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과, 회계정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훈 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첫 번째,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성수품 안정관리 지도점검은 전통시장 4개소와 대형유통점 3개소에 대해 29개 중점관리품목을 설․추석 2회에 걸쳐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는 22개소이며 수도요금 월 3만원 감면, 쓰레기봉투 50L 120매와 맞춤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152쪽 두 번째, 농수산물 원산지 관련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16회에 걸쳐 실시하고 원산지 표기가 미흡한 45개소를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세 번째, 상자텃밭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남산4동 새마을부녀회, 대신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개소를 대상으로 상자텃밭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축산물 관련 영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OK마트 등 31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를 현장지도하고 1개 업소는 2회 고발, 1개 업소는 영업정지 7일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155쪽 다섯 번째, 가축전염병예방 및 동물보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2회에 걸쳐 814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동물등록제 추진 현황입니다. 동물보호사업 6,900만원,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사업 2,98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9,600만원, 동물등록 시술비 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물등록은 1,606마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279마리에 대해 보호자 반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및 유실동물 보호비 부과 현황입니다. 안전조치 미이행 1건, 유실동물 보호비 부과 21건 총 22건, 7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56쪽,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453두를 중성화 하였으며 길고양이 급식소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노동조합 현황 및 쟁의발생 현황 및 보호조치 내역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위 노조 5개소가 있으며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35개소의 유료직업소개소가 있으며 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결과 위반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157쪽 여덟 번째,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1․2층은 귀금속, 주얼리 판매 시설, 3․4층은 전시관, 체험관 등 5∼8층은 귀금속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운영은 연간 2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관리 및 운영, 첨단장비 활용 지원, 회의실 등을 소공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패션주얼리특구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제18회 대구 패션주얼리위크를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158쪽 열 번째, 명물골목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명물골목은 특구거리 2개소, 문화거리 1개소, 특화거리 11개소 총 14개소입니다. 명물골목 및 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실적은 명물골목 축제 지원, 수제화골목 활성화 추진, 명물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 완료, 명물골목 안내판 정비, 명물골목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향촌수제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전시관, 교육장,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9쪽,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1명과 문화해설사 1명이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관람은 5,414명이 하였으며 784명이 가죽공예체험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43명에게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대구시 공모사업인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에 김광석길 상인회가 선정되어 벽화, 축제, 공연 등에 2억원의 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60쪽 열세 번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830명에게 구인․구직 등록, 알선, 취업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은 4개 기업을 신규로 인증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근로자 인건비를 10개 기업 46명에게 5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경영, 회계, 마케팅 등 전문분야 인건비로 7개 기업 8명에게 1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입니다.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9개 기업에 R&D, 홍보, 판로개척 등의 사업개발비 1억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2023년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4대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기업 27명에게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주)희망터 등 18개 업소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이엘디지털팹 등 10개소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165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예산입니다. 국․시비 12억7,553만원을 편성하여 9억2,37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마을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태평시니어협동조합에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개 마을기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개월씩 3단계로 287명에게 12억원의 예산으로 정보화 추진 지원,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 등 6개 사업 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억4,0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UX디자이너 및 브랜드 기획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7,500만원의 사업비로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사업은 20명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4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사)대경문화관광콘텐츠협회에서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 청년공예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은 청년창업가 7명에게 2억2,700만원의 사업비로 (재)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구민 희망 일자리한마당 추진현황입니다. 19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210명 면접, 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추진실적입니다. 번개시장 활성화구역 비햇빛가리개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3억8,811만5천원입니다. 169쪽 스물두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은 북성로 상점가 등 8개소에 3억3,548만원의 사업비로 시장별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은 방천시장에 2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시장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 남문시장, 동부시장의 시정정비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스물네 번째, 전통시장 주민참여예산 추진실적입니다. 9,851만1천원의 사업비로 번개시장 입구 아치간판 2개, 지주간판 1개 교체, 교동시장 CCTV 20대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171쪽 스물다섯 번째,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천시장 햇빛가림막 제작 설치 등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5,282만8천원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전통시장 축제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서문시장 100주년 대축제와 2023년 제11회 교동 하늘빛 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으로 서문, 교동, 번개시장에 3억1천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전통시장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번개시장 171개소에 6,576만6천원, 서문야시장 40개소에 177만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2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른 번째, 전통시장 민원(소송 등) 업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서른한 번째, 소비자 보호 및 유통상거래 추진입니다. 통신․방문판매, 담배소매인, 대부업 등 등록현황은 총 6,556개소입니다. 특수거래 분야 현장점검 추진실적은 방문 판매업소 등 2개 업소를 시정권고 행정조치하였습니다. 174쪽, 유통질서 위반업소 합동 단속내역입니다. 위조 상품으로 20개소를 적발하여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불편신고센터 추진실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불편신고는 10건을 접수하여 전자상거래 위반 5건, 방문판매법 위반 4건, 쇼핑몰 이용약관 규정 안내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5쪽 서른두 번째, 공공(민간) 에너지절약 추진 및 점검실적입니다. 에너지사업 현황은 관내 저소득층 취약계층 43가구, 관내 복지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LED 조명을 교체하였습니다. 홍보 및 점검 실적은 여름철, 겨울철 각 20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홍보 및 냉․난방 적정온도 안내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76쪽 서른세 번째, 가스․석유 취급업소 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가스 취급업소 신규등록은 1개소입니다. 가스 판매업소는 한성에너지 등 6개소입니다. 177쪽,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고압가스 저장소 2개소는 위반내역이 없었습니다. 가스판매소 6개소와 특정가스 사용시설 7개소는 점검결과, 3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입니다.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89.8%입니다. 도시가스 신규공급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5가구에 보조금 682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8쪽, 석유판매업소 현황은 주유소 9개소와 일반판매소 2개소, 총 11개소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주유소 9개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위반내용은 없었습니다. 179쪽, 전문건설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2개소와 난방공사업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승강기․전기 안전관리입니다. 승강기는 총 2,482개이며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3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내용은 없었습니다. 180쪽, 전기 지도점검 결과 20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181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 6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피드백 부실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사업공모 과정에 전년도 훈련 및 취업실적을 반영하는 등 사업별 피드백을 실시하여 목표 대비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번,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소 점검계획 수립 후, 법 절차에 따라 상세하게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3번, 각종 보조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재발방지를 위하여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조금 수령자들까지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4번, 행사계획 시 부서 간 소통 철저에 대해서는 향후 ‘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 등 유사 대회 개최 시 부서 간 행사계획 및 일정을 사전에 공유하고 소통하겠으며 2023년에는 해당 사업이 없었습니다. 5번, 청년 일자리사업 관련 홍보 부실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년창업기업 육성지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홍보 예산을 확보하여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6번, 방천시장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방천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를 위해 2024년 1차 추경 시 예산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 실사 및 계약을 통해 최대한 하반기 중 신속하게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번개시장 지붕개량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4일 준공을 하였으며 추후 해당 시설물(건축, 전기, 통신 등)의 하자점검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노후 전선정비, 노후 전기설비 개선 사업 신청을 유도하여 전통시장의 노후된 전기시설을 개선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 구정 소식지 게시, 상인회 화재공제 계획서 송부 등 홍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3번, 애완견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펫티켓(반려동물 에티켓)을 강조하여 교육하고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장치(목줄, 입마개 등)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상시 실시하였으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의무등록 및 교육의무 등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4번, 동성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성로 상인회와 함께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의 1년 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백화점은 도시계획시설의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백화점 및 시공사의 해제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184쪽,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의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동성로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 과제의 온라인 홍보 마케팅 관련에 대해서는 SNS 홍보채널 콘텐츠 제작·운영과 유튜브/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으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교육은 2023년 3월 중 3일간 서문시장 노점상 417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콘센트용 소화 패치를 배부하였으며 2023년 4월 19일에는 서문시장 주요 통로에 투척용 소화기 83세트를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185쪽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1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2023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9건, 2023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노후 전선정비사업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2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23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행 2건, 주민참여예산사업 2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3번,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골목상권 활력지원사업으로 김광석길 상인회가 선정되어 골목벽화 정비, 빛길조명 연장, 김광석길 행복나눔축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번, 명물골목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물골목 연계 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187쪽 5-1번, 청년들이 힘이 나는 일자리 중구 조성을 위해 북성로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5-2번, 청년들이 힘나는 일자리 중구 조성을 위해서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 청년 공예 스타트업 활성화사업 추진,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3번, 청년들이 힘나는 일자리 중구 조성을 위해 중구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을 2023년 겨울방학부터 방학기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6번, 중장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사업을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1쪽 여덟 번째, 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사)대구광역시 수의사회,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사)대경문화관광 콘텐츠협회에 공모를 통해 재위탁하였습니다. 공공위탁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은 (재)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유실동물반환금 등 215건에 대해서 1억8,028만원을 부과하고 1억7,916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3쪽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시제품 제작비용은 민간인에게 반대급부로써 지급되는 사례금이므로 도심활성화 기반조성 수제화 공모전 행사운영비 72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농축산 업무 관련 지원 등 26개 세부사업 30억7,364만5천원 중 2억7,325만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열네 번째,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대구웨딩페스티벌 주얼리 홍보부스 운영용품 구입 등 3건에 일반운영비 22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6쪽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물품은 방천시장 햇빛가림막 제작설치 등 22건에 1억5,7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입니다. 용역은 메트로센터 승강설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0건으로 16억4,5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입니다. 공사 중 경쟁입찰계약은 번개시장 지붕개량공사 등 5건에 계약금액은 24억5,611만3천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서문시장 명품프라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노후 부품 교체공사 등 6건에 계약금액은 1억5,604만3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번개시장 지붕개량사업 등 4건에 2억1,74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구패션주얼리특구 상인회 등 4건에 5,682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쪽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4건으로 1억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번개시장 지붕개량공사에 특별교부금 9억1,012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서문시장 아케이드보수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1,676만7천원을 집행하고 7억9,323만3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쪽 스무 번째,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대구 중구 창업기업 육성지원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등 6건에 35억6,877만4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에 따른 민원 발생,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부착 요청에 대해서는 남산동을 비롯한 관내 민원 집중지역과 아파트 등 주거밀집 지역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홍보 현수막을 게첨했으며 반려동물 에티켓 캠페인을 상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3쪽 스물두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세 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4월 1일 서문시장 100주년 대축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17회 대구패션주얼리위크, 9월 23일 향촌동 수제화골목 제10회 빨간구두이야기, 11월 3일∼4일 2023년 제11회 교동 하늘빛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조형물 등 총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4쪽 스물다섯 번째, 최근 3년간 학술용역은 대구 중구 명물골목 연계 상권활성화 방안 학술용역을 2023년 3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업무에 공무직 1명이 근무 중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향촌수제화센터 운영 보조와 전통시장 환경정비에 각 1명 근무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내역은 98건이며 부분공개 10건과 비공개 1건의 사유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여덟 번째,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입니다. 