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안건 1.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의안번호 제224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정책사업목표 68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현황 성과지표 3개는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1번, 2번 보시면 주민복지국 중에서 지금 미달성 지표가 1번, 2번 두 개죠. 저소득 독거노인 안부확인 요구르트 배달 보니까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 목표를 더 낮게 잡았어요. 지금 600명이죠, 이게 단위가?

예, 2023년도에는 600명입니다.

600명인데 실적은 495명?

예.

83% 달성이거든요, 작년하고 동일하게. 서구가 우리가 노인비율이 65세 이상이 28%면 굉장히 16개 구·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에 들어가고 우리가 저소득층 독거노인도 아마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495명밖에 실적이 안 되어 가지고 달성률이 낮을까요?

여기 저희 이 사업의 성과지표인 저소득 독거노인 안부확인 요구르트 배달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노인복지서비스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밑반찬 배달사업이라든지 중복수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혜를 안 받는 사람 대상 중에서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노인이 대상이다 보니까 전출을 한다든지 요양병원에 입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감하는 요인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실적을 많이 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2022년도 결산에 당초 650명 목표에서 600명으로 실적목표를 좀 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상 어르신들한테는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당장 의식주를 해결하는 부분이 더 크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요구르트는 작은 거지만 이분이 요구르트를 드셨나 안 드셨나로 생존이나 안부를 확인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중복수혜에 걸리는 거예요?

예, 관련조례나 규정에 보면 중복수혜 안 하게끔 공평성이라든지 형평성,

보통 우리가 중복수혜를 사회복지 우리가 현금성 지원을 할 때에는 기초라든지 차상위나 현금성 지원에서 중복수혜를 피하는 거지 이런 작은 물품도 중복수혜에 걸리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95명은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더 작은데 뒤에 사유에 보니까 장기입원이나 어르신들은 사망이나 이런 게 전출보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러면 495명은 어디서 이게 나온 숫자입니까?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독거노인 안부확인 대상이 지금 현재 노인이라 하면 우리 보통 65세가 노인 규정이지만 안부확인 같은 경우는 대상이 65세가 아니고 5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중년층 그런 고독사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보통 5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해서도 대상에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달성하기가, 목표치 달성하기가 쉽죠. 이게 노인만 국한된 게 아니고 55세면 중장년이잖아요. 요즘에 많이 사업이 확대되는 중장년까지 내려가면 오히려 더 목표치 600명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사례관리라든지 대상자 확보 이거 안 하세요?

대상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연간계획서 수립을 해 가지고 주민센터에 내려 보낼 때라든지 그리고 이게 수시로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또, 주민센터에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어떤 케어를 받고 있지 않는 주민들이 있으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안부확인 요구르트 배달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이 수시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미달성되나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담당주무관도 많이 신경을 쓰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조금 수혜인원이 늘어난 상황인데 좀,

대상자를 우리가 앉아서 찾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청할 때까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구 관내에 노인무료급식소도 여러 곳이 있잖아요. 주말에도 급식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노숙인이나 중장년층들도 식사를 하러 많이 오세요. 거기서 우리가 복지 이런 뭡니까,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그분들하고 간단한 면접이나 통해서 지금 현재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탈수급인지 중장년인지를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그것도 또 여의치가 않으면 각 동을 통해 가지고 동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산복도로 올라가면 대부분 다 빈집이고 혼자 사세요. 얼마든지 대상자 발굴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목표 대비 실적도 그렇고 미달성이니까 제가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혼자 사시는 분을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부분 신경을, 올해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취약계층 안심확인 서비스 가입자 수 이것도 작년에는 지금 목표가 100명인데 57명으로 실적이 되어서 57% 달성이에요. 작년에도 물론 달성률이 낮았지만 올해는 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가지고 48명을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이 사유가 앞에 것 지금 요구르트 안부확인하고 똑같이 적어놓으셨네요. 사망이나 전출로 인해서 장기입원으로 인해서 신규대상자 발굴이 어려움. 안심확인 서비스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가입자 이것도 어떻게 발굴하세요?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직접 하기보다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입자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주민들과 접촉하는 최일선에 있는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들께서 사례라든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매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와서 쭉 봤을 때 고독사 관련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안심확인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덜 관심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신규회원 가입자를 발굴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가입자 발굴하기에 어려우시면 우리 구청에서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행사 때마다 현수막 게첩하잖아요. 현수막 거세요. 취약계층 안심확인 서비스 이거 동사무소 신청하세요. 대상자 누구누구누구 어떤 자격 이런 거 해서 현수막 거시면 되잖아요. 이거 안심 우리 또 안부확인 요구르트도 마찬가지고요. 취약지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산복도로라든지 특정한 지역의 동사무소나 유동인구 많은 곳에 현수막 게첩하시고 동만 맡겨놓기에는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시잖아요? 우리 동사무소마다 복지사무장 없는 동이 있는 동보다 없는 동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공무원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 공무원이 인력이 부족한데 그 한두 명의 인력 가지고 어떻게 다 파악이 되겠습니까? 구청에서도 이거를 동사무소가 이 명단이 올 때까지 가입자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조금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복지예산이 서구 전체 예산의 60% 이상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배정을 했으면 소진을 다 하셔야지 83%, 60% 이거는 예산 다 써야 됩니다. 다른 예산은 우리가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겨도 다 있잖아요. 용역이라든지 공기 핑계를 되겠지만 복지예산 이런 거는 예산도 얼마 안 되잖아요. 다 쓰셔야죠. 이런 거를 왜 미달성을 시킵니까?

