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펴 잘못된 구정을 되짚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 추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 부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입니다. 진행 방법은 감사 일정표에 따라 집행기관의 부서장은 실‧국별로 선서를 하고 대덕문화전당 관장과 각 동장은 개별 선언을 한 후 기 배부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별 실‧과장, 관장, 동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에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실‧과장, 관장, 동장께서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6일에 일괄하겠습니다. 김태헌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원활한 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선서를 위해 잠시 장내를 정리한 후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헌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 외 각 부서 실장, 관장, 동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관계로 잠시 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인 자치행정국을 대표하여 김태헌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한 후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자치행정국장 김태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민원정보과장 전동숙

김태헌 자치행정국장님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이어서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주민과 늘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14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에도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온 동료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당면현안 사항,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과와 협력 기반의 안정적인 구정 운영 추진입니다. 민선 8기 5대 분야 48개 공약 사업에 대해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민선 8기 공약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모시고 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7월에는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실시를 하였고, 환경 변화 및 업무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를 하였으며, 인력 재배치, 조직 정비 방안 등 조직 진단에 따른 자문을 받기 위해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책자 10쪽입니다. 구정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 추석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상황 점검, 구정백서를 발간하였고,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 지역 축제 초청 및 방문으로 친선을 도모하고 또한 전남 신안군과 신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제280회부터 285회까지 의회 회기 기간 동안 업무계획 보고, 현안업무 브리핑 등 의회 회기 운영 지원으로 구 의회와 긴밀하게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고, 구정 발전을 위한 토론 및 의견 교환을 위한 의정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미군 부대 관련 주민 불편 사항 36건을 해결하는 등 구청과 미군 부대 간 우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구축입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남구 공연 문화예술학교 운영 5건에 대한 자체 심사를 실시하는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시행하였고, 일반 교부금 926억4,000만원, 신천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공사 13건에 대한 특별교부금 104억9,500만원, 남구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에 12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37억7,000만원, 도로 굴착 원상복구에 10건에 대한 지방 이양 전환사업 보증금 26억원의 국․시비를 교부 받는 등 이전 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2023년 주민참여 예산 구 참여형 사업에 45건, 6억1,600만원이 선정이 되었고, 사업 심사, 현장 확인,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동 참여형 사업은 59건 5억800만원이 선정이 되었고, 동별 주민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여 478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1, 2회차 동 위원회 심사 및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재정 훈련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예산 편성부터 평가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19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022년 지방보조금 순수 구비 사업인 144건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목표액 대비 99.2%의 집행률을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열린 감사로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 투명성 제고와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장 여비는 재정상 36건을 조치를 하였고, 13쪽입니다. 다음은 유연근무제 사용 실태 점검은 16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7명은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대덕전당 종합감사는 행정상 83건을 조치를 하였고, 그중 재정상 8건, 64만4,000원, 신분상 8명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 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204명의 공직자 재산 등록을 실시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행동강령 실천, 구청장 청렴 사문 발송, 청렴하day 캠페인 실시 등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반부패 청렴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환경 순찰을 실시한 결과 총 6,848건 중에 6,351건을 처리하고, 건축, 건설, 교통시설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 등 497건을 미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체감도 높은 평가 규제 개혁 법무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행안부 주관 지자체 정부 합동 평가와 대구시 주관 시‧구‧군 협력 증진 사업 평가 대비 평가 지표의 지속적인 실적 관리 및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등을 점검하고 23개 부서 76개 성과 목표, 138개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관리 평가와 우수 실적 평가를 합산한 성과관리 통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 6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주민이 만족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불리한 자치법규, 등록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 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제를 추진하여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체감도 높은 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15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입법 추진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우리 마을 고문 변호사 운영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소송 업무의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표본 1,000가구 내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대구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체 조사 보고서 통계 연보를 구청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자료를 공개하는 등 통계의 체계적인 조사 관리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당면현안 사항으로 첫 번째로 2024년 상반기 조직 개편 추진입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여러 번 기 보고를 드렸었고, 이번 회기 때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시 설명을 드렸던 부분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부서 간 생산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정책 개발 및 성과공유를 통해 구조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7일 어제 최종 심사가 끝나 3개 분야에 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관광 콘텐츠 앞산 산타마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복정책과의 언제든 어디든 달려가는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대명9동의 내 이웃을 살리는 기적 대명9동 고독사 없는 안전한 마을이 최종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는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진대회는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경남 김해에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입니다. 책자 23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건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철저에 있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은 결과 검토만 하는 것이 방향성에 맞으며 예산 전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 의견서도 의회와 공유했으면 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모 기간 외에도 연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남구 홈페이지에 공모 창구를 개설하여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서는 본예산 편성 시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책자에 포함해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 감시‧감독 철저에 있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지방보조금과 관련 감시‧감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남구 자체적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서는 각 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 및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지방보조금법 관련 내용에 대해 각 부서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 내역입니다. 2023년 4월 14일자로 접수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공사에 대한 감리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정보통신 감리자의 처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로 처분 권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시에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6일자로 접수된 대명3동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는 녹색환경과와 건축과에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행정지도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는 기획조정실 위원회 및 협의회는 구정조정위원회 등 12개 위원회 및 협의회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각종 조례 등 관련 법적 근거 및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적 근거 및 회의 내용은 책자 24쪽부터 28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관리번호 4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미집행 예산은 구 의회 협력 추진의 201-01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총 32건에 예산액 377억9,000만원 중 3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374억3,3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주로 일반 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잔액이고, 나머지는 사업 집행 잔액, 예산 유보액 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노력 등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29쪽부터 33쪽까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관리번호 5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6번 기금 운용 계획 및 관리입니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말 현재액이 1,021억4,200만원이고, 2023년도 자금 운용에 있어서 수입은 36억8,600만원, 지출은 없으며 잔액은 1,058억2,800만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예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번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입니다. 2022년, 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는 기관운영비는 해당 사항이 없고 시책추진비는 2022년도 예산액은 891만원으로 70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80만원으로 21%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역시 891만원으로 78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1만원으로 절감률은 11.4%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23년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으로 공약사업 관련 간담회 등 71건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 내역은 35쪽부터 37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관리번호 8번 2023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성과 관리 통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외에 4건으로 예산액 1,930만원에 1,49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40만원입니다. 