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군정업무는 주요성과, 핵심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현황입니다. 환경과는 1과 6팀 36명으로 정원 32명, 청원경찰 2명, 공무직 4명입니다. 3쪽, 2024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의 주요업무 성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전 직원 가입 추진, 청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착수,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민간단체 지원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4쪽, 생활환경 보호는 환경오염 배출 시설 지도·점검 197개소, 환경 관련 생활민원처리 50건, 환경사업 수사 송치 5건입니다. 신뢰받는 청소 행정 운영은 금강수계기금으로 확보한 노후된 폐농약병 수거함 설치를 위하여 설치 장소 50개소를 조사하였으며, 안남면 둔주봉 수세식화장실 설치 착수를 하였으며, 235가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주민 건강 보호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 자원순환 관리로 환경부의 폐기물종합처리장 통합환경허가를 3월에 완료하였으며, 소각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3월에 발주하였습니다. 6쪽, 효율적인 수계관리로 대청호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2022년 9월18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107필지에 대하여 4월30일 환경부 고시가 개정되어 우리 군 수변구역이 일부 해제되었으며, 수변구역 내 불법 카페 합동 지도·단속을 13개소 실시하였습니다. 6쪽,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내수면 불법행위 수상 레저와 다슬기 채취에 대하여 2건을 고발하였습니다. 10쪽,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을 비전으로, 전략목표는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보호, 신뢰받는 청소행정 운영, 자원순환 관리, 효율적인 수계관리,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댐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12쪽, 전략목표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으로 17쪽,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이행평가입니다. 기후 위기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평가로 13개 과, 44개 항목을 평가하여 내년도 4월까지 충북도에 보고를 실시하고, 군민들이 기후 위기를 적응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5등급,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으로 130대를 폐차하여 3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1쪽 환경보전 관리 강화의 공약 및 주요사업으로 생태관광 지역 지정 및 육성입니다. ′21년 5월27일 환경부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재지정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준비에 임하겠습니다. 30쪽, 생활환경 보호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시설 지도·점검으로 197개소를 실시하였으며, 39쪽 환경 민원 처리 및 환경사범 수사 송치로 악취, 소음, 비산먼지 등 환경 관련 생활민원 50건을 처리하였으며, 42쪽 환경사범 수사 송치로 「가축분뇨법」 위반자 수사 및 송치를 5건 실시하였습니다. 43쪽, 전략목표 세 번째 신뢰받는 청소 행정 운영입니다. 44쪽,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4,993톤을 처리하였으며, 45쪽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불법행위 단속 14건, 쓰레기 불법투기예방 감시카메라 5대를 설치하였으며, 50쪽 안전한 석면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붕 철거를 위하여 235동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52쪽, 전략목표 네 번째 자원순환 관리입니다. 53쪽,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가열성 생활폐기물 5,000톤을 소각하였으며, 55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을 7,500만 원 교부하였으며,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280가구에 100만 원씩 7월 지급 예정입니다. 60쪽,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 20억 7,800만 원, 직접 지원사업 대상자 1,042명에게 12억 4,4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66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댐비 145건 9억 7,5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완료된 사업 95건은 5억 3,3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67쪽 군북면 용목리 잠수교 및 농로정비사업은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선금 1억 5,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9쪽, 2024년도 현안사업은 첫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대체 설치로 지난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70쪽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충북도와 금강청 업무협의를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7월에 금강청에 특별지원사업 공모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안남면 둔주봉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계약 체결 및 신규 급수공사 신청 및 지적 경계측량을 의뢰하였으며,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편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72쪽,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선착장 및 친환경 전기도선 건조를 위하여 전문가 협의 등 철저한 검토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친환경 수상교통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토목직 공직자로 30여 년을 근무하여 왔습니다. 함께 한 황규철 군수님과 부군수님, 선후배 공직자들,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토목직으로서 환경업무를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45페이지요.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를 한다고 거기 사업 내용에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요즘 마을에 다니다 보니까 마을에 공동으로 쓰레기집하장을 해 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차에서 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이 아닌 다른 마을이나 아니면 대전이랑 인접해 있으니까,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책은 없을까요?

저희들한테 읍면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아니면 CCTV가 필요하면 이동식도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옮겨서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동식도 있어요?

예.

며칠간만 그럼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물어보니까 CCTV를 설치하는 게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렇게 이동식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마을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72페이지, 우리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지요?

예, 예.

오늘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보니까 대청호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계류장 위치 선정에 관하여, 지역 주민 의견은 언제 듣는 건지? 이렇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 의견을 듣는다 해도 못 들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마을마다 이것 주민 설명회 했나요?

지금 마을마다 설명회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수심 측량도 하고, 적정한 위치를 찾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금강청하고도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 후에 한번 주민 의견도 받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가시니까 할 수 없겠지만, 뒤에 있는 분들 오시는 분한테 인수인계가 잘 돼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인계가 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아직 설명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해당되는 마을들이. 우선 현재까지만이라도 설명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직 30년 생활 참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1쪽에 보니까, 지금 옥천이 축사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악취가 많이, 지금 민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근절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가축 분뇨 배출에서 지도·점검이 123개소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이거는요?

저희들이 축사를 수시로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하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예, 나가서 점검하고 또 법이 위반되는 게 있으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수사 의뢰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절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거기 무인 악취 포집 차량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옥천군에 지금 비치가 돼 있나요?

예, 옥천에 있습니다, 작년에.

몇 대가?

1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1대 있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계속 순회를 하는 건가요?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24시간 그 울타리 주변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감시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그 지역에서 어떤 이 차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방안이,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악취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악취 발생 농도를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반되면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또 검찰에 수사 통보를 해드리는 겁니다.

검찰까지 통보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예.

그럼 거기에서, 지금 축사에서 시정조치가 들어가는데 가장 할 수 있는 게 그 농민들이나 축사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지금 실내 좀 청소를 시킨다든지, 외부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계도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어쨌든 옥천이라는 데가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량은 이것 1대 갖고 가능한가요, 그럼요?

지금 민원 들어오는 데 위주로 가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요.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지금 요즘 사이에 특히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만큼은 우리 직원분들한테 많이 잘 좀 당부를 하셔서, 이 민원이 좀 우리 군민들이, 옥천군민이 편하게 살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하셔서 어떤 근절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14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제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군종합평가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수도라든지, 전기를 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부터 나서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군민 상대로 해야 되는 건데, 참여도나 홍보들이 덜 돼 있어서 우선 직원들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기후 위기들을 직접적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내가 일상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도 갖는 것 같고, 나름 개인적인 목표들을 만들어서 뭔가 습관들을 고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뭔가 구체적인 이런 실행 과제들을 설정해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옥천소식지라든지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수립돼서 아무튼 홍보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환경관리와 관련돼서 축산뿐만 아니라, 어찌 됐든 평범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대다수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건데, 한편으로 보면 농촌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농가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방치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름 조치들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보면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민원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행정이 조치를, 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게 가령 그냥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조치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마을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아니면 우리가 정례적으로 이런 점검들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런 양해를 부탁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마을회와 관련해서 계속 접촉을 통해서 그런 행정이 어떤 그런 노력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민원을 최소화하고 어찌 됐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조치들이 지금 행정 인력으로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도 우리 행정기관하고 또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 축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현재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소유자도 파악해서 조치토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방치 축분 관련해서는 많이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축사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소규모 업체들의 폐기물과 관련된 이런 민원들까지도 포함해서 더 적극행정으로 대처를 해보자고 아무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특별주민지원사업비로 지금 공모한 내용이 침출수와 관련된 사업으로 정리가 돼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까지는 들어왔고요. 도에는 7월10일 경에 우리가 여기 옥천군에 4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자체 심의회를 해가지고 우리 제출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는 게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금강청에서 원하는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는 것을 선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단위에서 지금 올라온 안도 있고, 우리 군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그 침출수와 관련된 사업도 특별주민지원사업비로?

