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95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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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정책기획조정관의 일반현황 보고에 이어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 교육행정국, 정책기획조정관, 소통협력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순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과 시설현황은 보고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본청은 3국 1조정관 3담당관 1단 15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학교 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한 947개 학교에, 학생은 34만 7085명, 교원은 2만 3552명이며 예산 규모는 5조 107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65쪽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일반사업 80건 721억 8700만원과 용역사업 60건 163억 9000만원 총 140개 사업 885억 7700만원이며 5월 1일자 기준 집행액은 446억 3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약 50.4%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1차 추경 등을 통해 추진 예정인 주요예산사업은 7개 사업 70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173쪽부터 시작되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31쪽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운영입니다.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운영 사업은 다문화 학생의 안정적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 학생의 적응 지원을 위해 한국어 학급,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징검다리 과정, 연구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의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 공동체가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8쪽 학교중심 읽ㆍ걷ㆍ쓰 교육 운영입니다. 학교중심 읽ㆍ걷ㆍ쓰 교육 운영 사업은 다양한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읽ㆍ걷ㆍ쓰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책 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책날개 입학식은 올해는 중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도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활동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독서 및 글쓰기 역량 강화를 위해 읽ㆍ걷ㆍ쓰 저자 출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동아리를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체험과 출판 기회를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인천학생낭독학교, 인천문학 둘레길 탐방,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 읽ㆍ걷ㆍ쓰 플랫폼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교중심의 독서인문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5쪽 인천AI교육센터 구축입니다. 인천AI교육센터 구축 사업은 지난해 7월에 체결한 2023년 제물포 르네상스 AI교육도시 업무협약에 따라서 인천의 학생, 교사, 시민들이 인공지능 신기술과 미래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첨단화된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구축 위치는 인천 내항 8부두 인천상상플랫폼 3층이며 사업예산은 49억 3200만원, 전용면적 530평 규모로 2025년 2월 완공 예정입니다. 특히 상상플랫폼 내에 위치한 미디어 아트갤러리, 공방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디지털 복합문화센터로서 지역사회가 소프트웨어 AI교육을 중심으로 융합되는 미래교육 실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천의 모든 학생과 시민들이 AI와 디지털교육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창작자, 개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AI가 협업하는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행복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2쪽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 사업입니다.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노트북 보급 사업을 2022년부터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초5,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5월까지 노트북 8만 5006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2025학년도 초4, 고1 학생을 대상으로 노트북 5만 2700여 대를 내년 5월까지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트북 고장 및 장애발생 시 5년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사용자 과실 관련 파손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모든 학생이 디지털 교육환경에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91쪽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고용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는 조리실무사 1개 직종에 대하여 공개채용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2025년 정원 및 결원을 반영한 전 직종 대상 공개채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자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통한 원활한 학교 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역량지원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563쪽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추진 중인 주요예산사업은 총 237개 사업 5350억 6600만원이며 일반사업 181건 5273억 7900만원, 용역사업 56건 76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06쪽부터 607쪽 초등교육과 1수업 2교사 협력교(강)사제 사업입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결손 즉각 보전과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하여 49억 예산으로 협력강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이 있는 학급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어, 수학 교과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치된 협력강사는 담임교사와 협력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포함한 학급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집중이나 활동 참여를 돕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4학년도 1학기 현재 초등학교 228교, 중학교 7교 총 235교의 1706학급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력강사제 운영을 비롯해 학교별 기초학력 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내실 있게 진행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의 순간을 만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27쪽부터 729쪽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점제 기반조성 운영비를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준비학교와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교원 대상 연수와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 운영, 인천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05쪽부터 806쪽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전환 설립 사업입니다.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전환 설립 사업은 지역 반도체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반도체 분야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를 전환 대상학교로 선정하였고 75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025년 2월에 학교 전환을 완료코자 합니다. 2023년도에 반도체소프트웨어과와 반도체장비과로 각각 2학급 학과 개편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3월 1일자로 학교명 변경, 남녀공학 전환, 반도체융합교육센터 실습실을 개관하였고 올해도 반도체설계과 2학급, 반도체공정과 2학급으로 학과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반도체고등학교는 교육부의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와 함께 선정됨으로써 향후 5년간 국비 45억을 지원받게 되었고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교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인천의 중요한 수출 분야로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전환 설립 및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을 통해 지역 반도체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54쪽부터 956쪽 체육건강교육과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932개교 재학생 34만명을 대상으로 2625억원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913억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1712억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73쪽부터 978쪽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예방으로부터 사안처리, 피ㆍ가해 학생 간의 관계 회복, 피해학생 치유,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 자문 등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폭력 유형별 집중 교육주간인 어울림 나눔 주간을 운영하고 초ㆍ중 389학급을 대상으로 학교 참여 중심의 학교 폭력 예방 역할극 ‘함께 어울림 마음 두드림’을 운영하고 학교 폭력 예방 학부모 동아리 10팀을 선정하여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 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원의 업무경감,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목적으로 현재 122명의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로 나가 공정한 사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인 마덜 17명을 위촉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를 통해 일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조정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갈등조정 핀셋 지원 운영교를 37교 선정하여 회복적 생활 교육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력 강화로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 학교교육국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학교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62개 사업 5148억 3700만원이며 이중 용역사업은 9개 사업 10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193쪽 모듈러 증축입니다. 모듈러 증축 사업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수 유입으로 교실 부족에 대비하여 학생배치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 2100만원이며 6월 1일 기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가현초 특별교실 6실 증축 37억 3000만원, 용현초 특별교실 6실 증축 30억 9100만원입니다. 두 학교 모두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8월에 구매 입찰 후 ’25년 1월에 설치 예정입니다. 현재 특별교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예정된 사업시기를 준수하여 2025학년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98쪽 신설학교 토지매입입니다. 신설 예정학교 부지를 적기에 매입하여 학교설립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영종하늘1초 등 5개교의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총사업비는 428억 4200만원이며 6월 1일 기준 35.5%인 151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매입부지는 가칭 영종하늘1초, 하늘4초, 하늘5고 등 3개교이며 하반기에는 오류중 부지매입비와 한들초 매입비 잔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4쪽 초등돌봄 유형 다양화입니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국정과제와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을 확대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3억 5000만원이며 6월 1일 기준 90.5%인 1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이른 등교 학생을 위한 아침시간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와 저녁 및 틈새 그리고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교를 지원하는 초등돌봄 유형 다양화 사업이 있습니다. 3월까지 아침이 행복한 학교 사업비는 인천형 늘봄모델학교 60교 및 희망교 36교 등 총 96교에 2억원을 지원하였고 초등돌봄 유형 다양화 사업에 10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학기에도 지속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안전한 돌봄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9쪽입니다. 이 사업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요청한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인구이동, 주택재개발사업 및 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2040년까지 중장기적 학령인구를 추계한 지역별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이 필요하며 지역별 적정규모 육성 방안 연구용역비 1억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기간은 ’24년 7월부터 ’25년 4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일정별 계획으로는 ’24년 7월 용역계약 체결 후 11월까지 기본교육 환경분석을 거쳐 중간 보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5년 4월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다양한 유형 제시와 인천의 지역별 학생 배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 주요 현안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현황 보고에 이어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추진 중인 주요예산사업은 8개 사업 11억 8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 어린이집 격차 완화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격차 완화 급식비 지원사업은 2023년도에 유보통합 급식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2023년 하반기부터 급식비 지원을 시작하였고 202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인천 관내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격차 완화를 통해 인천 관내 어린이집 유아에게 유치원과 동등하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유아 1만 4300명에게 1일 1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며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일수와 같은 연 219일을 지원합니다. 총지원 예산은 31억 3200만원입니다. 보고서 91쪽 교육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습, 심리ㆍ정서, 사회성 분야의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와 학생들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는 교육회복 학교 자율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44억입니다. 교육회복사업 담당자 워크숍 및 컨설팅 예산액 4300만원, 교육회복사업 홍보 및 컨설팅 등 예산액은 5200만원이며 교육회복사업 담당자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단위학교를 지원하여 교육회복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 학생 맞춤 통합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사업은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 대해 학생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모든 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설치ㆍ운영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액은 12억 9800만원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맞춤 통합 지원사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남부, 동부 2개 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 25개교를 3년간 시범 운영하면서 동 사업의 전면 시행 전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역별 적합한 운영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청의 여러 지원사업을 쳬계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5쪽 위탁ㆍ협력 연구 운영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책제안을 위해 외부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연구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위탁ㆍ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ㆍ협력 연구 운영 사업 예산액은 2억7900만원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별 연구 주제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를 공동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천교육종단연구를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인천교육종단연구 기반조성 연구와 인천교육종단연구 설문문항개발 연구의 위탁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점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고자 인천형 학생 지속 가능 정신건강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위탁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1쪽 주요 현안 사항 학습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습역량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현재 늘봄교실 및 중학교 학교 자율시간 확대에 따라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현안 대응사업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2억 1400만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학생의 주도적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거점센터 운영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습역량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탁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학술대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습역량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자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소통협력담당관 2024년 주요예산사업은 일반사업 2건, 용역사업 3건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교육시책 홍보사업 부분입니다. 인천교육 정책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시책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19억 6300만원 중에서 다중이용시설 광고, 인천교육 뉴스 제작, 언론사 지면 광고, 학생ㆍ시민기자단 운영 등으로 2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산으로 교육수요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교육 정책에 효과를 더하는 정책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언론사 최근 이슈 사항 및 언론 동향 파악을 위해 본청 정기간행물을 구독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1억 600만원 중에서 1분기 구독료로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남은 분기별로 구독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타 시ㆍ도 정책 동향과 국민여론 파악에 힘써서 인천교육 관련 사안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3쪽에서 59쪽까지 용역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디지털 온라인 중심의 홍보채널 변화에 따른 홍보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총예산 3억 6900만원 중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 1억 1500만원, 블로그 등 SNS 채널 운영 3200만원, 홍보 매뉴얼 제작 용역에 1100만원 등 총 1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천교육의 차별화된 정책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내외부 다방면에 홍보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통협력담당관으로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 공유하며 정책 실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박미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하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교육활동보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과 75쪽 교원사랑 돋움프로그램입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교원 온쉼표 공모사업, 온라인 심리검사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소진 교원을 위한 맞춤형 치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 보호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교원 온쉼표 공모사업은 105개교를 선정하여 5월 말에 학교 예산 배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 64쪽 교육활동 보호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기관 운영입니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조치 시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을 이수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2023년 대비 예산을 4000만원 증액하고 특별교육기관 수를 6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8쪽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교실 운영입니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보호자,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학생교실은 특히 학교 현장의 요구가 많은 사업입니다. 올해는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013개 학급을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수시로 수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1쪽 교육활동 침해 법률, 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특이 민원,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 등에 대해 법률, 상담, 의료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법률지원강화, 상담 및 의료협약기관 확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내용 확대 등을 통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여러 교육위원님의 의견을 인천교육 발전의 귀한 밑거름으로 삼아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박종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흥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2024년부터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의 사업은 32교 44동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3739억원을 투입하였고 2024년 사업은 6교 8동에 지방비만 7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상교 중 4교는 2024년 상반기 준공, 6교는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 대상교는 사전기획이 진행되고 있고 사전기획이 완료 후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2021년 대상교 2교는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2022년 대상교 1교는 실시계획 진행, 2023년 대상교 1교는 협상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2024년 미래교실사업으로 교실형 30교를 선정하여 사용자 참여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0쪽입니다. 2023년 선정된 학교 복합화 사업 2교 중 1교는 2025년 8월 완공 예정이며 나머지 1교는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 1월에 설계 착수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1교가 선정되어 교육부로부터 약 4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보고서 146쪽입니다. 미래학교 및 미래교실사업에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건축 및 공간디자인 관련 학생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8쪽입니다. 미래학교 및 미래교실사업에서 사용자 참여 설계 활성화를 위해 인사이트 투어로 학생 공간혁신 교류 활동, 국내 공간혁신 우수사례 기관방문을 하였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현장 맞춤형 지원, 학교별 실무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공간재구조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홍보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공간재구조화 이후 변화된 학교시설 활용 현황 제작, 미래교실 VR 제작을 통해 미래학교 공간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공간재구조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정재홍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명단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심의 건수랑 심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21, ’22, ’23 3년 치를 요구하고 싶긴 한데 자료가 모집하기 힘들 것 같으면 ’23년도 것만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23년도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영교사, 영양사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기준이 있는데 명수가 각 부서마다 저한테 보고한 게 달라서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각 학교에 1명 배치하는데 2명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 배치할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명수와 그 명수가 정해진 이유? 예를 들어 1000명이면 1000명이라고 정해진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담당관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교원들 법률자문단 운영하신 게 있는데 비대면 자문하고 대면 자문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기반으로 했는지 내용 좀 정리해서 저한테 1월부터 4월까지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교원들의 어떠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텐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리해서 주세요. 이해되셨나요?

