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산림녹지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6월18일 산림녹지과장서종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산림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한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서종일입니다. 먼저군정발전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문병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인사를드리며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산림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산림녹지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이제마지막설명하시는데흰불나방있잖아요. 아직발견이안됐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저희가5월중순정도부터발생할것으로예측을했었는데조금늦어지기는했지만6월초부터는지금발생을해서저희가방제작업을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장재석위원
방제는어디방제단…우리사설방제단이용한다는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아니,저희가방제하는것은방제단을따로꾸린게아니고가로수등20개에대한방제는나무병원면허가있는업체하고만계약을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관내의3개의나무병원이있어서구역별로나눠가지고그병원하고계약이돼있는상태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작년에보니까그게실제이렇게발생이돼가지고그하루이틀에전부퍼지는거예요. 동시에방제를안하면효과가없다. 하루지나면뽕잎같은게그냥뭐…다갉아먹어가지고표가날정도로그런데이제이게각읍·면이다있잖아요. 그것때문에민원도상당히많고또면사무소의직원들,우리공무원들스트레스많이받더라고요. 우리동네해달라,뭐해달라해가지고그래서이게체계적인방제뭐가있어야,계획이수립이돼야지대충대충해가지고시간끌고일주일방제기간길어지면아무효과가없어요. 이번에아주신중을기했으면좋겠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424페이지에보면옹암리당산에소공원지금보고를했어요. 실제광천읍에공원다운공원이있습니까,없습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공원다운공원은존재하지않습니다. 지금소공원하고체육공원이크게있긴한데거기는일반적인공원이라고칭하기는좀문제가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광천이옛날에지정이됐는데그게하도개발이안돼가지고공원화를시키지못해가지고그게취소가됐어요,신진리쪽에. 그래공원이없어요. 실제어떻게보면지금내포쪽에는뭐홍예공원,용봉산전부관심가지고이렇게공원화시키고있는데광천읍남부권에는공원다운공원이없습니다. 그래서하여튼오서산레포츠단지계획수립해서잘진행되다가부지매입을못해서반납한이런사례가있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그나마전환시켜서지금토굴이있고또당산이있고또높지도않고올라가면서해바다가보이고이런아주좋은장소가있잖아요. 여기이제보고하시는데군유지하고국유지하고사유지가이렇게분류가돼있어요. 그래서군유지하고국유지합쳐서는부지면적이얼마나되고사유지는총얼마나되는지이렇게나눠서설명한번해주실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저희가36,000㎡정도의공원을지금구상을하고있는데요. 그중에사유지가24,582㎡정도되는것으로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그사유지매입하는데14개필지인데여기에는우리보고서에는5억9,000추경에저기예산을이렇게확보한다고하고또보고과장님은또한8억예산확보한다고어디,어느정도예산확보하는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은저희가당초에는저기5억9,000정도면가능하지않을까판단해서그렇게자료가나갔었는데그뒤에또자료를검토하다보니까사유지필지가또14개필지가아니고또15개필지고해서금액이조금부족할것같아서제가보고는15개필지하고금액은한8억정도확보를해보려고지금구상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추경은하는거예요,혹시? 집행부에얘기를안해주는데추경을하게되면몇월정도하는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글쎄,저희당초일정상으로는지금한8월정도예정돼있었던것같은데지금저희도빨리하기를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지금이소공원이진짜완성이된다면은우리광천하면은토굴이거든요. 자연토굴이한20여개있잖아요. 그리고대형토굴도필요성이있어서6대때5분발언도하고예산도용역하는예산이섰는데반납을했어요. 그래서그게지금다시또건의를하고있는실정이고또저는그래요. 지금주차장을주진입로로기존에주차장활용한다고이렇게얘기가나오는데주차장부지는어떻게확보가되는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은저희가공원바로인접해서주차장은아직은구상을못했습니다. 구상을못하고,기존에도유지로돼있던부분에조성돼있는주차장을활용을하고거기에서차를놓고공원으로자연스럽게이동을하면서상가를지나서이동할수있는동선을그렇게구상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는좋은데요. 그게예를들어서주진입로인데거기한300m되거든요. 그러면예를들어서요즘은어르신들이많이관광으로오시잖아요. 그러면거기한참걸어가야되는데그것도문제예요. 요즘각지자체에보면관광지에주차장이바로붙어있잖아요. 그리고모노레일같은경우도그주차장에서탑승해서산으로올라갈수있도록편리성있게약자하고또어르신들배려할때는그게필요하거든요. 그래서주진입로는기존의주차장활용하시고설계하면서부진입로,우리항상공원만드는데주차장을확보를않고공원을만드는거예요. 이번기회는반드시주진입로있고부진입로있을거예요. 부진입로그쪽에부지가있으면파악하셔가지고진짜거기서차에관광버스가와가지고토굴구경하면서올라갈수있는그런진입로가있어요. 그것도한번고려했으면좋겠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관광이많이오잖아요,관광버스가. 그리고오서산개발이지금안됐어요,그렇죠? 필요성이있어가지고개발을하려고하다가못했어. 거기에는산악자전거도로,사이클뭐하여튼등산로다포함이됐었는데,모노레일도포함돼있었고. 그런데그공원이잘되면사람이많이오고관광버스가왔을때오서산올라가야되잖아요. 그러면모노레일도구상을했으면좋겠다. 공원거쳐서아차산그것도관광지거든요. 오서산,서해바다볼수있는그러한계획도좀함께수립이됐으면,제안을하는거니까,제가과장님.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부분은지금당장이사업에서고려할사항은아닌것같고요. 하여튼그부분도충분하게검토할필요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
장재석위원
필요성이있어요. 거기450억투자하다가지금40억,35억투자하는데새발의피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부임하셨으니까큰그림을한번그렸으면좋겠어요. 기대하고이상마치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제가공통으로요구했던자료중한번만보도록하겠습니다. 부서별로요구를했는데요. 민간경상또민간자본,민간행사요구서자료였는데요. 우리산림녹지과보니까모두민간관련해서총30건의사업들이있어요. 그가운데보니까민간경상사업은한건도없어요. 그리고민간자본사업이29건에이제행사사업인데행사사업은임업후계자전국대회정도이고요. 나머지는다민간자본사업인데다른거는좀이상이없어요. 그런데이제한가지제가이제조금의문이드는건,예를들면이런거예요. 얼마안돼,예를들면산림녹지과는전체적으로자본규모가굉장히작아요. 그런데이제일부개인들이주로한서너명내지는한네다섯명정도가각기한대여섯건의사업들을중복지원을받아요. 그래서예를들면A씨같은경우는모두다섯건의각각의민간자본사업들을봤는데금액을다더해봤더니한4300…아니,430만원? 4,300만원정도되네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4,300만원.
최선경위원
4,300만원정도되는데이게이렇게중복…민간자본사업이가능한가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이사업들은저희가단독적으로구상을해서하는사업은아니고농림축산식품사업이라고해서국가사업을어떻게보면중계하는역할을해서지원을해주는건데그사업은임업인이면얼마든지신청해서받을수는있습니다.
최선경위원
홍보는다된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사람이많다면,신청자가많다면당연히이사업들도공평하게돌아가도록분산을해야될텐데지금은산림임업인들이많지않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닥많지않은상황인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러다보니까대체적으로신청하면거의배정이되는그런형태가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액수는많지않은데몇몇의사람들이중복이되길래혹시소외되는사람들이없도록했으면좋겠다라는의미에서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이제역재방죽관련된말씀을한번만드리도록할게요. 이역재방죽공원사업이2017년부터시작을해서작년에완공을했나요? 올해완공을했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작년연말에준공을하였습니다.
최선경위원
준공을하고올해그래도지난번문화원70주년사업때한번그래도대대적으로많은사람들이모여서행사를좀했어요. 62억원이넘는사업비가들어갔는데절반가량이토지보상비로사용되는바람에사업의효율성이좀없지않았나하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은공원을조성하는데어쨌든토지가있어야되는건맞습니다. 저희가군에서보유하고있는토지가있다면그사업비를온전하게공원조성사업에쓸수있겠지만어쨌든토지를마련해서지금공원을조성해야되는실정이기때문에토지매입비는불가피하다고볼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공원을이제조성을한다음에주민들의만족도는어떻다고생각을하세요,우리과장님생각에?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저도생활을하고있는게신동아아파트에서생활을하고있고요. 공원조성되고나서저도야간이나이렇게해서산책을하는편인데주민입장으로저도생각해봤을때도일단그렇게조성이되고나니까훨씬이용하기가좋습니다. 그래서거기서활용하는젊은사람들을볼때도기분좋고그런부분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부족한점은좀뭐가있을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시설공사하고아직초기다보니까일단은수목이아직은제자리를잡지못해서좀작은부분이있어서그늘이나그런게부족할수도있고지금전체적으로시설이약간좀미비한곳이많이눈에는띕니다.