자세한 지급 내역은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은 저희 기획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9쪽, 관리번호 10번 행정정보 공개 실적으로서 총 청구 건수는 47건으로 처리 현황은 전부 공개가 36건, 부분 공개가 1건, 비공개가 3건, 기타 취하 등이 7건입니다. 비공개 사유는 3건 모두 사생활 침해 우려 건입니다. 기타 취하 등 사유는 본인 청구 취하라든지 정보 부존재 등이 있습니다. 관리번호 11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점검 내역과 12번 민간 위탁 사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13번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 물품 현황으로는 일반 승용차 등 4개 물품의 11개 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는 6년에서 9년 정도로 대부분 상태가 양호하나 노트북, 컴퓨터 3대는 내구 연수도 지나고 노후하여 2대는 금년에 구입을 하였고, 1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관리번호 14번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 계획에 신규 사업 현황, 15번의 국내외 출장 내역, 16번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 41쪽 상단 부분에 관리번호 17번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8번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협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사업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주민 공약 평가를 실시를 하였고, 남구 주민이 세입‧세출 예산 현황 등 예산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도표, 그림 등을 활용한 알기 쉬운 예산서인 한눈에 보는 남구 살림살이 책자를 제작, 배포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자에게 본인이 제안한 사업의 심의 현황 등을 문자로 알리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부패 취약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년 각오를 새기는 청년 비누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각종 평가에 대비하여 부서별 평가 관리 카드 및 평가 데이터를 작성하여 남구 지식 관리 시스템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써 구정 성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20번 수의계약 내용으로 공사 수의계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3쪽에 물품의 제조 구매 내용으로 2023년 의회 보고용 업무계획 책자 제작 14건에 전체 설계 금액이 7,990만원에 계약 금액은 7,290만원으로 계약률은 91%입니다. 예산 절감률 9%입니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43쪽부터 44쪽 상단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 계약 내용으로 2023년 청렴 상시 자가 학습 프로그램 도입에 4건에 전체 설계 금액 1,710만원에 계약 금액은 1,620만원으로 계약률은 95%, 예산 절감률은 5%입니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관리번호 21번 2023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동 운영실적 평가 외 7건으로 4개 기관에서 13억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 및 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시상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2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46쪽에 관리번호 23번 공유지 변동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24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에 있어서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전국 사업체 조사와 대구 사회조사 관련 기간제 근로자로서 18명에 예산은 3,298만원입니다. 47쪽입니다. 관리번호 25번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 정원 727명에 현원은 722.125명입니다. 직급별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6번 특별사법경찰 관리 현황입니다. 평생교육과 외 8개 부서에서 23명의 특별사법경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현황과 48쪽에 부서별 지명 내역, 49쪽의 상단 부분에 활동 실적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관리번호 27번 행정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사례지 편찬 발간 내역과 관리번호 28번 한‧미 친선협의회 개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9번 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관리번호 30번 2023년 예산 신속집행 실적으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합하여 목표액 502억1,200만원 대비 439억2,100만원을 집행하여 87.47%의 집행률을 거두었습니다. 앞산 레포츠 사업 활성화 사업, 공룡공원 확장 사업, 고산골 공영주차 빌딩 건립 사업이 사전 행정 절차 등으로 지연되어 목표를 조금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7쪽, 관리번호 31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5대 분야 48개 사업으로 프리미엄 안전 도시의 12개 사업, 58쪽에 희망경제도시 이하 8개 사업, 63쪽에 미래형 교육도시 이하 10개 사업, 73쪽에 함께하는 사복지도시의 10개 사업, 81쪽에 디지털 문화관광도시 8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51쪽부터 86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관리번호 32번 추경 예산 성립 전 예산 승인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의 한파 대비 방한용품 구입에 44건으로 국비 13억9,000만원과 시비 18억7,000만원으로 승인 예산액은 총 32억7,000만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시비가 있으므로 추경 성립 전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 86쪽부터 8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관리번호 33번 예산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만 문화관광과의 민간 행사 보조사업에서 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4개 부서에서 8개 사업에 대해 전용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9쪽부터 91쪽 상단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관리번호 34번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으로는 생활보장과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에 따른 부족 예산 요구권 등 3개 부서에서 5건 총 20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92쪽 관리번호 35번 기관공통운영비의 집행 내역입니다. 일반 운영비 및 여비는 예산액 2억원으로 9,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기획조정실의 소형 냉장고 구입 외 7건으로 예산액은 3,500만원으로 1,2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수시로 강조를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집행 내역은 92쪽과 93쪽 상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관리번호 36번 감사 수감 현황으로서 전 부서 대상 출장 여비 감사, 유연근무제 사용 실태 점검 94쪽에 동, 대덕문화전당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였고 외부 감사원 정기 감사를 수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93쪽부터 9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관리번호 37번 공모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현황으로 10개 부서 총 15건에 7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지급 현황은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관리번호 38번 감사 지적사항 중 환수 변상 내역으로 출장 여비 감사에서 56건, 550만원, 동, 대덕전당 정기종합감사에서 8건, 64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관리번호 39번 소송 관련 사항 현황으로 행정소송은 5건 접수해 4건을 처리하고 1건은 계류 중이며, 민사소송은 10건에 4건을 처리하고 6건은 계류 중이고 형사소송은 없습니다. 다음은 99쪽 관리번호 40번 규제 개선 추진 내역으로는 12건의 등록 규제를 정비하고 2건은 중앙 법률 사항에 규제 개선 건의 과제로 발굴을 하고 7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과제로 발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1번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으로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이라든지 순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 사업, 또는 1억원 이상의 다수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정책 사업, 기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의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외 30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99쪽부터 102쪽 상단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관리번호 42번 2023년 기준 사업체 및 대구 사회조사 결과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는 작년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조사원 36명이 1만9,09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사업체 운영 형태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2023년 기준 대구 사회조사는 2023년 8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조사원 19명이 표본 1,000가구 내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인구, 보건, 복지, 문화와 여가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만족도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3번 시정 견문 보고제 운영 실적은 접수가 6,848건에 처리가 6,351건이며 미처리가 497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미처리된 주요 사유는 장기 소유 과제로 현재 진행 중이나 현장 확인 불가, 제보 내용 불일치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4쪽,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44번 주민참여 예산 확보 및 집행 내역으로 2022년에는 동 참여형, 구 참여형, 시정 참여형 해서 총 109건 18억1,000만원이 선정되어 107건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41건 19억2,200만원이 선정되어 140건 18억2,400만원을 역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정리가 잘 안 돼서 뒤죽박죽 질문해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 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운영하는 걸 정책명으로 적어놓으셨다, 그렇지요?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대명10동에, 이게 전체적으로 복지과도 해당되고 과마다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명10동의 지도를 놓고 보면 대명10동을 뚝 잘라서 동편, 서편인가, 어쨌든 서부정류장 맞은편 그쪽 시니어 센터 가는 그 라인에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반으로 잘라서 이쪽에는 4개나 있고 대명10동 경로당, 무슨 경로당, 새마을 밑에 또 경로당이 있고 이렇게 4개나 있어요. 그런데 이쪽 편에는 시니어 센터까지 가는 동안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집어서 삼정비취 2차 정도면 경로당이 하나 생겨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과에서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민원을 지금 몇 번째 듣고 있거든요. 무엇을 질문하고자 하는가 하면 정책적으로 스마트 경로당도 구축하고 어르신 놀이터 조성도 있고 다양한 정책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기본이 되는 경로당이 없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과에서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돈이 들어가야 되고 기타 등등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시니어 센터까지 가는 것도 너무 먼데 그 시니어 센터에 오는 어른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멀어도 와서 뭔가 공부를 하고 돌아가고 하시지만, 반대 쪽 하나도 없는 주변은 삼정비취 2차 정도가 적당하다고 꼭 집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론화됐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었는데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한테 또 했었거든요. 과에서는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장님도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시기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놀이터 조성도 좋고 스마트 경로당 구축도 좋고 한데 사실 기본이 되는 경로당이 없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청장님 어른들 잘 모신다고 하시잖아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삼정비취 2차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빌리든지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쪽에 해보려고 하니까 무허가 건물이라 하던가 그래서 노력은 했는데 그게 가건물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건지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 관련 부서와 공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도 하는데 이왕이면 필요한 곳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시비, 국비 당겨와서 신속 집행해서 쓸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사실은 한 네다섯 번 들어왔는데 저도 참았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구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2, 3차 주셨다 하셨는데 봉덕동은 노후 오수관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우리 3동, 4동하고 10동에 걸쳐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계절이 되면 악취, 모기, 파리 때문에 못 살겠다고 민원이 또 들어와요. 그리고 그분이 돈을 낸다고 이야기했어요. 세비는 내는데 왜 우리 동네는 이렇게 파리, 모기가 들끓도록 놔두냐, 이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봉덕동 쪽 말고 1, 3, 4, 10동 쪽에는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제가 자료로 좀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건설과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주민이 묻는데 의원이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요.

