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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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한양임 부위원장님의 건강상 이유로 최기영 위원님과 좌석이 변동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해 상반기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문화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경제문화국장 배종환.

영순

김영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김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윤연희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선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현철 체육관광과장입니다. 박미영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입니다.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디자인 개발, 우수기술 제품 제작 등 중소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인재 육성 교육 지원, 광융합기업 해외 판로개척 등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노후 조명 LED 교체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입니다.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통시장과 도심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 보전 및 친환경 고품질 농업 육성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농민 공익수당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과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며, 자연재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적극 차단하고,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 친화적인 구정 실현을 위해 일자리사업 영향평가제를 운영하고,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노동권익 증진과 노사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비엔날레 광장의 미디어파사드 인프라를 활용한 주민참여 문화행사 연계 추진을 통해 북구 대표 문화 브랜드를 육성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전시･공연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속행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매년 보수가 필요한 지정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등을 정비하여 지역 문화유산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내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영상·음반업소를 차질없이 관리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연예술 문화플랫폼인 북구문화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품격있는 우수공연을 유치하는 등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입니다. 북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스포츠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북구 파크골프장과 운암 복합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노후된 체육시설 개보수 등을 통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고 일원 공원과 통학로를 중심으로 학창시절 꿈과 희망을 모티브로 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미래세대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예술여행센터를 거점으로 지속적인 관광콘텐츠 개발과 홍보 마케팅 확충 등을 통해 북구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주제로 도서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독서지원 서비스 제공, U-도서관 시스템 구축, 디지털 콘텐츠 확충 등 편리한 독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양질의 최신자료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앞으로도 일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민생경제과 소관

영순

김영순위원장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과 민생경제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태성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주민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창섭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정성오 전략산업팀장입니다. 박경재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노인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박태성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쪽, 특수시책 추진결과 있잖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서 참여기업이 10개사고 참여인원은 21명, 우리 구 6명, 코트라 2명, 기업인이 13명 참여했고요. 그 밑에 보면 4차산업 관련해서 참여기업이 12개사고 참여인원이 기업은 1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기업 수하고 참여한 기업인하고 숫자가 이렇게 안 맞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서 1명이 가는 기업인 숫자가 있고요. 2명이 가는 기업인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비에서는 1명분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기업인 1명이 더 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업에서 자부담해서 같이 간 숫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종국

임종국위원

1명분만 항공료 7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1명만 해당되고 나머지 1명은 무조건 100% 자부담으로 가는 것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기업에서, 자기 기업에 대한 제품을 홍보한다든가 그것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종국

임종국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1명을 벗어나서 2명 이상이 가면 1명분만 70%의 항공료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100%?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기업에서 부담, 자율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공고문을 제가 한번 봤는데, 기업별로 최대 몇 명이 참가한다는 기준은 없는 것 같은데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2명이 넘어갈 때는 100% 자부담으로 가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거의 갔을 때 2명씩 가는 데도, 제가 이번에 미주에 갔을 때도 2명씩 가는 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저는 이것을 가는 숫자대로, 어떤 기업은 1명만 가고 어떤 기업은 2명 이상 간 것 같은데 70% 항공료를 대주는 것에 대해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형평성 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 12쪽 있잖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행감 자료입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예, 행감 자료 12쪽, 위조상품 단속 및 적발내역 있잖습니까. 2023년도에 총 3회 해서 18개 업체를 단속하셨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위반업소명은 이렇게 *으로 가려져 있는데, 13쪽의 2023년 6월 20일 3번을 보면 “골****”, 같은 해 10월 25일 1번에 “골****”이 혹시 같은 업체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것은 업소명이 가려져 있어도, 저도 이게 같은 업체인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것은 알 수 있지 않나요, 같은 업체인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처분사항에 보면 전 업체가 시정권고 조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단속을 한번 나가서 시정권고를 합니다. 그 단속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또 나가거든요. 그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의류라든가 그대로 걸려있으면 저희들이 이 위반업소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위조상품 단속 시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번 했을 때는 시정권고, 2번 했을 때는 형사처벌이고,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권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나간다고 했잖습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때 시정권고를 불이행했을 때는 저희가 경찰이나 이런 데에 고발한다고 했잖아요. 형사고발을 추진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30일 내 다 시정권고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권고만 내린…….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것을 30일로 했더라도 만약 “골****” 업체가 같은 해 2번 적발됐을 때는 업종이 다르더라도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앞에 보시면 저희가 첨단에 있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하고 같이, 저희 북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합동단속을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시정권고 사항만 작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종국

임종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30일 이내 법적으로 시정권고를 하게 돼 있어서, 시정권고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그렇게 안 됐으면 형사처벌까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런 사항이 적발돼서 했을 때는…….

종국

임종국위원

시정권고했더라도 만약 3번이나 “골****”이라는 업체가 2번 연속 같은,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리 시정권고됐더라도 30일 이내 형사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또 시정권고돼 있어서…….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주창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는데, 형사고발은 단속, 지식재산보호원에서 하거나 특허청이나 검찰청, 경찰이 형사고발을 추진해서 저희들은 시정권고하고, 권고에 따른 사항이 해소되면 저희들은 거기서 행정처분이 마무리되고요. 나머지 형사 쪽은 경찰, 특허청, 검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저희는 시정권고에서 마무리되는 거군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왜 질문드렸냐면, 만약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업체가 반복되면 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선량하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추가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한테 결과가 안 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시장개척단이나 광융합무역촉진단에 동행하셨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올해는 갔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에도 다녀오셨겠네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올해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미주 광융합, 거기만 갔다 왔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작년 것은 못 가시고 올해만 다녀오신 거네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작년 이야기를 좀 드리면, 기타 참여기업이 처음에 책정 안 됐던가요? 저희한테 처음 업무보고가 됐을 때는 미용이나 뷰티, 식료품 이렇게 딱 정해졌는데, 기타라고 2개를 썼는데 그때는 아직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서 기타로 표기하신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요청한 자료에 보면, ㈜동서그린하고 뉴바이오가 참여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었나 보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작년에, 저는 현재 작년에 갔다 온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한번 갔다 왔으니까…….

고영임위원

팀장님은 작년에 계셨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임위원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주창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미용·뷰티 쪽으로 신청업체를 모집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미용·뷰티 쪽 기업이 많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의료나 생활소비재까지 업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미용·뷰티가 아닌 나머지 분류는 생활소비재로 해서 기타로 표현한 겁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동서그린하고 뉴바이오가 참석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거기를 다녀왔어요. 전 과장님이 다녀오셔서, 저희가 그때쯤 지역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성과에 관한 홍보를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약정액이 962만 달러다.”라고 저희 지역민들한테 가서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가 2024년 5월 기준으로 추진상황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실제 계약체결이나 수출실적은 어떻게 되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시면 “제이알제이㈜”라고, 4번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36만 달러를 MOU 포함해서 계약했는데요. 지금 베트남에 샘플을, 이것을 바로바로 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 샘플을 해서 지금 30만 불 계약한 것하고, 라오스에 1만 불을 추가로 계약한 것으로, 저희가 대표자하고 통화해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아래를 보시면 “현대에프엔비㈜”라고 농산물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거기도 베트남하고 샘플을, 선불해서 5만 불을 계약했다는 내용도 받았고요. 또 가까운 예로 ㈜동서그린도, 이전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베트남 바돈시에서 오신 분이 직접 현장을 갔었거든요. 거기서도 70만 불인가 아마 MOU 계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일단은 저한테 주신 자료, 2024년도 5월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MOU를 체결해서 약정액이 962만 달러에서, 실질적으로 6개월이 지난 현황을 보니까 말씀하신 제이알제이㈜에서 32만 불, 현대에프엔비㈜에서 5만 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후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은, 사실 일상적으로 봤을 때 MOU라든가 약정액이 강제조항은 아니죠. 이것을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봐보십시오. 31만 달러, 5만 달러 계약하면 실질적으로 962만 달러의 약정액을, 저희 주민들에게 실제로 계약이 완료된 것처럼 홍보하셨는데 실제로는 30, 40만 정도가 안 되면 전체 약정액에 대해서 10%도 안 되는 금액으로 추진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거기 현장에 가서, 물론 실제 계약도 중요하지만 이런 MOU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그때 당시에 어떤 계약도 체결 안 하고 와서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보다도 MOU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대방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MOU 계약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저는 그 상대방 회사에서도 MOU 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과장님, 지금 MOU 체결을 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실상 MOU나 약정액은 약정액대로 끝나는데, 저희가 성과를 962만이라고 보도자료나 지역민들한테 이야기하면 962만이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의 10%도 실제 계약이랑 성사가 안 되는 부분들을 북구청에서 성과라고 가져오시면, 저는 MOU 계약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치 MOU를 성과처럼 홍보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되고, 저희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그것을 계약추진으로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을, 왜 이렇게 하시냐는 말이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미주에 갔다 왔을 때는 실제 약정계약 얼마, 실제 계약 얼마, MOU 계약 얼마, 그런 식으로 구별해서 홍보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가시면, 그것은 어떻게 표시해서 전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대평가하게 성과를 표시하시면 안 된다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제가 1월 1일 자로 왔을 때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구별해서, 혹시 주민들이 이런 혼돈이 있을까 봐 실계약 얼마, 약정계약 얼마, MOU 얼마, 그런 식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시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영임위원

사업 종료 후에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번에 갔던 그 회사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 회사들하고 같이 성과보고회라든가 향후 간담회 같은 것도 계속하고요. 그다음에 유기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됐나 알아보고 있고, 대표자들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끝난 다음에 담당 과나 담당 과장님, 팀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되고 있나요, 사후관리에 대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전에도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한번 건의해주셔서 그때 저희가 분기별로 이런 내용을 한번 시스템화해보자 해서, 최근에 월별로 하면 좀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 해볼까?’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작년부터면 올해 2년 차, 그러면 작년에 처음 나가셨네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작년에 광융합 나가고 하반기에 시장개척단하고 올해 상반기에 광융합 관련…….

고영임위원

제가 행감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북구에서 북구에 있는 기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 대비 사업을 핸들링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추고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코트라랑 같이 이 사업을 하신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시장개척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코트라는 사실 전문가고,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는 쪽으로 간다면 뚜렷하게 이 개척단의 목표, 흐름이 있어야 되고 그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해야지, 저희가 모르는 분야인데 코트라에서 뭔가를 제안하면 그렇게 흡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예산을 쓰면 그만이 아니라 쓴 흔적들은 남잖아요. 기업이 남고, 해외에 갔었던 바이어들이 남잖아요. 그럼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까지, 작년이 1기라면 올해 2기가 생기겠죠. 또 기업 간에 어떻게 연결시켜줄 것인지, 선배 기업들이 후배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해서 기업체에 뭔가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그런 매뉴얼 안에 있지 않으면 전혀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올해부터 실계약 체결을 위한 수출 완료 실적으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제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았다면, 그것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자발적인 끈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무역촉진단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안에서 처음에 10명이었다가 구청장 포함 6명, 또 행감자료에서는 6명으로 인원수 변화가 있어요. 작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작년이요?

고영임위원

예,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저희가 최초에 광융합무역촉진단을 추진할 때는 청장님이 포함 안 됐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2022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청장님 포함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6명이 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말씀하신 것 같이 17명, 그냥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9명인데 행감 자료에서는, 우리 구에서 6명이 참여했다고 나온 것은 아니네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그러니까 최종 9명이, 그때 광산업진흥회에서 세 분이 왔었습니다. 거기 포함해서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는 5명이 참가하고 광산업에서 3명이 했는데, 8명이잖아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기자분이 있어서 여섯 분이…….

고영임위원

기자분들이랑 동행해서 여섯 분으로 된 거예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동행해야 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분류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왜 이 촉진단에, 처음에는 10명으로 구청장님이 포함 안 됐는데 구청장님을 포함했어야 되는, 지역에서도 일이 많으시잖아요. 뭔가 있으셨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제가 올해, 이번에 미주를 갔을 때 청장님을 모시고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박람회라든가 갔을 때 기관장이 대동해서 갔을 때 내용하고, 물론 구 단체장이 갈 수도 있지만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기관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면 그 나라의 바이어들은 기관장님까지 오셨냐고 하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협상이나 무엇을 할 때도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장이 가시는 것하고 안 가시는 것하고는 확실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고영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모든 출장이나 업무에 구청장님이 따라가야겠네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큰 행사를 했을 때 기관장님이 참석한 행사하고, 솔직히 우리 위원장님 참석하시는 행사하고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것은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차원으로 보자면 담당 부서장이 갔을 때하고 구청장이 가면 따라가야 될 수행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도 아니고 해외를 가는 부분들은 어쨌든 많은 기관들, 저희가 ‘구청장님이 부득이하지 않은 상황이면 해외를 나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은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 불가피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단체장들이 쉽게 해외를 떠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당연히 단체장이 가서 힘을 실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실적하고 얼마나 연결되며 예산상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는 부서에서 조금 더 고려해봐야, 당연히 광융합 관련 부서나 기업들은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그 측면에서만 고려해야 되냐.’라는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AI기업이나 광융합기업 자체가 저희 북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생겼지 않습니까. 사업 초기여서 아마 그런 내용이 반영된 상황도 있고요. 사업이 계속 잘 이루어지고 성과도 좋으면 부단체장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가서 좋은 점도 있지만 수행이라든가 기타 의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들이, 실질적으로 수출은 계약이잖아요. ‘그것을 하는 데 소모하는 시간이나 에너지들을 다른 데에 쓰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차후에 할 때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 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보니까 다온씨엔씨가 스마트팜 제어시스템으로 베트남에서 성과를 갖고 오셨어요. 전체적으로 계약금액은 520만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5년간 520만 달러예요. 그것은 n분의 1로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50, 30, 20, 그런 식으로 되는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 연도,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5년 동안 남은 것으로 해서,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봐야 하는데 저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앞 질문하고 똑같은 부분이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써서 사업성과를 갖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의 규모나 형태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적절하게 예산을 쓰기 위해서 구청장이 꼭 참여해야 되는지, 이게 실질적인 효율성을 갖고 올 수 있는지, 저는 의전때문에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주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코트라라든가 여기 했었던 광융합 관련 단체한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폼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것들, 세번째는 “MOU를 성과로 표시하지 마시라.”,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과장님.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사업 추진은 순 구비예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크든 작든 이 8,000만 원이라는 구비를 가지고 하기까지는,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담당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모른다고, 다음에 설명해주겠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대충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도 기억하실 겁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자료를 들고) 여기를 보다 보면 920만 달러의 수출약정을 하겠다고 하셨고, 1,607만 달러의 구매성과를 냈다고 하시면서 대대적인 뉴스를 탔죠? 읽어드릴게요. “광주시 북구가 상반기 광융합무역진흥단의 대규모 수출성과에 이어 두 번째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성공 신화를 일구어냈다.”라고 대대적인 보도를 탄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작년 것인가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작년 것입니다. 담당자들은 다 바뀌었지만 아시는 만큼 대답해주시고, 모르면 나중에 설명해주신다고 하면 됩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방금이요? 예.

