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DDP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건 하나의 제안이고, 저희가 하겠다는 건 구체화 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제안을 냈을 때 서울시에서 재정분석담당관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서울시에 이로운 건지 시민들한테 이로운 건지,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리 관계, 장소성 이런 것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그때 신년회 때 중구청장님이 제안한 거죠? 이 사업계획서 중구청장님이 읽으신 거죠? 그때 발표한 걸 저희가 본 거 같은데?

예,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판오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게, 우리 중구에 있는 저 DDP 건물이 축구장이었잖아요. 축구, 농구 그런 경기장이었잖아요. 그거 다 뺏어갔잖아요. 우리 중구민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아마 동대문 일대 전부 상권들이 다 살아있을 거예요. 경기가 한 번 있으면 그거 관람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중구에 있는 거 다 뺏어갔잖아요. 근데 이거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청장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개소 수하고 이런 걸 다 검토를 하니까요. 저희가 충분히 의견 보고 또 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지하 4층까지 돼 있습니다.

아, 거리상 말씀이지죠? 한 동네고 지근거리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DDP 안에도 공원이 너무 낭비가 돼있잖아요.

아니, 그 안쪽 말고 바깥쪽에 공원처럼 해놨는데 거기는,

거기도 또 시에서 활성화한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거기다 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체육시설을 크게,

이게 제안이지만,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하면 그거 판단하는 부서가 서울시 미래공간기획단인데요. 미래공간기획단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세운지구재개발에 대해서 이런 건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단에서 다 같이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바로 옆에 병원이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거기서 K-pop을 꽝꽝 울리면 그 병원 환자들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 재활용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가서,

지금 근래는,

공원팀장 김일호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한번 손기정공원에 갔었거든요. 사진도 찍었었고요. 그때는 말씀하신 데를 팽팽하게 조여놨는데, 사실 조금 늘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미관상으로는 예전에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율을 하려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조성할 때 취지가 뭐냐면, 족구하는 분들 사용할 때만 치자고 상호 협의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건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줄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다시 고민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없애려고 했습니다.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정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손기정공원은 공원 조성한 지도 솔직히 말해서 얼마 안 되고, 몇 십억 들여서 했는데 거기다 또, 걷는 길과 뛰는 길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쪽에, 녹지 있는 데 있잖아요. 테니스장이 있는 데, 거기를 돈 안 들이고 조그맣게 다시 치워서 해놨습니다. 거기도 다시 이용하도록 해놨는데, 크지 않으니까 일부 불만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거하고 그리고 지금 시에도 신청해놓은 게 뭐냐 하면, 훈련원공원에다가 지금 소나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사잇길로 한 2억 정도 요청해서 저희가 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공원 이용을 잘 활용해서 녹지대를 훼손하지 않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안 되면 내년이라도 이렇게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지금 테니스장이 있는 쪽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데를 조금 더 한다는 걸로 봐야지. 기존 시설을 허물고 다시 하는 것은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이왕 제대로 하려면 다 뜯어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2020년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몇 번 민원이 있었는데도,

그래서 그 안쪽 게이트볼장 쪽에 해드린 겁니다.

예.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죠.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맞습니다.

반야트리, 호텔이죠, 호텔. 호텔 쪽으로 해서 남산까지 그냥 걷게 하자,

그런데 거기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를 다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부분은 예전에 서울시 남산에 5개의 생태통로가 있는데, 우리 구간만 하다가 중단됐어요, 2013년도에. 이유는 그때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를 박원순 시장님이 추진하면서, 등재에 좀 안 맞는다고 해서 30억 정도가 캔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2년이 되도록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면, 예산 확보 좀 해달라고 계속 푸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티고개 올라가다 보면 그 생태숲 있는 것처럼 다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7017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매력정원은 서울정원박람회 확산을 하기에 위해서, 서소문공원 앞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약현성당 앞에 표지있는 데,

