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홍보팀장 정상형 입니다. 지금부터 제307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끝) “ 바 로 ”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끝)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일동 묵념 ” (녹음반주 끝)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정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정상형 입니다. 제307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4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님께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스물여덟(28)건으로,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3년도 예비비의 지출 승인안 - 2023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이상 세 (3) 건의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선덕 의원 등 아홉(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고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관리동 신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창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지방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고창군 사이버 고창군민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열다섯 (15) 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세환 의원 등 열(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궁산권역 거점 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및 람사르 고창갯벌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선운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10) 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심원면·부안면·흥덕면·성내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 신성장동력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307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고창군 미래의 먹거리를 찾고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 더 나은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창군의 조직개편을 통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고창군의 관광분야와 총체적 위기일로에 놓여 있는 해양수산정책 분야는 더 큰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갯벌 식물원 조성 및 생태계 복원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도서 및 어촌종합 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낙후된 해양 인프라 개선에 힘을 쏟아왔고, 전체 88km를 아우르는 해안선과 그 주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시포 · 동호해수욕장 이용 환경개선과 수십 년간 동호 해변의 미관을 해쳐온 군부대 시설 및 주변 위험시설물을 철거하는 해안 환경정비사업 추진 등, 우리군이 보유한 연안을 활용한 ‘해양 관광도시 고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1년 9월 고창군민이 20여 년간 기다리고 오랜 염원이었던 노을대교 건설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면서, 서남해권 물류 거점 도로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노을을 테마로 한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또한, 경기, 충남 태안반도와 새만금, 부안 변산, 전남 무안, 목포까지 서남해권 바다 전체를 여행할 수 있는 초 광역 관광권역의 핵심거점으로써 고창군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주어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군의 풍부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군이 서해안 해양관광 1번지로의 도약과 지역 주민들의 실질 소득 증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제안과 더불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을대교 건설에 발맞춰 우리군의 관광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을대교’는 고창의 동호해수욕장 앞 국도77호선에서 부안군 변산면 격포 ‘솔섬’ 부근 국도30호선까지 연결하는 약 8.9km의 대교로 2021년 9월 고창-부안을 잇는 국도77호선 노을대교 건립사업이 국토부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되었고, 이후, 정부 예산까지 반영되면서 앞으로, 고창-부안은 서해안 초광역 관광권역의 핵심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더뎌지고는 있지만 양 자치단체 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이미 시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을대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군이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가지 군산 ‘신시도’는, 새만금 방조제 개통 이후 방조제 입구에 위치한 관계로, 새만금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들이 몰리는 최대 수혜지역으로써 기대를 모았던 곳이었습니다만, 홍보 및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당초 기대에 한참을 못 미치게 되면서 지금은 그저 그런 관광지로 남게 되었고, 이처럼, 중간지점에 자리한 관광지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실패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을대교가 개통되고 새만금 도로를 타고 내려온 관광객이 격포에 멈출것인지, 혹은 노을대교를 거쳐 고창으로 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도록, 노을대교 건설에 대비하여 우리군만의 관광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을’ 브랜드 개발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부안군’ 즉, 그 지역과 지역 간을 연결하는 의미가 강한 ‘부창대교’에서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써 ‘노을대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노을대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열정을 빼면, 현재, 우리군의 노을과 관련된 브랜드는 전무 하다시피 합니다. 인근 부안군에서는 일찌감치 ‘노을’이라는 주제로 매년 10월경 변산 해수욕장에서 ‘부안 붉은노을축제’를 개최해왔고, 연말이면 ‘변산 해넘이 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을 ‘부안 줄포만 노을빛정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방정원으로 등록 하였으며, 석양이 아름다운 서해안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인 ‘백수해안도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영광에서는, 매년 10월 초에 ‘백수해안도로 노을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구시포, 동호 앞바다와, 대죽도 방파제에서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연출하는 황금 노을이, 보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선사하며 감동을 주는 최적의 장소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제라도, 우리군의 관광입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을’ 관련 콘텐츠 및 브랜드를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을’을 주제로 컬러마케팅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2010년, 천사대교 착공을 기점으로 잠잠하던 섬마을에 2015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전남도의 ‘가고싶은 섬’ 선정되어 이름도 생소한 반월도, 박지도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전역에 마을 전체를 퍼플, 즉, 보랏빛으로 단장한 퍼플섬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천사대교의 개통으로 교통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섬을 찾는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고 국내 및 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2021년 유엔에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하는 등 미래 신안 발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장성군의 경우에도 자치단체 최초로 황룡강 누런 용 전설을 착안하여 ‘노란색’ 컬러마케팅 시도로 방치됐던 황룡강을 되살리고, 이제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관광명소로 도약했습니다. 우리군도, 노을대교 건설에 발맞춰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노을빛과 어우러지는 컬러마케팅’을 제안 드립니다. 