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입니다. 군립요양병원은 상반기에 공사 건립공사를 재착수해 현재 공정률은 건축은 69%, 전기 68%, 통신 47%, 소방 86%가 되겠습니다. 9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립요양병원 운영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건립공사를 완공한 다음에 의료장비 및 시스템 구축을 한 후 시범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4건의 역학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역학조사는 쯔쯔가무시와 수두, C형 간염이 되겠습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무주농협이나 산림조합과 연계해서 조합원 대상 예방수칙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장내 기생충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14개 마을 무주, 부남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302건의 검사 결과 양성자가 5명이 있었고 현재 치료 이번주부터 치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방역을 위한 해충 감시 사업으로 해충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지자체에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충 채집기 2곳에 설치해서 5월 6일부터 현재 6주차까지 채집된 모기나 해충을 갖다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4주차까지 분석 결과 6종의 모기가 발견됐으며 일본뇌염을 옮기는 빨간집모기 개체가 조금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충 종류에 따라서 친환경 살충제를 사용한 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쪽 입니다. 하반기에도 추석 연휴 대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나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사업 예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외에도 국가예방접종, 지역주민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특히 대상포진 대상자가 무료접종 대상자가 변경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11건을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예방접종이 9월부터 실시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예방중심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는 조기결핵검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무 결핵검진인 교직원이나 기숙사 입소생,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300억원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을 부남면 9개 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결핵환자 발생은 신환자 새롭게 발생한 환자가 5명이었었고 이 기준은 5월달이기 때문에 현재 지난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8명이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1명, 60대 3명, 70대 1명, 80대 3명으로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0대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노인 이동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재난의료 지원 대비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으며 응급처치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매년 1년에 4회씩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는 구비 의무기관과 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14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발생 응급의료 대응 소방합동 모의훈련과 응급처치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폐의약품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119.4kg의 폐의약품을 수거했습니다.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서 늘어난 편이며 주민들이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가정에 있는 폐의약품을 잘 반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폐의약품 관리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사회의 금연·절주환경 조성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122명이고 금년도에 76명이 신규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사후 관리를 위한 사후 관리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했습니다. 이 사후 관리자는 기존의 금연을 성공하신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실패하신 분,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발송을 했고 금연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흡연예방 및 금연·음주폐해 예방 교육을 학교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및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며 금연시설 및 금주구역 합동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걷기생활실천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워크넷으로 걷기데이를 매월 실시하였으며 또한 찾아가는 통합이동건강증진센터를 장터 5일장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통합이동건강증진센터 장터 외에 축제장에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양플러스 임산부나 영유아들에 대한 보충식품 제공과 영양관리 교육을 하였고 유치원·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통합관광중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에게도 통합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고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지난해까지 국도비 지원이 되었지만 금년부터는 중단되어서 저희 자체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4060은 40대, 60대를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교실을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생활문화 동호회에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체활동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 군민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통합건강증진교실과 방학기간 돌봄교실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방학기간에 돌봄교실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은 무주군 교육지원청과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재가장애인 한의약적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한의약 중풍 예방교실을 운영하였고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교육을 2개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재활 교육은 저희 현재 보건소 인력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함께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으로 매년 한 기관에 2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하반기에도 재활교육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관리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을 위해서 저희가 선별검사나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치매환자에게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독거치매나 부부치매 어르신들을 중점적으로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초기등록 환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좋은 물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료제 조기검진을 위해서 안내문을 75세 이상 군민들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비스 수혜자 발굴을 위한 등록치매환자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현재 치매환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정책적으로 내년에 반영을 해서 좀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치매예방관리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현재 치매안심마을은 저희가 12개를 운영하고 있고 치매예방을 위해서는 경로당 상반기에는 경로당 30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청춘 치매예방교실 경로당 사업은 매년 90개씩 농한기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 쉼터나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자조 모임들을 시행했고 치매인식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유치원, 경로당, 장터에서 인식개선 교육뿐만 아니라 치매파트너 교육, 한마음 치매 걷기 건강행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 12개소 중에 금년에 신규로 4개 마을이 지정되었고 이 신규 마을은 앞으로 3년 동안 치매안심마을로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춘 치매방지소 60개소와 산림치유 프로그램, 치매 환자 자조 모임들을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치매 인식개선 사업과 치매안심운영마을은 지속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현재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105명입니다. 10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사례관리와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서 경로당이나 직장인,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건강상담을 위해서 태권도원, 한국도로공사, 노인종합복지관, 휴먼시아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해서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등록자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생명존중 지역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뿐만 아니라 농약안전보관함을 2개 마을에 50개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자살위기, 자살고위험 시기에 집중 관리를 위해서 자살위해수단 관리를 하는 점검이나 24시간 자살예방 홍보 상담전화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동네의원에서 이렇게 조기에 인지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 센터로 안내할 수 있도록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으로 신규 의원을 2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이나 자살고위험군 모니터링 및 위기관리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 재활지원 관련대상을 보면요 등록장애인 및 예비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예비장애인은 지금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비장애인분들 중에 재활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어... 정확한 숫자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많아요?

네,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고 지금 어떤 분들이 주로 받고 있냐면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왜 뇌졸중 와서 아직 장애는 받고 있지 않은데 몸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자가에서 재활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좀 거동에 가능하신 분은 내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요 맞춤형 재활운동 30명, 재가장애인 한의약적 방문건강관리 6명, 한의약적 예방교실 89명 지금 재활지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총 125명이네요. 우리 군의 장애인 분들이 꽤 많죠?

저희가 2천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록장애인 수만 해도 25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활지원을 받는 숫자는 100명 조금 넘어요. 맞죠?

네.

지원 대상이 작은 것 아닌가 다른 분들도 좀 재활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지원 대상이 100명이 좀 넘는 것은 너무 좀 작은 인원수가 아닌가.

이게 적은 숫자가 맞습니다. 사실상 적고요. 저희가 중증을 중점적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해서는 안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예비장애인들까지 하면 사실상 저희가 재활 운동하는 숫자가 그렇게 대상의 폭이 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문제인가요? 신청자 문제?

인력의 문제입니다.

인력의 문제입니까? 그럼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대기자가 많아지면 어쨌든 인력을 추가적으로 운영을 좀 요청을 할 거고요. 현재 대기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 6개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기준으로 하면 매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 몇 주씩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약간의 방안은 만들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거 생활지원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재활교육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갖다가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말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우편물 한 번 큰 글씨로 해서 우편물 한 번 다 보내기도 했고요 저희가 가정에 배포되는 저희 책자에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고요.

많죠? 저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는 분들도 계셔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신청하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서 지원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저희가 중증도

네.

현재 다 개별면담을 해서요 이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중에도 재활을 통해서 일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개별 가정방문을 해서 현재 상태를 보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요 재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런 한의약적 프로그램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한의약적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좀 장애가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맞죠? 이분들은 좀 침이나 뜸 이런 걸 좀 한의약적으로 좀 선호를 하는 편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방문해서도 하지만 저희 경로당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사업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명으로 보면 수치가 좀 작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경로당 사업도 1년에 90개씩 하기 때문에 그 수혜 인원은 많은 편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재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좀 그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나요?

저희 만족도 조사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걸 하면 항상 그 대상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지만 뭘 보완하고 개선할 거 아닙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1대 1로 하지 않습니까?

네.

1대 1로 하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갖다 하게 되면 이게 그 신빙성이 좀 없어지는 부분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 근데 없어도 해야지 뭔가 좀 불편하고 또 좋은 상황이 있으면 또 개선할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사항 보완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과거에는 했었는데요. 중간에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거는

앞으로는 잘 좀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하반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요 9월부터 특수학급 학생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는 무주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전문 강사나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무주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무주군의 전반 전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 하실 때는 좀 이게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학교와 교육청과의 협력은 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는건가요?

순수하게 학교 특수학급 담임 선생님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상황을 갖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일 생활을 함께하는 그 선생님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재활이 필요한 학생들 재활 포럼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1대 1 또는 그룹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일상에서 생활이 원활해지도록 좀 각별히 우리 행정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음 생명존중 지역사회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죠? 29페이지인가요?

네, 29쪽입니다.

지금 자살예방 환경 조성 등 생명존중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자살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좀 증가 추세예요? 감소 추세예요?

올해 증가 추세입니다.

네?

올해 증가 추세입니다. 저희가 이제 좀 줄어들다가 올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올해 좀 늘어나는 것 같죠? 맞죠?

이 데이터는 잠정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자살고위험군 발굴과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지금 고위험군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요 고위험군 관련 사례관리가 20명으로 돼 있잖아요. 맞죠?

네.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분이 20명이라는 거에요?

네, 그 가족들 이제 가족이 그렇게 사망을 했고 그거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기에는 진짜 자살예방을 위해서 특히 고위험군 조기발굴과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조기발굴을 위해서 상담이 36건 돼 있고요. 응급출동이 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담은 어떻게 하는지 응급출동했을 때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응급출동부터 말씀드리면 응급출동은 본인이 이런 언어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출동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 소방이 함께 나가서 이런 상황을 판단을 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위기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서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기관에서 이런 상담 그런 것이 비친다 하는 분들은 개별 면담을 하는데 저희가 자살 전문 심리상담사가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해서 우울증 선별 검사는 532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우울증 검사를 통해서 발굴된 고위험군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발견이 되면 그 첫 번째는 무조건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세 번에서 최대 열 번까지 하고 있고 순간적인 거냐 아닌 거냐를 판단을 해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종료시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자살예방을 위해서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자살률이 올해 늘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정말 줄 수 있게끔 우리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걸 좀 예방하고 발굴하는 데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자살예방을 위해서 지난해 3월에 우리 의회에서 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신 건 알고 계시죠?

네, 했습니다.

조례 5조, 6조를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었나요?

