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고내실있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시민과동행하는열린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윤경숙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주요불용액발생내역,이월사업비현황,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먼저세입결산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로세입예산현액은398억5천6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이389억7천200만원으로이중99.7퍼센트인388억7천500만원을수납하였으며9천7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현액은2억8천6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이2억8천600만원으로100퍼센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4페이지,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예산현액은1천254억4천300만원이며지출액은1천49억4천100만원,이월액은84억5천900만원,집행잔액은120억4천100만원입니다.다음은특별회계로예산현액은600만원이며지출액은600만원입니다. 5페이지,세출결산조직및정책별집행잔액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주요불용액발생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로환경정책과소관입니다. 석면비산정도측정수수료700만원은대규모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석면비산정도측정을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실시하여예산절감으로불용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소관입니다. 전기이륜차보급사업7천200만원과수소전기차보급사업15억2천700만원은수요자의구매수요저조등으로집행잔액이생겨불용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 방치폐기물처리400만원은방치폐기물처리미신청으로,안양도시공사종량제봉투위탁관리5천900만원은종량제봉투구입비카드결제시스템이11월부터시행되어카드결제수수료비용잔액발생으로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으로환경정책과소관입니다. 안양시업사이클센터구축방안타당성연구용역4천만원,안양시물순환기본계획수립용역6천만원은준공시기미도래로이월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소관입니다. 융복합지원사업1억6천만원은취소물량발생에따른사업기간연장및대체수요자모집등사업추진기간소요로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 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용역1천900만원은경기도자원순환시행계획완료후용역이착수됨에따라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사고이월사업으로기후대기과소관입니다.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1천400만원,어린이통학차량LPG차량전환지원3천500만원,전기자동차구매지원36억6천500만원은차량출고소요에따른집행시기미도래로,가스열펌프냉난방기개조지원사업2천300만원은가스열펌프저감장치인증지연에따른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기후대기과소관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조성33억9천만원은안양그린마루건립관련계속사업비로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조성10억5천100만원은박달동적환장내재활용선별시설설치공사가금년2월중완료예정에따라사업기간이연장되어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기후변화대응교육,청소행정업무추진,공중화장실운영총3개사업으로세출예산3억1천700만원중94.01퍼센트인2억9천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9페이지,성과보고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는시민이행복한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목표로성과지표12개중10개지표를달성,837억6천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심사과정에서많은관심을가지고고견을말씀해주시면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도쾌적한도시환경조성으로지속가능한도시실현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평생학습원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주요불용액내역,이월사업현황,성인지결산,성과보고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페이지,세입결산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징수결정액은32억3천100만원이며수납액은32억3천5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출결산내역입니다.예산현액292억8천만원중지출액189억9천100만원,이월액91억4천만원이며집행잔액은11억4천800만원으로전체예산의3.92퍼센트입니다. 다음은3페이지,부서별결산내역입니다.부서별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부서별주요불용액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만안과동안노인복지회관운영관련행사운영비집행잔액으로각120만원과평생학습박람회참가자활동비지원에서52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만안구도서관소관입니다. 갈산작은도서관의공공운영비집행잔액31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동안구도서관소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인원축소및배치지연등으로사회복무요원보상금5천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이월사업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평생학습과는만안평생학습센터승강기증설공사비4억4천700만원을,만안구도서관소관으로는어린이도서관건립비53억200만원을그리고동안구도서관소관으로평촌도서관건립비33억9천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성인지결산내역입니다. 평생학습원의성인지사업은총16개사업으로예산액26억8천만원중24억8천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7페이지,성과보고서입니다. 평생학습원은‘시민과소통하는미래지향적인평생학습도시’조성을목표로16개성과지표중12개지표를달성하였으며152억7천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원의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재정운영이보다더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토론순서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지금부터위원님들의사전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최근보도된노루페인트기사관련2014년사고이후안양시대처내역에대한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작성해서제출하여드렸습니다만관련보충설명을좀드려야될것같습니다. 저희안양시에서는그동안노루표페인트가수질,대기,악취이런여러가지배출사업장으로서사실은당해지역주민이나우리시의입장에서시민의안전이나건강권을생각할때어디론가이전을바라는그런마음이항상있었습니다마는기업이운영하고있는상태에서사실은시가행정적으로만다할수있는역할이좀미미합니다.그러다보니까그당시에사고이후부터여러차례많은대화들이있었습니다만아직까지도뚜렷한성과는없는그런상황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여러부서가진행하다가지금은도시공사에서당해지역을도시첨단산업지역으로지정을위해서준비중에있습니다.그래서기업이어디론가가려면당해지역에종전의부지를활용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줘야지또갈수있다라고보여집니다.그래서그런작업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우리집행부모든공무원을비롯해서우리지역주민또우리의회에서도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이게저도조금고민을하다가그래도우리도로교통환경국에도질의를좀해야겠다싶어서질의를드렸고답변서설명도잘들었고요.그리고따로부서통해서제가요청드린자료들도잘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거의사실10년전일이다보니까부서도어느정도다시파악하는데좀시간이걸렸던것같고그리고저도조금조심하려고하는부분은사실보사환경위원회소관의도로교통환경국에서답변하는것은범위가약간한정적일수밖에없을것같아서이것을조금고려해가지고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제가그래서예전에실무협의회구성도좀찾아봤더니사실그때우리시쪽에서간사를맡으셨던분이지금원연미과장님이시기도하더라고요.그래서그때자료들을보니까제가전반적으로좀느낀것은’14년도에처음비상대책위원회를통해회의를가졌고그리고이후에한3차의회의를했던것같은데사실뚜렷한결과물이나오지는않았던것같고이일을이후에계속추진해가는과정에서도우리시에서도어떻게보면계속이끌고오지못했다는솔직한느낌을받기는했습니다.그래서혹시우리여기환경정책과나기후대기과가아마포함이될것같은데이이후에우리부서에서진행했던사항들?이게왜,부서이전도조금있었던것,담당부서나이런게바뀌어서그래서이게놓쳐진부분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국장님께서생각하실때우리보사환경위원회소관의도로교통환경국에서’15년도와’16년도이후에는어떤식으로대응을했었고그리고어떤한계가있었는지에대해서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당시에우리환경관련부서에서는사고에대한대책은주로다뤘던것같고기업의이전에대해서는현재도그렇고그당시에도그렇고,현재로보면기업경제과,시청내의조직입니다만그렇고거기에토지이용에대한계획은도시계획파트에서담당을하기때문에기업이한1천여명이근로자가있는기업을제3의장소로옮기라라고바로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현상은지금도역시똑같은입장이고그래서그런과정에서사고는나름대로적지만또주민들한테보상도해주고이렇게해주다보니까시간이그래서한1년,2년소요되고그이후부터는주민대표님도다른데인가로이주를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큰진척이없었던것으로생각됩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오늘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서받은답변은지금국장님께서해주신설명과그리고받은자료로대신하고더이상질의는하지않으려하고다만제가본심사에도들어가기때문에그때는총무경제위원회소관기업경제과그리고도시건설위원회에서관련있는부서들의우리시에서이전관련해서어떤진행사항이있었고지금의입장이어떤지를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또국장님께서도사실도시쪽에도같이계시기때문에이후에관련해가지고질의도좀드리고또필요하면따로소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국장님저허원구입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허원구위원
조금전에곽동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아마신문기사화가되었고지금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이문제가굉장히큰이슈화로지금시정질의를하고있는것같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여기에앞서서제가먼저우리보사환경위원회상임위가2년을오늘로마치는것같고여기앞에계시는분들도만날수있을지만나지못할지아쉬움이참많습니다.조금전에유옥환관장님께서도어느덧시간이흘러퇴직의시간이된것처럼저희들도2년동안감사함을제가우리앞에계신분한테잠깐전하고우리김동근국장님께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계신공직자분들과함께한모든보사위상임위활동모든순간이저에게는참으로소중한추억으로남고있습니다.먼저저의활동기간동안아낌없이지원과협조를보내주신집행기관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전하고싶습니다.특히보사위소속시의원으로서많은도움을받을수있었던것에대해서깊이감사를드립니다.안양시발전을위해노력할수있었던것은모두공직자여러분의덕분이었습니다.여러분의따뜻한격려와지지는저에게큰힘이되었고모든업무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었던원동력이되었습니다.상임위원으로서다양한의견을나누고협력하며우리의목표를향해함께나아갈수있었던것도모두공직자여러분들의덕분이었습니다.우리는때로는어려운결정도함께내렸고서로를이해하고존중하는과정을통해많은성과를이루어왔습니다.이러한경험들은앞으로도저의성장에큰도움이될거라고저는믿습니다.집행기관의무궁한발전과번영을기원하며앞으로여러분의건승을진심으로바랍니다.의회와집행기관은서로견제하는것이아니라상호보완하고협력하는관계입니다.다음하반기보사위위원님들께도많은협조와소통을당부드립니다.여기에계신공직자분모두건강하시고하시는모든일에큰성취가있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제가김동근국장님께잠깐조금전의말씀처럼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허원구위원
이게10년동안,한가지짧게말씀해주십시오.굉장히시간이지났는데우리도로교통환경국과기후대기과에서앞으로어떻게할계획이십니까?아마이내용은다알고계시니까.아마조금전에우리곽동윤위원께서도특별위원회에가서다시다룬다고하시는데이게아마여기가보면‘박달동공업지역정비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라고해서여기가공업지역의지역으로발전하고특구로발전할계획을가지고있지않습니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허원구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아마차질적인문제도있고그리고특구를만듦에있어서도어려움이있을수있으니,환경적인문제도있고,10년전에굉장히환경적인문제가있었기때문에이전을한다고하였으니우리집행기관에계시는분들도좀환경문제,우리는보사위에서환경문제를다루는쪽이지않습니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허원구위원
환경쪽에문제가없고시민들에게차질이없고피해가없고,여기보면눈가려움,구토증상이굉장히500명가까이있어가지고그때결론적으로합의한게공장이전이었었지않습니까?공장이전을10년동안제대로못하고이번에연구소로바꾼다고하는내용을보고우리시민들이이것을알면어떻게반응할건지에대해서도우리집행기관이한번염두에두시고환경문제에대해서좀더깊이관여를해주시길바랍니다.네?알겠습니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우리시민들이노루표페인트로인해서환경문제를다시대두시키든가다시10년전을회귀시켜서‘왜우리집행기관이10년동안제대로하지못했냐’라는얘기를듣지않도록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질의.
