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88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 집행기관이 지방 정책을 올바르게 집행하였는지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아울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해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도록 마련된 장치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당해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 졌는지, 지역 주민에게 불편부당한 행정서비스는 없는지 등 지역사회의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명확한 답변과 함께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표에 따라, 해당국 주무과가 시작할 때 국별로 부서장이 참석하여 해당 국장이 대표로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는 해당 감사일에 보건소장이 대표로 일괄 선서를 하겠으며, 각 부서장이 소관 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6일에 일괄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지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행복국부터 감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주민행복국장님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고 그 외 소장님,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주민행복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주민행복국장 김봉수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위생과장 최현주

김봉수 국장님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봉수 주민행복국장님과 그 외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행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당면 현안 사항과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지금부터 24년도 행복정책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4년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 희망을 찾고 행복을 열어가는 함께하는 복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나누는 기쁨 더하는 행복 후원 결연 사업 추진으로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등에 5개 사업에 11억6,963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명예 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자활 및 의료비 지원 그리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등으로 10개 단체에 13억1,469만8,000원을 지원하여 보훈 대상자 예우와 생활 생계 안정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힐링 복지 명품 남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안전 점검 실시와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에 21억8,645만2,000원을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일상, 함께 만드는 풍요로운 남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든든한 복지공동체 제10기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39명을 구성하여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개최 등 내실있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제13회 남구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과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과 사회복지 종사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사업 추진으로 민관협력 공모 사업, 타운홀 미팅, 사회복지사 민관합동 워크샵, 성과 보고 대회를 개최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의 가치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13개 동 261명의 동 단위 지역사회 지역보장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1마을 1특화 사업으로 25개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13개 동 391명의 민간사회안전망 남구연합회를 구성 운영하여 저소득층 발굴 지원과 지역복지 특화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 청소년 세대의 주거 공간 지원인 정리수납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으로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65개 세부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중앙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았으며, 23년에는 국외 추진 전략 51개 세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14개 유형에 1,578명, 12억2,133만6,000원을 지원하였고, 서비스 기준 정보 준수나 부당 결제 여부 등 지도 점검을 통한 건전한 서비스 제공 기관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가치 있는 변화 생활 공간 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오프라인 활동 8회 등 일상생활 중 불편 사항 개선과 제안을 하는 등 활동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함께 살피고 나누고 보듬는 복지 남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행복이음 빅데이터 및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 가구 발굴과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운영 활성화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 고위험군 AI 케어콜 사업 등에 노력하였으며, 12쪽 주민 맞춤형 통합 사례 및 공공 민간 서비스 연계 협력을 위해서 주민의 복합적 욕구 파악을 위한 통합 사례 회의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연계나 생활용품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초기 상담 모니터링 등 동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 희망이 되는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 의료 등 긴급 지원과 지역사회 자원인 공동모금회, 영남대, 카톨릭대 병원과 연계한 지원 등을 하였으며, 그리고 현장 중심의 생활복지 지원으로 일시적 위기 가구에 지원하는 달구벌 희망 급여와 거주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개선 사업 등 현장 중심의 생활복지 지원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이 체감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의 성과로 23년 지역 복지 사업 평가 2개 부문에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과 소통, 공감 공유하는 지역사회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자활 자립 강화로 소득권 확대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 안정과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보조기기 교부 등 생활 안정에 6만7,158건에 84억4,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 설치, 편의시설 설치 협의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763명, 113억7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관리 및 탈시설 지원을 위해서 26개의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과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지원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당면 현안 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 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전쟁 미경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전쟁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나라 사랑 가치를 알리는 의미 있는 보훈 문화 행사를 올해는 전년도 보완점으로 제시되었던 위치적인 한계로 접근성이 낮은 점, 본식과 체험 분석의 공간 분리, 장소의 한계로 체험 및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즐길 수 없었다는 점을 보완하여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 10월 12일 개최 예정이며, 보훈청과 협업하여 보훈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망설인 기계에서 친근한 기계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관 키오스크 교육입니다.