저희가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됐죠? 작년 3월이잖아요. 위원회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못한 이유가 뭐죠?

기존에 정신건강협의체라는 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논의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거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병행하고 있는데 별도로 구성을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고려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중복으로 겸임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심리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도 앞으로 자살률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소해야 되잖아요. 맞죠?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거 알아요. 직원들도 노력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늘고 있다면 노력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살 인구를 갖다가 저희가 몇 명이라고 확정할 때에는 저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다른 데 가서 하시는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사실상 전체 우리 무주군 인원이라고 잡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꼭 좀 해 주시고요. 좀 이제 잘 자살율 줄일 수 있도록 실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오늘이 의료계 집단휴업, 휴진 예고한 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주군에는 휴진한 업체 있습니까?

저희한테 지난주 목요일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었는데요. 신고를 한 의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저희가 오전에 지금 운영을 하는지 병원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갖다가 다 확인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30%가 넘어가게 된다면 현장 나가서 저희가 그 게시 명령을 내리고 증거 채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정부와 장기적인 어떤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의료계하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의료계에 지금 근무하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마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 상황까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파악 좀 해 주시고 지금 오늘부터니까 혹시 와서 아니 저 지금 보건행정과에다가 신청을 신청인가요? 아니면

네, 신고 돼 있습니다.

신고하게 돼 있죠? 신고를 하지 않고 또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루종일 그 관계를 갖다가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25쪽. 보고서 25쪽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마을을 상반기 때 12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상반기 때 4개 마을을 현판식을 했죠?

네네.

이게 정확히 어떤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합니까?

저희 신규 마을은 치매환자가 등록된 수 그리고 마을에서 이걸 하고자 하는 동네분들의 의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 그리고 읍면에 좀 고루 분포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선발하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마을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고령화는 진행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을이 진행이 되다가 혹시 그 마을에 안심마을로 지정이 됐는데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혹시 뭐 지정된 것을 취소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절차도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많이 나와도 그냥 안심마을로 그냥 계속 지정하나요?

치매안심마을의 취지가 치매환자가 있더라도 그분이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 안성에 있는 어느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같이 하는데 치매 어르신들도 같이 나와서 벽화도 그리고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 치매라는 것이 질환의 일환이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냥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상을 함께할 수 있는 동네 이웃이다 이런 개념을 갖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마을마다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이거는 원하는 걸 갖다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선정되면 어떤 운동을 하고 싶냐 우리는 만들기를 만드는 것을 하고 싶다 아니면 그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아니면 신체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걸 말씀하시면 그 사업이 주가 되고요 나머지 사업을 좀 부과되서 여러 가지 사업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혹시 안심마을로 지정이 되어야만이 그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혹시?

아닙니다. 경로당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고 치매환자는 그렇게 고령화가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심마을로 지정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여튼 관리하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행정행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예방 프로그램이나 조기 검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또 안 하시는 경로당 안 하는 경로당도 있잖아요. 안 하는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9페이지 무주군립요양병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립요양병원은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무주군 홈페이지 선정 공고를 보면 수탁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단법인 ‘소산’ 이 선정된 수탁자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탁자가 개인으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대표 이름을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표 이름이면 법인이죠?

예, 법인의 대표.

그럼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법인은 일단 정관을 가지고 저희가 법인 등록이 된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 개인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사람 한 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정 공고를 보면 의료법인을 요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개인 법인도 가능하다고

의료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이라고 권고를 했나요?

네.

그러니까 의료법인을 의료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50억 정도에서 가감 있죠?

네.

개인 법인은 5000만 원이면 설립 가능하고 비영리 법인은 5000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이번 요양병원 위탁과 관련해 별도의 보고를 받았으나 많은 의문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탁자가 모집 공고문에서 제시한 신청자 제출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등 회계 및 재정 관련 서류가 법인 대표자 개인 서류가 제출되었고 ‘소산’의 서류는 미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접수 수탁자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고를 할 당시에 신설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에 그 개방을 조금 확대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요양병원을 수탁을 한다고 했을 때 수탁할 수 있는 운영자의 능력을 갖다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존의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거기에 관련된 서류 이런 제반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문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서류를 낸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인이 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개인으로 들어왔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개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서류 제출한 것은 개인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자문 변호사 자문을 받았나요?

저희가 이렇게 냈을 때 공고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저희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변호사 고문 변호사 자문 받으셨어요?

변호사가 아니고 저희 법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요.

그러면 자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내용 가지고 서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서류로 받은 게 아니라 구두로 받으셨나요?

네. 저희가 공고문에서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명히 제출하라고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개인이죠? 사단법인 ‘소산’은 지난 2023년 12월 설립된 법인이며 기본 재산이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법인 주요 경력과 장점은 무엇입니까? ‘소산’의.

어떤 거요?

‘소산’의 주요 경력.

네.

개인의 경력 서로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법인을 등록 내라고 한 것은 첫 번째

대표자 경력만 있는 거잖아요. 법인의 경력이 아닌.

저희가 왜 법인을 선호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고할 때 왜 의료재단이나 비영리 법인을 했냐 하면 개인의 같은 경우에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립재산제로 가는 데 있어서 법인의 같은 경우에는 법인 정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회계나 인사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성을 담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을 갖다가 신청에 자격을 둔 것이고요 비영리 법인이나 의료재단 같은 경우에 신설재단이나 법인은 경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운영자에 대한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제출할 것을 공고문에 제시를 했던 겁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위탁법인 모집 공고 시 공고문에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대해서 명시하였어요.

네.

어떤 점을 명시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시를 했어요. 모집 공고문의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신청 자격 제외 대상을 명시한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제가 제외 자격을 명시를 한 것은 그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겁니다.

수탁자 모집 공고문에 신청 자격의 위탁자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와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는 수탁자 신청 자격에서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죠?

네.

사단법인 ‘소산’은 신설법인이고 운영하는 시설이 없어 죄의 대상 법인단체에 속할 우려가 큰데 신청 자격 제외대상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없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맞고요. 그 제외 대상에도 보면 그분들은 실제 제한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페이퍼 상이 아니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력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가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상을 하셨다 하면 법인으로 받지 않고 개인으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굳이 개인으로 받을 이유가 있었어요? 왜 법인으로 신청을 받아놓고 지금 우리 서류를 받은 것은 개인으로 받았잖아요. 개인 자격에.

법인으로 받았습니다.

법인인데

신청을 법인으로 한거고요.

신청을 법인이고 지금 자료를 지금 신청 자격 제외대상 우려가 있는 것이 사단법인 ‘소산’ 명의의 사업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공과금 납부 내역, 법인 현금 출납부,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점검해야 할 것 같은데 사단법인 ‘소산’에서 자료 요구에 이런 자료를 내지 않고 개인이 냈잖아요.

그 선택 사항에 보면 개인이 법인이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

법인이 이런 제외 대상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내라고 저희가 공고문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이 그 대표자인 대표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 요양병원에 실적을 갖다가 저희가 그래서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던 거고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개인이 했을 경우에 투명하지 못해서 병원을 다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에 투명성을 담보하고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인을 설립 허가 내줄 때 그런 제도적인 제도 안에서 확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인을 저희가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에 냈던 건

법인 경력과 대표자 경력은 전혀 다른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과 법인 대표자는 별도의 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법인은 해산 전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대표자는 변경 가능한데 이런 내용 알고 있어요?

대표자는 변경이 가능하죠.

군립요양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1∼2년 차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비용 보전을 한다고 해도 법인의 유동재산이 어느정도 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에서 기본재산 5000만 원을 운영 운용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얼마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가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과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요. 법인에서도 만약에 적자가 날 경우에 일부를 갖다가 출자를 이쪽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신청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확인하지 않은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재정 능력 확인하지 않으셨죠?

법인에 대해서요?

네.

법인에 대해서

그러면 법인은 5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못할지라도 개인에 대해서 재정 능력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법인은 개인의

5000만 원 있잖아요. 지금?

출자금이 5000만 원이

1∼2년에 출자를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아니 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금이 5000만 원 인거고요.

5000만 원이고 자산은? 출자금은 5000만 원이 출자금이 5000만 원이 자산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 그 법인에?

출자금이 5000만 원인 거죠.

네, 출자금이 5000만 원이면 법인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50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5000만 원일 수도 있고 법인의 능력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반회사가 법인으로 성립했을 때 출자금이 1억 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매출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1억 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은 법인상 서류상은 5000만 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확인할 수 있는 거 있어요? 5000만 원 이상의 운영자금이 있다라는 거를? 운영할 수 있는 확인 안 하셨다고 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재무제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거는 운영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재무제표 확인 결과 이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간, 그다음에 현재 어떤 인력을 사용하고 있고 예산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갖다 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병원 운영 시 필요한 경비를 모두 무주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2019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것이 10년 차라고 용역에 나왔습니다. 용역에 나왔지만 저희가 다른 요양병원을 다녀보고 하니까 1∼2년 차에는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다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계속해서 적자 보전을 하지 않겠다고 기존에 의회에서 여쭤봤을 때 저희가 대답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적자 보전을 해준다고 그러면 일단 여기에 필요한 돈은 다 여기 위탁받은 수탁자가 다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 결산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적자가 있냐 없냐를 갖다 판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적자 보전을 해줄 계획이고요. 작년에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최대 한 2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아직은 그런 협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전에는 5억 9천이었던가요? 5억 8000이었던가요? 5억...위탁 운영비가

그때는 1년에 초기 연도에 6억 얼마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 같은 사실상 그거는 현재로서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법병원의 규모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 저희가 10년 이렇게까지 저희가 적자 보전을 해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협상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구책을 가질 건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쪽에서 요구하는 협의 사항도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가장 큰 것이 적자 보전을 해 주는데 3년치를 해달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3년 치를 1년에 한 번씩 해달라는 거죠? 아니면 그러면 그 상한가가 얼마나 나오지는 않았죠? 아직?

