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제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이용창ㆍ정해권ㆍ문세종ㆍ이명규ㆍ이인교ㆍ조성환ㆍ김종배ㆍ유승분ㆍ박종혁ㆍ정종혁ㆍ신성영ㆍ김대중ㆍ유경희ㆍ신충식ㆍ김종득ㆍ장성숙ㆍ이선옥ㆍ임춘원ㆍ나상길ㆍ조현영ㆍ임관만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책무, 지원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서는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ESG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총 12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3쪽 안 제5조는 시장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 현황 및 전망,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게 하여 정책추진의 실행력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4쪽 안 제7조는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홍보 및 교육, 경영진단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10조제4항 ‘위촉직 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12조는 포상에 관련한 내용으로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조례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함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산업정책과의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ESG경영정책위원회 기능을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ESG 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융자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있어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중요시되는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에서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의 ESG 개선 요구가 증가되어 우리 시 기업들의 ESG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가결되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제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과 또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던 이유가 뭐죠?

사실은 기업현장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고 지금 이미 일정 부분의 컨설팅이나 사업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 ESG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소홀했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0조제4항 ‘위촉직 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 없이 좌석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경영지도, 시험인증, 마케팅, 디자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의 2023년도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규모는 출연금 49개 사업 445억 8784만원, 위탁사업비 53개 사업 648억 6694만원으로 총 102개 사업 1094억 5478만원이며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정산이 진행 중인 사업을 제외한 77개 사업의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도 총사업비 1094억 5478만원에 대한 집행액은 995억 18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9억 3605만원으로 집행률은 90.9%입니다. 총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99억 3605만원, 발생이자 12억 1134만원, 총반납액은 40억 619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제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제범 국장님과 이주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인천테크노파크의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과 또 집행잔액이 반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워낙 훌륭하게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감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승인의 건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행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남 산업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수 창업벤처과장입니다. 박경용 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윤재호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그리고 박광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미래산업국의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1476억 98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394억 7658만 2126원을 부과하여 99%에 해당되는 1394억 2830만 325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환급액 부분입니다. 환급액 8억 4268만 8170원의 주요내역은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국비반환금 등을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수납하여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과 기타이자수입으로 환급한 사례입니다. 정리보류액입니다. 1678만원은 에너지산업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과징금 1건 체납자 무재산에 따라 1678만원을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미수납액 3149만 8874만원의 주요내역은 에너지산업과 과년도 과태료 및 과징금 미수납액 2107만 1998원과 전기공사업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미수납액 총 450만원입니다. 2쪽부터 18쪽까지 미래산업국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110억 5425만 5000원 중 95.6%인 2866억 2776만 5776원을 집행하고 115억 2557만 78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79억 604만 9725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산업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74억 7499만 4000원 중 99%인 474억 6671만 13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28만 26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9쪽 과학기술진흥 사무관리비 지출잔액 26만 42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1쪽 창업벤처과입니다. 창업벤처과는 집행잔액 181만 7652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33쪽입니다. 드림업밸리 사업부지 토양 정밀조사용역 5590만원으로 맹꽁이 보호조치 선행으로 인한 2023년도 하반기 착공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계속비이월내역은 32쪽 드림업밸리 조성사업 맹꽁이 포획ㆍ이주 및 모니터링용역 1억 1711만 5000원이며 장기추진 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계속비이월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37쪽 행정운영경비 등 지출잔액 167만 1602원입니다. 다음은 35쪽 데이터산업과입니다. 데이터산업과의 집행잔액은 4719만 242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6쪽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사무관리비 지출잔액 826만 9770원, 37쪽 기 도래한 상용SW 활용에 따른 인천데이터허브 구축 전산개발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333만 3710원 등입니다. 다음은 38쪽 반도체바이오과입니다. 집행잔액은 515만 2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40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8750만원이며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쪽 지출잔액 전략산업 육성지원 사무관리비 294만 4950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산업입지과입니다. 산업입지과 집행잔액은 1872만 8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44쪽입니다. 