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 주문이 일상화된 요즘 시기에 관내 복지관 2개소에 키오스크를 설치, 디지털 기기 조작이 능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주문 방법 등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에 키오스크 구입 완료 후 지난 5월부터 2개의 복지관에서 회차별 16명 정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 예약이나 식당 메뉴 주문, ATM기 무인 민원 발급, 열차 예매, 카페 이용 등의 프로그램으로 남구 종복은 스마트 강사를 무료 초빙했고, 대명복지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전문 강사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14회 남구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 복지박람회는 공룡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일부 해소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호응이 좋은 공룡공원으로 9월 7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매년 체험 부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왔으나 체험 부스의 이동 구간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가족 단위 참여자에 대한 공연 등을 다양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함께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먼저 마음 건강 충전 in 사업은 시니어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연계, 52명의 경찰, 퇴직 공무원 등을 활용한 중장년 1인 가구 및 고독사 고위험군 가구 260세대 정도를 2인 1조로 주 3회 방문, 건강음료를 지원, 안부 확인과 응급 상황 확인 및 응급 상황 확인 발생 시 빠른 초동 대처 및 연계를 통한 고독사 예방 사업입니다.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인 위기 가구 전문사례관리단 운영은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증가하는 위기 가구에 대해 폭넓은 기술과 현장 경험을 갖춘 퇴직 공무원을 활용, 위기 가구와 접촉, 고독사를 예방하는 인사혁신처 공모 사업 2년 연속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기 가구 전문 사례관리단 7명이 위기 가구 방문, 안부 확인, 고질 민원 관리 및 사회복지 공무원의 멘토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사천리 복지자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능기부 위기 가구 신고 및 지원 대상자 복지 욕구, 커뮤니티 정보 등 인적, 물적 자원을 원스톱으로 확인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남구형 일사천리 복지 플랫폼을 웹사이트 형식으로 구축,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당면 현안 업무는 14쪽에서 1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최중증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 사업입니다. 도전적 행동 중복장애인,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기존 전담 없이 그룹형으로 운영되는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활동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대일 전담 제공 인력을 배치, 집중적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관리번호 313번 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보조금 지도 점검 시 반복적으로 지적 사항이 있어 매뉴얼 제작 등 회계 투명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에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23년 민간보조사업자 회계 실무자 교육에 시설 담당자 교육 참석과 지도 점검 시 반복 지적 사항 예방을 위해 집중 지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홍보와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 대책 수립 사항에 대해서는 23년에 행복정책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명2동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박람회 체험 부스 운영, 영선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체험 교실 등을 통해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물품 계약 시 남구 지역 업체 이용 사항에 대해서는 남구 업체를 최대한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학대 예방 의무 교육 외에 추가 교육 실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 교육의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 점검 시에 남부경찰서와 협업하여 추가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 한마당 개최 시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2년에 공룡공원 개최로 호평을 받았으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어 23년에는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클라이밍장, 맨발 산책로로 연계하여 개최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공룡공원 부근 주차장 공사 완료로 어느 정도의 주차 부족한 현상은 해소된 바로 9월 7일 공룡공원에서 개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등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도록 서면 회의를 지양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대면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14번 주민 진정 건의 사항 등 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5쪽에서 26쪽 관리번호 315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위원회 및 협의회는 남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남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법정 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그리고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남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3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남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이 되어 긴급복지 대상자 심의 등을 하고 있으며, 긴급복지 사업 특성상 즉시 지원 사업으로 12회에 걸쳐 서면 심의를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12명으로 구성되어 23년에는 정책 사항 심의 안건 부재로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27쪽입니다. 관리번호 316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미집행 예산은 사회복지관 운영인 사무관리비 등 41건으로 예산액 68억470만7,000원, 지출액 56억7,589만원, 미집행 금액이 11억2,881만7,000원입니다. 미집행 현황은 27쪽에서 3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중에 4번인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노후배관 교체 공사 특교금으로 23년 3차 추경 시 편성하였으나 겨울철 난방으로 인하여 공사 시행 어려움으로 명시 이월한 예산입니다. 현재 5월 31일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6번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자활 지원은 사망 위로금, 보훈 수당, 명예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사망 및 전출에 따른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14번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22번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부서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지원 후에 남은 지출 잔액입니다. 32쪽입니다. 관리번호 317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등 14개 단체의 지원 금액 2억8,5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23년 복지박람회 개최 400만원 증액과 10개 보훈단체 보훈 정신 함량 보훈 사업비로 950만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 문화 행사에 3,000만 원 신규 편성, 영호남 장애인 화합 한마당 교류대회 지원 500만원 증액 등으로 세부 내역은 32쪽에서 3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하단입니다. 관리번호 318번 기금 운용 계획 및 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5쪽 관리번호 319번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기관 운영비 예산액은 22년도, 23년도 동일한 330만원이며, 지출액은 22년도에 221만7,000원, 23년도에 327만3,000원을 하였습니다. 시책 추진비 예산액은 22년, 23년 동일한 3,510만원이고, 지출액은 22년도에 2,987만2,000원, 23년도에 3,032만2,000원으로 45만원 증액 지출하였습니다. 35쪽에서 42쪽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집행 금액 중 10만원 이상은 건당 기재를 하고, 10만원 미만은 합산 기재를 하였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과장, 업무추진 관련 각종 기관단체, 유관 기관 등 간담회, 업무협의 등의 비용으로 187건에 2,938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시책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35쪽에서 4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20번 23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3쪽 관리번호 321번 2023~2027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자활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총사업비 1,878억5,600만원이 연중 사업으로 세부 사업은 책자 43쪽에서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관리번호 322번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청구 건수는 26건으로 전부 공개 22건, 부분 공개 1건, 기타 취하 등이 3건입니다. 