경숙
윤경숙위원장
질의요?
김보영위원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김보영위원
아,아니아니국장님아니야.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답변서에요지금2023년용역이올7월에끝나잖아요?여기주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도시공사에서하는용역.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시공사에서수행하고있는게7월경인데조금연장될거라고들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기에주신답변자료보다좀연장된다고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기에는7월21일에,다음달21일에용역이끝난다고되어있는데연장이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추가로용역을과업을줬다고도시공사차장한테들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도시공사에서하는거니까?일단도시공사에서전담을지금하고있는거고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향후추진계획에서보면2023년타당성재분석,공모지침서작성하는것도이용역최종결과에담는거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올해까지는거의그런내용들이담아지겠네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거기의방향성이지금제일문제가되는것같아서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지금나름대로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들어보니까그것이거기에있는기업들하고상호교감은아직이루어진것은아니라고들었습니다.그래서시간이발표가되거나공론화가되면기업인들하고토지주들하고많은논쟁이라고그럴까그런게있으리라고생각이좀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렇죠?이전관련회의도있었다그러고지금제가도시건설위원회회의하는것을제가다들었거든요?다들어서내용은아는데어쨌든시가가져야할,우리안양시가가져야할그런포지션이민간기업이라할지라도,그렇잖아요?공익을기준으로놓고해야되는그런부분또안양시우리지자체가해야할역할그런것들을좀잘했으면하는부탁입니다.올해가제일중요하네요,2024년에?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내년에민간사업자공모를하기때문에노루표페인트와의협상이나이런포지션이제일중요한것같아요,안양시가가져야될.그렇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잘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홍승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시책업무추진관련예산집행세부자료제출및설명에대해서제출해드렸으며집행현황으로는환경보전활동홍보추진등4건임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두번째,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환경개선부담금부과안내홍보물제작집행내역및자료에대해서자료제출을해드렸으며환경개선부담금홍보제작및예산편성및집행사유에대해서간단히설명드리자고하면현수막제작에대해서구청포함33개소에대하여3회분연납포함하여서연납안내문제작및각종안내문발송창봉투제작을하였음을설명드립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신석면관련사업3년간추진자료제출과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서374쪽배출업소및환경오염단속지원예산등3건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제가질의에앞서서다른과에도다말씀을드렸습니다만이번에시책업무추진비세부자료를빼주셨는데제가원한것은그게아니었는데전달이잘못돼서직원들시책업무세부사용내역빼느라고고생하셨고,제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시책업무를보니까각과마다굉장히상이한데가있고,물론업무량에따라서조정을했겠지만우리시에서시책업무를책정할때그래도어느정도업무의기준에따라서했는지그것을알아보려고했었는데어디서뭐하고이런것을세부적으로뽑아서잘못전달돼서죄송하다는말씀다시한번드립니다. 그리고제가이것은사실김정중위원님거라서김정중위원님이질의끝나면다시드리는것으로,
김정중위원
하세요,괜찮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괜찮습니까?
김정중위원
예.
김보영위원
제가석면관련해서김정중위원님이3개년추진실적을,제출해줬는데제가갑자기석면에관심이많아진게어제저희가구청심사를할때병목안에있는노인정이석면에노출돼서거기다석면지붕하고갈았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아니노인정같은데가여태그렇게석면이되어있었는데왜그런게발견이안되고이렇게됐는지.그래서그게굉장히저는좀의구심이생겼어요.그래서과장님이주신자료를보면석면안전관리위탁수수료는여기보니까시소유공공건축물에주게되어있네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다시한번.
김보영위원
석면안전관리위탁수수료가시소유공공건축물중에서석면건축물에대해서주게되어있네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공공건물이요?
김보영위원
예?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공공건물?
김보영위원
여기공공건물.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저희안양시에서관리하는공공건물말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아.아니그래서이것을주고,저는지금궁금한게이렇게석면에대해서홍보도하고많이하는데아직도해마다이것을조사하는건가요,석면을?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그전에한번초에몇년전에그것을전체전수조사를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그게좀오래되다보니까사실조금상이한부분도있기는있어요.그런데그것에대해서지금자체조사도하려고하는계획은있고저희가예산,사업이그렇게많이배정되는,다른시군에따라서매칭사업이다보니까많은예산은아니고그래서그것에따라서매칭사업을하다보니까조금개수가그렇게많이,밑에보시면‘석면슬레이트철거및지붕지원사업’이있지않습니까?저희같은경우에는작년에9개동에대해서지원을해줬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저는궁금한게석면이계속이렇게되면전수조사를했다면‘전수조사중에서안양시의몇개가석면에노출되고위험수위다,뭐다.’이렇게해서단계별로나왔으면그것에맞춰서계속해야되지않아요?계속석면,석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개인적인건물에대해서는사실돈이한정되어있다보니까,그리고대규모인경우에는전체를하기는어렵거든요.그래서저희가지원하게끔유도를하는데거기서자부담도있고하다보니까그런측면에서저희는유도를하는거죠.
김보영위원
그러면과장님이볼때석면이우리시에한몇퍼센트가대개아직도노출되어있는게있나요,건물이?그런통계나온것은없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석면건축물에대해서는한110개정도로현황이파악이되고있고요,
김보영위원
110개정도의건물이석면에서우리가이것을새로해줘야된다는그런건가요,110개소가?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저희가전체적으로이게전수조사가언제됐냐면2011년도에한번한게있는데요.시간이좀됐지만한300개가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것은일반적인가정이나일반주택까지다전체를한것으로되어있고요.저희가일반적인석면건축물현황,주요공공건물이라든지대학교,어린이집,학원이런것중에서,일반가정집은제외하고,하면한100개정도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100개정도공공건물?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래서앞으로이것을계획을세워서,석면피해구제도있고석면에대해서굉장히우리가노출되어있다는게꺼려지잖아요.그럼110개정도면많이이용하는데는그런계획을세워서석면에대해서다시또,저는어제그래서굉장히많이놀랐어요.경로당특히그런데도아직석면이그래서어르신들이위험하지않을까해서놀랐고요.지금이렇게되면석면피해구제도치료비가다나가고있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그것은별도로노출되신분에대해서는저희시비5퍼센트포함해서저희가,
김보영위원
일단연말까지,우리공공시설물110개소정도가지금석면이되어있다는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시소유는27개고요,저희시에서소유하고있는건물은요.
