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환
한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최병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선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선서문 제출)
성환
한성환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 속에서 군정 발전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성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성환
한성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행정에서 하는 게 공보 기능은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저는 들어본 건 사실 없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올해 팀도 새로 신설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우리가 홍보기록팀이 올해 새로 팀이 만들어졌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기록팀이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행정처럼 공보 기능은 있지만 홍보가 미흡한 걸로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도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게끔 국장님 신경쓰셔서 홍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지금 6월 30일부로 전반기가 끝나는데 후반기 시작되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상걸위원
전반기에 10명의 의원님들이 활동한 것 있잖습니까. 의정활동한 걸 개인적으로 한 개 책자를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 주십시오. 그걸 만듦으로 해서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일단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종전에 사용하고 있는 CD,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책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건 생각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 책자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전반기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차게 담아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위원님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지역에 돌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일단 영상 쪽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책자 부분은, 사실 그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한 내역이 쭉 안 있습니까. 그걸 수록해서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이상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노미경 위원님.
노미경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결산을 하고 난 뒤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회 성명을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게 5월 말경이었거든요. 우리 검사의견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언제 올렸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 5월 7일입니다.
노미경위원
6월 7일에 홈페이지에 올리셨더라고요. 7일 이내에 올리라 했는데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계속 홈페이지에 언제 올리나 확인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확인해 봤었고요. 다음부터는 7일 이내에 공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개선을 해야 될 게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주민들은 본인들이 들어와서 의견서를 클릭을 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조는 그렇거든요.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누구나 바로 볼 수 있게끔 팝업창이 떠서 주민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의견서를 바로 볼 수 있게 게재를 해야 될, 개선이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자세한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저희들이 공개해야 되는지 전체 다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지?
노미경위원
검토의견서가 다른 의회에 들어가니까, 의회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들어가니까 바로 팝업창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저희들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한테도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주민이라면 방문했을 때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많은 부분이 공개될 수 있도록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사무국장님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총 7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과로는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용별로 보면 특색 있는 의회 방문기념품 구비 그다음에 적극적인 의정 홍보활동, 특색 있는 울주군의회 표창패 제작, 표창패 바뀌었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기한 내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독려를 한다, 잘 하고 있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의장, 국장 결재서류 매주 월요일 전 위원회 공유, 이것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통 못 봤는데.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되는 의원님이라든지 소통을 저희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결재,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연관되는 부분에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의정활동을 보좌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인데 잘 지키고 있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잘 지키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공유를 재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전반적인 공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물론 기본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우선적으로 해당이 될 거고 직원에 대한 사항이지만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처분을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최길영위원
없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 중에서 특색 있는 울주군의회 표창상패 제작이 반구대암각화로 변경했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최길영위원
이 가격이 얼마됩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10만 원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표창패 나간 건 가격이 얼마예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가격대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순걸 군수님이 주고 있는 표창패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알기로는.”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좀 가격이 개수도 적은 데다가 군수보다 항상 이래 적게 편성되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런데 마치고 자료를 받아주시고,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 명의로 나가는데 반구대암각화 좋기는 좋은데 엄격히 따져보면 이상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돈을 적게 줘서 그런가 뒤 마무리가, 뒤처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깔끔하고 산뜻한 이런 암각화여야지 진짜 흙 묻은 것처럼 이렇게 색상이 나오던데 이런 점도 알아보고 군수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우리가 왜 하급기관도 아닌데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하는지, 그러면 개수는 몇 개 나갑니까, 1년에?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연간으로 250개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250개?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군수는 몇 개 나갑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최길영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행사장 가보면 물론 고생하시는 분 주는 것은 좋은데 상이 20개 나갈 때 있고 15개, 줄을 서서 상 받을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아니예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물론 군수님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최길영위원
우리 것 아니고 의장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2∼3개, 많이 나가봐야 그런데 줄을 서서 몇 번씩 주고 이러던데 그런 상에 대한, 상이 좀 이렇게 노력하고 봉사한 상은 가치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남발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 집행부하고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리고 7가지 처리를 깔끔하게 하신 데 대해서 고생 많이 했고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올해도 지적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마쳐봐야 아는데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성환
한성환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 할 건데 같이 한 번에 해도 됩니까?