전부 공개 22건은 전국 안마 바우처 예산, 장애인 주차증 부당 사용,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 계획, 지자체 공훈 선양 사업 현황 청구 등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에 대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고, 부분 공개 1건은 공개 내용 중에 일부 노인복지관에 임금 지급 내역이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항으로 부분 공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취하 3건은 정보 부존재로 통지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23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등 10개 보훈단체와 지체장애인 남구지회 등 3개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10개 보훈단체가 버스 임차 계약서 미첨부, 지출 품의서 청구서, 고지서 누락 등 동일 사례 지적이 대부분으로 주의 조치를 하였으며, 시각장애인연합회와 교통장애인 협회 남구지회는 지출 품의서 누락으로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교육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내역은 45쪽에서 4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관리번호 324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사무 수탁자는 함께하는 마음재단의 3개소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입니다. 계약 기간은 이동 방문 목욕 사업이 3년이며, 기타 사무는 5년으로 자세한 계약 기간, 위탁금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25번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행복정책과 보유 정수 물품은 일반 승용차 등 5종 15개의 물품입니다. 내구 연한이 경과한 물품이 일부 있지만 대다수 사용 가능한 상태이며, 구입 연도, 내구 연수, 현 상태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14번 관리번호 326번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 계획에 신규 사업 현황은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3년도 신규 사업 현황으로는 먼저 고독사 위험군 예방 관리사업인 24년 AI 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예산은 2,033만8,000원으로 고독사 고위험군의 위기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예방을 위해서 대상자에게 AI 스피커를 설치,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으로 복지관 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사업은 등록 장애인이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소지자에게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구 추가 지원 사업은 긴급 돌봄 사업 종료 후에 따른 취약계층, 위기 장애인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23년부터 전국 확대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대상 주택의 내외부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등을 가구당 380만원 내외로 보수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은 98년에 편의 증진법 이후에 신축, 증축된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가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조사 509건으로 전수 조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사업은 시각장애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요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주 1회 운영하고 강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관리번호 327번 국내외 출장 내역입니다. 해외 출장 및 선진도시 견학과 우수 시‧도 벤치마킹 등 타 시‧도 출장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328번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9쪽입니다. 관리번호 329번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330번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신규 사업인 첫 번째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 문화 행사는 전년도에 낙동강 승전 기념관에서 ‘남구에서 빛나다’라는 슬로건으로 800여 명의 보훈 대상자 가족, 청소년 주민들이 참여하는 뜻깊은 자리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두 번째 TV는 나눔을 싣고 사랑이 꽃피는 나무는 주요 기부자 전달식 장면을 구청 청사 DID나 민원실 내 DID, 행정복지센터 내에 상‧하반기 기부자 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쓰다듬기 민관 합동 사회복지 워크숍은 복지 종사자들의 소통 강화로 플로깅을 통한 워크숍을 23년 5월 18일 민간 복지업무 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및 힐링 공연, 앞산 전망대 등을 관람하였습니다. 50쪽 네 번째 언제든지 달려가는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은 순수 재능기부 민간 해결사업단으로 위기 가구 발굴과 일상생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생계 위기 지원, 이웃 주민 돌봄 등 현장 중심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의 스스로 활동하는 보호 체계입니다. 다섯 번째 이해 존중이 먼저! 장애인에 대한 생각 바꾸기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장애 체험 교실과 인식 개선 교육을 대명2동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영선초등학교 재학생 등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알고 이용합시다’ 사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다발 지역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지속적 계도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및 도서관 불법 주차 계도, 아파트 주차 계도 홍보 공문 발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협업 사업으로 첫 번째 청소년 방학 중 주거 공간 개선 지원 사업 ‘청정하다’는 주거환경 취약 청소년 30명에게 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정리 수납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전문가가 찾아가는 가정 방문, 정리 수납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방까지 쏙쏙쏙 찾아가는 사각지대 발굴 사업’은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주요 고지서인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용 봉투, 지방세 고지서, 쓰레기봉투 등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신고 문구를 기재해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49쪽에서 5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31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입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의 진행 과정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주민과 타 지자체에 홍보하고자 2019년 11월 8분 정도의 홍보용 영상물을 920만원에 제작하였습니다. 52쪽에서 54쪽 상단입니다. 관리번호 332번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공사 물품 제조 및 구매 용역 중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금액입니다. 먼저 공사는 23년 무장해 주택 옥상 방수 공사 등 3건으로 설계 금액 3,455만2,000원, 계약 금액은 3,163만8,000원입니다. 무장애 주택 옥상 방수 공사는 주택 입구 누수가 발생해서 옥상 전체 방수 기능이 오래 가는 시트 우레탄 방수 공사를 실시하였고,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2개소에 경사로 등을 설치 공사를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의 제조 구매는 남구 사랑 점자 소식지 제작 등 7건에 설계 금액은 4,069만3,000원, 계약 금액은 3,752만원입니다. 남구 사랑 점자 소식지 제작은 시각장애인에게 배부하는 점자 소식지로 대구점자도서관에서 840부를 제작, 구청과 동에 비치, 남구 주민에게 배부되었습니다. 폭염 대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양식 키트 지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7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 156명 정도에게 일식 1만원 상당의 보양식 등 도시락을 4주간 주 2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이외에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물품, 복지박람회 현수막 제작, AI 돌보미 홍보 물품, 충무 계획 인쇄비입니다. 53쪽 하단입니다. 용역은 지역 복지사업 힐링 워크샵 등 5건으로 설계 금액 2,245만원, 계약 금액 1,995만원입니다. 그중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안전 점검은 20년 이상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상‧하반기 1회 점검하여 시설물 구조 상태 등에 따라 안전 등급 평가로 23년 B등급입니다. 