그건 재무제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운영을 저희가 거의 5억 9000에 위탁료를 주지 않고 그쪽에서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을 때 운영하고 적자분에 대한 지원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적자분의 지원.

네.

그럼 처음부터 우선은 1년 동안은 ‘소산’의 운용 자산으로 운용을 하고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년 동안은 ‘소산’이 운영을 하다가

하면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무제표가 나오면 나온 만큼의 손해 부분만큼 저희가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운영을 잘해서 운영을 잘해서 위탁비가 거의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10억 이상의 10억 이상의 적자가 났다 하면 그 10억원 이상을 저희가 다 줘야 되나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협상을 지금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병상수로 봤을 때 저희가 총 126병상인데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병상을 현재 추정키로 100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병상 80% 정도가 되면 운영이 손해가 나지 않고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은 공고를 법인으로 의료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공고를 내놓고 개인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법인으로 신청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는데

개인 자료들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거는 자료가 저희가 운영자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어 있는 자료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재무제표나 운영자가 대표자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소산’의 지금까지 이제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이런 자료들을 받은 겁니다.

평가를 하셨잖아요. 수행능력평가 병원 운영 계획서 세부 항목에 대한 심사위원 채점 배점표를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서류상하고 제가 또 듣기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좀 의문점이 더 커지는 것 같고요.

심사위원들의 배점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위원들한테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자료를 제출을 못하겠단 말인가요?

아니 그분들한테 이제 할 때 그분들한테 동의를 다 얻어야

왜냐하면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어떠한 근거로 몇 점이 나와서 어느 부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수행능력, 병원운영 경력, 병원규모 배점은 신청자가 받은 점수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청자 사단법인 ‘소산’은 병원 운영 경력이 없으므로 병원 규모도 점수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서류 자체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심사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군립요양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이러한 의문이 해소되고 첫 단추부터 잘 끼워져서 잘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요양병원의 군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 병원이 지어지면서 군민들이 문의도 많이 오십니다. 입원을 할 수 있냐 없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원이 어떻게 잘 운영되는가가 가장 핵심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협상을 할 거고요 이 협상 기간이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군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을 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의료법인이 한 50개 업체가 되고요 비영리 법인까지 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법인에서 이런 공고의 홍보를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보면 정원에 비해서 과부족이 한 일곱 분 정도가 발생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충원 계획이 지금 잡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과에다가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무주군 전체로 보더라도 충원을 하더라도 계속 결원이 생기고 있는 편이라서 저희 과만 특별하게 계속 요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자치행정과에다가 충원해 줄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지원과도 한 명 네 분 정도가 결원이 있는 것 같고 총 11명인데. 우리 특히나 우리 보건의료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우리 무주군민의 건강이 직결돼 있고 또 나아가서 생각하면 생명에도 어떻게 보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최일선인데 최소한 우리 보건의료원만큼은 결원이 발생하면 안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이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부서장님께서 관련 부서에다가 한번 요구를 좀 해 주셔서 협조를 해서 좀 신속하게 좀 충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내일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어떤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아가서 이게 결원이 발생하면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서 나름대로 사기 문제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셔서 이번 조직개편 때 충원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에 충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하기 좋은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우리 이영희 의원님께서 2022년 9월달에 폐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의약품, 폐의약품 수거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변화를 주셨나요?

저희가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가정에 보내고도 있는데 이 폐의약품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보면 조금 더 이런데 효과가 좀 높을 거라고 보여져서 학생들한테도 폐의약품 집에서 쌓여 있는 일반 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 다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량이 많이 늘어났나요? 어떻게.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금년 5월 기준으로 보면 작년 수거량의 한 53%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5월까지 했을 때. 그러고 보니까 조금 이제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수거량에 5월까지 상반기에 한 53%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아니죠.

근데 6월달 것은 아직 저희가 이제 수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공동주택 쪽으로 이제 그때 수거의 날을 정해서 하기도 했는데 이게 수거의 날을 정해서 하기보다 상시적으로 수거함을 설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거 하는 날을 정해놨다는 말이죠?

수거 하는 날을 정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2023년도에 우정사업본부에서 그러니까 우체국이죠. 우정사업본부에서 공고가 나와서 폐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를 실시를 시작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몰랐습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주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폐의약품 수거가 환경부서가 아니고 이제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전국적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폐의약품 수거를 우편 서비스와 연결해서 협약해서 하는 사업을 2023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역 우체국하고 어떤 방안을 모색하면 더 수거량이 늘어나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우체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처 몰랐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양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이거는 그냥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방법이 있다면 계속 플러스를 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체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체통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도 폐의약품 수거에 좀 더 집집마다 쌓여 있는 처리되지 못하는 그런 의약품들이 오염을 시키지 않고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많이 이렇게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저희가 우체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팀장이실 때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우리 지금 도서관. 무주 공공도서관 ‘상상반디숲’ 도서관이 얼마 전에 개관을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팀장이실 때 이 사업을 정부의 사업을 잘 파악하셔서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해서 생활문화센터랑 가족센터랑 도서관이랑 묶어서 이런 생활SOC 사업을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게 6년 전의 일이에요. 그쵸?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사업을 기획팀장이실 때 잘 첫 단추를 잘 껴줘가지고 지금의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쨌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미칠 효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업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주민들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국도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정부의 흐름을 파악해서 잘 엮어서 해 주셨는데 또 그 사업을 건축물을 짓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우리가 또 위탁을 해서 했어요. 이것도 무주군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잘 진행을 해 주셨다는 부분에 저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게 6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또한 또 잘 운영하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기획팀장 시절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셨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이 또한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군립요양병원’ 이 사업 또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무주군의 중대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의 완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잘 건축물이나 이런 내부 이런 부분들을 짓는 사업도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의 위탁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진행하셔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고 무주군의 중요한 정책 사업들이고 하니까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 9쪽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1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월부터 5월까지 전담인력 교육, 우수기관 벤치마킹, 2회 추경예산 사업비 확보, 건강측정기기 구입 등을 마치고 6월부터 건강관리 참여자 모집 등록을 하여 6개월간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12월에 건강 위험요인 개선여부 확인과 만족도 조사, 서비스 완료 처리로 자가 건강관리와 방문건강관리 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회경제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 및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자 2378명에게 4048회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고 건강문제 외에도 400건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세대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의료원 응급실과 119 구급대를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신규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여 대상자 군별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보건·복지서비스 자원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건강관리 추진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상자별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5개 보건지소와 9개 보건진료소는 1차 진료 및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건지소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감소 배치되어 보건지소마다 주 2회 순회진료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으로는 보건지소 3000여 명, 진료소 7500여 명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었고 하반기에도 보건지소는 일차진료 및 질병예방 관리, 보건진료소는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복무 지도 및 의약품·청사 관리 점검, 분기별 보건지소·진료소 근무자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방안 모색,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고 연말에는 보건지소·진료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여성 난소암 검진입니다. 무주군 내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여성 암 질환과 검진과 치료에 취약함에 따라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난소암 검진을 실시하여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자 난소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난소암 종양표지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소견자 5명 중 2명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였고 3명에 대하여는 추적관찰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소견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질병을 치료가능한 시기에 발견하고자 국가건강검진, 암검진과 더불어 무주군민에게 필요한 검진 6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신규로 진안 군부대 건강검진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검진 5752건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검진대상자 1대1 전화 안내문, 우편 발송, 장터, 경로당 등을 방문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연말 검진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뢰받는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환자진료는 내과, 재활의학과 등 6개 진료과목과 응급실, 입원실에서 CT, 초음파기 등 의료장비를 갖추고 의사 10명, 간호인력 16명이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외래진료 6개과 및 입원실, 응급실 진료는 2만여 명이 넘게 이용하였습니다. 각 진료과 전문의사가 최신형 의료장비로 질환별 정밀진단 및 치료로 진료 만족도를 증가시켰으며 낮병동 운영은 입원환자 치료, 통증 완화 수액 처치 및 기력저하자 영양분 보충을 위한 1600명에게 건강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원장님 중심 각 진료과 협진 체계로 환자중심 진료 수행을 강화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난임 지원 확대입니다. 매년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한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난임 시술 확대 및 진단 검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명에 17건, 난임 진단 검사비 2명과 신규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비가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난임 지원 사업 지속적인 홍보와 임신 사전건강관리 대상자 발굴로 임신 및 출산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첫만남 지원 확대입니다. 전년도에는 출생아 순위와 상관없이 1인당 200만 원 지급받은 것을 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하여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첫째아 13명, 둘째아 17명으로 30명에게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출생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예방과 검진, 치료, 저소득층 노인 무료 의치 지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소득층 노인 무료 의치 지원 및 사후관리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계층별 스케일링 215명, 학생, 노인 등 3400여 명에게 구강 검진, 불소용액 양치, 불소도포 등을 하였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도 159명에게 구강건강 교육, 불소용액 양치,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 의치 지원 대상자 발굴과 경로당 방문, 노인 구강건강 체험교실, 찾아가는 직장인 구강증진 교실 운영으로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인식 제고 및 실천유도 등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건강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3쪽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30명입니다. 올해.

네, 출생아 수가 30명 이였습니다.

30명입니까? 무주군에서 30명밖에 안 되네요. 그 사업내용 그 대상에 보면 하여튼 올해 출생한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이 불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입니까? 아니면 올해로 입니까?

신청 기준입니다.