최선경위원
농구장활용은좀잘되고있다고생각하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저녁에학생들이주로이용을많이하고있는데그부분도전해들은말이있습니다. 농구장활용을하는데좀많이어둡다는의견도좀있고…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야간조명에대한이야기좀들리고요. 그다음에중간에보면힐링트레일로드? 힐링트레일로드에대한주민들의어떤인식이조금부족하죠? 그래서그런부분들그다음에배수로가잘안돼있다보니까비만오면잔디밭이든지이런부분이부족한점이아직있어요. 그리고그늘막이없다보니낮에도공원산책하기가어렵다는그래서62억이라는돈을들여서한7년넘게공사를했지만아직까지는만족도가그리크지는좀못한것아닌가하는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인공폭포라고만들어놓은것이그리썩보기좋지도않고그래서다음에이렇게우리가도시숲내지는공원을만들때는조금만더신경을좀쓰면어떨까라는아쉬운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하나만더말씀을드릴게요. 나머지는자료를통해서제가잘봤습니다. 그리고우리산림녹지과분들은지난해산불피해등현장에서너무많이애쓰시는걸제가봤기때문에오늘은여기까지만하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예비비관련해서하나만…혹시제가예비비를보니까소나무재선충병긴급방제사업으로예비비를7억2,700만원정도를쓰셨더라고요. 이가운데시설비로5억9,200만원정도를쓰셨는데소나무재선충병긴급방제사업과시설비는어떤연유가있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방제사업을할때지금재선충이발생을하면그재선충이발생한지점에서일정반경내외를전부나무를벌채해서그거를이제훈증처리나이런작업을하게됩니다. 그때그벌채하는작업비용이거기시설비로잡힌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다보니긴급방제사업비시설비중에아까말씀드렸던5억9,200만원중에한5억5,000만원,즉8.6%가긴급하게세워놓은예비비중에또잔액이좀많이남았어요. 물론예상한것보다조금많이남기는했는데조금더감안을해서예산을편성을했더라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이좀남네요. 그리고감리비가보통한7%정도이상항상들어가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산림사업은감리를금액이적어도다두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감리비는좀들어가는게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하여튼우리산림녹지과여러분들이현장에서열심히노력하시는모습보고요. 앞으로도더많이뛰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과장님행감준비하시고우리팀장님들,과의우리공직자여러분,너무고생많이했다는말씀을먼저올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가로수를전에한번말씀을드린적이있었어요. 제가처음행감했을때재작년부터말씀을드렸는데가로수수종을좀바꿔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는데그게잘진행이,돈이많이들어간다는말씀을그렇게하시더라고요. 또그게금방결정될문제도아니고그렇기는한데,지금가로수설치한가로수가은행나무가지금있는데이게군데군데이렇게이빨빠지듯이아마빈데가있을겁니다. 아마있을거예요. 그빈공간을지금보면그도로에건널목이있습니다,건널목. 건널목에지나가는데,올라가는데나무가없어야되지않습니까,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그나무가있는곳이여럿있어요. 그러니까그거를이제뽑아야되지않습니까? 그거를뽑아서지금가로수빈곳나무가어떻게해가지고그게죽었는지어떻게뽑혔는지모르겠는데그거를이동을해서보기좋게좀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게큰어려움이아닌것같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건널목,제가도시재생과장님한테말씀드렸는데건널목의도로턱이너무높아가지고장애인차량이라든가아니면이동하기가,장애인분들이이동하기가굉장히어려워서말씀도제가드렸거든요. 그거는좀…제가장소좀가르쳐드릴게요,저기하시면.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를좀나무를이동을했으면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이자료요구를423쪽에고암근린공원여기도제가이제몇해걸쳐가지고말씀은드렸는데잘안되는것같습니다. 물론나름대로어려움이있어서그러실건데사실우리가전철이개통이되게되면지금역전앞에우리주차공간을만들고있어요. 그러면거기다가에스컬레이터타고내려와서그쪽으로이제앞쪽으로근린공원쪽으로이동해서홍주읍성쪽으로,시내쪽으로이동을하실텐데걸어오다가그쪽에그늘막이좀없어서좀그공원을리모델링좀하십사라고몇번말씀드렸는데그게전혀변동이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쪽에분수공원,특히나거기운동기구가있지않습니까? 그것좀이동을해서그늘막을만들었으면하는말씀을드렸는데그것도좀처리가안된것같아요. 왜그런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단순히저희는활성화말씀을하시는부분을저희는전체적으로리모델링을해서새로운상징물이나그런거를요구하시는거를받아들여서그렇게까지하기에는그공원이조성할때홍주천년이라는역사적인그런거를가지고또이렇게구상을한부분이있어서그런거를다뒤집어엎고하기에는좀부담도있고해서이제그런부분을구상을하느라고그동안사실적극적으로접근을못했던것같습니다. 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운동기구하고이제그늘막이필요한부분을보완하고그런거는충분히가능한부분이니까그거는다시저희가검토해서그거는조속한시일내에처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에천년기념물인가요? 뭐이렇게전봇대식으로이렇게만들어놓은게그기념물그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거는공원을조성할때홍주가이지역의중심이라는거를표시하기위해서만들어놓은조형이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그런의미를두기위해서그거를만드신것같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뒤에,한10여년정도된것같습니다. 관광과에서천년여행길을조성을하면서거기학생들한테작품1,000여점을기증을받아서그주위로또이렇게배치를해서조성을했거든요. 그런작품을…
영식
권영식위원
아마그때…그때는아마10여년전에는우리고속전철이오고그런상황이전혀그때는논의도없었고아마거기까지는생각을안했었을거예요. “홍성군이무슨전철이생긴다?”그때는아마상상도못했을것같아요. 그러니까그때는그때고요. 지금상황이바뀌었으니까제가이거지금몇번째입니까? 몇번째말씀드렸는데,운동기구같은경우에저는주위에서얘기를많이들어요. 주택가라면그래도이해하지만거기주택가도아니고아시겠지만,그거를다른데꼭필요한데로이동을하셔가지고그공간을우리휴식하는공간으로또우리외지에서오셔서걸어가면서잠깐머물다갈수있는공간으로리모델링을빨리좀했으면좋을것같아요,거기요. 그리고그조그마한분수나오게돼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것도사실은제가볼때는굉장히유명무실한것같아요. 여름에도작동이잘…작동하는건한번인가한두번본거기억이나는데그렇게그것도활용이되지도않고그것도마찬가지로그렇게하는것보다는다른쪽으로이렇게좀우리과장님께서유능하시니까아이디어를내셔가지고리모델링좀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그지역을버스킹활성화소규모행사로진행하는것을조금하시겠다이렇게했어요. 보니까우선검토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 검토한다는얘기는뭐좀긍정적이지는않아요. 적극적으로우리과장님께서판단하셔서꼭우리과장님도계실때,얼마나계시려나모르겠어요. 계실때그변화를만드는데우리과장님께서주역이됐으면합니다. 428쪽에제가무궁화꽃에대해관심이굉장히많습니다. 아시겠지만우리홍성군은역사인물의도시고요. 또의병도시고나름대로의미가굉장히깊은우리홍성인데무궁화식재를여기를한곳으로이렇게한10여군데이렇게주셨는데,내용을. 우리홍성읍에는고암역재방죽그쪽에한30주정도심었다고이렇게자료를주셨어요. 이무궁화를좀우리홍성군이적극적으로식재를해야되는이유는제가굳이이렇게말씀을안드려도아마다아실거예요. 그래서제가참고좀하십사하고말씀을드리면우리홍주읍성주변에아마조그마하게공간이라든가그런부분이있어요. 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읍성주변에무궁화꽃나무를이렇게식재를적극적으로좀해주시고요. 또뭐냐면은공원이있습니다,조그맣게. 이를테면여기원도심에대교공원도있고요. 지금근린공원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공간에이렇게좀군집으로이렇게해서무궁화나무식재를좀,무궁화나무종류가상당히많습니다. 좀적당한나무로식재를많이좀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고요. 또특히우리홍주의사총있지않습니까? 의사총에보면제가무궁화나무를본기억이없거든요. 그래서거기도그봉분이라고그러죠? 그주변이나아니면위쪽아니면활개있지않습니까? 위든밑이든무궁화식재를많이좀했으면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충분히저도공감은합니다. 하는데,다만좀약간의검토할부분이있는것이홍주성이나의사총같은경우는현재국가지정문화재로지금지정이돼있고요. 거기주변에수목이나이런걸식재하기위해서는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라는절차를득해야합니다. 그래서…그런데사실지금무궁화가제가듣기로는저기원품종보다는교잡종이라고해야되나요? 이렇게변형된무궁화들이굉장히많은데그런것때문에문화재심의위원회쪽에서는문화재위원들중에서는약간좀거부감을보이시는분들이있는것같아요.
영식
권영식위원
말씀은한번해보셨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래서이제그런부분…저희도군식으로해서공원빈자리나그런부분에,어쨌든심는거는저희도나무를심는부서이기때문에저희도그거는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하고,아마문화재주변에도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검토를해서문화재심의위원회라든가그런거를한번거쳐보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무궁화식재같은경우에는아마현상변경을하려고그러면문화재청에다협의를거쳐야되잖아요. 그협의는한적은없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직접적으로진행은안했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진행을하신거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저희가조경공사나이런걸하면서…
영식
권영식위원
자,좋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문화재위원들의자문을받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고있고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자문을받는데그런자문과정에서그분들의의견이그렇게나오는경우가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도제가말씀드린것처럼우리홍성군은다른지역하고좀특별한도시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설득도하시고무궁화식재를많이하십시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무궁화종류가어떻고저떻고그런말씀은제가볼때는조금어울리지않습니다. 어떤무궁화이든,개량종이든원품종이든간에무궁화를심는다는그자체가외부에서우리홍성군을왔을때“야,의병도시같구나.역사인물의도시구나.”라는인식을주기위해서하는것이니까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잘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제가두가지사업에대해서자료요구를했는데요. 산불피해지역산림복구현황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간단하게질문을드릴게요. 지금우리조림사업은몇프로정도나돼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금년사업량…
김덕배위원
지금까지,현재까지산불이나고난이후에산림복구현황,예를들어조림한건몇프로정도조림을한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저희가1,115…조림을해야될면적이1,100㏊정도되는데그중에금년에326㏊를조림을하였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작년에도했을거아니에요? 작년에도일부했잖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조림을안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조림은하지않고작년에는사방사업이나산지사방이나이런응급복구만했고작년에시기적으로복구할조림사업을할시기가안되어서조림은금년봄부터시작을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지금현재식재면적이…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326㏊입니다.
김덕배위원
326㏊인거네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올가을에30㏊더하면금년도계획량은올해는다하고요.
김덕배위원
한1,200㏊정도되잖아요,전부다전체적으로. 그러면올해지금현재,물론그쪽에다른시설들어오는거가또빠지니까아무래도이제식재가많이줄어들텐데.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많이줄어들것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당초우리가이제식재계획에쓰였던예산들이지금준비돼있었잖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거는올해예산이고지금저희가조림은3년동안계획이돼있습니다. 올해부터시작을해서앞으로2년을더조림을할것이고요. 금년예산은금년에사용하고잔액은반납하고내년예산은다시받아서그렇게사업을진행할것입니다.