예.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터 반딧불이 축제가 한 3주 정도 진행이 됐었고, 본 의원도 밤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 코로나 이전하고 또 코로나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방문객 수가 늘어나거나 마을에서도 뭔가 좀 체계가 좀 잡혀서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늦은 시간에 애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던데, 우리 환경과에서 안터 반딧불이 축제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계획이 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생태관광협의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일부를 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치할 계획이고요. 저는 못 가봤지만, 우리 담당자가 갔는데 개체수가 상당히 500에서 2,000마리 정도,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운문산반디하고 애반디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개체수도 있다고 해서, 예산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태관광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거는 사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그거는 실제 생태관광협의회에서 진행되는 안터 반딧불이 축제 기간을 통해서 생태관광협의회가 그 속에 들어가서 또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실제 3주 정도 마을이 주체가 돼서 반딧불이 축제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그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뭔가 공동체 활동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들도 있고, 그 기간 내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히나, 생태자원을 이용한 이런 축제이기 때문에 지원이 좀 필요하다. 올해 운영 과정 속에서 아무튼 새롭게 이장이 바뀌기도 하고 해서 전체적인 운영 상황들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충분하게 지역, 마을 의견들을 좀 참고해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친환경 도선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더 좀 적극적인 검토들이 필요하고, 저는 옥천군 입장에서는 친환경 도선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 숙원인 하나의 어떤 해결을, 물꼬를 찾았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모든 군민의 염원이기도 하고, 지역 발전에 동력이 어찌 됐든 만들어진 거다. 대청댐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뺐겼던 물길을 되찾는 부분들, 그리고 그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복원돼 있는 그런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도선과 관련된 연계된 계획들을 좀 이렇게 팀이나 과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큰 범위에서 같이 검토해서 면밀하게 아무튼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거의 마무리 과정이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우리 도선과 관련돼서 우리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뭐가 좀 더 보충돼야 될 것인지? 이런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3년 만에 지금 물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고, 우리 담당 팀이나 또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그걸 더 심도 있게 여러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소통을 좀 해가지고 우리 옥천에 꼭 필요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옥천이 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그동안 공직 생활 고생 많이 하셨고요. 65페이지, 수산기반 조성 관련해 가지고 거기 박스 제일 밑에 칸 여덟 번째 칸에 보면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 이게 있는데.

예.

제가 이건 좀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우리 군에 낚시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세를 줬다고 그러나, 그런 게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우리 공유수면에 낚시업을 하고 있는 데가 6개소가 있고요. 사유수면에서 하는 데가 7개가 있습니다.

보면, 낚시터에 낚시하는 분들이 와서 떡밥인가 그거를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오염원, 주범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깊이 있게 관여해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으니까, 우리 군에서 위탁이라나 하여튼 이렇게 준 데, 그 자료 좀 우리 과장님 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번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을 하면서 그런 오염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계몽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자료 요청만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지도·점검 건수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 조치 결과가 뭐, 뭐, 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장 지도해서 뭐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조례로 담겨 있는 관공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예, 예.

이것 좀 한번 자료 주시고. 금강수계기금으로 온 것, 이 이월사업이, 이월사업이 전년도 이월이 몇 건에 면별로, 그다음에 사유가 뭔지, 이월된 사유가?

예.

해서 이것 자료 좀 주시고.

예, 예.

마지막으로, 이것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댐 물관리기금 이것 원래 50대50에서, 50%에 대한 40%, 그러니까 20%를 더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안 하는 이유? 이것 좀 한번 분석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관공선 선박?

예.

지금 현재 소송 걸려 2심에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그 입찰 규정을 정확히 담지를 못해서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갔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벌써 항소를 해가지고 한 것이 두 달이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재판 기일이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저희들도 우리 변호사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딜레이되면 우리 재정도 문제가 있고, 집행 재정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우리 변호사 있잖아요. 선임변호사?

예, 예.

재판 일정 좀 조정해서 빨리 잡아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도 해도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런 거는 하셨어요?

지금은 안 했고요. 전에는 한번 했었습니다.

아니 2심 올라가서 했느냐, 이 얘기예요?

아직 안 했는데 바로,

그걸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선박이 건조가 되는 것하고 선착장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 투 트랙이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선착장 실시설계가 언제쯤 나와요, 이거는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금년도에 나오고요.

아니 선착장 공사 발주가 10월 달이라고 여기 하반기 추진 계획에 있는데, 이 선착장 그게 나오는 게 언제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금강청하고 또 좀 협의를 해가지고,

글쎄 당연히 할 테지.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나오는 게 언제냐, 이런 얘기예요. 대략?

금년도 내에, 10월 달로 나오는 걸로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에요. 이것 자료 좀 지금 현재 선착장 환경청까지 용역, 기본 실시설계 용역 발주 기간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것하고 또 금강청 협의 그게 100% 다 나왔을 때 협의를 하지 말고, 가 안이 나와 있으며 협의를 빨리 들어가야 돼요.

예, 예.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예, 저희들이 7월에 가려고,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주민설명회도 그때 가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예.

다 저거 맞춰 놓고 와서 주민설명회 하면 늦어요, 안 돼요. 문제가 민원만 생기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절차 좀 잘 밟아서 해주시고, 자료 이것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과장님, 강산이 세 번씩이나 변하도록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배산임수 장수해서 문학 생활의 영광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서 슬레이트 지붕, 그 슬레이트만 철거를 하지 그 집은 대부분 열 채 같으면 여섯 채, 일곱 채 정도는 그냥 둬요, 그걸. 본인들이 안 부수고. 부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몇 개월만 둬도 괜찮겠는데,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방치를 해요, 그걸. 그럼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예 슬레이트를 안 벗겼으면 나은 그런 환경이잖아요, 주변이.

예, 예.

그래서 그걸 보통 포클레인 02짜리 하루면 6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면 그걸 대부분 목재 건물이 많잖아요. 목재 건물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려가지고 한쪽으로 놓으면 되는 건데, 그걸 뭐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어째서 안 하는 건지 좌우간 그렇게 방치를 해가지고 주변 환경을 오히려 슬레이트가 있을 때보다 더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저거 무슨 대책은 없을까요?

