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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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주민소통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관계공무원들은 착석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착석)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상에 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결산서에 의하면 결산상 잉여금이 3377억 원으로 2022년에 4688억 원에 비해 1310억 원이 감소하여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금 금액이 적지 않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으로 잉여금에 제외된 금액을 합하면 5271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고,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외에 적극적 예산편성 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순세계잉여금 1894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5271억 원 정도가 결산상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계산됐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돈이 583억 정도가 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 주원인이 실제로 세입의 증가폭이 굉장히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세입의 증가폭이 20%가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22년 대비해서 ’23년은 12.5%라는 굉장히 큰 금액의 세입의 증가폭이 있다 보니까, 결국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세입이 1872억 원이 증됐지만 실제로 지출로는 이 돈을 다 편성 못 했고 지출에서 빠지는 돈이 500억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돈들이 계속 누적돼 오는 부분이 첫째 원인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지금 세입 증가액이 실제로는 2022년도에 세입 증가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영향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세출 편성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세출 편성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교부세 페널티 항목 중에는 이월을 시켜도 교부세 페널티가 되지만 불용을 많이 남길 경우에도 교부세 페널티가 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로 받은, 불용에 대해서 받은 금액이 전체 119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월에 대해서 받은 금액이 한 26∼27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출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더라도 당해연도 지출이 다 안 되면 결국 다시 저희한테 마이너스 요인으로 돼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당장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출도 물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계속비 사업도 줄여나가면서 이월을 줄여나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쩔 수 없이 기금에 적립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재정안정화기금에만 적립을 한 지자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경기도 포천시 같은 경우에 ’22년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928억이 발생했는데 그 당해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은 돈은 1656억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 지자체가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이게 예비비에 그냥 두었다가는 다음연도에 그만큼 교부세 페널티 요인이 되다 보니까 전 지자체에서 많은 금액들을 실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했는데 해당 기금 적립의 전국적 현황과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페널티를 더 받는다는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금액을 뽑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동종 지자체 대비해서 우리 울주군의 불용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 중위값을 알고 중위 지자체하고 우리를 비교대상에 놓고 우리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교부세 감액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상의 시나리오 1894억을 만약에 저희가 적립을 안 했다는 가정을 해서 행안부가 조정률을, 매년마다 조금 바뀝니다, 세입에 따라서 바뀌지만. 작년도 조정률이 75%였기 때문에 그걸 단순계산으로 곱하기 했을 때는 우리가 현재 예측할 때는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적립을 안 한다면 아마 288∼300억대 가까이 저희가 또 교부세 페널티를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됩니다.

노미경위원

2023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때가 한번 있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22년도에 저희가 1000억을 적립 못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2023년도에 적립을 만약에 안 했다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노미경위원

그러면 또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가 예상되는데 그 금액이 거의 300억 원?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288억대에서 한 300억.

노미경위원

감액 금액이 엄청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은 의원들님들과 평상시에도 소통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의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지출 아니면 사실은 여기 기금 말고는 달리 답이 없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결산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을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들어오는 경우, 지난 2022년도에 저희 1000억이 딱 그런 케이스였는데 저희가 행안부에 이런 거는 빼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내부유보금도 예비비의 한 코드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페널티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니 행안부 교부세과나 재정정책과에서는 그런 거를 예외규정을 둘 수 없다고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000억을 적립 안 해서 받은 페널티만 한 109억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2022년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2024년에 지방교부세 감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119억이 발생했습니다.

노미경위원

만약에 2022년도에 일부 금액을 기금에 적립했다면 불용액의 축소로 지방교부세 감액은?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줄어든다는 거죠. ’22년도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정률을 곱하기 해보니까 그 금액이 정확하게 한 109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노미경위원

이런 걸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아마 전에도 한번 기금에 넣었을 때 사업에 쓰라고 했을 거고 이월됐을 때도 페널티가 나온다는 거를 위원님들이 다들 인식을 못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자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아마 이걸 몰랐다면 그냥 단순하게 결산상 잉여금이 5000억이 넘게 나왔고 왜 나왔고 페널티를 어떻게 받았고 아마 몰랐을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싶어서 아무리 이해가 안 돼서 잉여금에 대해서 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 의회와 소통을 자주 했으면 싶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유사한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노미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 중에 올해 2023년도 페널티 받은 걸 보면 2020년도 결산 대비 2021년도 결산에서 나온 게 올해 페널티를 먹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교부…….

최길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행사성 축제성 경비에서 18억 8600만 원 페널티를 받았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지방보조금 절감에서 또 7억 700만 원 받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불용액에서 38억 4500만 원 페널티를 맞았고 그래서 또 예산집행 이월액 관련해서 19억 1200만 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총합계가 83억 5000만 원 중에서 교부세 실제 반영금액×조정률 82.6% 감하고 나니까 74억 4800만 원이 올해 교부세 감액이 돼 내려왔다 이 말이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2023년도 분에 대한 거고 2024년도 분은.

최길영위원

’24년 거는 제가 안 물었어요, ’23년도 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24년도 거는 2022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2년 전 거 기준입니다.

최길영위원

정확하게 나오려면 연말돼야 되겠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금 나왔습니다. 174억입니다.