김덕배위원
제가보니까이제편백나무가주로이제많이식재가돼있어요,지금현재식재한중에서. 편백나무하고나머지소나무는소수가되겠고나머지상수리나무라든지헛개나무이런부분에대해서일부식재를했더라고요. 그런데제가먼저작년에도우리군정질문을할때군수님에게도로주변에,예를들어서부면같은경우는일단은관광지이기때문에해안을찾는분들이그곳에찾아왔을때항상꽃이피어있는곳을보는것이좋겠다해서제가제안을드린것이“칠자화를도로변에식재를했으면좋겠다,산밑에로.”그렇게제안을했어요. 그랬더니군수님께서“아주적극반영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었는데거기에대한무슨계획이있습니까,지금?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은저희관의의지만가지고할수있는부분은사실아니고요. 산주가우선은요구하는수종들이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그수종을따지는게아니고제가요구했던것은산에식재하는나무는이제산주들이요구한거에식재를하고산제일밑에쪽에,제일밑에쪽에도로와가까운곳에칠자화라는꽃나무를심어서주변에항상꽃이펴있는그런환경을조성했으면좋겠다. 그러면충남홍성의남당해안이라든지궁리라든지속동이라든지해안가를가다보면항상꽃이피어있고분위기가상당히좋다. 관광객들로하여금그러한이미지를남겼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제가그거를군정질문에군수님께질문을했고군수께서“그부분적극반영해서한번해보겠다.”이렇게말씀하셨던사항인데아직산림과에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한적이없나보네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김덕배위원
과장님,이쪽에오시기전에사항이니까그거를뭐,업무를다보고를못받으셨는지아니면군수께서군정질문에나왔던사항들을과장님한테지시를안하셨든지이런사항이되겠는데그부분은분명히우리작년군정질문에,속기에도있습니다. 군수께서그렇게하시기로약속했고그런데아직까지도전혀거기에대한검토가없었다면이거는좀말하고다른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세부적인계획을한번해서군수께보고를드리고,물론이것은우리국비나갖다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고순수하게조림은국비에서하겠지만우리군비가투입될그런사항으로저는생각을해요. 지금이번에지금일진산단쪽에서광리서부농협그쪽까지지금식재를했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칠자화로심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제제가볼때는그게꽃이피고나면“아,가로수로써는이런것도있구나.”또새롭게변모할수있는그런가로수가될거로저는생각을해요. 그래서앞으로기대가사실은되거든요. 제가다른곳에그칠자화가식재된것을보고이게참좋다. 그런부분도봤고수도권에가서도제가몇군데지금본데가있어서좀특이하다이런생각을해서그거를권장했던부분이거든요. 미국에서는정원수로써는최고의정원수라고이렇게미국에서는칭했다고그런얘기도제가언론에서본기억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계획서를해서군수님께보고를드리고사업계획이어떻게돌아가는지추후에저한테보고해주시길부탁말씀드릴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또한가지는산사태응급복구를하셨는데제가이복구부분을…서부지역이이제지역구이기때문에제가다니면서좀많이봤어요. 봤는데,어느곳을가다보면이곳에그동안에이렇게지나다니다보면그런물길이많지않았었는데이렇게과다하게석축에다가물길을잡기위해서사방댐에이런공사까지이렇게산이높지도않은데이렇게까지해야될까,너무과하게투자가되는거아닐까이런생각을제가많이가졌어요. 특히지금서부에가다보면저수지에서양곡넘어가는길이있어요. 거기조금염소축사했던데,전소된데바로앞에보면석축쌓아가지고물길을잡아놓은데가있어요. 그산이높지않거든요. 제가그쪽에많이지나다니는데비가와도물이그렇게많이내려오는걸보지못했어요. 그런데그곳에다어떻게해서그렇게석축을많이하고많은예산을투입했는지저로서는좀이해가안가더라고요. 물론전문가들이보고“아,이곳은앞으로위험성이있다.”해서했겠죠. 그렇지만제가볼때는설득력이좀약하지않았나이런생각을해보는거예요. 아무리국비가내려오고급하게,사실은산사태예상지역에대한,예를들어배수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을선정해서하는데그때당시에그쪽에석축하고응급복구할그런장소를선택하는데많은시간이안걸렸어요. 단시간에아마결정된걸로저는생각을한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저도그렇게들었고요. 그대상지를선정하는거는저희군에서만선정을했던거는아니고…
김덕배위원
도에서같이…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나오셔서…
김덕배위원
산림청하고같이했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같이대상지를선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저는그거는이해가좀안가더라고요. 거기그렇게물길이많지도않은데도그렇게많은예산을투입해야되느냐. 정작해야할때는않고했다. 이것을지적드리기위해서하는거예요. 이번에우리산림팀우리장태영팀장하고아마팀원들이서부면육동쪽에도다녀왔을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다녀왔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장님도그부분에대해서상당히걱정을하고올해국지성폭우가이어질것으로예상하기때문에불안하다저한테계속이야기를했어요. 저도현장도가봤고,그래서우리담당팀장님보고현장확인좀해달래서가서확인했고,과장님께서도그거를인지하시고그쪽확인을다하셨고해서우선감사드리는데,예산이없어서못한다. 그런데예를들어그쪽도화재지역인데그때당시산사태위험지역선택하고현장파악을했을때그런부분이왜누락됐는지이부분에대해서너무소홀하게하지않았나이런걱정의생각을갖고있어요. 그래서임시라도어떤할수있는방법을좀해서만약의사태에대비할수있는걸좀준비했으면좋겠다해서과장님께서그렇게하시기로해서그나마이제이장님이나마을주민들이조금그래도마음에안식을갖는것같은생각은좀들어요. 그래서저하고하셨던그런말씀은빠른시일내에어떤조치가있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어떤재난이라는거는우리가상상도못했던곳에서그게일어나는거거든요. “아,저기가저렇게될수있을까?”하는그런의아심이생길수있는곳에서도발생합니다. 그럼에도우리가눈으로봤을때,위험하다했을때는거기에대한것은즉시군수께서도인명을제일피해가없는재난이없도록해야된다는것을방점을두고계시더라고요.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는적극적으로대응해서앞으로문제가없이처리해주시기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또한가지는제가보니까…잠깐만요. 지금유아숲길문제인데요. 제가유아숲길문제를보니까지금산림교육법에지금유아숲길이라든가이게의회의동의를…지금어떻게된거죠? 동의를받았어요,안받았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위탁맡기는…
김덕배위원
위탁하는것에대해서,민간위탁하는거에대해서.
제가볼때는의회동의가없었던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저희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별표에보면이숲체험교실은별표에포함이돼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이지금과장님이보시면“산림청장또는시·도지사는이법에따른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련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이렇게있고,군수가위탁할수있는그런부분은직접적으로는없고의회의동의를받아야되는걸로제가알고있어요. 그렇기때문에쉽게말씀드려서숲해설교육민간위탁그리고유아숲교육민간위탁에대해서는의회에보고가아직없는걸로제가파악을하고있거든요. 과장님께서모르시면위원장님,담당팀장님한테한번답변들을까요,어떻게할까요?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
김덕배위원
그래도돼요?
문병오위원장
이름과직책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산림휴양팀장
산림녹지과산림휴양팀장류경수입니다. 금방김덕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7조제3항에보면민간위탁에의회의동의를안받아도되는지정된사무가있습니다. 그래서그별표에저희산림녹지과의경우에는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과내포문화숲길운영관리,숲체험교실운영에대해서는별표로위탁사무가지정이돼서홍성군의회의동의는이제이사무에대해서는미리받아있는걸로지정이되기때문에저희가매년연중이사무에대해서는위탁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는해당사무의위탁에관한명시적규정이없어요. 없는상태인데,의회동의생략이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7조제1항제4호에의거한것이라면의회보고가꼭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의회에보고가없다면조례위반이다,해당한다. 이렇게저는보는것인데이사항들이지금제가볼때는기본…3항의별표에의해서의회동의를생략했는데별표로명기된사무명중에숲체험교실운영이있잖아요. 포괄적으로이조례가명기돼있는숲해설교육하고,유아숲교육이연결돼서지금하고있잖아요. 지금,같이숲교육을. 교육을같이하고있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같이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이앞으로는할때지금다른시도같은경우는조례로제정돼서하는곳이있어요. 그런부분을잘찾아보셔서명확하게해서이런민간위탁을했으면좋겠다. 지금이말씀을드리고싶고,또한가지는이제내포문화숲길운영관리있잖아요. 그게이제매년우리한국트레킹지원센터로지금민간위탁하나요? 의회동의예외로돼있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렇게돼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예외로돼있는데이것을우리조례를한번만들어가지고위탁하는방법은어때요,다른시도는좀이게있던데. 세종특별자치시라든지고성군같은데이런관리조례가있던데,왜냐하면이것이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의해서이사업을하고있지만그래도명확한근거를놓고하는것이어떠냐? 저는그런제안을드리고싶은데.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부분은저희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검토하셔서이부분을좀저한테별도로말씀해주시면제가참작해서그부분에검토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제가유아숲을한번가보니까지금그쪽에휴일이라든지방학때라든지그쪽에오는어린이들이많이있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많이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거기에지금안전시설을한다고여러가지벤치라든지많이시설을해놨어요. 매트도깔아놓고막이런부분을해놨는데,혹여나거기나무같은것을주변정리하다보니까나무를베고밑에이제남아있는거있잖아요. 그런것들이이제발에걸릴수있는여지들이상당히많이…그거는다캐지를않았더라고요. 그러면이제아이들이뛰어놀든지,아이들은어떻게뛸지뭐할지모르잖아요. 그러다보면아이들이걸려서넘어진다든지이런문제가발생할수있어서그곳은특히주변에,물론산림숲이기때문에돌도있고뿌리도있겠죠. 그렇지만안전을위해서돌이라든지나무뿌리라든지이런부분은좀깨끗하게정리했으면좋겠던데,그주변이우리가시설만해놓고관리가제대로안되면나중에문제성이발생할수있거든요. 그래서과장님께서책임자시고그러니까현장도좀직접한번가보셔서우리아이나우리손자,손녀이렇게생각해서이곳에와서뛰어놀다가이런부분때문에문제가생길수있겠구나하는생각이든다면그런것은즉시정리해야맞거든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거기에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엄마들이아기들데리고왔다가넘어져서돌부리든지나무뿌리든지어디발이든지,손이든지어디긁혀서다치면또속상하잖아요. 그런부분이생기지않도록좀미리미리검토를하셔서문제가안생기게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이이제우리산림과에오셔서업무파악을하시느라고여러가지로바쁘시고힘드실텐데그래도우리지금탄소중립이거따져가면서우리소나무에서나오는산소배출량이라든지이런부분,이제편백나무에서나오는산소량이라든지그래도편백나무하고산소량이소나무에는그래도많이있잖아요. 그런부분이산림을잘관리해야만우리지구의환경도좋아진다이런뜻에서우리과장님께서산림이앞으로홍성군에잘유지되고문제가발생하지않을수있도록잘관리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고,특히서부지역의화재지역에는더관심을갖고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어저께도이틀전에서부쪽에한분을만났는데비가오니불안하다는거예요. 산림이이제화재가나고서나무를벌목을하고나니까물길이달라졌다는거예요. 옛날에안내려오던물이이상한쪽으로막내려온다고비올때보면겁이난다고얘기하는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나무를빨리뭐크는걸심어야되나이런생각도하고있고그러셨는데그런분이,지역주민들이걱정않게잘관리좀하고,예를들어비가왔을때,비가많이온다고하면현장도점검해서어디가위험성이있는지이것도점검해주고그렇게했으면좋겠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무튼과장님처음행정감사하신다고고민도많이하고공부도많이하고여러가지고민많으셨을텐데우리팀원님들도자료제출해주시고하시느라고너무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쉬는시간때문에그런데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그러면제본질의만마치고끝내는걸로하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저는한가지자료요구를했기때문에간단하게말씀좀드릴까합니다. 산불예방·관리발생현황관련돼서제가자료요청을했고주어진자료를보면서우리산불지역의재발관련부분이있지않을까해서사후실태하고또산불감시원선발에있어서적정성여부를제가한번살펴봤습니다. 우리2023년도서부면대형산불로인해서여러가지아마우리군이교훈을많이받았을거라생각을하고요. 특히우리산림과에서는더그런부분에있어서관리감독이철저해야되겠구나또산불이났을때초동대응이얼마나중요하구나를절실히느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까지는무탈하게,소소하게난산불들을잘예방하시고초동대응을너무잘하고계셔서참감사하다는말씀드리며,또한가지저는고무적인게한번난곳에산불이,재발이또나지는않는다는거예요. 그러면그만큼한번난산불에대해서철저하게관리하고있다고보기때문에우리담당직원들이너무고생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제가산불감시원선발기준배점차이관련돼서봤는데요. 대체로비슷하게선발기준을잘하고있다고판단이섭니다. 다만,우리읍·면의공무원들이산불차량운전을직접운전을하고있는데그리많지가않아요. 산불차량운전을우리공무원들이하는데있어서는그렇다면긴급할때산불감시원들투입을하잖아요. 그투입하는차량운전을해야되는데이때도제가구항면선발기준을보니까산불차량운전가능여부또는산불차량기기조작가능여부도선발시때배점을좀많이줬더라고요. 그런데이배점관련된부분에있어서타읍·면에이기준을좀더점수를높여줄수있는의향이없는지우리과장님께한번묻고싶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저도제출된자료를검토하면서보니구항면같은경우에지금현실정에가장적절한기준을적용한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맞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부분은다른읍·면에도자율성을부여하긴했지만좋은규정은적극적으로전파를해서적용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어쨌든가이드라인을좀만드셔서이산불감시원을뽑을때선발기준을차량운전할수있고또산불관련기계조작을원활하게할수있는분들을좀더배점에부여를해줄수있도록만들어주셔서읍·면에배포하시고구항면선발기준을좀더잘활용하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어쨌든우리산림녹지과제가여러번찾아가서뵙기도하고또우리팀장님들하고이렇게여러가지소통도하고저도나름많이찾아갔고만나보기도하고대화를나눠보면열정도굉장히강하고또2023년그런일같은걸다시만들지않겠다는각오도굉장히남다르게서계신부분도있고또우리홍성군의산림이굉장히넓잖아요. 넓은지역들을정말로운동화신고높은고지까지올라다니면서관리하는모습들을보면서참많은감동도받았고고생도많이하고있다. 그래서이자리를빌려서고맙다는말씀과함께향후우리홍성군의산불관리에있어만큼은더철저하게더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제의견을이렇게마치도록하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가없으므로산림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자리이석해도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행정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8일 환경과장유철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연일지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는위원님여러분들의노고를감사드립니다. 저희환경과소관에대하여자세하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소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436페이지에우리최선경위원님도석면피해구제급여자료를요구했어요. 몇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석면피해구제관련저하고같이많이움직였기때문에잘이해하고또같이움직이고있으니까또우리군피해자들많이혜택을보고있어요. 또전국에서도우리홍성군이큰역할을하고있는걸우리환경청인가,어디환경국인가갔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거기서많이느꼈어요. 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 홍성의료원의CT촬영장비지원이후환자를대상으로장비활용이나이용실태에대해조사하였거나관련보도자료가있는지? 지금이제여기보니까CT장비가지원이됐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지금보조금만교부내시되고요장비구입이하반기에아마10월이후에될것같아요.