김보영위원
석면에노출된게7개라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전수조사를한게,저희가한게저희시소유에있는건물인경우에는27개정도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7개는뭐고또27개는뭐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조금아까7개라그러고또27개는뭐냐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27개요.
김보영위원
아,27개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예.일단은이공공건물27개소에대해서도어떻게연차적으로하겠다는것을계획을세워서별도로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저희가참고로말씀드리자면위험지구가A‧B‧C‧D로나눠가지고있거든요?그래서위험지역위주로저희가관련부서에다가계속촉구공문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석면은우리과장님이저기하실때까지신경좀쓰셔가지고단계적으로우리시특히공공건물이나이런것에서석면에대해서피해가없도록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2년동안보사환경위원회에서함께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존경하는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제가석면은작년행감에서도계속다뤘었어요.제가3년치를보니까예산이거의다위탁수수료라든가이런것은동일해요.거의차이가없어요.1천400만원,1천200만원.문제는‘석면슬레이트철거및지붕개량지원’이금년에는많이증가가됐어요.그렇죠?그러니까제가하고싶은얘기는뭐냐하면아까말씀하신대로공공기관이100개정도남고우리시가27개정도가남았다고그러셨는데빨리예산편성해서진행하도록하시고요.일반같은경우에도권고사항좀해주세요,권고사항.일반건물같은경우에도권고사항좀해가지고빨리석면을제거시킬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기후위기대응시민의식변화홍보추진내역등6건에대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고요. 김정중위원님께서대기환경개선이월금과3년간집행내역등2건에대한자료제출요청주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민간보조사업중전기이륜차,전기자동차,수소전기차구매지원사업의집행액에비해많은집행잔액이발생한이유등3건에대한자료요청주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현액대비집행잔액20퍼센트이상사업목록및잔액발생사유등2건에대한자료제출요청주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질의는아닌데과장님이지난번에저희가태양광,의회주차장얘기드렸는데그내용에대해서진짜잘작성을하셔가지고피드백을잘해주셔서요이자리를빌려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대응시민의식변화홍보인데하여튼기후위기대응,이그린마루잘운영되고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잘운영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주로그러면초등학교나이쪽이주말에많이가는가,아니면학교시간에와서하는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평일에는유치원이나어린이집,
김보영위원
좀크게얘기,예.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평일에는유치원이나어린이집학생들이단체로오고요,주말에는가족단위로해가지고.그래도어쨌든간에나이가어린위주로해서많이오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초등학교까지는그게괜찮을것같던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초등학교3학년만돼도바쁜가봐요.
김보영위원
저는초등학생까지는교육시간중에단체로와서관람했으면하는제바람입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저희도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노후건물리모델링시민참여단은쭉해오던것을지금2013년부터안하는건가요?아니면이때했다가안하는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않고요.이게‘스마트그린도시’공모사업내용중의하나로저희가’22년도에는이것을하고자계획을했었던사항인것같아요.그런데’23년이되면서거기에쓰여있듯이그린리모델링이나이런부분들이행정절차를하면서공사가지연되면서리모델링시민참여단을운영할시간이부족했어요.그러다보니까이것운영을못하고저희가시민활동가양성교육으로대체를했거든요.그런데’22년도계획이고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저희예산서상에는이내용이당초’22년도에계획했던게그대로기재가돼서그렇게나왔던내용인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2024년도에예산이선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24년도에,아니요.이것사업은,예.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온실가스진단컨설팅이사업도‘국‧도비미편성으로중단’.뭐이렇게이렇게하다가국‧도비가안나오면이렇게중단하고해도큰우리과에운영하는데에별지장은없으세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것온실가스진단컨설팅은가정이나직접방문을해서실질적으로콘센트에다가기계를삽입을해서진단을해드리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내용면은참좋은데가정에까지들어가는게어렵더라고요.
김보영위원
예,저도그런생각이들어요.그럼알겠습니다. 그리고‘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이렇게있는데이것지속적으로쭉하는사업아니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그것은지속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2024년도에는몇개소가지원가구가예산이섰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올해가6천500만원,55대정도예산이서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직도더많이할가구들이남아있나요,조사해봤을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게동에서어쨌든간에선정을해서올려주시거든요.그러면저희사업비보다조금씩더많은가구수들이올라오기는하더라고요.그래서일단어쨌든간에계속적으로추진을해야되는사업인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딴데서도하지않나?이게꽤많이저소득가구나이쪽에폭염대비해에어컨이나이렇게한것같아서제가궁금해서물어봤거든요?그러니까올해는55대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55가구,예.
김보영위원
55가구.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우리기후대기과는시책400인데부족하지않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내에서사용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이하직원들도2년동안보사위원회에서수고많이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위원님도고생많으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자료본것은항상2년동안얘기했던게‘집행잔액이좀많이남아서줄이자.그럼으로써줄인만큼시민한테서비스가더간다.’이렇게2년동안계속주장을했어요.그런데3년치를받아봤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작년에제가한번또행정감사할때말씀드렸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그이유입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작년행정감사때는’23년예산액이정해져있던,올렸던상황이니까요.그런데이게국‧도비매칭사업이잖아요?그러니까시비만있으면사업이부진할경우에는연말에가서추경에서삭제를하면되는데국‧도비보조사업을저희가줄여달라고해도그것을수용해주지를않아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조정하는게좀어렵고요.그리고이게말씀드렸듯이국비확보차원에서부족하지않게확보를하려고하는생각은조금있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예측을해서하는것은맞고예산액에근접해서집행을하는것도맞는데그러다보면수요조사를해서하는게아니다보니까부족함이발생이되면시민들이불편하잖아요?그래서약간그런차원에서검토는하고있는데.
김정중위원
과장님,그렇게생각할수도있어요.그런데반대로생각해보세요.예를들어서데이터가쭉나와있잖아요?그럼예측이가능하죠.그리고어느시점에서추경이라는것도있는데.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국‧도비확보차원에서한다는것은저는좀이해할수없고요.이런것은좀더검토하셔가지고촘촘히과예산편성하지않도록그렇게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그말씀.
김정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앞에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얘기하신부분과사실비슷한부분인데전기자동차구매지원이아무래도예산규모도크고집행잔액이월액도컸습니다.사실그래서항상이게국‧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어쩔수없는부서의상황도이해가되는데특히이번’23년도잔액발생의경우는전기버스수요가증가돼서증가시켰는데이게여러사정으로출고가안됐기때문에이렇게이월도되고집행잔액도많이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게그리고사실저희상임위말고도대중교통과질의때도아마이게이슈가됐던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도같이연관있는부서다보니까,물론국가에서어떻게보면좀찍어내리듯이예산을준다하더라도이렇게까지많이발생하면말그대로다른방법을좀찾아봐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있는데혹시부서에서다른대안을혹시찾아볼수있을까요?어떻게좀생각을하시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사실지금대중교통과말씀하셨듯이운수회사에서대‧폐차할경우에친환경자동차를사야되는게맞기때문에버스의수요가굉장히많이늘어났는데출고하는차량에제한이있다보니까계속이월이되고또사업예산이깎이게되고이렇게악순환이반복이되더라고요.그래서사실올해같은경우에운수회사에서조사한대수는250대였어요.그런데저희가그대로수요조사결과대로환경부에올렸지만예산이수립된것은50대남짓정도뿐이안내려줘서운수회사에서도반발을많이했던상황이거든요.그래서그렇게저희가수요조사를해서올렸다고해서국비를내려주지도않고저희가줄여서올려도어떤때는또더많이내려주기도하고그게좀저희도불만이많습니다.