위원님께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아까 거는 복지지원과고 이거는 건설과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죽박죽 적어놔서 잠깐만요. 63쪽에 버스 정류장 환경 정비라고 되어 있던데, 또 민원 하나 들어온 게 서부정류장 쪽에 택시하고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환경 정비잖아요? 이왕 환경 정비하실 것 같으면 따뜻한 온열의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택시 타는 데 하고 버스 내리는 데가 가까워서 그 간극이 가까워서 불편하다. 버스 내리는데 택시도 같이 줄서 있어서 기다려야 되고 막 부딪힌다,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불편하다.

거기 택시 승강장으로 이정표가 되어 있습니까? 택시 승강장이라고?

예, 그러니까 택시를 세워놓는데 버스 때문에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부정류장하고 그 사이에 택시 승강장을 좀 옮겨달라,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열의자 하고 있는 버스 승강장이 말이죠?

예, 서부정류장 부근에.

그러면 여기서 가면 남구청 네거리에서 가면 서부정류장 못 가서 왼쪽입니까?

그렇겠지요.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교통과에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택시 승강장을 옮겨라, 버스 타는 데 불편하다.

예, 또 61쪽에 대구로 전통시장 공공배달앱 구축 및 운영에 이건 전통시장만 해당되는 거지만 대구로를 20개 이상인 시장의 마케팅 홍보 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구청에서 대구로 입점 시장 발굴 및 구축 신청받아서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4,000만원 들었네요.

예, 4,000만원이고 전통시장 진흥재단도 시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겠지요. 시비인데 이게 효과성은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모르시지요?

제가 시장경제과장 할 때 이거를 추진하다가 다음 과장이 했는데 제가 할 때는 구축하는 초창기라서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어떤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대동소이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것을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의 돈으로 하지만 시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거든요. 마케팅 홍보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 대구로가 조금 발전은 됐겠지만 아직도 쓰는 데 문제가 많아요. 대구로가 들어오면 배달의 민족은 바로 떠서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로는 안 떠요. 카톡으로 와요. 주문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카톡으로 들어오면 고객들 떠나고 난 다음에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것은 사후 관리가 불편해요. 누구를 불러서 이거를 개선을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에는 담당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직원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돈만 엄청 갖다 넣고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마케팅 홍보 지원이 아니고 불편해서 못 써먹겠다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서…….

이 부분도 시장경제과에 이야기해서…….

예, 많이 활용하라고 해놓은 것을 불편해서 못 쓴다면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협업 사업 추진실적에 온라인 주민 공약 평가 구축 및 운영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추진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사업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이다, 그렇지요? 아까도 이정현 위원 말씀하셨듯이 사실 의원들도 안 들여다보면 공약 사업 잘 모릅니다. 그럼 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관심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온라인 주민 공약 평가 운영의 효과성은 얼마나 되나,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300부 비치를 해놓는다 하시는데 국한적인 비치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주민들도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억지로라도 알려야 되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민원실 배치 300부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주민들한테, 아까 그 사회복무요원이라 그랬습니까? 그런 분들 뭐지 사회조사 나갈 때 같이 가져 나가면 되잖아. 두 번, 세 번 일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비치할 게 있으면 주민들 만나러 갈 때 따로 돈 쓰지 말고 사회복무요원들 전수조사 나가면 두 번인가 몇 번인가 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나갈 때 끼워서 나가면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좀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행지과의 업무추진비 각 과마다 너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거는 올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예, 차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명3동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를 2023년 9월 26일 날 진정이 들어와 있네요. 저한테도 무수히 이런 게 들어오는데, 구 의원이 할 수 없지만 나와보라 그래서 새벽에도 제가 나가 봤다가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녹색환경과하고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나가 보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파악이 안 돼서 이거 한번, 공사는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것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위원회 정비를 하셨잖아요. 아까 보니까 비상설화 5건, 폐지 1건, 존속 기한 명시 1건 해놨는데 좀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비하고 나서 어떤 변동이 있는지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사전적인 의미 말 그대로 효율성이 없는 거 정비해 놓으니까, 괜히 살아있는 것보다는 정비하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도 효율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준비를 잘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정비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 중앙정부에서도 위원회 정비하라고 한 번씩 공문도 오고 하니까 지금도 연중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송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43페이지 이거 수의계약 건인데요. 이거 세부 내역말고요. 그린애드하고 선진애드 사업체명 그 정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업체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업체가 어디에 있고 사업체 소재지하고 사업자명, 그러니까 사업자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는데 개인이라면 그 사람의 성함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회사명 전부 다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특정한 그린애드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전부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요? 그러면 사업체명, 소재지, 그다음에 법인인지 개인인지 이런 부분이요?

예, 그런 거 세부 내역까지 뭘 계약했다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계약 내용은 필요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요. 특별사법경찰 관리 및 활동 실적 등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어떤 내용을 처리하시는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처리 내용요?

