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성영 의원 발언
신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은 총 13건 8044억원으로 투자사업 11건 8040억원, 용역사업 2건 4억 7000만원입니다. 15쪽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4월부터 맞춤형 통일교육을 실시 중이며 5월부터 심리상담, 건강검진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주거, 교통, 문화 등 각종 사회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용역계약을 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9쪽 지역사회 맞춤형 혁신 인재 육성입니다. 상반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인천대 발전기금 1차 지원 등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비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대학 캠퍼스 취업 및 창업 교육강화를 위해 상반기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23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강화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매월 법정전출금을 교부하고 중ㆍ고교 신입생 5만 7000여 명에 대한 교복 지원 등 비법정전출금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시민체감 정책성과 중심의 시정업무평가입니다. 전년 대비 시민체감지수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하였고 하반기에는 성과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8쪽 민선8기 공약의 시민소통 강화 및 공약이행률 제고입니다. 분기별로 공약이행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3~4회 주민배심원 및 시민평가단 회의를 운영하여 공약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관리입니다. 5월부터 지표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천의 수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시민중심 혁신 실천역량 강화입니다. 공직자 연구모임 ‘혜윰’은 3월에 18개 팀을 모집하여 연구활동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혁신주간 및 정부혁신 박람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입니다. 2024년도 플랫폼 운영은 작년 11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꾸준한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의 행정참여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인공지능 기반 피난안내시스템 확산입니다. 실제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달에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7월 발주를 통해서 2025년 3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38쪽 인천데이터센터 기반 확충 및 고도화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백업체계 개선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업은 6월 계약 완료 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1쪽 지능형 사이버위협 자동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3월 공사ㆍ공단까지 보안관제를 확대하고 6월부터 실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동화 기반 보안체계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동섭위원장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민선8기 시정가치 실현을 위해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자료 중 2024년 1월 8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로 편입된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은 43쪽부터 53쪽까지 별도로 포함하였습니다. 먼저 5쪽 세입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4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4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억원은 소송비용 체납액 등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용은 특이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교육협력담당관, 평가담당관실은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을 징수결정액대로 수납하였습니다. 11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소송비용 회수금 등 2억 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000만원을 수납하였고 소송비용 체납액 등 2억 3000만원은 미수납 상태입니다. 12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7억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과태료 등 400만원은 미수납 상태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987억원 중 798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5000만원, 집행잔액은 3억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18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45억원 중 143억원을 집행하였고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및 남북평화협력 사업 등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25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7697억원 대부분을 집행하였고 타시ㆍ도 소재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및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인천영어마을 운영비 등 집행잔액은 5900만원입니다. 30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3억 3000만원 대부분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32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9억 5000만원 대부분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회의 운영수당, 소송 제반 업무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자문료 등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34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32억원 대부분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및 통합웹사이트 공공운영비, 행정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등 집행잔액은 9000만원입니다. 43쪽 시정혁신담당관실입니다. 46쪽 세입 관련, 특별교부세, 이자수입 등을 징수결정액대로 수납하였습니다. 50쪽 세출 관련에서는 예산현액 4억원 중 3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정부혁신박람회 설치비를 행안부에서 부담함에 따라서 그 금액을 불용하는 등 집행잔액은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예산이체입니다. 2023년 2월 6일 자 조직개편으로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 간 예산이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62쪽 세입결산 관련 239억원을 징수결정하여 232억원을 수납하였고 납부시기가 미도래됐거나 경기 악화에 따른 체납 등으로 인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은 7억원입니다. 66쪽 세출결산 관련해서 예산현액 231억원 중 212억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집행사유가 미발생됨에 따른 잔액과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잔액 등 집행잔액은 19억원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72쪽 세입결산 관련 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6쪽 세출결산 관련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6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82쪽 수입결산 관련 3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입니다. 86쪽 지출결산 관련 지출액 36억원을 행사운영비, 평화도시조성사업 등 민간보조사업비 및 일반예치금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호
홍두호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9억 4775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2억 6219만 389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0억 2822만 4496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3396만 5893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22년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외 1건은 2022년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2665만 7325원과 2022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집행잔액 1310만 10원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세입과목을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잘못 편성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한바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여 이와 같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17년에서 2022년 정보통신공사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 지난연도 수입 461만 8000원은 정보통신공사법을 위반한 5개 공사업체에 부과한 과태료를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지난연도에 징수결정한 세입금 중 미수납액이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액에서 수납된 금액과 미수납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한 후 미수납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야 하며 이월된 미수납액은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에 예산을 편성한 후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미수납액을 예산편성하지 않고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난연도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체납액 관리 누락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미수납액과 예산서에 등재된 미수납액이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 및 재발방지 대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987억 359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7983억 7653만 8449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액은 5505만 9721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33만 783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자체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운영 사무관리비 1억 3084만 1240원은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회의운영비 895만원과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및 주민배심원 회의운영비 2570만 2970원과 2023년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운영 용역비 1300만원 등을 지출한 사항으로 공약시민평가단의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3~29쪽입니다. 예산이체 54건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 간 사무이관으로 부서 운영비 등을 이체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31억 3393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9억 4665만 851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2억 6169만 8809원으로 미수납액은 6억 8495만 2042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외 1건 24억 9321만 8670원은 과년도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납부대상자의 폐업 및 부도 등으로 인해 1억 7638만 7330원이 체납된 사항으로 장기체납으로 인해 매년 반복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31억 339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12억 2226만 2560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1167만 344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기타반환금등 17억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 시 과오납 환급금 지급을 대비해 편성한 사항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과오납 반납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 전액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5~36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억 1431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억 1431만 9999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억 1431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143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9억 6993만 4173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2022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 사업반환금 그외수입 371만 7000원은 2022년도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 부적정 집행 환수금을 수입금에 반영한 사항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동섭위원장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만 실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검토보고상 설명이라든가 추진상황 미비점은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위원
