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일단은 중앙의 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자 파업이 예고된 시점에, 지난주에 이미 진료명령과 또 휴진을 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하라고 휴진신고명령을 했었고요. 그 휴진신고명령을 목요일까지 하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272개 의원 중에 6개 의료기관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정이 있어서 휴진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신고를 하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아마도 서울권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오전 진료는 하시고 아마 오후에 살짝 집회를 갔다 오지 않으실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오후에 보건소 직원들이 272개소에 전부 다 전화를 걸어서 진료 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혹시 오후에 의원들이 문을 닫아서 진료를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8시까지 보건소에서 연장 진료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 또 다행스럽게 국립중앙의료원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고 오히려 9시까지 연장 진료를 지금 예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안내를 해서 이송하고 이렇게 대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경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간주처리 보고 및 업무협약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이정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제 2024년 의약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의약과는 방금 총 4개 팀으로, 의무팀은 의료기관의 지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약무팀은 약업소 지도관리, 의약품 안전사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정신질환자 관리,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을 맡고 있으며, 만성질환관리팀은 중구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구강사업과 한방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 팀 일반직원 26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0명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운영입니다. 낮 시간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경증환자가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가정의원, 연세맑은이비인후과의원, 365온가정의원 3개 병원이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과 관련된 경증환자의 1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1만 877건 진료하였으며, 이 중에 중구민은 약 60% 정도입니다. 현재 참여 중인 의료기관 모니터링을 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59페이지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중구의 의료업소는 총 825개소가 있으며, 연 1회 온라인 자율점검과 더불어 의료기관 허위과대광고 등 불편민원과 관련된 방문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의료업소 자율점검은 전체 의원 중 98.5%가 참여하였으며, 인허가 민원 602건, 연명치료 상담·등록 863건이 있었으며 진정·불편 민원 843건을 처리하고 관계 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 9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3793만 5000원입니다. 60페이지 AED 관리 및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중구민, 중구 소재 직장인 및 학생 4673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총 94회 실시하였습니다. AED 교체 및 신규 설치는 총 82대, 소모품은 총 15개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61페이지 재난 대비 신속대응반 운영입니다. 다수 인명 피해 등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응급 대응으로 2023년에 재난응급의료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신속대응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방서, 군부대, 국립중앙의료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13회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의 모든 신속대응반원이 FMTP 기본·리더십과정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의료물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2023년도 서울시 재난응급의료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도상 훈련, 재난 대비 2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예산은 384만 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약업소 등 관리입니다. 중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취급 업소는 2044개이며,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율점검과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의료용 마약류 민원, 진정·불편 등의 약무 민원 1001건을 처리하였으며, 관계 법령 위반업소 6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의약품 안전사용사업입니다. 대상 연령에 맞추어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홍보 및 유통 의약품 등 품질관리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1660명을 대상으로 33회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약품 안전사용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도 병행하였습니다. 공공야간약국은 토·일·월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총 4209명 일 평균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20만 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1회 실시하여 총 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현장 방문교육을 33회 실시하였으며 총 16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시 마약퇴치 운동본부, 동국대학교가 협력하여 현장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개인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마약류 익명검사는 총 10건이 시행되었으며 중독치료 동행의원 진료는 총 99건이 있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1256만 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1인가구 어르신 마음건강돌봄입니다. 지역 자원인 생활지원사를 생명지킴이로 양성하고 그들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1인가구 어르신의 우울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우울 및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에 1인가구 어르신 90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검진을 하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생활지원사가 동행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며, 이 중 치료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대상자들이 고립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활지원사 70명이 중림·유락복지관 1인가구 어르신 416명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66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증정신질환자 42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 유지, 재활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난 대응 심리 지원으로 정신적 안정을 유도하고 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치료 개입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2023년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1억 7459만 1000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선별검사와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 상담을 하며 자살예방 집단교육도 하고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지킴이 양성과 번개탄 판매업소, 숙박업소 점검을 하며 일산화탄소 중독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마음건강검진 상담사업에 지원하고, 자살시도자나 자·타에 해가 위험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행정입원을 통하여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정신건강관리사업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534만 8000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보건소 1층에 위치한 중구건강관리센터에서 20세 이상의 중구민과 관내 사업장의 직원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와 내과 진료를 통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차 진료는 총 8604건 있었으며, 대사증후군·시민건강관리사업에 4127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에 