장재석위원
10월이후?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계약심사하고행정절차가또이렇게있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제그쪽,하여튼과장님께서는의료원쪽원장님하고좀대화하셔가지고지급이되면실제로활용을해야되거든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래서저희도지금사무실많이내방하시는분들하고또저희가갖고있는현황가지고해서그안내를별도로드릴겁니다.
장재석위원
특위를우리권영식위원장님하고김은미위원님하고함께참,1년이상했는데우리가각시군,도또의료원또환경청인가요,우리가찾아갔던데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환경부…
장재석위원
국이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부’,부.
장재석위원
환경부. 같이함께움직였는데많은이해를시키려고노력을했어요 그쪽에서도받아들였고그런데문제는법으로,법으로개정을안하면그혜택이없다. 그렇죠,결론적으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그결정된자료를가지고조만간에저도이제지역의원님계시니까함께우리기회잡아가지고다음달민원인의날이있어요. 그때제가신청을할테니까함께한번보고를같이했으면좋겠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고맙습니다. 최근석면피해인정신…아니,피해신청있잖아요. 그게더늘어났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지역은이제어느정도저기가된것같아요. 이렇게증가율은없고요. 전국적으로는더늘고있다고지금얘기를듣고있고요.
장재석위원
예산지역이늘어났다고얘기를들었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산도그렇고제가그때도이렇게거기서도들은얘기가조선소남해안쪽이쪽에이렇게보면옛날유리섬이라고이렇게보온재형태로하고덧대기한데이쪽에서많이나온다고얘기듣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지금예산지역도충남방적자리30만평지금움직이고있는데거기도지금석면,슬레이트이런거처리하느라고예산도많이반영되고그지역에살고있는사람들한해서또검사를하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것도좀유심히인접지역군이니까확인좀해주시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지역은늘어난건없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증가는좀둔화된게확실합니다.
장재석위원
예,앞으로우리홍성군에서이제추가발굴을해야되는데,그렇죠? 이게이제CT장비도도입이되고우리과장님께서는우리군민들이혹시또이게검사안받은사람들이또있어요. 특히장년층50,60대이런분들은이검사를안받았거든요. 그래서확대해서검사를받을수있는그러한홍보도필요한데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당연하고지당한말씀이시고그동안에아마이게원거리때문에아무래도병원내방한분들도이렇게좀좋았으리라는이런생각도들고또저희가이제가까운홍성의료원에그런장비가구입이돼있다고그러면이장회의나이런거통해서홍보한번적극적으로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마지막에우리건의사항하나가석면피해자건강관리서비스를확대해달라고했잖아요. 그것도군에서도한테요구를해야될거예요. 하여튼군비도포함되겠지만그런걸떠나서지금석면피해로인해서돌아가시는분도있어요. 실은많아요. 그러니까그런분들이좀혜택을볼수있도록관리측면에서보호가되고혜택을받았으면좋겠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하여튼위원님께서앞장서서해서저희도일하는데도움을받고있고요. 열심히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간단하게숨은자원모으기에대해서좀질문드리겠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사업은어떻게보면우리홍성군에,뭐지자체다하고있잖아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안그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7개시군만…
장재석위원
7개시군만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지금서산쪽에서태동이됐고요. 저희가아마두세번째로이렇게시작한거로,지금20년넘었거든요,저희도.
장재석위원
그래요? 홍성군이잘하고있는것같은데그러면…제가알기로는지자체가전부다하는줄알았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그렇더라고요.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수거해서숨은자원모으기행사를하면또예산같은게지급이되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보상금.
장재석위원
장려금,보상금. 그런데여기내용보면은2022년도보다23년도가조금씩줄어들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수거량은조금씩늘고보상금이줄어드는데이따가김덕배위원님께서또이렇게세부적으로질의하신게있어요. 그때아마나올것같은데,단가가지금한2년전대비한반값으로지금떨어졌어요. 판매단가가,그러다보니까이제그보상금도같이이렇게줄은겁니다.
장재석위원
저는판매단가가떨어졌다고말씀하시는데어떻게보면이게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여기서봉사를많이하잖아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예산이증액되면좋아하지떨어진다고해가지고줄어든다이거는조금,제생각인데좀확대해서라도장려차원에서기준이라든가좀증액될수있도록한번생각을바꿨으면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제가조금이렇게이실직고형태로말씀을드릴게요. 충분히아마두분위원님께서도검토하셨겠지만저희가장려금을충분하게드려야되는데사실예산확보노력이제가부족했던것같고저도그것까지깊이있게안보다가이번자료보고서분석을해봤는데사실판매액의100%가까이그거를보상금으로다줘야되는데지급률이조금씩조금씩매년이렇게떨어지다가지금은이제50%밑까지이렇게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이제그거열심히고생하시는분들이거기에서상대적박탈감이런게있는것같아서금년도2회추경때아마9월이나8월이때저게되면아마저희가100%까지지급할수있도록예산확보노력을군수님별도보고해서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그리고이제그읍·면별현황을보면갈산하고구항은아주월등해요,이수거량이. 그런데금마하고홍동은10배차이나,10배이상그이유가뭐라고생각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이유는제가거의알수있을것같아요. 그게임원들의지예요. 사실지금갈산,홍성은초창기부터거의1,2등을계속해왔고구항도한10여년넘게거의꼴등했었어요. 유기복분회장님이라고혼자막…혼자하고다른사람은거의참여를안하고그러다가지금분회장님이그쪽에아주그냥뭐매달리시피하고지금갈산면하고자존심싸움까지이렇게하다,경쟁을하다보니까여기가항상1,2등을지금최근3년계속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나머지도이렇게홍동같은데가또이렇게열심히했다가또이렇게주저앉았다가또올라오고하는데이게동기부여는충분히되고있다고보거든요. 예를들면지금새마을지회여기이거…고생은이쪽에서다하고실제수입이렇게하는거보면농약병쪽에서최대수입을올리고있어요. 그게다하기나름이고또특히지난번에사고나신새마을지회장님이름이또갑자기…그분이진짜어떻게보면산증인이에요. 그런분이하나지도자가이끌면충분히잘할수있고앞으로도더늘어날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
보상금은그렇다치고거기에맞춰서해주면좋겠고이게경쟁을시키기위해서는시상금도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을완전히차별화시켜가지고좀무언가진짜1,2,3등그안으로들어갈수있도록,저는시상금이월등히좀있었으면좋겠어요. 그래야이게장려상이라든가뭐하여튼몇가지만들어가지고11개읍·면에서진짜절반정도는하여튼시상해가지고차별화둬야각읍·면에서적극적으로수거가잘될거고경쟁도시켜가지고또어떻게보면일거,도랑치고가재잡듯이또경쟁시키고또깨끗한분위기도만들고,그렇죠? 그렇게좀한번해봤으면좋겠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현재시상금지급체계가그렇지않아도지금6개읍·면절반을이렇게시상권을하고있고요. 그런데이제금액이지금1위가200,2등이150,3등이100나머지이제2개읍·면4,5,6,3개읍·면50만원정도인데시상금도이제물론늘려야되겠지만제가봐서는그보상금이더큰것같아요.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무언가경쟁을시킬수있는그런방안이필요하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예산을보상금이렇게확보할때의회에서도좀도와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그래요. 지금이제농촌을보면다열심히해요. 그런데지금농사짓는사람이고령화돼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예를들어서깨를심는다뭐감자를심는다하면다검은비닐을씌우고풀나지않도록전부씌우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어머님,아버님이걷어요. 걷기는걷어,그런데그거를막이동하고들고다니고하지를못하거든,그러면그밭에있는거예요. 이것을어떻게처리를해야만도와줘야만수거가되는가. 젊은지도자있고또부녀회에서활동이많으면,그부녀회장활동이좀활발하다고하면그동네에서젊은사람들이해가지고같이수거를하더라고요. 그런데수거방법,지원방법이필요하다. 과장님여기좋은아이디어있으면한번말씀해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이제그문제때문에,농촌고령화문제때문에이제사실밭가에다가이렇게쳐붙이고말고,수거안되고이런문제때문에저희가지금올해는지금…(팀장바라보며)황팀장님지금올해없지? 작년까지만했지,인력지원하는거.
인관
황인관청소행정팀장
있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도있다고그러네요. 지금정확히기억을못하는데환경부에서이제그부분까지도국가적으로도판단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수거인력지원사업을해서저희가이제그팀을만들어서요청이오면수거를해서줘요. 갖다가하는데문제는하나단점이저희가예산을투입해서이게수거된그거는보상금에서빠져요. 이제보상금은안주고그냥수거만해주는이제그단계이다보니까그렇게또수요가이렇게생각만치늘지않더라고요.
장재석위원
하여튼…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하고…
장재석위원
대안으로지금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확대해서실제그폐비닐수거하려면…그수거를해줘야돼요. 그래야방치를안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데밭에서걷어내는건어렵고요.
장재석위원
그렇지,걷어내는건아니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밭둑에다만넣으면저희가수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밭둑에다넣으면수거를해주면되겠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야수거가돼요. 그래요,인력배치됐으면좋겠고이제이수익금있잖아요. 수익금,예를들어보상금을주잖아요. 그러면이거그보상금을주면새마을부녀회나새마을지도자읍·면에서어떻게사용을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사용까지는저희가사실이렇게일부러도저기를안하고있고요. 이제불우이웃돕기도일부도하고또거기경비로도쓸텐데두가지로이렇게지금재활용품관련보상금이이원화돼있어요. 이제개인단위로하는거는대부분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라고그래가지고그쪽으로이렇게지급이되고숨은자원모으기행사는이제개인은없고요. 새마을부녀회하고이제지회에서이제읍·면11개하고여기지회하고이쪽으로해서실적을저희가받아서일괄교부를해버립니다. 그러면이제새마을지회에서이제그부녀회로다이제그금액그대로분배를지금하고있는거예요.
장재석위원
이게새마을지도자는어디서관리를하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회하고여기…
장재석위원
아니,아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군으로따지면…
장재석위원
우리군에서그실·과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행정지원과죠.
장재석위원
행정지원과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도의새마을…
장재석위원
예,그거는행정지원과한테제가한번또제안을드릴게요. 예를들어서보상금받은걸로불우이웃돕기를한다든가여러가지있겠죠,그렇죠? 술만먹고이렇게끝나는것보다도,그렇죠? 그래서이제그런단체,그러한읍·면에좀무언가보답있고뭔가좀혜택을줘야만이그런사업이전개될것같아요. 이거는행정지원과한테제가제안을드리겠습니다. 집하장이관내에지금몇개나있죠?
혹시팀장님답변있으면…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성함하고직책말씀하셔서답변바랍니다.
인관
황인관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황인관입니다. 지금공동집하장은현재38개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읍·면에다있는거죠?