신청 기준입니까? 신청 기준이라고 하면... 신청 기준으로 해서 1년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출생을 했지만 신청을 한 달 후에 했다면

출생일 기준. 출생 기준. 신고 기준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내용을 보면은 첫만남이용권 확대 지원사업 홍보해가지고 홈페이지 그다음에 읍면 이장회의, 신문 보도 등 해갖고 17회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신청 안 해가지고 받지 못한 분도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가 임부 등록할 때 다 설명을 해서 현재는 출생아 수가 30명이기 때문에 누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 출생을 하면 읍면에서 출생 신고등록을 하잖아요?

네.

담당 그 팀에 담당자에게 혹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출생 신고할 때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런 건 혹시 협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읍면에 이제 공문을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제대로 되고 있다. 다시 한 번 이 관계는 혹시 저희들이 홈페이지, 읍면 이장회의, 신문 보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출생 신고 때 이런 출생했을 때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협조를 적극적으로 함께 공조 체제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황인동 의원님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 장려금을 애가 태어나면 주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요새 얘기 듣기로는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게 많이 낮다, 저조하다. 비용을 주는 게 가까운 거창이나 우리 영동군이나 그래서 그런 데 옮기면 이게 우리하고 비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 저희 군에서는 출산 장려금 외에도 군 자체 예산으로 임신 축하금, 첫만남통장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지역에도 다 지원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거 다 지원해요. 지원하는데 우리가 출산 장려금 자체가 많이 낮아요. 알고 계시나요? 낮잖아요.

최근에 인근 지역에서도 금액을 높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으신 분도 있고 임신을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동으로 가야 되겠다. 왜? 그쪽으로 옮기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다른 지자체와 우리 무주군과에 좀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른 지자체들 검토해 보시고 그 비교되는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지원과 2024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영농철 현장 지도의 날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현장 중심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공무원 23명을 6개 반으로 편성하여 매주 2회 현장 출장하여 그동안 6개 읍면 237개 마을 793명을 대상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였습니다. 16페이지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6개 읍면에 민간전문가를 배치하여 고령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내부 상담 6777건과 현장 지원 4051건, 총 1만 828건의 영농 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맞춤형 현장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지도·연구직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6개 반 22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상반기에 사과 등 6개 특화품목 팀별 이론 및 현장 교육을 24회 강의 시연 3회 6명, 전문지도연구회 교육 18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매월 강의시연과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12월 중 그동안의 활동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농촌진흥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미래 농업 선도 농업인 양성입니다. 반딧불 농업대학 등 5개 과정으로 사업비는 1억 127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9일부터 2월 5일까지 7개 품목에 1441명이 참여하였고 농업인 자격증 취득교육은 교육생 53명 중 3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반딧불 농업대학은 3개 과정에 1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5개 팀 10명이 멘토·멘티 결연을 맺고 활동하고 있으며 사과 과원 맞춤형 현장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교육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단체 20개 사업의 사업비는 3억 596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무주군4-H연합회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시범영농 지원 1개소,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1개소를 지원하였고 과제 교육에 30명이 참여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무주군 4-H본부는 제13회 동부권 4-H본부 한마음대회에 80명이 참가하였고 농촌지도자 무주군연합회는 농약빈병 수거를 위한 환경사랑 수거망 지원, 황토유황 및 자닮오일 제조교육에 2회 78명이 참여하였고 무주-기장 농촌지도자 화합, 교류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 대응 현장 교육에 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H연합회와 4-H본부 역량강화 교육, 농촌지도자 농약빈병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 전개,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농업인 학습단체가 무주 농업을 선도하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하는 핵심 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54개 연구회의 236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품목 연구회 신규등록 3개회, 월례회의 및 총회 13회 368명, 현장교육 2회 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구회별 회의 및 교육 참여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연구모임 활성화로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촌여성의 리더 생활개선회의 육성입니다. 군과 읍면 7개회에 4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회원 역량강화 과제교육과 우리 쌀 활용 교육에 44명이 참여하였고 농촌여성 안전향상을 위한 보조구 지원 416명, 나눔·봉사 및 자연정화 활동에 1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개최하는 전국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각종 회의 및 교육에 참가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역량강화로 농업환경 및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작목별·농업인 재해예방 기술보급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등 3개 사업의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과 안전장비 7종을 5억 원에 지원하였고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4월에 5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은 상반기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1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실시, 농작업 안전리더를 위촉하고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과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농작업 위험요소를 분석·개선하여 농작업 안전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5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828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중이며 농촌체험관광 품질관리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은 체험장 내부 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교육기자재를 준비 중입니다.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은 농가 3개소를 선정하여 5월에 콘텐츠 개발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은 치유프로그램 참여활동을 4개소 48명이 개소당 5회 참여하였고 치유농업 품질향상 전문가 양성지원 사업은 2급 치유농업사 과정에 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여 농촌체험으로 신소득원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식품(전통발효식품) 가공 품질향상 기술지원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과 전통 발효식품 창업 기술지원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은 HACCP·GMP 인증 기반 시설을 보완하였고 하반기에는 기자재 구입, 포장 디자인 개선, 홍보물 제작과 HACCP·GMP 인증심사를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통 발효식품 창업기술 지원 사업은 자동캡핑시스템 등 8월까지 시설을 완료하여 농식품 가공 품질향상으로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으로 가공센터와 가공교육장을 갖추고 있으며 과채주스, 잼 등 29개 품목 생산이 가능합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실적으로 농산물 가공 제품생산 8회, 신제품 개발 및 시험생산을 2회 실시하였고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실적으로 농식품 가공창업 교육 기초반 9회, 심화반 3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소규모 가공사업장 현장 컨설팅 12회, 계측장비 검교정 컨설팅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확철을 대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안전관리와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으로 농식품 가공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완제품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대표 맛집 홍보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무주 더 맛집 홍보 용역 추진 중이며 산골영화제를 대비하여 홍보용품을 제작·배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에 홍보 용역 중간 점검과 반딧불축제 대비 홍보용품을 제작하고 외부채널을 통한 광고를 진행하여 무주 더 맛집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및 식품기업 육성입니다. 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 등 7개 사업의 사업비는 6억 28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식품기업 지원사업은 HACCP 컨설팅 지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북바이오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은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국클 기업지원시설 활용지원은 원료분석이 필요한 식품 선정 및 국클과 업무 협의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이고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전북바이오산업진흥원과 협업하여 포장재 개선 등 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0월 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과 6차산업 돋움지원 사업은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 식품기업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주가 사업 포기로 인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식품기업 창업 준비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푸드플랜 사업추진입니다. 2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670만 8천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공급식 기획생산 출하농가를 18농가 18품목 모집하였고 출원농가 교육을 3월에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공급실적은 군청 구내식당 외 4개소에 5100만 원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무주군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무주군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른 재위탁 의회 동의와 공공급식 공급 및 소비처 발굴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동절기 친환경 농업 포기, 기후변화 등으로 연중 안정적 공급 시스템이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중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기획생산 참여농가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급식 소비처 확대 추진 시 관내 공급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업체와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업체가 복지관, 소규모 학교 등에 식자재를 공급할 경우 관내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5개 사업의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학교급식 관련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학교급식 로컬푸드 가공품 업체를 1개소 발굴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공업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학교급식 로컬푸드 가공품을 추가 발굴하고 식재료 공급·가공업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건강한 먹거리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과 영유아의 건강, 신체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무주본소와 무풍·안성분소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833농가의 농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 편의를 위한 임대사업장 주말 운영과 전일 출고제 시행, 임대 시 안전교육 및 사용법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건의사항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가가 희망하는 농기계 공급으로 농가경영을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입니다. 12종 45대의 장비를 운영 중입니다. 상반기 농작업 대행 실적은 사료작물 수확 등 4종의 142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우스 정지, 사료작물 수확 등 농작업 대행으로 농가 일손부족을 해결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작업 신청량이 일시에 집중됨에 따라 적기 농작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벼 수확 등 특정 시기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민간 작업단을 활용하고 자체 인력을 재배치하여 원활한 농작업 대행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군 농작업 대행료가 민간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농작업 대행 농가의 민원이 있어 농작업료를 민간의 80% 정도로 인상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입니다. 운영 인력은 3명이고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2회 43개 마을을 순회하여 137농가 170대의 농기계를 정비 및 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농작업 대행 사업 및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안전교육입니다. 농업용 기계 사용교육과 농업기계 임대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굴삭기 현장실습 교육에 3회 32명을 임대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운전조작 교육 488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농업기계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미래 농업 선도 농업인 양성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선도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반딧불 농업대학 등 5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과정 중에 농업인 자격증 취득 교육이 있죠?

네.

사업비가 10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53명 중에 36명만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자격증을 할지 농가들이 원하는 자격증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2년도에는 원예기능사 자격 취득증이었죠?

네.

작년과 올해는 어떤 자격증이었나요?

작년에 저기 원예취득 원예기능사 자격증이 있고요.

22년도가 똑같은 거에요?.

23년도가 원예기능사. 그리고 올해는 농촌 체험학습지도사 자격증입니다.

올해만 바뀌었네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 17명은 그럼 자격증 취득을 못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도에 포기했어요?

이게 자격증 취득에 자부담이 7만 원 정도 이제 응시료가 들어가거든요. 이분들이 응시료 부담 때문인지 응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교육은 다 받았고?

예, 다 받았습니다.

응시료 7만 원 때문에 포기했다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격증 취득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좀 중도 탈락자 등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격증 취득교육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교육에 따라서 다른데 올해는 좀 많이 교육을 수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증가 추세라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자격증 취득강좌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격증 취득 예산이 5개 과정 중에서 가장 작잖아요. 맞죠?

네.

