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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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행정감사 455페이지,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시면 4번, 5번 웰빙대부도하고 해금송이 있잖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이게 작년 행감 자료에도 종사자수하고 매출액이 없었거든요? 올해도 없는 이유가 있나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자료는 제가 자료를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금송이는 2021년도에 휴업신고를 했고,

이지화위원

휴업이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휴업신고를 했고, 웰빙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이익이 감소해가지고 현재 폐업하는 단계에 가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폐업을 한 게 아니고 폐업 단계예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폐업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신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폐업신고는 되어 있다는 거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작년 행감자료에 매출액이 여기 밑에 보면 움직이는 협동조합 8번이요. 작년 매출액이 93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752만 5천 원인데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움직이는 협동조합 8번.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정확히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따로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따로?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기업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거는 따로 해 주시고요. 밑에 보조 현황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쏘굿이라고 했잖아요, 이 1000만 원 지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여기가 예비기업인데요. 예비기업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500만 원하고 시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마케팅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자세한 건 잘 모르시고 마케팅사업에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자세한 사업 내용은,

이지화위원

사업 내용 알아봐서 전달해 주십시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483페이지, 일단 483페이지 거기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추진 현황 나와 있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이지화위원

한 가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가볍게. 혹시 미혼모도 채용되고 있나요, 한부모나 미혼모도 혹시?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거는 희망근로사업비라는 자체가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지원을 했으면 자세한 세부 채용되는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이 지원을 했으면 우선해서 지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부모나 미혼모에 대한 건 혜택이 좀 있는 거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자세히 좀 알아봐 주세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참여대상 있잖아요, 484페이지. 거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70% 이하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70% 이하라고 하면? 막연하게 70%가 어떤 정도인가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중위소득의 70% 정도 되면 의료보험에서 최저임금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의료보험에서 책정되는 최저임금,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책정하는 최저임금으로 받는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9860원에 해당하는 그 정도 비용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250만 원에 기준해서 70%인가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1인.

이지화위원

1인?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이게 의료보험 기준시가에 따라갖고 저희한테 통보를 받는 건데요. 제가 정확하게 그 금액까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한 70% 정도면 최저임금 수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알아보시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1인 200만 원 정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250만 원 수준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250만 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지화위원

의료보험 기준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서 1인,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그렇죠. 의료보험에 다 책정이 되는 그 기준이 의료보험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 책정됩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법무과 과장님.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이지화위원

376페이지, 거기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본 위원이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1명이 이유가 뭐예요? 1명으로 되어있는 거.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는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노동일자리과에서 저희 과에 자료를 준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1명인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 노동일자리과에서 답변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산시 신중년, 이것도 그러면 노동일자리과에서 다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대한 거를 준하는 사항에 대한 조례 범위만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지 진행사항은 노동일자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행감 기준으로 해서 자료 제출한 사항이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376페이지를 볼 수 있나요? 보신 거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럼 거기 밑에 보면 안산시 신중년 지원계획 수립 예정이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이지화위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립하셨나요, 혹시? 수립하셨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갖고 신중년에 대한 지금 계속 신중년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그거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세정과 과장님.

순철

배순철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배순철입니다.

이지화위원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자료를 보니까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순철

배순철세정과장

네, 자동화시스템이라고 하면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수기고지서 같은 경우에 시금고를 통해서 그 수입이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수기를 자료를 가지고 담당자들이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AI 수기고지서 시스템은 그 수기영수증을 전산으로 이렇게 판독을 하게 되면 그 수치를 정확하게 읽어드려서 수납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담당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수납처리하기 용이하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지화위원

보니까 통상 일주일씩 걸렸는데 당일에 다 이게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비용절감도 되고,

순철

배순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운영 좀 잘 해 주십시오.

순철

배순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수과 과장님, 최종 결과보고 71페이지에,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네, 징수과장 한승혁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고액·상습체납자 나와 있잖아요?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네.

이지화위원

맨 밑에 이렇게 보면 ‘가택수색 등’ 해서 나오잖아요. 거기 전기충격기가 6개, 방검복이 9개, 이게 충분한가요, 혹시?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일단 지금 저희 임기제 공무원이 총 6명입니다. 그리고 일반직원이 작년까지는 팀장 합해서 3명 해서 총 9명이었는데 지금 저희 현원이 1명 부족해서 총 8명인데 방검복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하고 공무원 해서 총 아홉이니까 충분하고요. 전기충격기는 임기제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6개만 구입한 겁니다.