우선, 아름다운 노을이 보이는 우리군 연안 마을을 선정하여, 노을과 가장 어울리는 색을 정하고, 마을 주택 지붕색을 통일하고 산책로, 전망대 같은 기존 시설물들을 노을빛으로 단장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노을 단지’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수욕장 및 공공시설물과 민간에서 운영중인 호텔, 펜션, 등의 상호 명칭에 ‘노을’을 사용하고 카페, 식당 등에서 ‘노을’이라는 주제로 인테리어, 음식 및 음료 등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기존 산재 되있던 관광자원들을 ‘노을’이라는 주제로 한 대 묶어, 보고, 즐기고, 맛보고, 휴식까지 취할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을’과 야간관광 연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세계유산 고창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1,000만 관광시대를 열게 되었으며, 올해, 1분기도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또 한번 방문하고 싶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관광 먹거리를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관광 프로그램 일정 대부분이 낮에 진행되는 한계 때문에, 읍내라고 해도 오후 9시면 상가 불이 꺼지고, 공실로 남겨진 숙박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축제기간에도 짧은 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집중되고는 있으나, 유명 가수가 공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까지 관광객을 붙들고 있을 만한 콘텐츠 부족으로,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기 보다는 광주, 영광 등 인근지역으로 빠져나가 숙식을 해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을’을 활용하여 야간관광 및 해양축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한 예로, 무주군은 1박2일 자연생태 관광 패키지로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생태탐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딧불 축제’가 열리는 기간이면 몇 십대의 셔틀버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지역 내 숙박시설과 태권도원 등에 묵으면서 자연스레 체류형 관광과도 연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들이 밤에 이루어져 있어, 전국각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레 묵게 되면서, 지역 식당과 숙박시설에는 사람들로 붐비고 동네가 밤까지 활력 있고 생기가 넘칩니다. 우리군도 최근, 동호해수욕장 비치호텔 준공과 앞으로 석정호텔, 고창종합테마파크 등 숙박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갖춰가는 상황에서, 야관 관광까지 연계 가능한 ‘노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기존의 ‘갯벌 축제’, ‘바지락 축제’ 등 해양 축제들과 잘 버무려 새롭고 다채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게 된다면, 낮과 밤이 함께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체류형 야간관광과 해양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치유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지역 간 연계 및 접근성 확대로 국토 대부분이 1일 생활권역이 되면서, ‘스쳐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하지 않고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적인 수단인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관광지를 비교해놓고 봤을 떄, 현재 우리군 관광여건은,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여 더 오래, 더 많은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우리군 연안을 “해양치유도시”로 개발 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대인의 평균수명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건강, 휴양 및 치유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코로나 19’ 영향으로 자연 친화적인 레저활동이나, 자연자원을 활용한 휴양공간의 조성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치유관련 산업도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웰니스 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웰니스 시장의 경제적 가치는 약 4,000조원으로 세계 경제 생산의 5.1%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웰니스 관광산업은 약 638조원 규모로 연평균 6.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일반 관광시장의 성장률과 비교할 때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특징들은, 해수욕, 해변 경관 감상 및 휴식, 수산물 시식 등 당일 혹은 관광 활동 중심으로 관광시장이 형성되면서, 하계휴가 기간, 집중 이용에 따른 과밀, 혼잡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유사한 관광상품 운영으로 지역 차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해양 치유 선도국인 독일의 경우에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활동 및 서비스를 사회보장보험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치유휴양지를 통해 재활치료, 질병 예방 등을 목적으로 의료형 해양치유 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 등으로 해양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이 획일적일 해양관광에서 벗어나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킬러콘텐츠를 보유하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우리군의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치유 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치유관광 관련하여, 산림 · 농촌 분야에서 일찍부터 치유산업을 시작하였고 ‘해양 치유 분야’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고, 연안 지역에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2020년 2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군처럼 해양치유 자원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유한 지자체가 드물고, 정부에서도 미래의 먹거리로써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우리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써 ‘해양치유도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어촌뉴딜 300 사업과 연계하고 해양치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활용과, 해양치유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하여 해양 치유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군 연안 중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여 ‘해양치유지구’로 지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완도, 태안, 울진, 고성 등 4곳에 해양치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해양치유 센터’를 건립하거나 건립 중입니다. 향후, 우리군도 해양치유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전북권에서는 최초로 ‘해양치유 센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양치유 선도국인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운영중인 중·장단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의 웰니스 대표 관광지인 석정온천, 운곡습지, 편백 숲 등 산림, 농촌, 해양 치유자원들을 서로 연계한 치유 서비스를 발굴한다면, ‘체류형 관광 사업모델’을 구축하여 ‘치유도시 고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소멸위기 지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군도,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304억원을 투입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은 더뎌지고 해양과 관련된 분야는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거점 중점 투자를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라도, ‘해양치유산업’을 우리군의 중점사업으로 계획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추진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해양치유관광 분야에 대한 내용은 전무해 보입니다. 각종 규제로부터 우리군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앞서 언급드린 ‘해양치유지구’, ‘해양치유센터’ 등 ‘해양치유도시 고창’이라는 타이틀을 선점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이 뒷받침 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치유분야’ 관련하여 특례 발굴 및 반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제9대 고창군의회에서 일해 온 지 어느덧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신성장동력으로 젊은 감각의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사명감에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군민께 심부름꾼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넉넉한 생활을 위하여 항상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분발하고 한발 더 뛰기 위하여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고 나머지 2년의 임기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상청의 올 여름 기상예보에 따르면 어느 해 보다 무더위가 예상 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 잘 보살피시고 항상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고창군의회 의원 임종훈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이선덕 의원입니다.