원안 동의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시정의 정책역량 강화, 교육발전 지원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4. 2023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 보고서 3쪽 2023년도 출연금 예산액은 인건비 및 각종 연구비용과 부대비용을 포함한 인천연구원 연구지원비 109억 5400만원, 인천연구원 내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에 대한 별도 운영비 3억 1900만원으로 총 112억 7300만원입니다. 2023년 예산액 대비 93.5%인 105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중 5억 4400만원을 이월하고 이자발생액 포함 1억 89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3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 보고서 4쪽 2023년도 출연금 예산액은 평생교육 사업 49억원, 장학사업 12억원 등 총 61억 6600만원입니다. 2023년에는 22개 사업에서 예산액 대비 93.1%인 57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신동섭위원장
실장님 제가 일괄상정은 안 했는데 보고를 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인천연구원하고 인평원 정산 보고 우리 기조실장님이 일괄보고를 했으니까 그렇게 일괄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섭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상으로 인천연구원하고 인평원 2023년도 출연금 등 정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십니다. 5.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10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쪽에서 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기정예산 42억 3000만원 대비 10억원을 증액한 총 52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 증감내용으로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8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세입반영 1억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규모는 총 8130억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지역통계 연구용역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기정예산 대비 9000만원을 증액한 1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2025년 전 지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전담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추가 지원 및 교육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70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한 77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행정ㆍ민사 소송을 위한 소송 제반업무 수행 등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을 증액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국고보조금 재원변경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을 증액한 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60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등 15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62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예비비 1억원 증액 및 2024년도 잉여금 발생분의 기금예탁을 위해 15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 발생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호
홍두호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9억 921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3243만 9000원은 인천연구원에 지원한 출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제283회 정례회에서 시 출연 동의안을 의결받아 인건비, 정책과제 추진비 등을 지출하고 연구과제 수행비 등 5억 4401만 1000원을 이월한 것으로 반납 금액의 오차가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국고보조금 3169만 7000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169만 7000원은 장애인 정보화 교육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회계변경 통보에 따라 세입과목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에서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30억 47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123억 2654만 5000원 대비 7억 212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내용으로는 지역통계작성 연구용역비 3200만원은 노인 및 다문화ㆍ외국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등록통계 용역비 1600만원과 다문화ㆍ외국인 가구통계 용역비 1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2년마다 통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제1회 추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4억 49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45억원은 개발사업지역 내 원활한 학교 설립 및 학교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학교용지매입비 부족자금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서 일부를 회수하여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60억 52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5억 5551만 4000원 대비 154억 497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 153억원은 2024년도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려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여유자금 증가분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해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4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846만 1000원은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세출예산 184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1846만 1000원은 2023년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동섭위원장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제가 질의권을 드릴 테니까, 이것 실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예산안 74쪽 그외수입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건을 잘못 편성한 것이 맞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1억 3243만 9799원인데 당초 변경을 1억 3243만 799원 해 가지고 9000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통계조사수행에 관련해서 지난번 사회지표 조사요원들께서 저에게 민원을 내셨습니다. 지금 조사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유도
전유도정책기획관
지금 용역업체 선정이 돼 가지고 그쪽 통계요원, 조사요원들을 갖다가 회사,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원들을 갖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위탁해서 조사 어차피 어떤 대상이든지 위탁을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용역업체에다 위탁을 하면 간과하고 지나가는 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제대로 된 통계인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다행히 담당 부서에서 개선하겠다고 하는 건데 기획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께서도 아셔야 된다는 것은 이 용역 위탁기관이 서울이나 이렇게 지역 제한이 없을 때 그냥 전화로 면접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파견하는데 저는 옹진군이나 강화군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사람, 뱃터에서 내려 가지고 전체 대상이 아니고 표본조사일 때 표본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 듣고 그냥 구체적인 면접행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대충 동그라미 쳐 가지고 그렇게 기본적인 면접조사가 부실할 때 전체의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사회지표조사에 있어서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표조사에 참여할 때 통계가 정확성이라든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왜냐하면 그냥 전화로 면접할 때는 솔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누적되다 보면 전체 국가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부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대로 저희가 9000가구 표본 해서 직접 선별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만약에 그 과정이 사실은 객관적이고 이렇게 표본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사례가 보이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 듣고 그 부분은 보완해서 그렇게 용역 시행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통계조사요원들이 우리 팀장님들 방문해서 이렇게 소통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에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거의 5000만원. 이 발생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
전유도정책기획관
그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수요가 점차 코로나 이후에 탈북민들 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인원들이 조금씩 줄다 보니까 거기에 상담요원이라든지 상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다 보니까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비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제안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로 여기 전체 이탈주민에 비해서 수혜자는 굉장히 소수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 적응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도
전유도정책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점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세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쪽 프로그램에는 해당 안 되지만 전체 인원수의 10분의1도 안 되는 소수의 인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유도
전유도정책기획관
좀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간단히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11쪽입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지금 중구,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에 프로그램비 국ㆍ시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만 해 주는지 지원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체크하시는지 이 부분이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경선
김경선기획조정실교육협력담당관
공모사업…….