양임

한양임위원

신화를 일궜다고 보도를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라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획기적인 업적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진정성 있게 질문했던 데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으로 짚고 들어갈게요. 신화라는 것은 신비스럽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두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할게요. 사업계획서를 2023년 6월 28일 자로 변경했어요, 추진계획을. 알고 계시죠? 대답 못 하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하셔도 돼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 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양임

한양임위원

사업계획이 2023년 6월 28일 자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변경된 내용을 혹시 팀장님이 알고 계실까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신청 모집기업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로는 1차 참여기업 모집 결과에서 10개사가 미달됐어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식료품 수요가 유효하다고 열어놨어요, 바뀌었고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코트라 현지 무역관 문의 결과 “식료품, 의료기기 품목도 참여 가능하다.”라는 이유 아래 변경돼 있죠?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질문할게요. 사업계획서를 변경한 이유는 아까 대충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고영임 위원님의 질문에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모집이 불가피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2022년도까지 코로나 때문에 수출길이 완전히 엉망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자체도 수출하고 싶은데 아직 자기들을 추스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했는데 기업들 모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트라하고 협의한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을 조금 늘려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 이 정도로 신문에 보도를 많이 해놓은 상황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미용·뷰티사업이, 생활소비재 종사기업이 광주에 정확히 1,200개입니다. 알고 계시죠?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렇게 많은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사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이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해외를 나가신다는 계획 아래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기간이 얼마였어요? 딱 한 달이에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 달에 이 회사들을 모집하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고하셨어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저희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 리스트를 중진공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조금 협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회사에 전화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이메일로 모집공고도 같이 보내고…….”, 그것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하셨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어쨌든 1,200개사가 넘는 기업들을 상대로 10개사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 달에 모든 것을 해결한 데 대해서만큼은 조금은 더 준비성을 가지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어차피 과장님이 대답 못 하실 것 같으니까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명단 중 현대에프엔비㈜, ㈜창억은 2021년, 2022년에 시에서 하는 시장개척단에 포함된 사례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혹시 2023년에, 이렇게 중복돼도 괜찮은 겁니까?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에서는 당해연도에 대해서 3회까지 70∼50%까지 지원을 낮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상반기 광융합촉진단이라든가 하반기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요.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횟수에 제한을 둬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단 1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작년에 참여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점을 둬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잡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 현대에프엔비㈜, ㈜창억말고도 제가 시에서 이렇게 포함된 사례가 있었는데도 가능하냐고 물어봤다면 이 밖에도, 제가 지금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태봉, ㈜필코스메틱코리아, 제이알제이㈜, ㈜쌀과자마을도 해외시장개척단은 아니더라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사이버 무역상담회 등 우리 구, 광주시에서 지원한 여러 가지 이력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저는 이 의미가, 어떤 개인들에 특정된 기업이 아니라 고루 다양한 부분을 지원해야 될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미용·뷰티가 1,200개인데 실질적으로 기업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하러 북구청이 극소수인 부분을 가지고이렇게 하십니까?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아니요, 극소수이더라도 기업들이 마음은 갖고 있으나…….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이 한 번 정도는, 지금 시 외 여러 군데로 하기까지 이분들이 다양하게, 물론 노력은 중요하지만 이게 만약 목적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접 생산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개척하지 않고 자꾸 관을 이용해서 여러 군데로 이렇게 하기까지, 이게 생활화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그런데 현재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거대하게 매스컴에 내놓은 실적치고는, 우리 두 위원님이 먼저 질문했는데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위원님, 제가 초기 때부터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수출이라는 게 사실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무역협회라든가 코트라…….

양임

한양임위원

잠깐만요. 자꾸 말 잘라서 죄송한데, 실적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뤄가면서 과대광고를 해야죠. 그러면 수출상담회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월 6일 보도자료를 보면 962만 달러를 130억, 1달러에 1,300원 기준으로 맺었다고 언론보도에 대대적으로 대서특필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을 앞두고 요청한 자료에 보면 31만 달러, 4억 원에 대한 체결밖에 이루어진 게 없어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저희들이 홍보했을 때 “수출약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고요. “실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다시피, 위원님이 의정 참고자료를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수출이라는 게 짧게는 6개월도 걸릴 수 있는 일이지만 기업들은 길게는 2∼3년까지도 바라보고 수출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를 한 번 만나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만나서 네트워킹해야 수출이라는 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서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동서그린 605만 달러에 대해서는 실제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계약일이 안 돼 있는데, 자신할수 있어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기업에서는, 제가 의정 참고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던 재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올해 안쪽을 플라스틱 재질로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단가가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경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작년에는 물건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다만 단가가 너무 비쌌던 거죠. 그 해결로 인해서 올해 그 바이어를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제안한다는 계획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서그린이라는 회사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같이 기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나중에 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현대에프엔비㈜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금액이 3분의 1도 안 되는데, 이유는 뭐예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현장에서 MOU를 하다 보면 꼭 바이어들에게, MOU라는 게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서로 간의 신뢰성은 있는 상황에서 맺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기업에서 바이어에게 “우리 물건이 좋다.”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이 있느냐, 어느 정도 사고 싶냐.”라고 소통하면서 서로 MOU를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00%가 될 수도 있고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초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수출에서 MOU를 안 맺게 되면…….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 왜 질문을 하냐면요. 어쨌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업의 계약에는 계약금의 비중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 공사하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계약금을 약정해서 계약하느냐에 따라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가 좌우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계약을, 직접 계약은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역할만 해주고 직접 이분들이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두 개 기업이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 가지 더요. 그러면 올해, 장기플랜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가능성 있는 곳을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보면, ㈜이카자는 김치 소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시장을 넓히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 참고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어가 포장 재질을, 예전에는 페트 형식의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바이어가 폴리에틸렌으로 바꿔주라고 해서 몇 달간의 공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어한테 다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라피네제이 같은 화장품회사의 경우 현재 베트남과 라오스에 샘플을 보냈는데 바이어들이, 베트남 같은 경우 온라인판매를 하려고 홈페이지에 제작 주문, 온라인쇼핑몰을 등록해서 샘플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기업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우리 박태성 과장님은 아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진정성이 없었던 부분은, 이전에 운동하셨던 분들 아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좋은 의복에 그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중간역할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거기까지 전달되지 않았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이렇게까지 북구청 관계자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의 바이어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실적을,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했던 매체를 탄 광고에 비하면 제이알제이㈜ 샴푸, 2023년 3월에 조금 계약해놓고 2024년도 6월에 예정되어 있는 3분의 1 했다는 현대에프엔비㈜, 나머지 몫은 자기들이 진심으로 노력해야 돼요. 북구청에서 계속 역할만 해줄 수 없잖아요. 순수하게 구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두 위원도 질문했고 저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충실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긴급지사화 비용으로 1,08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과장님.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12개사로 표기돼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여기 2개국은 보시다시피 베트남하고 라오스로 봐주시면 되고요. 6개사는 상황이, 잠깐만요.

양임

한양임위원

사업의 효과성 및 기대효과에서는 긴급지사화 지원이 6개로 되어 있거든요. 6개로 돼 있다면 540만 원 지출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말씀드리면, 해외 지사화는 해외 지사가 없는 기업들이 코트라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을 지사화사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지사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코트라에서 1개국에 6개사씩 관심 있는 바이어들이 있어서 지사화하다 보니까 12개사가 됐었고, 저희가 나간 것은 10개사인데 12개사로 돼 있는 것은 두 나라에 한 기업이 같이 중복돼서 지사화사업을 지원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사업의 효과성 및 기대효과에서도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6개 기업으로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6개로 계산을, 90만 원으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하면 54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자수입인가는 모르겠는데 1,020만 원인가 1,080만 원…….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1,080만 원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1,080만 원으로요?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일관성 있게 정리해주셔야 헷갈리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릴게요. 세 명의 위원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는,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가실지 아니면 2년으로 마무리하실지 집행부에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모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아니면…….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해외시장 개척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판로개척의 어떤 분야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글로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북구청이 이렇게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하고 있구나. 우리도 상품을 개발해서 해외로 한번 나가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효과가 저희는 1∼2년 가지고 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국장님, 요즘같이 소상공인들이 “월세를 못 내서 정말 죽겠다.”라는 데 있어서, 순 구비가 8,000이면 저는 옛날의 8억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 8,000만 원의 예산을 연도에 투자했을 때, 저는 이분들이 단순히 해외를 가서 뭔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결실까지 맺어서 과대광고, 저는 과대라고 봐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몇억이 나오냐면, 숫자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기대하는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962만 달러면 125억이에요. 125억이 나와야 맞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미리 이 홍보를 다 한 판에는, 그러면 정말 몇 년 후까지 계산해본다고 해도 택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먼저 이렇게, 누가 보면 진짜 엄청난 효과를 내기 위한 기업들을 하기 위해서 북구청에서 일한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30%도 아니고 제가 볼 때 10% 가능도 안 보이는데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그게 작년에 저희가…….

양임

한양임위원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겠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순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손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판로개척이라든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었고요. MOU하고 실계약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고, 실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시간 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첫해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반드시, 그런데 국장님, 결과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마다 8,000씩이면 3년이면 2억 4,000이에요. 내년에도 간다고 봤을 때, 구비를 가지고 가실 것 아닙니까. 당장 결과를 얻으려는 것은 아닌데…….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저희가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주시면…….

양임

한양임위원

예, 사후관리해 주시고 시랑 혹시나 중복해서, 이쪽으로 중복지원 특혜시비 없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들을…….

양임

한양임위원

또 반드시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변경하지 마시고 원했던 대로 노력하셔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지고 가셔서 나중에 대화하시게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 중지

11시 1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달의 기업 선정·표창패 제작 있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을 12회 하는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매달 하는 건데 작년에는 11회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분들 선정 기준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북구 지역 내 2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제조업이어야 하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억 이상 증가하는 그런 곳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첨단에 경영자총협회라고 있습니다. 또 본촌산단하고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청하고 돌아가면서…….

대서

기대서위원

매달 몇 분 정도 선정하시죠? 이달의 기업하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달의 기업 한 분하고, 모범근로자라고 해서 한 분 표창해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은 평균적으로 뭐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어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고 모범, 그것 표창 있잖습니까. 몇 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한 분, 그러니까 한 분이죠.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한 분씩 합니다. 매달 하면 12회잖아요. 그런데 12회가 아니고 11회 한 적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7년부터 이것을 했거든요. 2017년에 11번 하고 2020년도에는 7번 이런 식으로, 2021년도에는 대충 11번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작년에는 선정하고 표창만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청장실에서 선정하고 표창을 주면서 기업들에게 하시는데 애로 사항 같은 거 있냐고 하면서…….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하고 상패랑 이런 게 다른 게 있냐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상패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없고 한번 정해진 상패라든가, 수여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반 표창패만 드렸는데, 올해는 북구 도시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도시브랜드마크를 해서 그 안에 사진을 인화해서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전에는 상패는 안 드리고 표창패는 드렸던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선정패. 기업인단에 선정패를 드리고 모범근로자한테는 표창패를 드리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23년도 예산에는 25만 원에 12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왜 달라진 게 뭐냐고 여쭤봤냐면, 2024년도 예산에 보면 17만 원에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게 뭐냐고요. 예산은 낮아졌어요. 25만 원보다는 17만 원짜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브랜드에 넣어서 표창하신다는데, 달라진 게 뭐냐고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성오

정성오전략산업팀장

지금 상반기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예년과 같이 선정패하고 표창패를 동일시하게 가려고 했는데, 이번 달까지만 그렇게 하고 다음 달 하반기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창패랑 선정패 단가를 낮은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25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가 다운된 상태에서 예산이 4월까지는 그렇게 가고, 후반기부터 다시 퀄리티를 낮추겠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들 수가 없는데, 예산이 올라갔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예산이 애초에 본 예산을 잡으면서부터 낮아졌는데, 그게 답변이라고 나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더구나 예산통이신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답변이라고 말씀하신 자체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서를 보니까 2023년은 25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2024년은 1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별도로”가 아니라, 이것은 행감이잖아요.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단가가 낮아졌으면서도 낮아진 단가를, 이 답변이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17만 원어치만 해야 하는데 기존에 25만 원어치를 해줬다는 게 이 답변이었어요. 이게 행감장에서 하실 말씀이에요? 17만 원에 하기로 의회에 심의받아놓고 25만 원어치를 해줬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확보되면 그때 또 하겠다는 이야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 적은 금액이지만 답변하는 내용 자체가 기존에 심의받았던 17만 원을, 이번 본예산이 17만 원밖에 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만 원어치를 집행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추경하기로 하겠다. 과연 이게 옳은 답변이실까요? 애초에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했으면 저희 의회 상임위 자체 심의를 기만하고 받았다는 내용이신데요. 단가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실 거죠? 또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2023년도에는 25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17만 원 사항은, 제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예산통이시라고, 예산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예산 자체가 적은 것이지만 허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내외적으로 많이 유용할 수 있다는 내용밖에, 이번에 팀장님 답변에서 제가 얻은 이야기는 “언제든지 우리가 예산상 긴축재정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추경 때 확보해서 하면 된다.”라는 표현으로 들었거든요. 2025년도 그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요. 시비로 집행했던 상품명, 회사명이 정확히 나오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5월은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4월까지 추진했던 내용을 정확히 한번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단가표하고 거기에서 상품 맡겼던 것, 진행했던 서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행감 자료에 중소기업 특화분야 지원사업 실적을 보시면, 거기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명단들, 디자인 개발·시제품 제작·지식재산 권리화, 이것을 작년에도 우리가 중복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 기업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그때 답변은 과장님이 하셨던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하셨던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작년 행감했을 때는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셨죠? 그래서 늘 지적했고,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 우리가 작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2021년도 것을 봐요. 그런데 그 수혜 보는 기업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업이 없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2021년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2021년도에 지원받았던 업체들인데 ㈜렛츠온, 정린네㈜, ㈜태현푸드야 그런다고 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2023년도에도 보면 똑같죠. 2023년도 디자인 개발·시제품 제작도 중복되어 있고, 이 기업들이 2023년, 2022년, 2021년도에 받았던 게 또다시 이렇게, 정말 우리 북구에 기업들이 이렇게 없나요? 우리가 사업장도 몇백 개가 있는데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중복지원을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려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 지원 같은 경우는 디자인진흥원에서 합니다. 저희가 디자인 수행기관은, 디자인진흥원에서 공고낼 때 그 공고문에 중복 제한 내용을 썼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2년 전에 받았던 업체가 또 받았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올해 같이 지원할 때 중복을, 그런 것을 작년에 지원했다고 해서 올해, 물론 신규로 지원하면 좋은데…….