예, 처리 현황하고 미처리 현황이면 어떤 게 왜 미처리가 되었는지, 이걸 과별로 하고 계시는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거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0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확보 및 집행내역에 보면 동 참여 예산, 구 참여 예산 시정 참여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동 참여 예산은 다 집행하셨는데 구 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것에 비해서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걸 공부를 좀 하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2022년도에 구 참여형은 이게 시의 공모 사업으로 이중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취소가 됐고요. 동 참여형은 봉덕1동이 그 당시에 이팝꽃 마을 축제라고 해서 이걸 받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했습니다. 선정이 된 이후에 사업을 안 하는 바람에 또 일을 못해서 그런 경우고요. 또 2023년도 구 참여형의 봉덕2동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인데 이거는 서봉덕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임시청사 이전 시기가 미확정이 되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좀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당면현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고품격 워라벨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참여와 소통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2023년 주민소통 플랫폼 10개소에 고화질 LED 스크린 설치를 완료하였고, 직원 취미클럽 8개 동아리 활동 경비 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청사 관리와 정기적 직원 복무 관리입니다. 당직실 전용 휴대전화를 구비하고 명절 등 연휴 기간에 당직 보강 등 안전한 청사 방호와 수시 직원 복무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12쪽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통한 명품 근무 여건 조성입니다. 임신직원 모성보호 물품 지원 및 휴양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복지포인트 부여 및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114쪽 소통으로 공감하는 열린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전문성‧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체계 구축과 소통과 배려의 맞춤형 인사운영,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3개 분야 전문직위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인사 및 승진심사 사전 예고제 운영과 다양한 교육기관 위탁교육 지원 및 자기주도적 학습 향상을 위한 사이버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지 견학 및 국내외 연수를 17개 팀 82명 실시하였습니다. 115쪽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한 마을 공동체 구현입니다. 주민과의 동행 함께하는 주민자치, 주민자치 시범 2개 동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실시하였고, 13개 동 16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주민자치 공모 사업으로 13개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117쪽 주민 만족을 위한 참여, 소통, 화합의 행정 추진으로 구정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통장 연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8쪽 국민운동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 구현으로 남구 새마을 외 6개 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4개 사업,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 9개 사업의 지역 공동체 실천, 봉사 나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남구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 실시 및 주민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협업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19쪽 자원봉사를 통한 안전 남구 실현으로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음식 봉사, 새싹 봉사단 외 5개 봉사단의 사업을 추진하고 봉사단 모집 및 신규 봉사단 발대식 4회 개최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참여율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121쪽 남구와 나를 잇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2023년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로 기부 인원 484명에 기부금 4,2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22쪽 신뢰 있는 노사관계 형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교섭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과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통한 사업장 전기 위험성 평가로 작업별 유해 위험요인 발굴과 산업보건의 위촉 건강 상담 실시, 연 4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3쪽 정확하고 신뢰받는 회계 행정 운영을 위하여 모든 계약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 2회 사후 품질 관리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자 회계 실무자 교육을 개최하여 회계 실무 및 관련 법령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당면현안입니다.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작년 10월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 수립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과 올 2월에 대구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완료되었으며, 부지 매입비 및 건축기업 용역비를 2024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확장 신축에 따른 빌라 부지 매입 감정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관리번호 45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 1건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감독 철저 및 사전 교육 실시로 2023년 보조금 집행 실태 지도 점검 및 교육을 현장 지도 점검 포함하여 2회 실시하였고,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보조금 지원단체 사무국장 및 실무자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1회는 2023년 상반기 집행 사항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행 전에 사전 교육을 현장 방문 교육으로 8월 초에 5일간 실시하여 보조금 지출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의 지도‧점검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반복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철저한 사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 2건입니다. 먼저 통장 위촉 시 연령 제한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입니다. 2023년 7월에서 8월 13개 동 단체와 주민 등 408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연령 제한에 대한 의견 비율이 높지 않았고, 연령 제한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현행 유지가 적절하며 통장 위촉 면접 심사에 대해서 2023년 하반기에 각 동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 채점 기준 등을 좀 더 구체화 현실화하여 2024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로 관내 식당 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월 2회의 휴무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 대비 규모가 협소하여 구내식당 운영일에도 과반 이상의 직원이 관내 외부 식당을 매일 이용하고 있으며, 구내식당 운영의 월간 기본 식수 유지가 필요하므로 휴무일 추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6번 주민 진정‧건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0쪽에서 132쪽 관리번호 47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1개 협의회와 17개 위원회 운영 실태는 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서 138쪽 관리번호 48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 및 미집행 예산 현황 사유는 결산 설명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며, 항목별 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 드릴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회의실 방송 장비 및 주민 소통 플랫폼 유지관리비 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번 4번 207-01 연구용역비는 행정복합타운 조성 지연으로 신청사 후보지 변경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번 29번 주민자치 활성화 301-11 행사 실비 지원금 중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비는 대구시 미개최 결정이 연말에 확정되어 잔액 처리되었으며 참고로 2024년 본예산은 1회 추경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에서 140쪽 관리번호 49번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단체별 지급 내역과 사업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감에 따른 내역 변동 단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구협의회 2023년 증가분은 법정 운영비인 인건비의 신설, 추경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남구지회는 2023년도 임원단이 미구성되어 보조사업 공모 미신청하였습니다. 139쪽 남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 23년도 증액분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프로그램 경연대회 미개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남구 새마을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100만원은 2022년 대비 2023년 수요 변동에 따른 시비 매칭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40쪽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감액은 3개 자체 사업 중 2022년도 자원봉사 재능 나눔 축제 미개최에 따른 사업 축소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140쪽 관리번호 50번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 607억9,800만원에 2023년 조성액 600억원과 이자 수입 4억3,900만원을 포함하여 1,212억이 보통 예금 1개와 정기예금 8개 계좌에 지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이 기금 조성 원년으로 2023년 12월 말 결산액 3,098만8,000원과 12월에 카드로 기부 후 1월에 입금 처리된 1,190만원을 포함하여 4,280만원을 공공예금 계좌로 지출, 예치하였습니다. 140쪽 관리번호 51번입니다. 업무추진비 운영 실태입니다. 기관 운영 2023년 예산액은 9,240만원, 지출은 8,220만원이며, 시책 추진 2023년 예산액은 4,270만원, 지출액은 3,650만원으로 집행 내역은 141쪽부터 147쪽까지 책자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관리번호 52번입니다. 2023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은 직원 성과상여금과 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금, 그리고 부상 및 인센티브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관리번호 53번 2023년에서 2027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은 신청사 건립 추진 계획으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관리번호 54번 행정정보 공개 실적은 청구 234건 중에서 비공개 포함 처리가 85건, 기타가 149건으로 149건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정보 부존재가 133건이고 취하가 4건, 종결 처리가 6건, 타 기관 이송 등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관리번호 55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은 시정 1, 지도 2, 주의 7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관리번호 56번 민간 위탁 사무 현황은 가로기 게양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하고 있으며 남구 새마을회가 수탁 운영하였습니다. 150쪽 관리번호 57번 물품 관리 현황은 책자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관리번호 58번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 사업입니다.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은 없으며, 업무계획 외 신규 사업으로 해외 연수 4개 팀 18명 신청에 따른 미집행 예산 4,700만원을 국내 여비로 변경하여 직원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연수를 13개 팀 64명 실시하였습니다. 152쪽 관리번호 59번 국내외 출장 내역은 해외 출장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타 시‧도 출장은 이유실 부구청장님의 9월 6일 지방소멸 인구감소대응 업무협의 외에 6건이 있습니다. 153쪽 관리번호 60번, 61번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과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3쪽 관리번호 62번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협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으로 퇴직 예정자 퇴직 준비 교육비 지원으로 리라이프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용 전자 지문 스캐너를 구입하여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4쪽 관리번호 63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4쪽에서 158쪽 관리번호 64번 수의계약 내용은 공사 1건, 물품 6건, 용역 22건으로 책자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관리번호 65번 2023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최우수, 국민운동 추진 평가 장려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59쪽에서 160쪽 관리번호 66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책자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관리번호 68번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전문임기제 1명, 일반 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부속실과 구내식당 공무직, 그리고 청사 청소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162쪽 관리번호 69번 직원 후생복지 사업 현황은 모성보호 물품 1인 최대 15만원 실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추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0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 실적은 2022년 대비 2세대가 줄어든 6세대 1,000만원 지원하였으며, 시비 50% 지원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쪽 관리번호 71번 구내식당 운영 내역입니다. 인건비 등 지원 예산과 식권 판매대금 등 후생복지 예산으로 운영이 되며 영양사 포함 근무 인원은 6명으로 이 중 4명의 조리원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 물품비로 레인지와 후드 덕트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163쪽 관리번호 73번 당직 불편 신고 사항 처리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관리번호 74번 공무원 교육 훈련 실적과 관리번호 75번 공무원 특강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관리번호 76번 징계 현황은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정직 1명, 불문경고 1명이 되겠습니다. 165쪽에서 169쪽 관리번호 77번에서 81번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인력 현황, 통장 현황은 책자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관리번호 82번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내역 중 장비 구입 2개 동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프로그램 장비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171쪽 관리번호 83번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5만9,400명으로 예산 집행은 인건비와 활동지원비 등 6개 시책 사업과 자원봉사자 대회 등 2개의 자체 사업비로 지출이 되었으며, 주요 활동 실적은 172쪽에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서 176쪽 관리번호 84번에서 85번 장학금 지원 현황 및 행정 차량 수리비 지출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관리번호 86번입니다. 공사 물품구매‧제조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 입찰 내역입니다. 일반경쟁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제한경쟁은 공사 5건, 용역 16건, 물품 2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관리번호 88번 전자계약제 추진 현황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 및 계약 실적으로 전자 입찰 65건, 수의계약 417건이 되겠습니다. 185쪽에서 194쪽 관리번호 90에서 92번 구청 차량 현황 및 예탁금 관리 현황은 책자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쪽 관리번호 94번 서봉덕 지구 재개발 관련 봉덕2동 청사 이전 신축 추진 과정입니다. 2023년 1월 조합 측에서 동 임시청사 관련 조합 부담금에 대한 부결 공문과 2월 구청에서 2020년 사업 시행 인가 시 조건에 따른 협의 진행 요구 후에 2023년 5월 조합 정기총회 시에 사업 시행에 대한 추가 진행사항은 없었으며, 올해 2024년 2월 동 임시청사 관련 조합 측의 구청 입장 문의에 따른 공문 발송 후에 3월 1분기 조합 정기총회 시 시공사 측 공사비 증액 문제로 사업 진행 추가 결정 사항이 없어 향후 조합 측 사업 진행에 따라서 동 청사 이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에서 198쪽 관리번호 95번 96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과 답례품 선정 내역입니다. 2023년 기부금 모금액은 4,200만원으로 3개 업체 5개 품목의 답례품을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인 내용은 이정현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그러면 대명2동은 지금 같이 투자심사 의뢰하고 추가 사업비 확정해서 같이 가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럼 대명2동은 언제?