관리번호 333번 2023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23년도에는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로 보건복지부 2022년 지역 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 평가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1,4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23년 지역 복지사업 평가에서 민관 협력 자원 연계 분야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평가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4,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포상금 5,400만원은 23년도 고독사 예방 사업 등 각종 복지 사업 추진에 예산 편성하여 구비 절감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관리번호 334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행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9건이며, 종합복지관 2개소와 장애인 자립 주택 등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6쪽 관리번호 335번 공유지 변동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336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은 임기제 공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공무직 근로자는 통합 사례 관리사 3명입니다. 관리번호 337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지원 규모는 사회복지관 2개소,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 대구광역 푸드뱅크, 늘해랑 푸드마켓, 장애인 시설 카리타스 남구 보금자리 등 26개소 등 31개 시설에 총예산 82억8,277만8,000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지도 점검 결과입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대명복지관 등 31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한 결과 대명복지관 등 10개 시설은 지적 사항이 없었고,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등 21개 시설은 지출 후 세금계산서 일정 기간 후에 신고하고, 세금 세출 과목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 규칙 미준수, 종사자 4대 보험 정산 미실시 등으로 주의 ‧시정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계 교육 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시설별 지도 점검 내용은 59쪽 하단에서 63쪽 상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하단입니다. 관리번호 338번 긴급복지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긴급복지 사업은 주소득원의 사망이나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세대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3,750가구가 신청을 해서 5,517명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포함하여 30억5,413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별 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관리번호 339번 행복 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총 3억5,388만2,000원을 기부받아 생계지원 장학금,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제안 계획 등으로 3억3,799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40번 이웃 지킴이 후원 결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은 2,000원 행복 플러스 사업, 명절 맞이 후원 연계, 연말 연시 희망 나눔 운동, 라이온스 결연 사업, 공무원 1퍼센트 나눔 사업 등이며, 지원 실적은 저소득계층 3만1,922세대 9억5,997만3,000원, 명절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37개소에 1,718만원, 기타 복지시설 프로그램 후원으로 12개소에 9,651만2,000원, 경로당 등에 69개소 3,629만원 등을 총 11억995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쪽 관리번호 341번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운영 현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실측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발굴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중심의 시급한 불편 상황을 자발적 재능 기부로 해결해 주는 현장 중심의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달구벌 희망 급여 취약 계층에게 도배 장판, 방충망 교체 등을 해주는 생활 불편 개선 사업 등 있으며, 희망기동대 홍보 운영비와 봉사자 실비 보상금으로 이루어진 희망기동대 사무관리비와 저장 강박 등의 대수선이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행복 코치 사업을 공동모금회 배분 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주거환경 개선 등 83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관리번호 342번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통합사례관리의 수당 등 경비 사각지대 발굴 및 동 특화 사업 추진 경비, 기타 의료 생활지원비 등으로 예산을 1억2,831만4,000원으로 1억2,611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6쪽에서 67쪽입니다. 관리번호 343번 복지 한마당 개최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13회 남구 복지박람회를 앞산 국제 클라이밍장 일원에서 23년 9월 16일 39개 기관 450여 명 인력이 참여하여 개최를 하였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40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참여 기관 단체의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주민 만족도가 높은 행사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증진 사업으로 동 협의체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을 협의체 위원 50여 명과 진주 박람회 견학, 문화 체험, 동별 교류를 하였으며, 동 협의체 1마을 1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으로 13개 동 25개 특화 사업을 추진, 13개 동에 1,0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 협의체 대표자 네트워크 강화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67쪽 중간입니다. 관리번호 344번 장애인 전용 주차장 사용 위반 건 단속 실적입니다. 위반 지도 단속 건수는 1,753건으로 과태료는 1,584건에 1억6,929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868건에 8,777만7,000원, 체납은 716건에 8,151만7,000원, 징수율은 51.6퍼센트 정도입니다. 부과 제외는 계도나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인데 신고된 건수로 169건입니다. 관리번호 345번 장애인 등록 현황입니다. 지체 장애 등 15종의 장애 요인에 따른 장애인 수는 심한 장애가 3,248명, 심하지 않은 장애가 6,215명으로 총 9,463명입니다. 68쪽입니다. 관리번호 346번 장애인 사업별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 내역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 수급자 장애인 수당 지원 등 13개 사업에 5,914명에게 국‧시‧ 구비 포함 88억2,754만5,000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47번 부정수급 유형별 적발 및 환수 실적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과‧오 결제 1건 19만5,000원은 장기 요양과 중복 결제되어 19만5,000원을 환수를 하였고, 허위 결제 1건은 활동지원사가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 자격이 없는 자가 대신 서비스를 적용하여 건수는 29건이나 적발 건은 한 사람이 29건 결제해서 119만6,000원 환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행복정책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남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집행하느라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셨고, 그 결과 23년 평가 사업 3개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상을 수상하셨네요.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미집행 예산 발생에 대해서는 지난주 결산 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23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점검 내역과 관리번호 337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점검 내역을 일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회계 실무자 교육에서 사회복지 시설 회계 담당자가 참석해서 회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고 조치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시설이 장애 시설도 있지만 보훈 단체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 회계 관리가 조금 미흡한 점은 다 알고는 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10개 단체에서 정산 보고를 받아보니까 서류 자체에 일률적인 면이 없었고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통성이 없어서 팀장님과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공통 양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산 보고 들어올 때는 그 양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성하시도록 일일이 지도 점검을 한 상황이거든요. 구비 서류는 그분들이 보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숙지하도록 하여 얼마 전에 10개 단체를 다 돌았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적 내용을 보면 다 동일하거든요. 버스 임차 계약서 미첨부, 이런 서류들은 당일이 아니어도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통장에서 지출 내역은 있는데 영수증이 미첨부돼서요.