영희
신영희위원
네.
경선
김경선기획조정실교육협력담당관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4400만원?
영희
신영희위원
네.
경선
김경선기획조정실교육협력담당관
그게 지금 올해 3월에 저희가 공모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인평원에서는 지금 어떠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군ㆍ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평원과 군ㆍ구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반드시 국ㆍ시비 지원해 줄 때 그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수료생이 10%, 20%도 안 되는데 만족도를 100%로 표기한 경우가 있어서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지원에 대한 결과물, 최대한 지원금액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경선
김경선기획조정실교육협력담당관
네.
영희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위원
신성영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291페이지 소송제반업무 수행에 비교증감해서 추경에 지금 4억 증액을 하셨거든요. 지금 검토보고서상에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간략하게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본적으로 지난번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2024년도에 특이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이상 끌었던 2호선 공사 관련 입찰담합 관련해서 소송이 종결되면서 저희가 승소, 대부분 승소를 했습니다. 그게 큰 700억짜리였는데요. 그러면서 소송을 수행했던 변호사단체에 저희가 2014년도에 250만원 계약해서 10년간 소송을 수행했던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성공보수가 약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성공보수를 그것으로 주고 나니까 예산 집행률이 90%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소송이든 승소든 뭐 했을 때 주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 지금 부득이하게 추경에 일단 4억원 정도는 또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영위원
지금 인천시에서 소송하고 있는 건이 몇 건 정도 있으세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잠깐 확인을…….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저희가 금년도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 한 288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월돼서 계속되어 오는 게 한 210건이고 신규가 한 78건 해서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성영위원
그래서 이번연도 예산을 7억 5000 잡아놓고 그런 어떤 제반비용을 사용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판결이 난 것이에요? 판결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혹시?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매번, 사실은 소송이 언제 종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걸 예산에다가 계속 넣어놓고 불용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비용은 평균적으로 잡아놨던 겁니다.
신성영위원
통상 이렇게 큰, 이번에 판결금 보니까 700억이 넘는 비용을 종국결과에 보면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700억을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배상금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쭤보는 이유가 승소판결금이 4억이 한 번에 지급이 되는 경우들이 통상 있나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승소 사례도 있고 사실 정확하게 승소 사례는 기억은 안 나는데 패소 사례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하수도라든지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패소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클 때는 사실 반환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정리하기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 사례 최근에…….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가별로 보면 10억 이상이 한 27건 정도 되는데 사실 이번 건은 유례없이 큰 소송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영위원
지금 사실 어떤 소송들 이렇게 큰 소송들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도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것들을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피고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투찰금액 미리 정한 다음에 투찰하도록 낙찰받은 것들을 일부 승소판결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 재원이 그나마 좀 늘어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고 평소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신성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미처 질문을 못 드려 가지고 하나만 여쭤볼 게 있는데 이번연도에 IDC 인천데이터센터 기반 확충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국에서 추경 예정인 것들을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구하고 영종구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IDC에 이번에 증설하고 거기에서 추경하는 것들이 연계돼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예산에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실은 현재 있는 어떤 정보화,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하거나 클라우드를 증설하는 등 고도화하는 내용이고요. 방금 말씀 주신 행정국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영종구랑 우리 검단구 만들어졌을 때 정보화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설계하고 계획하기 위한 용역비가 지금 담겨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은 올해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 등을 해 나가고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2025년 예산에는 말씀하신 정보화사업비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성영위원
분명히 제 생각에는 두 개가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은 별도로 잡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끝난 시점이라든지 그때는 분명히 두 개가 연계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영위원
실무를 추진할 때 그래서 그것 좀 신경 한번 써주세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어쨌든 한 치의 오차 없는 행정이 수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담아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법무담당관 있죠?
숙임
유숙임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네.
신동섭위원장
소송비용을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알았죠?
숙임
유숙임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네.
신동섭위원장
딱 해 가지고, 오늘 제가 얘기 안 하려다 한마디 했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추가 질문하신다고요?
영희
신영희위원
네.
신동섭위원장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이건 그냥 기조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합니다. 루원시티 재배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회를 하셨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엊그저께 또 신문에 보면 공공청사 관련해서 부실 관련 뭐라 그래, 업체가 부도가 났다 그랬나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법정관리 신청을…….