종하

박종하교육활동보호담당관

법률자문단의 법률 자문 의뢰한 건수에 관련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셨는지?

종하

박종하교육활동보호담당관

네,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정리해서요?

현영

조현영위원

네.

종하

박종하교육활동보호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제3유아교육진흥원 추진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2가지, 2건 자료 요청할 건데요. 먼저 교육국 소관 같은데 758페이지 보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과교실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공립유치원 단설, 병설유치원 원별로 원생 현황 그리고 교직원 현황 이렇게 아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에 전용 대상이나 전용없이 처리한 사업 내역을 요청했는데요. 각 국장님 여기에는 1건으로 왔거든요. 이 1건밖에 없습니까, 진짜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각 부서에 이 내용을 수합을 했는데 수합이 된 게 1건이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지금 내용 파악 잘 못 하신 것 아닙니까? 1, 2, 3월 치는 보고했죠, 저한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분기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지금 4, 5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6월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할 거 없다는 얘기죠, 없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보고할 거는 있는데요. 그 절차를…….

신충식위원장

보고할 거 있는데 왜 안 해줘요. 왜 안 보여줘요, 자료에. 없어요, 예산팀? (정책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4월, 5월은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전용에 대한 특별한 보고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추경 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없다고요? 아니, 팀장님 말씀하세요.

재영

이재영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재영입니다. 3월 분기까지는 보고드렸고요. 4월부터는 저희가 6월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변경을 해서 추경으로 승인받도록 그렇게 기관별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용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니, 지금 있기는 있는데 추경 때 다시 얘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월, 5월에 쓴 건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예산팀장

아니, 지금 그것을 쓰려고 하는 것을 유보시키고요. 추경에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쓰도록…….

신충식위원장

지금까지 4월, 5월에는 전용해서 쓴 게 없다?

재영

이재영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확실합니까?

재영

이재영예산팀장

네.

신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 지적한 내용 추진현황 자료받았는데요. 우리 체육건강교육과.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국장님 체중 추진현황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어요. 1차, 2차, 3차 추진상황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 이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다음에 정책기획조정관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저하고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자율적으로 읽ㆍ걷ㆍ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해라. 그래서 공문을 실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자율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있겠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이 당시에 말씀하신 의도가 학교나 또 다른 기관이나 부서가 부담을 느낀다.

신충식위원장

네, 직속기관이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래서 그런 강압적이고 무리한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판단에 의해서 할 것 안 할 것을 하도록 이렇게 그 당시에…….

신충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실시한 사업이 있느냐 이거죠? 있을 것 아닙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한 내용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조사하셔서.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리고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에 따른 예산편성 요청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검토 후 편성 요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는 했겠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신충식위원장

만족도 조사한 결과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페이지 890에서 89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 내내 지속적으로 지적드렸던 내용인데요. 문제를 일으켰던 수영장 업체가 이름을 바꿔서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게 시급한데 교육청에서는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약간 방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이름을 뭐 이름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도 입찰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 4월에 계양구 당산초등학교가 계약한 계양구에 한 수영장도 피부질환이 발생해서 업체 보상이 진행되었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 업체가 올해 5월 말까지 계약한 금액만 5개 학교 8500만원이 넘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학교에 배부를 하고 학교에서 계약에 관한 내용은 학교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가 발생하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다시 이름을 변경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해서 다시 진행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저희도 판단을 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2024학년도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운영 계획안 제가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7페이지에 보면 수질 안전성 확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피부질환 증상 발생 시에 대처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던 수영장에 대한 안내나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어떤 문제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기본계획 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업체들이 다시 했을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내용을 살펴서 그 계획안에 넣어서 학교에 안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출된 자료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서구에 한 초등학교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라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 계약 금액은 5000만원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감사 대상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인지하고 계시는지?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출하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건 관련된 거 가지고 제 방애 와서 한번 그리고 사업추진 시에도 애로사항으로 수영장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생존수영 실기교육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사실은 다다음 페이지에 보면 894페이지에 솔직히 인주초등학교와 왕길초등학교가 초등학교 조립식 수영장을 추진하고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현재. 어제 지원청에서도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여 학교의 만족도나 호응은 좋으나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참여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본청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 두 학교에 대해서 조립식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만족도나 이런 것을 하면 확산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학교에서 공간이라든지 또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전적으로 학교에 맡겨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교의 업무 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학교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래서 새어 나가는 금액이 1년에 52억 5000만원이에요. 이 부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돈 모아서 BTL이 됐던 수영장을 생존수영 전용으로 만들어서 차라리 교육청 자산으로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외주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저한테는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또한 지금 고학년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학생의 2차 성징으로 인해서 실기교육을 가서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지원청에서도 아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저한테는 했는데 본청도 마찬가지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씁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 부분 학생들이 수영복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노출을 꺼려한다거나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참여가 어려운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원래 생존수영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한 것은 아니어서 이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교육청 우리 본청하고 해서 지금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그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이 아니더라도 바닷가 있잖아요. 인천은 바다이지 않습니까? 바다를 잘 활용하셔서 굳이 수영장을 짓지 않더라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학생교육원인가요, 강화도에 있는 거 거기도 잘 활용하셔서 그쪽에 수영장을 지어서 아이들 생존수영 그쪽으로 다 몰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검토해서 확인하고 차질없이 생존수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간단하게 하나 전윤만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2쪽에 첫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있잖아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보니 예산이 50억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특수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20만원씩 나누어주는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보니까 약 43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만 1734명 아이한테 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약간 잔액이 6억 5000 남아 있고 집행률이 86.9% 되는 것 같아요. 1회 추경에 감액을 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국장님?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 세세부사업설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대상자가 2만 5000명이에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추산한 것하고 실제 집행한 것하고 3200명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13%의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입학생을 추산할 때 이렇게 큰 예를 들어서 몇백 명이면 괜찮은데 3000명 넘게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나요, 예산 편성할 때. 이거 어떤 이유 때문에?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우리가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초등학교 입학은 해봐야 아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인천에 있지만 많이 들어오게 되면 1학년 학생수라든가 이런 게 늘 수도 있고 또 6학년 같은 경우는 좀 빠져나가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초등학교 첫 입학생이니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최대한 첫 입학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한 다음에 추경에서 감하는 추세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전출입,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오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 러프하게 잡는 것 같아요. 삼천 몇 명이나 차이 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총 숫자가 10만명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 2만 5000명 정도 지금 보면 지급한 사람이 2만 1734명인데 3000명의 오차가 났다는 것을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53억 예산을 편성한 거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4억 6000을 남기고 그때도 집행률은 91%였어 그런데 작년보다 지금 이게 예산 추계가 더 틀린 거예요. 이번 연도에는 86% 정도 작년 ’23년도에는 91%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차가 더 나는 이유가 뭘까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이사 오는 이사 가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오차가 있다는 것은 저는 국장님 조금 납득이 힘들어요, 사실 말하면.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덧붙여서 위원님 말씀드리면…….

오상

이오상위원

어느 정도 인천시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하고 애들이 입학하는 시기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타 지역에서나 우리 지역에서나 이거 보면 많이 잡은 거잖아요, 지금. 많이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외부로 많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사실 말하면. 예산을 잡았을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 많이 나간 거잖아, 2만 5000명 잡았는데 2만 1000명만 집행했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많이 나간 거잖아, 밖으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틀리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통계청 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인구 데이터도 거의 맞는다고 보는데 우리가 잡으려먼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학령기에 입학해야 되는 학생수를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걸 뭐 추경에 정리하는 것은 좋아요.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매번 그러면 이렇게 오차가 나서 추경에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했지만 그걸 좀 더 정확한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숙고하고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3년도하고 인구수가 변하기는 하겠지만 예산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내년에도 한번 보겠지만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뭔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에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편성에 디테일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 질문하고 어찌 보면 오늘 기사가 났어요. ‘루원시티 학교용지 복원 법원가나’ 알고 계시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 부분도 지금 입학 학령인구 유발수를 잘못한 거예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상업 3지역에 학교용지였다가 인천시에서 공람 공고했다가 개발계획이 있어서 취소하고 그리고 현재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에 학생배치 여건을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봉수초등학교가 50학급이고 완성학급 됐을 때 60학급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상업 3지역이 1162세대의 오피스텔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들어왔을 때 추정하는 학생수는 한 237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봉수초등학교에 60학급이 완성이 되면 그래서 적정하게 배치할 걸로 판단했고요. 그렇지만 루원시티 전체를 보면 중심 상업 1, 2, 3,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송도 있고 개발계획도 늦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또 가로정비구역이라고 그래서 그쪽 개발하는 계획도 있고 또 공동 1블록, 3블록 LH에서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인구 학생 유발이 어떻게 될 건지 저희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H하고 인천시의 개발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학생이 어떻게 될 건지 판단할 수 있다. 연도별 구체적인 개발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걸 제공해 달라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오게 되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얼마만큼 들어와서 얼마만큼 학생수가 문제가 될 건지 학교용지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개발계획에 따라서 학교용지가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충식위원장

지금 교육청에서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 상업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를 팔았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상업 3지구는 원래부터 개인인가 매각된 상황이고요. 그쪽에서 개발하면서 중심 상업 1, 2, 3, 4하고 그쪽 상업3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학교용지를 어느 정도 내놓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개발계획이 서로 간에 개인이라든가 업체 간이라든가 이런 개발계획이 잘 원활하게 협의가 안 돼서 전부 각기 틀어지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개발계획도 지금 이렇게 다 각기 진행된 상황이고 그래서 상업3도 계속 각기 하다가 먼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한테 학교를 할 수 있냐 없느냐 하는 데 저희가 전체 개발계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답을 개별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상업3을 인천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학교 학생배치가 가능한지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상황은 이렇다, 그래서 봉수초등학교 50학급이 있고 60학급이 완성 학급인데 여지는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개발계획으로 봐서는 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치를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는 학교부지에 개발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

신충식위원장

자꾸 주변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 상업 3지역에 학교부지로 잡혀 있던 그 세대에서는 개발계획이 처음 들어온 겁니다.