대서

기대서위원

도대체 우리 기업이 첨단에 몇 개예요? 첨단이고 그다음에 우리 산단이고, 이 안에 있는 기업들이 몇백 군데 되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1만4,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중복지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이 이제까지 늘 지적한 사항하고는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셔서,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과연, 사실은 우리가 광기업이나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벤처기업도 있고, 막 있는데 우리 데이터 자체가 너무나, 위탁 주신 데가 어디라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디자인 개발 같은 경우는 디자인진흥원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명진흥회에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게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신청한 기업이 올해 또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행기관에 거기에 대한 점수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점이라든가, 마이너스 점수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점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굴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개척단이나 돈을 억 단위씩 들여서 다녀오면 성과를 내겠다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인데, 시제품 개발하고 디자인 개발, 특허라든가 지식재산권리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차원에서 홍보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탁 주는 업체한테 명확하게 해서 더 광범위하게, 신청도 신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게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것들을 폭넓게 말씀해 주셨냐, 또 홍보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비를 맨날 들이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작업환경개선사업도 이런 분들이 중복지원 해서 사업체가 2개, 3개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장 가까운 예로 여러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산단도 마찬가지고 무슨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석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결론은 우리 구하고 그분들하고 미팅, 임원이랑 미팅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 개선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노사차원에서 한마음 축제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도 그런 분 소견을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에 대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논해서 예산을 승인하고,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늘 반복적인 이야기, 단순히 2022년도만 볼까요? 2021년도도 보고, 계속 이런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보라고 하면 똑같은 상황 자체가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럼 위탁 주시면서 그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신 분들만, 혹시나 그 신청서는 다 받으십니까? 들어온 것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들에게 선정됐다고, 그 결과가 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과정만이 아니고 그 신청했던 업체가, 우리가 위탁줬던 업체, 어디 업체가 했는지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선정할 때, 예를 들어 수행기관한테만 맡긴 것이 아니고 저희 팀장하고 실무자가 제대로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그 심사 선정할 때 현장에 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공정성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청하는 업체가, 그러면 해마다 몇 개 업체나 들어와요? 부서에서 데이터분석이 안 돼 있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오

정성오전략산업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신청업체는 사실 정산서류 받을 때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마다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따로 추후 몇 개 신청업체가 들어왔는지 부분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한 업체가 오면 그 수행기관에서 저하고 저희 담당자를 불러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지는 않고요.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참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과연 저희가 데이터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지금 2021년도에 신청했던 업체가 2023년도에 선정된 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저희가 쭉 봐 보면 기업체 정보만 가지고 있지, 그런 데이터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광기업도 저는 정확하게, 저희가 지적하면 여기는 의류면 의류, 광통신이면 광통신, 이 구분을 우리가 다 데이터분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광진흥원이 아니면 저희가 먼저 분석표를 달라고 해서 그 분석을, 과연 이게 전문품목이 무엇이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식재산 권리화가 필요한 것인지, 디자인 개발·시제품 제작이, 이 업체들이 어떤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분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저희들이 이게 직접생산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조업에 한정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OM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파악되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늘 우리 위원님들이 데이터분석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런데 우리가 일을 위탁주면서도 그 데이터분석을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만들어주는 것이, 구축해야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다녀오더라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분들한테 숙제를 드릴 수 있다고 봐요. 기업들한테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 파악을, 분석하지 않으면 절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만 듣고는 웬만한 큰 기업체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어떤지, 제조업인지 OM 방식인지 아시는 데 있어요? 제조업으로 등록하더라도 공장등록은 OM 방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파악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부서장님이 계시지만 이번 계기로 구축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꼭 개선해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숙제로 드리면서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어떤 것들이 제조업 분야에서, 직접생산 방식인지 OM 방식인지, 그래도 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니까요. OM 방식이어도 제조업 등록은 가능합니다. 아무튼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여러 번 질문을, 늘 그럴 거예요. 내일모레 원구성이 끝나더라도 7월에 업무보고하면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조상품 있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행감 말씀하시나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행감 이야기입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몇 쪽인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까 우리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위조상품 단속 및 적발 내역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아까 샤넬…….

대서

기대서위원

예, 여기에 “골****”만 있는데 “비****”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주시려면, 본 위원이 이 품목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업소는 언제였는지 사업자등록증은 언제였는지, 일반사업자도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이 주소지가 동일한 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야 이게 행감 자료로서 파악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만 바꿔서 이 자리에서 또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행감자료 주실 때는 정확히 사업자등록증, 주소까지는 주셔야죠. 다들 품목은 의류라든가 거의 다 수입명품 가지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행감 자료를 주시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소지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이 언제인지, 이분들이 만약 사업장을 냈는데, 업소니까 법인을 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이 품목을 내서 하는데 행감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내용까지 주셔야 할 게 뭐냐면, 지금 개인정보법 말씀하시는데 그러실 줄 몰라서 뒤에 보시면 2023년도에, 15쪽 보시면 작년에는, 25쪽에는 이렇게 입점 기업, 상품들 있잖아요. 못한 것을 보시면 작년에는 ○○○○, 대표자 김○○, 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 귀담아서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확하게 주셔야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착한가격 모범업소 지정 있잖아요. 우리가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하는 취지가 뭐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착한가격 업소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대표적으로는 착한가격 업소를 이용함으로써 상권도 살리고 그 가게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하고, 착한가격 업소를 이용함으로써 그 가게 홍보도 되고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착한가격 업소를 계속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생필품이라든가 그런 가격에 대한 단합이라든지…….

대서

기대서위원

결론은 물가안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첫 번째가 우리 관내의 물가안정인 것 같고,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좋은 선례, 정책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선정하실 때 어떤 것을 보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의정 참고자료를 요청하셔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저희가 가게의 비중하고 그 가게 이용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친절도, 청결, 위생이라든가 공공성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이 되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위생, 청결도 들어가 있는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위생…….

대서

기대서위원

정비평가서에 들어가 있으시냐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우리요?

대서

기대서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위생과에서 과태료 현황이라든가, 그런 위생업소에서 점검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 행정처분 했을 때 그 기준으로도 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조례도 나와 있어요.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생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그 기준으로만 가지고 한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에서 8월에 정식지침이 내려왔어요. “본 지침 개정사항 및 확정·통보 즉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생·청결 점수 20점 있잖아요. 뭐라고 나왔냐면, 주방 바닥 배수시설 청결도, 위생복 착용, 칼·도마 등 주방용품 10점, 매장 내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소독용품 비치, 손 씻는 시설 및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화장실 3점, 20점 중에 매장 내가 7점이고, 화장실이 세척제, 화장지, 에어타월 구비, 남녀 구분 등, 그러면 위생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정확히 점검하고 계신다는 것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기준점수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준을 두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2023년 8월에 착한가격 모범업소를 민생경제과에서 하는데, 기준점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체 정비, 성과표만 있다니까요? 위생모범업소 여부 X, 일자 X 부적격 사유 X, 단순히 행정처분에 대한 것 없음, 이것에 대한 것만 있을 뿐이지,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위생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생과에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선정해 주는 것 아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이, 모범업소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점은 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 점검을 하셨느냐고요. 행안위에서 지침 내려온 것 아시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점수기준표를,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대서

기대서위원

기준표 자체가 결과치만 있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셨느냐고요.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안 하셨으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기준으로 안 하신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처럼 하면 안 될 것 같다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기준점수를 말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의정 참고자료를 요청하셔서 제가 기준점수를 유심히 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점수표 어디에 있었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이것을 점검했다는 점검표가 있으시냐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평가표만 있습니다, 저한테도.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내용은, 이 위생·청결 점수가 정확히 품목이, 항목이 들어가서 이것을 가지고 배점표가 나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냥 X네, 청결도 좋네, 안 좋네, 이것으로 평가치를 잡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생과는 위생과 대로의 점검을 나가는 것이고, 위생과가 그것을 대신해서 협업해서 이 점수표를, “착한가격업소 하려니까 대신 나가주라.”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참고할 때, 위생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는 위생 쪽에서 더 잘 아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평가표 작성을, 2022년도에나 했고…….

대서

기대서위원

하셔야 됩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2024년도 할 때는,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가서 실무자한테 한번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내용을 같이하도록, 다음번에 할 때는 그 내용대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지금 무슨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래 착한가격업소 지정대상이 프랜차이즈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프랜차이즈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김밥”, 깨순이김밥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안부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가요? 조회해 보면 이게 다 나와요. 가맹점, 사업자 정보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이 그것을 가지고 추천만 받아서 했다는 것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개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것을 가지고 착한가격업소 업소를 선정하는 것만이,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닌, 정말로 그런 것을 기준에 맞게 우리가 행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보고 ‘추천해 줬으니까 이렇게 입력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점검을 안 했다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을……. (집행부석에서 “신규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는 직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가맹점이 들어와 있는데요?

성오

정성오전략산업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답변하세요.

성오

정성오전략산업팀장

위원님, 제가 작년 7월부터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이전은 제가 정확하게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1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 업소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성오

정성오전략산업팀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4월에 했는데 신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를 받아서 가격표하고 가격을,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한 다음에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뒤에서 조금 놀랐는데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러십시오.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7월부터 업무를 보셨다고 하니까 그 전에 뭐가벌어진 일이 있겠죠?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착한가격 자료를 받아보니까 편중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편중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업소 말씀하시나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용봉동, 중흥동, 우산동, 임동, 두암동. 첨단이나 이쪽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북구청 주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첨단이라든가 저쪽에도 있을 것인데, 거의 없어요. 지금 자료 주신 것 보시면 알아요. 확인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냐, 그것을 팀장님께서 꼼꼼히 다시 체크하고 계신다니까 그것도 분명히 소상공인들이 알면 이 착한가격업소 간판 하나 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도 좀 더, 착한가격 업소라는 것을 북구청에서 걸어주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인식 자체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선정기준도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아까 해외에 이런 홍보, 우리 북구를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 물어보는데, 한 달 전인가 베트남 바돈시에서 왔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때 행사 무엇을 하셨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주관한 행사였거든요.

기영

최기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니었는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맡은 업무는, 바돈시에서 오신 분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작년에 베트남에 스마트팜 관련했던 그 기업체를 같이해서…….

기영

최기영위원

언제 가셨다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작년에…….

기영

최기영위원

작년에 바돈시에 갔는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베트남 다른 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에 의뢰해서 대표랑 같이, 함평에 스마트팜이 있더구먼요. 그 농장에 같이 가서 그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것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간담회 하시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누가 오셨어요? 거기서 오면 우리…….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때 베트남 바돈시에서 오신 분이 아마 인민부장, 상당히 높은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구청으로는 구청장급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인민위원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구청장급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더 높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광주시장급인가요?

성오

정성오전략산업팀장

아니요, 위원님, 거기는 공산국가여서 시장은 따로 있습니다. 시장은 따로 있는데 당에서 인민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분이…….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당 서기 같은 그런 분이 왔네요? 더 높은 분이 왔네요, 광주시 같은…….

성오

정성오전략산업팀장

아니요, 더 높은 분은 아니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당이 먼저이기 때문에 당 서기 이런 분들이 시장보다는, 그전에 본 위원이 바돈시를 갔어요. 그전에도 말을 했는데, 스마트팜을 가보셔서 그분들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그때 송광운 청장님하고 갔는데 얼마나 큰 땅을 줘버리냐고 하면 거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기로 보면 첨단과학단지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을 광주 북구에 주겠다, 땅도 무료로 주겠다, 와서 여기를 한번 개척해 봐라.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도대체 여기하고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야기했는데, 3,000㎞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야채, 농산물이 오고 가기가 도저히, 굉장히 멀더라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바돈시까지 오고 가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북구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런데는 우리 북구의 경제적 규모보다 부산광역시 정도나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가 해외에 가더라도, 몇 년째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더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데, 어떤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을 유치할 때 고려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는 구청장급인데 거기는 광주광역시장이나, 또 더 위에 당 서기 정도 오셨으면 그것도 그분들이 기대치가 높을 수도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34쪽을 보시면 주유소, 충전소 및 일반판매소 지도·단속 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행감 자료 말씀이죠?

기영

최기영위원

예. 34쪽, 거기 조항에 “제76조제2항”이라고 되어 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는 제76조의5, 그리고 제2항이라고 해야지, 이 5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찾는 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것은 수정해주시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북구 관내 주유소, 충전소, 여기는 몇 군데 정도 단속하셨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기영

최기영위원

여기 적발이 13건인데 몇 건 정도를…….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주유소 13개소를, 저희 주유소가, 65개소의 석유판매업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65개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업무 추진실적 2쪽에 보시면 가스 및 석유업소 현황이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주유소를 단속하다 보니까 적발이 13건 정도가, 나머지 주유소는 양호한 상태고요. 그래서 1번, 2번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65개소를 했는데 13군데를 적발했다고 보면 됩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험에 가입 안 됐죠? 보험에 미가입했잖아요, 위반업소 1번, 2번 보면?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 위에 보시면 과태료가 위에는 많고 밑에는 적지 않습니까.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30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왜 금액을 이렇게 하셨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과태료 부과요?

기영

최기영위원

관련법에 따르면 300만 원인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별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것은 과태료가, 그 상한액이 300만 원이고요. 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300만 원은 최대 기간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하루라도 안 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보험 가입 기간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72만 원 하고 16만 원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 때문에 그럽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다음 질문까지 한 번에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1, 2번 과태료가 72만 원 하고 16만 원은 보험 가입의 날짜로 인해서 과태료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틀이 됐든, 만약 예를 들어 2번은 이틀이면 1번은 한 5∼6일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1번은 셀프주유소네요? 확인해 보니까 셀프주유소라더라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우리가 셀프주유소라고 그러면, 과장님도 주유하러 가보셨겠지만 본인이 꺼내서 주유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잘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하다 보면 어디에 쏟아버릴 수도 있고요. 지금 과장님 업무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주유소에 안전관리자가 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 안전관리자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속 나갈 때 안전관리자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있는 상태에서 영업해야 하지 않을까. 요즘에 안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아주 세밀히, 업무량은 가중될지 몰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단속 나가는 김에 안전관리자가 잘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두 달 전인가 그때 셀프주유소 관련해서 언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유 관련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쏟아버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셀프주유소를 파악해서 각 주유소에 한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전관리자라든가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우리가 공문만 한 것이 아니고 차후에 주유소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에 대비도 하는 식으로 하라고 공문을, 계도 차원에서 보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그래서 셀프주유소는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 중지

13시 5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생경제에 있어서 키워드를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경제에 대해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 경제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 민생경제과는 3개 팀이 있습니다. 3개 팀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든가 공장 관리라든가,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중소기업 분야하고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첨단3지구 조성이라든가 4차산업 관련 미래전략산업이라든가, 에너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민생경제부서로서 민생경제 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까 제가 두 위원이 한 뒤에 질문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고, 대답하는 팀장님도 높여져서 자칫 잘못하면 다투는 것으로 비칠까 봐 목소리를 좀 다운시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제에 대해서 무슨 논리를 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세심하고 숫자 하나도 정확히 할 수밖에 없는 이 경제 원리에 대해서, 효율이나 이익이 높은 쪽으로 따르는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투자해서는, 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따르는 부분이 영위적인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경제 흐름을 보거든요. 엊그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가 2023년도 것을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2022년도 것을 보고 질문했어요. 의도적인 부분도 있고, 저도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또 설명하러 오셨던 부분들이, 대충 맞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50% 책임을 동감하고 또 설명하러 오셨던 분도 정확한 숫자에 대해 설명하고 가야 되는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에 놓쳤습니다. LED에 대해서 본질을 너무 수의계약 쪽으로, 쪼개기 사업 쪽으로 생각하셨는지, 어쨌든 그 계산에 대해서만큼 조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가능하면 숫자에, 저는 그래요. 경제라는 부분은 사업 목도 중요하지만 ‘수리와 숫자의 결과적인 수치에 관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숫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100%는 없지만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당부 말씀드릴게요. 행감 책자 14쪽이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그전에 2022년도 사업이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2023년도, 우체국에서…….

양임

한양임위원

2023년도 사업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2024년도는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2022년도에도 6월 업무책자에는 이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8,000 얼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8,400만 원, 2023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요.

