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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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정책과장님.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가 친환경을 외친 지가 한 6년, 7년 됐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주차장에 지금 전기자동차 전용 부스가 있죠? 충전 부스.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안산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관리하는 게?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전기자동차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요.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에너지정책과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설치는 누가 하죠? 관리하고 설치를 다 철도교통과에서 합니까?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지금 보조비를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김민 국장님.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전기자동차 전용 부스, 충전 부스요. 부스에 소화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환경정책과가 아니라 그거는 에너지정책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전기차 보조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갑수

한갑수위원

주차라인은 누가 그립니까?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주차는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철도교통과에서 해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기 관리 부분은 원래 개인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고 행정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관리하는 부분은 환경정책과의 미세먼지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관리를 환경정책과에서 해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환경정책과가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먼저 전기자동차 라인이 그려져 있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은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데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그려놨고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한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대략.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충전소는 지금 현재 139개소에 기 수로 따지면 185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설치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각 어떤 시설에 공원 있으면 공원에다,

갑수

한갑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랬건 저랬건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 부스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약 400개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문제는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전기자동차로 갔는데 소화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의 분말소화기 가지고는 없고요, 지금 서울 조례를 제가 보니까 서울시는 조례로 전기자동차 리튬 이온 배터리가 바로 진화할 수 있는 리튬 소화기에 대한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는 없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 분말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기 가지고는, 다 소화는 다 소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진화 자체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리튬 이온이 갖고 있는 전용 소화기가 따로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나 그걸 여쭈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는데 자료를 못 찾아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보통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배터리는 팩에 쌓여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소화기를 쐈을 때는 그 팩 안으로는 전기 소화액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화액 자체가 금속으로 된 D급 소화기라는 거는 금액 자체가 한 40만 원 정도 하고요. 일반 소화기는 3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소화기가 있어봤자 전기차에 배터리 안에는 팩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소화기가 접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하냐면 그 차를 아예 덮어버리는 식으로 해가지고요, 질소 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아예 다 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거는 가격이 비쌉니다. 하나가 제가 알기로 한 150에서 270, 280까지,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이하까지, 하나가 그렇게 가격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보통 이거를 구매를 재난관리과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환경과에서 구매하기도 해서 소방서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들어오면 소방서에 가장 먼저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소방서에다가 그거를 비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배터리에서 진화가 됐을 적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전 본체에서 화재가 났을 적에 말씀이고 그 배선을 타고 와가지고 양 바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전용 소화기가 맞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톤짜리 모듈,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판판한 그 충전액이 들어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거기서 공급되어 나온 전기로 인해서 모터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진화하는 작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 가셨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지금 배터리 자체가 아니라 배터리를 타고서 나온 그 바깥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갑론을박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보면 전기자동차 부스의 전용으로 해서 주차장에 전용 소화기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참조하셔서 다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실 적에 그때 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두 번째, 더운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현장 학습은 잘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도 제가 도시개발단에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생태공원에 우리가 건물을 지었는데 포인트가 뭐냐 이거예요. 과장님께서 가보셨지만 첫 번째 딱 차에서 내리는 순간 이게 무슨 건물인가 싶고, 두 번째 건물에 들어간 순간 ‘이게 뭐야’ 3분의 1은 화장실 ‘동선이 왜 이래, 어! 여기다 가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닌데’ ‘아닌데’가 먼저 생각이 나고요. 2층 사무실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재단에.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환경재단 정원은 지금 결원이 있어가지고,

갑수

한갑수위원

다 토털.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23명입니다, 정확하게.

갑수

한갑수위원

그죠? 그분들이 거기다 집기를 넣고 서고 넣고 하면 ‘과연 이분들이 여기서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을까, 신축 건물인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같이 보신 거지만 개장하기 전에 누구나 일반 시민들 기준에서 이해 갈 수 있을 정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딱 내리면 레이저로 안산시라는 철판에다가 레이저 가공해서 갖다 놓으셨죠? 건물 입구에, 홀더, 맞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차단기 말씀하십니까?

