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박경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경제산업국장 박경례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축수산과장 탁건우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박경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례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 총 예산액은 2441억 5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000억 4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28억 7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12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후시설 유지보수, 시장한마음축제, 전통시장 장 보는 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안정 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카드수수료에 0.5%를 지원하였습니다.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산업용지 분양률 82.9%를 달성 57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입니다. 창업과 일자리를 통합지원하는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창업과 일자리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사업, 해외판로개척 마케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청년 취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발굴과 자립 기반마련을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원전 사고로 인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대응 조치를 통한 주민보호를 위해 마을 단위 재난 대응 응급시스템 시범사업, 디지털 방사능 방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공사회복지 소득 증대 사업과 대학생 장학금 지원 및 교육기관 보조사업 등 육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택과 상업건물 등 210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농가당 농민수당 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과 팜카페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실시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3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6년 만에 개최된 2023년 울주봉계한우불고기 축제를 통해 축제기간 동안 8만 명이 방문하였고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송정항 일원의 어항시설과 마을환경 정비, 해양레저체험장 등 조성을 위해 송정항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공사를 시행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2024년에도 추진 중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부서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 수가 어떻게 되나요? 울주군 관내에.

2만 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8519개소.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소상공인팀에 담당 팀장과 직원 둘, 시간선택제 2명은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이렇게 해서 3명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 사무에는 한 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8급. 한 분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하고 카드수수료도 하고 특례 보증도 하고 착한가격도 하고 방문·통신판매업 한 명인데요.

직원이 그걸 하고 있고 팀장도 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단체라든지는 차석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은 한 명이다 그죠? 팀장 빼고.

전문적으로 한다면, 2023년에는 그렇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한 명 맞죠?

예, 그렇게 하고 차석도 같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와주는 거고, 바쁘면 도와줄 수 있는데, 업무 부여받은 직원은 한 명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울주군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분리돼서 나갔지만 중소기업 관련된 지원을 해주는 데는 일자리정책과잖아요. 중소기업협의회에 등록된 업체가 342개사인데 다른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인건비라든지를 빼고 중소기업 육성에만 1년에 투입하는 비용이 98억이에요. 중소기업 단체에서 해외시찰도 가고 견학도 가고 마케팅도 가고, 중소기업센터도 있죠, 거기에 직원도 있죠,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하는 팀에는 11명 있어요, 담당공무원이. 342개사 등록된 업체 말고도 중소기업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울주군에는 소상공인이 2만 8519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한 명이예요. 이래서 울주군에서 무슨 지원이 되겠습니까? 울주군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게 뭐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게 주요사업들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카드수수료.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제일 큰 사업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이걸 울주군에서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력이 있어야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업을 개발할 거 아닙니까? 혼자서 하면 얼마나 버겁겠어요.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라고 합니까?

작년 7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소상공인팀이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신규시책을 소상공인 지원 쪽으로 많이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 안에 팀장님 계시고 7급 2명, 시간선택임기제 3명 더 계시고,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책자를 제출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데요.

차석, 팀장과 정규직원 두 명, 시간선택제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많은 소상공인을, 이 팀중에서 대부분 담당사무가 사회적기업이에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고 소상공인 관련된 주요업무를 하시는 분 한분이에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범위를 늘려라, 금액을 상향하라고 주문하는데 작년에는 30만 원인데 올해는 5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이 금액은 ’24년도에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25년도에는 확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검토합니까? 다른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찾아서 그것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겁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하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울주군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2만 8000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8급 주무관 한 분이 지원 관련된 사업을 책임지고 있고, 사업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위탁해서 하고 있는 지원해 주는 사업 그 외에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거 하나. 익산에는요, 익산이 우리보다 재정 여건 좋습니까? 나쁘거든요. 울주군에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하지 못 한 돈 5100억이 금고에 있습니다. 5100억이. 이월금액, 기금에 들어간 돈, 집행잔액 5100억이 남아돌아요. 군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못 하고 있어요. 익산에서는 최대 지원을 150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산보다 더 해야 됩니다. 재정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 사업을, 아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면 안 돼요. 어떤 지자체보다 울주군에 있는 소상공인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가셔야지요. 울주군이 만약에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사례를 찾아보니까 익산에 150만 원, 대부분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울주군은 충분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대 3억 매출액까지 하는데, 매출액의 0.5%를 최대 지원해요, 그러면 매출액이 3억이면 이분은 50만 원밖에 안 돼요. 최대 지원이 50만 원. 그러면 3억까지 했으면 3억 매출한 사람은 0.5% 해서 다 받도록 150만 원까지 상향을 하세요. 재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울주군에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분석이 잘 되면, 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으면……