신충식위원장

237명이 유발수잖아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봉수초등학교에 교실 50개를 사용하고 있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50학급이…….

신충식위원장

50학급이 대상인데 40학급을 쓰고 있나?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완성학급은 60학급이 목표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거기 특별교실까지 다 합쳐서 50학급 쓰고 있는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조정을 해서 50학급이고요.

신충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교실을 학년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교실도 다 합쳐서 50학급 아닙니까, 지금.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일반학급만 50학급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넘어가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특별교실도 있고요.

신충식위원장

특별교실도 쓰고 있으면 50학급이 넘어, 그러면 학급만 60학급이에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일반학급만 현재 50학급이고요. 완성학급이 됐을 때 60학급이 되기 때문에…….

신충식위원장

60학급이 돼도 특별교실이나 이런 것은 확보가 된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학급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10개 학급은 더 편성할 수 있다.

신충식위원장

237명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도 10반은 되는 것 아니에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1학년이 10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237명이 1학년만 되는 게 아니고…….

신충식위원장

아니, 이거 새로 유발하는 거니까 기존에 50학급이니까 10반이 더 생겨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그게 맞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1학년, 2학년, 3학년 섞여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아니, 숫자를 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 개발을 한 건데 우리도 숫자로 얘기를 해야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렇게 논리적으로 해서 갖다 끼어놓으면 한 다섯 반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하나 마나 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특별교실까지 다 쓰고 있다, 그런데 이 학급이 늘어나게 되면 특별교실이 없다, 지금 거기 돌봄교실도 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봉수초 방문했을 때 돌봄교실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하고 한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을 학급이 크지만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봉수초등학교 위치가 있어서 잘하고 있고요. 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직원들이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니, 잘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뭐 다 집회도 하고 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대응방안은 있어요? 그냥 모르쇠예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아니, 모르쇠가 아니고요.

신충식위원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시기라든가 개발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LH랑 시랑…….

신충식위원장

아니, 이 상업 3지구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상업 3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의견만 제시한 거지 거기에서 어떤 뭐라고 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경관심의위원회 의견을 물어와서 학생 배치를 할 수 있냐 없냐 지금 시점에서. 그 얘기만 해 준 겁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민원인들은 그 경관심의할 때 의견을 잘못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이 민원인들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고 학교용지에다가 다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렇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찾아오셨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한번…….

신충식위원장

교육감하고도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전에도 이쪽 루원시티 관련해서도 면담을 계속해 왔고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루원연합회 이런 부분하고 교육감님 면담도 했었고 지금도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진행된 사항은 우리 국장님 보고 못 받으셨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진행된 사항은 보고 받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진행된 사항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일단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 없는 상태로 하겠습니다. 진로진학직업교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작년에 진로진학직업교육과에서 진로교육사업 효과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하셨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저희가…….

종혁

정종혁위원

연구하신 것 알고 계시나요, 용역하셨는데?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 맞다. 이것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자료는 제가 교육재정과를 통해서 받았는데 작년에 한번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위나 이런 것을 통일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어떤 것은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어떤 것은 부가가치세를 빼고 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부가가치세를 빼실 거면 다 통일해서 빼시든지 하실 거면 다 통일해서 이것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재정과에서도 이거 요청해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만 더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연구용역이 정말 중요한 용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8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큰돈이 나가면 어떤 용역인지는 대략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것은 미처…….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세계시민교육과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세계시민교육과는 2023년에 인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맡긴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혁

정종혁위원

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종혁

정종혁위원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몇 쪽이 아니고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노동인권교육 강화요?

종혁

정종혁위원

2023년 인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의뢰부서는 세계시민교육과. 3000만원짜리입니다. 이거 다들 모른다고 하시니까 국장님도 모르시니까 이것 한번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의미없는 용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0만원짜리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이 각각 1명, 2명, 1명 총 네 분이 들어가셨습니다. 각각 용역을 하셨는데요. 이 용역은 다 합쳐서 4일이면 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5개월 동안 수행하셔야 되는데 5개월 동안 총 1명당 1일, 2일, 5개월 동안 총 해야 되는 150일 동안 수행해야 될 용역인데 1명당 다 합쳐서 8일이면 완료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자료를 지금 보니까 인권실태 파악 및 증진을 위한 학교구성원 인권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인권교육 자료 4종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그 용역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청 내 인력이 없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다 용역을 맡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동력을 얻기 위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 때의 여부,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이 지난 3년간 505건입니다. 즉 ’21년에는 139건, ’22년에는 168건, ’23년에는 198건 용역이 계속,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24년에는 이런 추세로 보면 최소한 230건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아까 심의위원회 요청드렸던 것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아마 정책에 관해서만 하신 것 같고 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용역결과가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거며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정말 이 용역이 온 것에 대해서 그대로 100% 수용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용역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이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이 신뢰성 있는지를 제가 파악해 봤더니 기본적으로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 자체는 먼저 계약 금액부터 정합니다. 계약 금액부터 정하고 거꾸로 역산해서 산출합니다. 일단 부가가치세 빼야 되고요. 각 업체에 대한 이윤 빼야 되고요. 그다음 일반관리비 빼야 되고요. 그렇게 나오면 인건비와 경비가 나옵니다. 그 사항에서 인건비는 50% 미만을 유지하도록 용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용역은 이 인건비만큼 필요한 건가요라고 얘기했더니 그렇다고 저한테 답변이 와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23년 2월에 진행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시민교육과에서 진행했던 3000만원짜리는 5개월짜리 용역인데 실제적으로 인건비 이 사람이 가서 인건비 하는 게 총 8일 일합니다. 8일 일하면 이 용역은 완료되는 걸로 금액이 책정돼 있고요. ’23년 인천진로교육사업 효과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는 8000만원짜리입니다. 여기는 딱 4일 일하면 됩니다. 8000만원짜리 용역을 하는데 4일 일하면 되는 겁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설명 좀 드릴게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을 조사할 때는 2000만원 이상이면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학생인권실태조사는 작년에 5개월 동안 진행했는데 그 인건비가 한 1400 정도 들어갔고요.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원해서 그런 분들한테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사실 이런 것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권에 관련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차년도에 계획수립의 어떤 동력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주관적이지만 타당성이 있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 내용이요? 이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저희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다음 것 한번, 제가 다음 것 가지고 있는 게 인천진로교육 사업 효과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산출내역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용역은 8000만원짜리거든요. 이 용역은 80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책임연구원이 일을 하시는 것은 한 달에 이틀 일하시고 공동연구원은 1명씩 이틀 이하, 이틀도 일 안 합니다. 그래서 4명이 8000만원짜리 용역하면 10개월인데도 다해도 한 달이 뭐예요, 한 달도 아니죠, 당연히. 한 달에 이틀씩 일하면 이 용역을 할 수 있다는 내역이 나오거든요, 인건비가 거꾸로 계산하기 때문에. 인건비 이거 아시죠? 기본적으로 책임연구원은 월 350만원 정도인데 이 기준은 1개월을 22일로 해서 50% 산정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350만원은 11일 일하는 걸로 책정되거든요. 11일 일하는 데 거기에 11%라는 얘기는 거의 하루 나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이 용역을 할 때 하루 일하면 되고요. 공동연구원도 하루 책임연구원보다 더 적게 일하면 이 용역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정말 하루면 할 수 있는 용역입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인천진로교육에 관한 온오프라인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효과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인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말씀드리지만 하루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용역산출내역서에 어떻게 하루만 일하면 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 산출해서 역산해서 남은 금액을 인건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 문제를 알고 계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용역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용역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역산을 해서 만들어야 되나요?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라면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용역을 해야 되고 위부터 내려와야 되지 이건 답을 맞추려고 거꾸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돼서 용역이 만약에 금액이 커질 수는 있겠죠. 용역비가 커질 수 있겠지만 커진다는 얘기는 더 많은 사람이 여기에 지원할 수 있고요. 더 뛰어난 분들이 경쟁력 있게 들어오셔서 정말 좋은 용역의 결과를 유추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연구용역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적은 단가로 되면 미리 사전에 어떤 업체와 연락해서 산하기관과 연락해서 우리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데 좀 해 주세요, 부탁을 개별적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오게 되거나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게 된다면 교육청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그분들이 용역을 만들 수밖에 없을지 이런 고민이 생기거든요. 걱정도 생기고요.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지? 이것은 제가 또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정책기회조정관님 수많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3년 동안 500건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기억나는 용역 있으실까요? 정책연구소에서 수많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사업의 용역을 진행하는데 어떤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지, 생각이 나시는지.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작년에…….

종혁

정종혁위원

’23년도 것 기준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23년에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학생들의 종단적 시계열성이라고 하는데 추적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종혁

정종혁위원

그게 얼마짜리였죠, 정말 큰 금액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작년에 한 6억 정도 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종혁

정종혁위원

그다음 건 어떤 걸 기억하시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다음이요. 저희가 가령…….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사업만 하세요. 차라리 읽ㆍ걷ㆍ쓰만 하면 하시든지, 저렇게 생각나시는 큰 사업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지원청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사업이 너무 많고 용역도 너무 많고 정말 용역을 하나하나 다 검토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검토했다면 이런 인건비 추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정책조정기획관님 많이 존경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말 필요한 사업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 용역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저는 모르겠고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꼭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꼭 검토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사실은 505건을 전부 다 요청드리고 싶었는데 교육청에 부담이 될까 봐 요청 안 드리고 제가 딱 14건만 봤습니다. 14건 중에서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게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저희 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남부교육청 청사를 이전을 하는데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 없어서 용역을 의뢰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걸 꼭 해 달라는 거죠. 그런 것은 해 주시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봐도 사업이 469건이고요, 본청만. 지금 올라온 것만요. 여기서 용역만 제가 봤더니 135건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주관하는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연구용역심의위원회도 정책연구만 하지 이런 용역도 하고 있나요? 다른 사업 용역도 하고 있나요? 제가 보고 받은 거로는 사업 용역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정책연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2000만원 이상은 받고 있어요.

종혁

정종혁위원

2000만원 이상은 일반정책연구 외 일반사업연구에 대해서도 다 받고 있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교육행정국장님 사업하실 때 용역 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사업, 별도로 구분해서 하지는 않고…….

