다는 생각에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자료 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계절이 많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요구번호 20번인데,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제가 또 그것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하는데 2024년도, 이제 올해에 지금 반환 금액이 2024년인데 벌써 반납해서 이게 조금 이해는 덜 갑니다마는 하단에 ‘가뭄 대응 사료작물 안전 재배단지 육성 시범’ 하는데 이제 여기에 신청자가 없다고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길항균 이용 인삼 친환경 방제 기술 보급 시범’ 이것도 반납했는데 사업자 신청이 없어서 반납됐다고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물론 이제 주위에 보면 서산이나 당진에도 여러 인삼 농가 재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도 계절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기온에 따라서 우리 정책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왜, 이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 국·도비를 신청하고 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연초부터 해서 각 지역신문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농업인 각종 교육 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수용하기에는 조금 농가 입장에서 실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꺼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삼 길항균 이용 사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으로 재배가 되어야 되는데 수요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기존의 인삼 산업이 조금 침체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차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부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계절에 맞는 그런 사업을 좀 더 찾아서 그쪽으로 사업을,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지, 연구를 더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국·도비 받아서 이것도 온전하게 사용하고, 반납하지 않고 제대로 농민들한테 사업할 수 있는 안내도 할 수 있고 그 농가 수익도 될 수 있도록 다른, 다변화적인 그런 사업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하단에 있는, 이게 반납 금액이 사실 한 8,000만 원인데 이제 ‘가뭄 대책 사료작물 안전 재배단지 육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조상연 위원님께서 우리 시유지에 목초지 허가를 안 받고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경작해서 이제 특정인이 많은 수입을 올리고 이러다 보니 좀 더 조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혹시 빈 시유지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냥 목초지라든가, 그냥 잡초가 우거진 이런 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정당하게 어떤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한우농가라든가 목초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에, 그런 농가라든가 단체에다가 얘기하셔서 이런 사료작물, 목초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좀 안내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만 느끼시면 안 되죠? 앞으로도 실천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계절에 따라서 우리 농작물도 변해야 된다, 과수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목초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년인가요, 아니, 재작년인가요? 한 2년 전엔가 과수화상병.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돼지라든가 이런 동물은, 축산은 임신 기간이 짧고 하다 보니까 성육이 되어서 새끼를 낳는 기간이 불과 한 2년 정도면은 새끼에서 다시 리사이클 되게 새끼도 낳고 하는데 제가 왜 심각하게 봤냐면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다 더, 굉장히 어렵거든요. 나무를 심어놓으면 이 나무가 성목이 되려면은 최소한 몇 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마무리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가축의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국가 검역 해충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법적으로, 「식물방역법」적으로 이거를, 화상병이 발생이 되면 부분 폐원 내지는 폐원하고 인근 예찰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비도 좀 적은 편이며, 이 과수를 한 번 땅에다 묻으면 최소 2년 이상은 경작을 동일 작물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작물로 해야 되고요. 평생 과수 농사가 1~2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십 년에 걸쳐서 하신 분들이 갑자기 잡목을 전환하는 것도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예찰을 강화하고 금년도도 어제, 현재까지 10농가 3.5㏊가 발생이 됐는데요, 과수화상병 예찰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편 ‘이 병이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내년도에, 미국에서 개발한 G11 계통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적으로 들여와서 그것이 국내에서 어떤 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있는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요즘 감잣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안정화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고.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지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감사는 아니고, 우리 도서관장님! 지금 와글와글 시끌벅적 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