공공시설물 설치입니다. 설치비용은 종로 랜드마크 조형물 2억5,200만원, 번개시장 고객쉼터 1억6,027만원입니다.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7페이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시비를 90% 받고 나머지 10%는 구비로 하는 사업인데 디자인 작년에 했는 사업 UX 디자이너 및 브랜드 기획 전문인력 양성과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디지털 웹 분야 전문가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 중구 주민이면 좋겠던데 대구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 사업을 받아서 작년에 훈련생 수가 18명이 있는데 중구에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거 말고 다른 사업도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긴 하는데 조금 중구 소재 훈련생은 상대적으로 그중에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7,500만원 예산에 최종 창업자수가 7명 산출적으로 나눠만 봐도 1인당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간 걸로 나오는데 이 사업 내용 자체가 보니까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창업으로 출발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취업 위주의 양성 과정을 하는 게 더 접근하기가 더 편하지 않나. 아무리 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해도 바로 창업으로 이어지기는 힘드니까요. 중간 과정이 조금 부족한 거 같고 너무 포괄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 같은데 직무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너무 창업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취업에도 같이 하는 게 더 나은 거 같습니다. 이게 시 사업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예. 시에서 공문이 오면은 저희들이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게 작년부터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요. 두 번째로 191페이지에 저희 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조금 몇 개 있는 거 같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위원회가 총 5개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수제화활성화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총 5개가 있고 작년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대형마트 휴무일이 주말이 아닌 월요일로 하는 걸 바꾸기 위해서 1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방금 말씀하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사회적경제위원회 22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회 하신 거 같은데 조례가 만들어질 때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발히 위원회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무언가 결과가 도출이 되어서 그게 정책적으로 발전하면 좋은데 너무 무분별하게 각 부서별로 많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살펴보시고 경제과가 하는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회가 많은 건 이해를 하겠지만 앞으로도 추진되지 않을 걸 예상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통폐합하시거나 없애는 걸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의원직을 시작하고 항상 제일 관심이 많은 게 경제과입니다. 화재입니다. 전기적으로 화재가 나는 게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90% 이상 방화가 아닌 이상 화재가 발생하는 건 전기적인 요인이 큰데 제가 2년간 많은 지적을 해서 되게 많은 걸 해오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184페이지에 보니까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교육 23년도에 2월에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추진현황에 보면 대상 자체가 서문시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4월에 남문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죠. 저희 중구는 원도심, 구도심이기 때문에 시장이 일찍 형성이 되어 있고 전기설비가 미리 수십 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준공을 하거나 건축을 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 「전기설비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소방설비법」을 받아서 안전하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 이미 승인이 난 거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정비나 교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우리 경제과에서 하시는 분야인데 서문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 같아서 또 하필이면 서문시장에 그런 불상사가 없었는데 남문시장에 또 그래 되어서 재산상으로 보니까 1억원, 4개 동 정도 전소시키고 특히 뒤에 병원 건물까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대상이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은 많죠. 대신 번개시장이나 남문시장이나 방천시장이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시장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상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한번 날을 잡으셔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한 바퀴 돌면서 직접 지적을 해 주시고 이런 건 혹시나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교체를 해 주면 더 좋고요. 앞으로도 화재예방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구했는 부분인데 패션주얼리타운 2층에 임대하고 있는 대결모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결모라는 업체에서는 그 밑에 새끼 업체 보브젬 컴퍼니라는 회사를 무단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무단전대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다행히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수년 동안 있었고요, 이 일이. 그리고 그 밑에 1층에 정상적으로 임대를 해서 임대료도 내고 관리비도 낸 업체에서 수차례 재단에다가 저 업체가 무단으로 전대하고 있으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수년간 저희가 방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되게 위반사항이 크더라고요. 민법적으로 보면은 629조 위반, 우리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설치 조례」에서도 제6조 관리운영 위반. 그뿐만 아니라 관리비 부과 및 입금 내용을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관리비도 4개월치 미납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관리비 내역을 받은 걸 보니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근 한 1년 가까이 미납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전적을 패션주얼리타운 안에 있는 업체 계약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임대료 부분이나 관리비 부분이나 그리고 이런 무단전대하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정상적인 금액을 내고 떳떳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억울함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걸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는지. 본위원이 인지해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부랴부랴 무언가 일을 해 나가고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안 그래도 제가 오고 나니까 수년 간에 걸쳐서 체납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체납을 해결을 했고 그게 고질적으로 상습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그쪽에 파견 나가 있던 직원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어느 정도는 회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따라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사전 고지를 하고 그리고 계속 연체가 오래가지 않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브젬 컴퍼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브젬 컴퍼니 무단전대되어 있는 업체는.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도심에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도심에서 답변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위원님께서 대결모 쪽에 판매공간을 뺐다 하는 것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감사할 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제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알아서 챙겨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패션주얼리전문타운에서 거기 입점하고 있는 업체는 중구청 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소관이 아닙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이 거기에 입주하는 주얼리업체랑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수입금으로 잡지 않잖아요. 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중구청 경제과에서 대결모라는 업체에 정식적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겠죠. 그것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당연히 맺었겠고 이 대결모라는 업체에서 보브젬 컴퍼니라는 업체에 불법적으로 임대를 한 겁니다. 무단전대라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법과 우리 중구 패션주얼리 운영 조례에도 위반이고 이걸 형법으로 따지면 사기죄도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단에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살펴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명이 파견 나가 있는데 결재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뒤에 앉으신 분 중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문화재단에 직원이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1명하고 직원 1명이 나가있는데 그쪽에서 결재 받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만 들어오지. 저희들이 결재권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더 자세하게 챙겨보고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비 부과내역 지금 저는 대결모에 관해서 받았는데 다른 업체들도 전부 주세요. 그리고 임대료도 주시고 대결모랑 임대차 계약서 맺은 계약서도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있는 전체 업체를 다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릴 건 가려서 주셔도 되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8페이지에 10번, 명물골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교동전자골목, 남산인쇄골목, 남산자동차부속골목, 대신미싱골목 해서 11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특화거리 같은데 저도 옛 것이 사라지고 쉽게 말해서 활성화 안 되는 게 슬픈 일인데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혹시 명물골목에 대한 수정이나 변화 같은 걸 줄 생각은 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축제 지원도 하시고 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도 주시고 하시는데 그리고 축제 전과 후가 달라지는 그런 점이 있는지. 이게 제가 특화골목 11개 중에 볼 때 중구에 사는 저도 이런 골목이 있었나, 긴가민가하는 골목들이 많은데 혹시 수정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명물골목이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형성된 건 오래된 건 거의 100년도 넘었고요. 지금 약전골목 같은 경우는 10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110년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골목도 70년대, 80년대 산업화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놀러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했지만 지금 사실상 시대는 조금 사양산업도 많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또 있는 걸 없앨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조례도 있기 때문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잘 보존하면서 중구가 골목관광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 옛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존할 건 보존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산업환경이 바뀌어서 AI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상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동차골목 같은 경우도 전기자동차 나오지. 북성로공구골목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알리, 테무나 이런 쪽에서 보면 다 와서 다 사 가지, 안 와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존재하는 이유가 장인들이라든지 보면은 해야 될 이유들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존할 부분은 보존하면서 바꿔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고민해 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지원하실 때에 지원 팍팍 해 주시고 단발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사후에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우리 임태훈위원도 이야기했고 명물골목 활성화 추진실적 여기 보면은 저는 순종황제어가길도 바로 철거하고 거기 가보면 갑갑한데 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달성공원 새벽시장 어쨌든 화두고 역사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걸 특화거리로 조성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진짜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고뇌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새벽시장이 제도권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물골목으로 그걸 해 주기에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명물골목이 이게 상대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그쪽에서는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쪽 사람들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 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공간을 할애받아서 해왔던 거니까 그걸 또 하기에는 그렇고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쉽지도 않은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명물골목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 몫은 아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맞는지 그건 다각도로 우리 경제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물골목으로 사실상 할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전국에서 최고의 거리입니다, 새벽시장은요. 진짜 상품 가치도 있고 70년대 향수를 느낄 수도 있고 또 고성방가도 있고 방뇨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 선거철만 되면 여기 서로 차지하려고 모든 선거 출마자들이 여기 가서 하고 대통령 선거 때도 여기 죽치고 하는 곳인데 그만큼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우리 중구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게 뭐 특화거리가 되든 어쨌든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을 살려야 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어떤 교통적인 대안도 찾아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행정이 우선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런 것 조성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앞으로 어느 지역이 이걸 흉내낼 수도 없어요. 가치가 높습니다.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안에 넣으려고 그러면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어떤 단서가 있다든지 그러면 할 수 있지 싶은데 법률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첨언할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동현위원도 늘 고민하고 있는 새벽시장 아닙니까. 내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방금 안재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시장이 전국에 유례가 없고 지금 인스타에서 엄청 핫합니다, 요즘 말로. 젊으신 분들부터 해서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오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 관에서는 당장에는 명물골목에 치중하거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필이면 중구와 서구의 경계 지점에 있는 바람에 중구청하고 서구청이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지만 중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훨씬 넓더라고요. 이제는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중구청장님 이하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 팀장님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노점이지 않습니까? 신고하지 않는 노점으로 행정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문화로서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될 것으로 한다면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그 지역에 국한해서라도 허가를 해 줄 것인지. 지금 상황은 보면은 우리 중구청 건설과입니까?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경찰 그리고 자율방범대장이 장이 설 때마다 정말 수 많은 공무원분들이 힘들게 일하시는 거 항상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논쟁은 수년이 지나고 답이 없는 딜레마라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될 거 같고 한번 공론화를 하든지 내부적으로 결론을 도출해서 뭔가 방향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관에서 그냥 장이 설 때마다 안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건 알지만 언제까지 해야 되는 행정적으로 낭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고생, 수고, 노고가 많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우리 경제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잘 한번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랑 같이 머리 맞대서 하는 좋은 장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제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소비자 피해 구제 불편신고센터 추진실적인데 조치하는 방식입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예.