그거는 버스 회사에 청구하면 되죠.

예, 누락이 된 부분이 보완되면 보완을 하고, 안 되면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참 많잖아요. 총무님들이 회계가 어렵다고 하셔서 지도 점검을 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매뉴얼을 제작해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지, 아니면 개선이 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더 신경을 쓰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나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렸고, 수시로 담당자가 시간을 내서 작성하는 것에 대한 안내가 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47 보겠습니다. 부정수급 유형별 적발 및 환수 실적과 관련한 건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바우처 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파악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리번호 346에 있는 장애인 사업별 사회보장적 수혜 인원하고는 별도입니까?

수혜금은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인 수당 이런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와는 별개라는 거네요. 과‧오도 있고 허위 결제도 있는데 과‧오는 아까 설명을 하셨고, 허위 결제는 자격증 없는 생활사 한 사람이 스물아홉 번 잘못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입니다. 신고 건이 들어오면 실질 조사를 위해 면담 조사를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 건에 따라서 개선 명령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제공하기 위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요일이나 토요일 그 사람들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오히려 아시는 분이 활동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런 부정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기관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서로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 위주로 연계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대상자와 지원사가 예를 들어서 일 2시간인데 몰아서 어느 요일에 많이 해달라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시간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형식이기 때문에 스케줄을 지원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정책이 평등 실현,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일부 이런 사태가 발생함으로 인해 또 오점을 찍게 되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복정책과 직원들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 먼저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과장님께 웬만하면 말씀을 다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올해 10월 12일 보훈 문화축제 똑같이 시행하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파이를 확실히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의 한계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청소년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에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와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하고요. 이 친구들에게 어떤 보훈 문화를 재미있게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초점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축제를 즐기는 청소년들에게도, 그리고 보훈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보훈 단체에게도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기본 베이스를 잃지 말고 올해 개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것 관련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관 키오스크 교육, 지금 노인 종합복지관도 같이 하고 있나요?

노인 종합복지관의 자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복정책과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사회복지 민관 협력 관계에 있어 다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노인 종합복지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는가, 그럼 정보 공유는 되고 있는가, 남구에 복지관이 총 3개밖에 없습니다. 그 3개 중에 행복정책과 담당은 2개인데 노인복지관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공모 사업 같은 것들이 있다면 정보 공유는 되고 있는지, 남구 종합복지관에는 해주던데 노인복지관은 왜 안 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같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정책과 소관으로 있는 해당 복지관에서는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관련된 정보 공유는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현재 과장님께서는 파악 못하고 계신 거죠?