지금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사업하고 슬레이트 정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이게 처리가 깔끔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를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빈집 정비사업이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를 벗겨냈더라도 빈집으로 봐서 그 비용으로 그걸 철거할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런 걸 잘 좀 담당하시는 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정팀장 채희성입니다. 과장님, 건강상의 문제로 제가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목표액 584억 200만 원 대비 36.2%인 211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23회계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를,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는 장려로 선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추진으로 전자 납부율을 76.6% 달성하였으며, 개별 주택가격에 대해 4월30일자로 14,114호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원 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629억 6,800만 원 대비 201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과 신고 납부 지방세를 차질 없이 징수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16개 법인을 선정하고, 그중 6개 법인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기획 세무조사로 창업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8,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개 법인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 기획 세무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탈루 은닉재산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 세정 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 등 미신고된 취득세 과세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 931건을 발송하였고, 자경농민 등 감면대상자에게 추징 규정에 대한 감면 안내문을 379건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자 불이익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안내책자와 리플릿 3,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납기 내 납부자 중 60명을 추첨하여 옥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실 납세자 추첨, 지방세 발전 유공자와 성실 납세 기업 선정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확한 세원 관리를 통한 주민세 부과입니다. 상반기에 주민세 종업원분 등 2억 6,1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11억 6,500만 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전략적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지방세 현년도 징수액은 201억 6,600만 원, 지난연도분은 3억 4,8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분기별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관내와 관외 체납자에 징수 독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 홍보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를 통해 현년도분 98.4% 이상, 이월 체납액은 38.5% 이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효율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입니다. 4월 말 기준 체납 차량 번호판 18대를 영치하고, 23대를 영치 예고하여 59건에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통하여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액은 66억 2,600만 원이며, 지난연도는 10억 1,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부서별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으며,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해 180건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담당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공평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14,114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조세 정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체계적인 토지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소유권 변동, 미등록 상속재산 등 7,321건의 변동자료 및 사권제한 토지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토지분 재산세에 32억 1,000만 원을 차질 없이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정확한 건축물 주택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건물의 신·증축과 변경, 소유권 변동자료, 미등록 상속재산 등 2,179건의 과세자료를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정비하였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6월1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물 13억 3,900만 원과 주택분 12억 2,100만 원의 재산세를 차질 없이 부과·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6쪽,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납세 편의를 위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세무서와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 24억 1,200만 원, 개인 지방소득세는 16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세청 연계 자료에 대한 세원 관리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 16억 8,800만 원, 개인 지방소득세 36억 1,900만 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신뢰받는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자동차세 연납 주행분 등 42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정기분, 수시분 등을 통해 35억 2,400만 원을 차질 없이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 서비스 운영입니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텍스 등 다양한 전자납부를 통해 전체 납부 건수의 76.6%인 53,668건을 전자납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 맞춤형 고지서 제작을 통한 고령자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35% 이상인 고령 납세자를 위해 맞춤형 고지서를 제작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의 활자 크기를 2.5배 확대하고, 납부 금액, 납부 계좌 등 중요 항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여 작은글씨로 인한 고령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등록면허세 등 9,043건을 발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 납세 편의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CCTV 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체납 데이터와 공영주차장 CCTV 데이터 조회를 통하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2대를 영치하고, 10대를 영치 예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체납 차량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재산세 과세대장 사권제한 토지 정비입니다. 도시계획 등에 의한 지형도면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경과한 약 3,679필지에 해당하는 사권제한 토지에 대해 체계적인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용역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재산세 부과 징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 설치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연납이 21,507건으로 연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발생 시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환급 접수함을 설치하였으며, 자동차세 환급은 206건에 3,100만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과장님 직무대리로 하시고 계신데, 질의하기가 오히려 편하네요. 앞으로 과장님 하실 거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일이 더 잘 진행될 것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31페이지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계획이 있고 성과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계획이 14,200인데 성과가 86호가 부족하거든요. 이거 86호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상반기 1월1일 자 기준으로 14,114호를 했고요.

예.

6월1일 자 기준으로 약 200호 정도를 추가로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11월 정도 돼야 결정공시가 되기 때문에 아직 실적에는 들어가지를 않았고요. 연말이 되면 14,200호 이상 결정공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를 보면 계획은 있는데 성과가 없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는 정기분으로 해가지고 7월에 건축물하고 주택분이 부과가 되고 토지분은 9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실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반기에 전부 다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고 계획만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전자납부율 제고.

예.

계획에 보면 76.4%가 26만 건이고, 성과에 보면 76.6%가 53,668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계획에 26만 건 이 부분은 1년 전체치에 대한 계획을 잡은 거고요. 지금 성과에 나온 53,668건은 1월부터 4월까지의 실적을 저희들이 한 거고요. 이게 하반기에 정기분이 부과되면 26만 건 이상 해서 그 실적이 계획만큼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간 계획을 했고, 현재 실적 나온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41페이지. 41페이지 가기 전에 40페이지 납세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자를 키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본 의원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작은 글씨가 안 보이는데, 큰 글씨로 해서 잘해서 진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한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41페이지 CCTV 조회차량에서 보면 1건이 3,300만 원인 거죠?

33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건이고 아래는, 제가 본 의원이 이해를 잘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지방세 부과하고 그다음에 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연도별로 징수현황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연도별로, 그러니까 ′21서부터 ′23년도까지 연도별로 계속 줄어 들어와요, 그렇죠? 세입이.

징수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전년도 같으면 우리 지방세 부과한 건 한 32억 정도가 감되고 세외수입은 또 거꾸로 다른 요인이 있나 모르지만 한 22억 9,400 정도가 증이 돼서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22년도보다 3년도가 감소됐어요. 10억 정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지방세수 목표액 금년도 24회계연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3년도 목표액이 앞장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예산액은 마지막 12월 정리추경을 해서 한 수치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당초 본예산 수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도 그렇고?

예.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금년도도 다 줄었잖아.

예.

지금 팀장님이 봤을 때 앞으로 전망은, 우리가 세수가 줄잖아.

예.

주는 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방세가 지금 한 3년 전서부터 계속 줄어 들어오는데 이것이 꼭짓점이 어느 정도 가서 세입이 올라갈 수 있느냐? 지방세가, 세외수입하고 다. 그 전망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부서에서 봤을 때 사실은 작년이 가장 힘든 한 해였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거래도 많이 줄어들고 해가지고 세수가 작년에는 사실상 대폭 감소되는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3월, 4월, 5월을 계속 월별로 세입 들어오는 부분을 분석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세외수입의 경우는 크게 오르거나 내리고 하는 게 없이 그냥 꾸준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 특히 지방세 쪽을 저희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5월 달까지 저희들이 본 바로는 취득세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은 작년 대비해서 조금씩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조금 뛰고 있는데 그중에 지방소비세는 정부에서 배분기준을 바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 75%를 내보내고 하반기에 25% 정도를 저희들한테 시달해 줬는데, 올해는 그걸 바꿔서 상반기를 줄이고 하반기를 늘리느라고 지금 축소가, 감소가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당초 목표했던 만큼은 다 내려보내 주겠다고 그래서 하반기에 가면 이상 없이 그 목표액대로 들어올 것 같은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걸리고 있는 것이 작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 실적을 가지고 올해 신고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보다 현재로서 한 4, 5억 이상, 4, 5억 정도 감소하지 않겠나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기업들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 3개월 납기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7월 말까지 납기를 연장시켜 준 상황이라 저희들이 유심히 7월 말까지 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몇 억 정도는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는 지방세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존처럼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전년도 우리가 지금 세입은 징수된 것이 32억 5,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덜 걷힌 게.

