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산업건설전문위원 고옥규입니다. 1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고창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인이 농작업 농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농업인의 보완은 물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황민안입니다. 9쪽 의안번호 제362호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발의일로부터 5년인 고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상품권 판매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정책 사업 등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품권 유효기간에 예외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는 발행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역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조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품권 유효기간이 5년인데, 5년의 유효기간을 지금 연장하시겠다는 그거잖아요.

예. 단축 또는 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축 또는 연장인데 연장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이익이 있나요?

일단, 19년도에 상품권이 최초 발행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19년도부터 시작한 그 상품권 유효기간이 이달 말이면 딱 5년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19년도에 발행했던 상품권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 현황을 뽑아봤더니, 3,600만 원 정도 사용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유효기간이 끝나면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이지고 있고, 그래서 연장을 하고자 하는 측면이고요. 단축은 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 사용기간이 조금 명시가 되어서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각 부서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축을 해서 1년 내에 사용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학원에 학생들, 고3학생들 학원을 보내려고 상품권으로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은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학원에다 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상품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적시를 해서 학생들이 고유 목적에 맞게끔 학원에다 학원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빨리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고, 지금 연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한다.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연장을 해야 되나 싶어요. 처음부터 이것이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기한 내에 사용을 하면 유효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히 낙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 안 하면 그만이지,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까지 우리가 개정을 해야 한다?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에도 단축허가나 연장해서 단체장님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 조례도 같이 조항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서, 상위법이 있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년 이후에 또 발행,

이 조례 적용을 받아서,

법률에도 이렇게 5년으로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고요. 다만, 단체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법률에 있는 조항을,

상위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법률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체크를 했고 거기에 누수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이번 조례에 개정한 것입니다.

그 전에 19년도부터 발생했던 상품권이거든요. 그래서 19년도, 20년도 각 연도별로 발행한 그 상품권을 5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상황이라 그 유효기간을 연장해서 그 상품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조항이 신설이 되면 그 전에 발행했던 상품권도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동안 발행한 상품권이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3억 정도가 미사용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하나의 경제적인 가치가 시장에 돌아야 상품권 발행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담고 그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써달라. 그런 의미도 있고요.

소급적용은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금년도에 끝나면 19년도에 발생했던 부분만 저희는 적용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20년도부터 발행된 것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지자체 사례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연장도 그렇지만 단축하는 부분도 내용이 좀 실효성이 있는 사항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의 거 발행일로부터 5년인 고창사랑상품권 유효기간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잘 들었는데요. 아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조례는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는데. 집행부에서 말씀한 데로 2019년도에 발행한 상품권을 유효기간을 늘려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도와 이 조례와 부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도 2019년도에 발행한 것이 이미 기간이 끝나버렸는데. 사용기간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해달라.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녹음기 일시정지 )

농촌활력과장 성현섭입니다. 16페이지 의안번호 제353호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농촌공간 전략계획 상위거점인 고창읍이 가진 생활 서비스 기능을 배후 지역으로 전달하는 행복,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교촌리 357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8년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다 드림 누리터를 건축해서 거기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북카페, 다목적실, 농촌협약지원실 등을 배치하게 됩니다.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108억 원으로 세부사업비는 토지보상액 교촌리 357번지 5,105평방미터로 2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기본계획 수립 시 건축계획 확정으로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 설계용역비로는 5억 3천만 원, 건축조성비는 59억 1,600만 원, 네트워크를 15억 1,500만 원, 기타 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기재부와 토지매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7월 10일 최종 국유재산 정책심의회가 있어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국유재산 정책심의가 끝나면 공공청사 용도를 변경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농림부에 다 드림 누리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복합화 사업을 협의를 하고 2025년도 5월 시행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됩니다. 사업비가 국도비가 있어요. 그런데 108억 가지면 이 3층을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 또 추경하고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일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토지보상하고 3층짜리 다드림 누리터를 건축하는 사업인데 조금 약간 사업비가 부족해서 뒷부분,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로컬푸드가 연계복합화가 되면 한 20억 원 정도를 지방소멸기금에서 해서 건축비에다 추가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공무원님들이나 군수님께서 잘 깊이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지금 고창읍사무소도 북카페 하나 들어와요. 거기도 들어오고, 다목적실도 그렇고, 이 농촌협약지원센터 사무실은 거기다 꼭 따로 지어야 돼요? 저기 기술센터에 있는 사무실은 뭐예요? 거기에서 하면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 것을 해서, 3층까지 올려서 또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농촌협약에서는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다드림 센터를 짓는데 이게 상위거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이거 국비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해라. 라고 내려온 돈이에요?