좀 지원을 좀 늘리고 참여자의 경우에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지도록 교육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좀 성과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고 또 교육이 끝나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교육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푸드플랜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플랜 사업 관련해서 지난 2월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23년의 경우 6월부터 14개 농가 24개 품목을 기획생산해서 공공급식에 납품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4개 품목 중 재배 실패로 인해 출하가 어려운 품목도 있어서 납품량이 적었다고 보고하신 바 있는 거 기억나시죠? 이에 지금 보면 2024년도 기획생산 농가를 추가 모집하고 납품처 및 납품 품목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네.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요 1월에 공공급식 기획생산 출하농가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8농가 14개 품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품목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어요. 맞죠?

이제 품목이 이게 중복되고 또 작년에 이제 재배하다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품목이 이런 식으로

줄은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전보다 줄긴 줄었잖아요?

이제 농가는 늘어났고 이제 품목은 좀 줄었습니다.

5월 17일 현재 공공급식 공급실적을 보면요 군청 구내식당 외 4개소로 5118만 원입니다. 납품업체가 4개소면 좀 작은 건 아닌지. 그리고 실적도 5000여만 원에 그쳤다면 공급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확대를 했는데 이제 구내식당 위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저희 군사나 구내식당하고 저희가 이제 태권도원까지 확대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가능한 업체를 발굴 해가지고

더 납품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드플랜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기획생산 농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또 재배농가를 찾기가 쉽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업이 손이 많이 가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또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에서도 우리 친환경 농업을 좀 꺼리고 있죠.

제가 알기로도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필수기인 겨울철에는 공급할 품목도 마땅치 않고요.

겨울철 생산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또 기후변화로 친환경 농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이러한 외부적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점을 돌파해서 푸드플랜 사업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게 과제 아닙니까? 그 우리 과장님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좀 타개하고 나갈 것인지 좀 구상하거나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시군에서 잘 되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데를 보면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저장고를 지원한다든지 시설을 지원해줘야 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과연 그 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이 친환경 농업을 이어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닐하우스나 이런 쪽은 농사짓기가 노지보다는 좀 쉽고 하니까. 왜냐하면 대규모로 이제 하는 건 아니고 비닐하우스에서 소규모로 이제 하다 보면 친환경 농업이 아무래도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친환경 농업이 조금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아까 하나 문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납품처. 아무리 많은 물량이 만들어진들 납품처가 없으면 또 그건 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공급식센터에서 지원하고 남으면 이제 하나로마트나 아니면 이제 우리 IC 만남의 광장에 있는 사업단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건 주고 또 우리가 새로 발굴할 때는 또 발굴해야 된다. 우선 계속 기존 하던데 4군데만 계속 계속 고집만 하시면 더 생산 물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판매처가 납품처가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물량을 더 농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농가들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푸드플랜 사업이 지역 내 친환경 농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소비자인 주민들도 친환경 농산물로 보다 나은 먹거리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행정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푸드플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도 또 오광석 의원이 얘기했던 질의답변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본 의원도 한 4월인가 하여튼 비가 오는 날 제가 이제 한 번 푸드플랜 지금 유통센터를 갔었습니다. 제가 갔었는데 그래도 좀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도 농가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고 또 HACCP인증까지 해서 다 설치는 완료가 돼서 사업비를 다 소진해서 해놨는데 실상 안에 기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사업은 한다고 해놓고 이제 벌려놨는데 지금 이제 수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4년 차예요? 5년 차입니까? 지금 사업이?

저희가 지금 3년 차로

3년 차고 또 임산물 유통센터를 또 푸드플랜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농협에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사업을 꾸려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까지도 그 사업에 지금 집기류가 HACCP까지 다 해놓고 전처리 시설을 한번 하기로 했던 사업장인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부서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당초에 건립한 산림녹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계속 저희가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이미 지어진 건물에다가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푸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림과 하면 또 산림과에다가 퍼넘기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농업지원과는 또 지원과대로. 산림과에서는 그러겠죠 농업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사업을 받아와서 예산을 맞춰서 해야되지 않겠냐 또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지방소멸 기금에 넣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좀 협업을 해서 지금 전처리 시설까지 HACCP하고 이것저것 다 해놨는데 시설이 안에가 없어서 지금 재배는 올해부터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소포장하고 전처리 손질을 해서 농협이든 마트든 갖다가 납품을 하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전처리 시설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작업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민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아까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에 이번에 사료작물 수확 같은 경우도 이게 짧은 기간에 그 많은 양을 처리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들 또 인원이나 장비는 한정돼 있는데 원하는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해결이 좀 어려워 이런

반값 농기계 하고 많이 해서 농업정책과하고도 얘기 나눈 게 있습니까?

반값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전체를 다 못하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농업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농기계 지원을. 그 임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기계 정책과에서 반값 농기계를 하고 있어서 뭐를 주로 사고 우리가 또 임대 사업장에서는 뭐가 주로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게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체계적으로 통계목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수확이나 이런 쪽이고 이제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계를 농작업, 수확이 아니고 이제 농사를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다 그러면 임대사업장 그런 기계겠네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주로 수확이나

그러니까 이제 작업 대행이라고 할까 작업 대행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결원이 4명이나 돼요? 공무직이?

저희 공무직

지금 여기 지금

두 명이

두 명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업무분장 정원 현황에는 4명으로 돼 있어요. 공무직이 4명.

저희 과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다른 또 공무직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결원 2명이 있습니다.

이제 작업장에 임대 사업장에.

임대 사업장이 그러니까 공무직이 지금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지금 저도 이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뭐냐. 작업 대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작업 대행이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연초에도 공무직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충원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도 우리가 전년도 사업에서 인건비로 줄였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줄였다고요. 작년에 예산 심의 때.

공무직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기간제도 있었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줄였어요. 그거 누가 있겠습니까? 일 강도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암만 군에서 현장에서 자본이 모지란다고 하지만 재원이 모지란다고 하지만 인건비로 재원을 조정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른 사업을 다른 부분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인건비 갖고 재정을 운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우리가 결원이 이렇게 돼서 작업 대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 그냥 고장나서 뭐 아니면은 기간이 끝나서 이런 얘기보다는 이런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주민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말까지만 합니다 저희는. 그럼 누가 또 믿겠어요? 작업 대행은 계속 트랙터는 요구를 하고 소농들은 계속 원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인원 충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또 확실하게 죄 짓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이 못 구해서 못 구한 거니까 또 주민들한테도 농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고생하면서 또 그런 뒷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업무 주민들과의 대화 부분, 소통의 부분을 작업 농기계에서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푸드플랜 또 올해 안에 내년 본 예산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가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국비보다 우리 군비를 세워서 큰 돈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가공업 교육받으신 분들이나 해서 계속 사업들이 와서 분말가루나 과채음료나 그런 가공 라인들을 자기가 가공을 해서 가져가서 또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사과값이 비싸고 또 수확량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작년부터 현재까지는 좀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근데 무주군에는 왜 이거 여기 우리 가공센터의 운영에서 그 급랭 제조기는 없습니까? 급랭. 있습니까 급랭이?

동결 건조기가.

있어요?

네.

있습니까? 한 몇 톤 정도 몇 그 하루에 생산량이나 한 번의 생산량이 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한 번 생산량.

네, 저희가 동결 건조기를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 1회 처리량은 생과로 50kg 건조하는 데 한 2∼3일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죠?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무료로 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거의 수수료는 거의 없고요. 무료라고 보시면

이 어떤 융합 융복합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연구개발을 해서 이런 의뢰가 가공 기계를 동결 건조기 같은 경우를 돌리는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1년에 보통? 없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런 가공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1억이지만 1억 2천 정도 되지만 이제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무주 농산물을 먹게 만들려면 이제 이런 가공 시발하기 전에 개발할 때 이렇게 지원 사업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업센터 기술지원과에서 이런 가공 라인들을 최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야 알아야 이걸 운영을 사용을 하지 모르면 사용을 못 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도 하고요. 홍보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수확되면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주 농산물을 해서 가공, 제품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가공센터에서 좀 운영 라인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관리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37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및 식품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융복합산업 지원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조력 좀 해주시죠. 지금 2022년도인가요? 4억. 22년도에 6억 지원해서 지금 제품이 완성이 됐죠. 덕유산도, 밀전병 2개

그 사업은 이제 특산자원복합 융복합 사업이고요 농촌융복합 사업은 또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은 지금 완료가 사업이 완료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완료가 됐는데 생산이 돼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지

네.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개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로 해서 1개는 생산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아직 이제 HACCP인증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품을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반딧불축제를

몇년도부터 지원된 사업이에요?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22, 23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23년 그러면 지금 공사 시작할 때부터 당연히 HACCP시설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HACCP인증을 못 받았다는 게

이제 그게 공사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유산도 같은 경우는 마카롱 개념이잖아요. 마카롱 개념인데 지금 각 카페에 카페나 빵집에 이제 제공을 해서 판매를 하게끔 빵 다이도 다 지원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지 않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번 산골영화제 때 일부 판매를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호응은 좋았나요?

저희가 호응은 좋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머루와인 동굴에서도 이런 우리 생산품을 팔 수 있게끔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아직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품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냉장고 지원한 그런 카페에도 아직 제대로 다 납품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생산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납품을 하는 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지원이 됐잖아요.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업 지원금이 지원이 됐는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우리 제품 생산제품이 우리 무주군의 무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생산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우리 무주군만의 특산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 특산품이 없다 뭘 사가지고 갈 것이 없다 하는데 저희도 이제 계속 발굴해서 좋은 제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페이지 37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가 6억 2800이에요. 사업이 7개 사업이죠?

네, 7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체험. 그다음에 6차 산업돋움 지원해서 2개소인데 여기 설명서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이 24년 6월달에 했고 2개소 사업 완료를 하셨어요. 아니 사업 완료를

사업 완료 이제 한다고 하반기에

그러면 지금 사업자 대상은 선정이 됐어요?

예, 이 사업은 대상자 선정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도에서 사업

도에서 결정을 하나요?

네, 사업 선정을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도 사업인가요? 군비 지원은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군비

군비 있습니다.