예,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홍보하시고 대상자 발굴하셔서 수혜나 혜택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지표가 이렇게 세우신 게 맞는지 제가 문의 드리려고요. 두 번째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개소 수가 어린이집 개소 수가 작년에 목표가 이게 100%라는 말입니까, 100개를 개소했다는 말이에요?

목표가 여기 측정산식을 보시면 설치 개소 수가 측정산식이고 그래서 1개 목표고 1개를 저희들이 달성을 해서 달성률이 10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00개를 우리가 개소를 했어요, 어린이집을?

아니 작년에는 1개인데 그거를,

그런데 왜 100개라고 되어 있어요?

100으로 해서 그거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개소 수면 우리가 어린이집 한 군데, 두 군데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하나를 오픈하는 그 개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린이집 국공립이 1개든 뭐 지역 상관없이 그죠?

예.

개소를 했으면 그게 우리가 업체를 권역별 2개라든지 1개라든지 개소 수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어린이집을 100개나 개소했다고?

아니 작년에,

이렇게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올해는 그러면 작년에는 100개를 했는데 올해는 1개 이렇게 되면 지표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거 확인을 하셔야지요. 그죠?

예.

성과지표니까 그렇게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설치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집원아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개소를 해 갖고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든 아니면 민간이든 유지를 하려고 하면 원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아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물론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홍보를 하시든 전단지를 해서 학부모들이나 마트 가서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가서 어머니들하고 만나든 어떻게 해서라도 첫 번째는 그 어린이집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개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투입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개소를 해서 원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모집이 되도록 우리도 함께 협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소 수보다는 원아 수로 우리가 지표를 바꾸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김병근 부위원장님.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705쪽에 여성역량강화와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선다, 이거 좀 질의를 드릴게요. 1번에 출생 장려 및 가족친화 홍보 캠페인 개최 횟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측정산식이 캠페인 개최 횟수로 되어 있고 2023년에 달성성과가 목표초과 달성을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출생 장려 캠페인 6회 그다음에 가족친화 홍보 캠페인 5회 이렇게 해서 총 11회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이 캠페인이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축제 할 때 그때 부스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예.

그럼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예, 그래서 그러면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실제 서구의 관내 출생률이 좀 올랐습니까? 아니면 내려갔습니까?

출생이 2023년에는 316명해서 출생률은 0.66 그리고 2022년에는 348명이 출생을 했는데 출생률은 0.649로 출생아 수는 좀 줄어들었지만 출생률은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 관 단위의 홍보를 잘 한다고 해 가지고 출생률이 오르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도 보여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출산율 저조라는 게 지금 국가 재난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단체든 아니면 광역단체든 아니면 국가든 여기에 최대한 역량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조금 이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저도 어떻게든 출생률 향상에 기여해 보고자 이번 정례회 때 가임력 보존 조례라고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행복과에서도 횟수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캠페인이나 행사의 실효성을 좀 높여가지고 현실적으로 출생률을 올려주시는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727페이지에 보시면요, 첫 번째 성과지표에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발생량이 한해에 몇 톤입니까?

전체 재활용품하면서 2만 톤 정도.