네, 전혀 안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97쪽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부동산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서로 정원은 23명이며 현원은 19명의 직원이 5개 팀으로 구성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외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사회적 약자와 동행, 부동산 복지 통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지하 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회적약자와 함께하는 중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부동산 복지 통합 신규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관내 전입 시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각각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100만 원이며, 5월말 기준 이사비용은 6건 신청에 220만 원, 중개수수료는 9건 신청에 1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지원 누락 대상자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반지하, 전세사기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노출된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건축물 가치 재창조, 건축물 네이밍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중구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4년 사업대상은 23년 목표 달성 여부, 신청자들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목표를 100개 동으로 상향하였으며, 이름 없는 주거용 집합건축물로 한정 시행했던 것을 이름 없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건물번호판을 중구 BI, 건축물명칭 등을 반영한 중구형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며, 5월말 기준 신청건수는 37건입니다. 앞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 회의 시 홍보하는 등 중구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응답하는 AI 챗봇시스템 부응이입니다. 구민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AI 챗봇 시스템 카톡 채널 부응이를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 구비서류, 거래신고 의무 및 과태료,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계약 시 주의사항, 저소득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등을 안내하며, 어르신들이 보기 쉽게 그림, 버튼 등을 활용한 버튼 선택 방식과 젊은 층에게 친숙한 카카오톡 채팅을 활용한 대화형 질문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스템 구축비와 부응이 캐릭터를 자체개발하여 비예산이며, 홍보비 200만 원입니다. 금일 현재까지 채널가입자는 438명으로 전국 관련 부서에 가입 안내문 발송,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가입 신청, 중개업소 지도점검 시 홍보, 보도자료 배포, 부응이 캐릭터 개발 등으로 상반기 500명 목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식 오픈 및 가입자 1500명을 목표로 홍보 추진하여 구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나눠드린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채널 가입 후 살펴봐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적극 보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대장, 등기부, 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공부의 상호 간 불일치한 자료를 추출하여 조사하고 정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시스템에서 추출된 추정오류 3만 3564건을 비예산으로 조사·정비하는 사업으로, 5월 현재 5841건의 오류를 분석, 정비 완료하였으며, 사업 추진율은 17%입니다. 대장과 등기 간 오류는 2025년까지, 대장과 도면 간 오류는 2027년까지 디지털 도면 품질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기한 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 제공으로 공적장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에게 바로 부응하는 지가민원 알림톡입니다. 수일이 소요되는 개별공시지가 민원 결과 통보방식을 기존 우편통지에서 모바일 방법을 더해 더욱 신속하게 통지함으로써 구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비예산 신규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법정 양식 하단에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아 민원 결과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신청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밍 사업 연계, 중구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기존 건물번호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하였지만, 스마트한 중구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은 우리 구 자체 제작 BI, 건축물 명칭, 스마트 QR코드를 삽입하여 다양한 주소정보를 구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스마트 QR 제공 정보로는 해당 위치의 도로명주소의 음성지원 및 카카오 지도, 112·119 빠른신고 문자 지원, 구정홍보를 위한 중구청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안내 등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 시 건물 소유자에게 정비사업 동의 및 네이밍 사업 신청을 적극 홍보하여, 중구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건축물 가지 재창조, 건축물 네이밍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993개의 노후화 건물번호판 정비량을 확보하였으며, 7월말까지는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정비는 2024년 지자체합동평가 지표이기도 한만큼 국정과제에 대한 우리 구 행정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107쪽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총 예산은 5억 7982만 5000원이며, 5월 말 기준 1억 52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2700여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예산은 올해 말까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억 498만 5000원이며,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개발부담금 등 약 44억 8300여만 원 징수결정액 중 28억 9800여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6억 4407만 4000원이며, 5월 말 기준 2억 5200여만 원 징수결정액 중 2억 2400여만 원을 수납하여 8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토지이동과 부동산중개업 개설 및 폐업, 도로명주소 부여, 조상땅찾기 등 유기한민원 404건과 진정민원 11건, 총 415건을 100%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예산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입니다.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법인 임원 등 올해 교육대상자 총 451명을 위해 2024년 3월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금 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수교육은 온라인과 집합교육 각각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상시 교육 중이고, 집합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금년 6월 28일, 11월 6일,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에서 배부되어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업무량 및 조사 인원, 지방비 확보액 등을 감안하여 재배분됩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한 가격 공시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총 2002만 5000원이 편성될 예정이며, 그중 1차분이 배정되어 1802만 2000원을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간주처리예산은 전액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4월에 지출하였습니다. 추후 배정될 2차 국고보조금 200만 3000원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12월 중 지출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관리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 3월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 1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월 도로명판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교차로,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 필요한 도로명판 설치지점을 조사하여 7월까지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길찾기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거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농담인 거 같습니다. 청장님 바뀌면 또 그 부분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면 안 되고요. 그런데 그 QR코드가, 그거를 위기 상황에서 QR코드를 찍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앱을 깔아서 119, 112나 신고를 하지, 거기에 정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의아한 거는 그 QR코드를 찍으면 그 집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위기 상황에 있는 일반 정보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구정 홍보도 나오고 저희 홈페이지도 바로 연결이 되고 또 119나 112로 문자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구태여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앱으로 얼마든지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QR코드가 실효성이 있는지, QR코드를 심음으로써, 거기에 비용은 얼마나 추가가 돼요?