지금 진행 속도가 좀 달라서 이번에 추경할 때도 그래서 이천동 건부터 먼저 그때 1월 추경에 올렸었고, 이천동은 지금 부지 매입만 끝나면 바로 계약을 끝내고 공모를 거쳐서 건축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요. 대명2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저번에 용역하던 걸 1회 추경에 그때 2,2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부터 먼저 통과가 돼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속도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관리 변경이 언제? 그때 올해 10월까지 한다 그랬어요?

예, 올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올려서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다음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네요?

예.

왜 여쭤보는가 하면 남구 자원봉사센터가 길 건너서 대명2동이지요?

예.

복지센터도 대명2동이고, 저번에 봉사를 가서 센터장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수가 아까 5만9,000 몇 명으로 나오데요? 그런데 제가 봉사센터 가보기도 했고 거기에 가서 봉사자들이 와서 조금 쉰다든가 기다린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물건을 복도에 막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를 하러 왔는데 봉사자들이 쉴 공간도 없고 저도 커피 한잔 마시면서 센터장님 방에 가서 잠깐 마신 기억이 있거든요. 타 구에 보면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땅도 넓긴 하지만 1개 층을 전부 봉사센터로 해서 쓰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 남구도 그럼 새로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 이런 봉사센터를 한 층 할애해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 아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봤기 때문에 좁고, 봉사자들이 그래도 와서 서로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해야 되는데 복도에 뭘 잔뜩 쌓아놓은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그래도 자원봉사센터라 하는 명칭이 있는데 구석에 쳐박아 놓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 남구를 대표하는 자원봉사 센터인데. 그래서 새로 지을 때 2동에 같이 넣어서 하실 생각이 있는지, 계획 변경에 넣어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주민들이 지하 주차장이 생기는지에 대해 엄청 관심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지하 주차장이 가능성 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기본 구상 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때 대명공원, 명덕공원 같이 기본 용역을 줬을 때의 결과로 보면 지금 대명2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을 때 사실 지하 주차장을 해도 별반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용역 결과에 나왔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지하 주차장으로 굳이 할 필요 없이 영대병원에 가면 지하 굳이 안 파고, 밖에서 보이는 형태의 주차장, 그 구조가 지하를 파서 하는 형태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그런 공법이 다르더라고요.