예,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은 이제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고요, 그게 2024년 올해 2월 22일에 개관을 해서 지금 만석이 되도록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80석 정도 신청을 하고 있고요, 시네마천국에는 한 6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좌석은 저희가 전체 포맷은 한 100여 석 되고 있고 규모는 140평 정도 되는데 아무튼 시민들의 호응도 너무 좋고 저희가 말하는 공연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시민께서 호응도 좋고 좋아하셔서 이런 것들이 각 지역에, 지금 작은도서관도 다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균등하게 다른 지역, 읍·면·동에서도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에서도 약간의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방향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작은도서관도 저희가 올해 2월 4일로 정미면이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었고 그래서 전체 읍·면에 작은도서관, 또는 도서관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 고민하다가 자치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시장님이 직접 위촉도 하고, 앞으로 위촉할 계획인데요. 그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정말 그곳에서 원하는 독서 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든가 시설을 요구하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특히 이번에 개관한 정미 같은 경우는 건강 힐링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인바디도 저희가 설치하고 있어서 자기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보건소와 협업을 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독서나,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품격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다양화에, 또 시민들의 독서 문화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좋은 덕담으로 당진시립도서관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바랍니다. 도서관은 그 도시의 품격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의 타 시군에서 도서관 문제로 주차장이냐, 도서관이냐, 많이 시끄러운데 우리 당진시는 그래도 도서관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융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민원이 엄청 많은 곳인데.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91번, 남부문화스포츠센터 건축공사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화체육과 배석 요청하고요, 스마트도시과 배석을 요청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께서 시설관리사업소 감사 시 스마트도시과, 문화체육과의 배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박정래 스마트도시계획팀장님과 강충복 체육지원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이게, 교육문화스포츠센터가 20년도에 준공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죠? 20년도에 준공되고. 이게 건축과에서 건물을 짓고 이제 관리가 시설사업소로….

이관.

넘어간 거죠, 시설관리사업소로?

예.

예, 그러면 건축 짓기 전까지는 이제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맡았던 거고, 그 이후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사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영상) 이게 지금 남부문화스포츠센터의 현실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비가 저렇게, 입구부터 비가 저렇게 줄줄 다 샙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것도 입구고요, 다음 사진이요. 저것도 입구입니다, 다음 사진. 이거는 안에 기둥 있는 데에서 지금 물이 새 가지고 저렇게 저,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지하실에 물이 저렇게 흥건하게 고여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1층 입구입니다, 안에요. 다음 사진. 이것도 지금 요가실인데, 이게 4월에 찍은 건데 천장에서 저렇게 비가 다 새 갖고 밑에다가 저렇게 물통을 받혀놓고,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사진. 이거는 2층입니다. 1층도 다, 지하부터 1층, 2층 지금 다 새고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이건 체육관이거든요? 체육관도 지금 다 새고 있습니다, 저렇게.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체육관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체육관이에요. 체육관인데 지금 아주 위에서요, 물이 그냥 쏟아져요, 그냥 쏟아져.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위에서 물이 그냥 다, 천장 다 뜯어놓고 저렇게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실리콘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저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사진. 이거는 옥상인데요, 저건 언제 찍은 거냐면은 그 당시에, 20년도에 준공할 당시에 저렇게 벌어져 있는 겁니다. 준공할 당시에도 비가 다 새고, 저렇게 다 클릭이 다 가 있는데도 준공을 강행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옥상이거든요? 예, 됐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게 이제 남부문화스포츠센터인데요, 저렇게 전경은 참 화려하고 예쁩니다. 그런데 입구부터 내부로 들어가면은 지하부터 1층, 2층, 3층까지 안 새는 데가 없고 옥상까지 마찬가지고요. 뭐, 한두 건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수십 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그 준공 당시에도 엘리베이터가 정지가 돼서 청소원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하 펌프가 작동이 안 돼서 지하가 물난리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책임을 져라.’ 그랬더니 건축과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기가 막힙니다. 그때 제가 주민자치회장이었는데 “회장님, 건물을 짓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했던 말씀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자, 시설관리과장님! 며칠 전에 우리 서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누수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 그 말씀은요, 하자보수 기간 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하자이지마는 법적인 하자는 아니고 저희 시에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누수도 하자는 하자죠?

예.

‘누수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다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설계부터가 잘못됐다.’고 며칠 전에 스마트도시과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설계부터 잘못됐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한 목적이 뭡니까?

