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에 상위기관의 질의 결과 자료를 제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잘 받았습니다. 잘 보고 있었고요. 이 자료 내용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법무법인이라든가 명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자료를 하나 또 받았습니다. 의견서라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혹시 이 자료는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어저께 이 의견서 자료를 받았는데 어디에서...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요청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요청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실장님, 의견서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하셨죠?

예, 읽어봤습니다.

평가하셨는데, 이 의견서와 관련해서 혹시 자료 요청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한 건 없죠?

예, 의회에서 받은 자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하고 상반되게 왔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예.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 국 설치 요건에 대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에는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해서 단서조항이 그 예외 규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변호사 자문 해석에서는 이 단서조항을 예외 사항에 대한 나열로 봤고, 의회에서 받은 자문서에는 저희가 보니까 ‘국의 업무 전부가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해석하게 되면 국 전체가 임시기구일 때만 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법을 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 그때 단서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단서조항이 들어가면서 입법 취지가 ‘국 하부조직의 구성 요건의 탄력적 적용’이라고, 부산시에서 내려온 입법 취지가 명기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장이 행정기구를 운영하면서 획일성, 경직성을 해소하고 탄력적 적용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예외 조항의 나열로 보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 주심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지금 국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올린 것하고 지금 것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국 설치에 대해서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실장님이 이 서류 내용을 하신 건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사전에 검토를,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을 조금 더 지금처럼 많이 했더라면 위원들의 이해가 빨랐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소신껏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님에게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의견서 제출을 이렇게 받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받아서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정상적인 자료인지... 앞으로 의회사무국도 일을 제대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간에 우리가 정회를 하고 하면서 구청에서 고문 변호사들의 자료를 받았고요. 법률자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뜻을 담은 공무원 노조, 총무과의 소속이기도 하죠?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공무원 노조의 입장은 잘 들었습니다. ‘원안 통과를 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하고 그다음에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어서 연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게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구 소속의 법률 변호사의 의견과 해운대구의회의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따로 다 받았었습니다. 똑같은 질의 내용으로 해서 받았는데 너무 상이하게, 조금 비슷하게라도 나왔으면 사실은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해운대구의회 고문 변호사인 이동익 변호사의 의견으로 해서 왔습니다. 온 것을 보면 4개 과가 되어야지 국이 되고 그러면 한시적 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과로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게 쟁점이었죠.

저희가 드린 말씀은 내용이 그 내용과 다릅니다.

저는 그게 쟁점... 그걸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요? 쟁점이라는 것은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혹은 실장님과의 의견이 맞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됐다는 겁니다. 실장님은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신청사건립추진단이 계속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되어 있거든요. ‘3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조례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연장도 가능해요. 그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존속기한은 6년이고 한시기구로 봐야 한다.’, ‘계속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과는 우선적으로 독자성과 계속성을 갖추고 난 후에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되는데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독자성이나 계속성이 없다면 과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을 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과로 볼 수 없다, 과로 볼 수 없으면 국 신설이 4개 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4개의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저희는 다 같은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너무 판이하게 다른 이런 의견이 오니까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 상태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포함하여 비전전략국 신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고 저희가 이것을 그대로 며칠 전에, 엊그제 생각입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 그리고 구청 소속 고문 변호사들의 자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 다르면 신뢰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 고문 변호사는 입장이 별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방향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실장님이 한시기구의 설치요건과 관련해서 좀 신축성 있게 해석·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원 판례에 보면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대법원 판례 ‘2005. 9. 29 선고 2005추31 판결’ 이 내용에 보면 ‘그렇다고 하여 행정기구의 확장이나 팽창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원고가 강원도지사고요. 피고가 평창군의회로 해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우리가 나중에 프린트를 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의견을 저희가 새로이 받은 의견서에 기반해서 전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예.

일단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이 회의실 밖에서도 논의를 계속했었고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을 여쭤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조례가 중요한 이유가, 노조에서도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원안 가결시켜주십시오.’라고 하셨던 그런 부분이 이게 승진 부분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크죠.

예.

특히나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는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별개로 지금 그다음에 안건 상정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조직개편 없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서 급수, 명수를 조정해서 승진을 시켜주는 부분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계속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던데요. 한마디로 무보직 승진이라는 건데 그게 번외로 여쭤보니까 계속 불가능하다고 하시던데 전혀 방법이 없는 건지, 전혀 불가한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선 말씀에는 답변을 안 드려도 되나요?

아까 질의는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 앞선 위원님은 질의 종결이 됐고...

예. 먼저 선행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무보직이 문제시되고 있지만 사실상 무보직 6급이 생길 때는 그것 자체가 직원 복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이나 팀장이나 자리가 없으면 그게 7년이 되든 8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자리가 날 때까지는 진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처우가 열악하다고 해서 최소한 6급까지는 진급을 시켜서 복지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6급 정원을 늘려서 현재 무보직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제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안 된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늘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기준인건비 때문에 묶여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6급에게 보직을 주려면 과가 신설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급 신설이지만 6급 정원이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인건비 편차가 적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과를 늘리거나 팀을 늘리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기준인건비가 어느 정도 중앙하고 맞춰진다든지 좀 완화가 된다면... 현재 전체 조직으로부터 증설, 인원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 전체 부서 중에서 증원 요구가 없는 곳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창조도시과 이 3개 부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조직을 늘리려면 그런 부분들이 먼저 개선되어야 가능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금방 말씀해 주신 건 정상적인, 아주 FM의 조직개편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과 신설하고 팀 신설하고 그렇게 해서 보직을 늘려서 하는 건 정상적인 그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기준인건비랑 그런 걸 다 감안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질문드린 거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처음에 말씀 들어보니까 무보직 이 부분이 지금은 문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 무보직이 시작된 출발점은 직원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직원을 승진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작... 제도라기보다는 이런 시스템이 가동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과 연계해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4급 빼고 몇 명입니까? 4명이죠? 만약 이번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진다면 5명이 승진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5명입니다.

그러니까 4급을 제외한다면 4명인 거잖아요?

예.

그 4명에 대해서 과 신설이나 이런 팀 신설 없이... 팀 신설을 한다는 건 팀장에게 보직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보직이 없이, 무보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무보직으로 이렇게 승진만 시켜서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해 가지고 저희가 급수, 인원 총수 조정해 가지고 무보직으로 승진시키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다면 처음 이 출발점처럼 직원 복지를 위해서...

무보직 승진이라는 말은... 위원님의 의도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만...

과 신설 없이 6급을 5급으로 진급시키고 그리고 팀 신설 없이 7급을 6급으로 진급시키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기초지자체의 5급 이상 인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묶여있습니다. 무보직이 신설될 수...

5급이요?

5급은 무보직이 신설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5급은 그렇게 해서 묶여 있는 거고 6급까지만 가능한 거네요? 그래서 6급 무보직이 많은 거네요?

예, 직제상의 직위가 없는 6급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는 5급 무보직까지 가능하고 지자체는 6급까지 가능합니다.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차이가 5급 정원수가 묶여있는 그 차이라는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번외에서 그렇게 여쭤봤는데 그때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