조치하는 방식인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요즘 스포츠클럽, 헬스장 분기별 석달, 6개월, 1년 먹튀. 어쨌든 이런 거는 소비자들이 너무 큰 피해니까 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더 첨언하여서 적극 행정으로서 무언가 많은 안내와 해결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당부하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 주유소 지도단속 실적 저는 주유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오토바이 넣는데 휴대폰 딱 꺼내니까 정전기에요. 화재 바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사로 넣고 있는데 큰일 나거든요. 이거 대형사고로 바로 가니까 합동점검을 하는 형식도 중요한데 같은 날짜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행운주유소 4월 20일 1번으로 가면은 다 전화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합동단속 한계죠. 몰래 가서 요일 바꿔서 하면 걸리는 것도 있는데 한 집만 먼저 가면 전화로 문자 다 넣어주니까 단속이 형식적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만 터져도 화재라든지 엄청 대형사고로 가니까. 그러니까 합동점검 말고도 다른 방법도 조금 점검하는 걸 연구해 주십사 이것도 당부입니다.

예. 정기점검 말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걸로 그런데 인력에 한계는 있습니다. 석유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하지만 1명이 석유, 가스 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전용, 예산전용은 늘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는데 전용에 대해서 도심 활성화 기반조성 수제화 공모전 전용된 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제화디자인 공모전을 하면 9개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하기 전에 시제품을 만드는데 시제품 만드는 거는 201-04 행사운영비로 하는 게 아니고 301-11로 실비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에 잘못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랴부랴 예산 전용해서 301-11 행사지원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용한 케이스입니다.

예. 내용은 행정 착오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 기존에 민간인 지급하는 거는 계속 있었던 일 같은데, 현재가 아니더라도.