주안ㆍ부평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및 재생사업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1억 9330만 80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집행잔액은 49억 1368만 736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51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3억 17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298만원, 52쪽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9억 5000만원으로 모두 보조금 접수가 되고 마감에 따른 출고기간 지연으로 미도래에 의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37억 40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반납금은 51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0억 1704만 9000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억 2548만 500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억 4250만원 등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반납조치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51쪽, 보조금 정산잔액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8억 4263만 8000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억 3726만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억 1000만원 등이 있고 51쪽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환경부 국비 미교부액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직접) 12억 2000만원, 54쪽 지출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6101만 3830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미래산업국은 1개 과에 해당됩니다. 65쪽입니다. 산업입지과 예산현액 16억 5000만원을 검단산업단지 디자인에코거리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미래산업국은 2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68쪽 산업입지과입니다. 세입예산 목표액은 예산현액 216억 4000만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69쪽 에너지산업과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6억 8026만 20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72쪽 산업입지과 세출입니다. 산업입지과는 예산현액 총 216억 4000만원 중 43.7%인 94억 5990만 3780원을 집행하고 121억 7397만 86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3쪽 에너지산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6억 8026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 미래산업국은 두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3년에 설치되었으며 2023년도 말 현재 809억 8705만 5796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으며 2023년도 말 현재 176억 2107만 9646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84쪽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시장 진흥자금 융자사업 49억 2000만원, 85쪽 산업정책과 인천혁신모펀드 사업비 교부액 150억원, 중소기업 민간융자 128억 594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의 경우에는 86쪽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으로 11억 786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7억 5842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3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으로 세입 주요사항으로 미수납액 이월내역입니다. 3쪽 사항별설명서 16쪽 미래산업국 2023년 미수납액 이월액의 원인 중 에너지산업과 과년도 과태료, 과징금 미수납액 2107만 1000원이 발생한바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산업국 정리보류액은 1건 1678만원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과징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274억 928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64억 7737만 3000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라 전체적인 세입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출사항으로 주요 불이용액 발생 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각각 40억 5063만 8000원과 1억 37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이월액은 115억 2557만 7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과 61쪽 창업벤처과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의 연구용역은 2021년 드림업밸리 사업부지에서 포획하여 대체서식지로 이주한 맹꽁이 포획 이주사업이 장기 추진사업으로 연구용역비 1억 5889만 7000원이 계속비이월이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40쪽, 61쪽 반도체바이오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연구용역비 8750만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산업입지과 주안ㆍ부평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추진에서 시설비 310만원을 신문공고료로 지출을 위해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세부사업 간 예산을 상호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 승인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액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6억 50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23억 2026만 2000원을 전액 실제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23억 2026만 7000원 중 지출액이 101억 4016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121억 7397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은 61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출내역은 산업입지과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10억원, 남동대로 도로 환경개선사업 13억 9100만원 등 94억 5990만 3000원이고 에너지산업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 5000만원 등 6억 80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예산이월 현황은 공사 시행부서 결정 및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통계목에 대한 명시이월액 101억 9511만 3000원, 사고이월액 19억 7886만 5000원으로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산업입지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시설비 6억 2300만원을 감리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부대비로 변경한바 변경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11쪽 기금결산 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은 795억 8969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86억 813만 5000원입니다. 기금 주요 수입ㆍ지출내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소상공인정책과는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에 49억 2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64억 266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산업정책과는 중소기업 민간융자사업에 128억 5940만원을 지출하는 등 953억 437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에서는 에너지산업과에서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에 11억 7860만원을 지출하는 등 151억 90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ㆍ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국가산단이 인천에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습니다.