종혁

정종혁위원

나누어지지는 않나요? 그러면 제가 총 505건을 하고 있는 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다 3년 동안 505건 다 진행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사업부서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모아서 심의를 하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심의위원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세요, 차라리.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없는 걸로 보고 받았고 그래서 정책연구용역만 말씀드렸는데…….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총 505건의 연구용역이 있었고요. 505건은 다 심의위원회를 통했다는 말씀이시니까 그 자료 있으시면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질의가 좀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 하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속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서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온 자료 확인했는데 여기는 140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한 것은 1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같은 교육청 내에서인데 이 자료가 통일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도 또한 문제라고 생각 들거든요. 모든 교육청에 일관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다른 자료는 13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만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1400명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할 것이고 이걸 기준으로 생각할 건데 기존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는 1300명이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위원님 영양사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영양사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셨고요. 그 외 심의 건수, 심의 결과 주셨고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했던 505건에 대해서 내용이 왔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유석형 조정관님께서는 505건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다 처리한다고 오전에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도 그렇다고 하셨으면 심의회 안 거친 용역 다 추경 때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연구용역심의만 저희 실에서 하고요. 일반용역이나 기술용역 포함해서 거기에는 그런 것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심의한 건수는 16건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505건에 대해서는 재정과에서 계약한 그런 일반용역 포함한 모든 게 되었고 저희는 16건만 심의를 한 겁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오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505건을 다 하셨다고는 오전에는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국장님도 그때 505건 다 한다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용역을 진행하는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용역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조정관님이나 여기 세 분의 국장님과 뒤쪽에 계신 분이 어떻게 용역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지 안 거치는지까지도 모르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용역을 하는 게 맞는가? 정말 이 용역을 꼭 진행해야 되는가? 한번 이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그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정책, 사업 같으면 아마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이 다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역은 하나도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고 정말로 이것은 사업을 위해서 교육청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평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16건, 심의위원회를 거친 16건 제외하고요. 제가 ’23년이니까 ’23년에는 198건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6건을 제외하시면 182건의 용역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은 타당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는 정책연구용역만 심의를 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이것을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 파악하시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저희 국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를 보니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5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저희가 오전에 질문하신 그 내용은 학교 구성원 인권실태조사라는 것이 관계 법령에서 정책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인권증진계획 조례 수립 시에 인권실태조사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실태조사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혹시 오전에 말씀드렸던 의도는 아시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사업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용역이 많고 이 용역을 하는 주된 이유는 인력도 당연히 없을뿐더러 전문성도 없으시니까 용역을 맡기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그 사업이 진행됐을 때 어떠한 사업이 문제가 됐을 때 사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공무원분이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그 책임을 조금 전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서 용역을 진행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이 너무 과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추진 동력이라든가 전문성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반대로 여쭈어볼게요.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이 몇 개나 되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저도 숫자로 다 파악한 내용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최소한 그런 게 몇 건이다를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용역이 여기서 만약에 10건 미만이면 나머지 17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국장님들이나 얘기하실 때는 저도 정말 신중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반화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있겠죠. 그게 몇 건인지 여쭈어볼게요. 몇 건인지를 아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면 그게 과연 올바른 저희와 소통이 될 수 있을까 얘기합니다. 저도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하나 지금 최소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내에서 숫자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저한테 말씀할 때는 최소한 그런 조례로 인해서 해야 되는 정책용역이 몇 개다, 최대한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안 되는 10건 미만일 것이다. 차라리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해되겠는데 지금 몇 건인지 파악도 못 하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면 단순히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발로서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그건 오해이시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오해이시면 그러면 최소한 몇 건인지를 아시고 난 다음에 그 조례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셔야지 그게 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하나 질의하려고 며칠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오전에 위원님께서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관련된 걸 찍어서 말씀하시기에 그것에 대한 사례를 든 겁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그건 하나의 예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예였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505건 저 다 요구하고 싶어요. 교육청 감당돼요, 이거. 진짜 감당 가능하세요? 저 지금 교육청 직원분이 힘드실까 봐 요청 안 드린 것뿐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14개만 본 것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505건 다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감당 가능하세요? 감당 가능한 의미가 교육청이 지금 행정력이 그 정도 가능해요, 505건 지금 다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그건 오해이시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오해를 만드신 게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저를 계속 오해를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발언은 좀 삼가 주시면 정말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발언은 삼가 주시고요. 조례로 인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있겠죠. 그런데 그 비율이 크지는 않잖아요? 다 아시면서 교육행정국장님, 국장님도 여기 용역 많이 하시잖아요, 행정국에서도.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행정국에서는 조례로 몇 개나 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 개수가?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용역을,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1년에 2, 3개 이 정도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연구용역에 관해서 어떤 면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연구용역을 주는 게 그런 의구심도 있어서 질문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용역 지금 오전에 요구하신 505건에 대해서 용역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용역의 건수가 종류가 기술용역이 있고 일반용역이 있습니다. 기술용역은 말 그대로 건설사업 관련해서 건축, 전기, 소방, 전기통신공사 등인데 설계나 감리 용역이…….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용역이 있을 텐데 그 용역의 산출내역 다 보셨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종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산출내역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타당한지 하려면 그 용역이 정말 제대로 수행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용역에 있는 인건비 내역 아니면 산출내역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설계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용역 중에서도 학술용역이 있고 정보통신용역이 있고 시설관리용역 뭐 폐기물처리용역, 운송용역이 있는데 지금 16건 심의한 것은 순수하게 학술용역에 대해서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죄송한데요. 그 자료는 그 전에 저도 이미 갖고 있는 자료이고요. 이미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한 게 아니고. 이미 이것은 며칠 전부터 저도 알고 있었고 파악했던 내용이에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이거 몰라서 안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과연 심도 있게 보셨는지? 지금 말씀하셨던 16건 제외하고 심의위원회 통과한 16건 제외하고요. 180여 건의 용역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이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아무도 파악 못 하고 계세요. 단순히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 용역을 기준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100% 신뢰할 수 있을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좋은 게 용역결과가 엉망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한 용역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인건비든 뭐든 용역계약에 관련된 용역비가 맞아야 되는 거고 예산이 없다면 사업을 줄여야죠. 저희가 사기업은 아니잖아요. 사기업처럼 저희가 인력을 마구잡이로 뽑을 수 있고 이런 집단이면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한정되어 있는 인력으로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년 30개씩 지금은 200개예요. ’23년은 200개인데 ’24년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과연 행정력이 있는지? 교육청 맨날 제가 얘기하면 인력난이잖아요, 인력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런 용역이나 사업은 매해 늘어나서 작년에는 200개, 200개의 용역을 수행하고 200개의 용역으로 인해서 진행된 사업이 그걸 하실 인력이 충분한 건지? 이거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면 이런 용역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시면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정말로 용역을 줄이시든지 사업을 줄이시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인력을 늘릴 수 없잖아요. 사업을 줄이시고 용역을 줄이시고 아니면 앞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말을 절대로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조정관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유념을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정책연구용역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작년 기준으로 180여 개 가까운 이런 것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저희가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그리고 충실하게 이행되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오늘 사실은 앞에 국장님들이나 조정관님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용역이 말도 안 되게 많고요.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는 것도 너무 많고요. 이 용역 내용을 제가 인건비 추산해 봤더니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가 딱 14건 봤습니다. 정말 자료 주실 수 있으시면 자료 준비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너무 예로 들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너무 부족하시잖아요.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신다면 용역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하실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은 계속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원래 남은 질의가 있었는데 이 질의는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오후에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추경 때나 다음 기회 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교육역량지원국 김석봉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보고서 18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 교육 활성화 사업 중에 글로벌 역사기행단 국제교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500만원 책정해서 편성해서 고등학교 역사동아리 뭐 역사탐구활동하고 독서토론활동 등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지역사 교육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글로벌 역사기행단 국제교류랑 어떤 사업의 연관성이 단순히 봤을 때는 지역사 사업하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의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 사업은 저희가 학생들 동아리 형성된 내용을 가지고 인천 내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제주와의 국내 역사ㆍ평화교육 교류도 하고 있고 또 하나 해외적으로 나가는 것이 글로벌 역사기행단 그 내용인데요. 우리의 역사 지역사를 이해하려면 그래도 그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내용도 역사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교류하면서 연구해 보자 그런 개념으로 일본 히로시마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히로시마의 역사를 공부하는 내용인가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요. 방문을 합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방문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지금 25명이 가는 걸로……,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이게 지금 뒤에 용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사업이 지역사 교육 활성화이기 때문에 해외 히로시마에 가서 현장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 히로시마의 지역 역사 공부에 관해서 탐방을 하고 어떻게 지역사를 히로시마에서는 역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추진하는지 지역 역사 알기를, 활동을 하는지 그런 걸 체험하신다는 말씀이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아무튼 사업이 지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같이 연계돼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보고서 190페이지에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용역비를 제외하고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교육 내용을 보니까 태극기 교육, 독립운동사 바로 알기, 일제 잔재 언어 청산 홍보, 독도체험관 운영비 그런데 이 사업이 매년 보면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대체로 몇 년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제가 오기 전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작년까지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저도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시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특정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역사바로알기하면 뭐 이 내용을 보면 되게 일본하고 관계된 내용인데 현재는 사회적으로도 중국이 굉장히 역사 왜곡이 심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우리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분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본인들의 문화라고 김치, 판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를, 고대사도 왜곡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학생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학교로 찾아가는 태극기 교육이라든가 또 독립운동사 그런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주관이 국가 5대 상징물선양회라는 그런 단체하고 광복회 이런 단체가 있는데 대부분 근대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또 우리의 5대 상징물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추후 계획을 잡을 때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우리 학생들의 역사관을 바로잡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콘텐츠도 개발하고 해서 이런 교육이 좀 더 다변화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사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생들이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시다시피 학생 대상은 계속 우리가 지금 604학급 정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대상은 변하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내용에서 수정해서 혹은 첨부해서 그렇게 교육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최근에는 중국에서 6.25 관련해서도 남침 유도설이라든지 미국이 한반도 침략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역사를 교육하고 또 바로 알 수 있게, 우리 역사를 바로 알 수 있게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보고서 1257페이지에 보시면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부에 거점형 늘봄센터가 개관돼서 운영 중인데 현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어떤 반응인지 반응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 거점형 센터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개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56명 정도의 학생이 통학버스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고요.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 또 수요조사 했을 때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자체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학교에서 남아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방과후 활동을 참가하고 싶은데 그걸 개별적으로 하고 갈 수는 없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 외의 사항에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상당히 만족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어떤 개선이나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기된 게 있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특기적성 방과후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더 높이고 그 취지를 살릴까해서 2학기 때는 오후에 한두 개 프로그램을 추가해 볼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돌봄전담사가 부족한 어쨌든 문해력과 연산력도 같이 놀이과정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남아서 못 했던 충족을 못 했던 부분을 거점형 돌봄실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리고 지금 서부에 거점형 늘봄센터 설치에 이어서 동부하고 북부 늘봄센터 설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설치 예정이신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동부권역에서는 구월초등학교에서 거점형 센터로 해서 학교 내에 두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이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학교에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다가 그래도 교장선생님 협조 또 주변 여건상 해서 그 학교가 좋겠다 해서 구월초등학교에다 해서 ’25년 3월 개원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북부권역에서는 부평동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인데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할 때 그쪽도 돌봄 수요가 꽤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할 때 교실을 더 확보해서 그 공간에다가 ’26년 3월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게 거점형이다 보니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추가로 거점형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있다고 그러면 계속 해야 되는데요. 남부권역도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강화지역까지도 검토하고 있고 거점형 돌봄센터이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은 그렇게 해서 많이 발굴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앞으로 거점형 돌봄센터가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수요에 맞춰서 앞으로 거점형 돌봄센터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마지막으로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자료 요청한 제3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자료가 영유아체험교육시설 추진사항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같은 명칭이죠, 같은 사업이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제2유아교육진흥원은 확정이 돼서 송도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체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3유아교육처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일단 여기 현황자료에 보시면 2024년 2월에 동구 인천시 도시공사도 현장답사하고 2024년 3월에는 부평구하고 남동구 현장답사를 했는데 제가 남동구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월ㆍ수산ㆍ논현동에 현장답사를 했다는데 위치가 구월은 아시아드선수촌 쪽을 답사하신 거예요, 그 부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구월동 만월초 인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네, 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지역이고 그러면 수산은 어느 지역인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남동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쪽이.

