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 6월 10일부터 실시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간 총평의 시간을 갖고 곧바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할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춘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공통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적극 개최 및 위원 참석률 높이는 방안 강구입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한 번도 개의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 있어서 활성화가 필요해 보이며,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재위촉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위원들의 참석률을 높이거나 부적합한 위원은 재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총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이 6에서 8%로 높아 문제가 있으므로 적재적소 예산이 투입되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을 주문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예산 지원과 일부 부서의 정확한 수요 파악 부족으로 필요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됨으로써 매년 과도한 집행 잔액 반납은 물론, 사업비 매칭에 따른 불필요한 구비가 묶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은 물론, 적정 규모의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및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해당 부서에 주문합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김경식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회선 재정경제국장님, 임학준 주민복지국장님, 한영란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총평 종료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해당하는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힘써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고생들 많으신데요. 건강 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평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지 선포 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