어디가?

남동, 주안, 부평 이렇게 3개소입니다.

국가산단은 누가 관리하고 그러니까 설치나 관리를 누가 하는 거죠?

지금 국가기관에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운영에 관련해서는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동산단이나 주안산단, 부평산단에서는 인천시에서 관리, 관할하는 게 거의 없죠?

네?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거의 운영도 공단 자체 내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여하는 게 거의 없죠?

시에서 하는 부분은 스마트산단사업 그러니까 에너지사업이나 환경사업들 그다음에 재생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국가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국가가 하는데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많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남동산단의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조성은 국가에서 했는데 도로포장하고 도로를 재생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왜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지금 혹시 남동대로에 대한 도로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건 아마 시에서 일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다만 일부를 저희가 공단에서 받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받는 것은 도로개선사업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아마 시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관리는 국가에서 하면서 인천시에서 돈을 내면, 인천시가 돈이 뭐 미래산업국이 돈이 많은 데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데 인천에서 주도하고 있는 산단들도 많은데 왜 우리가 국가산단에다가 돈을 투자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국가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사업에도 같이…….

국ㆍ시비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이요? 비율은 50대50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얘기할 때 국가에서 그런 것 국가산단 할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많이 부족한데 교부세도 많이 안 내려오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것 니네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8대2라고 그러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7대3까지도. 그런데 일반 다른 사업이랑 똑같이 5대5다 그러면 이것은 좀 과도한, 인천시가 돈이 많아서 좀 자부심이 있는 건지 어깨에 뽕이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강력하게 요구해서 7대3이나 8대2로 받아오시든지 아니면 100%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게끔 만드시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도로개선사업 외의 공모사업에 지원한 바는 없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남동산단에 있는 대로, 도로 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수리ㆍ보수 부분에 관한 사항도 요청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산업국은 6과 23개 팀으로 정원 110명, 현원 108명입니다. 보고서 4쪽 202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867억 3900만원, 특별회계 259억 5000만원, 기금은 734억 8400만원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위원회는 현재 1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쪽부터 13쪽까지 현황과 통계자료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부터 19쪽까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미래산업국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5건으로 투자사업 22건, 용역 3건 예산액 3977억 9900만원이며 5월 1일 현재 1401억 5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5.2%입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25쪽 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조 3000억원과 구조고도화자금 350억원을 지원하고 벤처ㆍ신기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천빅웨이브모펀드 1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70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산업디자인 육성ㆍ지원입니다.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해 25억,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해 24억 2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9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 해외시장 진출 역량강화 및 수출지원입니다. 4월 말 현재 해외판로 개척 211개사, 수출인프라 확충 1650개사, 중국마케팅 30개사 등 관내 중소기업 1891개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45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 미래산업 육성 및 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미래차 부품산업 육성과 자율주행 기술개발, 연구개발과 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업비 87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업환경 변화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One-Stop 기업지원통합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인천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하여 금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30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창업벤처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39쪽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성장 강화입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혁신스타트업 발굴ㆍ육성, 스타트업위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 청년창업 육성지원입니다. 청년 해외진출, 청년 창업 챌린지, 청년 소셜벤처 지원을 위해 사업비 1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 맞춤형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입니다. 예비에서 초기ㆍ도약까지 성장단계별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사업비 7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도 3월에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정화 방안과 책임에 대해 관계부서와 대안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LH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데이터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49쪽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금년 3월에 기술혁신지원센터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월에 인천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발굴ㆍ육성ㆍ개발에 대한 실증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민체감 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3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1쪽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업 발굴ㆍ육성, 수출지원,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7쪽 AI 플레이그라운드(Playground) 인천 조성입니다. AI 기업에 대한 발굴ㆍ육성, 가명정보 활용, 기업 입주지원 및 인재 양성을 위해 사업비 1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9쪽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인천데이터허브 통합 운영과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해 사업비 1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반도체바이오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59쪽 글로벌 혁신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지원입니다.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운영, 바이오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육성,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비 50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62쪽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육성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R&;D 기술지원,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사업비 2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65쪽 로봇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로봇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특화로봇 육성, 로봇랜드 로봇타워 및 R&;D센터 운영을 위해 사업비 5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69쪽 노후산단의 혁신적 산업공간 대전환입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인프라 구축,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화를 지원하고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복합문화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1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71쪽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입니다. 인천 소재 제조업에 대해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형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기부 연계지원 및 인천시 자체사업을 통해 총 59개 기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비 8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73쪽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남동산단, 부평ㆍ주안산단, 인천기계ㆍ지방산단 등 3개 지역에 주차장 조성, 도로환경 개선,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4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79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2024년도 5월 1일 기준 수소전기자동차는 승용차 49대, 버스 80대, 청소차 4대 등 총 133대를 보급, 사업비 296억 9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추이 및 수요를 고려하여 물량을 감축 조정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81쪽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2024년 5월 1일 기준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826대, 화물차 139대, 승합차 5대 등 총 970대를 보급, 사업비 73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수요 감소를 고려해서 물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3쪽 신ㆍ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입니다. 동일 건축물에 두 종류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강화군, 중구, 남동구, 계양구 등 353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비 8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85쪽 농어촌지역 연료 환경개선입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LNGㆍLPG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융자 30개소,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148가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대상 3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 13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미래산업국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불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진상황보고 51페이지에 보시면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에서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글로벌캠퍼스 입주 공간에 한 23개의 지하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오피스가 2개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것 말고 지금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실질적으로 개소 운영이 다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오피스도 다 채워져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지상에 보도됐던 바가 있었는데 어느 일자에 특정 기관에 나가 봤더니 실질적으로 좀 비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24시간 항상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 관계나 하다 보니까 진출입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적된 바가 조금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IGC(인천글로벌캠퍼스) 내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입주돼 있는 학교하고도 연결이 돼 있나요?

네, 일부 학교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품목에 따라서 일부 뭐 유타대학교는 바이오 부분이 됐든 아니면 AI 소프트웨어가 됐든 이런 부분은 일부 같이 협력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케일업’이잖아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을 볼륨업한다든지 회사 자체를 키운다든지 성장하는 초기단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커 있는 상태, 씨앗은 만들어져 있고 새싹은 달았는데 그 새싹에서 큰 나무로 키우기 위한 부분의 일인가요, 아니면 정말 새싹단계의 과정인가요?

글로벌캠퍼스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여기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사항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초기 창업단계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자리 기반을 하고 해외 진출, 글로벌 진출하는 어떤 그러한 창업 이상이 되는 중견창업자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3개의 실이 있는데 입주시설이, 입주공간이 여기 23개 업체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개수를 정확히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어느 개소에는 아마 2개를 쓰는 데도 있어서 그 정도 상당의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기업 입주가…….

아까 그 과장님, 아까 자료 주신 과장님이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좌석에서 - 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현재 입주실…….)

