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18일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보고에 앞서 무더위가 갑자기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회기도 25일 정례회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마는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2024년도 의회사무과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집행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크게 없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앞에 추진실적과 뒤에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시면 중복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앞에 추진실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준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정확한 의사 운영 지원에 있어서 회기 운영은 100일로 되어 있고요. 그 100일에 대한 구성은 본회의 15일, 상임위 43일, 특별위원회 10일, 기타 6일, 휴무 공휴일 포함 26일해서 100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6쪽입니다. 안건 처리 현황은 22년도보다 22건 증가한 165건을 처리했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와 연계해서 7쪽 보시면 전체 조례안은 총 79건인데, 79건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예산안 결산도 총 8회에 걸쳐서 했다 하는 내용이고요. 행정사무 감사는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작년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구정 질문 및 7분 발언, 5분 발언 현황인데요. 총 22건 실시했습니다. 22년도 대비 7건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생활 의정 실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나 일단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토론회도 22년도에 3회, 23년도에는 9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찾아가는 남구의회 개최는 작년에 11월, 12월 한 번씩 해서 두 번 실시했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표창은 지역사회의 숨은 일꾼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표창을 줬는데 작년 대비해서 60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전문성을 갖춘 선진 자치의 구현에 있어서 국외 연수는 작년 일본에 의원님들 6분 다녀오셨고요. 그다음에 타‧시도 비교 견학은 작년 10월에 인천하고 부평구 다녀왔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위탁 국내 연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선별해서 그 신청에 따라 4회 갔다 왔고요. 전문 교육기관의 민간 위탁은 작년에 6군데 다녀왔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내용인데 전문가를 자체 의회에 초청해서 하는 교육이 2회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운영은 작년에 네 분씩 해서 미래의정연구회, 미래교육연구회 연구단체에 의뢰해서 실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19쪽에 보시면 의정 활동 내역입니다. 의정 활동 내역은 23년도에 의원님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캠페인 등에 참석해서 격려차 방문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총 217회 31쪽까지 연결이 됩니다. 22년도 185회보다 30여 회 증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실적을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23년도는 22년도 대비해서 많은 폭으로 모든 면에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7쪽입니다. 관리번호 위주로 그렇게 보고드릴게요. 관리번호 1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없습니다. 관리번호 2번 주민 진정‧건의 사항 등 처리 내역입니다. 대명9동에 있는 룸비니 유치원 옆에 보면 차 대지 말라고 노란 선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황색선을 정해놨는데 진정 들어온 내용은 거기에 잠깐 차를 세우니까 딱지가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색선을 좀 없애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황색선을 없애려면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부터 해제해야 한다는 답변이 와서 그 민원인에게 그대로 전달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이거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은 예산 결산 때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 인건비가 과다 잔액, 국내 여비 집행잔액 과다 등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건 반영해서 하반기 제2회 추경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은 예산 결산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의장 포상과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161건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마는 214건으로 한 50건 정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각종 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 현황은 예산액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제일 끝에 보시면 의장님 포함해서 전문위원까지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관리번호 7번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포상금 지급 내역은 행정사무 감사 등으로 증인을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 30만원이 그대로 남아서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2023년도에서 2027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옛날에는 5년 동안 5억 이상이 투입되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집행을 하는데, 얼마 전부터 10억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 지원에 총사업비를 합치면 5년간 봐서 2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9번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청구가 27건이 있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전부 공개했는 것은 21건이고, 기타 부존재나 취하는 6건 해서 27건이 되겠습니다. 정보 공개 들어오는 것은 보통 의원님들 겸직 현황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의원님들 활동하시면서 윤리위원회 회부된 징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파악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쪽 44쪽에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 현황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주요 물품은 정수 물품이라고 하고 다른 정수 물품 아닌 것은 소모품으로 분류했는데, 가격이 좀 있고 또 내구 연한도 긴 거 보시면 승용차가 2대 있습니다. 의장님 수행하는 8060하고 그다음에 5577 2대가 있고요. 냉‧난방기는 2층 전문위원실, 그다음에 대회의실, 1‧2소, 우리 과, 의장실, 부의장실, 저 포함해서 1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는 과에 한 대 있고요. 의원님들 한 대씩 해서 9대가 있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는 2소 회의실에 1대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는 DID라고 해서 의원님들 올라오시면 1층 우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DI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의회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때 계약이 잘못됐는지 1년은 무료로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무료로 썼어요. 내년에는 유지비를 계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캠코더 1대 있는데 본회의장에 수어 통역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찍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는 방송실에 1대 있습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 계획 신규 사업 현황은 우리 부서는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없습니다. 45쪽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의원 소양 함양 교육 실시 내역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거를 참조해서 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의정활동 자료 발간 현황은 6개월마다 의회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 일자가 6월 30일, 12월 28일 각 800부씩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46쪽 관리번호 14번 의정 활동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간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봉사활동자들 격려하기 위해서 나가서 격려하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58쪽 상단까지 연결됩니다.