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제22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윤혜빈의원입니다. 2024년6월11일∼6월18일까지8일간실시된의안번호제2072호2023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의안번호제2073호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비비지출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지출된사항은일반회계총6건,6억8,300만원으로이중6억7,100만원을지출하고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저소득노인가장세대월동비긴급지원,한파대비지원대책에따른어린이집난방비지원,전하시장구역내불법건축물정비,재난위험방어진국민아파트주민지원비용으로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제한하고있는대규모투자사업의지출보전이나의회심의과정에서삭감된예산이아니며예비비사용목적등본연의취지에맞게적정하게집행되었다고할것이나예비비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예비비설치목적에대한인식및치밀한집행계획이요구됩니다. 앞으로도예측할수없는불가피한지출외에는예비비가지출되는일이없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결산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총평입니다.2023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는한회계연도의세입‧세출예산이당초편성한사업목적대로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와사업성과를평가하여다음연도예산편성과재정운영활동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세입예산편성의근간이라고할수있는세수추계부터개별사업들의집행과정및성과평가까지예산의전반적인과정을꼼꼼히살펴보고다각적으로점검하여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영·확보를위하여노력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결산총괄은전년도이월금456억원을포함한4,515억이며수납액4,600억원,지출액은3,829억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771억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771억원에서다음연도이월액398억원과국·시비보조금실제반납금57억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316억원으로이는초과세입금및정책사업의집행잔액등으로발생하였으며전년도순세계잉여금303억원대비4.1%인13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세입예산의과소추계및불용액의과다발생이원인으로면밀한세입예측및체계적인사업계획과예산집행으로집행잔액을최소화하여효율적인재정운용이되도록노력해야할것이며추가경정예산안을통하여세출예산조정등으로주민이원하고필요한곳에예산이쓰임새있게편성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지방보조금총액3억원또는10억원이상지방보조사업에대한실적보고서및감사보고서미흡·누락이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으므로지방보조사업자에대한보조금회계교육을비롯하여전반적인운영·관리에대한체계적인감사및점검이요구됩니다. 2023세출예산의집행잔액이230억원으로전년대비38억원이증가하였으며사업비부족등으로추가경정예산안에증액편성하고집행잔액이발생하는사례가만연하는등지속적으로집행잔액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사업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사업의필요성및적기성을고려하여예산을편성할뿐만아니라집행과의연계성을충분히검토하여집행잔액최소화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할것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등다음연도이월액이398억원으로전년대비12.6%감소하였으나사전에사업예측및추진계획을면밀히수립하여예산을편성하는등이월을최소화하여야할것입니다.성과계획서및성과보고서작성지침에따르면사업목적과명확히연계된결과지향적지표를작성하고신뢰성제고를위해충실한성과분석을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하지만성과보고서달성률오류기재및달성목표측정산출에있어목표치가100%를달성할수밖에없는지표를책정하거나정책사업의목적과연계성이부족한성과지표설정이나실적에비해목표치를현저히낮게설정하거나초과달성이예상되는지표에대해서도목표치를과년도와동일하게설정하는등부적절한성과지표에대해서는보완이요구됩니다. 성과목표미달성및초과달성지표에대한원인분석과목표와실적의수치를단순백분율로변환한수치가아닌실제수치로표기하여정책의효과및목적달성률파악의이해도를높여실효성있는성과관리예산운영이될수있도록개선하여야할것입니다. 이어서사업별주요심사결과입니다.2023결산상주차장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과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잉여금차액분은보조금반납금2,900만원을순세계잉여금중복반영한것으로2024년제2회추경예산편성시조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입결산미수납액이126억원으로전년대비16억원이증가하고징수결정의2.7%임을감안할때미수납액감소대책과징수확보방안마련등종합적인계획이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당해연도예측불가능한세입실적은결산추경까지는세입편성에누락없이반영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후화된동행정복지센터시설로인한주민불편최소화를위해행정복지센터시설및환경개선사업비집행에철저를기할뿐만아니라수년동안제기되고있는전하1동을비롯한동행정복지센터청사건립사안에대해서도보다적극성을가지고사업추진에임해주길당부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홍보및답례품구입비를비롯한사무관리비의집행잔액이예산현액의80%이상발생한것은고향사랑기부제의시행초기단계로추계에어려움이있었음을감안한다고하나예산집행현황을고려하지않고추경예산에4억원을증액편성한것은과다예산편성사례라고하지않을수없습니다. 향후집행현황을꼼꼼히살펴추경예산에반영할수있도록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및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과같이주민들에게직접적인혜택이돌아가는사업에서많은예산을반납하거나집행잔액이발생된것은소극적인행정대응이라판단되며향후철저한원인분석을통해대책마련및적극적인홍보를당부드립니다.사회복지분야보조금반환수입금및과징금등세입예산미편성사례가재차발생하지않도록결산추경내에예산편성될수있도록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대왕암공원관광기념품판매소의경우날로증가하는대왕암공원관광객수요를대비하여운영시간을탄력적으로조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관광기념품구매수요량에맞춰기념품제작등사전준비를철저히하고판매실적이저조한기념품의경우판매유인책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울산시로부터위임을받아폭20m이상도로의보도는구에서제초작업을실시하고있으나여름철도로변보도에무성하게자란나무나잡초로차량교행불편및긁힘사고등주민불편이가중되고있습니다. 사업량대비시비부담률에대한충분한검토로부족분에대해서는적극건의하여예산확보에힘써주기바라며,구에서관리하는공원및등산로등의잡초제거에필요시예산확보를통해주민편의증진에더욱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집행부에대한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증액편성하였으나이월액및집행잔액이과다발생하는등집행관리의미비가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으므로사업기획단계부터사업의필요성과적정성,집행장애요인등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당해연도에집행가능성이없을것으로판단되는경우도추가경정예산제도와예산변경제도를통해소중한재원을합리적이고시급한민생정책에사용될수있도록적극적인예산집행이요망됩니다. 공사사업비의경우낙찰잔액을바로반납처리하지않고시설물준공이후필요로하는마무리공사나물품구입에활용하는등최대한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외에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과정에서지적된사항을예산편성에연계하여전례답습적인예산운영방식을탈피하여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용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길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2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23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2건부록으로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