춘원

임춘원위원

노인복지관 옆에 나대지 부지이고 그러면 지금 두 부지에다가 한다고 하면 영유아체험교육시설이라는데 규모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남동구뿐만 아니라 부평구 그다음에 미추홀구, 동구 이런 데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우선 물어보았고 회신을 받아서 남동구 세 곳, 부평구 두 곳, 동구에 한 곳이 체험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각각의 부지를 보면 규모라든지 또 저희는 희망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구청과 1대1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무상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어느 곳이 가장 적합성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차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서 적합성을 따지고 그 시설이 어떻게 들어갈 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제3유아교육진흥원이 일단 영유아체험교육시설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당초 교육청에서 계획보다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2유아교육진흥원이 논란이 있다 보니까 각 지역에 영유아체험교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교육청의 계획이신데 이게 단순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형식으로 할 게 아니라 진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시행해서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시설로 영유아 교육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을 통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중간보고도 하고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침에 회의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립유치원 단설ㆍ병설 관련돼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원별 원아수 그리고 원별 직원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보내주셨어, 아마…….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저도 이거 받아보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느끼셨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이 자료를 왜 받아보려고 그랬느냐 하면 국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병설유치원의 원아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많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심지어는 병설유치원 한 곳에 제일 적은 학생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세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3명 정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 기준으로 1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3명이었는데 올 기준으로 가장 적은 학생 수가 원아 수가 1명이에요. 그런데 1명 대비해서 교직원 수가 몇 명이신지?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1명이 있더라도 그 유치원생을 위해서는 필요 인원이…….

지훈

임지훈위원

최소 3명 이렇게 되어 있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유치원생들은 어울림이라든가 함께 놀이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1명이라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정확히 판단하고 계시고요. 어렸을 적에 교육은 창의력 교육 중심이고 원아들의 어울림교육이거든요. 그런데 1명을 가지고 도저히 그런 교육 취지에 맞춰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조정관님 혹시 이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저희가 유보통합을…….

지훈

임지훈위원

이러한 문제점에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인천교육청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유치원에 원아는 1명인데 직원은 3명이고 이런 모습이 초등학교에도 벌어지고요. 유치원이 총 378개인데 병설유치원이 작년보다 3개가 줄었어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문 닫은 유치원이 전년 대비 3개가 줄어서 유치원도 줄고, 유치원은 유지하는데 원아 수가 1명 또 2, 3명 그래서 너무 소수이어서 사회성 발달이나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유치원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저희 교육청에서는 2030년 가까워 오면 적정규모 학교들 그래서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의 본질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들여다볼 생각인데 저희는 학생수 추이로 봤을 때 ’27년까지는 중ㆍ고등학생이 늘고 금년부터 유치원 원아 수가 줄고요. 초등학교는 그냥 겨우 유지하는 그런데 아마 ’28년, ’29년쯤 되면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런데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병설유치원의 원아 수 1명에 직원은 3명인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것을 유치원 특정유치원 이 부분이 아니라 재정과 교육활동 인구 저출생 문제하고 연결지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는 저희가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연구를 해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은 이 상황이 여기하고는 좀 차이는 있는데 돌봄이 일반 돌봄에서 늘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돌봄은 전체를 다 못 받았습니다. 방과후 학급이나 돌봄을 하더라도 100% 수요를 만족 못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늘봄으로 바뀌게 되면 올 2학기부터 1학년 전체 그리고 ’26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 그만큼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은 확보 다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대안으로 거점형 돌봄을 했단 말이에요. 병설유치원은 정반대 현상인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서 병설이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점형 병설 통합을 해서 단설로 전환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혹시 이렇게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해당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요. 이제 순회 내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통합을 해서 단설로 이렇게 하면 어떤가? 그런데 제가 어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모인 자리에 갔더니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 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마 영향을 서로 줘서 그런지…….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은 운영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는 교육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마 유아교육팀에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이나 접근을 해야 될 건가는 논의가 되면…….

지훈

임지훈위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완 말씀을 드리면요.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소규모 1명인 근거리에 있는 그런 유치원을 병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점형 아니면 단설유치원화하는 방안을 하는 게 정다운학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해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조사도 해 보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찬성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 계획서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보십사하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해당하는 학교 유형은 일반고등학교도 있을 거고 특수목적고도 있을 거고 자율형 사립고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학생이 다 고교학점제도에 다 해당되는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그런 모든 학교에 대해서 교과교실제에 대한 지원을 다 했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일반계고 87교에 대해서는 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조성을 2025년이면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특수목적고는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특수목적고도 마찬가지로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계획은 다 수립하고 계신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제 남부지원청 청사 이전 재배치 관련돼서 질의를 했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모니터링을 하셨겠지만 절차는 예정대로 다 이렇게 밟아가는 거죠, 지금.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예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어제 질의하신 것처럼 남부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로 포함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또 재정연구원이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정과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이게 시설 결정이 됐을 때 법정 도로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청사가 들어가면 도로가 법정 도로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소유는 선인재단이 통째로 우리 교육감 소속의 땅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법정 도로화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래서 인천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우리가 법제처에 질의회신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갔을 때 무상귀속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법제처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하고 도로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선 제가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당초에 이전계획 수립할 때 이 내용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법정 도로에 대한 걸 파악을 못하신 상태였습니다.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지금 시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입안은 시켰지만 입안에서 반드시 도로에 대한 편입, 법정 이전 이게 이루어져야만 이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지원청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답변을 들어보면 당초 계획대로 하고 싶어 하는 방향에 무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본청도 남부지원청에서 계획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없던 도로, 법정 도로가 나왔으니까 그걸 해결한 이후에 다시 이전 배치에 대해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축소를 하거나 이렇게 계획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남부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거기에서는 남부교육청에서 별도로 추진했고 본청에서는 단지 제 소관인 재정과에서는 재산관리가 걸려서 같이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그 부분은 시설 결정 청사가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청사 결정하고 상관없이 타당성 조사해서 남부교육청이 중투에 통과하는 조건이 뭐 이렇게 시설 결정하고 상관없이 그게 타당한지 그 부분만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남부에서 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제처에서도 질의회신이 나오면 그 부분대로 우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질의는 물론 확정하기 위해서 하셨겠지만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할 때는 법정 도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아,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가 납니까, 안 나죠?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런 법정 도로가 붉어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붉어졌다고 보거든요, 사전에 이 내용을 파악 못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대로 추진하실 건지 아니면 법정 도로를 해결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본청 측에서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본청 입장에서는 지금 법제처에서 나오면 바로 결정이 재산 이관 관계라든가 이게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법정 도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의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 같고, 변호사 자문도 구해 봤을 때 이게 법정으로 귀속된다, 안 된다 반반이 나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국장님 문제는 간단해요. 지금 법정 도로로 편입될 우리 교육청 자산이 법정 도로로 하게 되면 아마 지방도로로 가게 되면 미추홀로 갈 것이고 시 도로로 가면 인천시 관리로 들어갈 것이에요. 예상 감정가가 260억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260억을 법정 도로로 편입을 하고라도 지원청을 당초 계획대로 하실 겁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60억이 들어가면서도 할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법제처에서 해석이 무상귀속은 아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법정 도로로 하게 되면 더 두고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인천시하고 갖고 있는 재산을 교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풀어볼 그런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도시계획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그 땅을 매입하면서까지 도시계획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은 2가지 중에 하나예요. 260억 정도에 해당하는 법정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냐 그리고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 자체를 변경해서 이 사업을 할 거냐 둘 중 하나예요, 이게. 우리 교육청 입장은 뭐냐니까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 법제처 해석이 나올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법제처 해석이 나왔을 때 그러면 만약에 법제처에서 아, 이건 법정 도로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오면 그쪽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이 오면 법정 도로를 기부채납해서라도 기존 계획대로 하실 겁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저기에서 나온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검토도 필요하고요. 제가 확정적으로 답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제처에서 질의회신이 나오면 그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도시계획 시설변경안 입안 신청을 하셨는데 이대로 법정 도로를 내지 않고 건축 인허가 그러니까 도시 변경을 하면서 건축 인허가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국장님은?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게 어쨌든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숙제가. 사실은…….

지훈

임지훈위원

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나지 않아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내의 재산 속에서 내 재산인데 거기서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의구심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법제처 해석을 받아보면…….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업경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건 확정적이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우리 교육청 자산을 법정 도로로 이관시키면서까지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냐라는 지금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변경해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변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법정 도로로 기부채납을 해서라도 지금 빨리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은.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도시정비사업할 때 재개발, 재건축하면 학교용지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시설, 공원녹지시설 법적으로 기부채납 받도록 돼 있죠? 우리 교육청 학교용지분담금 받죠, 그거?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학교용지분담금은 시ㆍ군ㆍ구에서 받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그건 당연히 비법정이니까 시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비법정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법정에 대한 학교용지분담률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내고 도로를 뚫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은 적절치 않아요. 하여튼 그 판단은 국장님 말씀대로 법제처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을 건지는 제가 한번 다시 보고 받아볼 텐데 이 일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 수립했던 남부교육지원청 이전 재배치에 대한 게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부교육청이나 북부교육지원청이 몇 년도에 설치된 지 아세요, 혹시?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제일 처음에 남부교육청이 설치가 돼서 제일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훈

임지훈위원

남부지원청이나 북부지원청이 198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1985년도에 설치했을 때 그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최적의 사무공간이 1인당 몇 평인지 아세요, 혹시?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청사마다, 연도마다 중투 조건에 따라서 기준면적은…….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건 답변이 맞지 않고요. 기준 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청이나 남부나 북부나 다 사무공간 법적으로 공간 확보해야 될 공간보다 다 부족해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 본청이라든지 또는 남부지원청이라든지 북부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부터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게. 남부도 그렇지만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 계양 편입해서 어제 지원청 보고 받아보니까 직원 1명 더 증가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최소 인력으로 업무를 다 해 준 것에 대한 것은 수고한다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본청에서 그 정도는 계획안을 잡아 놓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임지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우리가 본청도 청사개축을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 질의해 주신 남부교육청도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말씀해 주셨고 또 북부교육청도 같은 시기에 지어져 있어서 사무실 공간이 열악하다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기관이라든가 부서와 소통을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북부지원청 시설 지원청 이전 재배치에 관계돼서 혹시라도 고민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신규자 때 근무해 봤는데요. 사실 위치는 좋은데 공간이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무공간이 정말 작습니다. 또 교육행정 환경 변화로 학폭위라든가 상주해야 되는 인원도 늘었고 또 역할도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자료 193페이지 보면 교육국제화특구 역량 강화 사업이 2개 있어요. 서구하고 연수구가 있는데 이 특구 누가 지정한 거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부에서.

현영

조현영위원

교육부에서?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우리 인천에서 10개 군ㆍ구 중에 연수구와 서구만 해당된 건가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틀린 거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연수구하고 서구. 서부에 서구와 계양구가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연수구하고 서부에 계양구하고 서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리고 연수구 역량 강화를 보면 열린 외국어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연수구 같은 경우는 우리 본청 예산으로 10억 정도 들여서 연수구에 지방보조금으로 배부하고 있고 그런 내용은 전부 연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 열린 외국어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차피 연수구에 다문화뿐만 아니라 뭐 많이 계시잖아요, 함박마을 쪽에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한글을 가르치시는 건지 어떤 식의 교육을 가르치시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이게 4가지 영역의 과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초ㆍ중등교육에 관련된 것만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은 연수구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 취약계층에 관련된 원어민과 함께하는 외국어 프로그램 그것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에 글로벌 에듀업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구 관내 초ㆍ중ㆍ고 희망교에 학교별 맞춤형 글로벌 프로그램, 외국어동아리 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만 주고 강사라든가 이런 건 전혀 관여 안 하고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연수구에 지방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리고 서부도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다르게 해서 안에 내용은 다르게 돼 있던데 같은 거 그냥 다르게 표현하신 거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서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배정사업으로 주고 있고요. 서부지원청에서 학교에 운영비로 주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리고 교육역량국 사업명을 봤더니 AI가 들어가는 사업명이 총 8개가 있더라고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우리 AI과가 따로 있으니까요.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있는데 그 과가 있다고 해서 AI라고 하면 뭔가 앞서간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왜 굳이 사업명에 다 AI를 넣어서 저기를 하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에 국정과제에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준비를 하고 하신 건지 그냥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진행하시는 건지, AI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시는 건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국정과제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해서 교육부 여러 가지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상태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AI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AI 스마트 로봇 구입 예산 지원을 요청하신 게 있어요, 아, 계획에. 추경으로 2억 정도 요청하신 것 같은데 무슨 용도인가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AI로봇은…….