예.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은 걸 실수한다는 것은, 어쨌든 좀 더 꼼꼼히 살펴서 행정이 반복된 실수는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처음 있으면 “실수했다.” “아이고, 올해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충분히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우리 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진행 때문에 얘기하는데 내가 왜 이걸 지적해야 되느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작년 결산을 검사해 보고 검사하신 위원들이 다 지적하는 게 보통 5〜7%까지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중구가 작년에 유독 11%가 넘었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아니, 이거 계획적인 행정을 하는데 뭔가 큰 이유가 있으면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금액이 이월된다 하는 거는 행정이 문제라고 지적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거기 의원으로서 참여를 했거든요. 여기 명시이월에 대해 2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전혀 안 썼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을 건데 번개시장 활성화구역 햇빛가리개 설치사업. 상인회 내부 사정인데 뭐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뭐냐 하면 19억4천만원 이 사업을 할 때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시에서 공문이 오면 상점가라든가 시장에 다 공문을 뿌립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20억원이니까 2억 정도 자부담을 해서 그걸 일단 은행에 납입한 거 잔고증명서를 떼서 붙여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자기들이 신청을 우리한테 해서 시로 전달해 달라 그러는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업인데 보면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하고 동서 간에 보면 번개시장 있는 그쪽하고 그 위를 덮는 건데 노점상을 보면 그쪽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주들 간에 알력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합의를 다 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올해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강훈 시장지원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가서 “이런 식이면 저희들이 반납하는 게 맞다. 반납을 해버려야 되지. 이거 사업이 안 되게 이월하고,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20억이나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합의가 잘 되어서 일단 사업은 진행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전선 정비 이게 전체 또 명시이월이 됐네요?

이거는 국ㆍ시비 교부가 작년 12월 달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일단 들어와야지 하는데 국ㆍ시비 교부 지원이 늦어진 겁니다. 저희들 내부 사정이 아니고 외부요인으로 늦어진 겁니다.

화재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어서 노후전선 정비 이거는 심각한데, 어쨌든 국ㆍ시비 돈이 안 들어와서 못 했다 하는 거는 할 말이 없는데요. 중구는 더 꼼꼼히 점검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고 사업 시행 날짜까지 고민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금액은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왜? 세금 거둬서 지출해야 되는 거는 주민 혜택인데 이런 게 통째로 명시이월 된다 하는 건 금액을 줄여야 해요. 금액 자체가 다 커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65페이지에 마을기업 현황 있잖아요. 여기에 동인동 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세대공감하고 아트리움 있는데 그거는 협동조합인 걸로 아는데 마을기업에 안 속하나요?

마을기업이 아닙니다.

마을기업이 아니에요?

예. 마을기업 아닙니다.

우리 협동조합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없길래 빠졌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협동조합이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신청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신청은 안 했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빠져 있길래 누락되었나 싶어서 물어보고요.

그거는 마을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향촌동 수제화센터 이용객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거의 배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 적다가 코로나 끝나면서 2023년도에 조금 풀리고 이러면서 관람객이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왔던 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많이 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되어서 향촌동 수제화센터가 발전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06분입니다. 11시 16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1번째, 정수물품 구입 현황은 전기화물트럭 외 8종 물품 44대를 구입하였으며 계약금액은 3억256만4천원입니다. 계약방법 등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2번째, 불용품 매각 및 소관전환 현황입니다. 먼저 정기재물조사는 10월에 마무리하였고 불용품 매각은 청소차 외 7종으로 매각금액은 6,211만8천원입니다. 213쪽, 소관전환 현황은 디지털캠코더 등 4종 15개를 인수 부서로 소관 전환하였습니다. 3번째,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세출결손과 미수납액 관리,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운영 등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정 조치했습니다. 해당 부서별 조치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4번째, 일반회계 자금운용 실적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억3,678만원입니다. 5번째,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행정차량은 매각 1대를 제외한 2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서 및 배치현황, 용도 등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차량사고 현황은 2건으로 사고경위 등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험 가입현황은 차량 24대에 보험금 1,316만3천원입니다. 216쪽, 유지관리비 현황은 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6,316만3천원을 집행했으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청사 유지관리 예산집행내역은 각종 시설, 용역, 공과금 등 17억31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7쪽 7번째, 전기ㆍ소방시설 유지관리 보수현황입니다. 먼저 건축은 3층 정책보좌관실 공사 외 6건에 6,401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전기는 구청사 전기용품 구입 등 6건에 3,527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방은 구청사 질식소화덮개 구입 등 2건에 1,111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8쪽 8번째, 설비시설 유지관리 보수현황은 누수배관 보수 및 기타 설비공사 외 18건에 9,079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번째, 기계시설 유지관리 보수현황은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 및 예비자재 구입 등 4건으로 2,199만2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19쪽 10번째, 용역분야 현황은 청사 청소용역 외 10건에 7억4,519만3천원을 집행했으며 11번째, 청사 개ㆍ보수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0쪽 12번째,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주차면수는 주차타워 등 215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액은 1일 및 월 정기주차 총 9,510대 4,827만1천원이며 하단,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내역은 없습니다. 221쪽 13번째, 청사 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재난방지시설은 5가지 설비로 구분해서 관리하며, 분말소화기는 법정 기준보다 초과 비치하였고 나머지 시설은 기준에 맞게 비치되어 있으며, 점검 및 훈련 실적은 매월 소방설비를 자체점검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소방합동훈련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22쪽 14번째,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은 영조물 대상 사고 92건에 937만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225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6쪽 15번째, 관내 390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39개 중개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27쪽 16번째,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276필지이며 이 중 구유재산은 2,219필지가 되겠습니다. 228쪽 17번째,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현황입니다. 대부료는 총 33건에 3,184만1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없고 변상금은 1건에 96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나 현재 전액 미납된 것으로 장기 상습 체납자입니다. 18번째,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총 4필지에 13억499만7천원입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 2건, 입찰 1건이며 수의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2항, 같은 법 제38조1항에 따라 일반재산이 대상으로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시ㆍ구 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19번째, 행정 정보통신장비 구입 현황으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동보방송시스템 등 총 7종 2억3,946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9쪽 20번째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현황으로 시설장비는 미디어 서버, 방화벽, 디지털캠코더, 프롬프터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운영실적은 주간뉴스 46편, 스페셜 영상과 영상 클립 24편, 내외부 행사 152건을 촬영 편집하였습니다. 230쪽 21번째, 부서 공통사항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전기차충전소 화재 대비 대책마련 시정사항에 대해 차량 질식소화덮개를 지하 1개소, 옥외 1개소 설치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화재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2023년 11월 보건소, 각 동에 자가통신망을 신규로 구축하여 구청 1층, 3층, 엘리베이터 등 각각 운영하던 3개소와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는 청사 내 열린민원실 운영으로 공인중개사 무료상담실을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진정 및 민원 처리내역, 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2쪽 9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계약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233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10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500건에 31억6,251만3천원을 부과하여 30억851만원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50건에 1억5,400만3천원입니다. 235쪽 11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12번째, 예산전용내역은 없습니다. 13번째, 예산 불용처리 내역 100만원 이상입니다. 회계제도 운영부터 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까지 14개 편성목 예산 21억8,501만3천원 중 19억5,626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2,874만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36쪽 14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 10만원 이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5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조달 구입을 제외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 집행현황으로 2022 회계연도 계산서 외 2종 인쇄부터 원격 홍보영상시스템 구매까지 21건에 1억8,0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6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다음, 238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집행현황으로 2023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부터 인터넷방송 영상 촬영 및 콘텐츠 편집ㆍ제작까지 13건에 9억4,192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9쪽, 공사 부문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은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공사 외 10건으로 1억4,873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16번째, 설계변경 계약현황으로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은 용역기간이 변경되어 당초 1억2,380만4천원에서 1억2,055만원으로 3,25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부터 하단 25번째, 학술연구 용역 여기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1쪽 26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주차장 운영관리 1명, 교환ㆍ방송업무에 2명이 근무하였으며 기간제 6개월 이상 근무현황은 없습니다. 27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 건수는 61건으로 전부공개 57건, 부분공개 2건, 부존재 1건, 기타 취하 1건이었습니다. 부분공개 내역은 개인정보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28번째,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 이거 2023년 92건이에요?