인관
황인관청소행정팀장
읍·면에지금몇개읍·면빼고요. 전체해서38개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면에없는데도있어요,집하장?
인관
황인관청소행정팀장
없는데가지금몇군데있기는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그래서질문을드리는거예요. 집하장이상당히중요하거든요. 광천도좀확대시켰어요,집하장을. 양도많고그것도하고자해야되겠더라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광천의군유지를이용해가지고집하장을확대시켜놨는데지금면에없는집하장있잖아요,그렇죠? 과장님께서집하장은어떻게환경과에서지원같은거하는거있어요?
인관
황인관청소행정팀장
저희가지금수요받아가지고요. 읍·면에재배정해서설치하고있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이렇게말씀하신대로토지문제가가장크더라고요. 최근예를들자면김두철읍장님이거기가서이제그거를의지를가지고하려고해서사업비다른데저기됐던게미적미적하길래그것까지돌려줬는데결국은또철회를해요. 그래서부지문제만어느정도해결되고한다면저희는집하장확대필요성을가장절감하고있는과라…
장재석위원
그거를좀팀장님이현황을파악하시고또면의필요성이있으니까군유지같은거찾아가지고할수있도록또확대사업이된다면지원,하여튼본예산에세워서정확히이집하장을세울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하는걸제안을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제가간단히제안드리는거는집하장추가확대설치또영농폐기물고령화농촌의인력지원확대이런것은좀염두에두시고팀장님적극적으로이게수거하는게어떻게보면자연,그렇죠? 정화활동겸모든것이이루어지는그런사업이라고생각해요. 여기에중점을두고관심을가지시고이렇게좀확대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감사합니다. 행감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 뭐부터할까…이거부터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공통,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 416쪽인데요. 보면은저희가사업비관련해서집행현황이에요. 그래서416쪽에보면영농폐기물지금수거인력지원사업하고아이스팩세척소독용역사업이있어요. 그런데이제영농폐기물수거인력지원사업우리장재석위원님께서도지적해주셨고저도꾸준히관심갖고지켜본사업인데작년에사업비가1억이서있었는데집행률이26%밖에안돼요. 그래서이유를보니까사업수요량이부족해서결국은7,400만원을반납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그이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까좀전에설명좀드린것같은데요. 저희가이제재활용품수거고령화된농촌인력지원을위해서인력을이렇게투입하고수요를계속받아서이렇게나가고하는데신청을않는거예요. 그래서하도그래가지고이상해서좀여쭤봤더니이제저희가투입된거는보상금에서제외되니까안주는거예요. 그래서이제어떻게보면또기존수거체계가잘돼있다고도이렇게지금판단이되거든요. 그래서지금금년도도또걱정인거예요. 이게참,우리부의장님께서이제확대하라고그러는데확대가안되면이거또집행이또어렵거든요,이게.
최선경위원
예,그러면방안을좀마련을해야겠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글쎄,이제홍보말고지금다른이렇게좀좋은저기가있으면좀…
최선경위원
홍보가아니라이거를그러면은…그러면지금하고있는재활용그거모으기말고거기서이중으로지금이게사업이들어가서그런거아닐까요? 아니면은우리영농폐기물그조례와함께우리가진행해왔던마을에서마을자체로이폐기물을수거할수있는자체적인시스템을마련하자라는그러한상황에서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사업하고는좀다른게이거는그냥아주못이박혀서,사업수행지침이라고해야되나요? 이게이제인력을해서이제그요청을받아서아주틀을박아놓고내려온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이제마을로그거를이렇게드릴수는좀…
최선경위원
없는상황인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게참문제네요. 좋은사업이기도하고예산도있음에도불구하고마을에서활용을못하고있는상황이아쉽기는한데한번방안을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이아이스팩세척소독사업도27%밖에안돼요,집행률이. 그래서이유를찾아보니까고흡수성수지아이스팩생산량감소에따른사업량이감소돼서그러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이제아이스팩내부미세플라스틱때문에이제이사업을저희가이제하게된거고지금현재이제아이스팩이몇번쓰면빛바래고다시재활용을안하더라고요. 그래서이제폐기하고이렇게좀오래된거는폐기하고또이렇게내용물자체가물로아이스팩하는경우도있고,하여튼친환경소재로바꾸면서저희가이렇게해서재활용하는이런저기가많이줄어들었어요,발생량자체가. 그러니까이제명절때이때한시적으로,집중적으로좀나오고평상시에는수거량이…
최선경위원
거의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래서좀쌓아놨다가저희가매립장에서선별센터이런데약간여유인력이있을때세척장은지금다구비가돼있으니까세척을하는데하여튼그물량자체가이렇게감소된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사업을아예일몰시키고다른방법으로이아이스팩을모아야되는그런걸마련해야될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아이스팩자체가…
최선경위원
자체에대한문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러니까지금이렇게미세플라스틱이합류된여기이제용어표현대로고흡수성수지라고하는데이비닐로아이스팩이줄었다고보시면돼요. 그러니까정책변화가일어났다고.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또한가지는우리환경과에서는민간경상사업과민간자본사업또민간행사사업이모두31건이있습니다. 그중에서보면은이월사업이상당히많아요. 이월사업들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릴까하는데요.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들이대규모로이월들이좀많이됐어요. 기업들에대해서이월사업들이많고요. 또가스열펌프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들,특히민간자본사업들이이월사업들이많은데요. 그이유는무엇일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게사업을이제도에서기술심의를받도록돼있습니다,충남녹색환경센터. 사업비이제교부되고이제그쪽기술검토이렇게받고그러면막하반기에한10월이때이제그결과가내려와요. 그러면이제대상자선정해가지고주면이제집행을못하는거예요. 그다음에상반기에이월을해가지고상반기쯤에집행이많이되고지금현재작년도께또금액도크고이렇게이월이많이됐잖아요.
최선경위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수요가부족해서그거찾느라고좀시간이많이걸렸습니다. 그리고지금이제올해는예산이이렇게확줄었을거예요. 이게수요없는거감안해가지고사업비아예줄여놨습니다. 작년거집행하기도어렵거든요. 그래서이예산을지금수요가없으니까,저희가안줬으면좋겠다했는데도이게지금밀려내려와가지고.
최선경위원
예산은내려오는데실질적으로현장에서이사업을하겠다고하는기업들이없는건가요,그러면말하자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자부담이조금세요,어떻게보면.
최선경위원
그렇지만이사업들은현장에서필요한사업들이잖아요,주민들이든환경과관련돼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이제업체측에서선택의문제죠. 이사업을통해서그거를할것인지아니면다른저거로이렇게하든지.
최선경위원
예를들자면가장사업비가큰‘제일기업’업체이름을말씀드려서뭐할지모르겠으나,제일기업같은경우에는2억6,400만원이나되거든요. 그렇다고자부담이몇억이되는거아니에요. 겨우2,600만원정도되는건데그것조차부담돼서못하겠다고하면기업으로써는기업의도리를지켜야되지않을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런데현재시설도,그러니까이렇게문제가있는건아니고이제더오염도를저감시켜서이렇게개선하는거를지원하고자하는사업인데이것도이제강제할수가없거든요. 업체에서선택을하도록저희가노력은하고있지만그런부분때문에수요가좀부족한게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올해는이월됐기때문에예정대로잘진행을하고있는사업이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이월됐던그사항은저희가집행이거의확정된업체로이렇게정해졌고요. 금년도예산은아마이게참…거의또불용이될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또불용이된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작년도예산가지고하기도지금바쁩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구조적으로이부분은중앙에건의를하세요,이왕이면. 지금올해추경도어려운상황인데같은돈을쓰지도못하고불용하면서계속반복이되느니차라리그사업비를다른데좀쓸수있도록돌릴수있는방안은…또부처가다르기때문에안되겠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글쎄,안받는다고해도이렇게줘가지고참…몸달고있습니다. 조기집행도그렇고.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참어려운상황입니다. 그러면제가요구한자료에따라서몇가지만질문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445쪽인데요. 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이에요. 아니다,여기서부터하겠습니다. 441쪽배출시설관련점검실적인데최근들어서악취와관련된민원들이좀더늘고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 최근구항장양리축사는기준보다한2배정도…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2배아니고요. 15희석배수기준에20해서한5…
최선경위원
20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20이측정이돼서한5정도.
최선경위원
5정도…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5희석배수초과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어떻게적발을하신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때민원발생됐을때저희과에서담당할수있는것은규제밖에없어요. 인허가다정상적으로났고이래서저희가측정을했는데초과가돼서…
최선경위원
과태료처분?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과태료하고이제개선명령이,시설개선을해야되니까그래서오늘도그분이좀다녀갔어요,축산과악취저감제라든가여러가지사업저기를해서.
최선경위원
근본적인문제는환풍기같은데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환풍기…
최선경위원
그민원을넣으신분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죠,이제환풍기위치때문에그러는데저도직원시켜서한번그것좀다시확인해보라고한게환풍기위치를좀바꿔보도록권고를했는데그분은이제지금입식돼있는돼지가6개월주기로이렇게빼고하는모양이에요. 그래서그거빼는시점에서그시설개선도이렇게하고자했는데반대쪽가니까또그민원인…
최선경위원
집,집으로되어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집방향이에요. 그래서이제그거는아닌것같고지금에어커튼이라든가안개분무라든가악취저감제이쪽으로아마이렇게해서저감을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또한가지는서부의용동마을이라고아시죠? 있어요,하여튼주식회사혹시벧엘이라는,‘벧엘’.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거기는가축분뇨를이용해서다른…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액비.
최선경위원
액비를만드는…거기도악취가너무심해서,그곳에뭐가있냐면요. 귀농·귀촌인들임시숙소가있는장소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숙소…
최선경위원
건너편으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맞은편이요?
최선경위원
예,그러다보니기껏귀농·귀촌인들이와가지고한달도못견디고떠나고,한달임시거주공간이에요. 그러다보니지금홍성에대한이미지가굉장히나빠진상태로가는상황이발생되는데거기도더이상의규제가안됩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거기는이제군수님초도순방할때도이제거기현장에서그얘기가나왔는데이장님이또적극적으로이렇게민원제기를하시고그래서새벽에도저희직원들계속나가고저거를하고있어요. 그런데이제초과가돼가지고하는법적인문제는거의없고요. 냄새는나고,지금그런문제때문에그거는이제저희환경과에서무슨사업을해가지고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축산과쪽으로해서좀뭔가저감사업을도입해서좀주변분들이피해를덜느낄수있도록이렇게좀푸쉬하는정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441쪽에보면요. DS테크라는기업은뭘만드는업체이길래이렇게지속적으로행정처분을받는데도계속적으로적발이될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거는팀장님…
최선경위원
팀장님께,위원장님. DS테크와관련된답변부탁드릴게요.
문병오위원장
팀장님,이름하고직책말씀하시며답변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김성현입니다. DS테크부분에대해서는제가위원님께별도로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정리해서.
최선경위원
예,사적인부분이있나보죠?
성현
김성현환경지도팀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아,이렇게좀계속적인이제대기와관련된건가봐요?