고창읍을 제외한 13개 읍면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그다음 일반 농산어촌 사업으로 해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 통합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걸로 해서 고창군에 센터를 짓는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북카페 이런 것 정말 카페도 고창군에 진짜 많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아까도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건 생각을 깊이 해서 만들어서 다음에 추계 예산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촌협약 할 때 예비계획상에 수립된 내용으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시행이 되면 고창읍 추진위원회와 같이 해서 건물에 대해서 활용도 있게끔 배치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추진위원회라고 보면 군정에 다 협조적이고 해야 되다보니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참고사항으로 해서 많은 지출을 하지 않고 정말 거점사업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로컬푸드를 매장을 하는데, 장소를 지금 확정입니까? 계획입니까?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는 국유재산 정책심의회만 남아 있거든요. 심의회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기재부에서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 11일 이후에 확정이 되면 바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3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하면 많은 생산자나 또 소비자들이 왕래를 해야 하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교통이 아주 복합한 곳이에요.

아까 추진계획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지가 현재 공공청사 용지입니다. 그리고 앞에 자연녹지지구가 조금 있는데 이 자연녹지를 일부 해제를 해서 큰 도로로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공공청사용지 용도를 폐지하게 되면 바로 저희한테 매도를 한다고 해서, 그런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출입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우체국 옆으로 나 있는데. 앞에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일부를 해제를 해서 큰 도로로 바로 연계해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큰 도로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차로로 하나 만들어야 하고 가감차선이 나와야 되고 하는데, 이런 데 아니고도 얼마든지 적지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이 구석에다가 어렵게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에도 행정에서 사실 여기에 무슨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적극 반대를 했는데. 또 여기에다 로컬푸드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시내 주행속도가 30에서 50사이 이기 때문에 가감차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진출입로만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서 여기를 시급히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나대지로 되어 있어도 군민들, 특히 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없는데,

여기다 다드림 누리터를 여기다 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촌협약에서는 중심지, 직접지라고 해요. 직접지를 중심으로 해서 500미터 이내에 상업지역만, 2종 주거지역에서만 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직접지가 교육지원청인데요. 거기들 두고 500미터 반경 원을 그렸을 때 그 안에서 부지가 최적지가 여기에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거기 밖에 없다? 잘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비 계획상에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기본계획, 구체적으로 건물의 용도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일단 토지만 공유재산 심의회의가 있고,

예. 절차를 밟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부안면 면 소재지의 행정, 문화, 복지 기능이 복합된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7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안면사무소 뒤쪽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8년도까지 5개년이며 사업규모로는 부안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합한 건강더함센터를 조성하는 사업과 면 소재지 중심거점 연결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6억 원으로 부지매입비는 11필지에 4,764평방미터로 약 5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아까 고창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비슷하게 건축…정해져 있지 않고 미확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2억 5천만 원, 건축 조성비는 26억 600만 원이 되겠고, 기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1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감정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토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건강더함센터 연계 복합화 사업을 농림부와 협의하고 시행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8년 12월까지 건물 사용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쪽 의안번호 제368호 고창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로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의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먼저 소비될 수 있는 유통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창군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제공하고 생산자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로컬푸드 육성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4조까지 로컬푸드는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 로컬푸드 생산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31조까지는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수반여부입니다. 예산수반 여부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현재 의견 없음으로 나타났고요.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상위거점인 고창읍이 가진 생활서비스 기능을 배후 지역인 관내 면단위로 전달하는 행복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 등에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하여 면 소재지의 행정, 문화, 복지 기능이 복합된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고창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내 로컬푸드 농가 육성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 생산기반이 미약한 실정으로 고창군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제공하고 판매수익을 통한 생산자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3조 제6호 “소비의 전 과정을 참여하는”을 “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참여하는”으로, 제16조 제3항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포상 등 지원할 수 있다.”로 제20조 “제휴푸드 활성화 및 국내외 협력”을 “제휴푸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으로 제22조 제3항과 제32조 제5항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로 조례안의 로컬푸드 직매장 취급 품목 선정과 표시 방법 및 인증 기준 등은 생산, 가공, 유통 대표와 로컬푸드 관련 기관 단체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그런데 이걸 꼭 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나요? 위원회라는 게 솔직히 보면 어떻게 보면 다 하자고 하는 데로 하는 게 위원회 아닌가요? 육성조례안.