공공건축물의 어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시민한테 제공하기 위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이 책자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감리하신 그 업체에서, 우빈기술공사에서 완료 건설 사업 관리보고서를 낸 거예요,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에도 보면 “당진시 동남생활권 주민 여가생활과 문화 혜택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합덕일반산업단지 및 공단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에 대비하여 주민 편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 그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봤는데 문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 되는 게. 뭐, 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 전 과정이 문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종합 의견 보면 참 기가 찹니다, 또. 여기 종합의견서를 낸 것 보면. 자, 4번을 보면 “본 용역을”, 3번에 보면 “양호하게 다 수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4번 보면 “본 용역을 완료하면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청남도 당진시청 관계자 여러분의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본 공사 수행에 헌신한 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게 종합의견서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게 공사가 시행되면서, 나는 감리업체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설계도 잘못됐고 감리업체도 잘못됐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보는 건데. 이게 76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지은 건데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됐다, 잘못됐고. 이 시공사가, 제가 이거 건설 사업공모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건설공사 실적이 2016년도 37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차피 입찰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은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또 공간도 스마트도시과 감사할 때 얘기했다시피 기둥만 잔뜩 있어서, 공간활용도도 하나 없어서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것도 또 지적하고 싶고요. 또 감리 자체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보면 하자 발생이 38건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38건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감리사가 참,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하자가 나는 공사를 갖다가 ‘이상이 없다.’고 감리를 했는지. 그 감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상 요구를 못 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는 감리 사후에 벌점 부과라든가 이런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당….

예,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나는 이게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보니까 제111조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검토 의견 제시했습니까? 안 했죠?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죠? 자, 그러고 하자가 38건이 됐는데 지금 4년이 지났어요. 제가 진짜 준공할 때부터 비 샜던 게 지금 4년 동안 똑같은 곳에서 비 새고 더욱더 나타나고 있고, 진짜 뭐, 창문에 실리콘 처리도 안 해가지고선 거기로도 비도 들어오고 참 가관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미처리 부분이 또 6건이 있네요, 미처리 부분?

예, 맞습니다.

예, 미처리 부분, 이 6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법을 작년도 하반기부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이제 건설공제조합에다가 보증금 청구하고 시공사에 대해서는 보증금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행정적으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하고 충남도에 건설면허정지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건설공사가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있죠?

예.

있죠? 그런데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넘은 것도 있어요. 인정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자보수 요청을 안 해가지고 그 기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4,9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하자보수 처리를 안 해가지고 시 세금 갖다가 고친 부분도 있죠?

예.

예, 그거는 감사 대상 아닙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포함해서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이것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또는 하자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서 하자보수 이행 통지하게 되어 있죠? 하자보수 보증금 귀속 또는 보증기관에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요구 안 했죠? 보증기간에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시의회 자문 변호사 자문을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건설공제조합은 다수의 사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건설공제조합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통상적으로 원고 측에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재항변을 하고 있다. 당진시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할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는 항변에 대하여 당진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토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패소 시 이제 소송비용은 상대방 변호사 보수 등에 대한 당진시의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있어요. 소멸한다고, 시효로 인하여. 그래서 이거는 해 봐야 우리가 진다, 법률 검토가, 이 부분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콘에 대한 하자보수 기한은 내년도 7월 9일이고요….

아니, 철콘에 대한 것, 그것, 그것은….

지금 방수에 대한 부분….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우리가 신청해서 남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멸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멸된 것을. 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소멸된 게 뭡니까? 뭔지 파악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수가 작년도 7월 9일에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2년 동안은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요.

아니, 조경은 했어요?

저희가 지금 하자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아니, 조경은 끝났잖아요?

조경은 끝났는데요….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잖아요? 조경은 안 했잖아.

조경은 1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한은 지났습니다.

예? 안 했잖아, 그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2022년도 7월 9일에 끝났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끝난 것으로.

그러니까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물 뒤에 나무 하나 죽었던 것도 뽑아내 버렸더라고요, 그냥. 다시 교체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도블록 자체가 침하가 처음부터, 준공 전부터 보도블록 침하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몇 번을 고친 거예요, 준공 때까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안 했잖아요, 하자보증 요청을. 그래서 4,900만 원이 지금 소멸된 것 아니에요, 쉽게 따져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반다비수영장 할 때 공사를 하겠다.’ 아니, 반다비수영장 할 때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비 갖다 다시 투입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야외광장 보도블록이 침하되고 하는 부분들은요, 그 수영장을 건립할 당시에 이제 주차 공간이 없어서 야외광장으로, 임시로 쓰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과장님!

