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378호 이선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장애인인권 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고발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법률적 문제 등 매우 다양한 사안에 처하게 되며 장애인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임에도 피해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종 범죄 및 학대로부터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신속하고 중장기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하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정보를 공유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체계 개선과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기금의 관리운용에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안정화 개정 정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의 각항의 내용에서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고 예산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조치 및 개선할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은 전북은행에다 하는 거예요?

예.

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자가 높은 곳에 해라. 이것인 것 같아요. 고창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금은 일반적으로 통으로 전북은행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럼, 예치금 이자에 대해서는 상대비교는 어떻게 되요? 높다. 낮다. 기준은. 예를 들어서 타금융기관에서 이보다 더 주겠다고 하면 바뀔 수 있냐는 거죠.

그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서,

지금으로서는 바꿀 수 있는 개연성이 없어요. 기금은 여기로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금고관리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기금은 제2금고가 전북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재는 전북은행에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해서 고창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으로 그 기능이 전환 운영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쪽 의안번호 제358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 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23쪽 의안번호 제359호 고창군 지방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으로 그 기능이 전환 운용됨에 따라 현행 조례 필요성이 소멸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협의회가 일정부분 공노조로 가서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공무원노조 노조비 내고 가입하는 것이 전 공무원인가요? 사무관 이상은 않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공노조 가입 않고 협조하고 할 수 있는데 노조비를 내고 그런 실질적인 공노조에 가입 되어 있지는 않았죠?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직장협의회에 안 들어가 있고, 노조도 아니지만, 그때도 5급은 안 들어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자 꼭 필요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사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인감증명서 요구사무의 자치법규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요구 조항 삭제, 안 제4조는 인감증명서 대체수단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명기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검토결과 상위법의 위배 및 저촉사항이 없고 재정수반요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신청 시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처리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민원 및 민원인이 사용하는 민원서식을 알아보기 쉽고 작성이 편리하도록 큰글자 서식으로 디자인을 재설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4조는 조례 조문의 변경 없이 서식디자인 재설계 및 큰 글자로 별지서식을 개선하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조례 조문 변경 없이 민원신청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추가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 재정안은 검토결과 상위법의 위배 및 저촉사항이 없고 재정수반요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쪽 의안번호 제360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자 인감증명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사무에 대해서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35쪽 의안번호 제361호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신청시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민원인이 사용하는 민원서식을 알아보기 쉽게 큰글자 서식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창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의안번호 제363호 고창군 사이버 고창군민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인구 10만 시대를 열고 우리 군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방문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하여 사이버 고창군민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이버고창군민이 관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고창군 동호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제2호 카목에 사이버군민 사용시 사용료의 10분의 2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고창군 람사르운곡습지유스호스텔 관리 운영조례 제9조 관련 별표2에 사이버군민 이용시 이용료 10%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이버 고창군민에게 우대정책을 제공하는 비용에 대해서 여기에 든 예산액은 약 1억 5,800만 원정도 추계가 되며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5개년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취지는 사이버군민 제도운영에 관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고창군에 방문객을 늘리고자 하는, 머물러 가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고, 고창군에서 다자녀나 뿌리고창, 행사참여, 유공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은 쭉 나열되어서 알고 있는데, 사이버군민이 제도적으로 10%보조를, 고창군민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순수군민에 대해서는 없죠?

순수군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감면 해당 대상이 되어야만 해줘요. 그러면 순수한 고창군민이 생각했었을 때 취지의 목적에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사이버 고창군민이 고창 순수군민보다 우월한가? 우대를 해줘야 하는가, 혹시 반문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어요?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순수군민이 사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관광객들이 한다고 치고 가끔 우리 군민이 했었을 때 군민이 사용하니까 사이버군민보다 순수군민이 차별을 받네. 라고 인식이 되어버리면. 고창군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고민이 되는데.

일반군민들에 대한 혜택은 없고 다자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혜택은 조례상에 있고,

누구나 이용객에 대해서 다자녀도 되고 고창 뿌리고창인, 행사참여자, 이런 것들은 고창이 아니어도 감면대상을 명시를 명확히 해놨어요. 고창군민이 아니어도 다자녀는 돼. 다만, 고창군민도 다자녀나 유공자 다 돼요. 순수한 군민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했었을 때 사이버군민의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고창을 홍보하고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 그렇다 치더라도 평생을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고창에서 머물고 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이버군민보다 차별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이 부분 솔직히 고민이 되거든요.

고창군민 입장에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는 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곳은 2군데고. 전에는 자체적으로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정한 부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둘 다 직영입니다. 동호국민여가캠핑장하고 운곡유스호스텔이거든요.

운곡유스호스텔은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해도 상당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통계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1,520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가입이에요?

예. 거의 대부분이 고창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가 관광지 외에도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올해 모집을 많이 해놨습니다. 23개소까지 모집을 해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식당 같은 곳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제시를 하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이버 군민 질의가 아니고 다자녀가족 있잖아요. 이선덕 위원님 조례를 바꿔놨는데, 지금 여기에도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일괄적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5쪽 의안번호 제363호 고창군 사이버고창군민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인구 10만 시대를 열고 우리 군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우리군 방문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고창군 사이버군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도 가끔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친구들이 사이버 군민 가입을 했어. 그러면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재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고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창시니어클럽 위탁기간이 2024년도 10월 9일 만료됨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경험이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은 고창시니어클럽으로 위치는 고창읍 중앙리 330번지 불교회관 2층에 있습니다. 사무실을 8월중 율계고령자복지주택으로 이전 예정입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4명 사무원 1명으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2024년 기준 위탁금액은 3억 3,800만 원이며 사업현황은 사업비와 부대경비 55억 8,200만 원으로 24개 사업단에 1,205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9일까지 5년간이고 앞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2029년 10월 9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8월중 공개모집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5쪽 의안번호 제347호 고창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0월 9일 만료됨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법인이나 그 밖에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하는데 실장부터 해서 소요인력이나 금액은 동일한가요?