갑수

한갑수위원

건물에 내리시면 일부분은 자갈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아스콘 까셨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아스콘 아직 안 깔았고 깔 예정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 아스콘 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생태공원입니다. 자연을 살려서 딱 내리면 ‘아, 여기가 안산시 생태학습장이구나’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내리면 ‘이게 뭐지’ 이 생각입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제가 안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개발단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나중에 과장님,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좁다, 적다 이런 말씀들 하지 마세요, 정말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처음으로 9대에 들어와서 처음 짓는 건물이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을 한 건물인데 출발이야 8대부터 했어도 9대에서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환경재단이라는 포인트가 없었고 두 번째 들어가 본 결과 건물의 활용도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본 위원도 본 위원 스스로 건물 한번 지어봤습니다. 저 건물이 이쪽은 레이저 쏜다 하시더라도 사무실에 가벽치고 광고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활용가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도면상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도면상은 직원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바꿀 수 있고 조금만 생각하면 창작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사회적 약자들 화장실 편의시설 있어야죠. 있어야 되지만 배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깥의 외장 같은 경우도 내리면 보시다시피 박스 색깔입니다. 생태 박스가 가을철에는 박스가 맞겠네요. 지금 가서 베이지색 그 외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어제 위원님께서 도시개발단 감사를 할 때 말씀하시는 얘기를 저도 시청을 해서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일부 공감 가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직 정식 개관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공간 마무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환경이라든가 생태를 주안점으로 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9대 때 처음으로 저희가 책임져야 될 건물인데 지금 팩트도 없었고 참 허망했습니다. 허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걸 잘 배치를 하셔서 우선 직원들이 근무조건이 쾌적해야지만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는 저희처럼 주 업무가 창작이고 연구를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가서 살피셔서 최대한 현재 공간을 어떻게든지 쾌적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생태누리관 마무리공사 잘해서 저희가 환경 시설에 맞게 적합한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 부스가 아까 돔이 됐건 뭐가 됐건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안전을 담보해서 바로 진화할 수 있는 담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기차 저희가 6년 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 전기차 만드는 분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욕을 하겠지만 전기차 사실상은 진화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내장에 불이 붙으면 그거는 바로 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 가열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음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트면 나이트와 전기배선 접촉하는 부분, 이런 데서 불이 나는 거고요. 한번 나면 패널을 가는데 기본 600만 원 들어갑니다. 원래가 그런 겁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처음 나왔고 지금 전기차가 수소차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수소 장치에 대한 문제는 거의 발생 안 합니다. 거의 전기자동차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도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거는 거의 전기차 패널에 의존하기 때문에, 워낙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거고 저희 안산시는 더구나 400여개의 충전기가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 방치되어 있어요. 특히 지금 노면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오2동 노외주차장 이런 데 가보면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코드도 막 청결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계속합니까?