현영

조현영위원

추진계획에 있어서 제가 다른 상임위도 잠깐 얘기하기는 할 건데…….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1추에 지금 2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게 어떤 용도로?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용 로봇을 사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로봇이라면 식당에서 그냥 반찬 갖다주는 그 정도의 어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교실에다 놓고 아이들이 어떤 본문에 터치를 하면 그 로봇이 안내를 한다라든가 뭐 알려준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저는 못 봤는데 그러면 저한테 관련 자료를 주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3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 개별로 저한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거 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서면으로 어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줘 보세요, 로봇의 기능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경제청에서 작년에 예결위 때 보안로봇을 구매해 달라고 해서 4억 달라는 것을 2억밖에 안 줬어요. 대당 2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보안로봇인데 그 보안로봇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창고에 있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도 이것에 관련된 추경 사업을 넣기는 했습니다만 3학교에 대한 설문을 했어요. 했는데 학교에서 반응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좋지 않은 것으로, 활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추경 계획에는 좋지 않은데 계획에는 넣었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일단 3학교밖에 안 했으니까 한 번 더 해 보고 또 추후에 하면 학교 추가된 학교를 보고 3학교만 가지고 분석하기는 너무 그래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왜냐하면 경제청 얘기하면 안, 예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건데 아니, 보안로봇 구매해 주면 뭐 해요. 이 관리하는 사원이 퇴사해서 관리 못 해서 창고에 있어요, 지금.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저희도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희망하는 학교에 AI로봇을 잘 활용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아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뭔가 조사하셨으니까 추경으로 2억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써 놨잖아요. 조사 다 끝나신 거 아니에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추경 예산으로는 넣습니다. 그거 추경 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리고 AI 국가전략정책연수에 보면 322페이지인데…….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몇 페이지요?

현영

조현영위원

322페이지예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AI 융합교육 대학원 등록금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인천에, 경인교대, 인하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성균관대가 있는데 이 학교만 특정되어 있나요? 인천에 인천대도 있고 있는데 지원학교가 특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학교가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대학원 희망을 6개 대학교에서 이 과가 형성돼 있는 곳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 해당 과가 있는 학교에만 지원하겠다. 그것도 인천 학생에 대해서만 있는 거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정확한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현영

조현영위원

322페이지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322요. 인공지능 융합 대학원 현황이 지금 총 5개 대학원으로 돼 있는데요. 경인교대, 인하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국교원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해당 과에만 애들이 입학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학생이 아니고 교사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사가 희망하는 거예요.

현영

조현영위원

무슨 소리야, 이거? 아, 학생이 아니고 대학원으로 선생님이 이쪽으로 갔을 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당초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였죠, 사업명이?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당초에 사업명은 54교로 해서 사업명 명령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였잖아요?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공간재구조화로 사업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뀐 거죠?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부에서 이 사업명을 바꾸라고 내려온 겁니까?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왜 바꾸라고 그런 거죠, 이게?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당초에 그린스마트 사업계획이 ’21년도부터 5개년으로 있었다가 사업계획이 전면적으로 ’24년도부터 해서 ’28년도까지 교육부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8조 3000억으로 해서 5개년계획을 다시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해서 개편을 하였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이렇게 명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 인천교육청은?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제가 생각하에는 크게 학교 공간 혁신하는 사업은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명칭을 바꾼 사유는 국비를 30%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국비 30%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만 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은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편성 기준이 국비 30% 지방비 70%로 했던 사업을 그러면 국비 30%는 지원이 없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만 하라 이렇게 교육부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그게 교육청 자체 예산보다는 교육부에서 지방비로 해서 예산은 국비만 없지 교육부에서 지방비로 해서 사업계획은 8조 3000억으로 해서 전국 시ㆍ도교육청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방비라는 것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보통교부금에 같이…….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교육재정 보통교부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뭐 시에서 주는 비법정 금액이, 예산이 아니고?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천교육청에서 다 재정부담을 하라는 얘기이잖아요.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그렇게 해서 칸막이로 해서 별도로는 주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없이 인천시교육청에 배당되는 지방보통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여기에서 다 충당을 하라는 얘기죠?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그만큼 교부금이 늘어나나요?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교부금은 교육부에서 국비가 30%가 없을 뿐이지 그 사업계획은 사실 당초와 같이…….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이해했어요. 우리 관계자들이 예를 들어 학교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위원님 그린스마트에서 갑자기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이 사업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했던 게 국비 부담금 30%를 지방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바뀌었단 말씀이잖아요?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부금 비율이 있어요, 우리 인천교육청이 받은 비율이. 그 비율 내에서 하라는 건지 아니면 비율을 높여 줬던 건지 둘 중의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비율을 높여 줍니까, 아니면 기존에 비율 상태에서 이 예산을 충당하라는 겁니까?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4년도부터 ’28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저희 인천은 680억 정도 책정해서 저희한테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그 예산을 보내주고 해서 그거에다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을 플러스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육부에서 올해는 680억 정도지만 내년에는 그 계획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누구 팀장님이, 조정관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제가 어렵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린스마트를 공간재구조화로 사업명을 바꿨던 것은 당초에 교육부에서 지원해 줬던, 국비로 지원해 줬던 30%를 지원하지 않고 인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해라, 지방비로. 지금 말한 지방비 자체 예산.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이렇게 명을 바꾸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해 줘야 돼요. 그만큼 교부율을 보통교부율 비율을 높여 주든지 아니면 교부율은 높이지 않고 지방비, 기존에 교부율에 나온 비율대로 받아서 그것을 다 충당해라, 어느 것입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부금 비율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자체 예산 부담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답변을.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말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도 뒤로 밀쳐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밀쳐진 만큼 일반적인 그러니까 교부금 받아서 보통교부금에서 다른 데 쓸 돈을, 그러니까 파이게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다 쓸 돈을 그린스마트 즉 공간재구조화사업에 더 투입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는 뭐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에서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의 내용이, 공간혁신추진단 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인데 사업의 내용이 40년 이상된 건물 재건축 이것에서 학교 복합화시설로 이게 방향이 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복합화시설은 다 지방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고 지원도 있고 또 지자체도 있고 또 교육청 자체 예산도 있는데 저희가 소화해야 할 그린스마트사업 물량 ’24년 이후에 이것을 최대한, 저희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린스마트 사업 물량을 잘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교 복합화시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니까 학교 복합화시설인 경우에는 자체 예산만 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받게 되고 또 군ㆍ구로부터 받게 돼서 그래도 아마 사업 물량은 축소 내지는 시기를 뒤로 미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이해 갔습니다. 그동안에 사업 방향을 지금 조금 약간의 방향을 바꾸었네요, 복합시설로?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복합시설로 바뀌면서 해당되는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라 이런 내용이죠, 지금?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복합화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지훈

임지훈위원

확정은 안 됐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로 인해서 사업축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은 없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직 해당부서에서 사업 물량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금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다목적강당 하나를 설치하려면 구와 매칭을 해야 됩니다, 대응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형태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또 받습니다, 일부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 형태로 공간재구조화사업도 그렇게 갑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진행될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군ㆍ구로부터 투자확약서 20%냐, 10%냐 그것도 받고 교육부에서 지원의 여지가 열려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연 군ㆍ구에서 지금 선학중학교에 복합시설화가 하나 있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연수구에서 얼마 정도 대응투자 받으신 건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예전 저기라 제가…….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거기서 받은 거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일반 구에서 재정이 어려운 데에서, 재무구조가 어려운 데에서 해 낼 수 있을까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대표적인 게 운서중학교 이제 곧 준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20% 투자확약서 제출로 인해서 다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부평구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10% 투자…….

지훈

임지훈위원

굉장히 낮은데 또 반면으로 보면 부평구처럼 지역적으로 오래된 도시는 열악해요, 시설 자체들이. 그런 데야말로 개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구조화를 한다든지 해야 돼 그런데 부평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대응투자를 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교육청에서 다 부담할 겁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 부분까지 생각은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그 사업 자체가 지자체 투자확약서가 있어야만 제출이 돼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는…….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10%에서 15% 그렇게 했어요, 강당 하나 짓기 위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학교 전체를 복합재구조화사업을 하려면 결국 구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데 대신에 구에서 그만큼 재정부담을 하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재정자립도 좋은 연수라든지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좋습니다, 복지 비율이 낮으니까.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조 2000억 정도 돼요. 복지 비율이 70% 돼요. 그러면 복지 비율 내고 경직성경비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은 가용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복합시설 하나 만듭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열악한 환경 지역은 계속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해결점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해당부서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교육감님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고도 드리고요.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명이 공간재구조화로 바뀌어서 사업 방향이 좀 다소 변경이 됐더라도 기존에 계획했던 그린스마트 당초의 취지대로 진행해야 맞는 거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계획했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너무 뒤로 밀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해 주십시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제가 오전에 자율적으로 읽ㆍ걷ㆍ쓰 사업 추진하는 실례를 받아다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신충식위원장

저한테 주신 자료는 뭐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이게 작년 시의회 때 저희가 지적을 받고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신충식위원장

학교가?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학교도 있고 부서도 있고 그런데요. 주로 기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요.

신충식위원장

여기 저에게 주신 자료에 기관이랑 학교가 나뉘어져 있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신충식위원장

어디 나뉘어져 있어요? 학교라고만 돼 있지 어느 학교라고 돼 있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니, 그렇게 그루핑을 했는데요.

신충식위원장

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1번이 자료…….

신충식위원장

아니, 제가 요청한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할 때 잘 들으셔서 이해를 하시고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원하는 자료가 안 오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이때 본예산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 각 기관별로 각 지역에 맞게 각 학교별로 특색에 맞게 읽ㆍ걷ㆍ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학교별로 무엇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셔야죠. 어느 지원청은 특색 있게 무엇을 했고 뭐 이런 것의 자료를 요구하는 거지 여기 무슨 안내문처럼 일괄적으로 내보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지금 원하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실례를 준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에서.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자료를 수합한 내용이고요.

신충식위원장

수합을 하셨으면 위원이 원하는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한글사랑 품으로 말해요. 이게 어느 학교인데요? 제가 지적한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주세요, 다시.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러면 제출된 자료 중에 해당…….

신충식위원장

아니, 일단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각 학교나 지원청, 각 기관별로 특색에 맞게 어떤 읽ㆍ걷ㆍ쓰 사업을 했는지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번에는 정확히 이해하신 거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신충식위원장

뭉뚱그리지 말고 기관별로, 학교별로. 제가 분명히 읽ㆍ걷ㆍ쓰 사업 그때 지적할 때 내용이 뭐였냐 하면 각 학교나 각 지역이나 인천이 좁지 않아요, 절대. 넓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 구마다 재정자립도가 다 달라요.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매칭사업을 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혁신사업을 하는데 그 교사동 짓는 거잖아요. 교사동 짓는데 지자체가 왜 매칭사업을 해요? 그거 확실하신 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학교 복합화시설의 경우는 지역주민이…….