예.

작년에 몇 건이었죠? 작년은 2022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아는 분 없습니까? 담당자라도.

작년에 기억으로 78건인가.

맞아요. 78건, 아시네요. 그러면 2021년도는 몇 건이지요? 3년 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68건요.

예. 정확하게 68건, 78건, 이번에 92건. 알게 모르게 증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책 있습니까? 증가하는 거를 줄일 대책 있냐고요.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길 가다가 인도블록이 튀어나왔다든지 꺼진다든지 해서 걸려 넘어져도 전에는 그런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걸,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잘 몰랐던 사항인데 지금은 이게 인터넷에서 하든지 방송을 하든지 많이 알려지게 되어서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내가 부담이 된다.” 그래서 많이 좀 알게 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고 이렇게 늘어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상이고.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있는 걸 물었는데, 주민이 많이 알아서 타먹으려고 신고 많이 한다,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계속 주민들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줄일 거냐.

부서에 도로라든지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사고가 덜 나도록 일단은 우리 공공시설물, 많은 시설을 잘 관리해서 사고가 덜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제가 어제 기획조정실에 환경순찰 실적을 질의했거든요. 거기 환경순찰 실적 현황에 보면 올해 2023년 거지요. 171건이야. 그리고 2022년 508건이야. 확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2021년 719건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완전 팍팍 줄어들길래 그때 질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고하는 게 많아서, 이거 대체하는 게 있어서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든다, 어제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이거 늘어나는 것하고 그거 신고 들어가는 게 줄어드는 것하고 연관이 될 수가 없나? 나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전에는 신고를 많이 해서 안전 조치를 빨리 했는데 그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그 대신에 우리 사고 숫자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타 부서의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뭔가 줄일 수 있는 거를 연구해야 돼요. 많이 아니까 타먹으려고 전화하는 그거는 앞으로 계속 일어날 현상인데 그게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많이는 아니라도 동결시킬 수 있는 숫자가 되도록 좀 줄일 수 있게, 매년 이렇게 늘어난다 하는 것은 행정이 그냥 가만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조치를 고민하시고, 당장은 안 줄어들어도 앞으로는 줄일 수 있는 거를 연계해서 연구를 좀 하십시오.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228페이지 17번,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현황인데 여기 변상금 미납액이 뭐지요? 미납액이 뭐를 뜻하는 거지요? 과장님이 모르면 담당자가 성명을 밝히시고.

부동산정보팀장 김상우입니다. 일반 주택에 구유지가 포함이 돼 있어서 거기에 변상금이 부과됐는데 이분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조회 해보니까 다른 재산도 없고 해서 일단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장기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부과한 것도 1건 미납금으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서 돈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프로세스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과를 매년 하는 겁니까? 기간이 없이.

일단 매년 저희가 재산 추적을 하고 있고, 나중에 재산 외에 다른 징수 방안이 있는지 또 검토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최대한’ 그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계속 못 받을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달고 가느냐? 교통 부과금 이런 것도 5년 지나니까 어느 시점에는 정리하느냐 하던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 조치 프로세스가 없어요?

중간에 계속 독촉을 하게 되면 일단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손하기는 쉽지가 않고.

아, 결손은 하지 않는다.

예.

아, 그렇구나.

장기적으로 일단은 계속 추적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시면 됩니다. 나는 처리하는 게 없고 계속 이렇게 달고 가나 했는데 결손은 절대 처리 안 하고 무조건 추적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전기차 화재를 대비해서 질식소화덮개 세트를 구입하셨네, 그지요?

예.

2세트 구입하셔서 하나는 지하주차장에, 하나는 노상주차장에 하셨는데요. 페이지는 23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600만원 들여서 한 세트 300만원인 것 같은데 방염포,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덮어서 끌 수밖에 없으니까 그지요. 안전마스크 및 장갑, 방염복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시에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화재는 기름화재, 목재화재, 전기화재가 다릅니다. 전기화재 같은 데는 덮개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소방교육 할 때라든지 직원들도 1차로 알아야 되겠고, 그거는 특수화재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는 일단 직원이 하는 걸로.

작년에 이거 구입해서 대처하라고 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놓기만 사놓고 사용할 줄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직원, 담당 부서에서 그거 사용하는 걸 교육하고, 화재교육을 상하반기 직원교육 할 때 다음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염복 입고 화재를 빠른 시간 내에 진화해야 되니까, 그죠. 걱정이 되어서. 그리고 요즘에 추가적으로 좋은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제품들이 계속 발전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두 세트 말고 더 구매해 놓고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우리 중구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지금 원도심으로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적이 굉장히 많네요. 3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부동산중개업소 전수조사 하신 거 39개 지적된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 코로나 걸리고 귀가 잘 안 들려서 못 알아들어서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과태료 부과 처분이 늘어난 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39건 이게 1년 동안 한 거 다냐고요, 지적된 게.

1년간 한 단속실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계약체결 인지 후 삭제 지연이 좀 있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법 시행령 그거에 따라서 허위 광고를 한 거짓광고, 그다음에 면적을 잘못 기재한 것 그런 거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최고 300만원부터 50만원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인데 과태료를 250만원 받은 것도 있고 500만원 받은 게 있고요.

예. 그거는 조례에, 과태료 행정처분법에 나오는 건데 그렇고. 또 본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하는데, 우리는 최고액으로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면 감액되어 내려온 경우도 있고, 아예 부과 취소도 내려오고. 거의 감액되어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법원 과태료 재판을 해서 우리가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렇구나. 요즘 대구에 전세 사기가 크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구에서는 조례까지 제정하고 대구시에서는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중구에서도 전세 사기가 많나요? 신고된 수치로.

지금까지 중구에는 전세 사기로 신고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단속도 전체 380개소에 대해서 연차별로, 우리가 점검을 주기별로 하거든요. 그런데 전세 사기는 아직까지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발각된 거는 없습니다.

보통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남구에는 보니까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던데 중구에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남구청에서는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혹시 우리 중구청에서는 조례나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전세 사기 예방 조례 말씀입니까?

예방이든 지원 조례든. 남구청은 보니까 지원 조례 같습니다.

현재는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또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늘 적극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차량 관리도 이 부서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 직원께서 직접 오셔서 이거 패치도 붙여주시고 했는데, 216페이지입니다. 보면 유지관리 비용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지 비용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차량을 많이 운행 안 했을 수도 있지만 3번에 보면, 앞에 214페이지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보니까 차량번호가 똑같더라고요. 3번에 85러3377 경제과 소형화물 포터Ⅱ 보면 70만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반해서 우리 구청장님 차인 것 같은데 2번에는 700만원, 그 밑에 보면 800만원 이렇게 천차만별로 유지 비용이 나뉩니까? 크게 격차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구청장님 차 경우에는 세차비도 많이 들고요. 또 주행거리가 차이 나는 수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번에 유류비 없는 거는 뭐예요? 96다3846 유류비입니다.