과장님, 효과가 있겠죠. 소상공인 식당을 하는데 카드수수료를 지금은 예를 들어 500만 원 내고 있어요. 그중에 50만 원 지원받고 있는데 내년에 행정에서 150만 원 지원해 주면 그게 도움이 되지 왜 효과가 없습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없어요. 팀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소상공인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되는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도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지원을 줄이고 소상공인을 더 지원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342개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가고 오만 지원 다 해서 100억 가량 1년을 지원한다고요. 팀장까지 다 하면 11명이예요. 그런데 소상공인지원팀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계신 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다른 부수적인 업무를 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담당자는 울주군 23만 군민 중에 공무원 한 명입니다. 울주군 2만 8000개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팀 자체가 소상공인팀이고 소상공인팀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 한 명한테 이렇게 많은 짐을 주지 마시고, 유사 사업을 하고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세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들 소상공인 연합회 조직이 불안정한 거는 맞습니다.

연합회와 상관없고요, 연합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소상공인이 연합회에 2만 8000개가 들어갈 수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행정적인 지원책에 대해서는 강구를 할 거고 소상공인 연합회 간담회를 얼마 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표성을 띄고 계신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자기네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그 속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뭐가 필요한지 이 부분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국장님, 소상공인연합회가 없으면 울주군은 고민 안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말이 많아요. 저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아가기 위해서 행정에서 주관 하에 7층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했고 하반기에도 한 번 그런 간담회를 다시 할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조금씩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좁혀나가는 게 아니고 정책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 배치나 부서 운영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해주셔야지요. 한 명한테 이런 걸 다 맡기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소상공인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 나오겠어요, 기존에 하는 것도 버거운데.

저희도 소상공인팀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걸맞은 뭔가 새로운 시책도 있어야 되고,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와중인데, 소상공인연합회와 잘 협의해서 조금이나마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연합회, 연합회 하시는데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언제 구성됐어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울주군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변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대변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지요.

소상공인에 몇 개 항목이 있어요?

지금 분야가 엄청 다양하지요.

엄청 다양하잖아요. 엄청 다양한 분들이 다 못 들어온다니까요. 자꾸 소상공인연합회 핑계대지 마시고……

제가 핑계를 대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울주군에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도 발굴하고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행정적인 지원부분에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잘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을 더 가지시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중소기업보다 여기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개개인의 생계가 달린 분들이잖아요. 2만 8000명은. 이분들한테 울주군은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저쪽 거 빼서 이쪽에 해서 파이 나눠먹기 싸움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더 하시라고요. 소상공인 관련돼서 2만 8000개 업소한테 1년에 18억하고 중소기업체 340개한테 98억 지원하고 건물도 지어주고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게 하세요. 재정적인 여유 있잖아요. 늘 예산 남아서 이월한다고, 기금 넣는다고 의회와 서로 실갱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군민들한테 팍팍 지원하세요. 지금 시스템 구축되어 있잖아요. 예산만 더 편성하면 되잖아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전국에서 카드수수료를 제일 많이 지원한다는 소리 나오도록, 보도 자료도 내세요, 울주군은 전국에서 제일 지원 잘 한다고 홍보하시고, 꼭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잊지말고 그렇게 하시고, 꼭 그렇게 하세요.

다른 데 사례도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걸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행감자료 1-81페이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총 80필지 중에 78필지가 분양돼서 92.3%쯤 됐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현재 에너지융합산단에 주거지를 분양하고 있죠? 단독주택지.

주택지는……

38필지 중에 15필지로 기록되어 있고, 현재도 분양하고 있죠?