성환
한성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시욱위원
국장님 저희가 7대 때보다 8대 들어와서 직원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몇 명 정도 늘었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5명 정도, 정책지원관 다섯 명 늘었고 시간선택임기제 한 사람 늘었고……
김시욱위원
여섯 명입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여섯 명입니다.
김시욱위원
저도 7대 활동할 때보다 직원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군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 이런 걸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하나 제가 2년 정도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면, 처음에는 국별로 한 분 한 분 계시다가 다섯 명이 다 구성이 되고나서는 의원님들이, 저희가 결정을 했어요. 저도 한쪽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2인당 1명씩 했는데 저는 도움을 잘 받고 있습니다. 잘 받고 있고 정책지원관한테 보좌를 잘 받고 있는데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간에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 직원들이 내 담당이 아닌 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들도 내 담당이 아닌 직원들한테는 혹시나 예를 들어서 A정책지원관이 더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 담당이 아니니까 거기 얘기하면 다른 의원의 담당 정책지원관인데 그것을 부탁하기도 그렇고 부탁받는 사람도 응대하기도 그렇고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국장님 좀 파악한 게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만큼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가 안 들어오면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도 업무능력의 차이는 사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시욱위원
국장님 업무능력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가 정당도 구분되어 있고 상임위도 구분되어 있고 정책지원관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아닌 갈등이랄까요, 서로 서로 눈치작전 비슷하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혼자 느끼는 게 아니고 정책지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A의원 정책지원관이 행사장에 갔는데 다른 C, D의원이 왔어, 그런데 이쪽 정책지원관만 갔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도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고용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의원들 의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책지원관들한테 본인도 지금 2년을 해봤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운영돼야지 본인도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직접 간담회를 가져서 지원관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들이야 당연히 의견을 내겠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자주 소통하도록 해서 어쨌든 정당 이런 걸 떠나서 정책지원관 입장에서는 어떤 의원을 담당할지, 물론 열 분 의원님 중에서 두 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진다던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고 물론 의원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목소리가 크신 분도 있겠지만 그것 불구하고 같이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실천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꼭 정책지원관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들 개개인의 의견이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인건비 빼고도 참 많아요.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79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지금 의회운영위나 의회와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대부분으로 되는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사실 들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부분적으로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크게 보면 의회 운영하고 집행부하고 연관되는 울주군 업무 추진, 여기에 주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지금 집행잔액이 16원이거든요. 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 예를 들어서 의원들 단체로 본회의 끝나고 직원들하고 같이 먹은 식대라든지 아니면 사무용품 구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많은 부분이 의원님들 간담회라든지 회기 중에 회의 운영에 따른 식대비가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럼 보세요. 16원이 남았어요. 국장님 16원이 남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의원들 티타임할 때 제가 처음 알았는데.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1만 6000원.
김시욱위원
예, 거의 집행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티타임 때 알았는데 이제까지 울주군에 6대 올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양 상임위가 있는데 그 상임위에서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이러면 이런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식사를 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 7대 의회 들어와서는 그때 당시 사무국장이 “경제건설위원장이나 행정복지위원장은 이 카드는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하고 나면 의원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데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까지 그게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6년을 그렇게 사용해왔는데 사무국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간담회할 때 우리 6대 때 활동하신, 5대 때 활동하신 선배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는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렇게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작년에 1만 6000원 남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을 의원님들 오해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업무추진비나 공통경비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분배를 해서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회공통경비에서 한다면……
김시욱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는 제가 다시 물을 건데,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제가 다음에 질의할 거예요. 질의할 건데, 공통경비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공통경비 보세요. 1만 6000원 남았잖아요. 7900만 원 중에 1만 6000원 남았는데 그러면 6대 때까지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의원들 회의 마치고 하면 식사하고 그런 데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7대, 8대에는 거기에 사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상임위 마치고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아니, 제가 말씀 좀……
김시욱위원
아니 상임위 마치고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8대 후반기부터는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가 아닌 이걸로 식사하는 걸로 바꾸기로 했어요. 얼마 전에 한 상임위원장은 자기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이걸 쓰기로 했어요, 이것 안 부족합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사실은 분배를 해서 쓰고 있는데 공통경비로 식대비를 제공하면 업무추진비 예산액을 공통경비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그러면 6대 때는 의 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이 예산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6대,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김시욱위원
그러면 돌릴 이유가 없는 거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아니 전체 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별개로 노는, 총액 범위 안에서 업무추진비를 얼마를 하냐 공통경비를 얼마나 하냐 이 차이인데 공통경비 쪽으로 식대비라든지 이걸 사용하겠다 하면 업무추진비 예산의 분배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김시욱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의원들 티타임할 때 얘기했던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 오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금액 안에서 움직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6대 때는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얼마였는지 비율이 어떤지 지금 바로 빨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이 다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가 오면 제가 추가로 더 질문드릴 거고 그 밑에 있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산 현액 7824만 원입니다.