예.

안 된 게. 그렇다면 금년도 당초 목표액이 12억 8,900 감소로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세외수입은 앞에 지방세처럼 비교표를 만들어 줬으면 좋은데, 세외수입은 전년도하고 이게 없어가지고 당초 목표액이 없어가지고 비교 분석, 그러니까 수치로다 잡을 수 없거든.

예.

그러면 세외수입은 대략 전년도보다 얼마나 덜 잡았어요?

작년도보다 대략 10억 안팎에서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0억?

예.

더 증가할 것이다?

예, 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억 8,900이니까 거의 그 수준은 가겠다 이런 얘기네요.

예,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방재정 여건이 뭐 국세나 지방세나 다 똑같이 어렵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부서에서는, 세입부서에서는 탈루나 은닉, 체납된 것, 아까 보고도 여러 가지 제도도 특수시책을 해가지고 하시는데, 이걸 전 직원이 좀 해가지고, 특히 세외수입에 체납되는 건 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 및 회계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부서장 책임하에 일상경비 보통예금계좌 검사를 1회 실시했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실현을 위해 223건의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전체 46%에 달하는 공사용 관급자재 지역제품 우선 구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이외에도 5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심의회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47건의 대부료 부과 및 912건의 실태조사로 합리적인 공유재산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3쪽입니다. 옥천읍, 군북면, 이원면청사 보수공사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총 13대의 공용차량 임차 및 대체구입으로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 6쪽까지, 예산 집행 및 소관 통계자료는 작성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회계과는 행복드림 옥천건설을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와 재정 운영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첫 번째 전략목표, 투명한 회계 처리와 재정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신속한 회계서비스 제공 및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연초 수립한 월별 부서별 자금 배정 계획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였고,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효율적인 유휴자금 운용으로 6월 말 기준 14억 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담당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회계실무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통 예금계좌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세출예산 집행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추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정수물품 59종에 대한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물품 관리를 추진하였고, 연 2회 정기 불용물품 처분으로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전략목표 공정하고 정확한 계약행정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 신속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223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중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대가 지급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 진행하는 신속집행으로 지역 경기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생산품 구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추진한 바, 1분기에 47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연중 운영으로 특정 업체 편중 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건실한 공공건축물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옥천군 신청사 건립입니다. 현재까지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시공업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분야 선정이 완료되어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건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옥천군 마이스센터 건립 외 1건의 공약사업, 옥천 가양복합문화센터 건립 외 2건의 현안사업, 총 5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업무 전담 수행으로 양질의 건축공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 번째 전략목표 체계적인 재산 운용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상반기 2회의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수립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반기 심의회 4회 개최, 관리계획 2회 수립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합리적인 공유재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군 도유재산 대부료 총 447건 1억 2,7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건의 보존부적합 등 재산 매각으로 세외수입 극대화에 힘썼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활용 실태를 점검하여 목적 외 사용 및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산별 특성에 맞는 활용을 통해 보존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건물의 적극적인 유지 관리로 시설 이용 편의 증대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했으며, 상반기 옥천읍, 군북면, 이원면청사 보수공사를 통해 노후한 청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의 이행과제인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지난 5월2일부터 5월14일까지 실시한 옥천군 공직자 역량강화교육 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공용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읍면 출장용 차량 9대 임차 및 대체 위탁 차량 4대, 총 13대를 구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차량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 및 안전한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전철탑 선하지 손실 보상금 청구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내 무단 점유 중인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공유재산 가치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1차 손실보상금 2억 1,400만 원을 기수령하였고, 상반기에는 선하지 60필지에 대한 2차 보상금 2억 원의 청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 4차 보상청구를 통해 자주세입 확충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지역생산품 관급자재 지역제품 우선구매인데요.

예.

이게 지금 조달계약 외 물품 2,000만 원 초과가 수의계약 대상이에요? 초과?

예, 2,000만 원 초과되는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관급자재가 지금 보통 조달물품으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예.

많이 나오는데, 조달 그 당시에 심사를 받을 때는 제품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불량품 이런 것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페널티를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저희들이 일단은 시공하는 데에서 납품하는 업체에다 일단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조달청에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얘기해갖고 이 제품에 자꾸 하자 발생이라든지 문제 있으니까 조달 선정하는 데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만 얘기하고 그 업체에 그런 건 따로 없고요?

업체에다가는 별도로 따로, 자꾸 문제 발생되니까 이거 제품하는 데 잘 신경 써달라 별도로 그렇게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자주는 없고,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흄관, 그쪽 우리 무슨 콘크리트, 흄관콘크리트 그런 부분에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흄관블록 같은 거.

그러면 개선이 돼요?

지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를 들어 도로에 포트홀 같은 거 발생하잖아요?

예.

발생하면 차가 지나가다 거기 빠져가지고 타이어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지금 공제를 영조물배상을 지금 보험을 들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긴 했는데 신청자는 많고, ′22년도에는 51명이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제신청한 건 27건이고 ′23년도에는 52건을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러면 신청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는 건수가 줄어든 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청자가 여러 명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자가 좀 많은데 신청자가 적은 거 아닌가요?

신청자는 52명으로 돼 있고요, 신청건수. 그러니까 공제 신청한 게 27건으로 돼있는데요.

사고, 본인들이 판단해갖고서 건수가 되겠다 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귀찮아서 안 한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이 보험 자체가 본인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 안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건수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

그런데 여기 신청자 52명이 돼 있고 신청건수가 27건 있는데, ′22년도 것!

아, ′22년도요?

예.

′22년도, 제 거에는 사고자가 51명, 신청건수 27건.

예.

사고건수는 51명이 사고 났는데 신청건수가 27건이 신청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귀찮아서 안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경미한 부분이 있어갖고 안 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경미한, 의원님! 그 부분은 자세하게 우리 혹시 팀장님한테, 될까요?

의장님!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재산관리팀장 박진수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자료에 보시면, 제출한 자료 보시면 2023년에 저희가 공제 영조물배상 사고 접수된 게 52건인데, 작년에 저희가 손해배상을 지급한 건수가 23건입니다. 이 건수는 사실 금방 저희 과장님 얘기대로 사고난 거에 대해서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지만, 피해자가. 이거에 대해서 사고 접수되고 처리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22년도 걸 물어보는 건데요.

′22년도에 27건이고,

아니, 신청자가 더 많잖아요, 지금요.

지금 같은 자료 같은데요. 공제 신청건수가 2022년도에 27건, 2023년도에 52건, 2024년에 30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자! 인원하고 상관 없이 그냥 건수는 따로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51명을 제가 오타 낸 것 같습니다, 제출할 때.

그래요?

예, 2023년도 거에 대해서 지금 2022년도에 있는 걸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많이 크더라고요.

예.