잠깐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세요.

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의 기업 입주실은 23개실이 있는데 각 실마다 하나의 회사씩 입주해서 23개사가 입주돼 있고 공유오피스가 37좌석이 있는데 이것은 32개사가 입주해서 37좌석을 전체 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2개로 돼 있어요. 공유사무실은 오피스가 2개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주실 같은 경우에는…….

공유오피스가 여기 51페이지에 보면 2개로 돼 있다고. 아까 36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저희가 전체 공유오피스라는 것은 하나의 사무실에 큰 공간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칸막이만 설치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오피스 좌석 기준으로는 37좌석인데 이게 2개의 공간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2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 스케일업 캠퍼스가 정말,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이름은 참 멋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행되지 않거나 실행이 형식적으로 되는 현상들이 제 눈에는 가끔 보여요.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잘 서포트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세요. (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7월 달쯤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든지 제가 따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 정확하게 준비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차 분야 말씀하시는데 박광근 과장님 나와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3분만 더 쓰겠습니다. 과장님 수소버스가 지금 몇 대에서 몇 대로 준 거죠?

당초예산에 금년도 국비로 505대분이 계상돼 있었는데요. 시비는 252.5대분, 국비 227억원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대수만 얘기하세요, 국ㆍ시비 지원이 아니라. 올해 몇 대가 보급되는 거죠?

수소버스가 지금 추경 계획에 조정을 해서 360대가 보급되고요. 승용차는 2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죠?

네, 이번 추경에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국비도 그만큼 많이 주는 건데 원인이 뭐예요?

전기차와 수소차가 일시적인 수요 감소, 케즘(Chasm)이라는 현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문제도 있지만 아무래도 수소충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아직은 전기차나 수소차의 가격이 좀 높은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지금 버스를, 전에 올 초까지만 해도 올 3월 달, 4월 달까지만 해도 수소충전 인프라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매립지 도로에도 하나 그다음에 경서동에도 하나…….

네, 왕길동, 그렇습니다.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전문 충전소가 서구에 2개나 더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충전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버스가 아직 적은 이유가 사실은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국비를 따왔던 것까지 다 좋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505대 전체분에 대한 시비 확보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당초 3월 달에 일시적으로 수소공급에 불안이 있었는데요. 그때 전세버스를 투입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검토하는데 505대는 현재 지금 12개소까지 충전소가 늘었지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360대만, 시비 97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360대, 360대가 올해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 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독보적으로 많은 보급물량이 되는 실정입니다.

박광근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경하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대차하고도 업체들에서 제가 들어보는 것을 봤을 때는 충전소 로스도 많이 있고요. 수소 로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버스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나오고 나면 잔고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국가 기술의 외국유출을 막기 위해서 회사에서 함부로 차를 뜯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수리를 위해서. 그래서 차량이 고장나면 그냥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현대차에 가서 수리할 때까지 세워놓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배려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월 말까지는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현대에서 운영하는 블루핸즈가 삼공사하고 은혜공업사가 있는데요. 2개사를 저희가 직접 방문해 보니까 현재는 그게 다 해소가 돼서 수리할 버스 자체가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현대에서 인천만을 위한 A/S 문제를 특화사업으로 하는 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백승여행사가 별도의 블루핸즈로 지금 공모선정 중에 있고 여러 부품 조달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많은 제안을 한 상태라 A/S 문제는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회기 끝나고 7월 달쯤에,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7월 달 쯤에 업체들하고 현대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하셔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세요. 여기 미래산업국만 만나지 마시고 업체들 얘기도 들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업체하고 관계자, 수소 이러한 부분들을 미팅도 한두 번 정도는 같이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차가 월 며칠 이상 운행을 못 한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있다고 그러는데 차가 서 있는 것을 어떻게 운행하냐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업체가 너무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59페이지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이게 진행사항이 어떻죠?

최종 올해 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업체는 HLB라고 하는 민간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하대학교, 인하대병원, 가천길병원, 물론 주관사는 TP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라고 하는 센터에 의료장비업계 또는 바이오 이런 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송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센터를 마련해 놓고 국산의료기기를 소개하고 안내해 주는 업체를 모집해서 그 업체를 소개해 주고 그리고 인천대하고 길병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기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오프라인ㆍ온라인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의료 관계진들을 초빙해서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습득해서 이 기기가 그 병원 내 시설장비에 보급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초기단계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의료기기 장비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14개소의 의료장비 업체가 있고요. 광역형이기 때문에 인천 외의 지역에 대한 의료기기 장비도 같이 소개해서 안내, 보급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뷰티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스메틱 회사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해외진출 또 사업화 기술 그다음에 판로 개척 이러한 것들 어떻게 보면 창업에서 지원하는 세트화된 그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나요?