148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대사증후군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은 67회 운영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2146만 8000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 총 149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하였으며,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는 5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어르신 구강관리는 3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및 복지관 소속 976명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하였으며 예산은 1억 1078만 2000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 진료서비스와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 한의사회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 진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증진을 위한 뜸치료 프로그램 및 한의약 웰빙교실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65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의약과 간주처리내역 7건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난의료센터 운영은 보건소 내에 지역재난의료센터를 설치하여 재난의료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재난 및 응급처치교육 전담 인력 인건비로 시비보조금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체 지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와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40평 이상 경로당 중 AED 미설치 경로당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특별교부금 1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60세 이상 서울시민 중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한의약 진료 및 인지기능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412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는 마약범죄 피해자 증가와 마약범죄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 홍보하고 익명검사를 통해 조기에 피해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약료서비스 운영이며, 야간에 발생하는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야간약국 운영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의 대풍약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 18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독치료 동행의원사업은 지역 기반의 마약류 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하여 접근성이 높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서울형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마약류 중독치료 외래진료 건에 대해 진료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은 민·관이 협력하여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환자 스스로 질환을 관리하고 합병증 발생과 유병률을 감소시켜 생명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 민간의원에 전산시스템 설치비와 건강마일리지 비용을 지급하며 시비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으로 의약과 업무협약 추진현황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와 2016년 7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센터에서 초기 상담 시 우울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여부를 파악하여 전문기관이나 전문 상담사에게 의뢰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노인회 서울중구지회와 2017년 6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자살 예방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 연계 등을 통하여 노인 우울증과 자살사고 등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구한의사회와는 2017년 7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한의사회에서는 한의원형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와 한의원을 모집하여 한방진료와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보건소에서는 한의원형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하여 대상자 전후 혈액검사와 치료를 연계하고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가 사업이 많네요?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아까 자료에서 보셨듯이 예방 사업으로 사실 먼저 일단은 의료기관, 의료용 마약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취급하는 사람들이 의사뿐만 아니라 거기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개설했을 때 먼저 그런 취급자들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1년에 두 차례만 모아서 이렇게 직접 시간을 정해서 했는데, 올해 저희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해서 그것을 동영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언제든지 저희가 모집하는 시간이 되지 않아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일단 어떤 취급하는 교육을 받도록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지난번에는 동국대학교의 현장, 동국대 축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있었는데 직접 저희 직원들하고 약사회에 마약류 명예지도원들이랑 같이 나가서 캠페인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청에서 마약 관련된 영화 상영도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계속해서 과거에는 의약품 사용 안전에 대한 설명만 했다면, 그 교육시간에 마약에 관한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중독치료 동행 의원이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중독이 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사실 많지 않는데, 다행히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시청역 근처에 정신의학과 의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치료 후에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곳은 폐업을 하고 한 분은 퇴직을 해서 현재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사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한 분들인데 2년간 활동을 하시는데요. 각각 개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약국에서도 어떤 홍보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SNS 같은 것을 활용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캠페인을 나갈 때면 직접 같이 시간을 내서 같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자살 예방은 굉장히 방대하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내에도 자살 예방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을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같이 기본적으로는 일단 우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선별검사를 다각적인 방면으로 자활센터로 직접 나가서 하기도 하고, 아까 동주민센터나 경로당이나 또 1인 가구, 독거 어르신들이나 여러 군데서 일단은 선별검사를 해서 우울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우울이 있는 분이 아무래도 자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필요하다면 전문 요원에게 센터로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중구 내에 있는 정신의학과 같은 의료기관으로 10개 의료소가 또 마음건강 검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과 연계돼 있는 정신의학과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의뢰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 내에도 정신의학과 전문 센터장이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시기 때문에 같이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센터도 그렇고 저희 보건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헌혈을 위한 저희가 그것도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관내에서 지금 헌혈을 할 수 있는 데는 서울역 역사 내에 있는 적십자사 사무실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헌혈버스 같은 걸 운영하거나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헌혈 조례 만든 후에 어느 정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헌혈 관련해서 우리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단법인 중구시민연대라고 있어요. 분기별로 헌혈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적십자 차량을 지원받아서 신일교회 앞에서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런 단체에 혹시 협조 요청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나오는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홍보용품이라든지 지역 주민에게 줄 수 있는,