그건 어떤 건수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한 분이 좀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갖고 그 한 분한테 한 2,000만 원 정도 나간 것 있습니다.

그러면 부상으로 인해서?

예, 우리 공설주차장 미끄러져갖고 다리 부상 입었는데 그분이 피해가 커갖고서 그분 한 분한테 한 2,000만 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금액이 커서 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치료는 잘 되셨나요?

지금도 계속 재활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부담금 10만 원은 어디서 부담을 하는 거죠?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로 24페이지에 보면 보존부적합으로 인해서 재산매각이 1건이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도유재산인데요. 안내 오덕리에 한 706㎡ 땅이 있는데 그런 걸 본인이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에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의뢰를 해요. 그러면 도에서 나와갖고 현지 확인해갖고 ‘아, 이건 도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매각 결정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매각 처분하는, 이거에 대해서 매각 실시를 해갖고서 돈을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군유지의 경우에도 용도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매각을 하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 추진되는 경우들은 좀 적은 것 같고, 특히나 지적재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당연히 특별하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이 수월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러 발생을 하는데, 이 판단을 할 때 기준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군유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을 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가서 완전히 불합리하다, 이건 지형으로 봐서라도 이건 민원인한테 주는 게 맞다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민원인한테 팔았을 때 관련된 사람만 땅 값어치가 확 올라가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면적은 별로 안 되지만 이걸 그 사람한테 싼 가격에 팔았지만 그 땅으로 인해서 전체 값어치가 확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각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도로부지로 있던 것들이 오히려 누가 봐도 필요가 없는 부지이고 인접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훨씬 수립하기에 수월한 부분들이 발생할 경우에도 도로변, 특히나 도로변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도로부지로 돼 있으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직접 관여를 할 수는 없고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매각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까지 세세하게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얘기되는 선하지 부분과 관련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1차 처음에 했던 게, 특히 군서 쪽 장령산 부분인데 송전철탑 설치된 그 밑에 땅이 군유지 땅이 있습니다. 군유지 땅에 대해서 소유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떤 허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저희들이 청구해갖고, 그때 처음에 돈 받은 게 있고 이번에도 한 게 주로 군서군북 쪽에 한 60필지 11,354㎡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소유지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 거 있습니다. 송전철탑 지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정확하게 1억 9천 얼마 되는데, 약 2억 정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다 대전세종충남본부에다가 이 공문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걔들도 자체적으로 또 판단을 합니다. 금액 산출해갖고서 우리한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그러면 최종 결정을 해갖고서 그러면 너희들 계산한 게 맞으니까 이 돈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상해 주겠다. 이걸 한번 해놓으면 이 사람들은 다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손실보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철탑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점검이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다른 데에서 전국적으로 한 데도 없고, 일부 한 군데에서 누가 했다는 얘기를 직원이 듣고서 이거를 자료를 만들어갖고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 대상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유지에 이렇게 어떤 설치물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점유와 관련돼서 다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점검이 안 되다가 최근 점검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던,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서로, 거기 한전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크게 관여는 안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분리됐다고 보고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을 너희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손실보상금 내놔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더군다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튼 적절한 시기에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송전탑 관련해가지고 송윤섭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 실적에 노력하신 직원들은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적절하게, 다른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참 모범이 된다 이렇게 해서 다른 직원들도 자기 맡은 분야에 적극적인 업무 대응을 해서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업적 있는 직원들한테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랑 예산계랑 다 협의가 돼갖고서 호봉수도 하나 올라갔고요.

예.

성과급도 S등급 주고 여러 가지 그만치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어쨌든 잘하셨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적극행정을 펼쳐가는 직원들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이게 법적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이거 운영을 하는 거죠?

예.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거 도입한 데가 있어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다?

예.

자, 4회에 30건 해서 101억을 했다고 했는데, 위원회 와서 변경된 게 있어요, 없어요?

좀 있습니다.

있어요?

예.

변경된 게 있다?

예.

그 자료 좀 한번 제출 좀 해주시고.

예.

이게 그러면 또 다른 데 있다라고 그러면 거기는 뭘로다 이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체계획으로 해요, 규칙으로 해요, 조례로 해요?

이거 하는 거요?

예.

저희들 규정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아, 다른 데. 다른 데도 거의 규정으로 하는데 한 군데, 현재까지 파악한 데는 한 군데만 조례로다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다른 데 지금 부여군만 지금 조례로 돼 있고,

부여군?

예, 나머지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법적 구속력을 주려면 조례나 규칙으로다 정해야 돼요. 그래서 부여군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대에 우리 옥천군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제를 구성 운영했다가 나중에 몰매를 맞았어요, 이게.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걸 가지고서 자체 규정으로 만들었다가 부작용이 일어날 때는 감당을 못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칙으로 만들든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만들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만약에 민원이 생겨도 이 조례로 해서 이 법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까 동료 의원도 관급자재가 수급을 하다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파손이 돼가지고 긴급히 현장에서 교체되어야 되는데, 관내 업체를 지칭을 하기보다는, 이게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온다고.

예.

그래서 관내, 효과는 관내 업체 지역 경제 활성화 해서 당연히 관내 업체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순수하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는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니까 이거를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로 만들든 규칙으로 만들든 해가지고 제도적인 장치 만들어놓고 운영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재산관리장 박진수입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용료를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행정재산 종합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해야 되지만 저희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지금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어가지고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5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여 13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지연민원을 방지하고자 민원업무처리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축하금과 관내대학교 전입학생축하금 등 총 933건에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옥천군청과 옥천읍 청사 내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체설치하여 주민이 편리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2024년에 추진하고 있는 우산지구 외 4개 지구는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경계설정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 추진한 산계지구 외 2개 지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종합민원과는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개의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입니다.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1회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시스템 교육,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배포, 지연민원 방지를 위한 잔여일 2일 이하 민원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2일 이상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99.97%로 타 시군 대비 높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이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주 1회 화요야간민원실 운영과 분기별로 민원편람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운영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취약요인 도출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향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 및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다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 완료 등 일련의 진행 과정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민원처리 SMS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미래가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입니다. 항공, 지상, 지하 등의 공간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정사영상, 수치지형도를 최신 자료로 갱신하여 사업부서에 제공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위치 찾기 편한 주소체계 구축입니다. 도로 명판, 사물주소판, 지역안내판 등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로 시설물 낙하에 따른 안전 사고를 예방하였고, 특히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2,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 초등디지털교육을 실시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지적측량성과검사 414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측량대행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측량업무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효율적인 지적기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을 복구 및 정비하여 10월 중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천1구 등 4개 지구 710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점 표시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및 경계결정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입니다. 2023년도 지적재조사 지역 3개 지구 1,524필지에 대하여 경계결정 통지를 하고, 의견 수렴과 이의 신청을 받아 경계 분쟁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등기촉탁과 조정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규모 고충지역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청성면 능월리 25필지에 대하여 군비 500만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실제 토지 이용현황으로 바로 잡고, 도로가 없는 맹지를 해소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2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발생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상반기에는 2건 1,506만 8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1월1일 기준 179,921필지를 4월30일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7월1일 기준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변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현안사업 첫 번째, 공공용지 합병 추진입니다. 공공용지 중 여러 필지로 나누어진 토지를 합병해 지적공부 현실화 및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추진계획 수립과 합병대상토지를 조사하여 합병대상목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반기에는 합병·지적공부 정리 실시 및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상담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폭행이나 폭언, 우울감 등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직원에게 심리상담을 통하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9일 옥천군가족센터와 협약을 시작으로 현재 약 38명의 직원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상담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별 성격이나 기질검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견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상담을 통해 심리적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즐겁고 행복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실 입구에 개나리포토존 설치와 쉼터 내 옥천군 주요 관광명소 사진을 전시하여 화사하고 따뜻한 분위기, 볼거리 있는 민원실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주민에게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10쪽에 보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 있죠?