예, 지금 분양하고 어제 개찰을 해서 3필지가 더 들어와서, 1월 달에 더 해서 6필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21필지 분양했습니다.

38필지 중에 21필지?

예.

공동주택용지는 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용지는 2022년, 두 번 분양했는데 주택용지가 크고 20층까지 해서 900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2필지가 있는데 2필지를 같이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쉽게 분양될 것 같지 않아서 어느 정도 에너지산단 가동이 80∼90% 정도 올라가면 그때 분양을 한번 할까 싶습니다.

현재 에너지시설용지 분양을 보면 단순 제조업이 다 들어와있는데, 공장이 70∼80% 가동이 됐을 때 주변에 환경적인 문제가 수반되는데 공동주택용지가 분양이 되겠어요?

분양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나 현재 이걸 보고 들어오려는 업체가 없으면…….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게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당겨서 공동주택용지를 일찍 분양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에너지융합산단 계획을 하면서 산업용지시설이라든지 지원시설, 복합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부분적으로 용지에 대한 비율을 봤을 때에는 나름대로 시설용지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깨끗한 업체, 에너지융합에 맞는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지주택지나 공동주택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양을 봤을 때 산업시설용지 78필지에 거의 74∼75개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순제조업으로 해서 공장이 가동됐을 때 분양률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에너지융합에는 화학물질이라든지 그런 유해업종은 못 들어오는 걸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다른 제조산업단지보다는 깨끗한 환경 유지가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공동주택용지를 지금 분양을 해도 수요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분양하는 것도 홍보비도 많이 들고 해서 조금 이따가 분양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용지분양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로 분양해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78필지 분양 중에 74개 정도가 단순 제조업이면 서생 지역에, 최초에 그 지역에서 에너지융합산단으로 출발하면 되는데 지금 산업시설용지와 여러 가지 분양이 됐을 때에는 온산국가공단에 넣든지 상북농공단지에 넣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최초 사업이 어떻게 됐든 기본계획에 타당성 검토나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게 맞다 안 맞다 하는 것보다도 차후에 미분양되어 있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 분양을 대하는 현재 홍보라든지 분양시스템보다 더 강화된 홍보 계획이나 분양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책자 1-33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22번에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3건이 있습니다. 에너지융합산단에 관련된 내용인데, 설계변경 금액이 최초 계약금액보다 두 배 반 내지 한 배 반이 많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에너지일반산업단지 긴급유지관리 공사로 해서, 저도 이걸 보니까 몇천만 원 늘어나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9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긴급공사로 해야 되는 내용이여서 증액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긴급공사요?

예.

그 위에 긴급준설도 긴급공사에 해당됐습니까?

긴급공사이긴 하나…….

내용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긴급공사가 세부 목이 어떤 거예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주로 홍수나 재난 대비해 가지고 긴급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사면보호, 포장파손, 수목에 대한 파손복구,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긴급유지관리 용역이 작년에 제가 봤을 때에도 증액이 많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이나 긴급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긴급유지를 관리해야 될 세부 목이 뭡니까? 석축을 쌓아놨는데 집중폭우로 석축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거 다 포함입니다.

그런 단적인 예가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150%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구체적인 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긴급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했는지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인 가정주택을 지어도 기본적인 설계에 의해서 변경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설계 금액 플러스 되는 게 한 배 반 내지 두 배 되는 설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폭우라든지 긴급재난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지만 조금 의심스러운 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정확한 설계에 대한 근거방식을 가지고 설계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설계가 있을 때, 에너지융합산단에 보면 최종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와서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희 과장님은 올 1월에 오셨지요?

예.