헌혈 조례에 보시면 그렇게 헌혈을 하신 분께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상품권 형태로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떤 주차장 같은 이용이나 또 어떤 보건소 진료할 때 어느 정도의 할인, 진료비 지원 같은 것을 조금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고 계신 분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상담 한번 하라고 해도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민원 처리 현황을 자료로 보고받았는데요. 한 분이 지속적으로 4건에 대해서 진정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건의 민원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건인지, 어떠한 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부분? 의료기관,

의료기관 행정처분 요청.

여기 행정처분은 9건으로 의료업소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반복 민원이 있었,

김상순 씨가 한 것.

의료기관 행정처분 요청, 제가 이것은 조금만 더 확인을,

그래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6월에 설치를 했고요. 지금 응봉친화숲길, 이제 남산자락숲길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쪽에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4개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손기정공원 쪽에 한 군데 설치해서 지금 현재 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HIV 감염자들은, 지금은 거의 만성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지금 치료제가 많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치료가 안 되고 거의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사회적 편견도 좋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사회적 편견도 많이 좋아지고 또 치료약도 많이 좋아져서 만성 관리자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치료를 받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쪽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 교육은 저희가 당연히 하고 있고요. 학교라든가 취약시설 그런 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서 예방 교육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종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식돼서 별도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려 차원이고요. 그건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더 이상의 관리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진 사업은요. 의료 수급권자를 저희가 검진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의료수급권자인데,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의료수급권자고 그러니까 대부분 1일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참여율은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결핵이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후진국에서 발병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25개 구를 비교해 보더라도 저희 중구하고 용산, 구로, 종로, 이런 식으로 취약지역이 많은 구가 아무래도 결핵 발병률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노숙인이라든가 일단은 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구들, 그리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중구하고 외국인과 노숙자라든가 취약시설이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다소 높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비책은 저희가 계속 선제적으로 빨리 찾아내서, 조기에 찾아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노숙인이나 취약지역에는 저희가 이동 검진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방 관련 교육을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취약시설을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극성인 해충 있죠, 러브버그?

예.