노인복지관 사업 자체가 다 파악이 안돼서 복지지원과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여쭈었던 겁니다.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키오스크 교육은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계획에서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확인하셔서 정보 공유도 하셨으면 좋겠네요. 행복정책과 소관 남구 종합사회복지관과 대명사회복지관은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복지박람회, 뭐가 꼈나 봐요. 왜 이렇게 비가 올까요? 작년에 어쨌든 나름대로 커버하려고 되게 노력하셨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은 통행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는 점, 야간에 빛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산 밑이기 때문에 해가 너무 일찍 떨어져요. 알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등을 급하게 구해 와서 달긴 했는데 기존보다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면 해당 내용까지도 예측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솟값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이번에 전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난번에는 전기를 쓰는 부스와 아닌 부스가 확실히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계획을 하실 때는 가능한 전기를 다 쓸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안 될 경우 앞산 축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발전기를 사용하든지 혹은 다른 방안들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과 홍보적인 측면,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5쪽 마음 건강 충전 in 남구에서 라번의 내용 보시면 고독사 위험군 가구에 건강음료 주 3회 지원을 통한 안부 확인, 좋은 것 같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가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에서 작년에 고독사 위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동에서 고위험군을 선별해서 명단을 받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안부 전화부터 방문까지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은 중복이 안 되도록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마음 건강 충전 사업이라든가 동에서 유선 확인해서 안부 확인하는 것, 그리고 퇴직공무원 7명이 하는 것 하고 총체적으로 명단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중복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마음 건강 충전 사업은 지난해에 고독사 조사에서 중점 대상으로 나오신 분들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고독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고독사 예방 사업 자체가 끝은 없는 것 같아요. 행복정책과뿐만 아니고 기관에도 고독사 예방 사업이 정말 많고, 힘쓰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발생률이 적고,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에 목적을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건 이거라고 봅니다. 남구만의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결국 이 고독사가 일어나기 전 단계, 그러니까 고독사하기 전까지의 우울증 정도는 어땠고, 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봅니다. 사업하니까 이제 데이터도 조금씩 모일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원인에 대한 분석을 꼭 하셔야 합니다. 2024년도까지는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걸 해야 이전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긴급한 상황에서 발로 뛰고 있지만 이전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독사라는 단어 자체가 나올 필요도 없이, 그전 단계에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 고위험군들만 찾아다녀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전에 관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원인에 대한 규명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1인 가구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지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인지 사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관련된 사례 관리도 되어야 할 것이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데이터로 작업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버겁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 물론 저희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큰 숙제 주셨는데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시작 단계인 마음 건강 충전 in 남구 혹은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등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들은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 복지 자원 플랫폼 구축은 마무리가 됐나요?

지난 5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1,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족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설명회를 따로 할 예정입니다. 관리자는 공공과 민간이 같이 운영해야 할 것 같고요. 최종 관리 주체는 가족센터로 해서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사천리 복지 자원 플랫폼이 구축되고 활동하실 텐데, 만약에 가족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은 혼자 사는 사람의 가정도 가정이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사업 운영 내려온 건가요?

예, 복지부 사업입니다.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잘 된 거라고 봅니다.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넘어가서 25쪽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 잠깐 보겠습니다. 남구 지역 사회보장대표협의체 여기서 나온 긴급복지 지원 건수가 제일 많은데 비용 환수 심의된 케이스가 꽤 있어요. 이 사유가 대부분 무엇입니까?

선지원 후조사이다 보니까 재산이나 소득 부분하고 금융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금융자산의 부분이 관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받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27쪽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발달장애인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구시도 그렇고 전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2022년도에는 전국에 10건, 2023년도에는 전국에 11건, 발달장애인 가정 전체가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는 2022년 7월부터 그 사건을 포함해서 총 3건이 있었는데, 혹시 남구에는 이 건수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정 같은 경우는 물론 시설에 맡기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남구에 시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룹홈 형태가 더 있나요? 일반 장애인 시설 그룹홈 말고, 발달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그룹홈은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발달장애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대상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대일 지원 사업같이 사실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긴 한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발달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답변이 좀 어려운데 혹시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입니다. 먼저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보호작업장이나 재활이 필요한 경증의 분들이 계신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지적장애인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발달 장애에 속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바우처들이 있고요. 심리 지원이라든지 중장년층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상을 좀 좁혀볼게요. 발달장애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시설을 다니고 계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정에서 케어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정에 대한 파악이 다 되어 있나요?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경증의 발달장애인 분들은 학교라든지 그 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 방금 좋다고 말씀하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하는 일대일 주간 보호 서비스 외에도 시에서 야간에도 공동생활처럼 생활하시고, 낮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처럼 하는 서비스가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되었거든요.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가정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참고로 우리 구에는 이번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분들 총 4분 정도 신청하셨습니다. 폭력성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해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남구에서 이 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발달장애인이 몇 분 계시는지 행복정책과에서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발달장애인 등록되신 분들은 관리가 됩니다.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들을 제외한 다른 사업이 있나요?