영희
신영희위원
법정관리 신청.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언론에 위원님 보신 바와 같이 그 사업을 루원시티 청사는 지금 법정관리 들어간 신청하는 업체가 지분을 한 51% 갖고 있고 나머지 업체가 49% 이렇게 추진 중인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법정관리 부분이 있어서 저희 행정국하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상황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업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업체가 못 하면 같이 공동으로 있는 두 번째 사업자가 이걸 인수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딱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많이 염려가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입주가 늦어지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어차피 예산, 기조실에서 예산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실질적으로 추경에 관련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시장님께서 추진하셨던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 지금 뉴홍콩시티가 완전히 폐기가 됐나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폐기라기보다는 저희 글로벌 톱텐 시티라는 정책 목표하에서 다양한 그때 추진했던 사업의 방향들을 일부 보완하고 일부는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글로벌 톱텐 시티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속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저는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에 2023년도에 투입되었던 예산이 얼마죠, 본예산에?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직접예산과 간접예산이 달라서…….
김용희위원
한 25억 되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것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용역비이든 직접사업비를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24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이 ’23년도 25억, ’24년도 11억 7000이에요. 그렇죠? 홍보예산이 한 2억 4000 그리고 1억 4000, 1억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용역이 15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어차피 용역은 실질적으로 예산낭비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김용희위원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냥 다 실질적으로 용역이 지금 글로벌 톱텐에 연속성이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명확한 답변이신가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그 내용들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가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나온 내용들이 글로벌 톱텐 시티를 추진하는 데 주요 어떤 근거라든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런데 과연 종전에 뉴홍콩시티 프로젝트가 홍콩을 빠져나온 어떤 금융자본 인천 유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글로벌 톱텐 도시는 세계기업에 대한 전략산업투자를 이끌어 내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김용희위원
과연 연속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기존에 뉴홍콩시티도 금융자본도 고려되었던 것이지만 다양한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유치도 사실은 감안하고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뉴홍콩시티를 주도했던 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TF팀이나?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김용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글로벌 톱텐도 똑같이 하고 계시나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동일하게 글로벌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뉴홍콩시티가 저는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TF팀을 똑같이 연속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분들이 그대로 글로벌 톱텐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도 궁금해서.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일단 기존에…….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목만 바뀐 거예요. 선수는 똑같은데 종목만 바뀐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 행정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저는 들고,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시민분께서 직접적으로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봐달라고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아마 시청하고 계실 텐데. 과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솔직히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뉴홍콩시티에 투입된 게 한 20억 되는데 지금 사회 곳곳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추경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이게 예산낭비한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게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가 저는 방향성이 의심스럽고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신가?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존에 했던 어떤 용역이라든지 사업들을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새로 만들어가는, 글로벌 톱텐 시티를 만들어가는 그 사업 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어차피 예산의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의 엄마 역할을 하시는 게 또 기조실장님이신데 저는 예산은 아무리 시장님이 추진하는 상황이라도 정말로 인천에도 어려움에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못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국가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만약 좋은 결과가 나오면 상관없죠. 그것은 미래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판단할 문제지만 현재 이렇게 사업을 계속 바꿔 가시면서 어차피 시장님 임기 중에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인천이라는 큰 도시에서 눈앞에 그러니까 단기간에 다 완성되는 사업들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큰 그림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도…….
김용희위원
제가 예결 위원이잖아요. 예결 위원 할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시장님 올라오는 예산은 거의 다 지키시려고 하고 지역예산은 많이 자르시려고 하고 맞잖아요.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김용희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잖아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왔기 때문에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원안을 당연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의원님들이 반영하시는 예산증액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지금도 글로벌 톱텐 관련해서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것 있죠, 그렇죠? 용역홍보 있죠, 2억 5000?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김용희위원
과연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게 솔직히 글로벌 톱텐으로 사업내용이 바뀐 게 언제예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올해 상반기 5월 달에 그 내용 발표…….
김용희위원
5월 달에 바뀌고 나서 바로 6월 달에 추경에 지금 추경예산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25년도 본예산에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정책 어떤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탄탄하게 해서 저는 ’25년도 본예산에 새롭게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추경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예결위 할 때 다시 한번…….
김용희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소방 관련된 예산도 잘리고 했어요. 그것 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건데 2억 초반대예요. 그것도 잘려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보다 이런 어떤 사업용역 홍보가 중요한가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뭐보다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에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것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을 위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시민을 위한 많은 예산들이 다수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일부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김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을 짜고 할 때 있잖아요. 좀 더 세심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어떤, 내가 이런 걸 한다 이런 발표하는 사업이 아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성과가 당연히 시장님의 성과로도 갈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이득은 우리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하고 그냥 졸속 행정을 하시고 그리고 좀 더 어떻게 보면 너무 언론에 신경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지금 2억 추경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다른 예산이 어쨌거나 잘리게 되어 있잖아요. 맞잖아요.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2억 5000, 다른 게 잘려야지 2억 5000이 사는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신동섭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김용희위원
마무리하라고요?
신동섭위원장
10분…….