10쪽이요?

예. 민원 1회 방문 원스톱 처리제 운영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민원인들이 가장 바라는 건 신속 처리, 민원이 신속 처리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예.

또 편리하고 어쨌든 투명하고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처리인데,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시작돼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19종에 132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처리된 건가요?

예, 상반기에 132건 접수 처리한 겁니다.

보통 그러면 이게 하루에도, 이게 보통 하루에 몇 건씩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요?

저희가 이건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이건 그렇게,

그러면 거의 뭐 그날 하루에 다 민원이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복합민원이라고 그래서 본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 입지나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이런 걸 한번 미리 확인하고서 본 민원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청하는 제도로, 이건 각 부서별로 많게는 10개 이상의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정도 저희가 걸리고 기간이 또 연장이 되면 한 2주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무부서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각 과의 의견을 다 받아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민원인한테 이거 통보를 하는, 결과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루, 군에 들어오게 되면 하루에 다 처리가 되고,

그분은 접수만 하고 가시는 거죠. 가시면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의견 다 듣고 결재하고 처리해서 민원인한테 가부를 결정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민원후견인제 운영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건요?

민원후견인제는 저희가 취약계층이 민원 접수를 하러 오셨을 때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 접수하는 절차나 그런 걸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후견인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경험 많은 담당 팀장님들을 저희가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13명 정도를 지정을 해서 팀장님들하고 연결을 해서 민원처리과정이나 혹시 민원 처리되는 중에서도 궁금한 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상담을 해서, 그러면 후견인으로 되신 분이 다 절차도 알려주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민원안내도 해도 이걸 이용하시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죠, 그건요?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왜, 불편함을 느끼나요?

그건, 글쎄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그런 사항을 못 느끼는지,

글쎄 그 부분에서 어쨌든 처리, 좋은 취지에서 하신 거니까 이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홍보해서 많은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예.

밑에 보니까 민원업무처리매뉴얼 및 제작 및 배포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신규인데, 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뉴얼 신규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취지에서 그러면 새롭게 시작을 하신 건가?

이게 업무보고서에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이거 분기별로 저희가 바뀌는 민원신청양식이라든가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제작을 해서 각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책자로도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자들이 몸에 체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왔을 때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처리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항상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고 역량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 보상이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셨을 때 즉결민원이든 유기한민원이든 저희가 착오로 처리했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지연민원을 했거나 할 때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벌써 보상 나갔어요, 30만 원. 그렇죠?

30만 원이 나간 게 아니고요. 이건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했어요, 보상이 그러면요?

지금 이거 시행하고 저희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어쨌든 민원담당공무원이 옥천군에 제일 아무래도 첫 번 들어왔을 때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감동서비스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주시고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많이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항상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5페이지 고충지역 지적재조사 추진인데, 이런 고충지역으로 선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거죠?

저희가 여기 면적이 크거나 이런 경우는 국가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옥천군 전 지구를 121개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1등급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소규모로 된 지역은 분쟁은 심하고 민원인의 그런 갈등이 심한 지역인데, 저희가 그런 지구 지정에는 국비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데 이런 데를 해서 작년인가는 석탄리 같은 경우는 100필지 정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능월리 25필지.

예, 실제 농촌 지역에 대부분 새롭게 유입되는 귀농귀촌 자들이 많다 보니까 토지 분쟁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마을 내에서 수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오히려 더 확대가 돼서 갈등으로 나타나서 법적으로까지 가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대부분 행정에서는 거의 조치를 못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간인 간에 분쟁으로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가 이런 소규모 지역이라든가 그런 민원 분쟁이 심한 데, 이런 데는 좀 발굴을 하고 해서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형상하고 다르게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사실은 그게 비용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또 지금 계획돼 있는 대로 하더라도 옥천군 전역을 다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이런 분쟁들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군이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뭔가 대응 매뉴얼이 좀 있고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주면 개인의 분쟁으로, 개인의 분쟁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어떤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 전체가 다 분란이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좀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 그런 모든 민원 발생지역을 다 재조사랑 연결해서 할 수는 없고요. 또 그렇게 재조사를 해도 사실은 사인 간의 문제이고 또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민원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하면 지적재조사도 저희가 측량한 대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고충지역재조사로 해서 지금 우리도 매년이렇게 몇 군데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지적재조사에서 조정되는 거하고 이런 특별지역에서 조정되는 거하고 그런 차이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지적재조사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규모로 해서 그렇지, 이런 경우는 같은 맥락으로 정리하고 조사하고 측량하고 이런 건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업무가 국비로 내려오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지역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이 달리고 그런 게 있어서 한건 두건 정도 이렇게, 한 지구 두 지구는 할 수 있지만 많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런 방법은 반드시 찾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건 계속적으로,