최길영위원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때. 제가 말하는 거는 ’23년도?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23년도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23년도도 이게 감사대상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업무를 잘 추진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게 9억 200만 원, 빼고 나면 74억 4800만 원이 됐다.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매년 불용액 절감, 이월액 절감 이렇게 해도 없어지지는 않는데 좀 줄일 수는 있고 또 페널티를 안 맞으려고 노력해도 집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맞고 이런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안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예산 부서에서 수고 많습니다.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울주 군립병원 있잖아요.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현재는 별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는데 위탁받을 기관에서 당초에는 잘 없다가 지금 한 8군데 중에 하겠다는 타진이 왔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설명회 할 때 주로 영남권하고 해서 8군데가 설명회에 참석했고 그중에 제안서를 내겠다는 병원이 4∼5개가 되는데.

최길영위원

우리 울산에서도 3개 기관에서 참여하겠다고 제안서 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안 냈습니다. 그때 현장설명회 오신 병원이 울산권 안에 세 군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 목, 금요일 해서 3일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3일간 접수를 받으니까, 현재 들어온 업체가 세 군데가 저희 쪽에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달 말에 저희가 수탁사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수탁사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위원회에서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관을.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6월 말에 합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지만 그래도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도 참여하시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는 위원으로 참여는 안 하고요.

최길영위원

안 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전문인으로 해서 다 구성을.

최길영위원

그럼 주로 외부사람이 많겠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해양 관련해서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더 자기들끼리 잘 통합디다. 거기에서 짜고 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그것도 심도 있게 보셔야 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오히려 가깝게 있고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장난을 칠 줄 알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끼리는 자기들이 아무리 로비를 해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바로 의료장비 구입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일단 리모델링 설계를 서로 협의해서 협약체결을 하고 나면.

최길영위원

그거는 건물 부분이고 장비하고 그다음에 의사, 직원들하고 이런 관계도 수탁기관하고 이렇게 의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수탁기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리모델링 설계를 먼저 완성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의료기하고 이런 거는 내년에 예산으로 해서 사업비를 잡을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전번에 의료기 구입자료를 보니까 의료기가 현재 울산에 있는 상급병원 외 2급병원보다 약한 가격으로 들어온 게 많던데 그렇게 했을 때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과연 건강검진이라든가 위급할 때 의료진들 이런 걸 보고 과연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장비 이런 것도 늦지 않았지만 혹시 더 좋은 장비가 있다면 구입할 때 예산이 들더라도 옳은 장비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아끼다 나중에 망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도 현장 설명회 할 때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입찰에 현장설명회 할 때도 현재 가액은 71억 대고 중요한 거는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완료되고 병과하고 다 확실히 되면 여기 금액에서 증감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지인이 큰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가지고 병원이 되느냐고 하던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병과가 확대되면 다시 금액은 또 올라가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최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도 요구자료 보면 신규보조사업이 있는데 2022년도 24건, 2023년도 68건으로 대폭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늘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페널티 먹는 데 관련이 돼 있는 것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보조금이 크게 두 갈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정부가 보조금 상한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상한액의 기준이 전년도 우리 군에 편성한 보조금에 ×1+ 이런 산술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증감액을 뛰어넘을 수 없도록 해서 한도액을 정해놨고 우리 군의 현재 한도액은 ’24년도 기준으로는 163억 원대입니다. 실제로는 보조금을 한도액에 대해서 페널티를 정부가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말은 있는데 아직 공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페널티를 적용받는다면 현재 편성액이 1추 기준으로 174억대를 했기 때문에 11억대 정도 금액이 오버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교부세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거는 뭐냐 하면 작년도 대비해서 동종 지자체하고 우리 울주군을 비교해서 작년도 결산액에서 보조금에 우리가 편성한 거하고 전전년도 2년 전, 3년 전을 서로 비교해서 그 증가폭이 크면 클수록 보조금 페널티를 많이 주는 식으로 산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융통성이 필요하다. 올해 예를 들어 24년 보조사업 보조금액 대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너무 증액폭이 커버리면 저희가 받는 페널티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증액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가야 보조금 한도가 서서히 증가하기 때문에 한도액에서 교부세에서는 페널티가 조금 적게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보니까 인센티브를 받았네요, 8억 1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렇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20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21년도에 당초 편성을 했다가 코로나가 안 끝나서 결국 결추나 이럴 때 다 감액하면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6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외려 전년 대비해서 다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기준으로 160억을 편성했거든요.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도 전년 대비 증가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오다 보니까 조금 적었던 것 같고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다가 페널티가 없이 플러스에서 21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페널티 받은 게 이 불용액으로 해서 5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전년도, 전전년도 때문에 페널티를 먹는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실제로 2021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울주종합체육관 사업 때문에 올해 페널티를 먹게 되겠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올해 연도분 페널티는 이미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준다 하면 내년도 교부세 감액 요인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오늘도 저희가 통화를 해보니까 교부세과에서 원래 하면 6월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우리로 하여금 와서 소명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드리니까, 이번에 교부세 분과위원님들이 전부 다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위원들 명단이 픽스가 안 됐고 자기들이 7월 초까지는 명단을 확정해서 아마 7월 중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쪽에 소명하라고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이월도 줄이고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을 잘 하셔서 페널티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5페이지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잖아요. 혁신위원회는 폐지를 했고, 조례는 개정해 놓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 정책자문위원회가 조례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했고 사람을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토기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저희가 7월 1일 일단 우리 군청 문수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은 명단 구성이 다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울주군 정책을 위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