기업 발굴이요. 대부분 사업화라든지 기술개발을 원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업을 보니까 4개 정도의 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스타기업 육성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공모해 가지고 1개사를 집중 개발하는 것으로 스타기업 육성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전시 참가 또는 해외전시 참가 대부분 사업들이 발굴하는 것은 스타기업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국내 또는 국외의 판로 개척 그다음에 초청 상담회, 어떤 애로사항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사업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개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노후산단의 혁신적 산업공간 대전환을 얘기했는데 이게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 41억 3200만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다양한 분야도 있겠지만 사실은 남동공단이나 부평공단, 주안공단에 쭉 하면 주차 문제, 일단 일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해서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진짜 엉뚱한 데 주차해 놓고 한참을 걸어가시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 문제에 하는 사업은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노후재생사업 위주로 해서 주차, 그전에 주차장 건설사업이 1번 사업으로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쉽게도 이 부분을 진행을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남동산단의 경우 주차장이라고 하는 부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근린공원 지하 2개 층을 파 가지고 주차하는 방안,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한 곳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은 1㎞가 넘는 지역에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하시는 분이 여기 주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차장 건립은 필요한 지역에 가까운 인근 거리에 해야 되는데 남동산단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어느 특정 지역, 공원지역 밑에 파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그 사업을 진행해도 절대 주차공간은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부지가 약간 되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로봇, 향후에 검증이 돼야겠지만 로봇주차, 스마트주차시스템들을 검증이 된다라면 거기에다 설치하는 데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것만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아니, 특정 기업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시설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한 부분은 공공성이라는 측면과 산단이라고 하는 부분과 운영자 측과 관리자 측과 협의를 해서요.

그렇죠. 복잡한 내용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과 한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면 괜찮은데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어떠한 방법들을 찾아내야지 이것 ‘여기 이렇게 하니까 여기 못 가고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노후거점 산업단지 해결방안이 결국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수백억, 전체 예산 400억 보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매각 나온 공장용지를 사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버스노선이라도 정확하게 개선방안을 교통국이랑 같이 찾아보든가. 이것도 하여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미래산업국에서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서들이 같이 노력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부분들 제조, 환경, 인프라 구축해 주고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일단은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 출근할 때부터 주차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는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봐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국 그다음에 또 미래산업국 또 관련된 부서들하고 해서 긴밀한 TF팀을 꾸리시든지 해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당장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부분은 뭐냐 하면 교통에 대한 개선 그래서 교통을 좀 편리하게 들어간다, 아니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셔틀버스나 이런 것을 운영해서 주차면적을 줄여나간다, 그다음에 공간을 마련해서 가는 방안들을 확보해서 가는 복안인데 그런데 토지비가 이 사업비에 확보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숙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구책으로는 산업단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정 공간에 대해서 건축법이 허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서 일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넘어서 어떤 더 나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관련된 기업협회라든지 관련된 부분하고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 유제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4년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 순서입니다마는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미래산업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에서 176쪽 미래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총 1452억 13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154억 3722만 1000원 대비 32.5%가 감소된 702억 237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 산업정책과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발생이자 3억 3743만 3000원 등 18억 217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창업벤처과 사항입니다.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29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73쪽 데이터산업과입니다. 인천벤처펀드 및 창조성장벤처펀드1호 원금 수익금 등 반납 25억 7724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73쪽 반도체바이오과입니다.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270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산업입지과는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패키지사업 등 10억 5600만원을 신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에너지산업과 세입입니다. 수소승용차 판매추이 및 버스운수사의 대폐차 수요를 반영한 보급물량 변경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 국고보조금 441억 8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수요 감소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363억 7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쪽~45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은 총 3349억 701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867억 3741만 6000원 대비 13.4%가 감소된 517억 672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8쪽 산업정책과 세출입니다. 인천IT타워 수선유지비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0쪽 창업벤처과 사항입니다. 제조 벤처기업 대상 R&;D사업 지원을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1쪽 데이터산업과입니다. 