김용희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신동섭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위원
이단비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글로벌 톱텐을 성공적으로 전환하시기 위해서 F1을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F1 유치에 대해서 처음 목소리를 내신 게 시장님께서 모나코에 방문하신 이후인데 이렇게 추경예산에 갑자기 올라오는 이유가 뭔가요? F1이 언제를 예정하고 계신 것이에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F1은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있기 때문에 유치가 된다면 2026년 또는 2027년 정도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단비위원
그런데 행사에서는 이렇게 5억 5000이나 되는 행사예산을 추경으로 올릴 이유가 있나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이게 그러니까 예산의 내역 자체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타당성 조사를 어떤 국제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타당성 조사 자체에도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에서 7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사의 개최에 앞서서 절차적으로 그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단비위원
원래 프로모터(promoter)를 국가에서 맡는 게 일반적이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전남도 같은 경우에서도 SPC 설립해서 프로모터 지위 승계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추경으로 이렇게 급박하게 하면 그런 검토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물론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행안위가 아니라 예결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예결에서 좀 더 다퉜으면 좋겠고요. 행사성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정책기획관 소관 지역통계작성 연구용역비 3200만원 추경으로 올리셨는데요. 노인 및 다문화ㆍ외국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건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일단 추경으로 올라온 그러니까 환경적, 물리적인 이유는 이게 저희가 자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본예산에 태우려고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예산사정상 이렇게 통계하는 것은 좀 이따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통과를 못 해서 저희가 못 실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노인 통계랑 외국인ㆍ다문화 통계인데 사실은 인천이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분들에 있는 기존의 통계들을 좀 더 세분화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을 하려면 최근 업데이트되고 제대로 된 통계를 좀 하루라도 빨리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이것은 늦출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단비위원
말씀하신 대로 2023년 인천시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인천의 다문화 가구원 수가 매우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고 서울이랑 경기에 이어서 저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태어난 신생아 100명 중 여섯 명이 다문화가족이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접하고 있고 제가 부평구여서 인천에서도 다문화가족이 되게 많은 지역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문화나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했을 때 이런 예산들은 아무리 예산이 긴요하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사실 수립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경이라도 한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서도 어디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많이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심의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단비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김용희위원
먼저 하시면 다음에…….
신동섭위원장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소송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해 가지고 4억 추경을 올리셨잖아요. 올리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보통 보면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변호사 수임은 어떤 절차로 변호사를 수임을 하게 돼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랑 자문변호사 저희 시에 이렇게 쭉 많이 도와주시는 위촉돼 있는 법인이라든지 개인 변호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정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적합한지 여부는 그분 변호사분의, 어떤 변호사나 법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소송에 적합한 변호사와 법인을 선택해서 저희가 사업부서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수임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변호사분들의 명단이나 리스트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따로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선임을 하냐는 거죠. 우리 인천시를 도와주시는 그런 법무법인이라든가 변호사분들을 선임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선임을 하시는지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지금 명단 자체가 당연히 저희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위촉하는 사안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위촉하신 변호사분들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을 수임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그 관련 내용들이…….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급기준은 어떻게 돼요?
숙임
유숙임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는 스물세 명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두게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열아홉 분이 위촉돼 있는데 개인이 열일곱 분이고 법인이 2개소입니다. 그분들은 구성이 지금 현재 판사 출신도 있고 검사 출신, 변호사ㆍ법인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부서에서 ‘어느 법무법인이나 어떤 변호사가 우리 전문분야이니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개진하시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그동안 승소 사례를 봐서 사업부서랑 판단해서 하고요.
정규
석정규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숙임
유숙임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그리고 그 지급기준은 사건에 따라서 소가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으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보통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80만원 미만이고요. 제일 큰 경우 30억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 700만원 정도 착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소심이나 형사사건은 조금 다르고요. 그 지급기준표가 다 있어서…….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지급기준표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숙임
유숙임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궁금한 게 법률고문,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분들이 법률고문으로 들어가 계신 거죠?
숙임
유숙임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네.
정규
석정규위원
매월 지급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급하는 게 여기서는…….
숙임
유숙임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정액 고문료가 월 20만원 정도 되고요.
정규
석정규위원
정액 고문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숙임
유숙임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다음에 자문당 건당 10만원씩 지급…….
정규
석정규위원
자문료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을 때?
숙임
유숙임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부서 왔을 때 그 사건에 관련된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4억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서 세우셨잖아요. 이게 원래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했었어요, 처음에?
숙임
유숙임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저희가 7억 5000을 편성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변호사 소송비용을 편성할 때는 예산실과 협의해서 그동안에 통계적으로 연간 소송비용 들어간 금액을 가지고 예산 책정을 했었는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드렸듯이 올해는 특별하게 승소한 대형 승소 건이 있어서…….
정규
석정규위원
아까 전에 그 승소 건 때문에 추경 예산으로 해서 올라갔다?
숙임
유숙임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네, 그 4억이 사전집행이 됐기 때문에 잔여기간에 대한 소송비용이 예산 잔액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더, 이 부분을 예비비로 쓸 수도 있었는데 이미 예측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것 ‘소송수행 시 승소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숙임
유숙임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포상금은…….
정규
석정규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승소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숙임
유숙임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정액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정액이에요, 이것은?
숙임
유숙임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네.
정규
석정규위원
어쨌든 건당 1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금액에 상관없이…….
숙임
유숙임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공무원은 정액입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1억은 안 줍니다, 공무원한테 절대.
정규
석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소 금액이 승소한 것에 따라서…….
숙임
유숙임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아니요, 승소 금액과 상관없이…….
정규
석정규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승소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숙임
유숙임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네, 공무원은 수당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는데요. 또 10분 다 쓰지 마시고, 한 몇 분 드릴까요? 한 5분 드릴까요?
김용희위원
뭐 빨리 끝내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신동섭위원장
5분, 5분…….