군비가 있네요. 그러니까 도에서 선정을 한다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로 전달하면 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도에서 선정한 거에요?

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전통발효식품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전에 무풍에 옥수수 동동주 5000만 원에 개발하신 적 있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업들이 지원을 했는데 오늘 일정 기간 그 사업들이 유명무실해서 그 사업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지원보다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결정을 해 주시고요.

네.

이게 이제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돼요. 이 사업 교부금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농산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야 되고요 농촌자원활성 활용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작년에 6600, 2024년도는 1억인데요. 운영을 2023년도에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운영을 활발하게 지역농업을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자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만약에 경쟁이 있을 때는 이제 심의회에서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예,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있어요?

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결정을 하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전에 사전에 이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거기를 가서

현장에 가서 하는 건 아니고

봐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다 해놓은 거를 그 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하는거잖아요?

심의위원들이 매일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 한 번에 모여서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한꺼번에 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보면 객관성이 결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사업자를 사업장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 업체를 편들어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가서 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지만 사업 대상자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도 형평성 있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잠깐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위탁 사업이 어떤 게 있죠?

저희가 이제 공공급식 지원센터.

공공급식 지원센터 그게 지금 올해로 지금 또 만기가 되고 또 위탁 절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탁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위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기 위한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죠? 정확한 평가. 그리고 미흡한 점은 개선할 수 있는 평가를 하셔서 위탁 준비를 성과 평가를 하시고 위탁 준비를 좀 당겨서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하시고 위탁 동의안도 의회에 딱 닥쳐서 제출하시지 마시고 한 두 회기 정도 한 회기 정도 앞당겨서 그렇게 제출을 하셔야 저희가 심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가는 저희가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걸 조사해서 이제 또

주기 위한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평가를 하시고 미흡한 점은 개선할 수 있는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위탁 준비를 앞당겨서 하셔서 의회에 내년부터 위탁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연말에 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당겨서 이렇게 해서 지금 위탁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나 제출하는 걸 보면 허술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자치행정과 위탁 사업 총괄 관리하는 쪽하고 협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여유롭게 일찍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 ·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13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 가축분뇨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및 컨설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서 토양분석 및 비료사용 처방서 905건을 발급하였으며 토양분석 숙련도 향상을 위한 평가 및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숙련도 평가 및 교육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겠으며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등 각종 분석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반 운영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돌발해충 등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벼 병해충 관찰포와 예찰포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24.7ha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겠으며 병해충 발생 상황을 SNS를 활용하여 적기에 병해충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돌발해충,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여 확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과수화상병 3회, 열대거세미나방, 돌발해충 성충기 방제와 벼 이앙전 육묘상 처리제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상병 4차 방제, 벼 무인기 이용 공동방제와 돌발해충 성충기 공동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맥류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국내육성 조사료 품종인 트리티케일 채종포 조성과 농산물 공유 공동수확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 하순부터 호라산미를 수확하여 무주 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전량 수매할 계획이며 트리티케일은 하반기에 채종 관련 농기계 구입과 채종포 5ha를 조성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 맞춤형 농업인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기상서비스 제공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 25일부터 사과 523농가 등 1166농가에게 1일 기상정보 및 주간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만족도 조사와 성과분석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의 과수 안정생산입니다. 과수 병해충 정밀예찰과 초기 병해충 밀도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과 병해충 예찰요원 양성 교육과 사과 해충 친환경 방제지원 74.5ha, 복숭아 세균병 방제 지원 63ha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과 병해충 예찰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업인들의 만족도 조사와 평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피해경감 기술 시범입니다. 이상고온 및 저온피해 예방 기술적용을 통한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열풍 방상팬 55.5ha를 설치하였으며 188ha에 대한 과수 인공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바이오차 투입과 시설하우스 온도 저감을 위한 포그 분무 시설 및 쿨네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장마철 방상팬 사용 요령을 지도하여 과습에 의한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각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과 평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원예작물 경영비 절감 소득증대 시범입니다. 농산물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비 절감기술 보급으로 농업인 소득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딸기육묘, 상토절감, 화분재배 1.0ha와 노지고추 부직포 터널재배 시범 0.6ha, 계속사업인 우리품종 화훼 육성 지원 0.7ha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사업별 재배관리 및 병해충 방제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사업별 효과분석과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업 신기술보급 현장적용 시범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으로 무인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0.8ha, 복숭아 선별장 미세먼지 저감 기술 2개소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시스템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반딧불 사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과단지와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을 위하여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마공원 테마작목을 사과 단일 품목에서 사과, 여름딸기, 쌈채소 세 품목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사과나무 철거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사과 수확 체험행사는 133주가 분양신청되어 9월 초에 추진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사업도 대조구 현황판 설치를 완료하고 미세기상, 환경 등 실증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사과단지의 스마트팜 경영실습장과 임대농장 신축을 위해 6.1ha 규모의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가 상하, 좌우 경사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 8000만 원을 활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입니다. 스마트팜 경영실습장과 임대농장의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 구축을 위해 금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차 사업은 실시설계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에 사용할 에너지 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2025년 2년차 사업으로는 임대형 스마트팜 농장에 사용할 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입니다. 창업농 육성과 청장년 귀농인의 지역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생산시설 0.5ha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에 대하여 검토 중으로 6월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24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에 대한 실시설계가 있어야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을 설계할 수 있어 2회 추경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실시설계비 4억 2000만 원과 기반조성 1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임대형 스마트팜(온실)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특화작목 새기술 실증시험 재배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시험포와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아열대 작물인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감귤, 레몬, 무화과를 추가로 입실하였습니다. 또한 무주 토종작물 육성을 위하여 청지감자 외 3종에 대한 실증시험 재배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증시험포장에 대한 재배 및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업 유용미생물을 연중 생산·공급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자 EM 등 7종의 유용미생물 110톤을 연중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2900농가 49톤을 공급하였으며 품질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미생물을 생산·공급하겠으며 미생물 사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용 요령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고품질 천마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천마 생장균 및 발화기는 생산·공급과 스마트팜 시설재배 품종육성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마종균 10만 6485병을 공급하였으며 스마트팜 시설재배사에 천마를 식재하였습니다. 발아균에 대한 대량 배양 조건 개선 연구와 스마트팜 시설재배 환경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천마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천마 유성자마 생산공급을 통한 종자갱신과 천마 연중생산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자마 생산을 위한 발아균 3200병을 공급하였으며 천마 스마트팜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재배시설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내에 시설을 완료하고 천마를 식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39페이지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반딧불이 3종에 대한 사육기술 연구와 육서종 반딧불이 먹이사육 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반딧불이는 5만 개의 채란을 목표로 종용 유충을 확보하였으며 육서종 반딧불이 먹이인 번데기우렁이 등 고둥류 2종에 대한 사육실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애반딧불이 사육 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곤충박물관 내 반딧불이 생태체험관을 연중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다발생지역 5개소의 반딧불이 보호를 위하여 서식환경 조성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발생지역 마을 주민들과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애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위하여 유충과 다슬기를 2개소에 방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반딧불이 서식환경 조성 관리와 애반딧불이의 유충과 다슬기를 방사하여 서식지 복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반딧불이 주 출연 시기에 운문산과 늦반딧불이를 대상으로 신비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골영화제 기간에는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기존 3일간에서 8일간으로 확대하여 6월 1일부터 추진하였으며 8월 31일부터 개최하는 반딧불 축제 기간에 늦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 운영입니다. 반디랜드 방문객 대상으로 곤충에 대한 친밀감을 갖기 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반디랜드 운영일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날 이벤트를 4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무주에 살아있는 곤충 9종과 식용 곤충 4종을 전시하는 등 체험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이상기후 대응 원예작물 피해경감 기술 시범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상기후에 따른 원예작물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화상병이 발생해서 피해가 컸고 올해도 화상병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부란병 피해 규모도 크죠?

네.

그러면 이걸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일단 화상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1차만 방제했던 것을 개화기 방제까지 지금 3차까지 22년부터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기 때 벌에 의한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화기 2회 방제를 지금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과 부란병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병해충이라서 우리가 이제 부란병 감염까지는 조속히 제거할 것을 농가들한테 교육하고 당부드리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4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과수 인공수분 활용재원과 생산지원을 위해서 7950만 원을 지원을 하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자부담이 절반이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자부담. 근데 다른 3개 사업은 지금 자부담이 없어요? 이 사업만 지금 자부담이 상당한데 이유가 있나요?

지금 과수 인공수분은 우리 무주군 자체 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개 사업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전액 보조가 되고 이 사업만 자부담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보면요 사과, 복숭아 인공수분을 실시했고 7월에 과수 정형과 수량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 수분한 우리 과수들 사과하고 복숭아하고 했는데요 하지 않은 과수원하고 얼마나 수정률 차이가 나는지 정한 과율이 나오는지 그걸 조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 5월달에 충북 지역에서 여러 곳에서 화상병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군도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화상병이 발생 피해가 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화상병을 포함해서 세균은 고온 다습한 날씨를 좋아한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점점 이제 아열대화되어 가면서 화상병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어요. 아시죠?

네.

지금 화상병, 부란병, 병충해 발생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화상병 같은 경우는 지금 세균병이라서 천상 저희들이 동계 전정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궤양 제거라고 이제 동계 전정할 때 전정 시에 수상한 궤양이 보이면 제거를 전정할 때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개화기 방제 3차까지 좀 적기에 방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4차 방제를 개화기 방제 끝나고 바로 이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상병 감염률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부란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란병 감염은 나무에 죽은 조직으로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힘들더라도 전정이 끝나면 잘린 부위에 도포제를 좀 꼭 좀 농가들이 좀 발라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노력만 좀 한 3년 정도만 하면 지속적으로 하면 부란병이 밀도가 엄청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우리 대규모 농가들이 인력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상기후 이상 대응으로 인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다시 한 번 부란병하고 화상병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내용하고 좀 틀려요. 맞죠?