곽동윤위원
현실적으로부서에서편성을안해버릴수도없는상황이라고생각하시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곽동윤위원
혹시과장님께서는도시건설위원회에서나왔던제안이라고할까요?그런내용도혹시들어보시거나파악해보셨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런불일치하는부분에대한제안이요?
곽동윤위원
네.특히버스출고관련해서,물론대중교통과랑약간내용이좀겹치는부분이라혹시모르실수도있을것같은데.혹시국장님은당시상황조금기억하시고어떻게좀답변하셨는지간략하게만좀요청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버스를제조하는현대자동차,특정회사를말씀드려서죄송,결국중국버스를수입해와야되는데그부분에대한논란이아직도좀중국차에대한여러결함이있어서그것이쉽지않은것같습니다.그래서운수회사입장에서도그렇고어어떻게보면싸고쉽게살수있는구조인중국차를수입할건지에대한판단이남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도시건설에서도똑부러진답변이나어떤방향을제시하지는못하고결국은수요자하고중국차를어떻게할건지,또한제조사인현대에서도전국적으로이제모든지자체가다전기버스로가야되는방향이다보니까여러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이런딱답을주기에는어려운사회적구조인것같습니다.그래서중국차가진짜괜찮으면중국차도적극적으로검토를해봐야되지않나싶긴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조금정리해서말씀드리면복지문화국이나다른부서에도국‧도비매칭이과다하게될경우에부서에서도공문을포함한여러가지방법으로예산을현실화시켜달라는,촉구를해달라는말씀을드렸고우리의회에서도,사실도의회나국회까지도같이협력해서저도이렇게과하게국가에서예산을불필요하게내려보내는상황을같이좀개선시켜가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해서부서에서도더같이노력해주시고저희들도같이고민하고노력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잘알았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정광호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정광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운영비3년간현황을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예산액은43억9천만원으로지출35억7천700만원을지출하였고8억1천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으며2022년에는39억7천700만원으로지출39억1천400만원을하였고6천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2023년은47억5천500만원으로지출46억6천700만원을지출하였고1억4천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적환장주차장부지노후바닥개선공사현황을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1993년준공되어사용되어온적환장주차장으로서바닥파손및노후화로위험성이있어2023년4월13일부터6월11일까지공사비9천538만원으로안전한주차환경을위하여공사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시책추진업무추진비예산집행내역등자료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설명필요없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가연성생활폐기물민간소각,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자료내용을보면제가무슨얘기하려는것은아시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게계약물량보다실제폐기물발생량이감소됐다는것은어떻게감소가된거예요?예를들어서원계획보다수집한게감소가된겁니까,아니면어떻게돼서감소한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연간소각장을정기보수를하고있는데요.당초의계획기간보다저희가보수를신속하게,정밀하게해가지고기간이좀짧아지다보니까실제로는민간소각할것을우리소각장에서많이태운겁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렇게된거예요?우리가그럼더태운거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왜이렇게잔액이발생됐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소각장이라는게언제또고장날수있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어느정도확보해놓은상황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지금은소각장보수공사를가급적미리미리준비해가지고효율적으로보수공사를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매년마다이렇게과편성이되는거예요,금년만과편성이된겁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매년비슷한,
김정중위원
매년비슷한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수리할수있는내구연한은어느정도나오잖아요.급한것을제외하고는데이터가있으니까너무과편성하지마십시오.그만큼다른데에사업을못써요,잡고있으면.어쨌거나이것계속불용액됐던것아니에요.그러니까제가당부말씀드리는것은내년도에8월에예산편성할때좀이런것들을고려해서예산편성좀해주시기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정확하게다시한번파악해서세우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설명잘들었고요.우리안양시일회용컵사용안하기진행잘되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지금잘추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다회용기로다컵사용하실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다회용기구내매점부터해가지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과장님저번에제가신문에서사설란에보니까청소차의인명사고가계속나고있더라고요.이게보통‘오라이(oorai)’하면서매달려서가면서떨어짐도있고다침도있고해서그사설란에는‘뒤에서청소차에일하시는분이매달리지않고운전석과컨테이너사이에중간에승차할수있는공간을줘서안전하게하는청소차도입이필요하다’이렇게봤거든요?그것한번보셨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제가보지는못했는데요.
김보영위원
그래서아마다음에이청소차를하게되면지금막뒤에서한손붙잡고올리고막이렇게가잖아요.옛날보다는훨씬좀안정적으로하시더라고요,이렇게보면.하는데이렇게된다면매달리지않고안전하게운전석과컨테이너중간에탈수있는공간을확보한차가나온대요.그래서한번우리도,일부러는하지마시고안전에유의하면서나중에그런모델이나온다면우리도구입‧교체시에는그렇게했으면하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한번참고해주세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제가질의드렸던것중에서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운영비‘청목’에서하는데이게왜예산과집행액이이렇게많이늘었어요,예산이?’22년도39억인데’24년도47억이렇게,뭐특별하게’23년도에많이늘고잔액도1억4천이남았거든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보통물가변동하고여러가지를감안해가지고매년인상률은발생을하고있는데요.
김보영위원
아니물가는변동이되는데재활용선별장에갑자기예산이너무많이증액이됐고집행도많이됐지만잔액도또많이남은것같아서어떻게예산책정에너무무리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어서2024년도에는적정하게잘예산이섰는지,잘할건지.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원래이게적절하게하긴했는데다시한번저희가재차확인을해보겠는데요.용역을해가지고계산은정확하게한것으로현재는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용역산출내역을한번이렇게보시고이렇게해서지난해보다너무많이책정이됐고집행도,왜이렇게갑자기재활용선별장에예산이많이지출된,저는이것보고굉장히궁금했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쪽에현대화사업을작년에해가지고기계에변동이좀있었고요,작년하고올해는.거기에아마사유가좀있는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잔액도좀많이남아서이것한번챙겨보시고요.그리고적환장주차장부지노후바닥공사는잘하신것같네요,여기안전사고도대비했고.과장님2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정광호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아니아니,나는이것다하고저기하는줄알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하고끝낼까요,그럼?
김정중위원
아니아니.오후에해,오후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오전에다끝내요?오전에다끝낼수있어요.
김보영위원
그게더낫지않나?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차피오전에다못끝내는데?어떻게해요?
김정중위원
오후에해야돼요,오후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지금다음평생학습원으로넘어가야돼서.어떻게…….
김정중위원
오후에하세요.
김보영위원
편할대로하세요.나는오전에다끝낸다고생각을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끝내는것은불가하고요.어쨌거나더이어서하자,
김보영위원
그래요,위원장님,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는이게평생학습원이기때문에오후로했으면좋겠어서그렇게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임채익평생학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임채익입니다. 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495페이지와497페이지,평생학습활동가역량강화및네트워크운영사업과성인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평생학습과시책업무추진비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483페이지와484페이지,평생교육원업무추진중사무관리비와만안평생교육센터청사관리,공공운영비집행잔액이많은이유에대하여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현액대비집행잔액이20퍼센트이상인사업에대한사업명,예산현액,지출액,이월액,집행잔액,잔액발생사유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23년도예산의성과계획안과성과보고서를비교하여’23년예산금액이다른내역의목록과변동사유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496페이지와497페이지,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3년간예산및집행내역자료와시간외수당3년간예산및집행액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임채익과장님반갑습니다.짧게두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질문지에대해서사무관리비집행잔액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요.우리총차량이3대있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3대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어떤용도로사용합니까,차량이?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2대는우리직원들이출장갈때사용하는차량이고요,1대는우리동안교육원이용하실때셔틀버스,어르신들.