양임

한양임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2번 세워져서 1억 7,000 정도 지출된 예산인데요. 2023년도 6월 업무책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2023년도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사업을 가지고 올라오셨을 때 본 위원이 사실 많이 염려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하지 못했던 이유가,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보면 “구청장은 구 지역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저 말고 다른 위원도 ‘이 사업이 정말 효율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못 했던, 부정적으로 이야기 안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질문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추진실적 참고자료를 받았을 때는 입점이 32개사에 94개 상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책자에는 지금 몇 개로 나와 있어요? 34개사에 95개로 되어 있는데, 32개사에 94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하기로 하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뺄 때 2개가 중복되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올라오셔서 설명하시지, 그러면 이해하고 훨씬 더 시간도 단축시키고 설명하기가 좋았을 건데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이렇게 막 대충대충 해서 행감 자료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자료를 빼다 보니까 2개가 중복된 사항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품목이, 입점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

어쨌든 잘못 기재하신 것은 인정하시죠? 수정하셔야 됩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34개사, 그 제품은 맞는데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34개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95개로 해서 34개로 올렸어요.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지금 2024년도에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편성을 못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종료됐습니까, 폐기됐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요. 기존에 2023년도에는 이것이 입점관 대로 북구관이면 북구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제가 우체국 쇼핑몰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 쇼핑몰 안에 들어가다 보면 지역브랜드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남이나 타 자치단체도, 자치단체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브랜드관은 없지만 보니까 입점기업 34개사 제품이 여기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찾기는 약간 어렵겠더라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혹시나 이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전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구비가 들어갔는지 알고 계셔요? 올해는 8,400인데 전년도에…….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2023년도에 8,400만 원으로…….

양임

한양임위원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2023년에 8,400만 원이고요. 2024년은 제로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2022년도요, 그때도 8,000 얼마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7,500…….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7,500만 원 정도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합치면 얼마예요? 1억 5,000이 넘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프로모션을 광주디자인진흥원하고 연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디자인진흥원에 연계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잘해보시겠다고 2022년도에는 300만 원의 프로모션 비용을 썼는데 2023년도에는 4,300을 썼어요. 1,300을 증액했습니다. 인정하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설하고, 아마 그때…….

양임

한양임위원

천천히 대답하세요. 막 해놓고 나중에 인정하지 마시고 천천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잘해보겠다고 하셨네요, 노력하셨고요. 그리고 민간사업 지원으로 2,700만 원 지원했어요, 제작비·홍보비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제작비·홍보비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저희 책자 15쪽을 보면 업체명하고 대표하고 입점 상품만 쓰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적 비교를 받아봤을 때, 지금 몇 개사예요? 정정해서 32개라고 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책자에는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엄청나게, 34개사로 됐는데 32개, 94개가 열심히 지금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적 비교 관련 자료를 받았을 때 32개 중에서 열 군데가 실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와 더불어 매출을 올렸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불과 다섯 군데, 지금 매출이 전혀 없는 곳이 9곳이에요. 데이터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 정도 올린 곳이 18곳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2년에 1억 5,000 이상을 투자해서, 아까는 외국에 바이어들하고 같이 가는 사업은 장기플랜으로 설명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인터넷이라는 부분들은 소비품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인다면, 이 지출을 해서 지금 9곳이, 100만 원 미만 18곳, 하나도 없는 곳이 32곳에서 9곳,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조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틔움복지재단이라든가, 한 4,900만 원 된 데도 있고 3,400만 원 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없는 데는 저희들이 한번, 올해 예산이 서 있으면 저희들이 더 분석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체국 쇼핑몰 관련해서 거기가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기도 하고요. 또 기업에 대한 모집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요새 하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저는 선순환이라고 봐요. 이 어려운 경제에 있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이 사업을 가지고 오셔서 업무보고할 때 이론적으로 탁상적으로 설명하실 때 현장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 구비를 가지고 했을 때 이 정도 사업이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해서 대안제시도 했고, 그럴 때마다 항상 조례, 상위법들을 가지고 오셔서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께서 한 번도 어떤 제동을 걸어서 “이것은 좀 어렵지 않아요?”라는 단어를 쓴 적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려는 그 마음,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많이 헤아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안 올라와서 없어졌기에 제가 ‘1년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충분히 염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된 사업들이 참 많아지네?’라고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이 사업예산을 못 올릴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어요,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업무보고 할 때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이 예산은 정말 추경에서 못 해주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 않을 정도로, 폐업이 됐든 실패가 됐든 간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어요, 과장님?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자꾸 저희들이, 물론 예산 재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른 사업이 일단 들어가고 나중에 예산 재원이 나아지면, 우선순위에서 좀 배제됐는지,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예산 재원이 조금 나아지면…….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아무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이것은 프로세스 부족이에요. 이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했을 때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프로세스를 가지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100% 실패해요. 만약에 이것이 주민들이 낸 세비가 아니고 내 돈 1억 5,000을 투자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분명히 사업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할 때 잘해보고 싶다고 했고 저희들은 정말 제동걸지 않았고, 했으면 무언가가 조금 과시적으로든 성과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변화를 좀 주셔야 되는데, 정말 아쉽잖아요. 지금 2년에 8,400, 7,000 얼마를 해서 1억 5,000을 투자해서 2년 해보고, 행감 자료에 나온 것으로 보면 매출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정도 해서 사업을 폐지한다, 정말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과장님. 개인사업이라면 이것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해보시겠다면 프로세스를 가지고 정확히 사전조사도 해보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후유증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일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해보시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결산을 승인해준 위원들한테 “이 사업을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라고 사전에 설명 한 번만 하면 저희들이 정말 공감하면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설명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팀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더 많이 이야기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것은, 이해하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신규사업이 됐든 지속사업이 됐든 해보시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 반드시 검토해보셔서 안 된 데는 안 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쨌든 위원들하고 소통도 해주시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민망해서 피하시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됐습니다.”라고 그러면 또 위원님들도 다 경험이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전환해보셔도 되겠어요.”라고 대안제시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워요. 불과 2년입니다. 순수 구비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하나도 못 거두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저는 마땅히 이것은 행감에서 지적받아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이유 대지 마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다는 이런 부분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 부분하고 또 앞으로 이런 신규라든가 지속사업 관련해서 검토라든가 그런 개선사항 같은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그때 반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아닌 그때 과장님이 조례 제14조 가지고 왔다니까요.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에 나왔으면 조례대로 성과를 거둬야죠, 왜 못 거두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또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양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우체국 쇼핑몰 관련돼서 해외시장개척단하고 이 업체가 중복된 일은 없는지 궁금해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혹시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한 34개 업체 중에서 해외시장개척단하고 중복되어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없는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제가 얼른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2021년도에 우리 구비 사업비가 5,000만 원 들어가서 실적은 6,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7,500만 원을 들여서 1억 2,000만 원을 버셨고요. 2023년도에는 8,400을 넣어서 1억 1,700을 버셨어요. 개인은 5,000만 원 넣고 6,500만 원 벌려면 이 사업 안 하죠. 행정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체국 쇼핑몰 34개 입점 업체 중에서 22개 업체가 2021년, 2022년에 입점했던 업체들이에요. 입점 업체 발굴방식과 신규업체를 발굴하는 방식도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8개 업체가 3년간 지원받았고요. 14개 업체는 2년간 계속 지원받았어요. 2023년 신규업체는 12개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사업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특화분야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에 시비·구비 나눠져 있나요? 어떻게 예산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 구비로…….

고영임위원

전액 구비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지식재산 권리화하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임위원

예, 맞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 구비로 지금…….

고영임위원

전액 구비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임위원

2023년도에 얼마 정도, 100% 구비를 쓰셨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5억 500만 원 정도, 2023년도에는 그렇게 됐고 2024년도에는 아마 그 절반, 한 2억 500만 원 정도가 든 것 같아요.

고영임위원

아니요, 4억…….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2024년도요.

고영임위원

2024년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예산이 조금…….

고영임위원

예산이 조금 줄어들고 그전에 2022년도는 한 4억 6,000 정도 쓰신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추진방법이 전문 수행기관으로 위탁하시는 사업이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지금 각 분야가 6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러면 전문기관이 6개인가요, 아니면 오타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디자인 개발지원은 디자인진흥원에 하고 있고요. 시제품하고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하고, 지금은 없는데 2023년까지 추진했던 예비창업자금 지원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기관을 하고 있고요. 작업안전·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저희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라고, 거기에 수행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한 서너 군데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계시네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고영임위원

위탁기관에는 또 각각의, 제가 올 초인가 작년에 한번 봤을 때는 각 위탁기관에 대해서 수수료가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던데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디자인진흥원을 말씀드렸잖아요. 10% 내외 정도의 수수료로 하고 있고, 거의 1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진흥상생재단에 한 것은 15%로, 지금 예외로 하고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올해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연말 본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내년 정도에 결과물을 알겠지만 이 기관들이 저희랑 충분히 위탁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겠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그 결과물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있잖아요. 매번 사업내용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각 분야의 사업내용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물을 도출하시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디자인진흥원에 수행기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에서 제품포장지나 패키지 같은 것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하고 BI/CI 디자인,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수행기관에서 어떤 점수표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선발할 때 저희가 챙겨서 나가거든요. 그때 그 심사위원들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선정하고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저는 궁금한 게 사업내용을 잡으실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할 때 어느 정도 관여하는가,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내용들을 수행기관에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T/F를 마련해서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의 사업내용을 갖고 가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네요. 올해도 이 사업을 하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올해도, 그 사업내용은 작년하고 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도 이 사업내용이 변화 없이 가고, 지금 3년차 계속 변함없이 가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사업성과를 하잖아요. 성과보고회도 예산이 없지만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저는 사업내용들을 저희가 전혀 변함없이 똑같이 하는 사업들은 사후에 사업보고를 정확하게 했는지에 대한 의심이 좀 들어요.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세부 신청과제는 똑같은 것이 아니고, 작년이랑 같은 과제를 그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부 신청과제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생체 이식이라든가 특허맵이라든가 그런 세부 신청과제를 가지고 했다면 올해는 아마 다른 과제를 가지고…….

고영임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은 다양한 업체가 큰 범위에 있는 사업내용에 맞춰서 이 주제에 맞는 세부계획을 넣은 것이지, 방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듯해요. 보니까 디자인 개발에서 작년에 9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그러면 한 업체당 지원이…….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9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거든요.

고영임위원

9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사업내용하고 세부 신청과제에서 3개 정도가 사업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올라와 있어요. 카탈로그를 제작한다든가 홈페이지 상세페이지를 제작한다든가 리플렛을 만든다든가,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신청과제물이 세부 사업내용하고 조금 맞지 않는 곳이 세 곳 정도 발견됐는데 어떠신가요? 주신 행감 자료 아래에서 세 군데 정도는 사업내용과 조금 다른 쪽, 끼어들었다는 느낌으로 세 군데가 지금 신청과제물로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저희 신청분야가 디자인 분야 관련하고, 디자인 분야도 포장디자인이 있고요. 또 기업에 대한 인쇄홍보물 관련,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카탈로그가 기업 인쇄홍보물로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고영임위원

저희에게 준 자료에는, 18쪽에 보면 “제품 포장 패키지 개발 지원”이라고 나오고 "BI/CI"라고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포장에 관한 부분들이지, 이 리플렛은 홍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6군데 정도는 정확하게 이 사업내용과 맞게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한테 주신 사업내용하고 좀 다르게 돼서, 저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고 유추하고 추측하면 모집과정에서 충분하게 세부사업할 수 있는 업체들을 모집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문기관에 있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고민하면,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니까 홍보디자인 리플렛도 디자인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문기관에 위탁했는데 사업내용하고 맞출 수 없었던 것들은 어떤 하자가 있다, 모집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하자 또는 전문기관들에 대해서 너무 저희들이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개괄적으로 사업의 내용 범위를 확대해서 탄성을 갖게 만드셨든지, 그게 아니라면 이것을 바꾸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진행됐으면서 끼워넣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는 디자인 개발이라고 했을 때, 물론 제가 느끼기에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단순히 이 2건만 가지고 디자인 개발지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지원하는 분야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끼워넣기식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기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봐주셨으면…….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디자인진흥원 정도의 전문기관들이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기업들이 고퀄리티 사업의, BI나 CI 패키지 정도는 그 기관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 상세를 제작하는 것들은 디자인진흥원에 안 맡겨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못 쓰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이후에는 전문 위탁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줘야지, 홈페이지 상세 정도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디자인진흥원에 수행기관을 뒀는데 조금 더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에 저도 동감을…….

고영임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앞으로 할 때 그런 내용도 한번, 말씀해주신 내용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보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그 전문기관에 맞는 것들을 해야지, 저희가 2023년도에 5억 정도의 돈을 썼잖아요. 구비로 5억이면 작지 않은 돈으로 생각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을 뽑았고 사업내용을 잡았으면 거기에 맞는 충분한 과제물이 나와야 되고, 세부 추진과제도 거기에 맞게 하면 충분히 기업들도 인지해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 34쪽에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행감 자료 말씀하십니까?

고영임위원

예, 최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찾아봤는데 왜 두 군데가 경고밖에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3번하고 12번입니다. 이게 등유로 써서 덤프트럭의 연료로 주유하고 판매하면 안 되는 거죠?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까 저희 주유소가 65개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유소하고, 석유 판매업에 보시면 일반판매소라고 있어요. 일반판매소는, 보면 등유를 쓰고 있는 가정집이 있는데 그 가정집에만 등유를 공급할 수 있어요. 차에 바로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등유 판매, 일반판매소가 그러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왜 경고가 됐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고영임위원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신다고 했는데…….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까 그 보험하고 경고 처분사항인가요?

고영임위원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3번이 과태료라고 했는데…….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에너지정책팀장 박경재입니다. 과태료 부분은 1회입니다. 적발이 1회 돼서 경고한 것입니다. 적발이 1번 된다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경고하고요. 또 발생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달수하고 요일을 비교해서 금액이 몇천만 원 될 수도 있고 몇백만 원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1회 적발됐기 때문에 경고한 겁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를 적용하셨어요, 제45조나 제46조를 적용 안 하시고?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석유, 잠깐만요.

고영임위원

여기에 관련 법령을 저희한테 제시해주셨잖아요. 거의 다 제39조를 제시해주셨어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우선 그 법 적용은 저희가 적용한 게 아니고요. 적발 시에 석유관리원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공문에 법 적용을 명시해줍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경고인지 과태료인지를 정합니다.

고영임위원

저희는 같이 나갔지만,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한국…….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법 적용에 대해서는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문구를 넣어서…….

고영임위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정도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죠?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조항을 적어서 통보해주거든요.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번하고 12번의 위반내용이 상당히 센 부분인데,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법 조항 제45조, 제46조 정도는 과징금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39조하고 제27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 적용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라 한번 여쭤봤고요.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경고든지 과태료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일반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 법 적용에 크게 위배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한 번 더 석유관리원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석유관리원하고 같이, 그것을 할 때 그런 의견이나 업무 연찬회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내용도 의견을 한번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품질이 부적정하게 사용됐는데 1회 경고로만 끝나는 것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석유 등을 구입하고 주유소를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하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홍보를 하시는데, 에너지홍보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고영임위원

통합결산서에 있던 것인데, 팀장님, 에너지홍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저희가 연 2회하고요. 상반기는 여름철 냉난방, 가게에 에어컨 틀고 개방 영업하거든요. 그것을,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에너지소비가 많으니까 가능한 문을 닫고 점포를 운영해주라고 하고요. 겨울철에는 에너지사용이 많으니까 저희가 각 가게에 돌아다니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달라고 하면서 팸플릿하고 물품을 사면 전달해드리고 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시기는 여름하고 겨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출은 2월하고 4월로 저희가 확인되는 거죠? 이게 좀 늦어지는 뭐가 있었나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우선 지출 같은 경우는 미리 저희가 사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집행 부분은 어차피 여름이다 보니까 미리 사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2월 지출은 동절기 지출이 조금 늦어지고, 4월에 지출했다는 것은 여름 지출을 먼저 했다고 봐야 하나요? 여기 지방재정시스템상으로 지출이 올라온 시기가 2월하고 4월로 올라와 있어서, 에너지홍보는 여름하고 겨울에 할 것 같은데 이 지출내용의 시기를 보면 2월하고 4월이다 보니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어떠신가요, 말씀하신 그대로인가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예, 주로 저희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우기가 오기 전에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지출이 조금 빠른 경우가 있고요. 아마 2월은 정산 부분하고 겹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한 번쯤 알아보시고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주유소 부분이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주유소 인허가 낼 때 최종적으로 민생경제과에서 승인하시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혹시 지형을 보고 허가를 내주시고, 추가공사도 면적을 보고 허가를 내주시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주유소 허가가 나오면 우리 실무 팀장님들하고 담당자가 출장을 가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토지에 대한 지형을 보셔요, 안 보셔요? 혹시 토지 내부 지형을 보시는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혹시 보시나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제가 2022년도부터 이 업무를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한테 주유소 신청이 아직 1건도 안 들어왔고요. 제가 알기로 주유소 인허가 부분은 위험물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선 1차로 소방서에서 현장을 나갑니다. 소방서에서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얻어서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도면상 길이 있어요. 소로가 있는데 거기에 허가가 났다고 생각하면 어떤가요, 옹벽을 쳐버리고? 그런 것은 발견이 안 되나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그 부분은 아마 건축과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허가가 나서 영업하고 있는데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저희는 석유 판매 관련돼서만 하는 것이지 인허가 부분은, 그 도로 부분이 정확하게 났는지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기존에 소로가 있는데 옹벽을 쳐서 거기에 탱크를 묻어놨어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돼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그것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확인해보세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어디에…….