성현
김성현환경지도팀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지금보면은사용중지처분을계속받는데도불구하고시정이안되고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 그러면442쪽에보니까여기도마찬가지로여러가지처분명령들이지속적으로반복되는상황들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444쪽도마찬가지로DS테크가또적발이되고있는상황들이반복되고있어요. 그래서이러한부분은팀장님께서개별적으로설명주신다고했으니까보고받는것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만약에이러한문제들이심각하다면좀더우리군에서도강력한조치가필요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어떤내용일지는모르겠으나. 그러면계속이어서조금만더해보도록하겠습니다. 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들은우리가해마다비슷하게반복되는일들이고요. 우리과장님이워낙열심히잘하고계시고447쪽에보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여전히답보적인상태인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 지금그렇지않고요. 지금이제가장걸림돌이재원협의는이제어차피물가상승으로해서사업비가한160에서180억정도늘어나는부분을지금재원협의를통해서막바지조율중에있고요. 충청남도승인문제가어떻게보면더큰걸림돌인데그사유가천북면이분들때문에조금걸림돌이되고있거든요. 지금도하고축사…축협이렇게지금계속적으로만나고있고천북면에대해서홍성군에서지원해주거나이렇게할수있는방안이없어요. 그래서도비를그쪽에서이렇게주민들수혜쪽으로해줄수있는방안으로해서이게좀돌파구를뚫어야지,바이오가스법이생기면서지금의무적으로설치를하도록돼있는데이거를갖다가도도좀어떻게보면더장려하고이끌어가줘야되는데,괜한담당부서는부담을갖고있거든요. 빨리승인해주고다른데도독려를해야될판에거기서자기들이지금결론을못내리고,하여튼같이지금협의를계속열심히하고있고요. 재원협의끝나고어느정도되면이게뭐가능하려나…
최선경위원
예,그러면착공이한어느정도로보고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는지금당초부터7월잡고가기는했어요. 그런데이제저희의지하고상관없이그게정리돼야착공이되기때문에조금만기다려주시면…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54쪽에보면친환경자동차보급지원현황입니다. 최근2년간보니까저희큰반납액없이지원이잘되고있는상황인것같은데혹시중복수혜자나이런분들은없으시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침상중복이런거다걸러내고시스템화돼있으니까요. 그런데작년까지는수요가좀많았는데금년도에들어와서이게승용차말고나머지부분이조금수요가좀많이줄었어요. 그래서지금신속집행에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자부담이좀많이…지원액이많이차이가나나요? 그거는아니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때문은아니고지금우리나라뿐만이아니고세계적으로전기자동차이게조금국제적인저기를타는거같아요.
최선경위원
인기가좀없어졌다는말씀이신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조금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고생들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행감준비하느라고생많이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팀장님부서의공직자여러분,고생많이했다는말씀드립니다. 저는449쪽에생활쓰레기소각시설추진계획에대해서조금여쭤보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을해준다고이렇게돼있는데요. 주민편의시설이어떤거,어떤거얘기하는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제종류는이렇게딱특정은하지않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몇가지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난번에제주도갔다가같이보신시설과유사한형태의시설인데지금운동시설이라든가수영장이라든가편의시설도있을테고또이렇게세탁업이라든가이런수익사업도가능해요. 그리고비단저희조례로정하고있는사업외에뭐가필요하다고한다면저희가검토통해서조례개정할의사도가지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하여튼차후에주민들하고확정이되면협의를거쳐가지고그거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하나더덧붙여서말씀드리면지난번까지3차공모까지는저희가80억으로계속보고도드렸고이렇게추진을해왔어요.
영식
권영식위원
80억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런데참,저희가안타까운게지금후보지신청마을이없는데국가적으로는이게지금경쟁이붙고있어서…
영식
권영식위원
서로가할려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지침을이렇게줄였어요,80억에서73억으로.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이제이부분도참,저희한테는좀아픔이네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이게지금개정돼서20%까지더지원을할수있는가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현행조례가반입되는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10%를이제거의발전기금형태로지금현재도지원하고있고한데,이부분상위법폐촉법이변경이돼서20%까지가능하도록돼있어요. 지금저희후보신청마을이없는입장에서이거는20%까지조례개정을통해서라도매년지원을하는게맞다고판단하고있고요. 지금현재한1억4,000에서1억5,000정도매년저기가되는데이게소각로유치되면이제대부분이다가연성쓰레기예요. 그러면한1억5,000에서한3억까지…3억조금밑으로그정도까지는이렇게매년지원이가능할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그거는잘하신것같아요. 이거를좀지원금액을좀높여서라도유인책을쓸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공개모집하는게4차잖아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올9월30일까지네요? 그런데뭐이렇게하려고하는지역이라든가그런데현재는없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물밑에서는있습니다. 있는데,이게막판가서이제일부…
영식
권영식위원
오픈하기는그런데,몇군데나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강하게최근에이렇게움직이는데한두군데정도되는데요.
영식
권영식위원
두군데정도?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이게4차도기간좀더연장해달라고해서했던거고이제군수님한테도그말씀은드렸어요. 이게사실후보지신청이없으면어떡할거냐이런저기가지금많이저도질의를받고하는데분명하게말씀드리는데그거는강제로는안할겁니다. 그거는저희가지금위탁12월에도종료가되고3년간또계약이될거예요. 그런데민간시장변화가왔어요. 지금지난번에아까광학선별기보고때문에태안을지금갔는데거기가민간투자사업을,그사업비를다투자해가지고이렇게소각로를최근에했어요. 그런데그시설비다해주고저소각로가내건데도위탁처리비용이우리지금저위탁하는그운반처리비를상회하고있어요,현재. 그러니까민간시장이그만큼소각시설이여유율이있다는얘기예요. 그러면하여튼최대한그쪽은쓰레기처리에는지장이없도록,그현실에맞게끔해서장기계약통해서가고요. 이거는주민들,하여튼동의를안고가야나중에도이렇게운영과정에서도문제가없고이게성공할수있는사업으로,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현재는지금공개는할수없지만한두군데정도이렇게말씀을하신것같은데9월30일까지하는데이거를좀연장을해달라? 그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에요,먼저3차까지하고참고민했어요. 이거를그냥저희가입지선정을통해서그냥확정을지어놓고부딪혀가면서해야될것인지이게공모를통해서해야되는지이제이부분때문에저기를했는데,하여튼공모통해서하는게여러가지로바람직할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차후로결정이되면다시할필요는없겠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지금공개할수는없어도두군데지역이라고하는데그분들한테나름대로여기에대해서궁금한부분이있을것아니겠어요? 설명을어디까지하셨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제그분들은결국은아까이제편의시설비용하고쓰레기봉투판매수익금규모하고그다음에지원방법하고또이제쓸수있는용도이런쪽으로하고이렇게말씀드리니까또굉장히적극적이세요. 그런데그게일부의견만가지고는안되니까이렇게지금주민다수동의를받아가지고지금신청좀해주십사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그두군데를나름대로군에서설명도하고거기에대해필요성도말씀드리고그쪽에서궁금한부분도아마설명을대충드렸을거예요. 그런데두군데를좀나름대로그런견학같은데는간거나그런건없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은이렇게오픈하기가좀어려운게또그거를100%찬성이안된상태에서또다른분들이그거를또싫어하는분들도있을수있잖아요. 그견학도마을에서요청하면,저희가그필요성을좀제주도갔다오고많이느꼈거든요. 그래서2회추경때군수님이미보고는말씀을드렸고견학예산해서좀지원이필요하다고그러면그견학비도이렇게일부,다는드릴수없어도좀해야될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제가작년에도아마말씀을드렸을거예요. 나름대로홍보도하고거기에대해필요성을말씀드리고필요성을느낀마을이라든가유치하는데그분들한테홍보를하고여기에대해서좀알리려고하면우리가그런견학도굉장히필요하다. 예를들어두군데든열군데든해서그분들을모시고,제주도우리가봤지않습니까? 굉장히시설도잘해놓고그분들이그상황을본다라고하면아마서로가하시려고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좀늦은감은있어도,추경에하게되면이거를올릴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저희견학비.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견학비올리셔가지고이거를빨리매듭을지어야앞으로우리가할일아니겠습니까? 매듭을지어야될문제니까우리과장님께서좀준비를해주십시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또하나는451쪽에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그리고최근3년내역을제가자료를요구했는데요. 이자료를통해서다른것은제가이해를하게됐고요. 여기쓰레기불법투기감시지도원현황을보니까두분이하시는것같아요,그렇죠? 이게좀일손이딸리지않으세요? 제가볼때는딸린다고…
웃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다다익선이죠. 그런데이제이게또아무나잘못하더라고요. 그래서지금두분중에한분이한3년…3년,4년지금계속하고있는데그분이가르쳐가고또이게돼야가서일이되지가서잘알지도못하는데가서이렇게저기하면지금은오히려주민들한테혼나요. 그래서안되고,계속이렇게수요있고저기하면이인원은더…뭐,저희군에서이렇게운영하는것도중요하지만사실불법투기단속업무가이제읍·면장위임사무인데읍·면통해서했으면좋겠어요. 그런데읍·면소속이다보니까이게또말빨이조금덜먹히는부분이있어서…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면도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현재까지는저희가지금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좀다른방법도찾으셔가지고인원을늘리는게아니라면다른것도한번참고좀해주시고지금작년에23년도에상습불법투기지역순찰하고지도,쓰레기적발같은내용을보니까작년에굉장히많았어요. 362건이네요. 유독많았는데이게왜작년에이렇게유독많게됐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무래도또민원이더발생이됐을수도있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현수막같은게작년에는47건이나되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무튼과장님그동안에고생많으셨고저희하고도제주도에가서직접현장을보고저희들도많은거를좀배웠습니다. 그래서아까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두곳이든지어디든지하고자하는데있으면다그분들을모시고가서현장을직접보면해답이나올것같습니다. 우리과장님그리고팀장님,공직자여러분너무고생많이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공교롭게도숨은자원모으기는우리장재석위원님하고저하고같이자료를요구를했는데요. 제가이제궁금한거몇가지만그냥말씀을드리고하겠습니다. 제가이제숨은자원모으기할때각읍·면에새마을지도자라든지부녀회회원님들이,회장님들이렇게하실때현장가보면사실엄두도안나는그런쓰레기들이많이나오거든요. 야,저렇게많은거를,예를들어서이분들이이숨은자원모으기를안하면저쓰레기를어떻게처리할까. 그냥방치하는경우도상당히많을것이다하는생각을많이하면서그분들한테감사하다는생각을저는상당히많이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그동안에그분들의또나름대로애로사항은상당히많이있어요,들어보면. 과장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그런애로사항에대해서어떻게라도해결하려고노력은하지만거기에따라가는것이예산문제거든요. 그게하나가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충족을못시켜주는현상이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제가확보노력이부족해서그런거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아까도예산을더확보해서그분들이힘든일을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충분한보상이이루어지게끔해보겠다하는의지를가지고계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고이게지금보면은얼마전엔어떠한읍·면에갔더니새마을회장께서하시는말씀이기관·단체장회의를하는데“그폐비닐같은거는사실농협에서다팔고수거는우리가하는데말이야,거기서일정부분농협에서우리한테보상차원에서좀해줘야되는거아니냐.”이런섞인얘기도,불만스러운얘기를하는분도있더라고요. 그래서어떻게보면그것도좀일리가있으면서도그렇게까지할수있을까하는생각도해봤어요. 했는데,그게중요한게아니고가보면이제폐비닐들이상당히많이들어오거든요. 시골같은데는연세드신분들이산불의원인이되고하는그런부분들이밭옆에농사짓고나서폐비닐했던걸옆에다이제힘드시니까다걷어서치워놓고싸놓거든요. 그러면풀을태운다고어떻게하다불놓다보면그폐비닐까지이제불이붙는거예요. 붙어가지고그게오랫동안탑니다,그게. 타면서그게대기질이나빠지고그게우리기후변화에상당한그것도일조를하는거예요,그런부분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기때문에그런것을우리가이제수거하는데숨은자원모기가상당히필요한것이고그래서그분들이새마을에서하는숨은자원모으기야말로정말우리홍성군의주변환경을깨끗하게할수있는그런길이이거밖에없구나하는생각도많이들더라고요. 그래서아까말씀하셨던대로이숨은자원모으기는과장님께서더관심을가져야될것같고지금아까도말씀드렸는데갈산,구항같은경우는수거실적이상당히좋아요. 가면뭐현장에서보면산더미만치쌓아놨으니까,이틀동안하는데보면. 그런데타읍·면에지금쭉보면면단위중에서여기에큰관심이없는면단위가몇개있어요. 수거량이상당히적어요. 그러면그쪽이라고지금이런숨은자원이,폐기물이많이나오지않으리라는법이없거든요. 많이,당연히나올텐데나머지수거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될까하는생각을저는해보는거예요. 그래서저는수시로마을에서숨은자원모으기한다고방송도하고이렇게독려도하고그런부분인데이건각읍·면에서환경과에서도읍·면과협조해가지고마을이장님들한테이런부분에대해서주변에방치하지않을수있도록이런부분을좀점검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런건아직까지안해보셨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늘우리청소행정팀장계시지만늘하는게그거예요. 그런데이제한다고해도공문내려와홍보해도또이렇게체감적으로느끼는게좀덜한것같아요. 그래서하여튼뭐,계속그렇더라고하더라도손놓을수없는일이고…
김덕배위원
제가이제자세하게세부내용도좀다봤어요. 그러니까너무차이가많이나고읍·면에이거는성의가없는읍·면도많이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여기서수치적으로이렇게보면금마,홍동이지금낮잖아요. 그런데한때는금마,홍동도잘했던데예요. 금마같은데,특히그때먼저부녀회장님있을때는굉장히열정적으로했거든요. 집에다하도싸놔가지고이혼하자소리까지그런소리까지여담으로제가들었는데분회장님들을제가필요하다고그러면이렇게한번해서이렇게또협조를이렇게하는게날거같아요.