리프트 형식으로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하 한 면 파는데 1억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면수도 얼마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주민들이 이걸 저한테 이야기해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주차장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거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2동에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수시로 몇 명만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아직 용역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가서 건의는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차장을 파서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공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차를 많이 세울 수 있잖아요. 이게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 할 때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기본 실시설계할 때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한 면이라도 주차장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한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 사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에서 214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적극적인 구정 홍보 자료 제공과 남구 사랑지 발간, SNS 구정 홍보 시스템,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로 주민이 공감하는 구정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영상 스튜디오 체험활동으로 대구여상 학생 45명이 참여한 동행 미디어 스쿨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4대 전략 15개 발전 목표와 59개 세부 사업을 발굴하여 기본 및 이행 계획 수립을 공표하였으며, 이행 과제 사업 담당자에 대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08쪽에서 209쪽에 2023년 대구시 시정혁신경진대회 상‧하반기 연속 입상과 더불어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공모 및 평가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학습 연구를 통한 공직자 역량 강화 및 소통 협력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혁신 학습동아리 모디라 구성도 운영하였으며, 또한 시대 변화 트렌드 관련 정보 및 빅데이터 활용 안내 등의 혁신팀 운영과 부서 간 칸막이 없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다 함께 협업Day와 협업 포인트제도 운영하였습니다. 210쪽 지역 리더의 지방분권 인식 확산 주민자치력 증대를 위한 특강으로 주민자치위원 및 자치분권협의회 회원 등이 참여한 분권과 자치 남구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20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을 위하여 투자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투자 계획 대면 평가를 통해 청년 예술인과 함께하는 로컬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4개 사업에 대하여 64억원의 기금을 배분받았습니다. 212쪽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자립 성장과 사회 진입 지원을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개최와 남구 청년센터를 조성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164명에게 월세를 지원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1차 사업이 끝나고 2차 사업으로 연장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마을 아이맘센터 운영 홍보로 이용자 수도 2023년에는 6,008명으로 22년도 대비 배로 이용자가 늘어났습니다. 215쪽 당면현안입니다. 찾아가는 남구 지속가능발전 대학 운영입니다. 인구 감소, 기후 환경 등의 위기 속에서 주민의 관심 및 인식 변화를 유도하여 지속가능발전 및 ESG실천 행정(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5월 8일부터 동별로 조직단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생활 속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 중입니다. 216쪽 앞산 생활권 로컬 브랜딩 추진입니다. 앞산 생활권 대명6동, 9동 일원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골목 자원을 활용하여 올 만한 동네, 살 만한 동네로 브랜딩하고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이거는 현재 연구용역 중입니다만, 지금 로컬 콘텐츠 발굴 및 타당성 용역 중인데 6월 25일 날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완료에 따라 나중에는 세부 추진 계획 수립과 시설물 조성 및 프로그램, 골목 투어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1차에는 선정이 됐었습니다만 2차에 가서 거점 소통 공간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보니까 조금 힘들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2차에 가서는 최종적으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217쪽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으로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3D 디지털 예술 분야 취‧창업 공간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하는 사업으로써 장소는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동산관 1층, 4층, 5층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5,000만원으로 국비 15억, 구비 6억5,000만원, 소멸대응기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3월달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4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장 나와서 컨설팅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승인받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최종적으로 사업비 교부 사업 승인이 떨어져서 사업비를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바로 공사 입찰해서 설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21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23쪽입니다. 관리번호 9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구사랑지 편집의 방향성과 신문 내용 변화 도모입니다. 그 조치 결과로는 기존의 타블로이드판 형태의 소식지에서 책자 형태로 변경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다양한 구정 소식들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 기사 및 명품 이웃 등의 자료를 추가하는 등 보다 양질의 구정 소식지를 올해부터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 업무 한계로 VR, 메타버스 사업 방향 재검토입니다. 이거는 22년도 비예산으로 진행했던 메타버스 시범 사업은 미래 기술 생태계에 대해 직원들이 경험치를 쌓고 사업성을 타진하기 위해 파일럿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메타버스 대중화와 기술 구현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당해 연도 사업으로 종료하였으며 현재 신규 사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중 청년 문화예술 사업 추진 시 외부 자문단 구성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 투자 계획서 제출할 때도 그 안에 청년 문화예술 사업을 내‧외부 자문위원회 관과 민의 프로그램 매개체 역할을 명시하여 행안부에 제출도 하였고, 관련 부서 사업 추진 시에도 민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이야기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쪽 관리번호 98번 주민 진정‧건의사항 처리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99,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미래정책과 위원회 및 협의회는 총 4개로 운영 실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는 남구사랑지 편집위원회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서 226쪽까지고 관리번호 100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이거는 예산 대비 10% 이상 미집행분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관리번호 101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조단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27쪽 관리번호 102번, 기금 운용 계획 및 관리도 기금이 현재 우리 부서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03번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입니다. 업무추진비 전체 집행 현황을 보면 기관 운영은 해당이 없고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22년도에는 조직 개편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미래정책과가 23년도에 처음 조직 개편이 되어서 생긴 부서라서 22년에도 해당이 없고요. 23년도에 예산액이 1,377만원에 1,282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4만8,00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집행 금액은 1,282만2,000원을 집행을 했고 세부 내용은 228쪽에서 229쪽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0쪽 관리번호 104번, 2023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포상금은 협업 포인트제 우수부서 포상과 혁신 우수시책 우수부서 포상이 되겠습니다. 총 2개 예산액은 총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05번 2023년도에서 2027년 중기지방재정개혁 주요 투자 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어서 작성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06번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처리 현황을 보면 청구 건수가 28건에 전부 공개가 18건, 부분 공개가 3건, 기타 취하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07번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 지도‧점검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108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청년센터가 새로 조성이 되어서 협동조합 소이랩에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23년 7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고, 위탁금은 1년에 3억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위탁을 줬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231쪽 관리번호 109번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이거는 정수 물품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10번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 계획 외에 신규 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11번 국내‧외 출장 내역입니다. 해외 출장은 한 명으로 직원 배낭연수로 참가했으며 232쪽에 타 시‧도 출장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12번 각종 공사하자 보수 내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233쪽에 관리번호 113,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안부의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만 1차에는 선정이 되었는데 2차 선정에는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14번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협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모바일 남구 사랑을 작년에 모바일 남구 사랑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서 홍보로 채널 구독자에게 모바일 소식지 매월 초에 자동 발송했고, 모바일 남구 사랑 채널을 개설한 이후로 구정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 뉴미디어 독자층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채널 구독자가 거의 한 939명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234쪽 남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 체계 구축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미라클 특강도 총 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235쪽에 명품연구단의 행복도시 리빙랩 커뮤니티 실험도시 운영으로 앞산 생활권 로컬 브랜딩 사업을 정책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다음에 236쪽에 인적 자원 생활인구 활성화 프로젝트로 명품 이웃으로 작년까지 11명을 발굴‧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명품 이웃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의 강사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37쪽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온마을 아이맘센터에서는 아이 사랑 가족 행복 체험 및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다음에 외국인 지역 우수 인재의 정착을 촉진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11명을 추천하였습니다. 238쪽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 운영입니다. 인구 감소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위원회도 개최하고 실무추진단 회의,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성과보고서, 그리고 인구 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작성 등에 대한 용역과 자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15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없습니다. 