네.

근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화상병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하는 건 농약대하고 예찰을 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국가적인 중앙 쪽하고 이제 도에서 다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알기로는 8대 2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농민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큰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해주는 게 뭐냐.

금전적으로는 지금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지침상에 중앙부처, 광역 지자체,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는 현장에서 예찰, 홍보활동 그다음에 화상병 약재 지원, 그다음에 화상병에 걸렸을 때 역할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화상병에 걸렸다고 신고를 하면 방제 명령을 도지사가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내리기 때문에 방제비도 도지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란병 같은 경우는 보면 올해 되게 많이 확산된 거 아시죠?

어떤 거 말씀하시는?

부란병.

예, 부란병이요. 예.

부란병도 지금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작년에 냉해는 있었지만 올해 냉해는 없었어요. 근데 부란병은 이제 앞으로 가면 더 심해질 것이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한 저는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인식을 확실히 시켜주셔야지 이게 그냥 가서 자르고 요소수 바르고 이런 원래 하던 그런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좀 제대로 좀 심어주기 위한 그런 학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단계적으로 7월 초에 경북대 엄재규 교수님 모시고 특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에는 이제 농작물 피해 부란병이나 화상병 그리고 병충해 관련해서 좀 선제적인 대응과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연구과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관부서들 산림과, 환경과 이런 예산 그리고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실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상기후 대응 농업 피해 대응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한 실과 한 단일 부서에서 다 맡아서 하기는 힘들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부서들이 협업해야 하는 건 맞고요. 이제 팀을 별도로 만드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다 보면 부란병도 나무를 뽑아서 제일 좋은 거는 태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태우다 보면 어떻게 해. 환경과에서 또 태클을 걸더라고요. 맞죠?

예.

환경 미세먼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농민들은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관련 유관부서들과 항상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제 생각과 같은 생각이시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도에 우리 농가들이 건의했던 사항을 저희들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 기간이 끝난 5월 15일 이후에 일정 기간 소각 기간을 좀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등등 약재 추가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도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관부서들과 잘 협의해서 꼭 우리가 농민들을 위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맞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농민들에게는 제일 큰 피해를 봤던 올 한 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꼭 이를 위해서 TF팀 구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36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농·축산용 미생물 7종을 지금 생산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농업용은 어떤 것이 있고 축산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7종은 다 농업용으로 쓸 수 있고요. 축산용 EM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E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종인데 축산용에는 EM을 그냥 농업용하고 함께 쓰는 것이네요 그러면?

예, 축산농가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때 2901농가에 49톤을 지금 공급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급을 할 때 혹시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고요. 저희들이 1일 공급량 제한만 해서 우리 EM은 무풍하고 안성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비치를 해가지고 소규모 농가들을 이제 빼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우리 미생물 배양센터로 오시면 1일 EM은 20L짜리 3통, 그다음에 아미노산은 나머지는 4L짜리 하나씩 이렇게 1일 공급 제한만 두고 신청은 별도로 안 받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EM 무인공급장치를 사용 농가 등록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건 농가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EM에 대해서 무인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사용 농가를 등록하면 직원들 없어도 EM을 60L까지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오면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최초 1회에 한해서는 등록을 해줘야 줘야 됩니다. 처음만.

그러면 지금 EM 무인공급장치는 지금 그러면 농기계 사업장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센터에만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미생물 배양센터에 지금

센터에만 있는거죠?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0쪽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식지 관리하는 데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 다발생지역 5개소 총 8개 소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으니까 농업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어떤 지원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그전에 이제 농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전에 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복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중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천연기념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한테 아니 3개 지역 농가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혹시 의견청취를 하셨고 그 어떤 대안을 지금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방안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재검토를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용역 결과 또 바뀔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는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반딧불 팀하고 이거 조사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협의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를 하실 때 지금 2개 팀에서 2개 과에서 서식지는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차원이고 활용은 지금 반딧불 축제할 때 축제 때 활용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그 반딧불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농가들이 농약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약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만큼 사용을 못하면 농산물 생산에 좀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즉 문화예술과하고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3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 농가들의 어떤 애로사항 의견 수렴하시고 분명히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농업 관련해서 어떤 제약 사항이 따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일정부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 좀 수렴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끝나서 조정이 완료되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천마 안정생산 시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마 시스템 안정사업 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게 다 완료되는 사업이죠?

예.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 시설 지금 계약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가들.

그러면 이 사업이 연동 하우스입니까? 아니면 판넬을 좀

판넬 건물입니다.

판넬입니까? 그냥 버섯사처럼 해서 만든 시범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건 올해 준공하고 앞으로 관리 사업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근데 저희들도 지금 안성에 지금 한동 올해 처음 입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시설재배에 대한 정확한 자료라든가 데이터들이 없어서 일단 스마트팜 재배에 대한 기초자료를 좀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노지 재배와 장단점을 충분히

그래도 자신감 있게 도에서 예산을 받아오실 때에는 사업계획서 하고 했을 때는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진안 약용자원연구소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효과가 있었고 우리는 이제 한 30평, 50평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마는 이제 어떤 재배방식 지금 저희들이 실내에는 거의 뭐 육묘 상자나 그다음에 아니면 트레이로 그냥 일명 갑바, 갑바에다 상토재배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무상토재배까지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재배방식들을 검토해서 공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저는 사업비를 또 사업 계획서를 쓰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그래도 이제 내년부터는 좀 획기적인 우리 기술연구과에서 있는지 어떻게 계획을 잘 되고 있는지 싶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무주군의 천마가 육성이 천마가 지금 20년이 넘게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랭지 스마트팜이라는 현 농업 시스템을 변점에 와서 변환점에 와서 이제 딸기도 하고 있고 다른 보통 이제 지금 연구 시범포에서도 망고까지 망고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스마트팜 스마트팜 농업의 변환점 기후이상에 대한 변환점 모든 부분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천마 스마트팜도 기술이 집약되도록 기술연구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 천마 생산체계 구축사업이 있죠? 저번에도 우리 황인동 의원이 좀 질의했던 사업 얘기도 있고 저 또한 그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다 생산된 게 다 지금 우리 무주군 농가들한테만 다 쓰여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천마 농가들한테 보급이 되는 겁니까?

종균은 우리 무주 군민들 공급하고요 모자른... 다 공급을 못 해줍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에서도 또 이렇게 생산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안성농협에서 지금 일괄 신청을 받아서 외부 민간 배양소에서 배양한 종균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요?

네.

대충 어디쯤 아니면 수입입니까? 아니면 뭐

국내 천마 종균 배양하는 민간 배양 사업소입니다.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프로테이지는 그럼 몇 프로나 되는 겁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발화병 때문에 10만 병을 공급했고요.

네, 13만 병 정도

그다음에 이제 외부 총 금년 신청량이 18만 병 정도 됩니다.

18만.

예.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일반 배양업체에서 들어온 겁니다.

5만 정도는 밖에서. 그러면 뭐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5만 병 정도의 그 품질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비교를 그래도 우리 농가 농사했을 때 우리 농가들한테 그러면 데이터를 받아본 게 있습니까?

종균은 받아보면 오염된 건지 아는 그 자리에서 판별이 되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오염된 거는 가끔 이제 못 쓸 경우에 민간 배양소에서 이제 종균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 가격 차이는.

민간 배양소가 한 1900원 정도 되고요. 우리 지금 센터 농가들이 갖다 쓰는데 운반비 포함해서 6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가져온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천마 지원 사업에서 한 50% 정도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도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종균 우리 센터가 천마종균센터가 운영할 때 거기가 너무 좀 기계나 운영 장소가 비좁고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활력과가 그쪽 건물을 부수지 않습니까? 아직 예산이 없어서 아직 올해도 사업비는 못 세워서 지금 부수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쪽으로 조금 확장을 하든지 한쪽이라도 신규로 현대시설로 해서 이제 5만 병 늘리기는 뭐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에서 다 농가들한테 신청량을.

기계장비부터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말씀드리면 저희 센터부지가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어 가지고 20%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과학관 승인 조건이 활력과 자리를 부수는 조건이 20%가 다 찼습니다. 더 이상 증축할 공간은 안 나옵니다.

그러십니까?

예.

아무튼 이번에 천마 스마트 재배시설사 운영하고 종균배양센터 안성에도 어떻게 보면 안성에서 이제 더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쪽 배양센터하고 어떻게 보면 시설재배사하고 같이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지금 크기가 나온다면 한번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반딧불 신비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골영화제 기간에 출연한 반딧불이는 애반딧불이 입니까? 운문산반딧불이 입니까?

운문산반딧불이가 맞습니다.

운문산반딧불이죠. 그러면 애반디는 출연 기간이 어떻게 우리가 정하고 있죠?

애반딧불이는 6월 하순부터 한 7월 중순까지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반딧불 신비탐사는 산골영화제 기간하고 반딧불축제 기간에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전에 8대 의회 때나 이렇게 쭉 지적해 온 것이 우리 반딧불 신비탐사는 어떤 행사를 위한 신비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연중 반딧불이 나오는 기간에는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피력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축제를 애반딧 아니 아니 축제를 우리가 그 늦반딧불이 기간으로 옮기고 나서 애반딧불이 기간이나 운문산반딧불이 출연기간에는 아예 접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적을 해서 운문산반딧불이 나올 때도 이제 시작을 몇 년 전부터 한 2∼3년, 3∼4년 됐나요? 진행을 하셨죠?

네.