그 해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사실 러브버그 자체가 위생 해충은 아닙니다.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곤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죠. 많이 몰려다니고 한 군데 집합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는 박멸 쪽에 목적을 두고 하지는 않고요. 일단 떼어놓는 쪽에, 그래서 찾아오지 않는 쪽으로 해서 살충 소독을 하더라도 약하게, 박멸하는 쪽이 아니라 떼어내서 오지 못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매주 정기적으로 2인 1조로 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가끔은 야간에도, 어제도 저희가 야간에 방역소독을 한 적이 있고요.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유행 시기가 3주 정도가 됩니다. 길지가 않고 3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주말에도 하루 정도씩은 나가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재가암으로 관리하는 인원은 340명 정도 지금 재가암환자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가암환자는 사실은 이분들은 보면 완치가 된 사람이거나 그런 분들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치료를 지금 긴급하게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이 저희 방문간호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힐링이라든가 이런 포커싱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치매 선별검사에서, 그러니까 치매 선별검사를 하면 본인의 학력 정도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사를 하거나, 조금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분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매년 치매 검사를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 선별 검사가 시스트라고 해서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된 도구이고, 그 검사를 다 하다 보면 점수로 판정이 되는데 그 점수도 내가 학력 정도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하고 대학교 졸업하신 분하고 동일하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판정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사 도구를 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선별검사를 하는 거고, 저희 방문간호사 선생님들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거어르신 관리를 저희가 저희 구만의 사업으로 해서 ‘기억 비서’라고 해서 치매센터 직원들하고 1 대 1 매칭을 했는데, 치매 어르신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저희 인력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돌봐드림 스마트사업을 공모하게 됐고, 그래서 두 축으로 비대면으로 대상자를, 독거어르신 관리하는 것, 대면으로 관리하는 것 해서 두 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출생아를 보니까 550명이었습니다. 물론 잘 낳는 계절이 있고 이러지만, 1월달부터 했을 때 작년에는 한 월평균 46명이었는데 지금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268명으로 월평균 한 54명으로 해서 그래도 조금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예를 들어서 7, 8월은 아이들을 별로 안 낳잖아요. 보통은 1, 2, 3월에 많이 낳고, 10월 이렇게 많이 낳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반영하면 굉장히 증가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래도 조금 증가는 하겠지만 크게 증가는 좀 어렵지는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중구민 거주현황 조사를 해봤더니 중림동이 의외로 아이를 많이 낳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곳이 중림동이더라고요. 그런데 중림동이 저희 보건소랑 거리가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찾아가는 출산 준비 교실을 처음으로 올해 중림동으로 가서 해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중림보건지소는 있는데 모자보건사업은 사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간호사도 있지만 모자보건사업을 중림동 쪽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출산 준비 교실을 하반기 때 중림동에 가서 할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지선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우지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현황과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입니다. 영업주의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 1800개소이고, 영업장 면적 50㎡ 초과 100㎡ 이하 업소가 해당됩니다. 올해는 위생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며, 자체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업체의 2인 1조 현장 컨설팅 이후 영업주가 자율 시정하도록 하고, 이후 담당 공무원이 컨설팅 반영 사항을 점검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컨설팅 주요내용은 음식점 위생관리수칙, 식중독예방관리, 원산지 표시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식품진흥기금 74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은 신규업소 및 50㎡ 이하 소규모업소 1560개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컨설팅 이후에 자율적 시정이 미비하고 중대한 민원 발생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26건 실시하였고, 컨설팅 참여업소 20개소에 대해 후드나 덕트 등 환기시설 청소 지원사업도 완료하여 위생적인 주방환경 조성 및 소규모음식점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하였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위생전문기관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에는 영업주에게 원활한 컨설팅 추진을 위해 안내문자를 사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업체로부터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위생관리 미흡업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수업소에 대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외식문화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의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모범음식점과 안심식당은 구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식약처에서 지정 후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말 기준 모범음식점 126개소, 안심식당 22개소, 위생등급지정업소 321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 현판 및 위생용품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모범음식점은 126개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였고, 31개소에 현판을 제작하였습니다. 안심식당은 20개소에 위생물품 지원 및 홍보용품을 제작·홍보하였으며, 위생등급지정업소 36개소를 현장 점검하였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35개소의 현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외식업 영업주에게 위생교육 이수 안내 문자를 6160회 전송하였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27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은 안심식당과 위생등급지정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서울키즈오케이존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 공문을 뷔페 및 프랜차이즈 지점 357개소에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및 중앙시장 상인회를 통해 기금 융자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융자 포함하여 식품진흥기금 5억 8300만 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의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문화환경 조성과 전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5월 기준 신고된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이 349개소, 이·미용업 677개소, 목욕장업이 38개소 등 총 128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와 민관합동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였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관광경찰 합동단속 및 위생용품 수거 검사 하였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중위생업소 중 이·미용업 578개소에 공중위생서비스를 평가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숙박업소 특별 위생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사항을 즉각 처리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울시와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등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집중 관리입니다.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의 꼼꼼한 위생점검을 통해 대규모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기준 우리 구 소재 집단급식소는 산업체 80개소, 학교 33개소, 어린이집·유치원 49개소, 공공기관 15개소 등 총 194개소입니다. 전수점검 대상인 학교, 어린이집을 제외한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집단급식소 112개소를 대상으로 올해는 전문업체 용역을 통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5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어린이집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업체 중심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28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음식점 등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사항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8월과 10월에는 신학기에 대비하여 학교 급식소에 위생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5월부터 8월까지 집단급식소 안전관리컨설팅을 추진하여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 서울시에서 2023년 8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 자치구에 식품 전용 방사능 측정기 1대씩을 배부하여 자치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자체검사를 통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작년 12월 검사장비를 서울시에서 배부받아 방사능 검사에 대한 시험 운영 후에 올해 2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주 10건 가량의 수산물 방사능 수거검사를 시행해 5월 14일 현재 155건의 검사 결과 및 내역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시비와 구비 1 대 1 매칭으로 현재 시보조금으로 사업 진행 중이며, 우리 구를 포함한 3개 구만 구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구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구비 예산이 필요한 만큼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 위해요소 점검을 통한 구민 먹거리 안전 확보입니다. 식품 제조·가공, 즉석·판매업소 등을 지도점검하고 수거검사를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5월 기준 우리 구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 및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등 2149개소가 등록 및 신고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식품제조·가공, 소분·판매업소 등 20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115건을 처분하였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유통식품 280건을 수거 검사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소규모급식소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0명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의 소규모급식소가 등록관리 대상으로, 2024년 5월 현재 80개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올바르게 교정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급식소에 550회 순회 방문지도를 했고 원장, 교사, 조리종사자, 어린이 대상별로 670회에 걸쳐 3051명에게 위생과 영양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기관과 가정에 식단과 레시피,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지정 자체는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고요. 저희가 현장 점검 나가서 그 내용을 식약처에 보내면, 현장 점검할 때 식약처에서 나오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 점검해서 그 내용을 식약처로 보내면 거기 식약처에서 지정은 하고 저희 구에서는 지정이 만료된 표지판 회수하고 이런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관리는 식약처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판이나 이런 것 주는 것도 다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급 매기고 이러는 것도 식약처에서 하고, 저희는 기간이 만료된 표지판 회수하고 그다음에 현장 점검 나갈 때 같이 나가는데 식약처에서도 점검을 위해서 직원이 나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경찰서나 이런 데서 적발이 돼서,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적발된 것을 저희 부서로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서 감사할 때 지적을 받았어요.