업무 파악이라든지 에너지산단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는 내용인데, 단적인 예를 봤을 때 저희가 질의를 하면 해답을 들을 수 있지만 외부 사람이 울주군에 설계하는 상황을 봤을 때 신빙성을 가지고 일반적인 지역주민들이 봐줄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차후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정확한 세부 목과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준해서 설계를 변경하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은 전통시장에 무슨 질문할 건지 예측되십니까?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이 있어서요, 봉계시장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연말부터 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한 분이 하신 게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늘 전통시장을 해제를 할 때가 됐다, 주변에 주민분들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봉계시장에 입점해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전체 16개, 2층 건물 안 16개 점포가 구성되어 있고 밖에 장옥이 두 개가 있어서 18개가 있습니다. 4개는 빈 점포이고 14개는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식품판매가 8개가 되어 있고 식당 한 개, 이미용실 2개, 동물병원, 세탁소 한 개, 방앗간 한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탁소도 있고, 휴게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죠? 음식점으로 들어가겠네요?

예, 식당 있습니다.

차 팔고 하는 데요.

예.

이게 전통시장과 부합됩니까? 세탁소, 이미용실 이런 게.

이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저도, 봉계가 멀긴 하지만 시장도 계속 잘 안 되고 해서 출장을 가보는데 실제로 이미용실이 잘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2층에……

과장님, 영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행정에서 보면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거기에 보일러 수리하는 건설업체 들어와 있고, 소위 말하는 커피 팔던 커피숍 들어와 있고 이미용실 있고 세탁소 있고. 1년 동안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한 60∼75만 원 정도 되죠? 지금 더 올랐나요? 연간 임대료 얼마 받나요? 100만 원 안 될 거예요.

예,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 안 되는 월세 내고, 유지보수, 작년에도 울주군에서 6500만 원 들여서 화장실 보수, 옥상 방수 다 해줬어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건물 2층짜리가 현대화한다고 해가지고 현대화 사업으로 해놓고, 장옥은 상인들 아무도 없고, 이제는 폐쇄할 때가 됐는데요. 폐쇄하고 건물도 허물고 거기에 광장을 하든 주민들한테 돌려드리세요. 건물을 커뮤니티센터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제가 1월에 와서 봉계시장 말씀을 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고, 봉계시장이 실제로 시장으로 활성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 지을 때에도 1층은 시장 기능이나 상가 쪽으로 하고 2층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를 하는 것도, 이 건물이 18년밖에 안 됐습니다.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하고 지금 철거를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활성화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두동면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수렴을 해보니까 철거해서 주차장을 하고 5일장 정도에는 노점이 와있게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주민편의시설로 헬스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장에 인증 취소를 하게 되면 관리 문제도 생기고 해서 1층은 시장기능을 모아서 유지하고 2층 정도는 주민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18년 됐다고 하잖아요. 간절곶에 드라마세트장 10년동안 돈 계속 투입하고 다 허물었죠?

드라마세트장은 원래 임시시설처럼, 가건물처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돈을 최종적으로 다 하니까 50억 이상이 투입됐는데 결국은 다 허물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안고가지 마시고 다른 부서와 모여서 머리를 맞대보세요.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주민들 의견도 아까 헬스장을 말씀하시던데, 다른 시설로 전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시켜주면 되잖아요. 전통시장이 아닌데 전통시장의 명분으로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1층 상가는, 지금 점포도 4개인가 안 나갔다 했죠?

예, 빈 점포가 4개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전통시장입니까? 다방 들어와있고 세탁소 들어와있고 건설회사 들어와있고, 이게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계속 안고가지 마시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면 일하기 편해요.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이나…….