허원구위원
셔틀버스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저한테주신자료를보면‘연료비,차량수리,보험료및자동차세등’쭉쭉주셨다가‘연료비지출이예상보다감소하여다소많은집행잔액이발생하였다’라고주셨습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렇죠?이3대가공무적인차량인데연료비지출을보니월2천800일때는77만원이더라고요,월요,대당.그런데이게셔틀버스면훨씬더많은비용이차지할거고,포지션(position)이.집행액을보니까월단위,월,대당53만원정도,이게보면차량수리비,보험료및자동차세포함해서평균적으로대당53만원이더라고요?유지비까지보면.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연료비지출이적었다는것은평생교육원에서차량운행이적었다라고볼수있습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이차량이지금보시면12인승이돼가지고요지금우리직원들여성분들이운전하기는약간부담되는차량입니다.그래서지금저도평생학습원와가지고출장나갈때다제차를가지고가거든요?예를들어서동안에서만안갈때이차끌고가면주차를할데가없습니다,솔직히말해서,너무차가크기때문에.그래서지금직원들이출장을갈때자기차량을이용하는게많다보니,
허원구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연료비지출이낮아서집행잔액이발생했다라고한겁니다.그럼그만큼평생교육원에서업무차량이나출장이나여러행정적인처분이나편의시설을위해서차량을운행했을거라고보는데그러면차량운행이적었다니업무량이다소적었다라고제가봐도되겠습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그런것은아니고요.지금말씀드리면아까너무차량이크기때문에,
허원구위원
차량이큰거랑연료비가작게된거랑뭔차이가있습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이게지금여성분들이12인승을만안교육센터에서지하에서몰고나오기가솔직히,
허원구위원
그러면그전에는요?그럼이게작년도면그전년도에는,이차가작년에만있었던것은아니지않습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그전에는어떻게또해명하십니까?제가이것연료비가남았다,적었다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게아니라연료비지출이낮다는것은업무가굉장히강도가낮았다라고제가보여지기때문에업무량이적었는지에대해서한번점검을하고싶은생각이되게강했습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이게지금,
허원구위원
그러면아니면차라리이것보면업무량이많았다그러면연료비가이예산에비해서높아야되는것이지이렇게보면69퍼센트,이게53만원이라면연료비는거의다지출하지않았다라고보면,연료비가지출안했다는것보면셔틀버스나승용차2대가거의운행하지않았다라고제가보이기때문에이운행하지않았다는것은,업무차량이운행되지않은것은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과장님?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
허원구위원
아니과장님‘그런게아니고’라고하시지말고‘그런게아니고’에대해서정확하게설득가능한말씀을하셔야지‘그렇지않고’라고말씀하시면여기는뭐라고받아들이겠습니까?말씀을똑바로하셔야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23년도같은경우는대형셔틀버스를’23년도에구입을했기때문에그에따른새차기때문에연료비가아마적게들어갔을거라고보이고요.
허원구위원
아니과장님,연료비가새차라고연료비가조금들고헌차라고,그차이가얼마나,경미한차이를지금과장님께서그것말씀이라고저한테하십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러고지금이야기했지만차량이만안에하나,동안에하나,학습센터에하나,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쭙고싶은것은운행을하지않았다는것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지집행잔액이많이남았다는것에대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지않습니까.평생교육원이라는것은여러행정적인편익을위해서이동이많을거라고보여지는데그런평생교육원의이것을전체적으로제가봤을때업무량이강도가굉장히낮았나,아니면내부적인업무가많고출장적인업무는없었나라는것에대해서한번또묻고싶은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다른과보다평생학습원은출장이적은것은맞습니다.그런데,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게집행율이70퍼센트안돼요.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70퍼센트가안된다는것은예산편성을잘못했다고볼수있습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래서’24년도에는10퍼센트지금감액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이것한번,차량은있지않습니까,많이운행해야지,평생교육원은업무특성을보면많이운행하는게맞다고저는보여집니다.그런데‘연료비가예상보다감소했다’라는표현을저한테주셨다는것은어떤예상을하셨는지모르겠지만이런표현자체가평생교육원으로서사용하기에적절한가제가묻고싶고요.그리고평생교육원은차량운행을좀더많이활용을하셔서그게이용자들이나모든사람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그것은알겠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셔틀버스에만해당되는거고나머지2대는우리직원들이출장갈때쓰는차량이기때문에,
허원구위원
여기‘승용차량’이라고저한테주셨거든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2대는지금우리직원들이출장갈때쓰는차량이기때문에그것을내가내차를끌고가면연료비가좀덜들어갈수도있는거고요,
허원구위원
그런데그게출장을갈때내차를가지고가서유류비를청구할수있습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없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차를운행해야되지않습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그게좀복잡한데요.이게이제,
허원구위원
뭘복잡합니까!참…….아니복잡할게,승용차2대를운영하는데복잡할,그럼물어볼게.어떤게복잡합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그게예를들어서지금우리가출장을갔을때1시간정도가면우리공용차량을이용하면출장비가안나오고요.예를들어서버스나내차를활용하면1만원을지급을하는데,
허원구위원
그것은우리공직자들은누구나다아는말씀이고.우리원장님,원장님차량운행이예상보다적었다,기름값이적었다여기에대해서아십니까?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제생각에는그래서작년에저희가셔틀버스를새로구입했거든요,친환경차량으로.그래서여기서아마좀절감이되지않았나하는내용이아닌가싶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이것쭉다읽어보고이자료를받은이유중에하나가‘차량운행이예상보다적었다’라는것은업무량이적었는지여기에대해서여쭤보고싶었던거고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업무량과는큰차이는제생각에는없다고생각이들고요.일단직원들이본인차량이있는분들은,특히시설팀이나이런데는도서관들이있기때문에출장을많이가는편이지만내차가편하다보니까,그렇게.
허원구위원
그러면금년도에는여기집행률이70퍼센트가안된다는것은,금액이많고적고를떠나서예산편성함에있어10퍼센트정도의편차는저희가이해가되지만30퍼센트의많고적음에있어서,금액적인30퍼센트편차에는,이게보면보험료와자동차세는정해져있을겁니다.대부분이게전체적으로봤을때연료비에서좀차이가나는데이것은한달그전,몇년평균,아마이차량의평균을보면대부분맞출건데평균이하라고예전을대비해서아마예산액을정했었을건데예산액에비해서집행률이나잔액이남았다는것은‘예전에비해서차량운행이적지않았나’라는염려를하니까이것에대해서좀염두를해보시고,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저희가한번검토해보고요,
허원구위원
복지적인차원에서차량을좀많이운행해주시기를바라고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그다음에보시면만안평생교육원공공운영비중에서여기에급하게,왜냐하면저희가사전질의를하지않습니까?그렇죠?사전질의를하면이게,제가할까말까를망설이다가말씀드렸습니다.도표에보시면공공운영비에서‘예산액’,‘집행액’,‘잔액’,‘비고’에서‘집행률’이라고나옵니다.집행률이25퍼센트맞습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잘못쓴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75퍼센트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게사전질의를준것은이런부분에대해서,왜냐하면이게집행률이라는것은답변서의아주중요한내용중의하나인데사전질의를줬는데이렇게오류가났다는것에대해서그냥제가지적을드리고사전질의에대해저희가하는이유에대해서우리집행기관에서는좀철저하게보시고정확한답변서와꼼꼼한확인을하신다음에우리위원님께답변서를제출해주셨으면합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차량운행에대해서는요허원구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차량운행을업무의관계에연관성있게효율적으로운행하고있는지가궁금하셔서집행액과잔액이많이발생해서그래서질의가들어갔는데지금임채익과장님은답변에서조금제가볼때‘12인승이라서지하에서부터끌고나오기가’뭐이런답변도하시고그러셨잖아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12인승이에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9인승,12인승2대입니다,양쪽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9인승이고12인승이고이렇게2대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답변을제삼자가들었을때는,그러면효율적으로차량을운행하기위해서12인승이부담스러우면거기업무하는데맞게끔,차량이다양하잖아요?거기에맞는차량을선택하지왜굳이‘지하에서부터끌고나오기어려운12인승이라서그것을차량을많이안이용하고버스나자기차로가면더효율적이고이런면이있어서’이런답변을들었을때제가좀그런질의의의도와답변이조금더맞지않았다는생각이들어요.그렇죠?지금차량을업무에맞게효율적으로운영하는지가포인트거든요.그런데이정순원장님의답변도제가운영비가낮춰진게탁이해가간게작년에친환경차량이라고셔틀버스를바꿨다는그런답변을들었어요.그렇죠?거기에서절감이됐다.그러니까이해가가거든요?답변을주고받는것을보고서서히이해가가는데이해가안간부분은,자,셔틀버스친환경차량으로작년에개조해서거기서도연료비가절약이됐을것을제가알았어요.그렇다면12인승이라고끌고나오기버거운것은조금이해할수없는부분이에요.그러면작은차량도있고얼마든지업무하는데효율적인차량으로바꿔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그것은어떻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게지금차량을구입을하면최소한10년동안사용을해야되는거기때문에다음에차량구입할때는더세밀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얼마나됐나요,그럼?