김덕배위원
그러니까우리각읍·면분회장님들한번좀모시고가서간담회라도좀하고이렇게해서그분들한테부탁좀드리고해서우리홍성군이더깨끗한홍성군이될수있도록노력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그리고생활쓰레기각읍·면에집하장해놓은데가많이있잖아요. 이제한단면으로제가말씀드리자면저희이제사는집그앞쪽에이제쓰레기하치장이있어요. 생활쓰레기하치장,작년만해도진짜너무지저분했어요. 옆에를지나갈수가없도록지저분하고막방치되고,예를들어서수거하는차량들이봉투에안넣으면이제안가져가니까며칠씩싸놓는겁니다. 그러면예를들어음식물도검정봉지에다갖다놓으면일반봉지에다갖다음식물싸서놓고고양이들이모여가지고터쳐서다흐르고주변에냄새가나가지고정신이없어서제가하도하다안돼가지고누가버리나보려고이제새벽에도나가보고저녁에도가보고했어요. 그랬더니외국인들이그거를많이하더라고요. 그래서안되겠더라고요. 제가그래서어느날이제거기아침되면저희집앞에는외국인들이한55명,60명이그쪽에서차로이동하는외국인들이있어요. 제가음식물쓰레기봉투를하나가지고나갔어요. 나가서외국인들한테차타기전에잠깐기다리라고하고검은봉지여기다이렇게갖다버리는데,한국말하는애들은여럿있거든요. “이런봉지에다버리면가져가지않고문제가생긴다.당신들벌금물고잡아가니까이거봉투마트에가면돈이얼마안가니까이거사가지고여기다버려야된다.”제가교육을한번시켰어요. 그런데그뒤로서서히없어지기시작해가지고이제는그게없어요. 음식물쓰레기가없어졌어요. 그런데제가어떻게보면오토바이타고이사람들이와가지고거기다살짝놓고그냥가는거예요. 제가막가서뛰어가서잡아보기도하고별짓다했는데그렇게해서그사람들이제수준을좀바꿔놓는거죠. 그런일들이많이있더라고요. 외국사람들이,홍성군에외국인들이많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그렇게버리더라고요. 아무봉지나갖다묶어서그냥버리는거예요. 그러면음식물수거하는사람들은봉투가아니라안가져가는거예요. 그냥방치하다보면뭐일주일,열흘있다보면그게막고양이들이건드려서터지면뭐물이흐르지냄새가주변에…정신못차리는거예요. 그렇게해서제가그쪽에계도한적도있는데그런부분에서앞으로각읍·면이나이런데도좀그런것도관심갖고한번했으면그런부분이많이사라지고좀괜찮아지지않을까,특히시골에어르신들도그런분들이많이있잖아요. 그런데그런분들도자꾸우리가계도좀하고마을방송도하고이렇게해서주변이깨끗해질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계도를좀많이해주시길부탁말씀드립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이제유해야생동물에대해서제가자료요구를했는데요. 이제신고건수라든지이런걸보면사실은신고건수가많지않아요. 생각보다는,왜냐하면그마을에가면요어르신들이“저고라니좀잡아줘,멧돼지좀잡아줘.”나보고그래요. 고라니가그렇게많이나와요그러면저기면사무소에신고하시라고그래서번호를가르쳐드려요. 해도안나와하는분들있고이제간혹가다그런분들이있어요. 어떤분은볼때마다고라니잡아달라고그래,얼굴만보면고라니잡아달라고그래요,나한테. 그래서이제내가고라니를잡는사람이된그런꼴이됐는데보니까지금각읍·면별로고라니를우리가잡은데이터는없어요. 예를들어해마다이제우리가여기수거한거보면2022년도에는고라니999마리,23년도에는966마리,올해는645이렇게했는데읍·면분포도가사실은없어요. 읍·면별로몇마리잡았는지그거는저한테자료가안왔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제가좀설명을드릴게요.
김덕배위원
말씀해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멧돼지같은경우는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이포획위치가GPS까지그자리에서다해가지고찍어서이렇게해서개체수라든가분포도이거를조금간접적으로유추가가능한데고라니같은경우는진짜너무흔해요. 그래서이제읍·면별로어디서잡고이게아니고지금저희가43명…
김덕배위원
포획단.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피해방지단이있는데11개읍·면다있거든요. 그래서이제이거는이제평상시에이럴게아니라농사철전이라든가수확기후에개체수조절차원에서집중포획기간을운영해요. 그러다보니까그냥자기동네에서잡아왔다고이렇게보면되거든요. 그런데고라니같은경우는평상시에민원들어오고한것은거의여기지금수치에도거의안잡히다시피했을거예요. 하면은수거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거든요. 또이렇게,뭐야…진드기인가요? 이것때문에이분들도저기문제도있고그래서고라니같은경우는개체수를뭐필요하다고그러면지금저희예산범위예산100%다소진이돼요,저고라니같은거는.
김덕배위원
그런데지금보니까어제그저께도제가이제도로가다고라니가막뛰어들어가지고제가서가지고박지는않았는데요즘에도고라니가상당히많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많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지금보니까신고건수가올해는29건밖에않고22년도나23년도에는200건이다넘게신고가돼있었는데이제부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시작이죠.
김덕배위원
야생동물이이제활동하는시기가있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제새끼낳은그런고라니라든지멧돼지나이런게상당히많아질그런시기가왔잖아요. 그래서이게이제앞으로는신고건수도더많아질테고이게포획하는데더이제신경을많이써야되는부분이거든요. 농작물이이제자꾸자라나면서열매를맺기시작하고하면은오히려이제이고구마밭이라든지이런데도와서다뒤지고하니까농민들은죽어라농사지어서다파가면속상하죠,시골노인들은. 연세드신분들이막허리아프고팔아픈데간신히해서농사지어놨는데와서그렇게하니까속상하신거지. 그런데쳐다보면뭐얼굴만보면막고라니잡아달라,멧돼지잡아달라그냥이렇게말씀하시는건데충분히이해가가거든요. 그래서과장님께서노력을많이해주시고지금하시고계시지만그래도이제그피해를보신분들은충족을못하는거거든요. 피해보신분들은더좀해서아주하나도없었으면좋겠는데그렇게할수는없는현실이고이런부분을더,제가볼때이개체수가자꾸이렇게하다보면조금이라도줄어들지않을까이런생각도들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멧돼지는개체수많이줄었습니다.
김덕배위원
많이줄었죠,멧돼지는? 이제이런부분에대해서더좀관심갖고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제가유해동물이런부분은민원들어오는사항이라든지제가과장님께도말씀드렸기때문에더앞으로도철두철미하게우리주민들이생활하는데불편함없이이렇게잘처리해주실것을믿고한가지제가이제드리고싶은말씀은이거는이제우리행정감사자료에없는일입니다,이게. 환경과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은하면에이제폐유리공장있죠. 그게이제저희들이현장방문까지도했었고거기소유주한테처리문제에대해서환경과에서도많이노력하신것도사실은알고있어요. 알고있는데,장기방치되고이런문제가있고처리가안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얼마전에우리혁신담당관실에서광천에내려가는데그아파트건립부지에대한철거할수있는그런공모사업을들어간다고그랬거든요. 그렇다면환경과에서도이폐유리공장에대해서우리공모사업이나이런걸좀찾아서이거를어떻게든처리해야지,얼마전에제가그쪽에갔다가지역민들한테아주싫은소리많이들었어요. 왜지금몇년차인데이런거를방치하면서,군에서는군의원님들이말이야이런거좀더해줘야지지역에이런거를자꾸방치하게놔두느냐. 몇년전에도와서현장방문하고여기에서처리하겠다고까지얘기해놓고선지금까지방치한이유가뭐냐고,제가답변을못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처리방안을그때강구하겠다고이렇게현장설명회때제가설명을드렸던것같아요. 그런데참저희도그게벌써10년이거의…20년거의지금돼가는느낌이지금나는데거기가지금소유주가죽고이렇게또승계된처리주체가있는경우는저희폐기물관리법상그분한테이거를치우도록대집행도못하게돼있어요. 차라리소유주가아무도없으면…
김덕배위원
지금소유주가붕떠있어요,뭐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있어요. 있는데…
김덕배위원
있으면일단은그쪽에다가어떤이행강제금과태료부과를하든지이런부분도자꾸선행이돼야지말로만하니까이사람들이그냥있는거아닙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다른죄로또이게수감이돼있어가지고참,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고…
김덕배위원
아니,다른죄는다른죄고. 그렇다고해서죄가한가지있는데…아니,이런죄는우리가봐줘야지하는그런건아니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봐주는건아니고요.
김덕배위원
아니,그러니까그전죄가있어도그런거는분명히해서정리할수있도록우리가해야돼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게조치명령…
김덕배위원
가중이되더라도해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조치명령을이렇게처분을하는데거기서또안하면안한죄는계속묻고는있죠. 그런데이제중요한거는그사람처분이문제가아니고이게치워져야되는데이게…참,지금접근하기가어려워서.
김덕배위원
그러니까제가…과장님,그분한테어떤처리계획을우리군에해달라든지아니면우리가과태료부과를한다든지이런부분이지금얼마나한그자료가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저희계속한자료는있죠.
김덕배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라겠고,왜냐하면그근거자료를통해가지고고질적인어떤민원사항이고문제가발생할수있는그런여지가있다고하면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러한부분을공모사업이나뭘로처리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그렇게도처리해야된다는얘기예요,제얘기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거는,그러니까법적으로돼있는건공모사업도있을수가없고요. 공모사업이있으면벌써쫓아갔죠,저도. 그리고이제이사업장경위를다시한번좀말씀을드려야되겠네요. 이게IMF때전하고후하고제도적으로보완이됐어요. 그러니까IMF일어났을때가장큰문제점이폐기물이아니에요. 공장이렇게돌리다가이렇게부도가나니까상품이다폐기물화된거예요. 그러다보니까나중에치우는게,이게문제가됐고여기도역시비슷한상황으로흘러갔거든요. 그래서그때이후에는이제폐기물관련업종이이렇게영업을하기위해서는이제돈을,조합에가입한다든지이행보증을들든지예치를하도록돼있어요. 그래서문제가없는데이게지금그과도기에걸려서참,저도그거해보려고지금여러번들렀는데참답답해요.