이지화위원

임기제용으로 6개요?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네.

이지화위원

아무튼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수행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유숙위원

보고서 300페이지 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있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중에 보니까 출입국이민관리청 안산시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지금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4월달에 심의가 통과됐네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거고요. 실제 용역은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자세한 내용은 직접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진행사항 등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지금 4월 25일날 이게 최종 원안가결이 됐고요. 지금 용역사 선정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 용역사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면 좀 늦지 않나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지금 좀 퀄리티 있는 거를 하려다 보니까 선정하는데 좀 많이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던데,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22대 국회 임기에 맞춘 것인지 궁금하긴 하고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용역사 선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선정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적기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예산과 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유숙위원

304쪽을 보면 우리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자료 나와있어요. 보통교부세의 주요 기준수요를 보니까 인구가 좀 많이 줄고 있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김유숙위원

특히나 0세에서 17세 아동인구가 줄고 있는데 지금 정책이,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게 가장 큰 안산의 보통교부세와도 그렇고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보통교부세 기준단가 산정하는 단가에 있어서도 아동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이게 2022년도 전년도 6월치 평균이 인구수도 그렇고 아동수도 전년도 6월말이거든요. 인구수가 조금 2022년도, 23년도 기준은 늘어난다고 해도 아동수가 줄어서 좀 저희도 난감하고요. 2024년도 역시 주는데 아동수는 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확인들을 하느라고 지금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이런 노력도 그리고 시에서도 학교 교육경비에 대한 것도 지원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계속 유출되는 인구수에 대해서 저희도 좀 난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흥이나 화성으로 아이들이 학원 따라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시에서도 어쨌든 국제고나 고려대 영재학교 설립을 한다든지 과학고 유치한다든지 이러면서 떠나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안산에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학군 따라서 이사가려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상록구 쪽에 있는 지역도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만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 학군 따라 평촌으로 나가려고 하고 수원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인구대책에 관련해서 정책을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마 인구정책 용역을 지난번에 예산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업체 선정됐는데 이 부분도 넣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306쪽 보니까 우리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외국인 인구가 많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김유숙위원

보통교부세에 외국인수도 포함이 되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기초수요는 해당은 안 되고요. 보정수요라고 하는 보정적인 그쪽에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등록외국인수에 대한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등록외국인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부터 19년도부터 나왔지만 그 전부터 지역구 의원님이나 시의회 통해서도 계속 등록외국인에 대한 기초수요에 넣어달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부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 좀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외국인 인구수가 전국 1위잖아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다가 또 미등록 인구에 대한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안산시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으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질의도 해 주시고 건의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지난번 감사에 이어서 재정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세출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다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고, 특히 복지비가 50%가 넘는 사항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올바른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포함하든 자체 시비든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한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중단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데, 이제 부서 발의를 하든 어떤 조례를 시의원이 하든 조례가 발의되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이걸 바탕으로 결국에는 예산을 세우고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 담당 과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최진호위원

시장님도 이 상황에 좀 우려를 갖고 있고 복지비가 50% 넘는다는 그 말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명확한 기준으로 새롭게 재정비할 시도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계속 중단하기는 어렵고 새로 추가되고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곳에 지원이 되면서 이제 50%가 넘게 된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면 정말 나가는 곳이 정말 필요한 곳인지 다 시급하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제일 시급한 곳 이렇게 해서 한 번쯤 검토할 시도 정도는 그러한 생각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 비용이 대부분 수혜성 경비들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보다는 저소득층에 해당해서 나가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일부가 수혜성 경비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지방부터 의원님들부터 해서 함께 해가지고 그 수혜성 경비에 대한 축소방안이나 이렇게 되면 좋은데 실제 이루어지는 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막을 수도 없고 막고자 할 수도 없지만 인식개선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보조금 할 때도 심의위원회 보조금에 대한 것도 심의위원회부터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사회복지비는 아마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어떻게든 재원에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 운신 폭도 좀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고민은 많고 그렇긴 합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좀 불편한 얘기긴 한데요. 결국에는 재정의 건전성을 올리려면 솔직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복지비를 어떻게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 많은 압력과 불만과 또 반대적인 그런 얘기도 많이 있을 텐데 그걸 또 어떻게든 결국 감당하셔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