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 의원 국외 의정 활동 경비 집행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여섯 분 일본에 연수 다녀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6번 의정 운영 공통경비 집행 내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서 상 총액 한도액 경비에서 쓰는 게 있는데, 별도로 의정 운영 공통경비만 따로 이야기했는데 여기 상세 내역 보면 일반 운영비로 129회 1,990만원 하면 2,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내방객 다과 구입비, 간담회 및 행사 경비입니다. 총 3,600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9쪽에 관리번호 17번 특수시책 추진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18번 수의계약 내용은 공사는 없고요.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한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단가 계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60쪽입니다.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도 매년 하는데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리번호 19번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없습니다. 또한 관리번호 20번 공유지 분석 내역도 당연히 없습니다. 611쪽입니다. 관리번호 21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임기제는 정책지원관 네 분 계시는데 작년에 총 합치면 인원이 5명 되거든요. 한 분이 작년 5월달에 퇴직했기 때문에 총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인데 공무직은 란씨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작년에 박영미 주무관 휴직 들어가는 바람에 잠시 채용해서 썼는 대체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속 서류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도 아주 상세히 잘하셨고요. 질의보다는 저의 바람이라고 해야 하나, 46쪽 의원 소양 함량 교육 실시 내역에 민간위탁, 공공위탁, 국외 연수 다양하게 연수도 갔고, 교육도 받았는데요. 제가 바라는 건 자체 교육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쫓길 수도 있습니다. 가서 받지 못했던 미흡한 교육들도 있고 시간상 받지 못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고 사무과에서도 신경 써주셔서 자체 교육을 좀 더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9개 구‧군 중 가장 크지 싶은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몇 회 안 되는 것 같아도 회기 외 빈 시간에 의원님들의 의중을 들어서 시간을 맞추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 소양 함양 교육만 불러서 하고, 장기간 회의가 끝나고 나면 또 야외에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잡기가 좀 힘든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우고 싶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불러서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을 맞추는 건 의원들이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협의하고요.

좋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혹시 의원님들이 배우고자 하는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조율해서 교육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능률적이고 정확한 의사 운영 지원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전문 지식 습득과 연구 지원비, 국외 여비와 관련해서 미집행 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타구와 남구가 차이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외 여비는 각 구별로 예산 현황이 다 다릅니다. 구의 사정에 의해서 다 다른데, 예를 들어 수성구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400만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는 사실 이게 수당과 상관이 있는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적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금은 150만원으로 올랐지만 옛날에는 110만원씩 똑같았거든요.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국외 여비는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3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2~3번째 순위로 좀 높습니다. 다른 구는 250만원인 곳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쭤봤나 하면 저희들이 국외 연수를 갈 때마다 외유성이라는 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350만원을 가지고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항공료 등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미치는 자부담도 크고요. 또 직원들과 같이 대동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잖아요? 1인 350만원이라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나라를 선택하다 보니까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선택하고 싶은 나라와는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하고 이 금액에 맞추어서 국외 출장을 정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진국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언론에 또 언급된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 두 분께서 안 가셨기 때문이지만 다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도 넉넉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쭙고 싶네요.

여러 방향이 나오는데 국외 여비에 대해서 우리가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려면 사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도 금액 350만원 초과합니다. 동남아 쪽에 가면 거기에 배울 것이 뭐가 있냐는 소리가 나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이 사람들이 가서 뭘 하고 뭐 좋은 걸 배워왔는지 그런 건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해외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시작해서 끝나거든요. 해외 부분은 사실 예산을 많이 책정하더라도 그것도 오버(Over)되게 되어 있고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의원님들 국외 여비가 4개 항에 총액 한도액에서 쓰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매년 물가 인상률인가 그럴 겁니다. 물가 인상률만큼 총액 한도 경비가 올라요.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1억5,400만원인가 그랬지 싶은데,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 국외 여비, 기관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민간 위탁,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배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 인상분을 어디에 투자했냐 하면 의원님들 교육 많이 가시겠다고 해서 민간 위탁으로 그 인상분을 다 돌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냥 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위탁 부분 교육이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조금은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리게 되면 나중에 또 거기에 민감한 사람은 의원님들 국외 여비 이것만 봅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 국외 여비는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당하게 가서 좋은 거 배우고 오고, 그 사람들 만나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면 조금 올려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외 연수도 똑바로 가야 하지, 후진국 가서 배울 게 없으니 좀 올렸는데 그 대신에 자부담도 들어가더라 하고 갔다 온 실적이 누가 봐도 말 나올 것이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부 사람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국외 연수 갔다 온 이후로 전화 종종 받았습니다. 기자한테 전화와서 오라했습니다. 와서 우리 서류 보라고 이야기했고요. 떳떳하면 됩니다.○성윤희위원 관광 위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기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상지를 정하잖아요. 일반 경비보다는 더 많이 든다는 건 사실이고, 여러 가지를 비추어 봤을 때 예산 전용을 하면 또 왜 전용했냐고 이야기하니, 전용을 가급적 하지 않기 위해서 총액에서 국외 여비 쪽으로 예산 분배 조율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문으로 하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적조서 간단하게 해서 단체 회원들 동별로 격려하기 위해서 한 동에 한 명씩 추천해 한꺼번에 올라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상 주는 것은 항시 기부 제한되기 때문에 표창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기념품은 내방객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사실 숨은 일꾼들 찾는 거라서 그런 분 계시면 동장 통해 추천하면 적극적으로 더 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160 몇 건으로 말씀드렸지 싶은데 한 50건이 늘었습니다. 표창장은 언제든지 의원님들 추천해 주시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절한 적 없습니다.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