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3년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3년됐어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효율적인차량운행을위해서적합하게작은차를바로바로기동력있게끌고나가는그런업무량이많은지,아니면12인승,9인승다수가많이타는이런출장이잦은지그런것파악하고구입하는것아닌가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렇게구입을했어야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제가생각할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원래그렇게해가지고구입을했어야되는게맞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야우리하는업무와연관성이있는그런차량이구입돼서출장가는것도효율적으로활용하고이렇게된다면집행률이69퍼센트가나오지않고그래도많은차량,우리가이용할수있는,효율적인업무와관계되는그런이용률이나올것같아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봤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질의할만하거든요.그러면이것또말씀하신공공운영비도3차추경결과를놓고봤을때는3차추경안해도됐잖아요.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이게지금보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잔액남은것으로봐서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렇죠.잔액남은것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잔액남은것으로봐서는,제가그런말씀드리는거죠.인상될것을예상을해서증액을했는데잔액은그추경증액보다훨씬많이남았단말이죠?그러면안해도이게추경한번다쓰고,업무량이그렇잖아요,3차추경여기의회승인도받아야되고.결론을놓고봤을때는‘의미없는3차추경을했다’이렇게봐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결론만놓고보면그러는데지금’22년도집행액을보면5천300이들어가있기때문에이게안세울수도없는거죠.그때당시에본예산이5천500이기때문에이게전기료가인상을하면더많이사용을할수있을거라고그때당시에아마생각해서예산을편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게지금시설유지비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제가궁금한게2022년도집행액에서본예산세운게많단말이,조금약간은,그것몇백이에요,지금?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200정도,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200정도는더세웠잖아요.그러면도대체인상이얼마나되는지는이것은대부분추경세우기전에알수있을텐데요?3차추경세울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23년도상반기에전기‧가스요금이그때한창올랐을때이기때문에그때당시에지금말그대로시설유지비가한1천,거기만안평생학습센터같은경우는노후된건물이기때문에시설유지비를이정도잡았다고저는보거든요?그러면여기에다1천400을합하면지금5천500은넘어가는금액이라고보고있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예상과어긋나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시설유지비가다행히안들어가서지금,
경숙
윤경숙위원장
뭔시설유지비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여기보시면전기와관련된시설유지비가지금한1천400정도안썼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왜안썼어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예사고가발생안했으니까안쓰는건데그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2022년도에는발생했나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22년도에는발생을했기때문에’23,
경숙
윤경숙위원장
시설유지비가?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떤사고가났나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사고가난게아니라전기와관련된시설유지비를쓴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아까사고라했잖아요.전기와관련된사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전기와관련된시설유지비.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이전기와관련된시설유지비가2022년에는사용이됐는데2023년에는사용이안됐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사용이안된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떤시설유지비예요,전기와관련된?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것은자료를좀봐야되겠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그래요?네,알겠습니다.결과적으로는추경안해도충분히잔액이더남았다고보는거죠,600이나.그렇죠?추경안했어도?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결론적으로는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결론은그렇잖아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496페이지는자료로아주성실히해주셔서갈음하겠습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
497페이지를보니까기타시간외수당3년예산집행현황을보니까너무과예산으로편성한것같아요.기타직어느분이해당되는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기타직이청원경찰시간외분하고지금현재평생학습과에다섯분하고도서관에네분,아홉분에대해서선겁니다.
김정중위원
이러면지금현재이렇게데이터로나오는것보면예를들어서2022년도만좀작고2021년도는88퍼센트,2023년도에는86퍼센트집행을했는데이런데이터로하셔서,당연히고생하시는분들드려야죠.그러나너무과예산편성하지마시고요.이런것좀올8월달에는적정한예산을좀편성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보면여기‘성인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굉장히내용이좋은것같아요.자료주신것,보고계시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김보영위원
‘댄스교실’,‘그림으로꿈꾸는내일’.이게참여인원에연인원을해주셨는데이것원장님이나과장님이나이프로그램에한번가보셨어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하고있기때문에요.
김보영위원
한번가보세요.아니전에여기다니시는분은아닌데조금얘기가나오더라고요.무조건공모해서보조금을지원받아서하는데당초에이프로그램하고아닌것으로조금성실하지못하다는기관이하나있더라고요.그래서한번그래도이성인장애인이어떤교육을받고어떻게그교육을이해하는가이런것정도는우리원장님이나과장님이한번관심을좀가져주십사,그얘기만드릴게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구체적인답변은필요없고요,한번한두군데가보시고과장님이해주시면될것같고요. 저희김정중위원님이자료받았던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인데요.3년간것을주셔서봤더니2021년도에코로나막하면서이게예산이8천에서5천800으로많이줄었고이것도마찬가지예요.이것도관내‘비영리법인‧단체‧시설’,‘학교’,‘연구소’인데여기도이렇게보면연성대,성결대가지속적으로인성교육에참여하는데시민인성함양은굉장히중요한역할인데갑자기예산도이렇게줄었고,코로나때문에예산이줄었든지2021년도8천만원으로,이게잘코로나때문에모여서하지못해도일단교부를받은금액이기때문에이것을다사용하고한건지.더군다나2022년도같은것은거의이프로그램이운영이어려웠을것같은데도교부집행은거의100퍼센트다되다시피하고했는데이런부분도물론우리과장님이나원장님이안계실때인데이자료를받아보면그당시에도일단공모해서당첨이돼서지원금만받고이프로그램들을했다,이렇게하는건지이게참제가좀고민이되네요.원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잘하셨으리라하는데이때는집단모임이런것교육이나그런게거의다못했을상태거든요.아니면이것을비대면으로했을까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저도사실확인은안해봤는데비대면으로하지않았을까싶은생각이들고요.제가이것은다시한번확인을좀해보겠습니다,어떤방식으로했는지.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렇게단체나다모두비영리인법인,단체지만일단시에서어떤것을공모를한다면공모의굉장히프로그램이좋으니까공모를심사를해서이것을돈을내려보내잖아요?그러고난다음에우리시에서하는일은‘이것했습니다,했습니다,했습니다.’해가지고정산만받지이게사실그목적에맞게잘진행되고교육의효과가있었냐,이런것은전혀없다는얘기에요,제얘기는.앞으로원장님,이공모사업이나이런게이렇게했을때,물론심사해서그기준에맞게이내용에맞게들어왔을때우리가사업비를집행을하도록내려주잖아요?그리고이사이에이렇게지회,원래목적에맞는인성함양인지이목적에맞게진행되는것은담당자나과장님들바쁘시지만그래도모니터링을가끔해줘야되지않나,나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저희실무자하고팀장이모니터를많이하고있습니다,계속.돌아가면서주기적으로모니터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모니터를하고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
김보영위원