신충식위원장

학교 복합화시설이 아니라 지금 하는 공간혁신사업이잖아요. 그린스마트사업이 이름이 바뀌었죠? 그린스마트사업에 물론 체육관도 들어갑니다. 40년 이상된 동별 교체작업 아닙니까? 그러면 부평고등학교 이번에 준공했죠? 부평고등학교 준공했죠, 이번에?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준공식은 아직 기념식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금 교사동 짓죠? 이 교사동을 짓는데 왜 구청에서 돈을 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교사동 지을 때 지자체…….

신충식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동 교체사업도 그린스마트사업에 포함되죠? 돼요, 안 돼요? 그게 주죠, 주?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해당부서한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학교 복합화시설에 한해서 지자체 협의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린스마트사업에서 학교 복합화시설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게 학교 40년 이상이 됐다고 해서 새로 지어놓으면 이거 또 학생수가…….

신충식위원장

새로 짓는 게 아니라 40년 이상된 동, 한 동이 대상이 되는 게 그린스마트사업이었잖아요. 맞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다 계획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3년인가 4년인가. 그러면 순차적으로 되기로 했었던 걸 지금 교육부에서 돈을 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30% 주기로 했던걸. 지금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구에서 매칭사업 얘기를 하시냐니까. 그것은 복합화시설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니까 공간혁신추진단에서 사업내용이 그린스마트 개축에서 학교 복합화시설로 그쪽으로 집중이 된다. 그래서 사업구조가 변경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들은 질문 내용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앞으로 복합화시설은 지금 다 매칭사업으로 특교 나와서 할 수밖에 없게끔 해 놨잖아요, 그렇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신충식위원장

지금 주얼리고등학교나 저쪽에 있는 디자인고등학교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대응투자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린스마트 전에 했던 그린스마트 이 공간혁신사업…….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신충식위원장

그런데 왜 조금 아까는 그렇게 얘기하시냐니까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기존에 그린스마트 교사동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고요. 학교 복합화시설에 한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린스마트 전체가 학교 복합화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은 그린스마트사업과 학교 복합화시설이 아마 동시…….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그린스마트 안에 체육관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갑자기 매칭사업 해야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바뀐 공간혁신, 그린스마트사업은 그린스마트사업이고 문화복합시설 짓는 사업은 다른 사업이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우리 정 단장님 제 말이 틀려요?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홍입니다. 그린스마트사업하고 학교 복합화사업하고 사실은 성격이 다릅니다.

신충식위원장

다르잖아요?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신충식위원장

그런데 왜 같이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문화복합시설 사업은 문화복합시설이고 이 공간혁신사업은 전에 했던 그린스마트사업을 이어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맞죠, 단장님?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나지는 않을 계획이죠? 앞으로 더 이것을 확대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돈을 안 주니까.

재흥

정재흥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지금 40년 이상된 건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계획을 계속 세워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조 3000억으로 해서 ’28년도까지 단지 국비 30% 지원이 없지만 교육부에서는 별도 지방비로 편성해서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이렇게, 이번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다 요구했는데 책자에 아예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체육중학교 설립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입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지금 용역비를 추경에서 더 올리는 것 같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렇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지금?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용역을 실시했고요.

신충식위원장

했다고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다음에 기초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에 연구 최종 발표회를 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리고 TF를 구성했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TF 구성을 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래서 결과가 나왔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TF 구성을 해서 협의회를 3차로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태는 체육중학교 교육과정 타 시ㆍ도 분석이라든가 일반 체육중학교 우수사례 분석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TF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이 사업은 몰래 하시는 사업인가 봐, 몰래.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던데.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것은 한번 저기…….

신충식위원장

인천 최초로 특성화 중학교 만드는 것 아니에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몰래 하시는 건가 봐. 짜잔 하려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연구회 최종 발표회를 하면서…….

신충식위원장

아니, 진행과정은 전혀 얘기 안 해 주시고, 다 관심들 많으신데 위원님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위원장님께 잘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신충식위원장

아니, 저는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추경에 1500만원을 또 올려요, 용역이 다 끝났는데. 사전 용역 기획 증액 이게 뭐지?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체육중학교를 설립하려면 설계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신충식위원장

이게 설계용역이에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어디 여기에 설계용역이라고 쓰여 있어요? 진짜 이렇게 자꾸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설계용역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설계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전 설계 전에 어떻게 체육중학교를 설립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니, 교육환경평가 심의도 안 받고 교육부 동의도 아직 안 얻었는데 설계용역을 해요? 김기춘 과장님, 김기춘 과장님?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네.

신충식위원장

체육중학교 자세히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교복은 어디서 하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교복이 계속 문제가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여러 가지…….

신충식위원장

같이 받고 계시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보완해서 매뉴얼을 개선하고 또 학교 교복구매 지원하는 담당교사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복 관련해서 불만족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충식위원장

우리가 지금 교복 지원을 32만원 하고 있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30만원 하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30만원이에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1만원 올라서 32만원이라는데?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다음 해…….

신충식위원장

내년?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내년에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32만원이 좀, 2만원 정도로 올리려고 했는데….

신충식위원장

1만원 올린다는데?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런데 이게 또 시하고 50대50으로 매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약간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1만원 올리는 것을?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30만원에서 32만원까지 올리자 이렇게 저희는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31만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충식위원장

지금 그러면 30만원 지원하는 거네요, 현재.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30만원에서 낙찰은 얼마에 받아 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30만원을 그대로 낙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30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학교에서 그것을 더해서 그 금액으로 최종 금액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낮은 가격도 있고 어떤 학교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추가하는 품목까지 하면 조금 올라가기도 해서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최저가 입찰이잖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최저가 입찰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렇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보통 제가 지금 자료 요청했는데 26만원 정도에 낙찰받는다더라고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평균으로 보면 그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26만원, 우리가 30만원 지원하잖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26만원만 지원하지 왜 30만원 지원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렇지 않고요. 26만원이 최저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3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부속으로 넥타이라든지 아니면 셔츠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원 금액을 학교에서는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여기서 대기업의 횡포가 나온답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데요. 그리고 거기다 끼워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복을 만드는데 생산가가 2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자세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그러면 영세업자들은 다 쓰러지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들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만든 교복을 입다 보니까 날림이 되는 겁니다, 날림이.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학교에서 교복심의위원회 평가하죠. 평가하는데 급 간 점수 차이가 1점밖에 안 돼요, 급 간 점수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대충하고 그냥 또 내년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의 모든 부모님의 불평이 얘네가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 교복이 작으면 다시 맞출 수 없다는 거죠. 왜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하는 업체도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더 만들어봤자 재고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1학년, 2학년, 3학년의 교복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1학년, 2학년, 3학년의 차이 뭐 여기가 줄이 하나라든지 2개라든지 이 차이를 없애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재고가 안 되는 거죠, 재고가. 그렇게 해서 해야 교복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30만원을 지원하면 30만원에 뭐 하복이면 바지, 위에 와이셔츠 2개 이렇게 해서 딱 품목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것은 정해주고 있습니다. 6피스로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6피스라는 게 6개를 갖는 건데 여기서는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복 위아래, 안에 와이셔츠 2개 아니면 바지 2개 이렇게 해서 아니면 가디건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딱 30만원을 그것을 하게끔 해 줘야 이게 되지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싸게는 낙찰을 받고 거기다 끼워팔기 더하면 나중에는 30만원보다 개인부담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은 점점 나빠지고 불평불만은 많아지고. 업체는 업체대로 남는 거 없고. 그러면 이게 그 누구도 윈윈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그냥 몇몇 대기업만 배 불리는 사업이 돼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교복에 대한 건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고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우리가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제 아이도 1학년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 이번에 교복 받았는데 다 나가요, 막. 가디건 못 입어요, 보풀 다 일어나서.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빨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그다음 해에 뉴스에 나왔죠, 기사에. 그러니까 빨래를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심도 있게 지금 고민할 때가 됐다. 우리가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불만족스럽게 평가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게끔 진짜로 그냥 주고 만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정관님 어떠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3국장님하고 조정관님하고 해서 고민을 하셔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이걸 제시하지 않으면 이런 불평불만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생각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한번 저희가 다양한 사례를 접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힘드시죠? 끝이 보입니다. 힘내시고 속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육전문직원 선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하시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이게 현장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 현장평가가 최근 10년 동안 있었던 학교에 대해서 랜덤으로 이렇게 서면평가 받는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랜덤으로 해서 모바일로 평가 대상자에게 보내고 평가를 해서 받아서 그 결과를 집계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제가 최근 교육전문직원 선발 관련해서 현장평가 탈락 인원을 최근 5년간 받아보니까 33명이 떨어졌더라고요, 33명. 그런데 이게 33명이 아닐 수도 있죠? 누군가는 5년 동안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물론 현장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같이 지내고 이런 주변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죠. 같이 공동체 생활, 조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최근 10년이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는 평생동안 못 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렇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이게 시험 몇 번 보면 더 이상 못 보잖아요. 다섯 번인가?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세 번이면…….

신충식위원장

세 번?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세 번인데 못 보는 것은 아니고요. 감점을 하는 겁니다.

신충식위원장

아, 감점. 그러니까 그 감점은 이기기 힘들잖아요. 실질적으로 세 번이 거의 끝인데 그러니까 10년이다 보니까 두 학교 최대 5년이니까 현재 아니면 바로 전 아니면 바로 전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한번 어긋나면 도대체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어찌 보면 교사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좀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탈락한 분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한번 본인하고 마음이 상하면 끝까지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각 시ㆍ도별로 받아보니 10년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또 최근 5년 이렇게 하고 아니면 현재 학교를 현장방문해서 이렇게 또 하는 직접 평가하시는 분이 나가셔서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 물론 성의 있게 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대충하시는 분도 있죠. 우리 이렇게 오면 대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라는 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정확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우리도 현장을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신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평가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한번 저희가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저도 한번 마음 상하면 잘 안 보는 편인데 그래도 우리는 교육자죠. 친구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잠깐의 실수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아무튼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능력 있으신 분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노트북 지원사업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이게 사실 코딩사업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니, 코딩교육.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지금 코딩교육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높은가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코딩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하지 않고요. 정보통신공사의 시설사업 쪽으로 효과성을 인증하기 위해서 속도 측정 그런 거만 해서 지금 하는데 노트북에 관련된 것은 현재 만족도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코딩교육을 위한 노트북 지원사업이잖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리고 내년부터는 디지털교과서가 전면 실시되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2025년부터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물론 노트북을 활용해서 디지털교과서를 쓸 수 있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노트북보다는 PDF가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국정과제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쪽에 나온 얘기이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DT가 내년부터 보급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노트북을 선택했는데 각 시ㆍ도별로 이게 태블릿PC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노트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혼재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국 국장 회의도 가보면 그래도 태블릿PC보다는 노트북을 보급했던 시ㆍ도가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하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확실합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신충식위원장

너무 확신하시는데?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시다시피 노트북이 지금 말씀하신 코딩교육이라는 개발도구가 굉장히 활용면에서…….

신충식위원장

코딩교육을 매일 매일 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매일은 하지 않죠.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노트북 매일 매일 왜 갖고 다니라고 그래요? 다른 수업도 연계해서 하는 거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노트북 사용에 대해서 지금 만족스럽다는 얘기예요? 학부모들이 만족스러워해요, 학교에서. 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노트북을 주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달라고도 얘기하는 것 보니까…….