이단비위원
제 추가 질의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10분 쓰시라고 하세요.
신동섭위원장
5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용희위원
말하다 보면…….
신동섭위원장
5분 드리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아까 얘기한 것 마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관련해서 방금 또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F1 관련 예산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합치면 지금 한 7억 6000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5억에 2억 1000…….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직접적으로…….
김용희위원
2억 5000, 7억 5000이네요. 그렇죠, 맞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을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말씀 주신 것 방금 F1이랑 말씀해 주셨던 홍보 용역비로 하면 맞습니다.
김용희위원
시장님께서 굉장히 해외를 많이 또 순방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실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톱텐 도시나 뉴홍콩시티 관련해서 순방 목적이 약간 그런 목적으로 순방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인천으로 투자유치라든지 인천을 또 알리는 작업들…….
김용희위원
2년 동안 투자유치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 경제청에도 투자유치를 전체적으로 한 게 있고 저희가 MOU를 맺은 것들도 있고…….
김용희위원
MOU보다도 투자유치가 확정난 투자유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해서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그것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있으시면 내역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시장님의 역할에서 충분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뉴홍콩시티 같은 이런 사업 폐기로 인한 예산이 낭비됐던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지금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TF 구성원들이 그분들도 최선을 다했을 거고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그 사업의 방향성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대로 또 구성이 돼서 하신다니 삼세번 기회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조실장님이 보기에는 문제의 어떤 소지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용희위원
부담스러우신 건가요? 저는 하여튼 예산 자체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인천은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17개 시ㆍ도에서 유일하게 늘고 있는 데가 거의 인천인데 좀 더 어떤 그런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약간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붙었을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세심한 정책이거든요. 큰 정책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한테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건데 저는 너무 100을 향해서만 가시는 것 같아요. 100만 보시는 것 같아서 너무 더 안타깝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조실장님이, 저희는 솔직히 시장님하고 얘기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조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은 시장님하고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하겠지만 저희 의원들조차도, 저희 평의원들은 아예 얘기 못 해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든 저희가 어떤 좋은 제안을 드리든 그런 것 자체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전문가가 뭐든지 100%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초등학생의 머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유치원생의 머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차이가 저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좀 더, 사업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는 없어요. 당연히 인천을 알리고 인천을 좀 더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시키는 데 주요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더 세심하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많은 의견을 수용을 하셔서 그래도 가망성이 좋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지금. 제가 예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디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죽겠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F1, F1 유치하려는 도시가 지금 인천뿐만이 아니잖아요. 인천이 100%인가요, 아니죠? 유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김용희위원
그러면 여러 경쟁도시가 있는데 그 경쟁도시와의 경합을 위해서 또 일정 부분의 예산이 투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대신 그게 뭔지 알아요? 유치가 안 되면 그냥 날리는 돈이에요.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거고 하여튼 저희가 또 예결위 때 만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테니까 하여튼 이런, 지금 의원들이나, 제가 의원이기 전에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제 얘기는 시민들이 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시장님의 어떤 행보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의견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혹시나 또 일부분만 듣는 시민들이 있어서 외람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편성에 있어서 올해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보시면 사실은 우리 민생예산이라든지 복지, 문화 여러 가지 교통 이런 예산들이 상당 부분 인천형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은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김용희위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복지예산이나 시민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그런 예산은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일정 부분은 빠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위원
기조실장께서 우리 인천시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하신다고 하셔서 많은 지금 질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좀 보태고자 질의를 또 드립니다.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F1이라든지 이름 바뀌었죠, 글로벌 톱텐 시티. 제가 지역구인 영종지역구에 가는 것도 굉장히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유전 지금 하지 않습니까. 확률이 지금 20%도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기는 하지만 안 돼도 도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F1이 저는 성공적으로 인천에 유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 위원실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천시의회 앞에서 또 평화복지연대인가요. 어디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F1 관련한 것들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위를. 집회를 하고 계시던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번에 공보실하고 대변인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개선이 전혀 안 돼서 제가 또 말씀드리거든요. 기조실장님 제가 저번에, 기자회견실 거기가 기자회견실이 공식 명칭이 뭡니까? 인천시 브리핑룸이에요? 브리핑룸, 맞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신성영위원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인천시 브리핑룸에서 어떻게 인천시정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이 열립니까? 그래서 제가 그 규정에 대해서 지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규정은 보면 인천광역시 기자회견실 운영지침이라고 돼 있고 지침이라고 세워놓은 것 보면 제2조 사용범위에 “인천광역시청사 기자회견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출입기자단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아래 용도에 관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결국에 기자단이 이걸 그냥 승인하고 말고 이 권한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가 인천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게 곧 공신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것 누누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이 하는 국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거기서 열립니까? 상식적으로 어긋난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천광역시 기자회견실이라고 제가 여기 공식명칭이 뭐냐고 여쭤봤냐면 인천시 브리핑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시정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이 열립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규정도 그냥 기자단이 정하면 끝이에요, 이게. 이것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께도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것 잘못됐다고 제가 한 세 번인가 네 번 얘기했어요. F1 반대하는 것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죠, 그렇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안에서도 어떤 위원님들은 그게 잘못됐다 저는 찬성한다 이런 의견이 갈립니다. 시민분들도 당연히 의견이 갈리는데 그것을 왜 공신력 있게 인천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냐 이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몇 번이고 말씀드렸거든요. 시정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조실장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좀 시정조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 시정조치 여부를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말씀 주신 내용은 대변인이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여기 안에서도 의견이 지금 분분히 갈리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톱텐 시티 제가 용역을 숱하게 세웠어요. 