그래서 과장님, 우리도 근거가 다 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고 상인 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쭉쭉쭉 해서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21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이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알아서 하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에서 안고가지 마시고, 이게 예산낭비입니다. ’19년도에 3억 6000만 원 들여서 구조 보강공사하고 ’20년도에 2500만 원 들여서 매대철거하고 ’21년도에 수도관 동파공사해주고 ’22년에 시스템에어컨, 점포에 시스템에어컨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다방에 에어컨까지 다 넣어주고 월 10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작년에는 옥상 방수공사해 주고.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안고가지 마시고 전통시장 해제를 안 하더라도 철거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주민들이 나와서 주말에 나물 같은 거 갖고 나와서 파시면 지나가다가 불고기단지에 오셨다가 그런 거 사러 더 많이 오신다니까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부서와 두동면과.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 그런데 주민편의시설도 고민을 하는데 실제로 그쪽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두동면에 가서 협의를 해봤지만 두동면사무소 소재지에서도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강의가 이어져나가기가 힘든데 봉계 같은 데에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전환하라고 하면 올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하라고 하면 18년밖에 안 돼서 돈이 아까워서 안 되고, 그러면 이대로 쭉 가자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국비사업한 게 4년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문제도 있고 해서 2층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걸로 쓰다가 봉계특구 다목적행사장을 조정해서 유입 인구나 관광객이 많아지면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사실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도 이용할 주민들이 몇 분 안 계셔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올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가보셨죠? 동네 한 중간 현대화 건물 서 있잖아요. 철거하는 게 맞아요. 철거해서 광장을 조성해 놓는 게 맞지, 이거는 안 맞습니다. 방금 과장님과 주고받은 질의·응답이 ’18년도부터 똑같은 거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19년에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20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21년도 검토, 지금 ’24년도, 내년에 누군가 또 질의하실 건데요. 처음에 잘못 지어졌으면 인정하고 개선할 거는 개선해야지요. 방금 말씀하신 그중에 정답이 있는 게 뭐냐면 주변에 주민이 안 계시니까 집단민원이 안 크니까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유지 보수하고. 언양시장이나 남창시장처럼 많은 분들이 서명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해주세요.” 하면 벌써 했겠죠.

주민들이 원하고 활용도가 있는 시설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리라 생각하는데 그쪽에는 사실은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인인구밖에 없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지금까지 활용방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로 넘겨주실래요? 저희가 검토할까요?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의회에서 검토할까요?

두동면과 협의해서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인회 의견만 수렴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세요. 예산낭비라니까요. 에어컨까지 해주는 줄 몰랐네요.

봉계시장 관련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 과장님이 오셔서 두동면장님과 협의를 했었거든요. 협의를 하고 이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셔놓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뭐고?”, 간담회도 했는데 딱 부러지게 손에 잡히는 게 안 나오는 터라 그런 상황에서 행정에서 밀고 나가기도 벅찬 게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봉계시장만큼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유지보수 다 해주잖아요? 화장실 청소도 행정에서 하고 있나요?

그거는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예, 상가에서 회장님도 계시고 이발관 하시는 분.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두동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2층 일부는 쓰고 있거든요. 2층을 다 줄 테니까 너네들이 필요한 시설을 쓰라고 했는데……

이미희 과장님하고 박경례 국장님 있을 때 정리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세요. 과장님이 한 6, 7번 바뀌었는데도 작년에 했던 답변 그대로, 한 번 읽어보고 오셨습니까?

예.

아, 읽어보고 오셨어요? 답변이 똑같네요.

저희도 봤습니다. 매년 지적이 되어 있어서.

딱 부러지는 방법이 없는 거는 알기 때문에 웃으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래도 이거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민들이 별로 안 계셔도 상인회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게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주민들보고 해달라는 게 있으면 “할게요.” 하지 말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좋은 거 할 수 있는지, 철거할 수 있는지, 제 생각으로는 거기는 밀고 동네 주민들 나와서 주말에 옥수수도 팔고 깻잎도 팔고 하면 지나가시는 분들 한 번씩 들어오고, 오히려 그게 더 낫다니까요.

어려운데요.

어렵죠, 고민 좀 하시고 내년에는 조치됐다는 결과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식 위원장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이 상세히 질의하셔서 더 이상 할 거는 없는 것 같고, 봉계시장 이야기했으니까 진짜 지겹습니다. 해마다 하는 이야기. 답변하는 것도 지겹겠어요. 답변하는 사람이 늘 바뀌어서 지겨운 줄 모르겠다. 우리는 해마다 늘 같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바뀐다고 새롭다고 해서 답변하지 말고, 관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용역 주는 거, 하다못해 용역을 줘서 용이라도 써보든지.

용역을 줄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용역해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괜히 예산만 낭비……

나오든 안 나오든 용을 써보는 거지,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몇 년째 똑같은 대답만 하고 있으니, 주민과의 대화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머리나 어디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면 공개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두동면에 이야기해봐야 면장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 봉계에 관심없어요. 봉계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든지, 하다못해 의회에서 이만큼 떠들었으면 용역이라도 줘서 “결과가 이래서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모습을 전혀 안 보여줍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늘 바뀔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가버리고. 내년에는 똑같은 답이 책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결정을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봉계 장날은 언제인지 아는교? 전통시장 관련하는데, 과장님, 아는교?