예.

이제 한 번 했는데, 또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서,

인재양성과장 최선임입니다. 의안심사 자료 73페이지 의안번호 제364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다자녀 가정 지원 기본조례 청소년수련관 지원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사용료 할인 등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14조 제1항 제5호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조항에 중에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2자녀에 해당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제15조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에 있어 5일전을 1일 이내로 완화하고 환불사유발생시 5근무일 이내에 반환 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청소년수련관 지원시설 사용요금 관련별표 사항에서 기존 대학생 초중고등학생으로 구분된 이용요금을 청소년요금으로 명시하고 청소년증 우대대상자에게 50%이내 감경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숙사 부대시설인 식당운영은 현재 청소년시설 공간을 활용 중에 있어 사용료 조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수반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심사 자료 85페이지 의안번호 제365호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선운산 유스호스텔 운영에 있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와 다양한 행사 운영으로 이용객 유치 및 사이버 고창군민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9조 제2항 제2 나목, 3자녀이상 사용료 50%감면기준을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제19조 유스호스텔 사용료 요금 별표 4항에서 유스호스텔 이용객 유치 등 특별행사 추진 시 개인 또는 단체에게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사이버 고창군민이 객실이용 시 사용요금의 10% 감면,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이용 시 전액 감경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은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3쪽 의안번호 제364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고창군 다자녀 가정 지원기본조례의 청소년다자녀가정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료 할인 등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85쪽 의안번호 제365호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다자녀 가정 지원 기본조례 제2조에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와 고창군 사이버군민 시설이용 우대 정책으로 고창군 사이버군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선운산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진상입니다. 101쪽 의안번호 제366호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상위법에 근거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3항 중 제8조 제5항을 제8조 제6항으로 금고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 문화재단 감면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법률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며, 제4조, 5조, 7조, 9조 감면사항 등 23년 12월 31일을 26년 12월 31일로 군세감면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이체를 각각 자동납부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행정절차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맞추어 이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1쪽 의안번호 제367호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증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기존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 우편송달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중 “30만 원 미만이며”를 법 제55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금액인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행정절차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맞추어 이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쪽 의안번호 제365호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감면사항 중 2023년 10월 31일 날 일몰이 도래하는 4개 조문에 대해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각종 감면사항 일몰기한을 지역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의 공익적 목적에 따라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 시장현대화에 대한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목적과 취지는 적절하나 감면의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하나 현재까지 조례개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미이행 되었고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내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및 행정기본법 제11조, 제14조의 법률의 신뢰 보호원칙에 따라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수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적 위협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오히려 대상자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입법공백이 발생한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이는 해당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을 줄뿐이고 그 외 사람들에게는 손실을 주지 않는 시혜적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소급 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9쪽 의안번호 제367호 고창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2024년 1월 1일 시행으로 종전 증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부고지서별 세목별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 우편송달 기준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골다공증 환자 조기발견과 예방관리를 위하여 지원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별표1에 보건소에 재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찰 검사료 중 제9호 골다공증 검사항목으로 1회 검사 수수료를 8천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사항 중 제10호에 골다공증 검사를 포함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게 조기 예방 골다공증인데, 신설이 검사1회 8천원 이건 뭐예요?

장비 진찰료 1회 건당 8천 원의 수수료를 합니다. 65세 이상은 무료고, 19세 이상부터 64세까지는 한 번 할 때마다 8천 원이라는 사항입니다.

8천 원씩 받는데, 65세 이상은 감면해준다는 건데. 그럼 비용 발생이 되는데, 예산추계는, 어쨌든 누군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비용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대상은 몇 명이나 되고, 취지는 좋아요. 100% 동의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비용발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다 설명을 못하더라도 업무보고 때에라도 기회가 되면 추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추계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이 부분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해주자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 의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발생하는가, 느낌이라도 알자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완화로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년생활을 지원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자 개정사항으로 지원대상자는 고창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안 제3조 제4호에 고창군 뿌리고창인에 선정된 사람을 지원하는 지원대상자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고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매의 예방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고창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관한 규정 등이며 안 제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과 안 제8조 비밀 누설의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17쪽 의안번호 제372호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골다공증 환자와 지속 증가로 골다공증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해 골다공증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127페이지 의안번호 제373호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완화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141쪽 의안번호 제374호 고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민의 치매건강검진 비용지원으로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조기 발견으로 중증아를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수동입니다. 152페이지 의안번호 제356호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관리동 신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후된 테니스장 관리동을 신축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월암리 316번지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이며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올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특조금 5억 원, 군비 5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사무실, 선수대기실, 샤워실 등 관리동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6월말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반적인 것은 이해가가고 지금 이 장소는 기존에 있는 건물 터에 그대로 하나요?

거기하고 연습하는 곳 일부,

여기가 200평방미터면 60평정도 되네요. 건물은 단층으로 가요? 2층으로 가요?

단층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벽치기 하는 곳이 많이 줄어들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연습하는 것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옆에 선수분 계시니까.

코트에 끝쪽에 벽면만 하나 만들어주는 것으로 간담회 할 때.

구조물 시설 끝에 벽치기 공간정도는 나온다? 기존 동호인들 활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149쪽 의안번호 제356호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관리동 신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상황, 다음장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관리동 신축공사는 노후화된 테니스장 관리동 신축을 통한 이용자 편리성 및 각 테니스대회 유치를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