비용은 추가 없습니다. QR도 저희가 자체 개발한 거라서 별도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2000년 수준으로 20001년부터,

일단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표준지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저희 상황은 지금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와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표준지를 국토부에서 한 20%가량 하향 결정을 했어요. 하향 결정을 하면서 22년부터 또 작년,

예. 그렇게 하고 올해는 그렇게 많은 상승 폭은,

조금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표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충분히,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의견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23년도 거를 기준으로 보면 징수목표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있는데 징수목표액이 너무 낮게 잡힌 거 아닌가요? 수납액도 28억 가까이 되는데 징수목표액은 1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발부담금이 44억이 징수결의가 됐는데요. 근데 50%는 국토부로 가고 50%는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당초 연말에 목표액 잡을 때 그 부분을 감안 못 하고 잡아서, 약 20억 가까이 세외수입이 증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올해 24년도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올해도 개발부담금이 6억 편성돼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5건 정도 저희가 부과할 예정으로 있는데, 준공시기가 늦춰져서 금년에 부과 못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건의 개발부담금 대상이 있어서 작년에 이렇게 6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준공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어서 부과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중구형 건물번호판, 이거 디자인에서 소망주택이라 왜 들어가죠? 소망주택이 어떤 의미인가요? 소망주택이라는 게 내가 간절하게 원해서 집을 샀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시로 그렇게 한 거고요. 주택 소유자들이 저희들한테 본인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소망주택이라는 말이 그럼 변경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거는 예시로 이렇게 해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할미주택이라고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할미주택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는 거기에 신청자들이 원하는 이름을 넣으란 얘기예요?

예. 이거는 예시로 해놓은 거고요. 할미주택은 현재 사시는 분 어머니께서 거기에 할미슈퍼라고 운영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할미주택이라고 신청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챗봇시스템 부응이, 이거는 거의 내용이 우리 일반 구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부동산 중개사업자들을 위한 거 같은데요?

중개사업자들도 이용하지만 매매를 한다든가, 전월세 한다든가 하는 대상자들 그분들도,

이거 저소득 중개수수료 지원하고, 이사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외에는 중개수수료 이율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이 두 가지 가지고는 일반인들이 이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중개사무소 거래신고는 중개인들한테 필요한 거고, 이 두 가지 밑에는 일반인한테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소득 중개수수료 지원이나 이사비 지원사업 안내도 저소득 주민한테만 필요한 거고 일반인들한테 필요 없는 거 같고, 주의사항 정도 하는 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보 제공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면 카톡하듯이 문의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답변을 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올라온 게 4건이네요? 그렇죠?

예.

기본경비도 결산검사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국내여비가 너무 불용액이 많아서 이거를 3년 동안 어느 정도 평균을 내서, 거기에 근접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올해,

예, 그것도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편성할 때 그래야만 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각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거 같던데요. 그리고 민원처리에 보면 손기정도로명 및 손기정체육공원명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왜 이런 민원이 왔을까요? 그분의 생각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나요? 윤판오 위원님의 서류제출 요구서에서 김진원 씨라는 분이 손기정도로명 및 손기정체육공원명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네요?