경계지와 관련된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무튼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태수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고 계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5개 과, 23개 팀, 정원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군민이 안전한 행복 드림 옥천입니다. 12건의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도로 유지관리 사업 및 49건 취약지역 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동이면 적하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옥각 소하천 정비사업 외 12건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건축허가 (신고)처리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불법 개발행위 지도·단속과 개발제한구역 허가관리를 통하여 국토의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였고,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농지보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대청호 규제 완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변지역 해제는 4월30일 환경부 고시를 확정하였습니다. 안내면 둔주봉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를 4월에 착공하였고, 조속히 마무리하여 관광객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치 있는 푸른 숲 조성 녹지공간 창출을 위한 녹색 성장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복자기나무 200주 식재를 완료하였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온누리가족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천묘목축제와 참옻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령산휴양림 숲속의 집 개축공사와 도로 사면 복구를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등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창의어울림센터 및 다가치동행센터는 올해 준공 예정으로 앞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년주택 전용공간인 행복주택 200세대를 준공하였으며,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70세대 건립사업 추진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과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장하는 균형발전, 함께 사는 녹색 도시의 비전으로 군민이 안전한 행복 드림 옥천 건설 등 5개의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옥천군이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하여 재해위험요인 해소 및 주민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노력하겠으며, 하천 유지 관리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경지 침수 등 주민의 피해 상황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입니다.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으로 신속·정확한 건축허가 처리와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업무 대행으로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맞춤형 농지 및 농지관리를 위하여 약 1만 필지의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불법 농지 이용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농지보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체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 중에 실시하여 소각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은 10월 중에 친환경 전기도선 건조 및 선착장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경제림, 지역특화조림 84㏊, 숲가꾸기사업 610㏊를 추진하여 푸른 숲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불 사전예방과 산불진화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산불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령산휴양림 보완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숙박시설 개축을 통해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휴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도시행정을 구현하겠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가화공영주차타워 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지 밀집지역 내에 주차공간 확보 및 주민들의 주차장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4,460억 원의 사업비로 건설, 재해위험지구 개선, 환경, 산림, 도시정비, 교통개선 등 6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와 푸른 숲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활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복 드림 옥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말 그대로 균형건설국은 말 그대로 옥천의 균형을 잡아줘야 될 부분인데, 균형건설국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건설과하고 또 도로 책임을 지고 있는 도로교통과, 민생 발생 소지가 많은 허가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 제가, 이번에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중학생 인명사고가 또 발생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 보니까 도시교통과도 있기 때문에 허가과도 있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군민들이 행정을 많이 질타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군민들이 대충 얘기하는 게 업체 관리나 교육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 경찰 지도·단속 강화가 있어야 된다. 또 전동킥보드를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동킥보드 사업은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허가가 돼서, 그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법에서 국회 계류가 됐다가 이번에 처리가 안 되고 폐기된 법 조항이 3개씩이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이번 국회에서 또다시 상정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군에서 특별하게 어떤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다. 법에 근거가 돼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고가 있는 다음에 저희가 경찰서 그 다음에 교육청에다 공문을, 협조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또 교육청을 통해서 가정에서는 인증할 때 부모님들의 신분증을 쉽게 얘기해서 도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등록이 돼야지만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감독을 해주고, 또 경찰서에서는 그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 달라 그런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저나 부군수님 주재로 우리 경찰서나 교육청 관련 기관들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더 강력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추복성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건의문을 지금 발표하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업체에 대해서 군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강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좀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이게 뭐 다음에도 또 한 번 이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로 봤을 때는. 다음에 다시 한번 그때 잘할 걸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걸 철저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해서 제재를 할 것은 또 제재를 확실하게 가하고, 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우선으로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허가과라든가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특히 허가과 같은 경우는 축사 문제나 태양광, 농막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허가과에서 허가만 해주고 다른 부서로 이관만 시키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과나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이걸 심도 있게 이걸 과연 허락을 해줬을 때, 허가를 내줬을 때 정말 이게 군이나 민원 발생이 없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민감한 부분은 행정에서 현장을 가봐서 정말 그걸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이걸 다시 한번 이걸 내줬을 때 군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뭐 법적으로야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들이 같이 협의를 이루어서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지금 민원 나오는 부분 대부분이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직원들이나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히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계속 민원이 거의 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보면. 거의 마을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만 더 조심해서 했으면 되는데, 다음에 가서 이것 취소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잘해서 어떤 탁상행정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현장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잘 회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주의를 주시고,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옥천군에 군서하고 군북이 늘 얘기가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한 29.08 정도,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 뭐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다는데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중앙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 관심이 많은데, 일단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단절 부분에 대한 토지를 일부 해제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네 군데 정도 해서 한 82,000 정도 해제하는 걸로 지금 도에 제출을 했고, 국토부에서 각 부처에다 협의를 해서 네 군데 해제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전적으로 해제를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는 자기네들 영역에 대해서 보존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농림부하고의 어떤 협의 절차가 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등급이 1, 2, 3, 4등급이 있는데, 1, 2등급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필요하면 요청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4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전에 인접하다 보니까 도가 다르고 해서 그렇게 묶여가지고 해제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노력하셔서 해제가 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고, 거기가 해제된다면 또 대전에서,

예, 맞습니다.

많이 또 와서 거주를 하면 인구도 증가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입니다. 먼저, 저희 공직 생활 마지막 의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상반기 평가입니다. 안전분야에서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과 관리, 홍보, 교육 등으로 상반기에는 큰 안전사고 없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건설분야에서는 시설직 공무원 합동작업으로 설계 업무 능력 향상과 사업 조기 착공 등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모하였고, 1,200억이 투자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변경 수립과 적극 추진으로 2개소는 설계 중, 2개소는 하반기 착공, 6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의원님 지적도 있어 문제점 파악 개선 등 체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군민의 안전한 행복 드림 옥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24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 점검 등 각종 안전점검을 시행, 관리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큰 안전사고가 없었으며, 하반기에도 시설물, 행사, 물놀이 지역 등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 관리하여 안전사고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효율적인 민방위 및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비상사태나 재난 등의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민방위대원 1,675명과 각종 민방위 시설을 하반기에도 지속적 관리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8월 말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23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옥천군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은 착공 중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재정비 계획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청성 삼남-소서간 군도 확포장공사, 삼청-금산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하반기에 완료하고, 군북면 증약리 군도 선형개량공사는 설계 완료 후 보상 중이며, 하반기 착공하겠습니다. 군서 금천리 군도15호선 도로 선형개량공사는 보상 중으로 ′25년 착공하겠습니다. 군북 이평리 군도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사 중으로 ′25년 완료 예정이며, 군북 항곡에서 이평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25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남곡-구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사 중으로 ′25년 완료하겠으며, 안임-거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청성 대안리 선형개량공사, 오덕-마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보상 중으로 ′25년 착공하겠습니다. 30쪽,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본예산 주민숙원사업 22건에 8억 3,000만 원, 생활 불편 시설 개선사업 6건에 1억 8,000만 원으로 6월 말 전체 완료하겠으며, 31쪽 1회 추경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3건에 2억 2,000만 원은 안남면 도덕리 포장공사는 착공 중에 있으며, 2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 18건에 5억 1,500만 원은 읍면 재배정 완료하여 설계 중으로 있으며,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자연재난 대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대책 표준행동 매뉴얼 정비 홍보,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 폭염 대응 체계 확립 등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재해위험지역 정비로 금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기본계획 반영, 유수지 설치 문제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거리 산을 굴착 터널 방법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행안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10건으로 금암 재해위험 개선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25년 착공하겠습니다. 적하지구는 도 건설심의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의지지구는 행안부 설계 재심의 중으로 10월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백지 원동지구는 사업비가 600억 정도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구분할 지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점동지구는 ′25년, 월전, 보오, 신매지구는 ′24년 말 완료토록 하겠으며, 화동, 명티지구는 위탁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48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7건의 자체사업으로 6월 중 전체 완료하겠습니다. 49쪽, 소하천 전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개소에 434억 3,200만 원이며, 이원 강청소하천은 ′25년, 청성 구음, 청산 의지소하천은 ′26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 신매소하천은 보상 추진 중으로 하반기 발주 예정이며, 안남 다락골소하천, 이원 평촌소하천은 6월 준공하겠습니다. 50쪽,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계획에 의한 주기적 점검, 수시 모니터링,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철저한 관리로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철저히 기여하겠습니다. 56쪽, 현안사업으로 동이 금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이며, 상습 침수지역의 수해예방 목적으로 배수펌프, 우수저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4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퇴임 인사 말씀을 들었는데, 옥천군에 와서 공직 생활하면서 그래도 뭐 하나 날씬하게 내가 공직 생활하면서 옥천군에 기여했다, 이런 것 있으면 한두 가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33년 6개월, 정확하게 ′91년도 1월 달에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게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또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깊이 고민을 한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업무를 이렇게 하면 무엇이 발전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서 뭐 창의적인 안을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안이 공원부지, 우리 여기 보면 공공청사 부지, 군청사, 경찰서 또 김태수 국장이 노력을 해서 따온 해양측위정보원 이 자리를 아무도 이게 못 하는데 공원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못하는 겁니다. 이걸 혼자 창안을 해서 열심히 뛰어다녀갖고 이렇게 해서 부지공사가 되는 것. 또 전국 최초로 우리 증약 주거단지 이게 어쨌든 지금 완료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옥천군이 좋은 환경에 어떻게 하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것을 전국 최초로 지구단위 개념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뭐 1개 부지는 한 80세대, 또 옆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50세대, 한 400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들어오고 나중에 완료가 되면 또 자랑거리, 이런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저 혼자 이렇게 노력을 했고. 두 번째, 또 옥천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정비를 잘해야 된다. 해서 창안적으로 우회도로, 가풍리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것, 그걸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지만 우리 옥천군이 커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설이 돼 있고, 지금도 개설을 하는 것.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옥천군에는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빨리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해서 우리 옥천군에도 아파트를 짓게 될 수 있는 그런 것 홍보하고, 기반 발판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또 홍보도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규제 개선, 우리 옥천군에는 한 83%가 규제인데, 왜 규제를 모르는지? 83%라는 것도 제가 이렇게 제일 처음으로 용어를 또 사용을 했고, 또 왜 규제가 되는지, 무엇이 규제인지 이것을 설명하고 또 논의하고, 83%라는 것을 만들었던 것,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한참 세월은 한 15년, 17년이 지났지만, 수질대책 Ⅰ,Ⅱ권역에서 무엇인가라도 해제를 해서 이렇게 골프장이나 무슨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건의도 하고 쫒아다니면서 사정도 했던 것, 이런 점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옥천군이 토지가 비옥하고 또 천도 있고, 또 우리가 까치라는 새를 우리 옥천 군새로 지정해서 좋은 손님들도 많이 올 것 같고, 또 굵직한 은행나무 우리 옥천군의 나무가 은행나무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잘만 하고 하면 옥천군은 더 발전하고 좋은 고장이 될 것 같습니다.