김시욱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원칙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면 의회 운영이나 업무의 유대강화를 위한 제경비입니다. 집행부라든지 의회의 회기 또는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 이런 부분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잠깐만요, 다시. 어디 이용된다고요? 집행부……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군정 업무와 관련된 의원님들이 주관한다든지 했을 때 간담회 경비, 식대비 중에도……
김시욱위원
아무 의원이나 쓸 수 있는 건가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지금 쓸 수 있는 분은 의장님, 부의장님……
김시욱위원
의장은 얼마인가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따로 뒤에……
김시욱위원
아니, 지금 얘기해 주세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의장님 240만 원.
김시욱위원
연간 얼마죠, 그러면? 2880만 원?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2800만 원 정도.
김시욱위원
또.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부의장님 110만 원.
김시욱위원
얼마요, 110?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상임위원장은 90만 원.
김시욱위원
또.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90만 원, 이것은 기간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의장단만 사용하고 있네요.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시욱위원
사용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사용절차 부분은 현재로서는 사전에 계획이 섰을 때 그때 의회사무국에 말씀을 주시면 그날 계획을 잡아서.
김시욱위원
전화로?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전화도 될 수 있고 구두도 될 수 있고.
김시욱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그 이후에는 사용하고 난 뒤에 현재는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전표가 제출이 되고 그러면 계좌에서 카드회사로 입금되는 날 결제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시욱위원
사용범위는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사용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시욱위원
예,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의회 운영이라든지 업무하고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저는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업무 외적으로 집행 가능합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업무 외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 제가 단정적으로 업무 외적이다 아니다를 알 수 없지만……
김시욱위원
아니, 그것을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업무 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냐 안 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불가능하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인터넷검색 한번 해보세요. 전국 지자체가 난리입니다. 검색하면 수를 셀 수도 없이, 지자체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김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혹시나 이런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특정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사는 공무원들만 불러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김시욱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특정의원이 의회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자기 지역구에 사는 직원들만 불러요. 선별을 해요. 그중에서도 누구는 빼고 누구는 빼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식당에서 사적모임을 해요. 사적모임을 하고 나서 식대를 결제해요, 업무추진비 카드. 됩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 방금 단정을 사적모임이라고 그게 정확하다면 사적모임……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워딩 그대로만 답변해 보세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사적모임인 경우에는 안 되는 것으로……
김시욱위원
안 되죠. 그리고 다른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범서읍에 있는 제 지역구인 직원들만 추려서 하면 그것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거 안 돼요. 그런 사례들 많아요. 그리고 그런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곧 총선 예비후보 등록예정자 등록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그런 총선 출마 유력한 후보를 불러서 인사시켜도 됩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
김시욱위원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그 현장이라든지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입장이다 보니……
김시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선거법 부분인데……
김시욱위원
아니, 거기서 선거법을 그렇게 지금 판결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가 우리 업무추진비는 업무 외적으로는 쓰면 안 된다면서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원칙적으로 업무 외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선거기간 전후 인근의 주민 또는 운동했던 분들하고 식사할 수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내용이 사실 우리……
김시욱위원
아니 제가 말씀,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갖고 온 거예요. 이런 사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 외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김시욱위원
안 되죠? 업무 아니잖아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김시욱위원
결국은 지역이라든지 유권자라든지 사적모임에는 쓸 수 없고 무조건 업무적으로만 써야 된다, 그죠? 만약에 이런 것을 업무적으로 안 썼을 때 법적인 조치가 됐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피해가 있나요? 처벌을 받아야 되나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집행한 공무원은 그에 따른 처벌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잘 인지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사례가 엄청 많아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전국이 난리입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더……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재하실 때도 잘 하시고 이런 사례는 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까지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다, 정확하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이것 업무 외적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지금 말씀하시듯이 항상 그렇게 듣기 때문에 몰라서 잘못 오해하고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도 교육 잘 시키고 의원님들한테도 교육을 좀 하세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소통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문제 없도록 하세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김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일단 기간제로 2명이 있다가 지금 홍보기록팀에 한 명이라서 3명입니다.