재수

유재수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오셔서 잘 하고 계신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본상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가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앞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완공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개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보상하고 하면 한 5년 정도는 걸린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신축 기간만 한 3년 정도 걸리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짧게 잡아서 3년입니다. 준공 후에 생활폐기물이 배출되기 전에는 저희가 구상권이라든가 원가에 대한 계산을 안 하시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어차피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고요. 또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누가 봐도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산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안산시에서 신길, 장상지구하고 의·군·안 지구가 새로 생길 텐데요. 거기에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있고 아니면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선부1동에서 의·군·안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폐기물 양을 산출해서 그다음 원가에 태워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하고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그거를 작업 중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우리 김민 국장님께서는 과장님 재직 시절에 원가를 직접 한번 해 보셨죠? 국장님.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원가 산정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는 아니지만 용역사에서 산정한 거를 저희들이 재산정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국장님 기억 못 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재직 시절에 직접 원가를, 한동일 과장인가, 그 당시 계장했을 적에 그때 직원들이 직접 원가계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인원수, 추가 빠른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대가 전입 오는 거는 어차피 집이 있으면 들어올 거고 약 일인당 평균 2.5 잡아주면 평균치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서로 차등, 불평 없게끔 해달라는 말씀이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내년초부터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수거 장비 인원 배정 원가가 있습니다. 그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현재 내년에 물량은 지금 원가 계산 중이고요. 올해만 인력을 397명에 차량은 152대로 원가 산정되어 있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저희가 한 업체에다가 원가를 지금 5년 줬습니까? 4년 줬습니까? 몇 년 줬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5년 줬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5년 됐죠? 원가라는 거는 사람들이 육안검사 등 측량, 계측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가 평가는 이게 보기 나름이에요. 보기 나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난번 회에도 하급지의 등급을 받았던, 등수는 없는 거니까요. 등급을 받았던 곳이 갑자기 상급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이의는 안 달았습니다. 안 달았지만 이제는 제가 그 업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볼 적에 다시 한번 과장님이 공부를 하셔서 원가에 대한 거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평불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이 요지를 한 이틀 전에 제가 작성을 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드릴 겁니다. 드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섰으면 좋겠고,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GPS 얘기를 했습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GPS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기억하시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GPS는 인권이고 뭐고 이것저것 따지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위원님들은 그걸 맞는 거고 또한 공공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산출을 위해서 GPS 장착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GPS 장착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GPS 현재 14개 업체 중에 6개 업체에 장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을 여쭈어봤고요. 이거는 일방적인 푸시보다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분들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그러면 선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GPS는 전 차량에 장착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맞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말씀 잘 하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GPS를 장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PS를 달면 휴식시간이 일정하게 성립이 됩니다. 왜, 차량이 움직이고 동선이 다 나옵니다. 그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선 상차원 둘에 운전원 하나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우리가 몰아 때리기라고 할까요? 단시간에, 시간 많이 주면, 우리 조선 사람들은 뭐도 때려잡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요이 땅’ 도급을 줘버리면 이분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첫째. 솔직한 얘기로 GPS 달면 우리가 일정 시간이 어느 동선에 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이게 성상이라는 게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동네별로 골목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고 GPS가 없을 경우에는 몰아 때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 편한지 모르겠지만 몰아 때리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할 것도 한 두 시간이면 때려치웁니다, 솔직히. 그러면 바닥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은 처 삼촌 벌초하듯이 지나가는 격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첫째는 그 문제고, 그리고 자율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상차원들이 한 달이 지나가면 어떤 골목에 어떤 집에서 어떤 물건, 어떤 음식을 해 먹었는지를 다 인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거를 딱딱 집어내고 그걸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매일 나오는 집은 빠뜨렸으면 가서 갖고 올 수가 있는데 GPS가 없을 경우에는 서두르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태껏 말씀 안 드렸지만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극히 지당한 겁니다. 그리고 GPS 문제는 해결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노 쪽에서 반대를 한 몇 년 전에, 6년 전인가 했죠. 했는데 지금 6개 회사가 달았으면 나머지 다는 거지 뭐 누구는 인권이고 누구는 인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됐고 또 제가 민노 쪽 분을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봐서 GPS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그쪽의 관계자라고 해야죠. 그분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GPS만큼은 꼭 성립이 되어야 된다, 첫째, 안전을 위해서, 둘째, 성상별로 수거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가 수거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쾌적한 환경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활용봉투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거는 더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재활용봉투를 만드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늦었지만 경기도에서는 한 다섯 번째, 앞서가는 겁니다. 원래 수원시가 성상별로 제일 잘하다가 그걸 쌓다가, 반사판이죠. 옛날 CD기, CD기판에 반사돼가지고 결국 화재가 나가지고 한 3, 4일 탄 적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있었는데 그거 빼놓고는 저희가 안산시가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청결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기동반인가 1톤 트럭도 쫓아다니더라고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앞서가고 있는 건 인정하고요. 지금 GPS에 따라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감시원이 있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구청에서 위촉해서 상록구, 단원구에 운영하고 있고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사동, 해양동, 본오2동에 3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에도 원곡동 스물두 분과 선부3동에 8명, 총 삼십 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출하는 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신 사항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건 하나의 쾌적한 환경인데 이분들의 발족을, 환경감시단 발족도 하고요. 이분들하고 각 지역별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역이 있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사동 같은 경우는 경봉, 그리고 아파트는 에이앤비, 저쪽 선부동 같은 경우에는 경안, 본오동 같은 경우에는 서진, 이렇게 있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분들과 연결을 시켜서, 동선을 연결을 시켜서 자기 구역에 관한 인센티브를 본인들이 주든가 하여튼 이런저런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합동으로 환경을 관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쾌적할 것이고 감시단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바로 기동반이라는 게, 원래는 기동반은 우리가 보조해 주나요? 안 해 주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업체에 기동반 차량을 1대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해 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원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갑수