올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된 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국가직접 지원사업 18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산업입지과입니다. 2023년 4월에 공모 선정 추진 중인 주안ㆍ부평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총 53억 333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판매추이를 반영한 보급물량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77억 3360만원을 감액하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45억 7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 편성 특별회계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산업입지과 및 에너지산업과가 해당됩니다. 752쪽부터 770쪽까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총 185억 3997만 4000원으로 동일하며 기정예산 244억 5000만원 대비 24.2%가 감소된 59억 1002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752쪽 및 769쪽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총 690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53쪽에서 770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정하여 내부거래 전입금 61억 775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안 7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미래산업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안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67쪽 산업정책과 2023년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 발생이자는 3억 3743만 3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안 173쪽 데이터산업과 2023년 AI 플레이그라운드 인천 조성사업과 2023년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각각 9337만 5000원, 7700만 5000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2023년 사업실적과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인천벤처펀드 및 창조성장 벤처펀드1호는 원금 수익금 등 반납액이 25억 7724만 9000원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과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예산안 174쪽과 175쪽 산업입지과 주안ㆍ부평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산단대개조 사업지원,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2024년 인천 기계ㆍ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과 15쪽 산업정책과 PAV 산업혁신기반 구축은 기정예산액 10억원 대비 100% 증가된 20억원으로 증액편성되었는데 2022년 5월 산업부 공모 PAV 기반 구축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매칭금액 20억원 중 부족분 10억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26쪽과 27쪽 데이터산업과 인천성장펀드 등 운영과 인천성장펀드 4호 조성은 관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8쪽과 39쪽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914억 4120만원 대비 41.2% 감소한 537억 76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사업설명서 46쪽과 47쪽 에너지산업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75억 6100만원 대비 34% 감소한 115억 81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미래산업국 계속비사업 변경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2023년 지출액을 변경한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성장펀드를 운영하는데 이게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현재 우리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는지 운영실적하고 그것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리고 인천성장펀드 지금 4호잖아요? 이게 총 펀드 조성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인천성장펀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인천성장펀드를 조성하게 된 것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펀드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총 조성액은 저희가 130억원의 조성규모를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이 1호 펀드가 보통 청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8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억 상당, 20억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25.77 해 가지고 24.77 해서 한 4억 7700만원 정도의 수익을 해서 투자금액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운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펀드를 한 130억이라고 하는 규모를 자펀드를 여러 개, 20억 단위로 해서 한 12개, 13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태펀드, 국가펀드에 대한 사업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업장을 늘린 다음에 우리가 출자한 펀드, 만약에 20억이라고 그러면 2배에서 3배 이런 것을 인천기업에 자금을 출자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나의 자펀드를 10년 단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장펀드를 조성하는 게 수익사업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 취지에 맞게 이 펀드들이 잘 운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TP에서 주관사가 돼서 별도의 펀드사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기업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펀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유망하다는 정도만 가지고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유망한 것에 플러스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어야 그런 부분을 감안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부분만큼 그러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유망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인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펀드가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130억을 가지고 한 12개, 13개 펀드를 만드는데 하나당 펀드가 20억이라고 하면 20억을 인천시가 출자하고 중소기업부에서 인증을 받은 펀드투자자가 이 20억을 하겠다고 공모사업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 100억 정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억을 굴리는데요.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20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어느 때 2배 또는 3배. 그러면 저희가 20억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2배인 경우에는 40억, 3배인 경우에는 6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천기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기가 자금을 출자해서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판단에 따라서 출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장펀드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인천시가 성장펀드에 투자하는 이유가 인천기업을 성장하고 육성하는 목적이니까 그 육성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지금 안 나와서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계획을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본예산에, 작년 본예산에 그게 잡혔었나요? 못 본 것 같아 가지고요.