대서

기대서위원

양산동 쪽에 소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옹벽이 쳐져서, 현재도 소로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건축부서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아마 그 부분은 1차로 소방서에서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저희가 관련한 데하고, 소로가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옹벽을 쳐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탱크가 부족해서 거기에 탱크를 확장시켰다니까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원래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소방서에서만 허가 내주면 된다는 것인가요? 지금 어차피 허가를 받았을 거예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저희가 하는 것은 석유 판매…….

대서

기대서위원

판매에 대한, 품질의 부적합만 보신다는 거죠?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선임됐는지, 일반적으로 위험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탱크 관련 설치 유무도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가 개인 사유지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위원님을 팀장님이랑 같이 뵈러 갈게요. 그 내용을 주시면 나름대로 다시, 물론 소방서에서 하지만 그것도 같이 별도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관리하신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건축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께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생경제과를 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시설 분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지하고 경제 쪽이다 보니까 민생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은 딱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잘해 주셔야 해요. 엊그제 결산할 때도 제가 남아있는 국비라든가 반납하는 돈에 대해서 “몇 가구 정도는,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라는 질문을, 기억하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거기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 사전조사, 프로세스를 가지고, 보이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개수 싸움이에요. 몇 군데 지원했느냐, 몇 개 기업을 지원했는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다가 효율적으로 하는지는 조금 더 고생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론이 아니라 조금 더 발로 뛰셔서, 물론 저는 100%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발로 뛰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면 보조금 반납도 덜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얼마를, 아까 제가 정말 많이 인내하고 질문드린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잘해보겠다고 조례까지 반영해가면서 하셔놓고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하기까지, ‘내 사업이라면 1억 5,000을 줘서 1억의 매출을 올리고 이렇게 폐단으로 가는 과정까지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조금 더 고생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들한테 와서 “이렇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랬습니다.”라고, 앎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도 훨씬 더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드립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더욱더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감사 중지

14시 5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시장산업과 소관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윤연희입니다. 전통시장 및 전문 상점가 활성화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해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장산업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행범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영천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오복 동물정책팀장입니다. 박규은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윤연희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행안부에서 감사가 있어서 결과 통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고영임위원

몇 건 정도 받으셨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 과가 총 11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 중복이 돼서 13건으로 작성을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중복된 것이 있어서 최종 정리할 때는 11건으로 되었습니다.

고영임위원

보통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적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에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마 다른 부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없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작년 10월에 북구, 감사와서 저희 과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보니까 한 페이지가 아니라 그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고 이래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다 하신 것도 있고 할 예정인 것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시장산업과 담당자들이, 이 경우에 조치나 그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11건 중에서 주의나 시정통보 온 게 있었고, 신분 쪽으로는 훈계를 직원들이, 한 6명?

고영임위원

어쨌든 받은 것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온 것이 훈계로 나왔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고영임위원

시장산업과가 자료의 양으로 봐도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넘어오는 것만 봐도 일이 굉장히 많으신가 보다고 추측은 합니다. 그중에서 17쪽,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부적정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정기 수질검사 실시가 안 됐던 이유가 뭐였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97개거든요. 그중에서 대형관정, 일일 용수할 수 있는, 100t 이상인 게 42개, 그다음에 중형관정이 53개, 소형이 2개 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는 100t 이상인 관정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42개였는데 14개를 못 했어요. 그래서…….

고영임위원

왜 못 하셨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못했고 다른 것, 42개 중에 14개를 못해서 그때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래서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14건은 바로 처리했고 그다음에 연장…….

고영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못 하신 14개는 수질검사를 마치신 거네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못 한 것까지 해서 작년 연말에 감사처분이 내려오니까, 그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를 해서 저희가 42건 전체 수질검사는 했고요. 연장 허가는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150t 이상인 관정에 한해서 하거든요. 저희가 150t 이상인 관정이 7개가 있어요. 그런데 연장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 비용이 관정 하나에 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600 있어서 2건밖에 못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300만 원씩 1,5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5개에 대해서 연장 허가를 해야 하는…….

고영임위원

연장 허가를 하면 저희 유효기간 5년 안에 전부 실시할 수 있는 것은 100% 다 채워지는 것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저희가 이 말뜻을 잘 모르게끔 해놓으셨어요. ‘정기수질검사 실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실시했다는 것인지, 하시겠다는 것인지, 실시가 완료됐다는 것인지,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하셨어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 부분들은 다음에 저희에게 자료 주실 때는 더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직불 같은 경우는 환수 조치가 몇 건에 얼마 정도 부적정하게 사용된 부분들이 있죠? 자료로는 부적정하고 환수 조치 완료만 나와서,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 정도인지 안 나와 있어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 감사 지적사항은, 직불제 2건에 61만 9,090원에 대해서 부적정으로 나와서 저희가 이 부분은 환수 조치했고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페널티가 적용되나요? 부정수급한 거잖아요. 이분들은 다음에 페널티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니요, 환수조치 하고요. 다음 해에 농사를 지었으면 다시…….

고영임위원

그런 것들이 따로 없다는 말씀이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고영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상 짧게 질문하고 모르는 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33쪽 보시게요, 말바우시장 주차장 위탁이요. 수탁자가 말바우시장 상인회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기간은 2023년 7월 9일까지 2024년 7월 8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관리위탁 협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MOU 체결하셨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보면서 질문할게요. 대답 못 하시는 부분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죠?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고 계시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사용료 징수를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잖아요. 매년 사용료 징수를 결의하기 위해서는 가서 장부를 검사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연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연 1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수시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MOU 협약서를 보면 연 2회 이상하고 수시점검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시설관리·운영에 있어서 보고서를, 증·감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자료 받고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1년 것을 1월에 자료 받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8조를 한번 볼게요. 전기차, 여기 보시면 충전 인프라 운영에 수반되는 운영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전기료, 통신료, 관리비 등 고장 발생 시 유지보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상인회 전기차 충전기를 유로로 운영할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충전기 운영을 전기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제3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정확히 6대로 되어 있는데, 완속 4대하고 급속 2대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있는 부분 모르고 계셨어요, 과장님. 이거 조금 파악하시고요. 질문할게요. 화재 발생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책임집니까? MOU에 있어서. 충전 인프라 운영에 언급하고 있는데 고장 발생 시, 6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화재 발생의 경우는 어디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MOU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상인회에 위탁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책임을…….

양임

한양임위원

이것도 확실하지 않으시면 확인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자꾸 충전시설 위험성 경고에 대해서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말바우시장 충전 인프라 보험 가입되어 있어요?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MOU 체결은 했지만, 위탁은 했지만 이 책임을 북구에서 져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들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비용 부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세밀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입로가 불편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이런 경우 소방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언론에도 시장 진입로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요.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우리 시장산업과를 제가 매번 칭찬하죠? 도농지역 뛰어다니랴 요즘 재래시장들 관리하랴 힘든 건 아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소수지만 팀장님들, 과장님들 또 국장님까지도 아셔야 할 내용들이에요. 문제가 안 일어났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 전가를 서로 미룰 수 있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오늘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숙지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숙지하셔서 설명을 요하고, 자료로 부탁했던 것은 자료로 하시고요. 전기차 충전소 화재대응 매뉴얼은 꼭 있어야 합니다. 사용 못 해서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큰일 나니까 이 매뉴얼을 가지고 관련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질문은 시간상 다들 길다고 뭐라고 하니까 제가 간단히 하는데, 어마어마한 재해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웃고 있지만 자료하고 정확히 숙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와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행감 상급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들여다보니까 건수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원인 파악은 해보셨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행안부 감사가 농업 분야, 이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 관련해서는 없었거든요. 행안부에서 감사를 어디를 중점적으로,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작년에 감사했던 것은 농업 분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건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대답이 안 되시죠. “농업 부분을 감사했기 때문에 많이 나왔다.”, 그렇게 하시면 적절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정도로 부서의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대변하신 것은 그냥 “농업 부분이라서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거꾸로 이것은 운에 따라서 농업이 아니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을까 원인을 알고 싶은데, ‘그래도 부서장은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농업 부분이 아니면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세밀하게 업무지침을 숙지해서 업무를 추진했더라면 물론 지적사항도 없었고, 저희도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업무연찬을 하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다른 과는 몇 건이 감사에 지적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고영임위원

아직 많지는 않더라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 숙지를 제대로 해서…….

고영임위원

결국은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는 상황인 거죠? 없었는데 갑자기 행안부가 와서 이것을 지적한 것은 아닌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담당 직원들이나 주무관들이 숙지는 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맞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말이에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업무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업무를 잘 몰라서 못 한 경우도 있고요. “해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시장산업과 부서에, 다른 부서하고 기간들이 비슷하나요?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빨리 옮기는 건가요, 어떤가요? 위원님들도 공감하듯이 일의 양이 많다고 하니까,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근무자의 이동에 따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번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어떠신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동물팀 같은 경우 휴직자도 많았고요. 업무 차이가 있어서…….

고영임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신다는데, 들어봐도…….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작년에 저희가 정부 합동감사를 받아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 농업 관련 분야가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부처에서 감사 나왔을 때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다 보니, 적발한 건수가 많았었고요. 실제 착오라든가 지연으로 확인받은 것도 있지만 저희는 업무를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민 측면에서 규정을 해석하는 차이로 인해서 감사관하고 의견이 있었던 상황에서 확인서를 받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팀장님 말씀이 “국비가 많은데 국비사업을 행안부에서 꼼꼼히 검토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것의 수혜자들은 사실 우리 북구 주민이시잖아요. 그리고 착오라든가 지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의 전근이나 이동이 있더라도, 업무량이 많더라도 행안부의 행감 사항 정도는 숙지하는 전달체계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이 업무규정에 대한 해석도 사실 고민스러운 지점에서 달리 의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사전에 충분히 행안부에 업무규정에 대한 해석을 물어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것들을 않고, 사실 우리가 행안부 감사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 기간에 정확하지 않은 것은 선제적으로 물어봐서, 이런 지적사항이나 모든 것은 북구청 행정평가에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들을 꼼꼼히 조금 더 챙기셔서, 사실 답안지가 없는 것들을 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나 지침들이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착오라든가 지연에 의해서 안 지켜진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부서장님을 포함해서 고민하셔서 최소한으로, 농업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줄여나가야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대형견 포획 부분들이 너무 어렵다, 그 부분들은 사실 과제로 남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도 많이 줄인 상태로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 2024년에도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나 그런 것 없이 지나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형견이 저희한테 위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유기동물이나, 고양이 문제라든지 개 문제가 저희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형견 같이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경우는 저희도 처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때는 119에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고영임위원