8번에 보면 78누5151 이거는 대형버스거든요. 대형차들은 하여튼 비용이 좀 많이 800만원 돼 있고요. 2번에 7234 같은 거는 1호차 구청장님 차인데 그거는 평소에 지출되는 게 주행거리도 많을뿐더러 세차비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9번에 안전총괄과 제설차량은 아예 운행을 안 했네요, 작년에? 유류비가 없는 거 보니까.

눈이 작년에는 거의 안 와서 적게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운행을 안 하신 거다, 그지요? 제설차량이 저희한테 딱 1대 있습니까?

예. 제설차는 1대인데 실제로 눈이 오면 꼭 제설차가 아니더라도 건설과의 화물차 가지고 각 구역별로, 저희들이 제설은 구역 담당을 실ㆍ과별로 다 해서 제설작업도 하고 모래를 뿌린다든지 하는데 제설차량은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거는요.

중구가 복이 많아서 눈으로 인한 재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지적한 것 같은데 보험 관련도 여기서 하십니까?

저도 여기 회계팀에는 세 번이나 근무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장 실비보험도 그렇고 차량보험도 여러 사람이 개인 자가용 몰다가 같은 회사차, 법인차 이런 경우에는 사고를 아무리 안 내려고 해도 좀 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남는 게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해도 거의 두 번이나 유찰되거든요.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 보험료 자체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상세하게 알아보니까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회사에는 접근하기 힘들고 여러 개 업체를 하나로 묶고 입찰을 올려서 하는데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찰이 계속되어서 수가 자체를 높게 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나나요? 여기에 보니까 사고 나는 거는 2건밖에 없는데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2년 전에는 사고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대답하신 과장님은 9급 공무원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때는 보험료가 높은 게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은 사고건수 자체가 215페이지에 보면 2건밖에 없어요.

전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 보험협회에서는 관에서 하는 거, 저희들 행정차량은 메리츠에 하는데 청소차량은 DB로 하고, 교통단속차는 현대해상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분산해서 하는데, 보험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서로 계약을 안 하려니까 분산해 주는 대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는 사고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나요?

예. 무조건 자동차보험은 1년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입찰이나 보험회사랑 협약을 할 때 보험수가가 좀 내려갈 수 있도록, 사고가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진짜 드라마틱하게 많이 줄었네요, 다행스럽게.

위원님, 참고로 상하반기 운전원 교육을, 또 지금은 운전원이 아니더라도 직원도 부서장 허가를 맡으면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사고 났을 때는 물론 경위서도 쓰고 본인의 과실이 크면 우리가 징계까지도 낼 수 있는데 운전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험회사 가입할 때도 수가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세 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전세 사기를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대구시에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6월부터 해서 올해 5월 18일까지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총금액은 555억 정도 나왔고 전세 사기 건수는 474건인데, 이어서 형사적으로 전세 사기라고 인정받은 거는 325건입니다. 그중에 중구가 11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아느냐 하면 이정민의원이 나한테 전화해서 이거 남구에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고민하시라 해서. 제가 최근에 통화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뉴스 나왔는데 중구가 한 단지, 빌라 단지 전체가 곧 터질 거라 하는 제보도 저한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지원해 주기 위한 대구 조례가 전무후무한데, 왜냐하면 이거 지원받으려 해도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게 준위소득 75% 이하고 금융재산이 822만원 이하여야지만 되는데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세 사기가 나도 피해 지원받을 대상자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남구가 고민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긴급지원 비슷하게 해서 사고 났을 때 재산을 안 따지고 200만원까지는 이사 비용에 기본생계비로 지원해 주자 하는 조례 그게 통과되었을 거예요. 예산도 합의가 됐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그렇듯이 중구도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꼭 생기면 어떻게 해 보겠다 하지 말고. 지금 자살까지 한다는 거는 심각하거든요. 영끌족들 집 샀다고 하지만 젊은 직원들 취직해서 월세 비싸다고 절약하려고 전세 얻어가지고 은행 전세금 대출받았는데 오롯이 그냥 다 날아가면, 뭐 사기꾼이 제일 나쁘죠. 알고 사기를 쳤으니까. 그런데 그분 인생에서 거의 절벽이거든요. 우리가 목숨을 끊는다 하는 거는 그 입장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그런데 끊을 정도로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내가 이 억울함 당하는 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쉽게 이야기하더라고. “야, 그거 법적으로 다 떼보고 하면 당하나?” 그러는데 당하는 사람은 다 떼봤거든요? 우리가 사기 치려고 덤비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하고, 복덕방도 딱 하나 띄워서 같이 하더라고. 그렇듯이 이런 피해가 뉴스에서 연일 나오면 우리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는 생각 안 하겠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의 담당 팀장님, 고민하셔야 해요. 바로 이웃에 옆에서 남구가 이거 조례를 통과시킬 정도로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아직 좋은 아이디어까지는 아니고, 일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잘 새겨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인 답변이고, 고뇌하셔야 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검색해 봤다면 아실 건데 중구에는 전혀 없다 하니까.

그 부분은 피해신고 접수를 대구시에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배정된 건 없는데 피해 문의가 혹시 들어오면 대구시 쪽으로 상담이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안내해 달라는 그런 시의 요청 공문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없다 보니까.

대구시의 공문도 받았다 하면 중구에 관심을 가지고 “중구에는 없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 주시고. 전수조사에서 군의만 없지, 그때 대구시에서 신고받은 게 군위군만 0이고 다른 데는 다 발생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더 고민하시고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호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56분입니다. 오후 일정은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임숙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번,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현황부터 17번, 부서 공통사항까지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각종 민원서류 등을 전달하는 서비스로 등기부등본, 후원물품 등 17,139건을 전달하였으며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요일별로 담당 팀장을 지정해 공공근로자와 함께 민원 안내와 무인민원발급기 작동방법, 편의시설 활용 등을 안내하여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은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한 민원 간소화 추진을 위해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 시간보다 단축 처리하는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시상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27,310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경북대학교병원 등 1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편의 시책 홍보를 위하여 중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접수 서비스 실시를 통해 혼인신고 시 중구로 전입하고자 하는 43세대의 전입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관내 주민이 출생신고를 했을 때 축하 주민등록등본 533건과 혼인 축하 혼인관계증명서 310건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결과 2,942건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케 하였으며, 주민의견 3필지를 접수·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PC, 휠체어 등 각종 장비와 편의시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원친절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 캠페인을 9회 실시하였으며 민원 친절도를 자체 평가하여 3개의 우수부서를 표창하고, 미소친절 고객소리함에서 접수된 4건의 친절 사례 등을 반영하여 1년동안 총 11명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였습니다. 249쪽 세 번째, 유형별 민원 내역입니다. 기한부 민원 26,318건과 즉결 민원 374,971건을 처리했습니다. 네 번째, 불가민원 부서별 접수 현황은 5개 부서에 40건이며 불가민원 사유에 대한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다섯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은 총 15대에 69,683건을 발급하여 2,240만원의 수수료를 수납하였습니다. 발급기별 실적내역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1쪽, 여섯 번째, 진정 및 질의 관련 업무 추진실적은 총 116건에 진정 79건, 질의 37건입니다. 일곱 번째,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가족관계 등록현황은 출생 등 3,375건을 처리했으며 가족관계 등록 등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63건에 182만8천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252쪽 여덟 번째, 개별공시지가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공시지가 의견제출 하향요구 3건 및 이의신청 하향요구 3건으로 모두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토지가격비준표 및 도면관리 현황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 1개 파일은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지적 관련 소송수행 현황 1건은 봉산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처분취소건으로 행감자료 제출 시에는 상고가 진행중에 있었으나 5월 30일자 상고기각에 따라 패소하여 법 절차대로 다시 경계 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3쪽 열한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은 기준점 1,064점, 망실된 지적도 근점 75점을 재설치 하였으며 열두 번째, 공공용지 합병조사 및 정리 추진실적은 5필지를 1필지로 합병 정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소 정보시설 14,746개 표지판을 전수조사하여 도로명판 3개를 설치, 4개를 철거, 87개를 유지보수하였고 건물번호판 1,145개를 유지보수하고, 주소정보안내판 2개를 신규설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4쪽부터 25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 및 폐지는 총 158건을 처리하였으며 상세주소 124건을 부여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캠페인 및 거리 홍보와 관내 초등학교에 영상물 상영 및 홍보 물품을 배부하였고 청사 내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257쪽 열네 번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추진현황은 토지이동지 및 토지이용계획 정리 438필지, 조상땅 찾아주기 1,167건, 재산조회 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속·편집도 파일 7건, 지적측량 수행을 위한 측량파일 194건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258쪽 열다섯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별 실시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수립되었던 향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은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2023년 7월에 최종 확정하였으며, 북성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023년 10월에 수립되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및 통보 현황입니다. 향촌지구 사업은 작년 7월에 실시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현재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 통지 후 소유자 불복여부를 청취 중입니다. 259쪽 열일곱 번째, 부서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제언해주신 데 대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운영 매뉴얼에 따라 분야별 평가 준비와 주민이 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및 설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혼인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의미있고 행복한 순간을 기념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포토존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0쪽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청사 내 열린민원실 운영’을 통하여 손해사정사 무료상담을 2022년 9월부터 민원실 내 1번 창구에서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61쪽 8번, 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공위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자료정비사업 등 총 5개의 사무에 대하여 총 1억872만원의 위탁금을 지출하였습니다.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의 서면심의를 통해 반복적인 상담민원의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명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4번의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번의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적경계결정위원회의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213건에 15억9,982만5천원을 부과하여 1,174건 5억403만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건에 대해서는 독촉과 압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11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번,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예산액 2억9,445만2천원에서 2억991만1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454만1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4쪽 14번,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으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옥내 부스 구입 외 10건으로 3,30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시행 외 2건으로 5,34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6쪽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에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9번, 이에 따른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3,666만5천원이며 주소정보안내판 및 사물주소판, 건물번호판 설치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20번, 명시이월·계속비 사업현황 21번, 구청장과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대구시에서 개최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주소정보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267쪽 24번,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 25번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6번,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기준점 관리사업에 따른 보조 인력 각 1명으로 총 2명이 근무하였습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18건이 청구되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부분공개, 비공개내역은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8번,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책 가지고 계십니까? 35페이지 보니까.