이상우위원
3명입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상우위원
3명이 뭐, 누구 누구 뭘 해요, 3명이?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4명입니다.
이상우위원
4명이 각각 업무가 뭐를 하고 있어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지금 2층하고 3층에 계신 분은 의원님들 전화 안내라든지 민원 응대, 이 부분 일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속실에 계신 분은 비서 보조 그렇게 하고 있고 홍보기록팀에 속기사 결원으로 인한 기간제 속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4명이 연중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근무하는 일수는 4명이 각자……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각자 다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연중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2명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2명은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2명은 기간, 우리가 10개월 미만으로 기간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층에 계신 분은 어쨌든 10개월 미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10개월 미만 하면 3층에 계시는 분은 10개월이 되면 나가고 바로 다른 사람을 또 기간제를 새로 데리고 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내년 회기 시작되면 다시 다른 사람으로 채용해서 사용합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사실은 각자 회기 아니라도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회기에 두 달 동안 비워 버리면 일반 평의원은, 위원장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여기 와도 누가 차 한잔 타줄 사람이 없어요, 민원인이 와도. 이것을 왜 이렇게 해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가 법적으로 못하면 사무실 직원이 한 사람 여기 와서 근무해보고 들어가든지 저기 가서 커피 한잔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한 것 중에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구분을 못 해드렸는데 기간제 2명이고 공무직 2명인데, 2층에 공무직으로 계신 분이 2층, 3층 의원님들에 대해서 민원이 온다든지 했을 때 차 대접도 하고 실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실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인데 3층에도 1년 연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방법이 아니고 만약 2층에 한 사람이 가능하면 한 사람 아예 쓰지 마세요. 회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회기가 우리 10개월 안 하잖아요. 그러면 100일만 써야죠. 회기 올해 109일이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아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우위원
아니, 올해 109일이죠, 99일입니까? 99일만 써야죠, 회기에만 쓴다면. 두 달 동안에도 충분하게 민원인이나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왜 두 달을 공백을 꼭 줘서 2층까지 내려가서 전화해서 “커피 한잔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각 부서에 있으면 올라오다가도 “커피 한잔 주세요.” 할 수도 있고 또 들어가는 것 보고 와서 “커피 한잔 드릴까요?”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손님 하나 오면 내려가서 “커피 한잔 주세요. 손님 두 명 왔습니다, 민원인 두 명 왔으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해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방법을 찾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올해부터는 열 달을 쓰시든 여덟 달을 쓰시든 어떻게 쓰더라도 만약 쓰게 되면 안쪽에 있는 한 분이 나오셔서 이쪽에 상주를 하도록 하세요. 문 열고 커피 한잔 달라고 하기도 일하고 있는데 미안하고 차 한잔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민원인이 와도 근무하고 계시면 들어오시는 것 보고 둘이 오면 “차 한잔 드릴까요?”하고 두 잔 갖다주는데 직접 나가서 “두 명 왔으니까 차 두 잔 주세요, 세 잔 주세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개선 빨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국외연수라 해야 됩니까? 나가는 경비가 작년에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290만 원.