그럼2022년도에이게실제로코로나때도이렇게다진행됐다는건가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비대면으로했는지는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일단더이상답변은필요없고요.연성대나문화센터,성결대이런데도계속이렇게올라오는데하여튼우리의당초사업목적에맞게잘진행되는것은꼭모니터링해서이번12월에행감때다시한번좀얘기나누도록하겠습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고생하셨고요.또인사드려야죠.2년간우리평생학습원모든분들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지금김보영위원께서말씀하신것있잖아요?2022년도,2023년도에제가행정감사때말씀드린거예요.그래서작년에어떻게얘기를하셨냐하면‘모니터를하겠다’.그리고‘요구하는것들을’,소위얘기해서‘참여하는회원들에대해서요구하는것들을반영을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그러니까그렇게금년도에는꼭이루어지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앞에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셔가지고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는좀이해가됐는데사실제가질의드린의도대로집행잔액20퍼센트발생한사업을제출해달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예를들어서바로제답변서전에있는공공운영비같은경우도집행잔액이25퍼센트정도되는사업이었거든요.해서아까왜남았는지에대해서도얘기가나왔었는데이표에서는빠진건지아니면다른데포함되어있는건지설명을좀요청드리겠습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이자료는세목으로준게아니라담당자끼리문의가와가지고요목별로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세목별로하면너무많기때문에담당자끼리서로합의를해서세목으로받는게아니라목별로해가지고그게집행잔액이적은것만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혹시방금예를들어공공운영비,이게6천500만원중에집행잔액이25퍼센트정도되는이사업은여기에서어떤목으로들어간다고봐야될까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세목으로들어가면여기지금위원님준자료보다더많이나올수가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약간또제가느끼는다른부서랑좀차이가있는것같아가지고혹시이것은다른부서에서답변서제출한거랑조금참고하셔가지고,예를들어서방금같이사무관리비라거나아니면공공운영비도좀포함되는그렇게다시이후에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시정질문한것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봤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거기에서지금부서에서검토할사항이딱2가지로줄기가요약이되죠?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떻게파악하셨어요?부서에서지금어떤검토를해야할까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그것은부서간의업무이기때문에두부서만해서되는것도아니고업무조정도관련이되어있기때문에지금총무과에서업무조정에관련된자료를저희들한테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자료는이미보내드렸고요.서로그것에관련돼서업무협의가아마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두줄기라그랬잖아요.그것은하나제가큰틀에‘노인’,말하자면‘복지회관’이라는명칭사용하면안되니까일단그것을법률에맞춰서법률위반을지금안양시가하고있으니까바꿔야되잖아요,명칭을?제가조언을드리면그명칭이‘만안노인평생학습센터’이렇게가도무방하잖아요.그렇죠?그런것하고,조언을드리자면그렇게명칭바꾸면그이용하고있는것그대로할수있는거고,부서변경없이.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하나조언을드리고그리고부서를노인으로그대로명칭을쓰려면부서가옮겨가면서거기에맞는지침대로거기를운영을복지회관에맞게,노인복지관에맞게,그렇죠?회관이복지관이니까.그렇게해야되고,두줄딱그렇게정리가되고.그리고실무부서에서,그것은하나예요,첫번째.그리고실무부서인데왜그것을모르셔요?제가이번에개정할게요.지금평생학습운영에관한조례10조에보면‘사용료징수’가있잖아요?제가그언급도했죠?PPT로.보셨어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봤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시설이용료에,별표,유료와무료.보셨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봤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잘못됐잖아요.그것은바로제가시정을해야돼요.그것을말씀하셔야지.실무잖아요,과장님은.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것은서로부서간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부서간이아니라,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그러니까부서간에해야될,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왜부서간이에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그것은우리평생학습과업무이기때문에그것은당연히지금조례시행규칙이죠,시행규칙을바꾸면되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시행규칙을바꾸면안돼,조례를바꾸는거예요!지금업무파악을잘못하시고계신데조례10조에,조례에.그것은제가바꾸면되니까.10조에‘사용료징수’가있어요.별표1에의한다그래서별표1을따라가보니까,제가그대로말을하는것,리바이벌하는거죠,시정질문할때.별표1에따라가보니까무료와유료가있어요.유료는1천원내고먹는건데무료는‘어떤어떤항목이무료다’하는데우리는현실적으로지금평생학습원에서운영하는데는1‧2‧4호예요.그런데7호까지열어놨어요,조례는.제가그대로발언했는데모르세요?모르셔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아니평생학습과조례같은경우별표같은게우리사용료징수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검토를안하셨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수강료면제에대해서이야기하시는것아닙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면제요!검토를안하셨어.아니원장님하고는제가소통을했으니까,원장님,맞죠?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네.저희가이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실무하고조례하고,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예.수강료까지들어가있다보니까좀포괄적으로되어있는부분인데경로식당의무료대상자에관련해서는그일부분만,1호,2호,4호만해당이돼서하고있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실무에서는그렇게하고있는데조례는지금1호부터7호까지열어놨잖아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네,그것은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맞지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저기를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말이맞지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그것은큰틀에서바꾸기전에실무보는것과조례가현격하게차이가있으니그것은빠르게개정을해놓고그리고큰틀에서바꿀것은유료부분1천원을65세로올릴것인가.무료는60세라도괜찮아요.이분법으로가자는거죠,저는.예?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형편이되고,실비받는것있잖아요,경로식당의실비.그것은손을봐야되죠.그것은우리가현실감에맞게65세로높여도그분들한테는할말이있잖아요.이게사회복지차원에서목적이있는건데이것은사회복지하고는동떨어지게아무리경제력이많은사람도60세만넘으면가서먹을수있으니이것은우리가그렇게많은분들을위해서봉사하는실질적인목적과는거리가있잖아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저희가잘검토해가지고요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이게단계별로이것을추진해야되는데제가볼때는실무하고있는,지금운영하고있는것과차이가있는조례먼저개정을하고,그것은제가지금하려고,그것간단하잖아요.그래서내가말을해놨어요.그것은제가할거고그리고유료에서조금,유료를높이는것을주장하는거예요,저는.그다음에부서끼리어디부서에서맡을것인가하고,다큰틀의검토를한다음에,특히제가볼때는타지자체도검토를해야돼요.왜그러냐면우리는많아요.8개소나경로식당이있어서제가대충파악해봐도우리인구와비슷한것에너무나많이우리는하고있어서어느부서에서맡아서하든지큰틀의검토가필요하다,이렇게보고있어요.기간을단기적으로해야할일과중기적인안목으로해야할일,이런것을가지고있어야된다는말씀이죠.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잘협의해가지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제가부탁드리고이제저도또후반기에는헤쳐모여하니까요.그래서그러는거예요.그러니까실무부서에서는좀알고계셔야된다,저는이래서.과장님?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제가개정하면어떤개정인지를알고계시라는말씀이에요.단기적으로해야할것이그거고중장기적인검토는또다른사항이다,하고보는거죠.이제이해가셨어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이해를했습니다.지금잠시제가직원한테업무받은게헷갈려가지고잘못이야기한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동안여러부서,다른부서에있다갔다오시고이래가지고좀힘드실것같아요,우리과장님이업무하시는데.그렇죠?알겠습니다.애쓰셨고요.이것은과장님잘못도아니고기존에잘못돼있는것을그냥계속답습해온거죠,이것은,정말로.그런거예요.그것을맡으신거지과장님잘못은아닙니다.이렇게정리하겠습니다. 또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임채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완전그냥업무파악에서는아주똑순이예요.아주똑똑하신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만안구도서관장박정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집행내역517쪽,노후도서관환경개선사업에대한자료제출과시책업무추진비예산,집행내역,부기내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드렸습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현액대비집행잔액이20퍼센트이상인사업에대해사업명,예산현액,지출액,이월액,집행잔액,잔액발생사유와2023년도예산의성과계획서안과2023년회계연도성과보고서를비교하여예산금액의차이가20퍼센트이상인내역의목록과변동사유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과장님이똑소리난다니까저도정신차리고해야되겠네요,질의를. 과장님여기보면노후도서관환경개선하셨죠,박달?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
김보영위원
잘하셨고요.혹시올해는또노후도서관환경개선뭐하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올해도있습니다.석수도서관에냉난방기,
김보영위원
석수?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냉난방기교체5천200만원있고요.