4, 9일.

담당 국장님, 과장님이 장날도 모르는 걸 장이라고 불끈 쥐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장이 열리지 않아서, 오일장 의미가 없어서.

의미가 없다면서 계속 오일장을 쥐고 있냐고요. 빨리 결정을 해야지요. 전통시장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활성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최종적으로 갈지 용역을 주면 주민들도 다양하게 만나고 다른 데와 사례분석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활성화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주지 말고 올해 주세요. 내년까지 기다립니까?

추경에 편성하면 이월이 될 수도.

용역주는 걸 내년까지 기다리냐고요.

과장님, 언론보도 내용 갖고 있습니까? 없지요?

예.

행감 준비한다고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곡천이나 봉계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는 상실하고 있고 가장 핫이슈로 되어 있는 알프스와 남창옹기종기시장, 울산매일 ’23년도 1월 25일자를 참고하십시오. ‘남창옹기종기시장 광역철도 개통 효과로 토요일장 선다’ 홍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울산매일 3월 13일자를 보면 ‘홍보 덜 됐나, 휑한 장터 좌판 여기저기 한숨만 푹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창옹기종기시장에 토요장 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 일부 하다가 지속이 안 돼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이 안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토요장 하면 다양한 업종들 오일장 하던 분들도 와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장터처럼 돼서 다양한 업종이나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지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장이 상인회 독자적인 토요장입니까, 아니면 울주군 지역경제과 시장관리 차원에서 함께 개최된 내용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인회에서 독자적인 행사죠?

예, 상인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상인회에서 독자적인 행사를 하든 안 하든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인근 덕신 1차·2차 시장에서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 듣고 있죠? 결론적으로 개최를 안 하니까 반대에 대한 이익을 갖고 왔기 때문에 조용한가 모르겠지만, 제가 아쉬운 게 어떻게 됐든 옹기종기시장에서 상인회가 있고 덕신 1차시장에 상인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상인들끼리 조율이 안 되면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게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각 양쪽 상인회를 동반하든지 해서 소통 좀 하고, 이런 개최의 중요성보다도 개최를 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시장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행인데 계속 한다면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일자리 만들기 참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가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전에 역사까지는 모르겠는데 일자리지원과가 2018년 7월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생긴 사업들 중에는 행복울주 고용촉진 지원사업, 청년인턴 고용지원사업, 각종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취업자격증교육 같은…….

국비, 시비 없이 울주군 자체 예산으로만?

하고 있는 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행복울주 취업지원금.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냐면 행복울주 지원사업은 울주군 관내의 군민을 대상으로 제조업체나 중소기업 업체에서 고용을 하는 경우에 2년 동안 월 30만 원씩 기업체에 지원을 하면 기업체는 그중 10만 원을 취업자 본인에게 지급을 하고, 저희는 30만 원씩 2년간 기업체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체에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체는, ’18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다고요?

잠시만요. ‘행복울주’라는 명칭은 ’22년부터 붙었고 유사한 최초의 사업은 ’15년부터 하고 있고요.

전액 군비다. 그죠?

예, 전액 군비입니다.

사업의 효과라든지 분석해 보셨나요? 1년 예산이 얼마죠?

1년 예산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7억이고.

고용인원수로 따지면?

고용인원수가 작년도 비슷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8명 고용했습니다.

168명은 신규 고용이잖아요?

예, 신규고용입니다.

2년 동안 준다고요?

예, 2년 동안 지원합니다.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에는 과연 기업체에서, 원래라면 울주군민을 안 뽑을 건데 울주군에서 30만 원씩 지원을 주니까 울주군민을 채용한다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채용을 할 게 생겼는데 가급적이면 울주군민을 채용한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몇 명이 했는데 그중에 울주군민을 채용했다는 거는 성과분석을 해본 적이 있나요?