작년 본예산에……. (미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광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 계상을 요청했는데요. 아니, 예산까지 계상을 못 하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해서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됐다고요?

네.

용역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렸는데요?

용역심의위원회를 두 번 했습니다. 최근 1회 추경에도, 지난달에 했었는데 그 위원회의 의견은 인천연구원이나 TP나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노력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실무협의회를 관련 전문가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서 가능한지 검토를 했는데 그 실무협의회 위원들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해야 된다. 또 인천연구원도 지금 인력으로는 TP도 그렇고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줘서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추경예산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추경에도 그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들어왔어요, 추경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용역심의위원회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 요구를 못 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건 조례상으로도 5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심의위 안건에서 그게 통과를 못 했다는 게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통과가 안 돼서 추경에 못 올렸다?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산업과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 조례상으로도 심의위원회에서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것을 그것을 결과적으로 심의위에서 통과를 못 시켜서 추경에 못 올라왔다, 본예산에도 예산을 잡지 못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도저히. 그것은 꼭 해야 될 용역사업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5년마다 해야 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그 조례에 ‘할 수 있다.’가 아닌 강제조항으로 ‘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내용으로 꼭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강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심의위원님들을 전혀 설득 못 했고 그동안에 본예산에 못 올렸으니까 이것을 1차 추경에라도 올린다면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 올라왔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저희 것뿐만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이 통과를…….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못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불가는 아니고 재검토로다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까지도 통과를 못 한 예산을 그 부분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증액을 해 줬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심의위원들은 해체를 시켜야 돼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리고 심의위에서 통과도 못 한 것 자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걸 증액을 해 줬다든지 이랬을 때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게 꼭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했을 것이고 우리가 해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뭐가 앞뒤가 완전히 바뀌고 위원들이 월권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그것을 우리가 증액을 해 줬다? 이것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예산이 지금 일단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 10월 달에 용역심의위를 했을 때 판단한 사항은 ‘기존의 용역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다음에 또 ‘인발연이나 TP나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건 맞는데 이것을 꼭 용역으로 수행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자체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재검토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본예산 이후에 추가로 용역심의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만 11차 전력 보급계획을 산업부가 세운 것들이 앞으로 우리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자원들을 비교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집어넣으면 좀 미흡하지만 그런대로 5년 계획은 그래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과연 맞춤 있게 하겠냐, 그리고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실행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관 업무 국장으로서 조금 미흡하지만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생에너지 풍력 파트하고 하나는 수소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소나 풍력 쪽에 대한 것들을 전문화하는 용역을 앞으로 진행해서 가지고 가는 거고 이것은 전체적인 큰 그림만 그려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용역 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가져가고 향후에 풍력이나 실질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별도로 전문용역을 거쳐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이걸 굳이 용역사업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좀 부족하지만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용역사업으로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부분, 지적했던 부분 그대로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결정이 난 것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지 않고 꼭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하면 용역심의위원회 그쪽에 강한 발언을 하셨을 것이고 또 그것을 하는 걸로 어쨌든 충분한 설명을 했었을 텐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조금 미흡하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심의위에서 결정된 부분이 곧 정답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용역심의 결과에 따라서 증액해 가지고 태울 수도 있고 감액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닌데 거기 재검토 결과가 ‘기존 용역을 활용해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발연이나 TP 이런 데를 활용해서 재검토,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 및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1112억 271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6%가 증가한 383억 406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또한 수입계획과 동일한 1112억 2715만 5000원으로 383억 406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쪽 및 33쪽 수입계획 주요 변경사유입니다. 2023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하여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시장자금 9억 1018만 5000원, 산업정책과 구조고도화자금 349억 2765만 5000원, 총 358억 3784만원 증액된 786억 8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회계전입금 25억원은 인천성장펀드 4호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기금수입계획에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34쪽 및 35쪽 지출계획에 대한 주요 변경사유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시장자금 9억 1181만 6000원, 산업정책과 구조고도화자금 299억 2880만 7000원, 총 308억 4062만 3000원 증액된 사항으로 2023년 기금 결산 반영으로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출계획의 예치금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본 예치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완료에 따른 인천빅웨이브모펀드 50억원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산업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바이오ㆍ헬스 등 지역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성장펀드 4호 조성 25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미래산업국) 2024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506억 3202만 1000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 809억 8705만 5000원 대비 37.5%인 303억 5503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데이터산업과로 25억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으로 향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에서 산업정책과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인천성장펀드 4호 조성 25억원,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조성 50억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6호 의안을 상정해야 되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임춘원ㆍ김대중ㆍ나상길ㆍ이인교ㆍ조성환ㆍ신충식ㆍ이오상ㆍ신동섭ㆍ이강구ㆍ박판순ㆍ정종혁ㆍ한민수ㆍ임지훈 의원 발의)

2월 달에 유치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4월 달에 PPT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언제 결과가 발표 나죠?

지금 산업부 소위 2차까지 일단 6월 13일 날 마치고요. 총리 주재로 하고 있는 최종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리님 주재로 하는데 아마 6월 말 정도에 개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네, 그러면 6월 말에 최종 개최도시가 지정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발표한다는 얘기죠?

네.

오늘이 며칠이죠? 18일이죠?

네, 6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일 남았다는?

네, 10일 남았습니다.

10일 정도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뒤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랬는데 트라이앵글이 송도에서 생산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부장은 남동산단, 물론 남동산단에 그렇게 바이오 기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소부장 중심의 산단이 되는 거고요. 새로운 생산 협력거점으로 유보지 110만 평 중에 일부가 생산거점으로 그래서 트라이앵글을 조성했습니다.

메인은 송도고 주변에 소부장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영종은 기업 유치고요.

본사가 들어가고?

네, 기업 유치가 영종에 들어갈 겁니다.

본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들은 배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빠른 시간 내에 가야 되는 거니까 공항이 있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테트라(Tetra)가 되죠? 이게 트라이앵글이 아니라 테트라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사각형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는 더 뭐죠, 혹시요?