우리 영종 제 지역구 제가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영종에 대해서 안 되는, 안 될 것 같은, 저는 용역 세우는 것도 사실 반대예요. 용역 세우기 전에 그냥 저는 공고를 때리고서 하는 것을 원합니다. 인천시장님이 처음에 행정체제 개편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 용역하지 않았거든요. 임기 시작하자마자 그냥 공포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용역도 사실 반대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국제공모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어렵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죠. 복지 이런 것들 많이 챙기면서 분명히 일정한 부분은 미래를 위해서 전진하는 예산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역 세우기 전에 그냥 공포하고 하시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전혀 그게 안 돼서 용역이라도 제가 엄청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글로벌 도시, 글로벌 톱텐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 다들 힘들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투자유치라든지 굉장히 힘든 국제상황부터 굉장히 힘들어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릴 수가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신력을 갖는지 여부, 이게 공정한지 상식에 어긋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 당장에 시민들께 필요한 민생, 복지, 교통, 문화를 챙기면서도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랑 준비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일정 부분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영위원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고 그것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얘기는 실장님 예산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실 저는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한 5000억 수준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실장님이 오늘 많이 위원님들한테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석정규위원
수정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서안 74쪽 224-07 그외수입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9000원을 감액하여 총 9억 9213만 9000원이 증액된 52억 2591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7억 2127만 4000원이 증액된 8130억 4781만 9000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154억 4977만 4000원이 증액된 460억 528만 8000원이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 184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석정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석정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4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4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호군 인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박호군인천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장 박호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인천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왕기 부원장입니다. 심진범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이양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채은경 도시사회연구부장입니다. 윤석진 경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석종수 교통물류연구부장입니다. 조상운 도시공간연구부장입니다. 서봉만 도시정보센터장입니다. 윤하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올해 연구원의 연구사업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비전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는 5월 1일 기준 총 143건입니다. 특히 2024년도의 역점 과제로 인천 미래 선도를 위한 인천 정책 로드맵 2040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과제는 인천시 실ㆍ국과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저출생, 복지, 교통 등 분야별 시민 체감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천시민의 삶에 주목하는 인천 서베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핵심시책 지원을 위해서 6개의 연구단을 운영하는 등 입체적 시정 지원을 위한 조직 및 연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4개 연구부와 4개 연구센터 그리고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과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학술행사 및 네트워킹을 통한 소통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연구원은 5월 1일 기준 국내 학술행사 6건 등 총 18건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향후 국제 학술행사 9건을 포함해서 총 48건의 학술행사와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도의 신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정연구 정책세미나는 이미 다섯 차례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연구원과 인천시의 정책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바라는 도시 미래상을 탐색하기 위해서 인천시민과 미래대화를 개최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연구를 위해 정책현장시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시의회와의 협력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증ㆍ개축 추진대안 검토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사전검토 등 의정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구성과는 연구보고서 발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영상보고서, 인포그래픽 등 시민 친화적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과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연구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1쪽부터는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과제 현황을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동섭위원장
박호군 인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연구원에서는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방안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속개하니까 원장님 인사는 아까 전에 한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7. 2024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직 사임에 따른 개인일정 등의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조민수 사무처장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4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민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조민수 안녕하십니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조민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천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명랑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고은경 시민대학부장입니다. 이주희 평생교육부장입니다. 김명진 장학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된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평생교육 정책연구 기반조성입니다. 인천시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실태조사 및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평생교육 정책연구, 인천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 정책포럼, 평생교육 정책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연구 외 2건의 연구과제 선정을 완료하여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4월 29일 개최된 인천 평생교육 정책포럼은 200여 명의 평생교육 관계자 및 시민이 참석하였고 인천형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계선지능인 기본계획수립 연구와 근로계약서 등 평생교육 지원사업 연구 등의 완성도를 높여 인천시 평생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인천시 평생교육 기관의 실태를 조사하여 객관적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인천형 시민교수 양성 및 지원 활성화입니다. 인천의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발굴하여 인천형 시민교수로 인증 및 양성하고 시민교수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평생학습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인천형 시민교수 인증사업 운영, 인천형 시민교수 활동 지원 및 활성화, 평생교육관계자 전문연수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먼저 인천형 시민교수 인증 및 활성화 사업은 ’23년도에 선발된 시민교수를 위한 보수교육과 ’24년 시민교수 선정 및 인증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선발된 117명의 시민교수 인력풀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분기 기준 기관 아홉 곳에 24명의 시민교수를 매칭하여 소외계층 교육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중간관리자 전문연수를 개최하여 평생교육 정책 방향과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과제 및 지자체 연계사업, 협조사항에 대하여 공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00명의 시민교수를 공정하게 선정 및 양성하여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관계자 대상 전문연수를 통해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인천형 미래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인천 내 교육ㆍ문화ㆍ산업 등 인프라를 연계하여 인천형 평생교육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글로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천 밸류업 교육개발 및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먼저 인천 e배움 캠퍼스를 통해 1100여 개의 온라인 학습과정을 탑재하여 배움의 기회를 확장하고 인천 배움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인천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의제인 기후ㆍ미래 대응 교육으로 인천의 기후ㆍ에너지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인천종합에너지 등 5개 기관과 협업하여 이론 및 체험 교육을 자체 운영하였습니다. 