기업체 채용중간과정은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로.

울주군민을 채용했다는 정도만?

예.

울주군 대부분 중소기업인이잖아요?

예.

이런 중소기업은 대부분 울주군민들이 취업하십니다. 이런 걸 지원해 주면, 7억을 지원한다고 해서 울주군민이 더 채용된다고는 안 보거든요. 7억을, 울주군민이 고용됐을 때 고용주한테는 20만 원이고 근로자한테 10만 원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체보다도 울주군에서 취업하신 분들한테 교통비 명목으로 더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는 여기까지 질문할 테니까 성과분석을 해보세요. 회사측에서 “개인정보라서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개략적으로라도, 예를 들어 5명을 채용하는데 타지에서도 왔지만 이런 사업 때문에 울주군민을 채용했다라든지, 어느 정도 효과 분석이 있어야지요. 막연하게 어쩔 수 없이 울주군민밖에 지원 안 해서 울주군민을 채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지원해 주고 있으면 기업체만 좋은 거잖아요. 없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일자리지원과잖아요, 그만큼 어렵거든요. 일자리 만드는 게 쉬우면 국가에서 벌써 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도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안타까운 게 열심히 하시는데 성과가 안 나거든요. 대한민국 구조가 기초단체에서 일자리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도 아닌데 일자리지원과라는 이름하에 저한테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대학생 신분의 청년에게 행정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대표적인 명목이 있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행정 경험을 하면서 일종의 학비 보조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취지는 좋거든요. 그것도 시비 매칭이다. 그죠?

예, 시비 매칭입니다.

몇 년 됐습니까?

(자료 찾는중) 2015년부터.

2015년부터, 올해는 80명이죠? 작년에도 80명 했고?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가을·겨울 합쳐서 40명씩 해서 80명이고 올해는 160명으로 늘렸습니다.

올해는 여름방학…….

여름에 80명, 겨울에 80명.

예산은 시비가 더 내려오는 건가요?

시비가 더 내려오지는 않고요, 군비를 더 투입했습니다.

작년에는 여름, 겨울 나눠서 40명씩이었는데 올해는 여름에만 80명.

앞에 겨울방학은 80명 했고, 80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두 배로 사업이 확대됐다 그죠? 그러면 군비가 편성됐겠네요?

예, 더 편성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80명 모집하는데 594명이 지원했거든요. 경쟁률이 8.8 대 1이었어요. 행정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대학생을 고용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장학금 명분도 되고 행정 경험도 살리는 좋은 취지잖아요. 읍면과 얘기해서 더 늘려도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8.8 대 1인데 올해 두 배로 했으면 4.4 대 1 되겠네요.

그 정도 됩니다.

그래도 지원자가 많잖아요. 손쉽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쉬운 거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이번에도 예산이 안 늘었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두 배로 증액하고 인원도 더 뽑는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올해보다 두 배로 하세요. 그래도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래도 탈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 다 갖춰져 있잖아요. 예산만 더 투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늘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과장님, 동일한 질문인데 이상걸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행감책자 2-59에 노사공감센터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걸 동료위원이 공감센터 운영에 대한 걸 충분하게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울주군 위탁사무 조례에 보면, 행감책자 2-59페이지.

2-59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예. 이상걸 위원님이 여러 가지 감사사항에 대한 자료요청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 27조1항에 보면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철한 팀장님이 지적사항에 감사한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성과표가 또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성과평가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매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탁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성과 평가……