2만 톤이요?

예.

그러면 지표에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이면 2만 톤보다 하향을 시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치에다가 2만 톤의 우리가 단위는 톤으로 표시를 해야지 이게 지금 작년에는 보면 목표가 1만 5,011이에요.

예.

실적이 1만 3,715고.

작년에는 보니까는 톤수로 계산해서 아마 이 지표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달성률이 어떻게 109가 돼요? 미달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는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2% 증가예요. 그리고 실적이 마이너스 2.39, 그럼 같이 수치로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산술식에는 보면 마이너스 표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2만 톤이 우리가 목표치라고 하면 올해 달성 톤수, 전년 달성 톤수 그게 나와야지, 마이너스가 여기 지표에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2022년도에는 보니까 1만 5,000톤으로 톤수로 계산해서 1만 3,000톤까지 한 2,000톤 정도 1,500톤 정도 감량이 되어서 100% 달성률이 됐었는데 올해 2023년도는 보니까 전년 대비 감축률을 쓰레기 발생량을 감축하는 비율을 가지고 산정 목표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 이내의 증가를 하면 하겠다, 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감량은 마이너스 2.39% 감량이 되어서 100% 달성을 한 걸로 2%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표기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성과지표나 목표나 이런 개념을 다시 부서에서 세우실 때 보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실적이라는 게 없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목표가 2만 톤인데 예를 들면 실적이 2만 2,000톤이다 그러면 우리가 110%, 101% 이렇게 초과달성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표시를 하고 올해는 그럼 목표를 작년에 2만 톤 했으면 올해는 2만 3,000톤, 2만 4,000톤을 하겠다 목표를 세우시고 그럼 실적이 톤수 대비해서 양을 표시를 하셔야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이게 작년의 실적과 올해 실적이 수치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28페이지에 보시면요, 세 번째에 에코센터 홍보관 운영이 홍보로 이게 측정산식을 세우셨어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0이었어요. 작년에 홍보를 전혀 안 하셨고 올해는 20회를 하셨다는 거죠? 20회 목표고 20회 실적으로 해서 지금 100%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0회를 어디에다가 홍보를 하셨어요?

홍보는 아마 이 프로그램 운영을 기준으로 삼아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견학하는 횟수들이 있기 때문에 견학 횟수를 홍보 횟수로 같이 잡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홍보 횟수는 저희들이 각급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매년 연초 되면 견학신청을 위한 홍보를 서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홍보 횟수로 잡아서 이렇게 20회로 해서 100%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연으로 따졌을 때 한 달에 2회 미만이네요?

보통 2회 정도로.

2회 정도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성과지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홍보하고 교육이라든지 견학은 별개입니다. 홍보는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며 위치는 어디고 체험을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서 브로셔를 만든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교육청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급기관에다가 이렇게 공문으로 뒤에 첨부를 해 가지고 보내는 게 그게 홍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도자료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현수막을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게 홍보고 견학은 별개로 교육프로그램 개설로 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홍보와 교육이 따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34페이지에 보시면요, 아마 예산을 받으셔갖고 집행률이 제일 떨어지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위클린 자원센터 건립에 8억 5,000 지방소멸대응기금 받아갖고 작년에 2,000만 원밖에 소진을 안 했거든요?

예.

왜 이렇게 집행이 작년에 작습니까? 2022년도에 우리가 이 돈 받아가지고 넘겨서 작년에도 그대로 이월 받은 거잖아요.

예, 일단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인구소멸기금은 건축하고 적환장을 설립하는, 건립하는 건립비용들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까지 저희가 구비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다보니까 매입이 늦다 보니까 실제로는 건축 쪽에는 아예 손을 못 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설계용역 들어가는 부분들 외에는 일체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지금 8억 5,000 중에 일부 불용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2024년도 예산으로 넘겨서 아마 6월 달 이번 달에 착공을 하면 이 부분들이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부지 매입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인구소멸기금의 예산은 집행이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건립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달에 착공이 들어갔겠네요?

예,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이 2024년도에는 8억 2,000정도 되겠네요, 이월 받은 게? 이거를 다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올해 거의 집행을 올해 사고이월부분들이나 명시이월 일정부분 집행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명시이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에코나 위클린이나 어떻게 보면 성격상 비슷한 센터가 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별성을 가지고 당초의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25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임경진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227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임경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임경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부산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