한갑수위원

아니, 효과가 없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주는 거 대비, 국장님, 저희가 정수 차량 주는 거 대비 기동반까지 보조해 주면 그 효과가 별로 없는데?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부서에서는 그게 업무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게 아마 판단한다고 그래서 별도로 비용으로써 책정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아는데요. 그거는 본 위탁받은 회사들이 처음에 청결하게 쓰면 나중에 왜 그거를 우리가 또 해 줘야 돼요. 그것 이중으로 다 청소해 줘? 그래서 하여튼 요점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면 더 쾌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있는 명예환경감시단 발족을, 협회가 있죠? 14개 협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14개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협회와 상의하시건 아니면 각 구역별로 상의하시건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상견례도 하시고 하여튼 이분들의, 감시단들의 사기도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고 또한 위탁업체에서는 더욱 깨끗한 안산시를 만드는 거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쾌적한 안산을 만들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기동반 차량이 불법투기나 이런 부분까지 수거를 하고 있고요. 명예감시원들로 하여금 활동을 좀 더 지원을 한다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가 평가 대비하실 적에, 원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과 집합건물, 또 성상별로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일반폐기물 나오는 데가 있고, 이런 거를 세분화하셔서 노동 대비, 노동력 대비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주민만족도 배점을 30점 주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전량 수거가 몇 점이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전량 수거에 5점,

갑수

한갑수위원

5점입니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15점, 잠깐만요.

갑수

한갑수위원

3점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30점 만점에 전량 수거 3점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3점이죠? 현장평가 배점이 40점입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40점입니다, 네.

갑수

한갑수위원

전량 수거, 그렇게 쭉 우리가 점수기준표가 있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00점 만점에 거의, 200점 만점이죠? 하여튼 100점 만점인가요, 우리가 토털?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100점 만점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100점 만점에 어떻게 90점, 99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난 그게 또 이해가 안 가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업체평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갑수

한갑수위원

네, 이해되게 해 보세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현장평가도 전문가 5명이 하시는 거고요. 주민만족도 평가도 주민들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그것도 그거지만 이런 겁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저를 평가하면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장평가가 보통 우리가 각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대부분 통장님 위주로, 통장 맞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통장 위주로 엄선을 해서 쭉 전달지, 조사지죠. 조사지를 저희가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하지만 저희가 나가 보면 거기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저를 많이 좋아할 거고 저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 직원 하나가, 그때만 돌지 마시고 저희가 평가 기간, 원가 기간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만 돌지 마시고 사전에 한 번, 두 번 도셔서 형평성을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요식행위는 정말로 요식행위밖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뻔한데요, 뭐. 그러니까 이번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요식행위지, 뭐.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안산시 원가 절감 차원에서 그렇고, 평가가 잘돼야지 원가도 절감될 거고 원가가 절감돼야 평가가 잘되고 서로 같이 가는 공생공존의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시로 하시든 수시로 하시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래라저래라할 건 아니지만 과장님의 재량으로, 저는 의지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이러한 게 바깥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앞으로 지금 자원순환과가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에 대해서 국가정책 자체가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과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또 가장 많은 단일 과목으로 많은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자원순환과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가 1%라도 아껴주고 1%라도 투자 대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희는 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오늘 제가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되 이거 하나만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거만큼, 또 원가 평가에 관한 것만큼은 우리 박수미 과장님께서, 또 우리 9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바로 잡아놔 주시면 그다음은 또 좀 더 나은 우리 안산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잡아주셨으면, 그래서 우리 안산이 정말로 도약하는 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환경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이대구위원