별도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없습니다. 관련 사업이 최중증 장애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이용하는 1인당 460만원 소요가 되다 보니까 10명만 해도 1년간 몇억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힘든 경우고요. 대부분 이 사업들은 시에서 100퍼센트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사업으로 되고요. 장애인 대상으로 구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자체 사업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발달장애인 가정에 죽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 전 단계의 관리는 뭐가 있냐 하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질문을 위해 앞에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여쭈어 봤던 거고요. 사실상 국가나 시 사업 정도 수준에서만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조례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왔는데, 남구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삶을 이어가시는 분들을 위해 남구청 행복정책과에서 가장 해야 할 것이 뭘까에 대해 고민해보니까 딱 하나입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던 대구의 3건의 경우에는 인간다운 삶조차 이루지 못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예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 자체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떤 것이 있냐 하는 겁니다.

별도로 발달장애인들만을 위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아시다시피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진행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 중 대부분 사례관리로까지 발전하시는 분들이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가구 그리고 부모 세대가 다 같이 지적인 경우가 많고, 아니면 정신장애도 같이 중복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동과 다른 부서가 다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통합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구는 이웃과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할 때 사례 관리로는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정도 관리가 안 되어서 고독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동에서 이 고위험군들 관리하고 있는데도 똑같이 고독사는 일어납니다.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해당 과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통합 관리 지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많이 아쉽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조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2019년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예산이 적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예산 이제 1년에 6천억 정도 씁니다. 2배 이상 늘었어요.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동에서 하는 건 거기까지가 한계이고,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해당 과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어떤 관리를 하고 있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미 대구에서 2022년도부터 3건이 일어났다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미리 알고 대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관리하고 구호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해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꼭 가정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국가적인 혜택은 굉장히 많거든요. 가정에 대한 대상의 지원도 굉장히 많긴 해요. 근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압박감을 느끼고 심리적 불안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잘 치료하면 충분히 다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 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사례관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과에서는 이미 내용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것, 매뉴얼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에 의해 예산이 동반되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지적 발달장애인 복지협회도 남구 지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지적 발달장애인 복지협회나 남구 지구가 저희 남구에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혹시 지원받고 있나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45쪽입니다. 성윤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점검 내역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말씀이 나왔던 부분이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개선 방안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실 거라 믿고, 관리자나 안전 관련 등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사무실 내에 사무원으로 있으신 곳은 상이군경회등 한두 곳 정도밖에 없고요. 고령층이 있는 6.25 등의 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보내드리고는 있습니다. 단순 청소뿐만 아니고 고령을 보좌하는 차원도 있고, 사무도 볼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보내드리면 좋은데, 장애인 일자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한계점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선발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 인력이 있으면 최대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너무 운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자체 내 해결이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요.

자체 내 해결을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의원님들도 찾아가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 운영비, 사업비는 당연히 이야기 하시고요. 여기 사무실에 서류를 관리해 주시는 사무원을 1명씩 배치해주면 안 되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는 운영비에서 그 부분을 충당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 마음과는 다르게 반응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원을 한 명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예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매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훈단체에 대해 운영비를 조금씩 계속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꾸리시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항상 똑같은 것이 지적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것이 회관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만약에 남구에 보훈회관이 생긴다면 거기에 담당자도 있을 거고 사무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운영되지 않을 거잖아요.

회관 자체에 10개 단체가 다 들어간다면 단체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보훈회관이 들어간다면 전체 총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깊이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이 해결 방법으로는 만약 가능하다면 그게 좀 유의미할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분들의 고민이 좀 덜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운영비를 써서 사무원을 고용하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당연히 필요 없을 거고요. 이분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본인들에게 효과적인 곳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배려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한계점에 부딪히니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려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서류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가 바로 보훈회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남구에서 보훈회관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같이 추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나오는 주의 결과잖아요. 해당 부서에서도 계속 고민이 될 텐데지적을 아무리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근원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48쪽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사업 현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각장애인 쉼터 사업에 당초 노래 교실과 컴퓨터 교실을 담았었는데 노래 교실은 진행을 했습니다. 만족도가 좀 높았는데 컴퓨터 교실은 추진이 약간 미비한 상황입니다.

왜 미진하다고 보십니까?