35페이지는 없는데.

없어요?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처분취소 소송 관련해서 패소한 게 있어서요. 이게 경과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결정을 할 때에 하루 이틀 걸려서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려서 계획을 짜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고 또 이의 신청 접수받고 또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송 건도 솔직히 주민이 의견을 받고 이의 신청할 때에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지적재조사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환영을 했어요. 환영을 했는데 본인 건물 옆에 개인 국유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차를 세우면 되고 하니까 환영을 했는데 이분이 행정소송을 하게 된 경우가 경계 결정을 하고 나면 조정금이 나오잖아요. 조정금이 많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분이 그동안 사용했던 땅이 인도블록으로 타일로 깔아놔서 본인이 썼다, 안 썼다를 저희들이 현실경계로 잡았는데 1심에서는 그걸 인정해 줬어요, 현실경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겼는데 이분이 다시 그걸 해서 2심에서는 타일만 깔려 있지. 거기에 건물이 없다 이거인 거예요. 현실경계를 인정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가서 그분한테 동의를 받고 다시 그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재조사해서 이런 경우는 거의, 그분이 워낙 조정금에 대해서 강하게 그러시니까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추경 통해서 전자평판측량 장비를 구매하셨는데 그거랑 이 소송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 장비를 사용해서 저희가 작업하기 편리한.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58페이지에 16번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통보 현황에 보시면 작년 거랑 딱 비교해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작년에도 보면 23년 3월 31일로 되어 있고 숫자 하나만 다릅니다. 소유자는 전부 다 42명 2022년도에는 29명 동의받았고.

이게 변경이 됐거든요, 도중에. 그게 필지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 소유자랑 지번이 약간 변경이 되어서 다시 원 계획은 22년도라고 하면 23년 7월달에 다시 계획을 세웠어요.

한 분은 기존에 동의를 했는데 동의를 못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선보다는 저 선이 나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동의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그게 사업이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이해를 하시려면 사진도 있는데.

작년 거랑 비교해 보면 계획이 바뀌었다고 해도 소유자는 같은데 동의자가 1명 줄었습니다. 동의율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윗부분에 있는 지번에 있던 사람은 거기 재조사에 안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가고.

아, 그게 구역이 변경이 됐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런데 소유자는 똑같이 42명으로 동일한데.

그러니까 한 지번에 한 땅에 한 사람의 소유자가 아니고 한 소유자가 여러 개의 지번을 갖고 있을 경우거든요.

향촌동 여기는 지적재조사 언제 끝납니까?

끝나려면 아직 조정교부금도 안 나간 상태인데 올 7월이나 8월이 되면 조정교부금 나가야 되고 아직까지 이건 끝나려면.

고생 많이 하실 거 같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소송도 진행 중이고 많이 고생하시는 거 같아서. 하여튼 향촌동 지적재조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제가 갖고 왔는데 찾지를 못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뒤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 당부 말씀인데 안위원님이 안 계셔서 최근에 5분발언도 하셨지만 무인민원발급기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는 동사무소 안에만 비치되어 있다는 것,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시려면 다중이용시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가 되는 거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안에는 설치되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 계획도 지금 역에 설치할 계획이고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도 저희들이 대봉1동을 시점으로 해서 밖으로 뺄 계획입니다.

안에 있는 걸 빼면 또 금액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그것도 2,500 정도 들어갑니다. 안재철위원님 만나뵈니까 빼는 걸로. 저희들은 그거는 놔두고 추가로 역에 설치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무조건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중구 관내에 있는 역사 같으면 상관없지만 남구랑 경계 지점에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봉교 역이나 명덕역이나 남구랑 경계지점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역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거기에 설치해도 되냐고. 우리 명덕역은 중구 아닙니까?