먼저 우리 한갑수 위원님 어저께 다른 부서에 질의 때 나왔던 건데요. 우리 지금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공유수면인가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공유수면입니다.

이대구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사업 위치에도 보면 상록구 갈대습지로 56번지 지번이 부여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소재지에도 보면 제방으로 뜨기는 하는데 공유수면인가요, 그래도?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공유수면입니다. 저희가 옆 번지를 그냥 써서 쓴 거지 그 번지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양성화시키거나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 시에서는 당연히 건물 등록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공유수면이라 그거는 저희가 소관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 쪽 소관이라 함부로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지번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애초에 또 다른 추후에 빌미의 어떤 계속 제공들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특히나 제방의 경우에는 여러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 됐건 우리 행정에서 먼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 사례에는 분명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지원 관련해가지고 내용에는 없지만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보실까요? 최근 들어서 당연히 국내에서도 지금 기후소송 관련해가지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최근 들어서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소위 패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 더 많이 아마 강조가 되어지고 그럴 텐데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 한국이끼산업 이렇게 나오면서 이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스마트팜과 연결하면 청년 농부 3만 명 육성에 도움이 되고 또 서식지는 3%지만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서 지금, 물론 우리 환경정책과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다시 이걸 돌려놓고 보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대송단지라든지 현재 기준으로도 상당히 유휴부지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농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칭을 한다라면 그럼 우리 기준으로는 부서 간에 활발한 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잠깐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끼산업, 아마 저거는 다 기후변화 같은 거를 낮추기 위해서, 더 늦게 더디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저희 시에서는 녹지과를 통해서 보통 옥상녹화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녹지과랑 연계해서 하면 그런 사업들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도 보면 옥상녹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페인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바가 있었죠. 옥상녹화도 상당히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정지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옥상녹화 부분은 녹지과 소관이라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저희 환경과에서는 차열페인트라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열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칠하는 사업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페인트칠하는 것 그 문제도, 페인트 도장 문제들도 상당히 있겠으나 또한 표현하자면 페인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를 칠하는 과정에 대한 것만 있겠으나 또 이런 농업 부분과 같이 또 연계가 된다면 1차 산업, 2차 산업, 이렇게 또 연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려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전에도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공공의 시설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금 거의 보급화가 많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의 시설을 넘어서 어떤 민간기업들이나 민간들 또는 개인 주택들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확대가 많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런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듯이, 또는 어떤 지원책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게 꼭 이끼산업뿐만 아니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다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자료를 발췌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환경 관련 키워드, 또는 탄소제로 키워드로 검색을 하니까 우리 안산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의 그런 어떤 영향도 있겠으나 우리 시가 또 다른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충분히 가져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 2등 꼭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안산시’ 그러면 우리가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것 좀 덮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많이 개발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더 저희 시가 환경적으로 저희 안산시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더 노력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에너지정책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이대구위원