그다음 239쪽 관리번호 116번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이것은 건당 100만원 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총 4건에 1억5,742만8,000원, 계약 금액은 1억3,834만9,000원 해서 절감률은 12.1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품의 제조 구매는 총 4건에 1,654만1,000원에 1,534만7,000원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절감률은 7.2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40쪽 용역은 총 14건에 1억9,367만2,000원에 계약 금액이 1억7,754만5,000원으로 계약되었으며 절감률은 8.33%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43쪽에 관리번호 117, 2023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평가 사업 시상 내역에 보시면 총 5건으로 상반기 적극행정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수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수상하였고요. 그다음에 도시 대상의 도시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에서 도시 대상을 받았으며, 지방자치 어워드에서도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18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미래정책과에는 온마을 아이맘 센터와 남구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19번 공유지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244쪽 관리번호 120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 임기제 공무원은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일반 임기제에 2명, 시간선택 임기제에 3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공무직은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가 온마을 아이맘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가 끊기는 그런 기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21번 남구사랑 발행 및 광고 수입 내역입니다. 작년까지는 타블로이드 형태로 8면으로 해서 월 8만부 총 연간 96만부를 발행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9,834만원으로 소요되었습니다. 245쪽에서 246쪽에는 동별 남구 사랑지 배부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6쪽에 광고 수입 내역은 컬러로 해서 총 48건으로 432만원이 수 광고료로 납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47쪽 관리번호 122번, 구정 관련 비판성 보도 내용입니다. 캠핑장 관련해서 보도된 게 언론사 13건으로 나왔으며,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아마 7월 중에 나올 예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남구 공공 실내수영장 건립 하세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 중이며 25년도 실시설계용역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덟 번째, 영남일보의 ‘명소 부상 앞산 해넘이 전망대 운영 미흡’입니다. 이것은 신문에 보도되고 난 이후로 기간제 근로자를 상주시켜서 음식물 반입 등이나 현장에서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산 하늘다리 통행도 재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23번 각종 홍보물 발간 내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248쪽에 관리번호 124번, 영상 스튜디오 운영 현황입니다. 영상물 총 80건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세부 제작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9쪽 관리번호 125번 영상 스튜디오 대여 현황입니다. 공간 대여는 6건, 장비 대여는 250쪽에 2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0쪽에 관리번호 126번 지식 행정 및 협업 행정 시스템 운영 실적입니다. 지식 관리 시스템의 지식 등록 건수는 23년도에 419건, 22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 많이 늘어났고요. 참여 직원 수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평가 결과 같은 걸 같이 공유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등록을 많이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업 포인트도, 이게 협업 포인트는 전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협업 포인트가 많을 경우에는 개인 포상도 했습니다만 개인 포상을 폐지하다 보니까 약간 줄어든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27번 온마을 아이맘센터 이용 현황 및 수입 내역입니다. 온마을 아이맘센터 이용 인원은 매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22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배로 늘어난 그런 수치가 되고요. 단체 이용자 수도 22년도에 157개 단체에서 왔는데 23년도 같은 경우 209개 단체,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서 여러 단체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1쪽에 관리번호 128번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위탁 현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법인은 협동조합 소이랩에 위탁을 줬고요. 23년 7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인력은 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3억 들어가고요. 운영 프로그램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서 한 6개프로그램에 1,23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52쪽에 관리번호 129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도에 배분된 금액은 54억, 23년도에 배분된 금액은 총 80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24년도에는 64억이 되었고 그래서 총 올해까지는 총 198억원의 기금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많이 좀 저조해서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성과 관리를 행안부에서 강화해서 집행률 저조한 데는 일괄 안 주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64억 중에 거의 10%밖에 상반기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에 따라서 수시로 배분을 해주겠다고 해서 22년도 친환경 생태도시 생태 쉼터 조성 사업에 집행이 조금 될 것 같아서 아마 64억 중에 한 75% 가까이는 안 받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외에 올해 사업 계획돼 있는 것도 상반기에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253쪽에 관리번호 130,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부서별 이행과제, 지표, 추진 내역입니다. 작년 10월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50개 이행 과제 59개 이행 지표를 11월 1일 날에 공표하였습니다. 부서별 이행 과제와 이행 지표는 253쪽에서 256쪽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할 거거든요. 아까 이정현 위원께서 로컬 브랜딩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방향성의 이야기를, 맥락은 똑같은데 아까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통시적 관점에서 해주면 좋지 않겠나’ 결론은 그 이야기를 저도 하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때 미래전략팀 로컬 브랜딩 테이블에 저도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능소화 골목 이야기도 듣고 또 광덕시장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에는 이 시도 자체는 시대의 방향성과 맞다고 저도 생각이 되지만 통시적 관점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는 사업 내용이 지역에 특색 있는 골목 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이잖아요? 그런데 6동, 9동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넘이 전망대를 통해서 랜드마크화하려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모양인데 제가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로컬 브랜딩이거든요. 여기 쭉 사업을 들여다보면 장애인 기타 등등 쭉쭉 있어요.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남구의 상권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다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대명3동에 저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15분 동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2동과 3동이 다 연계되는 그런 축제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발굴하고 콘텐츠 개발하는 건 좋은데 사실 대명3동에 대명 예술 공연센터도 있고 예술인들이 형성돼 있는 동네거든요. 이렇게 문화가 있고 콘텐츠가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과 음악창작소, 학교 등등 문화 거리가 충분히 형성이 돼 있는 이런 곳에 콘텐츠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번 실시 안 해보시고 자꾸 엉뚱한데 로컬 브랜딩하겠다고 하시는데 능소화 골목이 웬 말입니까? 왜 가만히 있다가 능소화 골목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없는 것을 만들려 하면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데, 있는 것을 용역 줘서 개발해서 발의한다면 더 시너지가 날 텐데 왜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다리를 긁나? 물론 공모해서 받아온 돈이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남구다움의 지속가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건 공무원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그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 이걸 왜 살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여기는 보지 않는가. 전체적으로 용역하려고 할 때 이것도 한번 그림에 넣어주시면 좋겠고, 2차 선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들도 이거 하나 끝나고 다른 부서로 옮기면 그만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로컬 브랜딩 추진에 대해서 아까 이정현 위원 말씀하시는데 저는 결이 다르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기존의 어떤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없는 걸 새로 만든다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느 누가 봐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명2동이나 3동 그쪽에는 대명 공연문화거리라는 그런 명칭도 있고 공연센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쪽에도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 공연 극단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뿌리가 거기 있는데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용역을 해서 그 거리를 살려서 1호선, 3호선도 있는데 얼마든지 개발을 해서 뻗어나갈 소지가 있는 곳은 놔두고 왜 자꾸 엉뚱한 데 가서 긁고 있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217쪽에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동산관 1, 4, 5층 리모델링 건도 저희들이 이남현 팀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학교도 가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대명3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대명3동 관내 대학의 지역사회 역할과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학교 교수 한 분 모시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만 관하고 민하고, 이 민간 주도 주민 토론회라는 것은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렵단 말이거든요. 가려운데 어떻게 긁어야 될지 모르니 한 분이 나서서 TF팀을 꾸려서 관내 대학의 지역사회 역할, 상생 방안 이거 마련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한답니다. 제가 거기 게스트로 가게는 돼 있어요. 리모델링 해서 3D 디지털 예술 분야 아까 AI로 대체를 할 것이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럼 관에서도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시 창업 공간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큰 그림을 그릴 때 남구 지역민하고 이것을 했을 때의 효과성에 대해서 뭔가 자구책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당장 가서 주민이 상생 방안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생 방안을, 계명대학교가 그렇게 오래 우리 지역구에 있어도 주차장을 하나 개방한 적 없고, 사학재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갖춰져 있는데 이제는 학교도 관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상생하기 어려운 시대에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대가 이런 사업을 따와서 우리 남구하고 협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아웃풋을 내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것인지 그런 걸 고민해서 지역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책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봐 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갑갑함이 저도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23쪽에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남구 사랑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16면에서 20면으로 늘렸습니까?