담당자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불법 숙박업소나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 한다는 게, 저희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그런 걸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위협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데 이것은 감사에도,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행정처분 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처벌을 지적도 받았고.

이것은 기간이 만료되면 표지판을 회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등급 지정업소인데 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떼어서 와야 되는 게 저희 일인데 이게 보면 뗄 때 쉽지가 않아서 그럼 적어도 덮어놓기라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조금 간과를 했어요.

맞아요. 그것을 떼어 와야, 회수를 하는 게 저희,

그것을 좀 간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한 건 아니고요. 이게 통유리나 벽면에 강력하게 접착이 돼 있으면 떼다가 흠집이 날 수 있으니까 또 주인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 얘기하기는 했는데, 그럼 가리도록 안내를 하라고 그랬는데 막 일하다 보니 이행하는 게 미흡했다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외식업중앙회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보통 위생용품을 대부분 많이 사는데 이번에는 견학을 가신 게 있었어요.

예, 기금으로 올해 처음으로 견학을 갔었는데 거기에 적절하지 않게 지출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통제를 안 했다 해서 그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는 자주 나갑니다.

황학동 골목에 순대하고 만두, 김밥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즉석제조가공업소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순대 같은 경우는 다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이 가능한 영업신고고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유통은 할 수 없고요.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아니면 다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게 납품이 가능합니다, 소비자한테.

식품제조가공업소 황학동에 있는 순대들은 대부분 다 HACCP을 인증받아야 되는 업소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HACCP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도 2년에 1번씩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석제조업소는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쪽의 축산물 관련된 업소들은 도심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대나 그런 즉석판매식품만 관리하고 있고요. 축산물 관련해서는,

자가품질검사라고 제조업소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유형별로 주기적으로 물건을 만들면 일단 먼저 자가품질검사라는 것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 관리를 저희가 황학동은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설이 워낙 낙후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공사 같은 것은 말씀 못 드리고 곰팡이나 청소 같은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고는 있습니다.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말씀.

예, 알겠습니다.

음식점들이요?

음식점 말고요?

식품접객업소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황학동,

불만은 늘 있죠.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황학동은 그러는데요. 단속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보다는 민원이 너무, 각자 거기에서 민원을 너무 많이 넣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거든요.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단속도 최대한 저희들이 몇 번 먼저 행정지도, 권고, 계도 계속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거기는 민원이 없는 걸로 알아요. 저희가 작년 3월부터 황학동 중앙시장에 민원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타구도 조사를 했었어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보통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요. 민원이 생길 경우만 나가서 민원 처리를 하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황인 게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 타구도 나가서 지도, 점검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시장이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보통 전통시장은 열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중앙시장, 황학동 담당이 거기 상인회장님한테 하고 월례회의나 이럴 때 나가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나가서 민원 생기면 단속 안 하려고 본인이 자구책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긴 해요. 막상 민원이 생겨서 나가면 상인분들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거기가 쉽지 않아요. 황학동 중앙시장 말고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민원이 별로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