지난번 행감 이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대부북동에 지금 받은 자료에는 해결의 가능성이 열렸고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요지가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이미 발생되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질문의 요지가 그런 거였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하신 거나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방향 잡으신 거 있습니까?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가스 관련해가지고 총 3건 정도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올 상반기에 다 해결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현황 파악이 많이 안 된 거고요. 현황 파악이 많이 안 되신 거고 단지별로 몇 군데만 확인하더라도, 또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는 6군데 가지고는 안 된다, 특정한 예를 들어서 호수 이상이 넘어가야 공급을 해 주고 또는 우리가, 물론 어제도 가장 많이 우리 도시디자인국하고도 협의한 게 그런 내용인데 과연 도로가 시의 영역이냐, 공공의 영역이냐, 아니면 개인의 영역이냐에 대한 많은 이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피해는 모두 주민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들, 그러니까 단지가 형성이 되었고 이미 바닥에 도시가스관은 매설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다 파내가지고 다시 한다, 이런 문제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발생되기 이전에 당연히 더 이상 문제는 발생을 안 해야 되고, 또 현재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례를 하든지 내지는 어떤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셔가지고 기존에 발생되어져 있는 것들도 충분히 해결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더하여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기회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현재 우리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 대부동 지역인데요. 대부동 지역에 도시가스 매설, 그러니까 개인이 도로에서부터 끌어다가 가정집에 설치하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한번 다시 원가 산정을 해 주시고 그 원가 산정을 통해서 삼천리나 아니면 기타 타 시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본 위원이 여기서 왜 발언을 못 하냐 하면, 단가까지 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발표는 못 하겠으나 충분히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에너지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건설도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대구위원

지난번에 항아리고개하고 작은상재미 연결도로 두 가지를 그때 검토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왔습니다. 항아리고개 같은 경우에는 선형 형태로 해서는 진행의 충분한 어떤 그런 의견이 있을 것 같다,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개선 방향으로 가지고 왔고 또한 작은상재미길도 보면 예전에 한 번 이렇게 논의했을 때는 조금 경제성 대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다가 이번에는 보니까 다행히 한 번 더 개선이 되어져서 다소 부족하지만 또 사업성이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또 이 의견과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듯이 타당성 논리를 찾은 부분이 있고요. 항아리고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도로를 내는 방법하고 직선으로 터널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사업비가 도로를 내는 경우는 한 66억 들어가고 터널로 하는 경우는 한 27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번주에도 투자비 대비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정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남동에 연결하는 그 도로도 경기도 서부권 SOC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방도로 결정해달라고 했고 저희들이 미리 앞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이미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로관리기본계획에도 반영을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로 재정비, 내년 6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도시계획 결정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대구위원

잘 아시다시피 장기 미집행 도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이제 너무 과거에, 20년 전에 이렇게 세워졌던, 또는 그 이상 어떤 이런 필요성 문제에 대한 게 사실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많이 이렇게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새롭게 세워지는 도로들은 정말 현재 기준으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판단되는 영역들이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는 거는 정말 할 수 있는 사항만 도시계획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철도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이대구위원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짧은 거니까요. 우리가 하모니콜, 바우처택시 대상에 보면,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발달장애인도 현재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만 있으면, 의학적 진단서, 소견서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6조에 따라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근거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철도교통과와 도시공사에 질문을 했을 때 도시공사 관계자, 담당자도 그렇고 좀 많은 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 사회복지 관련된 분들 또한 상당히 혼란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발달장애라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자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될 텐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 보니 결과적으로 홍보 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언급대로 의학적 진단서만 있으면 탈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게 아마 홍보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인데요. 발달장애인 중에서 그런 의학적 진단서를 받아오면 한 6개월 정도는 이용할 수가 있고요. 6개월이 끝난다면 또 발급받아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협회나 단체 쪽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의학적 진단서만 있으면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사회복지의 어떤 그런 영역은 소위 표현하면 내가 신청해서 받지 않으면 대상에서 자꾸 이렇게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발달장애인이나 어떤 자료들이 있을 테니 충분히 우편이든 어떤 홍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외받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대중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이대구위원