이상우위원
290만 원 남았어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상우위원
올해 현재 의원님들 중에 경비로 해외를 다녀오신 의원님 계십니까, 올해?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올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 없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상우위원
290만 원 불용처리됐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상우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질의하냐면 올해 사실 이 경비는 충분하게 안 쓰지, 김영철 의장님이 민주평통으로 해서 해외 다녀오셨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상우위원
평통에 지원금하고 자부담을 제가 알기로 170만 원인가 190만 원 정도를 내고 갔다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얼마 내고 가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은 이게 나누면 개인의 몫으로, 전에 이야기하면 400 몇십만 원인가 나눠져 있다는데 작년에도 개인적으로 사정상 안 가시는 분도 있고 바빠서 못 가시는 분도 계셨고 두 분 다녀오신 분도 계셨잖아요. 두 분이 가더라도 개인 사정상 안 가고 하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년으로 이월돼서 그 후내년에 보태서 가는 것도 아니고 불용처리되잖아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갈 때 만약 올해 우리가, 그전에도 티타임할 때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후반기 상임위 되면 상임위별로 가든지 하기로 했잖아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상임위로 갔다 하면 예를 들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돈이 남을 수도 있는데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상임위별로 가도 의원님들 중에 자기 사정상 빠질 수 있는 의원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비가 남고 하면 이런 부분은 누구든지 만약에 가게 되면, 단체로 가면 그만큼은 단체에서 지원을 받든지 170만 원 지원을 의회에서 해 주시고, 만약에 그 후에 자기가 똑같이 의원들하고 단체로 나가는데 170만 원이 모자라면 그때 차라리 그 사람보고 자부담을 내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 불용처리해서 없애야 되잖아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사실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따르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간다고 해서 그러면 의원들한테 내가 먼저 170만 원 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티타임 같은 거 할 자리에 그걸 티타임 서류를 만들어서, 사실 이번에 누가 가기로 했는데 작년에는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이런 안으로 해서 그때 만약에 남으면 그 돈을 내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170만 원 내가 혜택을 받았는데 100만 원이 모자라면 70만 원 자기가 혜택을 받는 거고 더, ‘100만 원은 제가 내놓겠습니다, 의원들 똑같은 몫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해서 티타임을 하도록 해야 되지, 가는 위원들이 그러면 제가 간다고 해서 이상걸 위원님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 주세요, 나중에 모자라면 연말에 내가 100만 원 낼게요.”하고 본인들이 물으러 다니겠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일단은 개인별로 금액을 평균해서 ‘그 부분을 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괜찮겠지만 실제 보면 국외 같은 경우에 비용들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한번 갔다 왔는데 누구는 더 쓰고 덜 쓰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도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상임위별로 하는 말도 나왔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집행부하고 갈 때……
이상우위원
집행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이런 돈이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여행을 만약에 가더라도 이 금액을 딱 예를 들어서 맞춰서 못 간단 말입니다. 남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충분하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의원들이 자부담해서는 안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4500만 원인데 경건위나 행복위가 나눠서 가더라도 그 선에 맞춰서 가지 100만 원, 200만 원 자부담을 해서 가자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불용처리가, 한번 갔다오시는 분은 잔액이 분명히 생길 건데 불용처리하지 말고 누가 가도 우리 의원인데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도록 해줘야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일단은 회의안건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는 만들어서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봤을 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는 공용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의회 공용차량이?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의회에 두 대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느 차, 어느 차?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레이하고 스타렉스.
이상우위원
그러면 1호차는 공용차에 안 들어가고 개인차에 들어갑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3대입니다.
이상우위원
3대입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상우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를 별로 안 하셨네. 의회 감사를 너무 쉽게 쉽게 하니까 오늘 그냥 5분 안에 끝날 줄 알고 간단하게 준비해 오셨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운행일지하고 주유일지하고 지금 다 제출해 주세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3대 다요?
이상우위원
예, 3대 다, 지금. 지금 자료를……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지금……
이상우위원
지금 운행일지 다 작성되어 있지 않아요?
인녕
허인녕의정팀장
전산에……
이상우위원
전산 출력하면 되죠.
인녕
허인녕의정팀장
출력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상우위원
출력하는 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운행일지 지금 써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 입력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일단 출력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자료 준비되는 동안 저는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국장님 이상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내용에 대해서 파악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언제까지 됩니까, 자료제출이?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지금 출력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딱 정하는 것보다는.
성환
한성환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노미경위원
국장님 의정활동할 때 제일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정책지원관입니다. 같이 뭘 많이 알아야 5분 자유발언이든 지역의 현안이든 같이 의논할 수 있는데요. 의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책지원관과 함께 수업을 듣고 같이 지역의 문제를, 현안사업을 의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부럽더라고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많이 느낀 건데 정책지원관과 갖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 서면질의를 준비할 때 같은 자료라도 같은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같이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우리 정책지원관과 의원님이 같이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는 게 안 돼있더라고요, 시스템이.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지금 정책지원관은 따로 교육을 받는 걸로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가실 때 정책지원관이 같이 가도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노미경위원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차후에는 같이 연수를 받을 수 있게끔 방법을 고민하셔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정책지원관하고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자료제출을 토대로 재차 질의내용이 있습니까?
이상우위원
예, 자료를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문제점이 없으면.
