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조례를 개정한다고 수고하신 서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조례 개정의 내용들을 잘 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3조제2항의 의원 연구단체를 3개에서 2개로 제한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회의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18년도 10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5명 이상의 의원들로 해서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첫 제정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2020년 7월 1일에 전부개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인원수에 대해서도 5명 이상의 인원에서 6~9명 이내로 구성을 하자, 또 의원 연구단체는 3개 이내의 연구단체로 두자고 전부개정이 일어납니다. 이때 2020년에,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해보고 3개의 연구단체가 필요하다고 개정이 일어나고요. 또 2023년 작년 5월에 일부개정이 일어나요. 의원수를 좀 과도하게, 6명 이상에서 9명 이하로 줄이는 것 자체가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에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다시금 첫 조례 제정 당시와 같이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우리가 제정부터 해 가지고 개정까지 3번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의원 연구단체 조례가 있는 겁니다. 또 특히나 우리 제9대 의회가 결성되었을 때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의회와 다르게 저희가 7개의 연구단체가 결성돼 있고, 지금 제9대 상반기 때 의원님들이 7개의 연구단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의원님들의 열의가 대단하고 또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만들고 싶은데 이 3개의 연구단체라는 족쇄에 묶여서 연구단체를 못 만드는... 내가 연구단체에 풀(full)로 가입돼 있고,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 다 풀로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단체를 한번 하고 싶을 때... 연구단체의 목적에 보면 정책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들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의원님들 각자의 요구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3개의 연구단체도 많은 분들이 충족돼 있어요. 그 예로 저도 3개의 연구단체에 다 가입했고 저를 비롯한 우리 구 의원님들은 3개의 연구단체에 4명이나 풀로 가입돼 있는 그런 경우를 맞이했어요. 그 정도로 의원님들이 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자신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고, 연구활동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그만큼 강하거든요. 의원님들의 연구단체라는 건 권리의 문제일 수 있는데... 연구단체가 잘 운영되고 있고 제9대 의회에 있어서는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한데 이렇게 3개로 묶다 보니까... 제가 사실 오늘 새로운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연구단체 가입 여부를 물어보니까 ‘저는 제가 연구단체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 풀로 가입돼 있고 해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는 실질적인 말씀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기존에 의원님들이 이 연구단체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에서부터 여러 번 개정의 과정들을 거쳐 오면서 의원님들 간의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구의회는 5명 이상, 3개 이내의 연구단체로 한다는 것들에 많은 공론화가 이루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유지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해운대 역사문화 연구회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는데 우리가 제9대 의회에서, 초창기에 몇 개의 연구단체가 시작되면서 7개의 연구단체가 동시적으로 운영되는 시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지금 몇 개의 연구단체는 일몰이 돼 있지만 그게 동시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의원님 네 분이 3개의 연구단체에 가입돼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도 충분히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나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 해운대구의회의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유점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제8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행감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2개년, 3개년의 자료들을 보고 들어가는데 자료들이 그렇게는 없었어요. 없어서 재선 의원님들한테 책자를 빌리고 그런 일들이 허다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관하기에는 들어오는 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책장도 너무 복잡하고, 여러 정책 연구 보고서들을 받아서 책장에 꽂아는 두는데 그 부분이 뭐가 뭔지... 저희가 받은 것도 정리 정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든 공간의 제약은 누구나가 인지를 하고 있고... 조례에 담긴 정신을, 우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다 담아낼 수는, 다 보관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조례를 통해서 송민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디지털문서화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받고 우리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한다고 보고요. 신청사를 감에 있어서도 의정자료실이 지금은 설계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이 인지가 되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 공간에 담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시도를 해본다는 것들, 이런 의정자료실을 해운대구의회가 가지고 간다는 데 대해서 저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에 힘써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이 7.42%의 불용률을 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준수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의원 역량개발 지원하고 국내연수 및 공무출장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의원 역량개발 지원비의 예산이 1억 2700만 원이 있지만 사고이월을 빼버리면... 하여튼 1억 2700만 원 중에서 2656만 3000원만 집행되고, 사고이월로 6600만 원이 가버리고, 1100만 원 정도의 불용이 일어났고요. 실제 불용률이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연수 및 공무출장비도 1400만 원의 불용액이 났는데 이거는 불용률이 75%가 넘어요. 이 2가지 사례는... 다른 것들은, 의정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의전업무수행... 의회가 의정 활동에 있어서 인사를 관리하고, 홍보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지만 이 2가지의 세출은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정 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불용률 7.42%에 비하면 30%가 넘고, 75%가 넘는 불용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예산을... 불용이 안 일어나고, 추경에서 감액 처분을 안 하고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중간중간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의정 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충분히 구성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진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의 점검들, 권하고 하는 역할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써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희망복지연구회의 소속 의원으로서 이상곤 대표 의원님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셔서 대신 참석하였으니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연구회가 2024년 5월 31일 자로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하여 우리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와 함께 정책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 활용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복지시설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전개해 왔으며,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해운대구 저출산 현안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단체 활동 결과와 정책연구용역 활용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과 관련된 경비 및 용역비 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연구용역비를 포함하여 총 250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았으며, 그중 2200만 원은 정책연구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41만 3000원은 연구활동 경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인 258만 7300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연구모임 활동 결과 및 정산 심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자료는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영숙 의원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해운대 역사를 탐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 브랜드화를 통한 인문도시를 추진코자 의원 연구단체인 해운대 역사문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저를 포함한 8명의 의원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연구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 신청액은 300만 원입니다. 해운대 역사문화 연구회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의 세부계획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해운대 역사문화 연구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