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해가지고요. 소하물 택배 분야 관련해서 지난번 회의 때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운행을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근무를 못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영업용 차량이 대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화물종사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대체를 해야 되는데 표현대로 워낙에 갑자기 일어난 사고이다 보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렸었는데 답변이 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현재 지난번 행감을 계기로 저희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현재 법에서는 운송사업자나 또 운수종사자들의 어떤 책임 부분, 그다음에 준수 사항 부분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지원 근거 같은 것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필요 부분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는 게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그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어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원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체로 영업용 차량이라든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불의의 사고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세히 담아서 저희가 경기도나 국토교통부랑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화물종사자 택배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런 어떤 근로 환경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두 번째는 장기무사고 운전자 융자 지원 검토, 그러니까 차량이나 또 화물 넘버에도 사실은 권리금이 붙어 있거든요, P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할 때 무사고라든지 어떤 우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그 부분도 우선 마찬가지로 어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근거가 법적인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조례에 담기가 어려운 사항인데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개인택시 했을 때 저희가 융자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원사업이 활발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찾아보고 현재는 환경정책과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부서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전기자동차라기보다는 친환경자동차라고 해야, 수소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차를 구입할 때 제조사의 상황들, 또 하여튼 대외적인 어떤 여건에 의해서 차량출고가 늦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출고가 늦어졌을 때 정확하게 어떤 택배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첨부가 된다고 하면, 그러나 지금 현행법으로는 양벌규정에 의해서 아주 벌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일시적으로 그 기간에는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차나 택배 같은 경우에 신규로 등록을 했을 때 경유차 제한이 있는 규정을 6월말까지는 일시적으로 6월말에 등록된 차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허가해 주는 그런 부분이 유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 기간이 종료됐을 때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조금 그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현실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화물 업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우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거든요. 화물차 불법주차, 하여튼 많이 양성화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기존에는 아마 유류 지원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친환경 차량 구입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게 아마 거의 모든 거였다 할 정도로 관심도를 덜 받았었는데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발췌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철도교통과장님께, 표지병 시설물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표지병이라고 하는 그 시설물이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시설물인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횡단보도 앞에 활주로형 표지병이라고 설치를 하는데요.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들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횡단보도에만 그 표지병 시설물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의 중앙선에다가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중앙선에도 표지병을 설치를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로 해서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운전 중에도 표지병이 간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안개가 자욱할 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비가 올 때 운전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쨌든 중앙 차선이나 본인 차선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표지병 설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중앙선에는 표지병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은 보이지 않았었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는 횡단보도에 표지병이 간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은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표지병이라고 하는 게 야간에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표지병이 안개가 자욱할 때도 잘 보일 거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가 올 때도 이 표지병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 표지병으로 인해서 중앙선이 보이다 보니까 중앙선도 침범을 안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또 시설물 아닌가 싶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해 주십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지금 24년도 현재에도 표지병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푸르지오9차 그쪽이나 강을 끼고 있는 곳, 아니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먼저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전 중에 출근시간에 안개가 자욱하더라고요, 그 강을 끼고 있는 동네나 아니면 바다를 끼고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그 인근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에다가는 그전에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한 4차로 이상의 중분대가 없는 도로에 표지병을 설치를 해서 중앙선이라는 그 기능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거를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되어서 그게 오래되면 유지관리상 노후되니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설치를 다 한번 했었고요. 지금은 설치를 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설치를 안 하는 추세라고 하면 왜 안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유지관리를 한번 해보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한 3, 4년 정도 지나면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설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4년 전에 나왔던 표지병과 지금 현재 보급이 되어 있는 표지병하고는 업그레이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표지병의 필요성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는 우리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정말 좋더라고요. 안개가 끼어 있을 때 그 표지병의 불빛으로 인해서 ‘여기가 중앙선이구나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시야확보가 되다 보니까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해서 당연히 도입을 하셔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서 지금 나오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악 한번 해보시고 24년도나 25년도에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외곽도로나 교통사고 저감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교통안전시설물 더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저감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가 매년 오지노선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게 전액 시비로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오지노선은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죠? 제가 대부도 123번 버스를 안산시청에서 한번 타보고 대부도까지 들어가 봤는데,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긴 노선입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대부도에 목적을 두고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빙빙 돌다 보니까 이게 과연 대부도를 목적으로 두고 그 버스를 타시는 분들도 오히려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버스를 안 탈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적자를 계속 보는 것 아닌가도 싶은데 혹시 노선에 대해서 축소할 계획은 없으신가?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12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오지노선이 아니고 저희가 경기도 공공관리제,