규칙을 위원회로 정한다.로 수정한 것은 규칙은 대부분 참여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데로 생산, 가공, 유통 대표라든지 로컬푸드 관련 기관 단체 대표와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생산가공하는 그분들의 실정을 더 잘 알 것 같아서. 규칙보다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회의를 한 번 다녀왔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농사를 지으시고, 원래 그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의원으로서 참석하기는 했는데, 그분들은 모든지 다 해주라고 해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그냥 이거는 군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마이크 미사용)그래서 조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사를 하신 분들, 현재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신 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 이야기만 듣고 하자면, 너무 많은 지출도 수반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군에서는, 군에서라기보다는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저렴하고 싱싱한 것을 해서 나가자. 해서 소형포장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35쪽 8조에 보면 총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6분,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현재 농업에 종사한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생산을 한다든지,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더 우리 공무원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사실 제가 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고창에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입니다. 꼭 제 생각대로 고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주십사. 저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고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생각을 해봐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숙고해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

(마이크 미사용)

수정 발의 시 고창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22조 제3항의 조문 중 제32조 제5항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치근입니다. 의안번호 2022-355호 궁산권역 거점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심원면 궁산마을에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궁산권역 거점개발 사업에 심원면 궁산리 일원으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57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골목국화정원, 작은바다 문화관 신축, 작은 바다 정원, 국화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23년 11월 시행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7월 중 토지협의 매입 및 공사 추진으로 올해 말 총괄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 또는 궁산마을 진입도로 및 마을안길에 아스콘 포장과 마을경관 개선을 위해 골목국화정원 토지매입과 기존 노후화된 경로당을 철거하고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작은 바다회관 신축 건입니다. 관계법령과 지적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5페이지 심의대상 재산은 마을진입도로인 심원면 궁산리 168-3번지 등 총 41필지에 5,155평방미터와 심원면 궁산리 175-4번지에 신축하게 되는 연면적 211.65평방미터에 …시설로 건축비는 약 9억 5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마을진입로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마을회관 신축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난 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회관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회관을 현 위치 2층에 하시겠다. 그거잖아요. 그 뒤에 혹시 노력을 해보셨어요?

사전에 20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계속 회관 위치랄지 사업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게, 올해 안에 끝나는 사업인데 한 곳이 거기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 알겠습니다.

궁산 앞 마을 진입로부터 안길인데요.

실제 지금 그 도로부지가 전부 삼양사 그분,

예. 오래된 곳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최근에 그렇게 전부 다 매입을 해서 했습니다.

의안번호 2024-369호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프리미엄 갯벌성태지구를 위탁함에 있어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산 행정 가격에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위탁사용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6조의 2 사용료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5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은 사용료 결정시에 “위탁사용료는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산 행정가격에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7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궁상권역 거점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궁산권역 거점개발사업은 원활한 마을경관 사업 조성으로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7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평가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위탁사용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종신입니다. 64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70호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제정 이유입니다.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그리고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위탁에 필요한 절차에서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는 관리 및 운영,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제한 및 사용자의 책임사항 규정, 안 제11조에서 18조까지는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수반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도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2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6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8조 제2항 “당일 방문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즉시 납부해야 한다.”를 제16조 제1항 제2호 시정 또는 지시에 불이행할 때를 추가하여 사전 예약 없이 당일 방문자에게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감독에 따른 시정 또는 지시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광수입니다. 80페이지 의안번호 제371호입니다.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과 본 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방식 확대, 그리고 조례의 용어 및 오류 사항 정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83페이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제18조 제4항을 제5항으로 개정하며 의견 청취 시 필요한 사항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기준을 따르도록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3페이지 하단 제8조 개정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입안 내용을 다시 한 번 공고 및 열람하는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부분삭제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재공고 열람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안 제9조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중 관계기관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제2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4페이지 중간 제57조입니다. 조례의 용어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연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본계획 시설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4페이지 하단 안 제61조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당초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만 농산물 가공 처리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 또는 건폐율 60%이하로 완화했던 것을 자연녹지 지역까지 확대하여 자연녹지 지역을 경유해도 건폐율을 40%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5페이지 안 제62조 개정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현행 조례에서 정하는 각 용도 지역별 용적률 120%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정하는 각 용도 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120%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5페이지 하단 제69조입니다. 군 계획위원회 운영 시 서면 심의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한 내용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과 또한 지구단위 결정을 위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대한 운영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공개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8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계획위원회의 회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룡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등 변경이고 하수도 지원 근거 마련, 하수도요금 감면 기준 변경 등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명 변경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하수도요금 감면 기준은 업종 통합 및 비율 추가입니다. 2017년에 업무용과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통합되었는데 감면기준에는 현재 있는 조례가 변경이 안 되어서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빗물 이용시설 20% 감면 비율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일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부지경계선 500미터 이내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의견 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 결과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8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변경된 상위법령 명칭 및 내용을 반영하고 1일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마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4조 제3항 “그 마을에 대하여 조례 시행 규칙을” “그 마을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