그것 말고는 저희가 2022년에 비해 대형견 포획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로는 119에 신고하는 방법 이상은 없다는 말씀으로 인지하면 될까요?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답변해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을 건건이 안 보더라도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에서 2023년도가 더 늘어나고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가는 것들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추이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 회계의 원칙에는, 독립의 원칙에는 계속 벗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고영임위원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고안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므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 때 한 번 여쭤봤죠, 현재 보조금사업들 있잖아요. 이월해서 반납하는 사항들, 그중에서도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긴급 지원이라든가 농민수당이라는 것이, 비고란에 수요 과다책정이라고 되어있었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과장님이 결산 때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데이터 구축이 필요로 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저희는 시에서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명확히 말하자면 “저희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공문을 시에서 줘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사를,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역으로 하시는 건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담당자한테 확인해봤는데 그전에 수요조사를,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항상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수요조사를 기초로 시에 “우리 구는 얼마가 필요하다, 얼마를 주라.”, 이러한 체계로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시에서 알아서 줬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다른 통계를 보고 수요를 확인해서 시에 얼마를 주라고 요구하면 시에서 그것을 5개 구로 나눠서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불과 일주일 사이네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팀원 한 명, 팀장님들도 답변하지 않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에 의구심을 갖고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과장님, 공문이 내려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안이 내려오고 이런 것들, 방침이 내려오고 공문이 내려오면 과장님은 전자서명 안 하시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공란, 시에서 온 공문…….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추진 계획에는 난방 지원 이런 것들을 검토 안 하시고, 어차피 비공개 문서지만, 안 하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추진 계획 같은 경우는 결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안 보시고 “이런 내용입니다.”라고만 하고 “어떻게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그냥 사인만 하시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확인해서 사인하죠.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구해본 결과, 결론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어요. 과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들었고요. 수요조사를 일차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셔야죠, 그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1차 공문상에서 348명을 조사하셔서 6,960만 원을 신청하셨어요. 아시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난방비 말씀하시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한시적 농가 당 20만 원 지원하는 거요. 그래서 2차 조사를, 시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 조정해서 200명을 해서 4,000만 원 신청하셨어요. 그 내용까지 아시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348명에 대한 데이터는, 저도 그것을 알아보니까 시설등록 농업경영체 수 거주지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348명이라고 기준이 있었거든요. 이 348명은 그거였고요. 200명분이 왔던 것은 이 348명 중에서 그래도 난방비를 200명 정도는 신청하지 않을까 해서 시에 “우리는 한 200명 정도 주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이 4,000만 원이 오게 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냥 “주시면 됩니다.”라면, 주는 것이 행정이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안 받아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몇 명이 신청할지는 몰랐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수신·참조”에서, 청장님 내부방침이겠죠?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긴급 지원 추가 신청서 안내” 해서 농가는 2021년, 지원대상은 11월부터 2023년 2월의 기간 안에 시설난방비를 지원한다. 접수기한은 2023년 4월 24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접수처는 주민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인, 확인하고, 난방사용 증빙자료예요. 그런데 수신자, 광주 북구청장 해서, 수신자, 도 동 행정복지센터, 관내작목반, 광주농협협동조합장, 북광주농협협동조합장, 그럼 이것에 대해서 수신자한테 말씀하셨을 때 그 데이터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셔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비나 시비 배정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요구를 참고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긴급 지원하게 되니 시에서 강제로 배분해 줬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이 정도 요구일 거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5개 구청이 강제로 배정이 되다시피 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석곡동이나 건국동 시설원예농가 농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많이 홍보했습니다.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 농가에서는 가서 하는 것이 번거롭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상 지원이 많이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4,000만 원, 20만 원씩 몇 명분 올리셨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38명,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씩 해서 200명…….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예산이 4,000이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데, 결론은 38명 지원하고 나머지 3,240만 원 그대로 반납했어요. 그것이 행정인가요? 많은 홍보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한시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20만 원에 대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없어서 10만 원씩 난방비 지원을 안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몇억씩 세워놨는데 이런 분들은, 자영업자들은 그것을 받아가기에 자격 여건이 안 돼서 못 받아 가지만 도시농에 있어서 38명을 갖다가, 행정이 많은 홍보를 했다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이, 부서장님으로서 이것이 주먹구구식이지 뭡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348명을 신청했어요, 공문을. 그래서 6,900만 원 정도 된다고 추산했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200명분을 다시 조사해서 2차 공문을 또 올렸습니다. 4,000만 원을 줬어요. 많은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38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760만 원 지급하고요. 나머지 3,200만 원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80% 이상 오차범위가 생기면 됩니까?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국비든 시비든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을 통하고 또 해당 대상자들이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거쳐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한시적이라 끝났는데, 작년 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업 분야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우리 구에 대해서 이러한 대책이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이 4,000만 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떤 요구조건이 생긴다고 하면 절반인 50%만 신청하겠죠. 그러면 시에서도 “너희들이 4,000만 원 신청하더라도 수요자가 이것밖에 안 되니, 지원자와 집행률을 받아보니 이것도 많다.” 또다시 그렇게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산 측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행정이 너무, 도시농을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작목반들 사업하고 계신 분들 우리가 다 주고 계시고 도시농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까지 데이터 분석이 안 된다고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고 합리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 직렬이 감당해야 할 업무도 있겠지만 행정직도 계시고, 여기서는 시설지원부서도 계시지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 있는 방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원부서를 나눠놓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비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데이터 구축하셔야 돼요. 앞으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재난이나 재해가 무조건 발생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축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과장님도 명확하게 결산이든 어떤 것들을 부서장으로서 검토하실 것은 하셨다가 답변하시는 게 낫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수긍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데이터 구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신뢰 있는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말바우시장 주차장 위탁운영 재계약이 2024년 7월 8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특이사항 같은 것은 별도로 기재해서 서로 설명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한양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면밀하게 쓰시고 시장상인회장에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시장산업과에 농막이 몇 개 정도 허가가 나 있나 알아봤더니 우리 북구에 75개의 농막 허가가 나 있더라고요.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으로 인해서 농막이 아마 붐인 것 같아요. 도시에서 지치고 하는 것들을 농막을 통해서 쉼을 갖는 시간인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이게 3년마다 재허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사망하시고 버려지면 흉물이 돼요. 잘하시고요. 더불어 이곳에 전입돼있는 곳이 몇 개나 되는지 봤더니, 4세대가 전입되어 있어요. 사실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허가한 것이지, 사람이 잠을 자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농막이 그 번지에 허가가 나면 주민자치과에 그 지번에 대한 농막이 허가가 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적어도 그 농막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살 수 없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답은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를 가졌으면 전입을 받아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명백하게 농막은 불법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행정에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한 가지로 하셔야 하는데 만약에 주민자치과에서는 계속 농막의 주소를 받아주고 그러면 위장전입이 되는 것이고, 또 농막이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산골짜기에 있으면 그분한테 무언가를 전달하러 통장님이 거기까지 가신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협업하고 의논을 나누셔서 절대 전입이 안 되도록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023년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를 봤는데, 가입 농가 수가 609 농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광주농협, 북광주농협, 광주원예농협, 서광주농협 등 조합원이 수천 명일 텐데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는 609명,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가입 못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실제 홍보가 안 돼서 가입을 많이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가서 들었는데요. 14만 원짜리 보험료가 1년간 본인부담금이 2,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북구에는 특히 고령의 농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들은 실비보험이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으시러 가시는 길에 다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험료를, 만약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보험료를 수령하시면 좋을 텐데 홍보 부족으로 보험 가입이 안 됐다면 우리 북소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전면광고에, 농업인 보험에 대해서 좀 홍보해서 실비보험 정도도 없으신 분들, 고령의 농민들이 이 보험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국장님, 과장님, 여기 앉아계신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이 다선이시잖아요. 초선보다는 다선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집행부의 노고에, ‘열심히 하시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결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많이 느슨한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많이 느슨했다고 보거든요. 오늘 행감임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두 개 과를 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 있게 숙지하고 계신 답이 별로 없는 데에 대해서만큼은 각별히 생각해 주시라는 부탁드리면서, 아까 제가 먼저 질문했던 11개 내용에 우리 과장님께서 11개 다 패스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요. 한 가지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맥락에서 한번 보시게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많은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3쪽 한번 보시게요.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지원사업이요. 물론 시장산업과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대상자 선정, 매칭사업을 가지고 대상자 선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인정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고 힘든 예산을 잘 쓰기까지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책임지고 하셔야 할 일이에요. 2023년 사업예산이 3,970만 원, 기억하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5명 지원하셨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대답 못 하실까 봐 제가 80% 지워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계획해서 2019년부터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이에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10명이 선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을 앞두고 3개년 창업농업지원자 관련하여 제출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알맹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원했던 것은 지원자들 영농계획서의 동기 및 경영에 대한 내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빠져 있습니다. 예산을 따서 사업을 해보겠다면 분명히 계획서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안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개인정보 차원이라면 가리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빠져 있는 게,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교나 고등학교 내지의 해당 자료들이 빠져 있어요.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이 지원했는데, 지원대상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상당히 부실해요. 특히나 2018년, 2019년도에 막 시작했을 때 그렇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2018년도에 최초 시행해서 저희 자치구에 넘어온 것은, 원래는 이것을 농림부 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했거든요. 그러다 2019년에 자치구로 위임된 상황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일단 제출한 계획서상 숫자가 공란으로 많이 비어있어요. 제가 받아봤거든요. 2021년도에서부터 2023년도까지 3개년 것을 받아봤는데 문○○, 물론 이름은 보호차원으로 그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 내역, 지원, 이런 부분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마케팅 계획서상 문○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현장 확인하고 본인 면담을 통해서 실제로 농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5번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 하셨다는 이야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원래 3년간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를 저희가 해야 하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서류접수에서 60점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했던 지원, 영농계획서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60점을 주셨다고 생각하실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거기에 점수가 있어요? 위원님, 저희는 신청서를 접수해서 시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영농계획서를 평가해서 심의위원회를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선정되면 최종 선발이 되는 체계거든요. 저희가 청년창업농을, 여기서 대상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북구청에서 하지는 않고, 그러면 면접도 여기에서 안 하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저희는 면접도 하지 않고, 접수한 것을 시로 인계해서 선발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현장 점검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모든 서류도 시에 본인들이 제출하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시로 위촉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영농계획서가 이렇게 부실한 경우는 어떻게 올리셔서 이분들이 지원받게 하셨어요? 정확히 말씀해주셔요. 제가 서류 다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개인이…….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천천히,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1월, 연초에 청년 창업농을 희망하신 분이 애그릭스에 접속해서, 개인이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되면 2월에 시에서 사업대상자를 가지고 3월에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서류심사 자체 배점표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하게 되면, 선정된 분들을 각 5개 구청에 해당된 주소지를 배정해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기본 요건의 서류들을 받고 점수 배점을 주나요, 아니면 서류접수를 안 보나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영농계획서랑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보고…….

양임

한양임위원

보죠?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계획이 있어야 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할지 할 것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그래서 그렇게 선발된 다음에 각 구청에 배정되는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또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는데 바우처 방식, 예산지원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현장지원단을 구성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같이 컨설팅하는 기회를 갖고 있고요. 창업농으로서 6년 동안 유지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계획서가 없는데 지원을 받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공정성을 의심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실적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올라오셔서 설명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계획서가 빠져 있는데, 서면을 60점 이상을 받아서 지원받기까지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많이 부실하거든요. 지금이야 완벽해졌겠죠, 그런데 시작했을 당시는 많이 미비했다는 거예요. 물론 담당자들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황으로 봐서 이렇게 해서 지원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나중에 한 번 올라오셔서 꼭 하시고, 지원받고 난 다음에 현장 점검하셔서 사후 관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2쪽 한번 봐보시게요. 민원처리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신청 건수는 5,175건 중 5,162건이 해결되고 13건이 불가되고요. 단순히 4,905건이고 해결이 4,892건, 즉결기타 258건, 해결도 285건. 고충민원 11건, 11건, 복합민원은 1건, 1건. 그런데 이 “단순”이라는 것은 유선 상을 말씀하시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통신판매업 낼 때 저희한테 신고하거든요. 통신판매업은 일정 요건, 서류만 갖추면 저희가 바로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통신판매가 1년에 한 5,000건 된다는 이야기에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거든요.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담배소매업, 전화 권유판매업, 총 저희가 7,731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 속에는 축산물 허가 내는 부분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 시장산업과로 들어오는 전체적인 민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주셨을 때 작년도에 한 5,200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안에 거의 한 90% 이상, 한 97～98% 되나요? 그 정도 처리가 됐는데 이 안에 단순하고 즉결하고, 즉결기타는 뭐예요, 어떤 민원일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 못 해서 한번 알아보고…….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여기 담당하시는 분…….

영순

김영순위원장

혹시 답변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종류를 좀 알고 싶은데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책자 만들 때 민원접수내역 및 처리결과를 취합해서 올린 담당 팀장님 계실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동물정책팀장 이오복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마이크 켜세요.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저희 동물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하면 즉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판매업이라든지 축산물 관련해서 폐업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해결해야 하는 건수가 있는데, 동물판매업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과에 해당되는, 즉시 처리해야 하는 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당일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고충민원은 무엇인가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 가지만 예로 들어주세요.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반복되고 중복되는 민원, 아니면 한 민원 건에 대해서 다수가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충민원으로 넣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한 예가 어떤 거예요, 고충이라는 게?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예를 들자면 개 소음 같은 경우, “개가 짖는 게 많이 불편하다.” 하는 경우에는 바로 옆집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같이 민원을 중복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그분들의 민원사항…….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이 민원여건 자체가 동물에 대한 민원고충도 마찬가지인가요, 동물 쪽으로 하시나요?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이 포함에는 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동물팀의 경우에는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6쪽이요.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배송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말바우상인회, 운암상인회, 공구의거리상인회요. 이 사업의 신청과정과 효율성이라든가, 여기가 선정되는 과정들,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시장경영혁신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 속에 시장매니저와 배송매니저 부분이 있어요. 시장 같은 경우 상인회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시장 상인이 그것을 운영하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매니저가 있어서 상인회를 보조해 주고, 회계 관리랄지…….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매니저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에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배송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배송매니저는 작년 같은 경우 3개가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요. 배송매니저의 주 업무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공구의 거리나 이런 데 할 때 공구의 거리 업체에서, 배송 민원인이 배송 요구하면 광주 시내 같은 경우는 배송매니저가, 처음에 저희가 계약할 때 차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배송해 주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체계인데, 이게 어떻게 신청이 되냐고요. 접수를 받으시면 그 상인회에서 어떻게 접수하시냐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배송매니저에 대한 것 말씀하세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사업에 대한 것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상인회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행범

김행범시장지원팀장

시장지원팀장입니다. 모든 공모사업은 상인회에서, 저희 구청에서 신청받고요. 구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저희가 시나, 또 시에서는 중기부에, 그렇게 올려서 사업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정확하게 배송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배송비는 그분들이 얼마씩 내고 있죠?

행범

김행범시장지원팀장

그것은 물건에 따라 다르고요. 배송 거리에 따라 달라서 저희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대서

기대서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팀장님이 말하기가 불편해서 그러겠죠? 저희가 급여는 급여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자기 차량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를 봤을 때는 가까운 예로 자동차의 거리 같은 경우 긴급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1만 원이면 퀵이 갈 것인데, 착불이면 가는데 그분한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급하면서 8,000원을 내고, 그런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실효성을 따지면 정말 필요로 하는 데만 가지고 가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누구 회장님 하나, 이사회 추진해서 그 사람들이 서명을, 이용자들이 서명을 받아와야지 맞다고 봐요.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지금 보니까 사업의 실적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매달 안 할 수는 없는데 적게는 1건도 있고 2건도 있고 많게는 5건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고정적으로 월급이 산출돼요. 일자리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느 한 단체에서 그냥 “우리 상인회에서 신청하겠습니다.”, 도장 한 번 찍어서 주면, 시장산업에 의뢰하면 “예, 공모하겠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대다수 회원들이 그것에 대한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데는, 아무 긴급을 요하지 않는 데는 그냥 불만이 없어요. 그다음에 늘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다 자기 배달차들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부품을 갖다줘야 그 거래처가 안 끊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요로 하는 데를 발굴해서 주셔야지, 그냥 한 사람에 의해서 도장만 찍어서 “우리 하겠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3분의 2는 불만족이더라고요, 아실 거예요. 팀장님, 그전에도 제가 “왜 굳이 선정을 해주셨습니까?”라고, 이분들이 싫어하는 것을 왜 하냐는 말이에요. 두세 분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공모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년부터는 이것에 대해 공모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를 거쳐서 미리 공모해서 “이러이러한 배송사업을 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됩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5,000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1만 원 중 8,000원 내고 한다는데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이분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월급은 계속 나오는 건데.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절실한 것,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사업들은 본인들이 막 요구하거든요, 시설사업들은 필요로 하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부적인 불만이, 제가 팀장님한테 몇 번 “팀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쏟아지는데 굳이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꼭 지적해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이사회 열어서 방침을 세우세요. 이사회를 열어서 그분들이 열다섯 분이면 열다섯 분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배송사업을 한다고 개청도 하라고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산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드린 것이, 엄밀히 보면 우리 지역구도 매니저님하고 같은 사무실 쓰고 계시는데 그 여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전화 오면 그 일만 하셔요. 이것이 실효성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니까 부서에서는 반드시 방침을 세우셔서, 그에 대해서 다시 규정을 분명히 세우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에 대해 실효성을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배송사업매니저도 단가가 얼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 계획을 명확히 세우시고, 다음에 그런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지 않도록, 분명히 고생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더구나 시장을 상대하는 많은 상인들, 상인회, 제가 봐도 민원 들어오면 복잡해요. 그다음에 사유화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내부 방침이 세워지고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부서도, 어차피 계속 이 부서에 계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런 것들을 세우셔서, 그래야 서로 그런 것들을 상인회라든가, 집행기관에서 상위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은 조례라도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로드맵을 잡아놓지 않으면 정말로 부서에 계신 분들만 힘들 것 같아요. 단체니까 거의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국장님 이하, 이번 행감이 끝나면 꼭 시정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니까 저희들도 힘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해요. 한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하고 한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하고, 그럼 저희는 현장에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늘 관여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니 그런 것들은 이번에 부서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행범

김행범시장지원팀장

제가 하나만…….

대서

기대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범

김행범시장지원팀장

지금 모든 공모사업의 효율성이나 신청 절차는 저희가 내년부터 상인회하고 좀 더 고민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고생하시고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나 시장산업과는 고생 많이 하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저희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관심 두는 부분이라서, 202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3종에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여됐는데 2023년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체 5종에 7,0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T/F도 만드셨죠? T/F를 북구도 참여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저희도 참여했습니다, 시에서…….