도로명을 바꿔 달라고 그런 거 같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그 민원 말고 도로명 바꿔 달라는 요청이 많지는 않지만 1년에 몇 건씩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또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서울시에서 바꿔야 될 것들이 있고, 또 구간 경계에 걸쳐서 있는 것들은 서울시에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 간은 또 국가에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도로명을 바꿔 달라는 분도 꽤 있다는 얘기죠, 민원이?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부동산정보과의 위원회 3개 있는데, 하나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사안이 없어서 위원회를 한 번도 아직 안 했나요?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다산동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회를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윤준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에는 도로행정팀을 포함하여 총 4개팀, 정원 31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타현황입니다. 관리 중인 국·공유재산은 도로, 구거부지, 하천 등 총 6711필지입니다. 거리가게는 관내 허가제 거리가게 874개소를 포함, 총 1260개소이며, 보도상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111개소 등 총 199개소입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193개 업종을 등록·관리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당연직 포함 15명으로 구성된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과세자료의 상시정비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25%를 감액 징수하여 시세포함 1067건 101억 5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은 1426건 61억 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입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관리입니다. 신속한 공공사업 진행을 위해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추진하는 등 구민 권익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남창동 미지급 보상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림동 등 16건의 부당이득금을 지급 중으로, 소요예산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부당이득금 등 지급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관리입니다. 허가제 거리가게 관리강화 및 무허가 거리가게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139건 행정처분, 55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소요예산은 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거리가게 관리 및 감독강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입니다. 동대문 의류시장 등 4개소를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 불법적치물을 상시 정비하고, 관내 학교 주변 등 안전통학로 확보 및 대규모 집회·시위의 위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불법적치물에 대해 105건의 과태료 부과, 강제수거 140건를 실시하였으며, 집회현장에서 720건을 계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불법 옥외영업 집중단속입니다. 관내 을지로 등에 불법 옥외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중점 관리구역 등 200여개소의 상습 옥외영업 단속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총 204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점포에 대해 단속하여 불법 옥외영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가로환경개선입니다. 전통시장 내 허가제 거리가게 효율적 관리 및불법적치물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시장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남대문시장 등 3개 시장의 점용허가 151건 연장 처리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도로점용료 부과와 허가갱신을 통해 깨끗한 보행로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예, 자료는 준비돼 있는데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해서,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야간 시간대에 정기 루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개 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전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저희한테 안 들어오면 그 구역은 빼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굳이 저희가 가서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하고요. 다만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선호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은 깔고는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나가면 과태료 부과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좀 더 정도가 심하면 저희가 낮에 가서 테이블하고 의자를 다 회수해서 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 자료는 아니고요.

국토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공식적으로 질의요청을 해서 아직 답변은 못 받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예, 가지셔도 됩니다.

라바콘.

예. 오늘도 물통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가 수거할 때 사진입니다. 수거할 때 사진인데, 이게 좀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경계석 쪽에 붙어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계도를 해서 좀 안쪽으로 넣을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 민원이, 역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수거를 한 건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도 가서 보시면 그 위치쯤에 물통이 지금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건 안쪽으로 넣을 수 있게끔 현장에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 너무 낡아 있는 상태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경륜장.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이 사항이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경찰청이 관할합니다. 근데 6월 7일 보도 나온 게, 경찰청에서 법 개정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거든요. 운전자가 없으면 운전자한테 부과할 수 있는 게 범칙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지만 과태료 부분, 무단으로 불법 주차를 해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게끔 개정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공문을 뿌리면서 이륜차에 대한 주차시설을 좀 확보해 달라, 그런 취지로 보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융통성을 좀 발휘하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 게 6㎡입니다. 보통 작은 게, 남대문시장에 있는 게 1.8㎡입니다. 명동에 있는 노점이 2.4㎡ 정도 되고요. 시장에 있는 게 한 3㎡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DDP 쪽에는 있는 노란 천막은 허가가 나갈 때부터 6㎡다 보니까,

예. 저희가 일부로 그렇게 크게 하는 거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로점용 자체가 그렇게 양성화시킬 때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주차관리과에서 저희가 합동으로 같이하고 있는데, 저희가 CCTV 달린 차량이 1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뒷문을 올려놓다 보니까 번호판은 붙어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게 단속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신구속을 기본적으로 해야지 적발이 되거나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나가면, 전에 같은 경우 허가증을 들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번호판이 노출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일반 민원성인데요.

그 부분, 옥외영업부터 해서 불법 적치물 이러한 게, 명칭 자체가 진정이나 이런 형태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최근 상반기 많이 들어왔던 게, 코로나 불법집회 천막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온 것은 1년이 됐고요. 건설관리과는 지금 6개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면이 8면 내지,

지하는 서울시 시유 주차장인데 한 350에서 400면 정도 돼요.