비전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쭉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네. 하여간 고생하셨고. 업무 질의보다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도 그런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 우리 금년도 3억 5,000 들여서 도로변 풀 깎기를 하잖아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

예.

국도도 하고 지방도도 하는데, 저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산림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도로 인접된 부근에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이게 나무가 크니까 도로로, 어떤 데에는 중앙선까지 이렇게 넘어오고, 저 높은 데에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부러지고, 넘어지고, 뽑히고 막. 그래서 예산이 추가가 되더라도 이거를 좀 일제 정비, 인근에 나무 이런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일제 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인수인계를 잘하셔 가지고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9페이지요. 재난방재 기반 구축인데요. 6월12일 날 부안에서 4.8규모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는 물론 문자가 오기는 왔는데, 옥천에서 따로 오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문자는 전체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보내다 보면 또 옥천군 주민들의 항의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지진이 났으면 중대, 이건 좀 필요성이 있다. 이랬을 때에는 별도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옥천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하면 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지진, 그러니까 한국이 지진에 안전지대는 사실 아니라고 자꾸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옥천군에서 과연 지진이나 이런 재난 그런 상황에 지진이었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지진 대피훈련 또 화재훈련 또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훈련은 어디에서 하시죠?

우리 읍사무소에서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아,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전체 그러니까 전 인원이 훈련하고 이런 건 없는지를, 몇 몇 소수의 인원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방식이다. 하면 그건 그분들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가, 예를 들어 저도 흔들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날. 흔들리는데 그랬으면 뭐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 그런 매뉴얼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매뉴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갑자기 흔들리면 이게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씩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그냥 몸으로 익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진대피 훈련을 하면 스크린을 해서 전체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또 우리가 매뉴얼은 정해져서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아주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홍보물 이렇게 제작하고 하는데 혹시 그 홍보물에 뭐 거기 어떻게 문은 열어 놔라, 그다음에 이렇게 손전등을 가지고 대피하라, 뭐 그런 상황도 다 있고, 그다음에 휴대 사탕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서 가지고 다녀라, 뭐 그런 것도 혹시 다?

예, 있습니다.

갖춰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여년 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고 또 지금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추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이번 군수 순방에서도 읍면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특히나,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주민들하고 공유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 표시들을 많이 하던데,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공유가 안 된다고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뭐 이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한 3개월. 그래서 다음번에, 이번 7월 달이나 8월 달에는 군수님하고 같이 이게 나왔던 것,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내용을 이장단 회의일 때는 가서 설명드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읍면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접촉들의 횟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사업이 가령 어떤 사업들은 지금 재해위험지구나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서, 실제 공사 착공까지 들어가는 것은 3, 4년 이상이 되는 거고, 어떤 경우는 5, 6년이 지나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던데. 매년 연초에 아니면 또 하반기에 이렇게 정례적으로 읍면을 순방해서 전반적인 이런 공사 내용에 대해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또 심지어는 해당 마을에 들어가서 그런 공유의 시간들을 갖는 것들을 좀 정례화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그런 업무추진들이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제가 한번 상의를 해서 너무 자주는 이게 안 되니까 그거는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읍면을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팀장들하고 논의를 하고 이렇게 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정례화돼서 공유가 된다라고 하면 불만들은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재원 자체가 의존재원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여지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군민들 또한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현황입니다. 허가과 직원은 3개 팀,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 ′24년도 상반기 평가로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213건, 건축물 사용승인 71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121건에 2,437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개발행위 허가 174건, 개발행위 준공 142건을 처리하였고, ′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6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156건을 처리하였고, 11,400여 필지에 대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사업비 5억 이상 사업은 군북 자모리 허궁달구간 농로정비사업 1건으로 6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5쪽, 인허가 현황으로 건축 관련 인허가 현황은 작년 대비 86건이 감소했는데, 단독 주택 신축 감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이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작년 대비 23건이 감소되었으며, 단독 주택은 36건이 감소하였고, 태양광발전 시설이 45건 증가하였습니다. 6쪽, 농지전용허가는 작년 대비 23건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으로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국토관리, 군민 맞춤형 농산지 관리 등 3개의 전략목표를 수립, 행복 드림 옥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건축허가 처리와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업무 대행으로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정확한 건축물대장 관리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 허가 및 해체 공사 완료 신고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국토관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 주민 행위제한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서·군북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전략목표 세 번째 군민 맞춤형 농산지 관리를 위하여 1만여 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8쪽입니다. 특수시책을 개발행위 분할 제한사항 규제 완화입니다. ′17년 군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토지분할의 경우 도로 형태의 분할 등은 제한을 두고 있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또한 통로가 없어 맹지가 되는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제약이 있는 실정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서류 검토 및 현지 자문을 통해 난개발이나 투기성이 아닐 경우에는 분할 신청을 적극 받아 적극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4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