공항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사각형이 되는 거지 트라이앵글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8.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요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우 상임이사입니다. 채기훈 경영본부장입니다. 강병철 사업본부장입니다. 한인경 감사실장입니다. 이성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최병헌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민승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이광복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입니다. 조재권 보증사업부장입니다. 곽태헌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조현우 남동지점장입니다. 이형정 부평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서인천지점장입니다. 홍순성 남부지점장입니다. 이승수 계양지점장입니다. 이미정 중부지점장입니다. 박광준 연수지점장입니다. 김덕희 검단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 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현안순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상회복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또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월 1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보증공급 실적은 2만 3237건에 580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6월 10일 기준으로 하면 724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증실적은 일반보증과 기한연장을 포함해서 4107억원 규모이고 희망인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일반특례상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1214억의 보증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보증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당초 계획된 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유형별 지원강화를 위해서 금융회사에 대한 협약보증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전 생애주기별 성공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 1일 기준으로 보면 ESG 경영을 통한 지역사회에 밀착 경영행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또 무방문 기한연장, 이동출장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교육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과 경영개선교육, 재도전 지원교육이라든지 온라인 마케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유망 소상공인 발굴을 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 컨설팅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이라든지 경영개선, 경영전략, 성공사업자 멘토링 등 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별로 하반기에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경영지도인력을 배치해서 적극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분야별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채권관리 업무의 집중을 통한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채권관리를 현재 지점에서 본점으로 일원화하고 재기지원부를 신설해서 효과적으로 채권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권관리와 관련해서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순사고율은 8.8%, 순대위변제율은 7.07%로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재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채권관리의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고 구상채권 회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회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회수 증대를 위해서 구상채권 회수라든지 사고정상화 캠페인도 하반기에 적극 추진해서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재기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선제적인 부실채권 정리로 고객이 체감하는 재기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정리계획은 연초에 업무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상각이나 매각ㆍ소각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또 원금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고 원금감면 같은 경우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0%까지 최대 원금감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실채권 중에서 새출발기금에는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38억 규모로 매각이 됐고 6월 10일 기준으로 하면 한 22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재기지원에 대한 편입대상을 집중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분류 고도화를 통해서 재기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구상 실익이 없는 시효연장은 생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연금정보를 활용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 확충과 효율적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보증재원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현재 저희가 올해 목표를 300억 출연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209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까지 적극 노력해서 당초 계획된 300억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중복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재산 확충 계획이 당초 300억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조성을 마무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집적화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루원시티에 지상 8층~지하 2층 규모로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93억이고 현재 공정률은 34.3%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24년도 예산 대비해서 지금 보면 23억뿐이 지출이 많이 안 됐습니다만 예산액 대비해서 미집행이 조금 많습니다. 그 원인이 공사가 현재는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공사인 대광종합건설의 사정에 따라서 공사진행이 좀 어려웠고 공동이행사인 태왕건설을 주관사로 변경하는 계약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재개해서 가능한 공정을 빨리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핵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무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보고 일반 현황에서 정원이 지금 107명인데 현원이 90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이유죠?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조직을 새로 정비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 재단조직과 그다음에 시에서 위탁받았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라는 2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사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재단의 정식 조직으로 흡수하면서 조직정원은 확보했는데 사람 인사발령이 조만간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 자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종합지원센터로 흡수 통합되면서 그때 가면 정원과 현원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직 시간 차이로 그렇게…….

네, 그리고 신규채용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인원이 또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이 확보돼야 일을 하셔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아시겠지만 작년이나 올해부터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소상공인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걱정이 되는 게 보증사고가 굉장히 막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많은데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증사고가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하면 한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한 11%까지도 아마 보증사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보고드린 건 한 8%대로 보고드렸거든요, 순사고율을. 그런데 이게 저희는 한 11% 이상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걱정은 합니다만 일단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아무래도 저신용자들에게도 보증을 적극적으로 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와서 보증사고에 대한 문제를 또 소홀히 하자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점도 좀 감안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보증사고를 줄이는 노력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증공급 규모가 늘어나면 보증사고율은, 율이라는 건 또 비율이다 보니까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증공급을 저희가 작년에도 1조 2000억대를 했는데 올해도 1조 1000억 이상은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계획목표가 1조 1000억이었는데 이것을 좀 더 늘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보증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보증률을 낮추는 것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보증사고가 늘어나는 게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의 잘못은 아니고 국가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생기는 일이라서 좀 불가피한 면은 있다고 느껴지는데. 두 가지죠. 채권추심을 열심히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옥석을 가려서 정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이 최대한으로 금융적인 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잘 조치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이것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협회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도 업무협조를 잘해 오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조금 미세한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계속 대화를 해서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보증 중심의 기관에서 일단 경영지원을 포함한 종합지원으로 가야 된다는 게 서울의 사례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만 대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경영지원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문제없이 잘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협회에서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잘 조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무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4년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전무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의원의 임기는 2년이 남았습니다만 오늘로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전반기 소임을 다 마치는 마지막 날입니다. 늘 존경한다 이런 말씀드리지만 진심으로 존경하는 우리 이명규 위원님, 또 문세종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함께 2년 동안 상임위를 같이해서 정말 영광이었고 또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위원님들을 늘 곁에서 도와주고 보좌해 주셨던 우리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홍재의 팀장님 또 노경준 차관, 전정인 차관 또 이지성, 고인석, 고두환, 이동훈, 이병욱, 박예람, 항상 우리 건강 잘 챙겨주는 우리 최윤희 주무관까지 고마웠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이 계셨기에 저희가 2년 동안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럴 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