인천 밸류업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생활법률 아카데미, 인천 섬 아카데미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근로계약서 등 평생교육 사업, 기후ㆍ에너지 아카데미 하반기 운영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체험형 특화교육 및 밸류업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통해 인천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생애주기별 재도약 평생교육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청년, 신중년, 노년의 생애 재설계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진로교육 지원사업, 직업교육 지원사업, 생애재설계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역사, 진로ㆍ진학, 취업 등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완료하였고 교육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4개의 자치구와 컨소시엄으로 성인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대학 및 고등학교와 협의하여 호텔 산업 관련 산ㆍ학연계 직업전문 과정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초등, 중등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평생교육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기초ㆍ생활 문해교육,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문해교육사업 운영 및 확대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옹진ㆍ강화군청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신규사업으로 디지털, 금융 등의 생활문해교육 분야로 확장한 생활문해학습관을 공모하여 6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및 문해의 달 행사를 진행하고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및 보수교육을 운영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문해학습자들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시민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인 인천시민대학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관리체계를 통하여 시민대학의 내실화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인천시민대학 네트워크 및 성과관리, 본부캠퍼스 운영, 인천시민대학 학습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시민대학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본부캠퍼스 내 명예시민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지난 2월에는 82명의 명예시민 학사ㆍ석사를 배출하였습니다. 향후 시민대학 성과평가를 통하여 시민대학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양적ㆍ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입니다. 인천시민들의 직업능력과 자기개발 향상을 돕고 장애인, 다문화를 대상으로 한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소외계층 중심 군ㆍ구 캠퍼스 운영, 직업 중심 대학캠퍼스 운영, 생활 중심 대학캠퍼스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군ㆍ구ㆍ교육청 캠퍼스 7개소, 대학캠퍼스 9개소 총 16개 캠퍼스 121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642명의 학습자에게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맞춤형 상생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미래발전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인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정기장학금 10종, 추천장학금 7종, 지정기탁 장학금 4종으로 총 21종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인천형 청년 인재육성사업 운영입니다. 인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학생 해외연수, 대학생 해외봉사, 인천청년 해외배낭연수 등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대학생 해외연수 참가자 25명을 선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학생 해외봉사, 인천청년 해외배낭연수 등의 사업을 통하여 인천형 우수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로 발전되었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민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위원
이단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동암마을에 한국어 교실 수료식에 다녀왔었는데요. 부평구에 워낙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교육 시스템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거리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을 네트워크랑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자원과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한 학습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발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신가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조민수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인천지역에 다문화가 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저희 진흥원에서 다문화 분들이 지역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부터 지금 다문화 관계자 분들과 저희들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문화가족들이 필요하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어 가지고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사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다만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것은 다문화가족 협단체들이 회계 부분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것 교육을 통해서 올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실 프로그램을 봐도 한국어가 엄청 능숙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정말 서투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도 있고 안 그러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조금 능숙한 분을 좀 활용하시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조민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청년특별위원회에서 저희가 대학생 해외연수 사업 일환으로 초청을 받아서 한번 행사를 진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또 보고에 있길래 이게 내년에는 조금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이 이런 기회가 되게 적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해외를 보내주다 보니까 ‘개근거지’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해외연수나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학교를 빠지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없어서 그런 사업을 못 가는 취약계층 친구들은 학교를 개근하게 된다 그래서 개근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좀 취약계층을 선발하는 게 취약계층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반기부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조민수 그 사업은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을 선발을 많이 해서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심사위원분들이 심사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취약계층 면접 보면서 심사위원들께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취약계층이지만 밝고 또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어서 저희들한테 심사위원들도 취약계층을 배려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취약계층을 배려해서 인원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취약계층이 아니시면 취업을 하거나 그러면 서울로 떠나기가 되게 용이하실 거예요. 그런데 취약계층들은 또 인천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천시민으로서 내가 혜택을 받고 인천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조민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위원
신성영입니다. 최근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하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지대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평생교육 전 연령을 하는 게 아닌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그때 방문했던 일본을 가보니까 이게 전 연령,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참여를 하고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보니까 역사도 굉장히 깊고요. 그래서 정말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위원이었던 저도 사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구나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선진 사례에 대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국외연수하고 국외여비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조민수 국외여비는 400만원밖에 세워지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내년 본예산에 조금 배려해 주시면 우리 직원분들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더 평생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히나 이 분야에 관심이 평소에 많으셨던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이라든지 이제 하반기 원구성이 또 될 때 그때 또 평생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런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해외 선진지를 벤치마킹하는 필요성도 있어 보여요. 이게 해당지는 일본이었는데 일본어를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그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좀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조민수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자료집 13쪽입니다. 주요사업의 몇 개 사업이 아마 후반기에 계획이 되셨나 봐요. 집행률이 2.2%, 3.3%, 0.3%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진행을 펼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조민수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우수한 인재 육성과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민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