컴퓨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되면 자재부터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담당 팀장님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 프로그램 하나 하자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쓸 것 같은데요.

근데 가요 교실이나 컴퓨터 교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여건상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구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이니까 어떤 평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료 정도는 받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은 현장 반응은 어땠나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지만 다음부터는 객관적인 지표 정도는 마련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시각장애인 쉼터에서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장애인 단체나 해당 사항이 있으면 또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교실 같은 경우는 진짜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요조사도 다시 해보시죠. 시각장애인연합회 쪽에서도 매년 요구 사항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노래 교실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높으셨다고 하니까 아마 다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건 만약에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이분들한테 서비스가 나가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거 영상 너무 보고 싶어요. 주요 기부자 전달식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송출, TV는 나눔을 싣고 사랑이 꽃피는 남구.

이게 영상물은 아니고 전달식 장면을 송출하는 거라서요.

그냥 사진이 붙여서 송출하는 정도 수준인 거죠? 이거 반응 어때요? 기부자분들이야 당연히 좋으시겠지만, 우리가 이 반응을 알아보려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분들께 질적 질문들을 통해서 수집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해보니까 우리 기부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하더라. 근데 단순하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진 찍어서 올려놨다고 좋아하는 건지, 그거는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지역 주민들이 오셨을 때의 분위기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각 동이랑 연계하셔서,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추출로 하시면 되잖아요. 연령대별로 오시는 분들의 반응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관합동 사회복지 워크숍 작년에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반응도 너무 좋았습니다. 단점으로는 날씨가 저희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좁은 장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붙어 있는 부분이 아쉬웠지만 전반적으로 내용, 커뮤니티까지 다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평가 사업 시상 또 받을 것 같습니까?

계속 받았으니까 받아야지요.

그거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사회복지시설 지원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56쪽부터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60쪽 먼저 볼게요. 대구 작은 예수의 집이나 나눔 공동체 부분에 나와 있는 종사자 호봉 승급 보고, 이거는 감사 나가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기관에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해당 당사자가 진짜 몰라서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1억이 남잖아요. 몇 개월 근무했고, 4대 보험은 어떻게 들어갔고, 이전 경력은 얼마만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되거든요. 기관에 있는 사무원이 계산을 다 해줘서 종사자 후보 승급 보고가 당연히 되는 것인데, 이걸 놓친 것은 진짜 기관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이 호봉 승급 누락 같은 경우는 월급도 적게 나갔을 텐데, 확인됐습니까?

아마 그다음 달에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물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진짜 궁금한 건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시 사전 명령서 부재, 이거는 다른 일반 기관도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신규 사업 기관이면 이해하겠어요. 계속 있었던 기관들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 관련된 사전 명령서 없고, 재무회계 규칙 잘못 쓰는 거 있고, 이러면 감사 나가는 사람도 허탈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커뮤니티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정보 공유는 필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생긴다면, 민관협력인 상황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교육들을 만들어내야죠. 실수할 수 있죠. 실수가 아니라 몰랐다고 하는 순간 물론 기관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과에서는 노력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감사는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정말 철저하게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올 한 해 상반기 감사는 끝났을 거고, 하반기 감사가 남았을 텐데 제대로 확실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제안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꼭 전달해 주시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해당 과에서 판단하셔서 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좋을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좋을 지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신청 인원은 대명9동 기준으로 볼게요. 614명에서 지원 인원은 899명입니다. 자체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해준 케이스가 섞여 들어갔다고 봐도 되겠죠? 아니면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신청 인원과 지원 인원의 표기가 신청 인원을 가구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구가 신청을 하면 그 가구 안에 보통 1.5명 내지 2명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기재 착오인 것 같습니다.

꼭 바꿔주십시오. 신청 가구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64쪽 이웃 지킴이 후원‧결연 사업 추진 현황 나와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정책과에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말씀 드렸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타 시도와 구‧군을 비교해도 저희 남구는 한 명의 사회복지사로서 자랑하고 다닐 정도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2023년도에 운영하시는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2022년도에는 잘못된 점이 많이 보였었는데 2023년도에 하신 것들을 보면서정말 많이 개선이 됐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보면 위기가구 전문 사례관리단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2025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합니까?

3년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공모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 이 사업이 선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죠?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이 전국에서 보면 지자체로는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작년에 했을 때 이걸 시행하는 인사혁신처에서 담당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보통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선정을 안 해준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업 자체가 너무 좋고 담당 공무원들의 열의 등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상황이었거든요. 중간에 성과보고회도 개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필되면 이 사업이 3년간으로 묶여 있지만 이걸 중단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 성과가 좋으면 인사혁신처에 말씀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거제도에서 신청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 단위의 지자체에서 조금씩 확대가 되면 사업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된다고 보고, 마지막이 될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복정책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복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