신충식위원장

노트북을 안 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올해 마지막으로 4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 주면 다 주는데.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내년에 다 보급합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3년차 되는 거거든요. 4년차인데 이게 다 보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첫 번째 줬던 첫 해 줬던 내후년이면 또 이거 바꿔야 돼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 양품화 사업으로…….

신충식위원장

양품화 사업이 재고 아니에요? 양품화 사업은 새것이에요, 헌 거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러니까 3년…….

신충식위원장

아니, 아무리 양품화한다고 해서 새것 됩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3+3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신충식위원장

원칙을 3+3으로 한다고 어디 쓰여 있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유효기간이 그게…….

신충식위원장

그러니까 6년이다 보니까 3+3을 맞춘 거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새롭게 받던 친구들이 만약에 헌 거 양품화해서 받으면 기분 좋을까요? 노트북 3년 지나면 요즘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양품화하는 거잖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게 뭐 배터리양이라든가 저런 것들을 교체해서 거의 새것화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왜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 너무 자신 있게 다 부러워한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지어 어느 학부모님은 노트북 애들이 갖고 다니면서 집에서 와이파이 켜서 게임만 7시간씩 한데요, 게임만. 그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자신 있게 만족한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죠. 아무튼 지금 양품화 사업 아니, 양품화 사업이 아니라 노트북 사업을 거의 다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내년까지 하면 그다음에 양품화해서 6년 있으면 또다시 새롭게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양품화할 때도 돈이 들어가고요. 지금 유지보수 비용 제가 뽑아 봤더니 1년에 내년부터 다 합치면 한 40억……..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180억 정도 들어갑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니, 그것은 5년 계약하는 거고요. 매년 나눠서 하다 보니까 매년, 매년, 매년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해서 주셨는데 결국에 예산은 매년 40억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40억 이상. 그렇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이 40억에 또 2년 지나고 나서 또 새롭게 하려면 노트북 600억씩에 또 40억에 이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시려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태블릿PC를 보급해도…….

신충식위원장

아니, 지금 노트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태블릿PC를 얘기합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태블릿PC를 보내도 그것도 그런 유지비나 아니면…….

신충식위원장

태블릿PC는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주시라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미래교육을 대비해서는 그 정도 투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려는 생각이시냐고 제가 말씀 여쭈어보는 겁니다, 2년, 2년, 6년이 다 채워지고 나서. 그러면 교육감님 바뀌시니까 그때 또다시 생각해 봐야 되나, 하든지 말든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2028년부터 그 개념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요, 노트북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련된 것으로 일괄 구입해서 줄지 아니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복지는 시작하면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런데 대책을 잘 세우셔야지 대책없이 하다가는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나가실지 모르겠지만 후배들 엄청 욕 먹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차질없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니까 단지 오늘 내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분명히.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최근에 보도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산 전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일단 보도자료도 나왔고 또 위원장님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는 아는데…….

신충식위원장

걱정?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일단은 이런 이번에 다큐에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490 정도 전용된 내용이 있어서 불편을 드려서 또 염려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용의 절차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충식위원장

이거 얼마짜리 예산 사업이었는지 아시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1086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전체?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1086만원 정도 이번에 다큐 예산으로 썼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무슨 말씀이시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다큐 시사회 총예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충식위원장

과학교육행사 글로벌 창의융합캠프.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 그 전체는 지금 5억이 넘는 거로…….

신충식위원장

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2억…….

신충식위원장

2억 5500만원이잖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2억 5000 정도 됩니다.

신충식위원장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또 올렸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추경 올린 것은 추경 때 질문을 하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니고요.

신충식위원장

같은 이름으로 올렸는데?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 글쎄 그래서 이것이 지금 라오스하고 우즈베키스탄에 관련된 두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4000만원에 관련된 것은 우즈베키스탄 사업에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학생들이 굉장히…….

신충식위원장

이 사업에 관련된 게 아니라면서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우즈베키스탄에 관련된 것은…….

신충식위원장

아니, 우즈베키스탄은 여기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 우즈베키스탄까지 같이 가는 게 2억 5500 아닙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충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4000을 이렇게 전용했는데 4000을 또 올려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우즈베키스탄에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들이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신충식위원장

아니, 전용해서 돈은 써놓고서 4000만원을 더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우리 모르게 또 올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건 오해이십니다.

신충식위원장

무슨 오해입니까, 이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전용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구상을 할 때 그 부분을 축소 운영하거나 다른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신충식위원장

어떻게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신충식위원장

국장님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뭐를 변경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활용 창작역량강화 연수에 4900을 저희가 썼잖아요, 지금 전용으로. 아, 490만원을.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총예산이 4190만원이 있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번에 거기서 490을 썼기 때문에 3700만원 잔액을 가지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과학교육 역량강화에서 오백구십 몇 만원을 변경 사용했는데 그 내용은 종이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인쇄나 또 온라인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4000만원 추경이라는 것은 100% 라오스가 아닌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대상이 좀 증가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결산할 때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무슨 결산을 할 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만약에 추경에 안 된다면, 추경에 안 된다면 저희가 그 사업을…….

신충식위원장

추경에 안 돼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안 된다고 하시면…….

신충식위원장

안 될 겁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리고 490만원이고 과학교육 역량강화가 얼마라고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게 590만원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그것도 목이 달라요. 아래 괄호치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그건 210의 내용이라서 그건 변경사용이 됐던 것이고 전용에 관련된 것은 490만원만 해당됩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니, 490만원인데 과학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398만 2000원이고 지능형 과학실 사업 담당자 직원 해서 역량강화 사업에 198만원 아닙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러니까 사업이 전용이 있고 변경사업이 있잖아요. 변경사용에 관련된 것은 부서장 결재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

신충식위원장

이거 다 이거 다 부서장 저거라면서요, 결재.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부서장 결재로 썼는데 그중에 490만원에 해당된 것이 전용이다. 그것은 우리가 전용의 절차를 어긴 부분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이건 아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것은 변경사용이기 때문에 부서장의 결재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그냥 부서장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같은 210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일사업 내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래요? 확실하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변경사용은 가능하다.

신충식위원장

그래서 276명한테 간식 배포한 것은 괜찮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변경사용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276명한테 주는 건 괜찮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괜찮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괜찮은지 두고 봅시다. 그리고 제작비 쓴 것만 전용이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러니까 인공지능 활용창작 역량강화에서 490 쓴 것, 재료비 200하고 출판지원금 290 썼잖아요. 그 내용이 전용에 해당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과학교육 역량강화에서 인쇄비 320만원, 협의회비 275만원은 변경사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용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270명한테 간식 제공한 것은 전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총금액에서 490만 전용에 해당된다.

신충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490은 전용인데 나머지 음료된 것은 전용이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이유였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변경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니까 276명한테 간식 준 것은 괜찮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276명 참석한 사람들한테 1만 1000원짜리 간식 나눠준 것은 괜찮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토털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충식위원장

토털 금액? 지금 간식비로 이렇게 썼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료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총금액이 1086만원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변경사용된 것이 596만원이고 전용된 것이 490만원이다. 그래서 490만원만 전용에 해당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용 절차를 어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충식위원장

1080은 어디서 나온 얘기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다큐시사회에 총 들어간 금액이 1086만원입니다.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신충식위원장

이 1080 중에 490만 전용한 거다. 전체 들어간 돈은 1억 406만 6000원이 들어갔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라오스에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렇죠, 라오스에 대한 내용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1080은 더 들어간 돈인데 이 1080 중에 490만 전용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거 영상 다 남으니까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76명에게 간식을 준 건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신충식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보시면…….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전용에 관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신충식위원장

집행사유에 쓰여 있잖아요, 집행사유에. 집행사유에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용의 절차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이게 수학과학융합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렇죠? 굉장히 오버하신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갔다 온 경험을 극대화시켜서 교육효과를 이끌어내려고 한 의지는 제가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누구 하나의 효과인 양 홍보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버였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

신충식위원장

만약에, 만약에 제가 현장에 여기 안 갔었으면 이거 그냥 넘어갔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뭐 위원장님 오셔서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그날 분위기를 보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이 원래 라오스하고 우즈베키스탄을 갔다 온 다음에 12월에 국내 사후 활동비로 예산에 56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이 두 사업이 끝난 다음에 12월에 해야 될 것을 이번에 라오스를 갔다 오면서 다큐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팀이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충식위원장

했던 것 같아요는 뭐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국장님은 모르고 가셨어요, 거기?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가셨어요, 거기 행사장에?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다큐를 한다고 해서 저는 간 거고…….

신충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갑자기 다큐 이것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예산은 겨울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안 여쭤보셨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제가 이것은 결재상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갔었고 그건 인정합니다. 가서 보니까 저도 내용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왔었는데 이것이 예산에 전용된다라고 생각은 전혀 저도 못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적인 그런 책임감을 느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렇죠? 책임감 느끼셔야 돼요. 물론 결재권이 없으셨어도 국장님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신데.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제가 이날 가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분명히 예산을 보고 대여료 100만원 쓰여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CGV를 빌려서 하길래 제가 그때 인사말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CGV를 빌려서 인사말을 두 번째 한다. 제가 그 말 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해 봤다라는 얘기예요, 해 봤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그리고 초대장에 ‘선착순 누구나’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시다시피 그 장소가 좌석이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학생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제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선거법은 생각 안 하셨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런 걸 생각했다면 아예 추진을 안 했겠죠.

신충식위원장

교육감님은 선출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법은 상시 적용입니다. 그런데 초대장 거기다가 ‘누구나 선착순’ 써놓으면 이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것을 생각 안 하시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신다는 게 너무 무감각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말씀드렸듯이…….

신충식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 책임을 통감한다 그랬고요. 일단 위원장님께서도 그 팀이 이 행사를 한 후에 이것을 어떻게 공유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육적인 효과를 생각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제가 교육역량지원국장님한테만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실수가 아니면 과대 충성이 교육감님한테 실망을 시킬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실망이 아니라 엄청난 과오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정히 하세요, 적정히. 그리고 잘 살펴보시고 하시고. 이것 기사 나가고 그러면 선관위에서 바로 조사해요. 벌써 기사 나갔으니까 아마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을걸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상황 같지만 아무 짓도 아닌 상황이 아니에요, 결코. 왜 그런 일들을 만드시냐고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갔다 온 것 그 능력 그 경험치와 그 효과 최대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처음부터 또 똑같은 얘기를 위원님들이 계속, 추계를 할 때 생각을 하고 해야죠, 그러면.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맞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막상 해 놓고 아, 좋으니까 이거 갖다 쓰고 저거 갖다 쓰고 그러면 뭐 하러 우리 예산심의는 뭐 하러 하고 결산은 뭐 하러 합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용의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차후에 추경 사업을 펼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네, 다음 진행이야 아무튼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이니까 그건 그런데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려고 하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은 행사장을 다니면서 다 뵈면 정말 열심히 하시죠. 그러나 오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켜주는 길이에요.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고 다. 그런데 더하려고 하다가 꼭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 더 하려고. 앞으로 수능 끝나고 뭐 하는 행사들 엄청나죠. 이번 기회를 빌미로 해서, 이번 기회를 빌미로 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고 반드시 행사 진행할 때는, 우리 선출직인 사람들 할 때는 선관위에 반드시 질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변받고 하시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보고된 주요예산사업이 원활히 이행되어 인천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교육위원회는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