중구랑 남구랑 딱 경계지점에 있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중구랑 남구가 예산을 합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거는 안 되고 주체가 기계가 하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홍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대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방세정뿐만 아니라 재정 확충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세입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를 합한 총 2,895억3,809만4천원을 부과하여 2,830억7,52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8.6%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4쪽,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외와 구세외를 합한 총 310억9,104만9천원을 부과하여 242억1,730만1천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77.9%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두 번째, 부동산 취득ㆍ등록면허세 창구 운영현황입니다. 창구는 세무과 안에 설치되어 직원 1명이 상시 근무하며 취득세 7,676건과 등록면허세 14,533건을 합하여 총 22,209건의 신고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치성 재산 재산세 중과 내역입니다. 관내 10개 중과대상 유흥주점의 재산세 건물분 7,330만8천원과 토지분 2억6,783만9천원을 합하여 총 3억4,114만7천원의 중과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면 및 비과세 처리현황입니다. 재산세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하여 총 16,006건에 88억3,470만5천원을 감면 및 비과세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4,754건에 14억8,089만1천원은 감면 처리하고 11,252건에 73억5,381만4천원은 비과세 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내역입니다. 재산세에 대해 2건이 접수되었으며 조세심판원에서 심사결정하여 1건은 처분청 일부승소, 다른 1건은 처분청 승소하였습니다. 276쪽 여섯 번째, 세수증대 방안 추진실적은 제도 개선사항 포함입니다. 첫 번째, 신축아파트 납세도우미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신축아파트 준공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안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여 대형사업장별 납세도우미 지정을 통한 선제적 세정서비스 지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수증대를 높였습니다.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외 7개 신축아파트에 건축물 과세누락 방지 및 사전 신고납부 안내, 개정 내용 안내 등 실시하여 313억2,200만원의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동일 물건의 양도 발생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세무서와 구청 각각 신고 납부하여 민원 불편이 증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를 근거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가상계좌 문자 발송으로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77쪽 일곱 번째, 은닉ㆍ탈루세원 조사 발굴 추진 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은 60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추징 세액은 132건1억487만4천원입니다. 또한 비과세ㆍ감면 등 조사실적으로 감면 부동산의 감면 조건 적정 여부,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및 재산세 과세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76건 3억7,712만9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현황입니다. 단독주택 2,963호를 비롯하여 총 5,626호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현황은 제출된 건이 없습니다. 열 번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11명이며 회의는 3회 개최하여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및 2024년도 표준주택가격을 심의하였습니다. 278쪽 상단 열한 번째, 구세 환급금 현황입니다. 총 547건 2억950만6천원을 환부 처리하였으며 환부 사유는 미등기 대상물건 착오신고, 신고납부 후 미등기,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따른 경정청구 등이며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는 시세, 구세를 합해서 총 156억9,448만2천원 중에서 106억7,503만9천원을 정리하였으며 정리율은 68%입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외, 구세외를 합해서 총 81억1,038만6천원 중에서 13억6,454만7천원을 정리하였으며 정리율은 16.8%입니다. 279쪽 열세 번째,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를 합하여 총 13,905건 19억5,016만1천원을 체납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300만원 초과하는 고액 체납자는 55건에 8억4,958만2천원입니다. 열네 번째, 구세 100만원 이상 체납세 조치 내역입니다. 체납액은 총 108건 9억3,293만8천원이며 이중 106건은 채권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2건은 무재산으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2,291건을 압류하여 1,372건 6억2,295만9천원을 징수하여 압류해제 조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919건 18억2,925만1천원은 압류 상태로 체납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공매실적입니다. 부동산 3건을 공매하여 체납액 4,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 22대를 공매하여 체납액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0쪽 열여덟 번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내역입니다. 54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518대 1억9,239만6천원을 징수한 후 반환하였으며 미반환 26대에 대해서는 약속된 기일 내에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30만원 이상 정리보류 내역입니다. 무재산 및 평가액 부족, 시효완성으로 징수가 불가한 재산세 19건, 2,963만7천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참고적으로 결손처분이 2022년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시효완성 정리로 그 외의 결손처분은 정리보류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스무 번째, 30만원 이상 정리보류 취소 건에 대한 징수현황입니다. 정리보류 후 체납자의 신규재산 발견으로 46건 7,269만9천원을 취소 조치하여 이중 30건 4,74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과태료 체납 징수실적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체납액은 32억4,384만7천원이며 8억9,269만8천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27.5%입니다. 스물두 번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과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촉탁 체납액, 과년도 구세외 불법주정차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4회 2,197만9천원을 30명에게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부서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정기분 고지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지방세 및 구정 홍보 및 문화 관광 축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발송 건수는 총 20만3,004건입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매매부터 등기까지 원스톱 안내입니다. 마찬가지로 QR코드를 활용하여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 매입, 셀프 등기 등 원스톱으로 안내할 수 있는 리플릿 3,000매를 제작하여 지방세에 대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절차와 구비서류의 복잡함으로 등기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 대한 구정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82쪽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부터 여덟 번째 위탁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2쪽 중간부터 283쪽 상단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개별주택가격 및 표준주택가격 심의를 위해 서면심의 3회를 실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등을 위해 서면심의 5회를 실시하였으며 기부심사위원회는 해당 안건 미발생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징수교부금, 기타이자, 그외수입 50건 58억3,789만3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열두 번째, 예산 전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등 11개 편성목에 예산 1억7,760만2천원 중 1억6,116만7천원을 집행하고 1,643만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그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열네 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으로 100만원 이상 물품비는 2023년 홍보 리플릿 및 고지서 인쇄를 비롯한 총 11건에 2,5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5쪽, 500만원 이상 용역비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4건에 1억3,73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공사 관련 경쟁입찰계약 현황부터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87쪽 스물두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세입증대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자동차번호판 인식카메라 및 테블릿 PC 구입과 기타 부서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부터 스물다섯 번째, 학술연구용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개별주택 관련 조사보조원 2명에 교통비를 포함하여 인당 월 평균 199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 건수는 총 13건으로 전부공개 10건, 부존재 1건, 취하 등 2건이며 부분공개 및 비공개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스물여덟 번째,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사로 접했는데 24년도 대구 상반기 시정혁신분야 최우수 사례로 뽑힌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대구 최초로 지방세 납부나 체납 관련을 카톡으로 알리는 서비스인 거 같은데 앞으로 우리 중구에 지방세 체납률이 많이 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행감 때에 우리 중구가 관리하고 있는 금고에 관해서 검토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조치 결과를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은 현재 우리 구는 금고 관리 효율화, 집중화를 위하여 단일금고제로 채택하고 있고 차기 금고 계약 시에 단일금고 그리고 또 복수금고의 장단점 및 법령 규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고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됐었고요. 어차피 이런 건 다 지금 경쟁입찰로 우선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쟁입찰을 했을 때에 입찰하는 은행이 또 여러 개 많이 나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넓은데 그동안에 보면 거의 입찰이 단독입찰이나 아니면 유찰도 많았고 해서 사실 걱정은 많이 됩니다마는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뚜렷한, 위원님 고민하시는 건 저희들도 같은 고민인데 현실적으로는 마땅하지 않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기존에 금고를 맡기고 있는 곳에 그대로 주신다는 답변이십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입찰을 공고해서 경쟁입찰로 공개입찰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이거는 이쪽으로 하고 이거는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입찰했을 때에 들어오는 업체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업체가 더 좋으면 이 건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은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개입찰해도 업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대부분 입찰은 첫 번째는 유찰되고 두 번째 유찰되고 거의 수의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하반기 때 새로 입찰공고를 하면은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는 보니까 바뀌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만약에 다른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공개입찰을 저희 쪽으로 한다면은 저희도 그러면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실 겁니까?

그거야 당연히 입찰 낼 때에 공고를 해야 되는, 현황 같은 걸 업체들이 그걸 보고 자기가 영업이 된다고 생각해야 입찰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입찰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들도 될 수 있으면 여러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연구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금을 어디에 예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굉장하더라고요, 차이가 나는 게. 저희도 더 이상 지역 은행을 이용 안 해도 되니까, 대구은행이 시중 은행으로 전환이 됐고 시중 금고를 조금 더 유동성 있게 검토해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기금을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284페이지 15번에 3번, 모니터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을 200여 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이거는 누가 쓰는 겁니까?

우리 사무실에 컴퓨터의 모니터, 직원들이 쓰는 모니터요.

그러면 구청 직원용이라는 말입니까?

예. 우리요. 우리 사무실 직원 모니터. 우리가 계속 데이터를 보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하겠다고.

아마 대부분 다 많이 부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부착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것을 다 구입해 있다는 말이죠?

아마 많이 부착했을 겁니다.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있었던 부서에는 거의 부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필름을 부착한 부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어요?

아마 현황 같은 거는 요청하면 내주실 겁니다.

현황을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요청하면 다른 부서에 그걸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르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국장님.

예. 전산 파트에 제가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오 행정경제국장님, 김대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보건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