김보영위원
도서관냉난방기가거의오래됐네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처음에건축할초기에이게만든거예요.그래서20년이상된거고요.그것을교체하는사업할거고그다음에만안도서관노트북실하고어린이자료실집기개선하는것으로3천500만원올해사업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이렇게,지금관할하는도서관이몇군데죠,만안구가?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만안구에4개공공도서관하고그다음에68개작은도서관총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도서관은많은사람들이이용하니까환경만큼은개선에아끼지말고잘하도록하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이석수도서관에시책이200만원인데만안구도서관4개소중에서석수도서관만200이있는건가요?시책이?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부서장이석수도서관,
김보영위원
있는데?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
김보영위원
그럼다른도서관장들은거의뭐시책이나그런것을,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팀장급으로운영되고있고,
김보영위원
아,팀장급으로운영돼서?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
김보영위원
팀장으로운영되면시책은못하는지?아니면그쪽에서어떠한사업구상이있으면우리박정희과장님한테얘기해서같이시책을할수있는부분이있는건지?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같이가서제가같이합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저는아니면동안도서관도얘기드릴건데나머지도서관들도뭔가좀이렇게시책적으로하게된다면,이게평생학습과가740만원이네요?그럼거기다가‘우리시책이런것할테니까도와주세요’그러면좀도와주나요,원장님?별개예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별개아닙니다.별개는아닌데부서별로되어있으니까아마평생학습과는주무과라서있는거고요,시책은서로가협의해가지고,예.
김보영위원
아니그렇게확실하게얘기해주셔야지도서관이여러군데있는데.물론과장님이계신도서관하고는6급이라서시책을할수없다그래서그런부분이있다면‘우리여기도서관박정희과장님쪽에사무관,과장급의,각나머지도서관들도관장의역할을할수있는시책을조금씩더쥐어준다면좀더의욕이생기지않을까.’그런생각을지금문득해봤어요,원장님.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일단은,예.각도서관에서관장님하고협의를하시고혹시필요하다면또저희가같이도움을좀,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다필요하겠죠.그래,좀다른도서관장님한테도그런선치를베푸는방안을다음예산때는한번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그래도우리직급의순이5급이다,6급이다하지만시민들이볼때는박달도서관장,관장,관장이거든요.그리고그나름대로또지역에할수있어서저는그분들한테도뭔가조금더책임감과함께그런권한을줬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팀장님들이니까과장님하고일단협의를하시면되는거고요.그래도뭐조금부족하면,
김보영위원
200밖에안되는데네군데협의해,나갈것도없겠구먼.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같이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조금배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그동안박정희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음으로는우리수필가,떠날때가언제인가를알고떠나는유옥환관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마지막답변부탁드립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유옥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시책업무추진비예산,집행내역,부기내용자료제출및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25페이지,사회복무요원보상금3년간예산및집행액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현액대비집행잔액이20퍼센트이상인사업에대한사업명,예산현액,지출액,이월액,집행잔액,잔액발생사유제출등2건에대하여서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안계세요?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고생하셨어요.고생하시고제2의인생,2막응원합니다. 제가이것왜질의했는가는아시죠?혹시라도우리예산을과편성하지마시고올8월달에는실예산으로좀하셨으면하는그런요청을드리겠습니다. 정말수고하셨습니다.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안계세요?예,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우리관장님그냥떠나시면섭섭하지.목소리조금더들어야죠. 관장님,관장님,동안관장님,동안구도서관이몇개죠,관할?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6개도서관입니다.
김보영위원
6개도서관.아니만안도그런데동안은아직노후된시설로새로개선공사를해야된다든가그런데가있나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올해어린이도서관에특조금1억900만원을받아서옥상하고2층쉼터냉난방기교체공사지금진행중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더앞으로많이새로개선해야될그런부분은아직은없나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벌말도서관도이번에경기도노후도서관지원사업으로선정이돼서하고있고요.호계도서관도조금씩진행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제가도서관의관계자여러분한테감사의말씀을드리는것은도나특조금이나이런게도서관쪽에서이렇게다주는건지,아니면우리가특별히잘이것을받아오는건지.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저희도노력하고있고요.예산법무팀에서도그런건수가있을때저희하고상호협의를해서적극적으로개진할수있도록도움을주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보면다른과하고다르게평생학습원의도서이쪽분야는특조금하고그것으로많이시설개선해서내가다시한번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제마음속에새겨져있어요.도서관이특조금을많이받아서우리시재정여건에도굉장히도움이된다는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평촌도서관공사는어떻게,잘하고있죠?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지금이제다허물었고?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이제철거공사는다끝났고요.5월31일날시공사업체가선정이돼서어제오늘새로가림막설치하고지금공사가한창진행중으로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내년2025년도말에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공사가5월31일계약을해서2년간으로잡기때문에’26년5월20일까지공사기간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공사가한60퍼센트정도진행이될때부터개관준비를같이병행을해서되도록빨리시민의품으로돌아갈수있도록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도서관이큰데어떻게품으로돌아가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마음속에.
김보영위원
그래요,마음속의품이고.관장님이퇴직은하셨어도늘안양의도서정책에도움을많이주시고요.또평촌도서관개관을앞두고많은조언과충고를아끼지않으셨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그간고생많이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유옥환관장님의아름다운마무리를응원하겠습니다.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거의끝난것같습니다.그동안2년동안함께해서좋은점,나쁜점많았겠지만좋은점만기억하셨으면합니다.그리고제가떠나면서드는것은저를좋아하기보다저의사전질의를많이좋아하시는것같아서저를떠나는아쉬움보다사전질의에대한아쉬움이많은것을제가알고있습니다.제가형식적인것보다내용을더우선시하고효율적인것에포인트를맞추다보니까,특히우리위원님들한테제가너무너무고마워요.우리위원님들이이렇게따라주지않으셨으면우리위원회이렇게일찍끝날리도없고사전질의정착이되지않았을거예요.정말내가우리위원님들한테큰절을올릴정도로감사하게생각하고2년간우리보사위원님들이사전질의에동의해서이렇게질의해주시는이런바람에제가고맙다는인사를많이들었습니다.사전질의말고또제가처음부터너무획기적으로바꾸다보니까조금브레이크가걸렸던부분이뭐냐하면답변서낭독하는것있죠?여기다나와있는데줄줄이읽는것,계속제가그것도생략했더니조금완급을조절하느라고들어갔는데다음번에는그것조차도없이그냥일문일답으로하면더내용풍부한그런질의가될것같다는개인적인생각입니다.이것을막의미없이읽으실때과장님들도힘이빠지실것같고바로궁금한점만서로해소하면서정말보다나은안양시발전을위해서서로토론도하면서상대방생각도존중하면서이렇게질의‧답변이이어진다면그야말로내실있는그런질의‧답변이이루어질거다하는생각이고보시는시민분들도참바람직한방향으로가고있다하고응원을해주실거라고믿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후기위원장한테제가적극적으로이렇게좋아하시는분이많으니이것은꼭실행해달라고부탁을드리고가겠습니다.정착을시키겠습니다.믿어주시고또계속응원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또다음에좋은모습으로뵙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합니다. 도로교통환경국과평생교육원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모두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심사과정에서도출된위원님들의견을종합적으로예비심사의견서를작성하기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앉은자리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한예비심사의견서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비심사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하여면밀히검토한결과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회계연도결산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으로집행잔액을최소화하는등효율성을위해최선을다한것으로사료되어원안대로심사하였으나우리위원회소관예산과목별50퍼센트이상불용액을보면총91건에약174억5천만원으로예산편성시현장방문,3년간데이터분석등세밀한사전검토를통해불용액이5퍼센트이상과다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고특히신규사업의경우성과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여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지의여부를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국‧도비보조사업과다내시로인한집행잔액발생이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으니상급기관에적극적으로요청하여시민들에게필요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리플릿,안내문등버려지는종이홍보물들이많은것으로판단되니좀더효과적이고친환경적인홍보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과별시책업무추진비예산편성시과다‧과소책정되는부서가발생하지않도록합리적인기준에따라과별형평성에맞게편성되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관련예산은효율적으로집행되었으나향후에는타시벤치마킹,유관기관과의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가정폭력피해자들이가정에복귀후에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사후관리에도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은저소득취약가구긴급난방비건으로예비비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지출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안양시의회보사환경위원회.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의견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드린예비심사보고서는우리위원회의충분한검토와논의가있었던바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예비심사의견서를첨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예비심사의견서를첨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관계공무원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리고2년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다음에또좋은모습으로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