위탁사업은 잘 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만 안 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수시로 업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 부분이 잘못 됐다고 당초예산 반영 시점에는 기존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래서 개선한 게 2024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됐었는데, 그걸 서면으로 해서 남겨놨던 기억은 안 나서 제대로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지원과에 위탁사업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집공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과평가까지 조례에 대해 7, 8가지가 시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성과평가인데 성과표가 안 됐다고 하면, 재차 놓쳤으면 2024년도 노사공감센터 운영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성과평가도 해보시고 차후에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성과를 갖고 왔는지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추진을 편성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24년도는 실수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 동료위원이 일자리지원과가 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걸 이해합니다. 이미 사무조정 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사무 관련 부서로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경상일보에 2023년 8월 23일 나중에 참고해 보십시오. 언론보도된 내용을 보면 ‘울주군, 상반기 고용지표 5개 구군 중 꼴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자리지원과가 울주군의 전체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련 부서이니까 질의하는 내용인데, 울주군이 꼴찌라고 하면, 분석결과는 16세에서 64세 정도 고용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내 5개 구군을 평정했는데 꼴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구군에 여러 가지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울주군은 도농통합도시로서 인구가 고령화되는 문제점이 여기에 기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65세 고령화 인구에 대한 농어업에 대한 종사원도 많이 있지만 울주군이 그만큼 고용시장에서 고령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도 좋고 청소년도 좋지만 현재 고령화되어 가는 울주군 전체적인 인구 분포도에서 일자리라는 새로운 모태로 해서 재검토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고령화에 대해 울주군에 새로운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지원과가 일자리 관련해서 총괄 부서라서 고령화 부분에 한정해서 별도로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부분은 지금까지는 노인장애인과와 고령화 관련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관련한 교육도 시키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별도로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고용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보고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울주군이 고령화에 대비해서 고용지표가 재검토가 돼야 될 내용이니까 차후에 일자리지원과에서 사업추진에 대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고령화에 대한 고용화 지표를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정책사업이 있다면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5년도 울산광역시에 고용지표했을 때 꼴찌는 아니고 4위나 5위로 갈 수 있도록 심기일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김시욱입니다. 작년 제가 예산 심의할 때인지 감사할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저희하고 심의 이후에 저한테 왔습니다. 뭘 질의를 드렸냐면 공공근로 일자리 중에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학교 주변에 등굣길 안전하게 책임지시는 분들 시간이나 이런 걸 지적드렸는데 일자리지원과에서 할 수 없냐고 하니까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일자리지원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일자리를 행정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만들면 좋았잖아요. 행정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도 일자리지원과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매칭이나 국비 매칭이 다거든요. 일자리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울주군비로 하는 사업은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군비 100% 공공근로사업 별도로.

없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학교주변 등굣길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문제가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매칭하다 보니까 한 달 내내 일을 하지 못 해요. 한 달에 16일인가 17일 이 정도밖에 못 하고 공백이 5일 정도 있거든요. 아이들은 늘 등교하는데 예산범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시니어클럽은 하루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공공일자리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오전에 잠깐 나오고 오후에 잠깐 나오고, 하루에 세 시간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오전에 세 시간을 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 등교는 8시부터 8시 반 사이에 등교하고 끝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땡볕에 서 계세요.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직원분들도 아침에 출근하면 군청 앞에 아이들 없는데 지도하시는 분들 늘 서 있는 거 보시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비 오면 비 맞고 서 계시고, 추우면 추운데도 서 계시고, 아이들 지도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학교주변 사업은 다른 걸로 전환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다른 일자리로 전환하면 돼요, 일자리 많잖아요. 필요로 요구하는 데 많거든요. 학교 주변에 등굣길 관련해서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파트타임을 나눠서 울주군 자체에서, 울주군비로 공공형 일자리를 따로 개설했으면 좋겠어요. 아이템 괜찮잖아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군비를 투입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늘 안전하게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고 비효율적으로 시니어클럽에 하는 시스템을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30분 만에 등교 다 했는데 세 시간 동안 땡볕에 서있고, 이것도 안 좋잖아요. 어르신들 건강에도 안 좋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는 시니어클럽에서 그 예산으로 다른 사업에 투여하고 일자리지원과에서 아이들 안전이라고 하면 교육 쪽이나 아니면 또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아이들 안전도 지킬 수 있고 이것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공공근로를 그쪽으로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시니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 안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니어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된다면 그쪽에 공공근로 투입하는 걸로 협의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협의해보세요. 그분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배정받은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요. 오전 10시까지 서 계신단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탈하면 안 되니까,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시니어클럽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와……

국비 매칭이니까 시니어 자체에서 다른 일자리 인원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셔가지고 일자리지원과에서 정말 아이들 안전도 챙기고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산업국의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