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도시국 소관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관리센터 소관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녹색도시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첫째, 보통교부세 증액 방안 강구, 적극적인 세수 확보 및 징수활동, 무분별한 국도비 보조사업 지양, 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 운영 건전성을 확보할 것. 둘째, 매년 정확한 세입 추계를 요구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세입원을 철저히 분석ㆍ진단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입 추계 오차를 최소화할 것. 셋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출예산 이월금과 잉여금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넷째, 세입결산 미수납액과 결손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 바 체납사유에 따른 징수대책 마련, 은닉재산 발굴과 압류 등 공세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으로 미수납액과 결손액을 최소화할 것. 다섯째, 세외수입 환급액 중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된 금액이 전체 환급액의 73.9%에 달하므로 이러한 사항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연결되니, 내부검토 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외수입 환급액을 최소화할 것. 여섯째, 지방보조금은 행정안전부의 총한도액 범위에서 편성하여야 하나, 총한도액 대비 138% 초과 편성하였는바 이는 교부세 페널티 부여 대상이 되어 시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한도액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 편성할 것. 일곱째, 전체 회계간 예탁금 및 예수금이 2,136억 원으로 2023년 세출결산의 19.5%에 달하고 있으므로 회계간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내부자금 거래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회계간 차입 및 대여금액을 해소할 수 있는 자금수급 계획을 마련할 것. 여덟째, 결산서상 부서별 주요사업 중 진도율 50% 미만인 사업이 20건에 달하고 있으므로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해결,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아홉째, 2023년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은 22개 부서 57건 163억 원으로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계획을 정확히 분석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 후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추경 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열째, 대규모 시책예산과 사업예산의 집행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보다 세밀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자금과 연내 집행 예상 자금을 구분하여 공공자금 예치를 운영함으로써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 열한째, 예산 성과목표 설정 시 사업 목표와 지표의 연관성, 실적 측정기준의 객관성, 목표 달성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표 입력 시 오류가 없도록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열두째, 존속기한을 두지 않은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회계의 존속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두어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것. 열셋째, 세출예산 마이너스 결산액이 다른 사업비의 결산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결산 총액에서는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 해 사업을 총정리하는 결산서에 마이너스 결산은 있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열넷째, 결산안 심사 시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결산심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환류ㆍ반영 될 수 있도록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각 부서에서 자구적으로 노력할 것. 열다섯째, 중복하여 세입 결산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5,6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수납액, 순세계잉여금,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모든 관련 결산액을 수정하여 재정 공시할 것과 향후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 시 수정된 세입 결산액을 반영하여 정확히 작성할 것. 이상 열 다섯가지 사항을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만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만 추진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재원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운용 효과가 낮은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음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며, 확정된 예산에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 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사용하여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