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육아 정책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 벽이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고창군 연도별 출생아 수는 21년 172명, 22년 155명 23년 137명으로,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산율 감소는 지방소멸 심화시키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인구 부족을 야기하며, 고창군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제는, 산발적 재정투입이 아닌 수혜자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하고, 국가 정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아이 양육’에 대해서만큼은 각 지자체에서도 책임을 분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육아 환경 조성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아이를 2명만 낳아도 애국자란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전국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법령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직」 별표4에서도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11월 “다자녀 가정”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하고,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부터 대상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도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중으로, 사업 착수가 2026년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11월 존경하는 이경신 부의장님이 발의한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2명 이상의 자녀로 정의한 만큼,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도 “다자녀가정”을 자녀 3명 이상이 아닌 자녀 2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2026년 아동 1인당 5만원씩 지급보다, 올해 사전절차를 조속히 준비하여 2025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및 「고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등 타 조례들도 현시대에 맞게 다자녀의 기준을 둘째 이상 자녀로 정립하여, 여러 사업들이 다자녀가정에 우선 지원 될 수 있도록 군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육아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당시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부채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비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 어려움에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방증입니다. 얼마 전,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을 뵈었는데 미용실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어, 대출금을 갚느라 아이를 낳고 한 달도 쉬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 산모들이 육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중 소상공인 산모들은 더욱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및 대출금 이자 지원 등 여러 지원사업이 있지만, 소상공인 육아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이 없습니다. 예로, ‘가정양육수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양육수당 지급액은 24~86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인데, 농업인과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농어촌양육수당은 24~35개월은 매월 15만6천원, 36~47개월은 매월 12만9천원, 나머지 86개월 까지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소상공인은 농어업인에 비해 지급액에 차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근로자 출산 휴가 기준인 90일에 맞춰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이용단가 1일 당 9만원 기준 90%를 보조하여 1인당 최대 72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어업인은 육아에 대해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생업이 걸려 있어, 아이를 맡기고 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3년에 137명이 탄생했고,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휴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점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육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 육아로 인한 휴업으로 생업에 지장이 생길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대료와 고정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육아휴업 보상’ 등 기타 소상공인 육아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창군 청년·신혼부부 주거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터미널 인근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돼 사업비 1661억을 확보하였고, 주거, 상업, 교통, 청년이 집적된 주거복합타운이 들어와 중심복합도시 랜드마크로 재탄생 될 예정입니다. 지상 5층부터 18층까지 210세대 오피스텔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세대도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껑충 뛰어오른 아파트값을 생각하면 20-30대에게는 정말 희소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관내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세를 따라가기엔 많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가격 1% 상승에 따라 7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 상승했다면,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0.07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부동산 상승이 출산율 감소라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이는 젊은 세대들의 고달픔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5세에서 29세의 평균 소득은 약 3,230만원으로, 세금 떼고 방세 내고 1년에 아끼고 아껴서 1,000만원이나 저축할 수 있다면 참 열심히 산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다는 가정으로,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서 26세~27세에 취직을 하고, 여성은 24세~25세에 취직한다면, 요즘 결혼 적령기라고 하는 32세~33세까지 열심히 저축해도 둘이 합해 1억원을 모으기란 쉽지 않습니다. 관내에서도 신혼부부가 많이 입주하는 24평대 아파트를 구한다면, 근래에 지어진 새 아파트는 고사하고, 20년 넘은 24평대 아파트의 최근 매매가는 1억5천만원부터 1억7천만원을 웃돕니다. 설상가상으로,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취업시기가 늦어지고, 부모님 지원 없이는 내 집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습니다.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는 현실을 마주하면, 누구든 결혼이 망설여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00가구가 마감되었으며, 4년간 총 400가구를 공급합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치 임대로 12만원과 예치금 88만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3년 하반기의 경우 경쟁률이 34대1까지 치솟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이 시행한 매입임대주택 방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시세보다 30프로에서 50프로 정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고창군에도 20년에서 30년이 넘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저층 아파트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이를 활용한다면, 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 ‘대규모 토목건설 공사나 개발사업을 조금 미루더라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육아 환경 조성’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고창군 미래의 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 문제와 더불어 타 지자체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고창’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군정에 반영하는 대변자이자, 제9대 고창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 활동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후반기 2년을 맞이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선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