선현우위원

적자노선은 아닌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적자는 맞은데요.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편입이 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100% 운영비가 시비로 오지노선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경기도 시군 간 노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통과하는 시군에서 분할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재정적인 지원 그거는 빼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노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봐도 그 노선 자체가 하나의 노선만 본다고 그러면 긴 노선인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대부도를 기점으로 생각을 하면 중간에 환승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환승을 이용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편리하게 빨리, 그러니까 편리하다기보다는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노선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현재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현우위원

정류장의 간격이 너무 좁더라고요. 좁은 곳은 100m 안에도 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섰다 출발했다, 섰다 출발했다.’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2주 전인가요? 제 사무실에서 축소 방안을 모색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역사 내로 그 노선을 변경을 해서 중앙역, 상록수역, 한대역 그런 축 방안으로 해서 정류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신다고 하면, 꼭 대부도를 들어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자차가 없는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하든가 지하철을 이용해서 대부도를 들어갈 것인데 제가 청년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대부도를 들어갈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하니까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고 버스를 타는 경우도 있고 지하철을 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버스를 이용을 하는 거를 최대 지양을 하더라고요. 안 타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이후에 우리 운영적인 방법에서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건지는 잘 아실 거니까 그러한 계획을 잡아주셔가지고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일단은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와의 협의나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의 의견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359페이지에 대중교통 불법사항 단속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게 무정차 건으로 80건도 있고 6건도 있고 23건도 있고 9건도 있는데 그밖에 혹시 신호위반 같은 거는 없었나요, 23년도에?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주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실질적인 현장 단속보다는 주민들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대부분,

선현우위원

민원성으로 인해서.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민원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많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올해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역으로 버스 이용자들 입장에서 버스의 친절도라든가 또 어떤 운행에 대한 준수 사항도 저희가 일부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운수회사에다가 저희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매년 안전교육도 하시고 친절도 교육도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운전 중에도 버스가 신호위반 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끼어들기, 난폭운전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좀 개선이 됐다고 할지언정 지금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번번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NC백화점 있잖아요. NC백화점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제가 오늘도 출근을 하면서 그 버스가 출근시간에 바로 100m 앞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 경우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끼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차들이 병목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막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류장을 좀 뒤로 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노선을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굳이 유턴을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혹시 노선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버스로 인해서 뒤차들이 다 막혀버리더라고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그 시간대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간대에 현장도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회사하고도 저희가 현장 나가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버스 같은 경우는 바디가 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전반경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유턴을 할 수밖에 없는 노선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낄 수밖에 없지만 그게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무리하게 끼어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 추진 확대요. 이것 계속사업인가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지났고요. 지금 올해 보면 12단지나 이렇게 단지로 구성되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했잖아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기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단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님이나 홍보를 해서 단체들 회의해서 안건으로 내밀어서 밀집지역 아니더라도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 대부도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면. 전기요금이 올라서 아마 이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접근 방법을 단지별로 이렇게 사전설명회를 해서 대상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분포해서, 단원구에 몇 가구, 지금 78가구 선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게 수요가 많다 하면 예산을 올리더라도,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회에서 미리 대상을 선정해 놓지 말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해서 우리 그냥 일반시민들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보일러도 마찬가지인가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보일러는 1년에 한 8대 해 주거든요. 추천받아서 해 주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것도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면 도비로 내려오나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혜경위원

전액 시비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이혜경위원

이거는 노후된 경로당 위주로 그런 것도 어차피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사실 아는 사람만 알음알음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 민원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후된 경로당도 있고 또 어르신들 자비로 해서 민원이 원활하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사전에 소요가 많다 하면 그거를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 주고도 별로 좋은 안이 아니다 라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형평성에 대해서 어긋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는 방향으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