김덕배위원
제가볼때과장님,제가볼때양이그렇게많지않아요,그거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양꽤됩니다.
김덕배위원
아,제가볼때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돼요.
김덕배위원
그거의지만가지면충분히,얼마든지우리가지자체에서도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을수있다고저는생각하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거니까제가주된어떤행정감사에대한문제를제기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도과장님께서관심갖고지역민들이거기에불쾌감을상당히갖고있고1,2년도아니고몇십년을이러고있으니까그지역민들이얼마나답답하겠어요. 그거를감안하셔서우리과장님께서좀관심가져주셔야돼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당연히관심갖고노력해야되는데…
김덕배위원
그냥대답만하고나중에말하면안되니까,아시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그게방법을아직지금못찾아가지고…
김덕배위원
방법을찾아서저하고한번상의해주시기부탁말씀드릴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고생하시는데부탁드리고하여간행정감사나우리과장님을비롯한환경과,사실환경과가상당히중요한부서죠. 그러니까많이고생들하셨는데아직앞으로도하여간우리홍성군의환경에대한문제가생기지않는깨끗한지역으로만들수있게더욱더노력해주시고우리담당팀장님이라든지팀원들이원팀이돼서홍성군의미래를보장할수있는그런과가됐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덕배위원님. 한가지좀물어볼게요. 저기추가질의혹시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추가질의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본질의,제가남아있는질의하고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435쪽에환경교육진흥및지원조례관련된것과자원순환기본조례이행여부점검을좀한번해봤어요. 본위원이조례를사후어떻게지금하고있는지좀알고싶어서조례점검도해보고지금답변서를받아서이렇게보니까정책에부합되게사업을잘수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려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제가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은지금여기답변내용에보면“역사인물축제기간내탄소중립실천확산홍보부스운영”하면서지금다회용기사용활성화추진을지금하려고준비하고계시잖아요. 너무잘하신것같고요. 우리군내크고작은축제에활용할수있도록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부처간의협약은지금하고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축제라든가행사이때는일회용품사용을않는걸로이제결정을하고군수님방침을받아서각부서평가항목에도지금넣어놓고저희가점검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행사쓰레기는우선저기가되는데이제공공분야는조금그방법이그래도이제접근이될텐데민간행사이거는이렇게한번시차를둬가면서저희가먼저시범적으로이렇게보여드리고이제그분들이보조금단체부터이렇게접근을해서같이따라올수있도록이렇게지금방향을잡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환경문제에있어서모두다함께동참해야될문제이기는하지만관심의문제이기도하고요. 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관련부처니까시범하시면서모든우리홍성군내행사다바꿀수있도록해주시고또말씀하신것처럼우리예산받아서쓰는기관·단체들도함께할수있도록교육도좀시켜주시고계도좀해주셔서이조례가실질적으로완성이될수있는그부분까지거든요,그렇잖아요? 그러니까관심좀많이가져주시면서선도적으로이렇게앞장서서해주신다는게너무감사를드립니다. 페이지내포신도시월별악취민원현황을제가자료를한번받아봤어요. 어쨌든저는개인적으로우리환경과한테일단은죄송하다는말씀드리는것은제가수없이민원도많이넣고진짜많이괴롭혔던사람중에한사람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냥힘든여건들을잘헤쳐나가시면서내포신도시축산악취문제를없애는가장일등공신으로서고생들너무많이하셨고요. 지금자료를봐도특이한문제는없어요. 저역시가끔한번씩제가주변을나가서이렇게냄새를맡아보고냄새가난다라고할때그지역을들어가서보면그냥시골지나가다가나는냄새정도지아주심하게머리아프다,이것때문에못견디겠다할정도는아니더라고요. 그런데그정도악취는그냥,우리는어차피도농이함께있기때문에수반돼서가야할정도라고보기때문에크게문제는없을것같아요. 그런데간혹가다가그런민원전화들이올때보면냄새를안맡다가갑자기맡으니까느낌이좀커보이는거죠. 그런측면에서민원이들어온곳이있는데그나마도민원은없어요. 하여튼그정도로우리환경과에서고생을많이하셨고그럼에도불구하고그냥안주하지마시고조금만더관심가지시면서주변환경에있어서혹시라도잘못된게없나한번정도점검도좀주기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가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자료에없는건데요. 제가영상을하나좀틀어볼게요. 한번보시고,(영상송출)약간은화질이좀안좋더라도,핸드폰으로보는거랑약간차이가좀있어보이네요. 됐습니다. 지금물이나오면서저거품형식의(청취불능)지금나오고있어요. 혹시저민원우리환경과에서받은적있나요?
지금저게어디서나오는물이냐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하수처리장…
문병오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나오는겁니다. 지금홍성군파크골프장바로그아래쪽에서지금나오고있는물인데저희가몇번현장방문도해보고갈때마다깨끗한물이나온거를봤는데이번에가서우연히저거를목격해서촬영을해서지금보여드린것인데요. 우리군에서어쨌든하수종말처리장을운영권을줘서그분들이하고있는데저런식으로물이안좋게나왔을때감시할방법이없잖아요. 특단의조치를좀취해서끝물에나왔을때그물이항상깨끗하게나오는지,나오지않는지를우리가가서항상그자리에가서점검할수는없는데적어도어떤장치적인걸가지고점검할수있는방안이없을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저기는사실수소사업소장님이답변을해야맞을것같은데요. TMS가아마부착이돼있는걸로지금알고있거든요. 그러면TMS라고하는게그수질24시간자동측정을해서환경부서버로전송을하고거기가조금이라도문제가있을때는바로그제재가지금들어오는시설이에요. 그런데이제제가경험적으로봤을때저거품이나는건뭐냐면은계면활성제라고해가지고세제성분,비누이거있죠.
문병오위원장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이제수질오염항목에또들어가있지도않아요. 그런데이게물이가만히있고이렇게잔잔한흐름에서는거품이안나요. 그런데낙차가발생이됐을때일시적으로이렇게거품이일어나거든요. 저거는…오염은오염이겠죠. 그런데이렇게법에서규제할정도로그정도오염은아니라고이렇게제가지금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저는이게하천으로들어오기때문에환경적인문제에,일단은시각적인부분에서문제가심각한거고요. 물론과장님말씀들어보면인체에크게해가없다고말씀을하실수도있겠지만저건어쨌든저런오염이안나와맞는거아닙니까,그렇죠? 안나옴이맞는데나왔다,이거는환경과에서,물론수도사업소에서그거를관리를하기때문에맞는거지만이미하천으로쏟아졌기때문에관리부서는어디예요,환경과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에요. 저거는저희가전혀접근안되는시설이에요,하수처리장은.
문병오위원장
아니요,하천으로쏟아져들어왔기때문에그러면누구한테물어봐야돼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지금법적으로관리주체는금강유역환경청으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제가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고발을해야되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제가내용은알았는데이게법적으로큰문제가없는시설이라고그때어떤기자분말씀하시길래그설명은드렸는데또같은사진이렇게하신것같네요.
문병오위원장
그러니까지금현재의문제점들이그거죠. 우리가현장방문도하고직접가서볼때는전혀이런것이없었단말이에요. 물흐르는것까지다보고하천에흘러갈때도깨끗한물이,어느정도까지농담을했냐면“떠서먹어도됩니다.”이렇게까지농담할정도로물이깨끗했고그렇게말을했어요. 그런데관리를함에있어서저는이제말씀하신것처럼제가,수도사업소내일나오니까제가얘기를하겠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적어도우리환경과도좀관심가지시고,물론금강유역환경청담당이라고하니까그쪽도제가질의를해보기는하겠습니다만우리환경과도제가이우려를지금말씀을드리는것이뭐냐면우리군내축산들이많이있잖아요. 축산이기때문에많이있는데우리는계속뭐갖고얘기하냐면악취냄새갖고얘기만하고있어요,거진민원이그렇게들어오니까. 그런데사실은수질오염에있어서축산에서흘러나오는물도무시못한물들이,오염된물들이많이흘러나온단말이에요. 그런데그거를감시할수있는장비가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지금감시가안되는게제일문제가되는게광천천이거든요. 지금다른하천은그정도되는데가없는데이제광천천상류에축산농가가많아요. 또이렇게물을가축분뇨를처리해서이렇게방류하는형태의시설이많은데그게저희가한번통계이렇게저기를해보니까하루한800톤정도가나와요. 그런데요즘처럼이렇게갈수기때저수지이제그동절기는또봄에모심으려고물가두잖아요. 하천수는그렇게많지가않은거예요. 그러면그게그런물만800톤정도쏟아져내려오면하천에그게보가또한20개가될거예요. 다걸치는거예요. 그러면물이자정작용을통해서정화가되려고그러면물흐름이있고이래야유기물도분해가되고하는데이제그거딱갇히다보니까거기서막이제이끼끼고이제TV로보는녹조이런저기도오고,이제용존산소가없다보니까또물고기폐사때문에,올해는없었지만작년에저희직원들도가서고생무지하게했거든요. 그래서이제사실은그축협시설도그쪽상류에다하려고하다가이제결국못하고결성으로이렇게갔지만지금그부분은역시또법적으로는문제가없는거예요. 법적기준치이내로처리해서내보낸건데우리가이제아무리정화를했다고해도우리가먹을수없잖아요. 저거먹으라면저도안먹죠. 그래서이제그런부분은하천이거를어떻게해야되나이런문제때문에사실저희가이제연구이런인력이나여건이안되잖아요. 그래서제가환경과학원그쪽용역통해서이것좀한번개선방안이없는지비공식적으로지금용역을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언제나오는거예요,용역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조금모르겠어요. 지금한번저희가또최근에는연락을못해봤는데거기서해가지고지하수부터일대농업용수까지다조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께서어쨌든우리홍성군의토지환경오염이타시군에비해서굉장히높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만큼축사오염문제가지하에많이들어갔고이제는지하수물조차도먹을수없는물이돼버리는환경까지왔는데여기에서더많이유입이되고계속이런식으로간다면지하물조차도농업용수로도쓸수도없을정도로황폐해질거라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렇다면원천적으로물이나오는과정속에서오염이어느정도나오고있는지를적어도우리는파악을하고있어야되고파악을해야데이터를가지고방지책을마련하리라생각을합니다. 또더심할경우에는오염수의원천이되는곳을찾아서못나오게끔벌금적인법적인제재도가하고환경을개선하게끔요구도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까지도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고생스럽지만좀아까말씀하신것처럼좀용역이제대로나올수있도록그부분도한번고민을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지금저거를보면서많은걸제가느꼈는데눈에보일때하고보지않을때분명히저런차이점이있다. 그렇다면저것도발견을했기때문에또문제점제기를한것이지발견을안했다면계속저런식으로또물이흘러갈거라는생각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좀고민스러워서이번기회에뭔가아무튼그런대책을마련하는것이어떨까싶어서우리과장님께질문외에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 이해해주시고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확고하게어떤것들을대책을세울수있는지고민좀한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김덕배위원님께서요구하신은하폐유리공장장기방치관련제도등행정조치사항세부내역6월21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월19일수요일오전10시부터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