근데 정확히 없어질지는 모르겠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국립의료원을 새롭게 신축하면서 지하공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 제일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동대문 여기 주차장하고 그 두 개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없어진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쉽게 없애지는 못할 것,

5년 안에는,

우선은 5년 안에는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당11구역, 거리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제일 가까운 곳이긴 한데, 신당11구역 지하에 서울시에 기부채납되는 조합에서 땅이 있습니다. 박물관 지어지고 하는데, 광희문 있는 데,

저희가 300면을 건축 계획을 거기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은 구비 100%로,

그런데 신당11구역이 되는 거에 따라서 서울시는 2028년까지 준공할 거니까, 저희보고 설계비랑 공사비 300억 확보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려놨습니다.

네, 우선은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하고 전통시장과랑 저희 과랑 합동으로 하고 있고 경찰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과 업무 중에 좀 가장 힘든 업무이고 또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법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저희 부설주차장에 용도변경을 하셔서,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부설주차장이 4025개소 10만 2000면 정도가 돼요. 그중에, 워낙 1970년도 60년도에 건축한 건물들이 이제 황학동이라든지 주자동 이런 데 차가, 옛날에는 주차장에 건축물 대장상에 2면, 1면 있어요. 근데 용도변경이 돼서 막 쓰고 계시는데, 현재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데가 한 140여 군데에서 200개소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거는 원래는 저희가 주차장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용도변경한 것을 원상회복하라고 시정명령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조치까지 해야 되는데,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적어서, 차가 진출입로도 안 되고, 그 자체가 없으니까 황학시장 같은 데요. 그래서 이거를 건교부에도 저희가 건의하고 질의도 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 특수사항들, 구도심,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적극행정 이런 걸로 해서 풀어볼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네.

네, 엄청.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 그것만 200면 정도 되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전수조사가 돼야 저희가 청장님 방침이든 건교부든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든지,

근데 이게 법 개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특수사항이 저희 구만일 수도, 일부 지역이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적한 사항이 서울시에서 적극 행정으로 해석을 해 주셨던 건인데, 서울시 감사 파트는 고발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디자이너 클럽인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고발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용도변경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적극행정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싶은데 감사를 오신 분들은 감사의 잣대만으로 보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청장님 방침 받고 적극행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7월 16일 준공 예정이고요.

네.

지금 보행하는 데 약간 불편이 초래돼요, 거기가 작업 공간이 워낙 없는 데라서. 지금 유리창 다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계약업체 지정해서 설계하는 데,

네, 부서에서 조달 발주 다 했습니다.

네, 이륜주차장요.

예, 한 5,6년 안 해서, 일제 정비했습니다.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지금 예비비가 360억이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분기에 딱 맞게 35∼40%,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세요.

감사합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남았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이 이용률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티고개라든지 몇 개소는 조금 부족하고. 또 이용률이 많은 데도 있습니다. 한 만 명 이상 다녀간 데도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은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올초부터 저희들이 팀장님하고 담당하고 특별한 대책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집행률을 높이다 보면 또 허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수조사하고 주민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단가계약이다 보니까 업체 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1차 기성이 대부분이 됐고, 이달 중에는 비용이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기성금은 신청이 들어오면 돈이 나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500만 원 줬습니다.

재생자전거를 골라내서 아마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 중에 한 20∼30대 시범적으로 재생자전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주셔야지 또 사업하죠.

좋은 자전거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활형 자전거는 좋은 거 필요 없습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거는 좋은 게 필요한데요.

예. 제가 지적사항을 아주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경비가 국내여비가 불용률 34%이에요. 이거 결산검사에서 각 부서마다 다 지적사항인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너무 불용률이 많지 않게,

예. 저희 직원들 출장을 많이 보내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리고 모범운전자, 두 군데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용내역은 두 가지네요?

대부분 야광조끼라든지 모자,

그것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요. 이 비용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정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정산한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확인해 보니까 다 카드로 집행했고 했는데요. 혹시나 인원수를 또 늘렸나 싶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모범운전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분을 사는 게 아니고 한 50명, 50∼60%만 사는 거죠. 그래서 내용으로는 별로 문제없는데, 다른 개인회비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수도 있는 거죠. 저희 보조금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100% 다 카드로 다 썼고 자료 다 붙여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