고영임위원

아마 무등산 수박 살리기로 하셨을 텐데, 어떤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시에서 작년에 만들었고요. 저희는 한 두세 번 회의에 참석했고 현장에 가서 그 개발한 효소를 실제로 농업에 하는 방법도 배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월에 한창 수박이 자라는 때에 비가 많이 와서 재작년에 비해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는데, 언론에서는 1,200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정산해 보니까 1,844통을 생산했더라고요. 그 당시 비가 많이 와서 언론에서 수확량이 급감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산해 보니까 의외로 그렇게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전대 교수님이 와서 효소로 비료를 주는 것을 했는데, 실제로 무등산 수박 총무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방법을 바꿔서 전문가분하고 수박조합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효과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또 T/F를 운영하고, 조만간 회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일간지에 나온 것 보셨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고영임위원

되게 디테일하게 심층보도를 했었어요, 묘책이 없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T/F에 대한 시각들도 농가하고 너무 달랐어요. 농가는 T/F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했고 광주시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했는데, 부서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가요? 양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수박을 먹는 것은 증가해요. 카운트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주변에서 보거나, 저희가 봤을 때는 수박철에는 굉장히 많은 수박들을 먹고 있고 시기가 조금 지나면 무등산 수박을 굉장히 알아주는, 임금님 진상품이라고 해서 굉장히 홍보도 잘되고 인식도 좋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5 대 5로 비용을 들여서 예산이 집행됩니다마는 저희 북구가 예산도 넣고 있고 또 북구 쪽에 생산지가 있다 보니, 부서장님은 어떻게 고민하세요? T/F라든가 농가라든가, 광주시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듣고 계실 텐데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작년에는 9개 농가에서 했고요. 올해 1개 농가가 줄어서 8개 농가가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농가에 대한 장려금을 작년에는 전체 1,200이었는데 올해 2,000으로 늘렸잖아요. 저는 ‘장려금을 좀 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도권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퀵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이 퀵비가 수박 한 통에 8만 원, 이렇게 되나 봐요. 농가에서 퀵비에 대한 부담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류비로 특산물, 올해 특수시책으로 했잖아요. 수박 예산 500만 원 정도 물류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도 올해 예산에 넣었고요. 그다음 더좋은커피협동조합에서 무등산 수박 커피하고 탄산음료를 개발했거든요. 지금 시판하고 있고 저도 시음해봤는데, 반응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판로개척도 필요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문제는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T/F 회의할 때도 그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전담인력을 그쪽에 붙여줘서 농업인들과 같이 확인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보면, 북구가 광주시에 많이 의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등산 수박 문제가 장려금으로 해결될 것인지, 결국은 소비자가 많이 찾아야 성공하는 건데, 장려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장려금을 통해 얼마만큼 소비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인지, 택배비를 부여하면서 소비자를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는지는 근본적으로 고민하셔야 해요. 이런 방법적인 것들이 단기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요즘 수박이 굉장히 당도도 좋은데 무겁고, 박수박이라는 느낌이 드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단점, 그런데 동의보감이나 그런 쪽에 수박이 가지고 있는 효능, 지금 저희가 홍보 면에서 어떤가 싶어요. 옛날에는 무등산 수박이 TV나 중앙방송에 자주 홍보되면서 맛보다는 약재로서의 느낌도 많이 가게끔 했는데, 그런 홍보 부분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기술센터와의 관계는 품종을 개량하지 않으면 농가인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수축되지, 확장될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 이 부분들을 맡기게 되고 내부에 자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기에는, 북구청에서 조정자 역할이라든가 끌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무등산 수박의 존재감마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다른 전문가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특수작물에 대한 무언가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특수작물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새롭게 고안하셔서 외부전문가든지 당사자들이 T/F가 아니더라도 항상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지,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만 고민하다 보면 예산에 치여서 이런 부분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물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에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박 재배농가들과 저희가 생각을 같이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농가들과 항상 이야기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열어서 듣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협의체 정도는 긴급하게 만드셔서 저희가 광주시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농가들을 만나면 예산 부분 이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협의체를 통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런 것들을 진행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까 질의에 의해서 2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청년이요. 이 부분에 두 장에 가까운, 국·시비보조 매칭사업에서 한 사업만을 딱 들어가 보자고 하고 봤던 사업이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지원사업이에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방법이 2가지, 3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지원모집할 때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든가 온라인 접수도 가능했고 아니면 410-6559, 도시농업팀에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아까 설명했던 서면평가에 보면 딱 5가지 정도 있어요. 영농 비전, 받아야 하죠? 서면 평가기준입니다. 영농계획 구체성, 실현 가능성, 중요한 것은 개인 역량이에요. 이분이 무언가 사업을 해보겠다는데 학교 정도는 나왔는지, 사회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자격 보유 정도는, 개인 역량을 판단할 수 있기까지의 몇 가지 절대 기준점이 있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설령 시에 접수했든, 아니면 우리 북구에 했든 간에 기본 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만약 북구에서 예산을 지원했을 때 기본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어요? 시에서 접수받았더라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받았을지라도 이런 요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안 합니까? 그냥 돈만 여기서 지급하나요, 과장님?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는 인건비 지급하고,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받아야 하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4,000만 원에 가까운, 300이 부족한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이 돈을 썼는지를 분석하려면 기본 요건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이 예산을 주기까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중요한 것들이 다 빠져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구청에서 돈만 지급했는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이분들이 갖고 이 예산을 받아 갔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 인건비를 주는 목적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준비자금이든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이든 이 세비를 가지고 이분들한테 지원할 때는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

영순

김영순위원장

답변하세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와서 설명해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중요한 몇 가지 서류를 원했을 때 없었거든요, 못 올려줬어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북구청에서는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데이터가 있어야 해요. 이분이 누구고, 이 사업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지, 이 사업을 했는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 질문에 빠져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위원님 말씀처럼…….

양임

한양임위원

단돈 1,000원을 쓰더라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지원동기라든가 영농계획들은 저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가 개인정보와 관계가 있어서 가렸던 부분이 있는데…….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은 개인정보라고 말씀하시는데 행감을 하는 위원 입장에서 주소까지는 알고, 진짜 지원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제가 주소까지 올려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원됐는지, 바르게 갔는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바르게 사업을 했는지는 확인해야죠. 그래야 행감이에요, 냉정히 말하면. 그래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하시니까 개인정보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 물어볼게요. 먼저 농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되지 않았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좀 지적당했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작년 합동 감사에서 빈집이 있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저희 북구의 농어촌 빈집은 몇 세대나 돼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이 87호거든요.

기영

최기영위원

87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농촌의 빈집. 북구 전체적인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농촌의 빈집은 87호요.

기영

최기영위원

관리하는 것하고 비어있는 집하고 차이가 뭐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빈집을 추정할 때 처음에 주택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전기사용량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수도를하나도 안 썼을 때를 빈집으로 해서 87호를 한 거예요.

기영

최기영위원

어느 기간 정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한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수도나 전기를 3년 동안 안 할 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니요, 사용량 조사는 한 달 사용량이 0, 잠깐만요.

기영

최기영위원

빈집은 그 지역주민이 한 1년 동안 비어있거나…….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1년 이상.

기영

최기영위원

또 자식들이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내려와서 살아야지.”라고 했다가 방치해서 장시간 놔두고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북구에서는 정비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정비 추진방안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원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립 안 해서 저희가 감사에 지적됐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87호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이라는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맡긴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엊저녁 뉴스에도 보니까 관에서 파악한 것은 그 지역이 430세대, MBC인가 거기 기자가 직접 두 달 동안 조사해 보니까 780세대가 나온 거예요. 거의 곱이에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량에 비해서 힘들고 고되기는 할 텐데, 그래도 저는 ‘87호는 훨씬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계획도 체계적으로 짜서 우리 북구가 빈집정비계획 5개년 수립 및 각 연차별로 하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우리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보호 추진실적에 보면, 2021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동물병원이 37개 있는데요. 동물병원에 항상 홍보물을 비치해서 입양 홍보하고 있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제가 우리 이오복 팀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민원 넣으면 너무 잘해 주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대화도 해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 중지

16시 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일자리정책과 소관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희정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미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소인순 노동협력팀장입니다. 서무 차윤정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자료 24쪽, 2023년 일자리매칭데이 참여업체 명단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2023년에 133개 업체가 참여해서 채용실적이 119명으로 나와 있어요. 모집하고 매칭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잡코리아 사이트 내에 북구 채용관을 개설했습니다. 거기에서 참여기업이라든지 구직자들을 연계해서 접수하게 되면 저희 상담사나 잡코리아 내에서 계속 알선해서 연계하는 사업이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취업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월 19일에 일자리매칭데이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 채용되는 숫자입니다. 참여하는 기업과 그때 채용한 숫자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 데이터만 보면, 구인 수에 비해서 실제로 채용까지 이어지는 수가 많지는 않아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랄지 또 그 기업에서 바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26쪽의 74번, “옵토니스”라는 업체는 구인이 1명인데 채용은 11명이 됐어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채용이 많이 돼서 좋은 일이긴 한데, 그 위에 “아이오솔루션”도 구인은 1명인데 채용은 5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업체들은 지원, 면접에 “미공개”, 사유는 무엇인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옵토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산맞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종국

임종국위원

어떤 사업이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데 온라인 구인기업으로 접수하고 나서, 당초에는 1명이었는데, 여기가 공장을 증설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장 증설을 하면서 구인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종국

임종국위원

공장을 증설해서 당초에 1명만 필요했는데 11명을 뽑았다는 말씀인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9월에 온라인채용관을 했을 당시에는 구직자를 채용할 계획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공장 증설계획이 있어서 확대해서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74번에 이 “미공개”는 왜…….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후 고용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잡코리아에서도 연락하고 하는데, 기업체에서 개인정보라든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알려주지 않아서 미공개로 해놓은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공개 의무는 아닌 거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또 하나만 여쭤보면, 일자리매칭데이 오프라인이 있어요. 공단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런 데가 진짜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이는데 구인을 원하지 않는, 대부분 0인데 왜 업체 실적에 올려놓으신 건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오프라인 참여기업, 공기업인데요. 공기업 같은 경우 1년 채용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매칭데이를 하면서 공기업을 섭외한 이유는, 일반청년들이나 취직을 하기 위해서 채용컨설팅이라든지 기업정보 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우수기업들을, 공기업들을 박람회 때 같이…….

종국

임종국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구인을 원해야 업체 수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실적에 올린다는 게 맞지 않아서, 실제로 구인실적도 없고 면접, 채용실적도 없는데 왜…….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여기는 참여업체를 다 기재해서 제출한 명단입니다. 매칭데이가 꼭 채용만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국

임종국위원

참여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실적에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구인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빼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뒤쪽에 “기타 연계*”의 참여인원에 96개는 무엇인가요, 지원이랑 면접을 96명이 다 봤고 채용은 15명, 이것은 무엇인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매칭데이를 하기 전이라든지, 매칭데이인 9월 19일이 지나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이 부분은 계속 취업상담사들이 알선했던 내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기존의 업체들을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박람회 때 지원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일자리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알선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그 이후에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것은 사전·사후 매칭 건수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 매칭데이사업 과정 있잖습니까. 과정하고 실적 도출한 근거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실적 도출 건수 말씀이십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예, 실적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낸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 채용 건수는 저희가 일일이 기업으로 전화해서 받은 건수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다 일일이 전화로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참여했다고 이렇게 실적에 올려놓은 것은 실적 채우기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구인할 의지도 없는데 참여해서.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임종국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 중에 일자리매칭데이 참여업체 명단 있잖아요. 모집분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113개 업체는 그때 일자리매칭데이 때 현장에 오셨던 분들이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113개 업체는 온라인으로 했던 업체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온라인으로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모집분야가 없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파악을 못 한 것인가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내용이?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분야를 모집하고자 했을 때, 참여했을 때, 그런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 없어요. “㈜리치앤코” 같은 경우는 종합금융회사, 어떤 분야를 모집했는지 모르는데 1명이 채용됐어요. “비앙코카라라”는 광산구에 있는 업체 같은데, 모집분야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 20개 업체 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20개 업체만 현재 오프라인에 나오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20개 업체하고, 별도로 기업을 제외한 협업기관으로도 참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일자리매칭데이에 참여하고 구직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 북구인가요? 북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북구를 위해서 하는데 광주권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있기도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 일자리매칭데이, 우리 북구에 사는 청년들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취업 알선 및 정보제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최소 우리 광주은행에, 북구에 사는 취업 준비 청년 중 취업된 경우가, 그것은 파악되는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광주은행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전·사후라든지 확인했을 때 채용 건수는 현재 없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구 금고를 몇십 년째 우리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서 일자리매칭데이를 만들었으면, 적어도 우리 제2금고라든가 지정을 한 군데는 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예산을 갖고 광주은행에다가 예치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향토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희들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가산점을 부여해준다든가, 북구에 몇 년 이상 거주했고 청년이라고 보면 이래야지만 관심을, 우리가 북구에 사는 사람 중 하나로서 이 청년들, 몇십 년 거주했던 자부심을 가지고 이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지방대학에 가산점을 주자, 우리 지역업체, 한전이고 이렇게 본사를. 정말 이 고민을 부서에서 하셔야 돼요. 단순히 오프라인에 참여해서 이런 사업을 설명하자고 그러면 이 사업의 의미가 없어져요. 과연 그게 안 먹힐까요? 적어도 북구에 몇십 년을 살고 있는 우리 북구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이미지로 홍보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실효성이 과연 맞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민생경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도 있고 몇 군데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첨단에도 있고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데 우수 강소기업하고 이달의 기업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데를 그래도 우리 지역의 청년을 위해서 상생하자는 입장에서 가산점을 부여해서 몇 명 정도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북구에서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관심이 쏠리는, 지자체가 정말 보여주기식이 아닌, 늘 방송만 타면 뭐할 겁니까. 일자리매칭데이인데 과연 몇 명이나, 성과는 없다고 봐요. 필요한 것을 정말 한 사람, 두 사람 시작해봐서 지자체장이 MOU 체결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상생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살기 좋은 북구가 되고 청년들 눈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북구에 몇 년 동안 거주하면 그래도 이렇게 가점이 있다더라. ’ 그러면 우수 강소기업이라든가 금융권이라든가 또 마을금고도, 신협도 있을 것이고 제2금고에도 평생을 보장하고 결론은 거기에 혜택을 많이, 전국적으로 시험 봐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결론은 지역우선권으로 신청해서 해요. 그런 데에 협업해서 MOU 체결해서, 그것은 지자체장이 우리 북구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복지기금 받듯이 협조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신협이 전국 몇 위인지 아세요? 3위 안에 들어요. 그러면 그 인력들을 채우는 것,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풀로 쓸 수 있게 북구에 우선권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120 몇 개, 200개, 300개 들어와도 의미 없다고 봐요.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데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만 주면, 그런 것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기업들하고 한번 미팅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해당 부서는 여기 아닌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하고 민생경제과의 우수기업이라든지, 그 해당 부서들과 같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그런 것은 분명히 건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여주기식만 할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가면 정말 좋잖아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매달 이달의 기업을 수여하면서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데요. 청장님께서도 북구 주민들이 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현황 및 취업내역에서, 매년 4개 사업을 하셨어요. 이 사업들은 어떻게 발굴하는 것입니까? 저희 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이미 사업명까지 해서 내려오는 상황인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시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기관하고 컨소시엄을 이뤄서 시에 공모를 신청하면 시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고영임위원

이렇게 해서 4가지 사업을 해요. 일자리 관련해서 니즈업 프로젝트라든가 잡(Job)고(Go) 프로젝트라든가 내실성장 지원이라든가, 지역 내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지표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성과지표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예·결산이나, 우리가 결산 때 성과지표가 어떻게 잡혔는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거든요. 성과지표는 어떻게 해서 잡으시는 거예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성과…….