예.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제가 4년 전부터, 거기 공사할 때부터 사진하고 자료 다 갖고 있다고. 그거는 지금 반다비수영장 일부를 대고 핑계 대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아니, 반다비수영장하고 왜 지금 그 조경 부분하고, 저기 남부문화스포츠하고 그게 별개의 건이지, 그게 같은 건입니까? 그리고 지금 반다비수영장 하면서 주차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다가 주차를 대게 했다? 아니, 그러면 대기 전까지 침하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게 다 고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보도블록 다 걷어내고 콘크리트 씌운 다음에 그 위에다 다시 깔아라. 그래야 차가 들어갈 수 있고, 하자가 안 생긴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어찌 됐거나 하자가 있었으면은 신청했었어야죠, 보수 요구를 했어야지. 그걸 안 해가지고 그 돈이, 지금 예산이 날아간 것 아닙니까, 쉽게 따져서? 그걸 가지고 반다비수영장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 공간 만들라고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1년 전인데. 반다비수영장 언제부터 공사했어요? 작년부터 했잖아요. 지금 말이 될 것을 가지고 말을 하셔야지,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가,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스마트도시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거기 배구장 면적도 안 나와갖고 배구도 못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놔둘 거예요? 체육과! 어떡하실 거예요?

어디 체육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부문화스포츠센터요. 지금 거기가 공간이 좁아서 배구를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스포츠를, 배구클럽에서 배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학교를 전전하고 있어요, 예? 그거를, 아니,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은 스포츠센터가 배구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와서 배구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좋다 이거예요. 지을 때는 그렇게 지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잘못된 부분은 고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증축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무슨 사업적인 게 시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세 부서를 같이 불렀냐면 지금 공사 설계, 설계 넘어가면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가죠? 그 업무 부서에서.

예, 설계에서부터는 저희 과에서 진행합니다.

예, 그러면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가고 또 건축이 끝나면은, 공공건축 해서 그게 또 끝나면은 사업소로 넘어가고. 그런데 그 넘어가는 단계, 단계가 서로 이런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이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협업적인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끝났으면 끝이다.’ ‘우리 끝났으면 끝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이거 애당초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처음에 공사, 이거를 했던 시행 주체가, 그분들의 잘못. 옛날, 지금은 퇴직하신 분들이시지마는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봐요. 하지만은….

김봉균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하지만은 관리를, 관리 자체는 다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은 해야 된다. 그리고 당진시가 또 하나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런 업체가 어떻게 그 이후에도 당진시 사업을 수주합니까, 4건씩이나? 예? 수도과 것 2건, 건설과 것 2건. 아니, 이런 사업체가 어떻게 또 당진시의 사업을 지금 아직까지 4년 동안 이행도 안 했는데 2년 동안 이 사업을 다시 하면서 수주했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아니, 이런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과 간 서로 협업 좀 잘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것,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멸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환수 조치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공사 자체가 워낙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3개 실과가 머리 맞대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후에 그 보고서 저한테 올려주세요.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분 쓰셨습니다. 충분히 시간 드렸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평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데 사회복지과의 잦은 이직의 문제로 1년만 지나면 또다시 원점으로 가고, 그리고 한 10여 개의 부서가 협치해서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딜레이되고, 길어지고, 한 부서 끝나면 또 이 부서도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또 그 직원이 없어지면 다시 원 상태로 되고. 사실 100억이 넘는 공사를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결과물을 낳지 않을까. 돈을 충분히 들이고도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김봉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총체적인 이런 회의 주관할 수 있는, 이런 잦은 만남과 협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시설관리소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민원도 많고, 또 관리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 그리고 또 가건물, 기관 내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단속 좀 꼭 해 주십시오.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또 민원이 계속 폭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