예, 책자 형태로.

예, 책자 형태로 16면에서 20면으로 더 투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의회 소식지는 2면으로 돼 있거든요, 맞죠?

예.

2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구정 질문이나 또 7분 발언을 했을 때, 5분 발언에서 7분 발언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2면이지만 전체적인 소식을 싣기 바빠서 정말로 의원들이 연구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던 내용을 실을 때 서너 줄밖에 안 실린다는 것은 예산을 괜히 줬다는 이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면 의회 소식을 2면에서 4면으로 좀 늘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더 달라하면 더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정확하게 의원들이 뭐 하는지 알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원들 뭐하냐는 소리 계속 듣는데 환장하겠습니다. 뭐 하고 있는데 표가 안 난단 말이야, 그게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돈을 들인 거, 우리 전체 집행 예산에서 1% 미만밖에 의회에서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늘려줘도 되지 않겠나, 오늘 과감하게 한 번 이야기해 봅니다.

면수를 늘리려 하면 물론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겠지요. 현재 각 구역 책자 형태로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의회가 지면 두 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의회사무과하고 일단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2면인데 글자도 그렇게 커진 것 같지도 않고 사진도 여러 명 찍힌 그런 사진이고 해서 의원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창구가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의논을 심도 있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사랑 편집위원회에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구 의원도 있네요. 매월 편집 회의도 하고 하는데 편집 방향 설정에 있어서 조금 기존과 다르게 한 번 편집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데 어렵겠지요. 좀 설정을 달리해서 보는 사람이 식상하지 않게 보고 버려서 쓰레기통에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240쪽에 2023년도 모바일 소식지 제작 용역을 얼마 줬단 말입니까? 1,460만원인데 계약은 1,328만4,000원에 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몇 분이라 그랬지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가 거의 한 939명 정도가 됩니다.

돈 대비 효과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남구 사랑지 책자로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걸로 보는 게, 솔직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남구 사랑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남구 사랑지를 아파트나 주택이나 거기에 던져놨을 때는 젊은 층은 거의 안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젊은 층한테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소식지 와서 있으면 계단에 놔두면 들고 올라가거든요. 며칠은 저도 추이를 봅니다. 언제 저게 다 없어지나 하고 보면 한 부씩 빠져서 나중에는 다 없어지더라고요. 오며 가며 그걸 들고 가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바일 카카오 채널 이거는 돈을 1,460만원 들여서 939명이 본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하다.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이 더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 왜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못하나. 그럼 우리 홍보는 맨날 어디 가서 봐야 되냐 하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누가 그 소식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언제 그걸 보고 앉아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 소식지 모바일로 이런 거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 자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의회 자체에서도 이런 걸 좀 만들어서 홍보전담팀을 만들어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차피 돈을 써서 하는 거 요리조리 응용해서 조금 규모 있게 하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래정책과에서 가장 하기 힘든 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남구가 20만 자족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20만 자족도시가 실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일단 하나의 바라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연찮게 중구의 대봉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있더라고요. 2층에 전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디서 기자분이 전화가 와서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 1층을 이천동 고미술 공판장으로 만들 계획이 있었다고 그렇게 들어서 비판 기사를 쓰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비교해 봐도 중구는 지금 인구가 늘고 있고 우리는 인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도서관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 미래 인구, 우리가 말하는 자라날 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고미술 거리를 살리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고미술 공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사시던 분들, 기존 세력 민원이죠. 이거 일종의 민원에 밀린다고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 우리가 공연 같은 걸 하면 어린이들이나 미취학 아동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미취학 아동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남구는 왜 중구에 비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늦은가? 입지가 사실은 중구가 더 좋기 때문이에요. 개발이 먼저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된 겁니다. 자본주의적 발상으로 보면 딱 가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남구에 이사 오신 분들은 뭐냐 하면 항상 떠날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이에요. 교육이 됐든 주거 환경에 대해서, 어떤 집값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거 지방소멸대응이라고 하시는데 생활 인구에만 집중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은 저는 물 건너갔다고 보거든요. 여기 아무리 봐도 새로 들어오실 인구를 유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구소멸대응을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들거든요. 20만 자족도시 되겠습니까? 생활 인구는 20만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준비를 안 하고 지금 남의 다리 긁는 형태가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복지센터를 만들 때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사실은 무시되고 있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판장을 만든다고 이야기하시길래.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판장을 만드시면 그 공판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미술 거리를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 주민이고, 그 주민들은 어차피 공판장을 이용하실 분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고미술 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려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살 만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가야 되는 건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공판장에서 뭘 사기는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론에 나온 걸 저도 봤습니다. 이천동 청사를 짓게 되면 1층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미술품 경매장으로 이야기가 돼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걸 여기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죠, 맞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방소멸이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것만 딱 봐도 이게 정책적인 방향성이 결정이 돼 있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판장을 짓겠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밀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방소멸 대응을 진짜 적극적으로 할 의지는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기존의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보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실질적으로 동 청사를 지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공간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경매장은 저도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층 민원실에 보통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이 직접 오시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휠체어 타고 오실 수도 있고 노인들, 사회적 취약 계층들이 오시는데 1층을 내준다?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민원실을 내주고 우리 민원실은 2층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가라는 생각 좀 해보고요.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로컬 브랜딩 이거는 사실 로컬 브랜딩을 제가 다 찾아갔었기 때문에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 프리젠테이션 하시는 분,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찾아가는 로컬 브랜딩 했을 때 현장에는 한 군데밖에 못 갔지만 전체적인 회의를 하는 거는 다 참여를 해서 결론까지는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모이신 분들이 동에서 협동조합을 하시든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시든 이익단체들이 자기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 선물 세트가 된 거예요.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 이게 광범위한 영역의 종합 선물 세트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실패했죠. 우리가 정책에 정치적인 접근은 상상력이 동원될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현실성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중간에서 밀리신 거라고 보거든요. 업무 부서에서 이거를 하실 때 그냥 민원에 밀려서 종합선물세트가 됐다. 저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느낌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될까? 이게 두서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딱 브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뭔가 특화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지역에서 한 스무 군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브랜딩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능소화 거리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어떤 사업이든 보면 이해관계가 안 얽히는 그런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라운드 테이블 할 때도 거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도 보면 자기 업하고 연관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계시더라고요.

프리젠테이션도 오래 하셨어요. 하여튼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업무 부서에서 힘이 없어서 밀렸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가 되어야 하는가?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너무 큰 범위를 정해서 제출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행안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로컬 브랜딩 사업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범위를 정할 것 같으면 앞산 카페 거리 그 부근으로 딱 정하든가, 안 그러면 저쪽에 6동에 해넘이 전망대 그쪽 부근으로 정하든가, 전체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거리는 상당히 짧거든요. 솔직히 앞산 카페 거리에서 앞산 해넘이 전망대까지 걸어간다고 해도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범위를 정해서 로컬 브랜딩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거점 소통 공간도 실질적으로 어떤 범위를 정했으면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지금 청년 키움식당처럼 그렇게 동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남구 맨발대학 1기거든요. 명예 1기입니다. 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열심히 참여를 했었는데, 행사 이번에 하는가 싶어서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남구 맨발대학 검색을 좀 해봤어요.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날 토요일이라서 제가 평생교육과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근무일이 아닌데 아침에 9시 반쯤에 전화 드리기가 좀 그래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해도 검색이 안 됩니다. 검색이 안 되는 부서들도 많아요. 맨발대학에 대한 홍보가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사실 이렇게 접근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검색을 해봐도 검색이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일정을 알고 싶은데 그냥 검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남구청 홈페이지 자체가 구정 홍보에 대한 정보 노출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일 수도 있고 작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미래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