고영임위원

성과가 아니라 계획(목표)요. 22쪽에 보시면 취·창업 현황에서 계획(목표)하고 실적하고 달성률(%)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처음에 어떻게 세팅해서 잡으시는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같은 것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첨단산단이라든지 본촌산단이 있어서 그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알리는, 인식을 개선하는 분야하고 청년 창업자들, 청년 대상, 그러니까 세대별, 계층별로 나눠서 사업의 틀을 잡아서 중소기업지원 분야, 경력단절 여성 분야, 청년 분야, 이렇게 구분해서 컨소시엄을 이뤄서…….

고영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목표를 어떤 기준으로, 이런 취업 연계라든가 수료라든가 목표를 어떻게 해서 잡으셨는지 궁금해서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목표는, 저희가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고영임위원

아니요, 기준선들이 있었는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별도 기준선은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별도 기준선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성률을 높게 하게 되셨는지, 예를 들어서 근로환경 인식개선이, 매출 증가율은 345, 이렇게 굉장히 달성률이 많이 나왔거든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내일이 행복한 북구 일자리 니즈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5개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을 구직자들이나 대학, 중장년센터라든지 연계해서 기업에서 그 대학교를 찾아가서 정보를 알리는 부분도 있었고 또 구직자들이 궁금한 기업을 방문해서 근로복지 환경이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지 서로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이어서,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워라벨) 캠페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임위원

거기는 수행기관이 어디였어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여기 수행기관 같은 경우 사단법인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이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 부분 말고요. 동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셨던 내실성장 지원사업 중에서 계획(목표)가 20으로, 매출증가율을 20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적이 69로 나와서 345%의 달성률이 있거든요. 이게 일반보다 훨씬 더 특별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매출증가율, 생활혁신 초기창업기업 내실성장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업력, 3년 이하 초기창업기업을 컨설팅이나 시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맞춤형 컨설팅으로 해서, 매출증가율 같은 경우는 20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동강대 산학협력단에서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액을 조사한 금액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연이어서 20%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매출증가율이 69%로 증가해서 달성률이 300% 이상을 잡았다는 말씀이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하신 거네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매출증가율을 조사했을 때 20개 기업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개 기업이지만 34억 2,600 정도가 2022년도 매출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이 사업을 하고 나서 57억 8,000 정도의 매출 성장을 했다고 해서…….

고영임위원

그런데 저는 매출증가율이 이렇게 345%로 늘어버리면 추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몰랐거나, 왜냐하면 345%의 달성률을 하기는 너무 힘든 거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퍼센트예요. 그렇다면 역산했을 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산학협력단하고 지표라든가 그런 것을 잡으실 때 현실성 있는 지표를 잡으셔야 된다. 매출증가율이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야지, 1년만 345%를 잡고 내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출시켜야 될지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더 꼼꼼히 살펴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을 시작할 때 지표설정을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그리고 일자리매칭데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진행했죠, 2022년도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2022년도에도 온·오프라인 동시에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지원 대비 채용률이 현격히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2022년도 지원 대비 채용률이 22.3%였어요. 그런데 2023년도는 온라인이 3.4%, 오프라인이 4.6%라서 전년에 비해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요. 혹시 대답이 가능하신지…….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채용률 말씀하시나요?

고영임위원

예, 지원 대비 채용률이요. 지원은 3,045명이 했어요. 구인은 524명을 했고 지원은 3,045명이 했는데, 채용 숫자가 11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년에는 117명이 하셨고 2023년에는 119명이 했으니까 전년 대비 채용 숫자가 많이 줄거나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온라인 지원자가 2,665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 대비 채용률이 현격히 낮아진 경우는 제가 봐서, 온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그만큼 뒷받침이 덜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거꾸로 오프라인에 안 나오신 분들이 온라인에 많이 지원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는 해보셨을까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2022년하고 대비해서 온라인채용관을 운영하면서, 일단은 국내 최대 구직 포털사이트인 잡코리아하고 연계해서 참여자 수가 조금 증가했고요. 대신에 또 온라인채용관에서 참여기업에 대한 개별 채용광고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도 여러 번 하게 되고, 지원자 수가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지원자 수가 많았는데 채용은 그다지 늘지 못했다, 숫자로는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 대비 채용률이 전년에 비해서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 사실 형태로 봤을 때는 확장성을, 내용성으로 봤을 때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결과물로써는 조금 더 낮아지는 결과물이 왔잖아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지원 참석자를 다시 한번 볼게요. 온라인은 2,665명이고 지원에 비해서, 오프라인은 지원자가 284명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형태의 변화라든가 사업의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박람회를 했을 때 취업하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구직자들이 훨씬 더 다가가기 쉽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하루 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 7주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관심 있는 기업을 조회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수가 많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기간이 조금 길었다는 말씀이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럼 오프라인의 장점은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오프라인의 장점은 온라인상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와서 해당 기업의 정보들을 온라인에서 보는 것하고, 오프라인에 참여기업의 인사 담당 직원들이 나와계시거든요. 그 기업에 대한 근로복지라든지 정보를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정보의 정확성이 있어서 오프라인 쪽이 조금 더…….

고영임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온라인에서는 113개의 기업체가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는 20개 업체가 하고 사이드로 들어오시는, 서포팅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포함을 안 시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금공단이나 경제연구원 쪽은 개인적으로 구인하는 업체는 아니었어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쪽은 컨설팅 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실제로 여기 몇 개, 6개 정도 하면 오프라인 기업체 수가 1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구인하고자 하는 숫자도 96명밖에 안 돼요. 또 이것을 하는 데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쓰셔야 돼요. 현장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도 쉽지 않은 쪽이라서 우리가 쉽게 다가가는 방법, 구인자나 구직자가 쉽게 오르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들, 오프라인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 구직자가 아니더라도 그게 열려있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도 가서 ‘이런 행사를 하나 보다.’라고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 평일에 구직을 원하는 친구들이 다른 것을 놔두고 우리 북구의 일자리매칭사업 현장에 가서 얼마나 많이 지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저는 이 방향 전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하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바꿔보심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숫자들이 막 생성되는 게 보여요, 컨설팅하는 숫자가. 지원에 컨설팅받는 것은 별도로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원의 숫자로 계속해서 100명 이상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사실은 부담감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읽히거든요. 대부분 취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요즘 온라인에서 매칭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인 것에 맞춰서 이런 방법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떤지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부분,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우리 우선구매제도가 5% 있잖아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영임위원

제가 구매실적평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바꿔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많이 고민해서 이렇게 평가지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을 전환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 6월에 행감을 하시고 12월에 교육 한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했던 지표를 5점 배점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전체가 받으면 몇 점, 개인 담당자가 받으면 몇 점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틀에서 담당자는 무조건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점수를 부여하는 것들이 아니라 알아야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그 교육을 받았더라도 신규로 자리가 바뀌신 부분들은 또 너무 낮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신규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어떻게 이들한테 교육을 전달할 것인가의 고민들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매실적 금액이 25점 배점이 있어요. 구매실적 상승률하고 목표 달성률하고 또 배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구매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동사무소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리모델링하는 동사무소의 부서가 우선구매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구매실적으로 하는 것들은 앞의 것하고 조금 더 반복되는 느낌들이 있고, 이 부서가 작더라도 또는 다른 변수가 없더라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에 대한 배점들을 조금 높여주는 것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인지라든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담당자 인사발령이 상하반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교육을 2번 나눠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고영임위원

너무 잘하셨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에는 했고 하반기에 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도 좋은 제언을 주셔서, 저희가 6월까지 구매실적을 한번 분석해서 7월에는 지표라든지, 말씀해주신 지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7월에 한번 분석해서 하반기에 지표를 다시 한번 작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예, 그러면 조금 변화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해주시고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영임위원

어쨌든 하고자 하는데 못하는 부서들의 마음도 살펴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배점 부분에서 조금 감안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질문에 앞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40대에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 어떤 부분으로 노크하면 되는가요?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주변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못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저희들이 빨리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보편적으로 특별한 전문성이 없다든가 했던 분들이 뭔가 일을 해보고 싶다고 문의하는 경우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재정지원 일자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하반기에 모집하는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연초에 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신중년경력형 같은 경우는 자격이 있어서 좀 어렵고, 특별한 자격이 없는 경우는…….

양임

한양임위원

가장 쉽게 노크할 수 있는 부분이…….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재정지원 일자리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재정이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재산이라든지 가구 수준 같은 경우를…….

양임

한양임위원

차상위, 어려운 상황에 우선권을 주신다는 이야기네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면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오시면 워크넷에 등록해서 알선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이가 조금 드셔서 쉬어도 되는데 일해보겠다고 많이 부탁하셔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할게요. 보조금사업인데, 7쪽 한 번만 보시게요. 빛고을50+ 일자리 지원사업 있죠? 여기에 여성심야귀가 동행단 사업이 있어요. 5,393만 6,000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심야귀가 동행단사업을 실시한 지 얼마나 됐어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은 2022년, 2023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요,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은 꼼꼼히 따져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동행단 자료를 보면, 모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명이 모집되는 데도 5차까지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렇게 모집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조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차까지 되기까지…….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신청자격이 일단 45세에서 65세 이하의 중장년 대상이고요. 또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하”의 조건이 있어서 이 조건에 맞게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좀 적었고요. 그리고 이게 심야귀가 동행단이다 보니까 야간에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자 신청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대답한 과장님 중에 제일 의미를 잘 알고 계셔요. 1959년에서 1978년 출생자로, 조건이 있어요. 퇴직 경찰관, 소방관, 자율방범대 등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야에 활동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방어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을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현재 뽑혀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이 조건하고 거리가 먼 분들이 많죠. 봉사 경험 경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봤거든요, 과장님?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2022년도에 했던 분들 한 일곱 분 정도 빼고 나니까 이 조건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만큼 지금 이 조건에 맞추기는 어려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맞추면 좋아요, 그렇죠? 밤에 자기방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다 혹시나 반대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합니다. 안전체험관 봉사했던, 부녀회, 적십자 활동했던 분들, 복지사 자격, 사실 거리가 많이 멉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17명 중 여기 남녀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인지 안 하셨으면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은,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밤에 돌아다니는 사업이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물론 비율은 맞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자기방어 할 정도의 비중을 많이 생각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또 이분들이 활동한 실적을 보니까, 아까 우리 고영임 위원님도 질문하셨어요. 상반기 때는 아주 저조합니다. 4월 같은 경우는 15명, 인원이 21명, 16명, 17명, 16명, 10명까지예요, 6월까지는. 그런데 지금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2023년 7월부터는 갑자기 뜁니다. 과장님, 나중에 자료 한번 보시고 저하고 대화하시게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7월부터는 갑자기 16명이 32명으로 뛰어버리고, 16명이 52명으로 뛰어버리고 16명이 86명으로 뜁니다, 9월부터는. 10월은 16명이 83명까지로 이렇게 실적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갑자기 숫자가 배도 아니죠. 한 4배 정도, 3배에서 4배 뛰어버린 이유는, 예산을 써야 해서 이렇게 집행부에 강권을 했는지는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동행을 신청해서 한 숫자고요. 활동인원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2인 1조로 또는 3인 1조로 활동해서, 활동실비 나가는 부분은 거의 일정하게 나갔고요. 9월이나 10월경에 좀 많아진 경우는 해가 길어져서 신청을 더 요청한 건수가 많지 않았을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활동인원이 지금 16명 정도, 15명 기본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라는 것은 동행해준 숫자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해가 길어졌다고 해서 16명 중에서 21명, 17명 했던 분이 83명까지 늘어버릴 정도로 시간이 1시간, 시간이 조금 빨라진 건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일일 2시간씩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400만 원이 지출된 가운데 인건비로 나간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도, 만약 오늘 답을 못 주시면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빛고을50+사업 같은 경우는 활동실비를 광주형 생활임금으로 해서 지출되는 금액이고요. 그 외 사업비는 1인당 여기 기간에 17만 원 정도, 운영비로 해서 나가는 사업이어서 대부분이 활동실비로 나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임금이 조금이나마 지급됩니까, 인건비가?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활동실비로 나가서…….

양임

한양임위원

활동실비로 얼마 정도 나가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게 1인당, 1일 주 2시간이면 생활임금인 경우 1만 1,980원, 제가 2023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것 곱하기 2로 해서 일일수당은 나갑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임금을 지불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이분들이, 아까 밤 9시부터 11시라고 하셨잖아요. 이 시간 동안 진짜 이분들이 위험할까 봐, 어떻게 보면 동행해준다는 그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목록일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물론 예산이야 만 얼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식적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급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한 분이 위험에 처할까 봐 이분들이 동행해주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진짜 이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섬세한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는 체크하셔서, 저는 목록일지 같은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근무일지를 매일 지구대로, 저녁에 출근해서 거기에서…….

양임

한양임위원

본인들이 체크하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지 작성까지 다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그 일지 작성을 한 번 정도 북구청에서 체크하시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번, 상·하반기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꼭 하셔야 돼요. 믿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선발기준 같은 경우를 다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한양임 위원님 말씀 중에서 동행단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아마 그 활동일지 관련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 한번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 활동일지에 서명이 없었던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사실은 매번 상·하반기에 본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써, 서로 신뢰하면서 하는 것이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활동일지에 본인 서명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상·하반기 2번만 하시는지 또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번 말씀을…….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작년 활동일지에 서명이 없었던 부분은,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인지 못 했고요.

고영임위원

그러시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은…….

고영임위원

혹시 다 바뀌셨을까요? 광주시에서 하기는 하는데 작년 저희 행감 때 보니까 일지에 서명이 없는데도 최종 관리자 도장이 찍힌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피드백을 못 받아서, 혹시 그 내용들이 있었으면 한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또 일자리 부분에서 50+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성실히 하고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우리 한양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에 대한 의지라든가 개인이 갖는 책임감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부분들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빛고을50+사업 같은 경우 올해는 시 50+센터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어서 저희 자치구한테까지 이 사업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매칭전담 창구 운영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찾아가는 일자리 매칭전담 창구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작년에는 운암1동, 두암2동, 신용동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SNS 등을 활용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일자리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취업자 수를 한 162명 정도 했다고 하시네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 취업자 수는 저희가 알선해서 매칭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취업했거나 워크넷에서 취업한 숫자입니다. 저희가 알선해서 매칭한 숫자는 54명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162명이 아니고 54명, 그 54명은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고 있으신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워크넷에 이분들이 구직 등록을 해놓으면 스스로 알선하기 때문에 고용유지 여부까지는, 취업정보센터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워크넷으로 해놔서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후관리 부분까지는 취업정보센터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저는 사후관리도 해서 이분들이 직장생활을 꾸준하게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질문인데 사후관리를 못 한다고, 하기도 조금 그렇긴 하겠네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워크넷에 등록해서…….

기영

최기영위원

예, 등록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취업해야겠다고 그러면 나한테 맞는 게 워크넷에 들어가면 쫙 뜨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 직업상담사님이 구직자가 원하는 종류를 보고 매칭을 계속, 취업이 될 때까지 매칭해주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우리가 워크넷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취업정보센터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워크넷은 몇 살 정도까지 많이 이용하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는 다 이용 가능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워크넷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금남로, 거기인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거기도 저희 상담사가 1명 나가 계시고요.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두 분이 계셔서, 찾아오는 구직자들 대상으로 계속 접수하고 워크넷에 등록해서 전화로 매칭을 계속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워크넷 운영은 누가 해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취업사이트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워크넷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취업 사후관리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도서관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