성환
한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시욱위원
계속 해도 됩니까?
성환
한성환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주셨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하신 의장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사용하는 금액, 2014년도 이전부터 7824만 원 똑같아요, 현재까지. 10년 전에도 7824만 원. 그런데 10년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통경비가 5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공통경비가 10년새 24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 얘기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에게 이제까지 해오던 관행이라든지 관례라든지 아니면 방식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를 안 해 주신 거예요. 6대 의원님들 활동할 때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오히려 더 적었어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고 그런데 민선7대 들어와서 10명 의원이 다 초선이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을 다 바꿔버리고 이게 비단 이런 사건만 있을까요, 이런 사항만 있을까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모르던 부분도 있었는데, 파악이 안된 부분도 있었는데 앞에 집행된 내용을 보고……
김시욱위원
잘 보시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야 천년만년 할 것 아니지만 공무원들은 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4년 동안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최대한 의원 위주로 의회사무국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각별히 더 신경 써주세요. 제가 방송에 대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의회사무국장 역할 큽니다. 그런데 국장님 들어오고 나서부터 의회가 많이 바뀌고 있고 예전보다는 잘 돌아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국장님 역할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의회는 의원 위주로 돌아가야 돼요. 직원들 일하기 편한 위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 있으면 하나 하나 그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렇게 안 찾아보면 이제까지 모르고 ‘아 그런갑다.’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보고……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 외적으로도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하나 하나 보려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서로 믿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전 분야에서 의원 위주로 의회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시욱위원
예,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는 원칙적으로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이 서로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회이고 의원님 위주로 물론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펼치시는 데 보조도 하고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걸 목표로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의원 위주로 하는 건 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장된 입장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근무조건, 근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충해서 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직원들도 의원님 보좌를 잘할 수 있도록 국장된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국장님 확대 해석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전에 하던 것을 의원들 속이지 말란 얘기예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속이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김시욱위원
아니 국장님이 속였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그 전에 의원들이 속아가지고 이제까지 해오던 걸 계속 유지해가고 있고 이런 걸 바로 잡아주세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요구한 자료제출이 됩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출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끝나고 출력되는 대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성환
한성환위원장
조금 전에 이상우 위원님 개인 의견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재차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이상우 위원님 자료 가지고……
이상우위원
준비할 동안 10분간, 시간도 됐는데 정회……
성환
한성환위원장
아니 자료를 가지고 재차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이상우위원
예,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있습니까?
이상우위원
예.
성환
한성환위원장
자료만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재차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감사중지
11시2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운행일지를 받아보니까 상세하게 없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며칠부터 며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어디에 다녀온 곳을 전체적으로 운행일지에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필요로 해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정책지원관이 나와야 되는데 공용차량이 없어서 개인차량을 이용한 횟수가 ’23년도에 총 몇 회 정도 됩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평균적으로 월로 했을 때 5∼6회 정도, 많은 달은 많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됩니다.
이상우위원
연간 한 60일 정도 된다는, 많으면 72일 되고, 그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상우위원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72일밖에 안 돼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많이 나간 사람도 있고.
이상우위원
아니, 전체. 한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한 사람이 평균으로.
이상우위원
한 사람이 5∼6회 된다는 말이에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월.
이상우위원
그럼 의회 전체 직원 한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출장은 개인별로 내기 때문에, 월로 썼을 때 1인.
이상우위원
한 사람이 월 5회, 전원이 아니고, 6회 정도?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1인.
이상우위원
28×한 달에 140회. 이거는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네. 더 깊이 들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네. 공용차량이 더 필요 없습니까? 이만큼 개인차량을 이용하는데.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상우위원
이만큼 개인차량을 이용해도 공용차량이 더 필요 없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고 따로 국장님 상세한 보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3년도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장
장시간 동안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면서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나 지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내년 24년도 행감할 때는 보다 더, 관례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보다도 철저하게 또 도출 분야에 대한 예상을 하면서 우리 사무국에도 집행부와 달리 관련된 내용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부탁드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의원들 휴식공간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회계정보과에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가 회계정보과지만 우리 사무국에서도 회계정보과와 같이 소통하면서 최대한 빨리 복지시설 사업이 추진돼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조금 피곤할 때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서 차기 활동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휴식 공간을 빨리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회계정보과와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참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개선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종료 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7일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