그렇게 많이 애반딧불이나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진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제가 하고 이러면서 다시 운문산반딧불이를 산골영화제 기간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가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반딧불이 출연기간도 저는 달라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겨울철 온도라든가 기온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기간 외에도 출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기간보다 앞당겨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반딧불 조사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딧불 출연 조사를 5월 10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탐사는 축제를 위한 행사를 위한 신비탐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연중 반딧불이가 애반딧불이든 운문산반딧불이든 늦반딧불이든 축제가 끝나도 행사를 하기 전에도 반딧불이가 출연할 때는 신비탐사를 추진하셔서 우리가 무주의 반딧불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탐사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8일이면 이제 주말 토요일이 두 번 들어가거든요. 이제 직원들도 근무에 대한 또 조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게 행사가 없을때는

의장님 말씀처럼 수시로 반딧불이 탐사를 진행하면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주면 더할나위 없을 것 같고요.

제전위원회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운문산 이번에 해보니까 한 열흘 정도는 그래도 좀 볼만하게 나오더라. 열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평일은

평일은 이제 없겠죠.

몇 명 없더라고요. 주말 그래서 운문산은 주말 한 두 번 정도

무주에 계시는 분들도 반딧불이를 신비탐사 기간에는 너무 많이 몰려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평일로 유도를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신비탐사가 축제를 위한 신비탐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반딧불이 나오는 기간을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도 하셔서 더 많이 반딧불을 볼 수 있도록 신비탐사 자체가 저는 축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주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도 하시고 대응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를 위한 반딧불 탐사가 아니고 진정성 있는 반딧불 탐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반딧불이라는 걸 가지고 제주도나 용인에서 개똥벌레 한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반딧불에 대한 신비탐사 그리고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조성 또 우리가 늘 신비탐사를 가지 않는 어떤 곳에도 반딧불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조사하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 및 팀별 업무분장,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촌기획팀 주요업무로 적기영농 추진을 위한 농촌일손돕기 지원입니다. 급격한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현상 해결을 위하여 농작업 인력 적기 지원을 위한 농촌일손돕기 지원 등 7개 사업의 사업비는 11억 54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 반딧불 영농작업반에서 296농가에 2153명 지원,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에서 농촌고용인력지원으로 248농가에 1181명을 지원하였으며 무주 농업공공형 계절근로자 46명을 운영하여 160농가에 5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805명이 입국 및 하반기 41농가 112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 인력 확보로 적기 인력지원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업발전 선도할 농업인·농업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협과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와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협업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 1억 4200만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금 216농가에 5468만 69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농연 등 3개 단체의 운영지원을 위해 5개 사업의 사업비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 협업체계 유지 및 행사 적기지원으로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업 인력을 이끌어 나갈 청년농 육성입니다. 심화되는 농업인력 구조 불균형 해소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5개 사업의 사업비는 5억 2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9명, 무주형 청년창업농 2명,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3개소, 영농기반 임차비 지원 5명,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청년농업인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및 농가경영 안정 등 농정 방향과 전략설정을 위하여 2024년부터 2028년 농업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 4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무주농업인 업무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부분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과 관련 부서 심층 토론회, 분야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용역보고회를 거쳐 8월 확정계획입니다. 무주군 농업의 육성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한 단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등 7개 사업의 사업비는 29억 5700만 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가보상금을 지원하였고 농번기 공동급식 27개소,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 2433명에 3억 160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물 편의장비 199명에 7700만 원, 영농민 출산여성 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친환경농업팀 주요업무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인 안정적 소득지원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등 6개 사업의 사업비는 141억 1700만 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가군비 직불금 5578농가에 9억 3600만 원 지급 및 공익직불금 및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 및 시스템 입력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직불금 및 농민 공익수당 등 지급을 위한 경작사실 확인 및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점검 등 철저한 이행으로 12월 직불제 지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 지원입니다. 관내 쌀경쟁력 확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쌀경쟁력 제고사업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19억 33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육묘상자 6농가, 소규모육묘장 3개소, 곡물건조기 및 집진기 1개소, 벼 육묘 지원 824ha, 벼 육묘용 상토 지원 3만 8458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 마무리와 농협 자체 수매와 정부 양곡 매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인력 부족 해소 및 농장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24억으로 대당 지원액은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 1차 167대, 2차 96대 등 총 261대를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여 사업이 완료된 농가에 대는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사업 독려를 통한 사업을 적기 마무리 및 농기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지원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28억 3880만 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유기질비료 93만 포 등 토양개량제를 무주읍 적상면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의 철저한 준비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아니 4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예특작팀 주요업무로 동부권 식품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군 특화작목인 천마를 활용하여 융복합 상품개발, 안정적인 유통구조 확립 및 적립, 전략적 홍보 운영, 기능성 개별인증 등 10개 사업의 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입니다. 48페이지 상반기에는 기능성 검증 연구 및 생산유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질적 안정화 및 재도약 기반 구축을 위하여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운영 3회, 생산 및 가공기반 구축을 위하여 유성자마 농가 배포 및 가공업체 역량강화 교육 4회, 개별인증 기능 원료 소재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 1회 추진 등 산업화 마케팅을 강화 추진 등 자립화 기반 강화 방안으로 농생명산업지구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1차로 실행계획서 초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천마 유통 활성화 용역 및 홍보 마케팅 등 천마 부가가치 및 소비 확대 강화 등 천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천마사업장, 가공업체, 작목반과 협업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첨단시설 원예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고소득 작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4억 4790만 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6개 사업에 15농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완료 대상자에게 사업비 1억 95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현장 지도점검 강화로 사업 연내 완료로 이상기후 대응 가능한 시설원예 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소득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페이지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과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37억 7200만 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6개 사업에 853농가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완료 대상자에게 사업비 10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연내 완료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 1100만 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6개 사업에 1895농가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 완료 사업자에게 사업비 2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연내 완료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축산팀 주요업무로 제15회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 추진입니다. 축산업 발전과 소통 도모를 위하여 도내 축산농가, 축협, 생산자단체 등 참여하는 제15회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 95일 무주 개최에 따라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축산인들의 화합과 소통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하반기에는 관계자 실무협의, 행사장 시설물 설치 및 행사 홍보강화 등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한우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한우 과잉생산 사육과 원자재 가격상승 및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하여 암송아지 출하운송 수수료 및 암소 도축장려금 지원 등 사업비는 1억 3920만 원입니다. 출하운송 수수료 371두와 암소 도축장려금 461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우 적정사육을 유도하여 한우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페이지 양봉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위생적인 꿀 생산과 사용관리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양봉기자재와 꿀 생산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개 사업 농가의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자에게 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연내 마무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벌꿀 생산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고품질 한우생산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건초 및 TMR 구입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6억 8180만 원입니다. 상반기는 건초 및 TMR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완료 사업자 13농가에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대상자에 대한 현장 행정 강화 및 농가 애로사항 청취 등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내수면 어족자원 확충입니다. 어족자원 및 토속어종 육성을 위하여 동자개, 메기, 미꾸라지 등 우량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산종자 방류 사업계획을 수립 및 내수면 불법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남대천생명플러스 방류체험으로 환경보호 소중함과 어종의 다양화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가축방역팀 주요업무로 가축전염성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관내유입을 차단하고 가축질병 청정화지역 사수를 위하여 무주 IC 거점 소독장소 24시간 운영 및 가축방역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4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2663만 5천 원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돼지단독열병 외 13종에 대한 예방접종 및 소독약품 지원으로 농가 자율방역 강화 등 특히 우제류 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이외에 407호, 10278두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가축방역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적기 가축방역추진 등 축산농가와 협업을 통한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축산업 유지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동물 보호·복지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통한 동물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중성화수술 지원으로 개체수를 조절하고자 유기동물보호사업 등 5개 사업의 사업비 588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상반기에는 유기동물 발생 사전 방지 홍보 및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길고양이 120두, 실외사육견 53두에 대한 중성화수술을 완료하였으며 반려동물 영업자 10개소, 동물병원 약국 5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유기·유실동물 6건을 구조하여 반환 3건, 입양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기동물, 유실동물 발생 사전 방지 및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한 동물보호 기반 구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산업 천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권의 대표 농식품 산업인 천마 육성산업 예산이 약 10억 2000만 원이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중에 지금 자부담이 2000만 원이에요.

예.

지금 9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자부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 가공제품 신기술 생산 연구에 좀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저희 신기술 생산 연구에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이 신기술 생산연구 사업에 자부담이 꼭 부과가 돼야 되는 것인지. 다른 8개는 아무것도 돼 있지 않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 아직 저건데 이제 천마 신기술로 해갖고 이제 선진지 견학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자부담이

기술생산연구 산업이 선진지 견학 사업이에요?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9개 세부 사업을 보면 천마 사업단 운영을 위한 예산 2억 원보다 높은 사업이 유통 활성화 사업 2억 5000만 원, 홍보 및 마케팅 사업이 3억 3000만 원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두 사업만 도합 5억 80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어요 지금. 거기다 사업단 운영 2억 원, 세미나 및 협의회 운영 15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한 8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 원 갖고 신기술, 생산연구, 특허 및 인증 지원 등 생산 및 가공기반 구축 가공제품 개발 그와 같이 R&D 사업을 해야 하는데 2억 원이면 너무 적은 예산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기능성 인증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예산 대부분이 홍보 등에 치우치고 실질적인 천마 육성 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성과로 지금 이어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적된 사항이 산업화해서 유통 활성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올해는 이쪽에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대전 홍보판매장 프로모션 행사 등 마케팅 등 홍보 마케팅 사업이 많잖아요. 맞죠? 판로 확대를 위해 이런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홍보 마케팅으로의 사업비 투입 대비 효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홍보비 투자로 천마 판매 실적이 목표대로 달성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9개의 가공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 지금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중적으로 좀 한번 올해는 투자를 해보고 좀

근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하고 이런 게 홍보비하고 전부 다 이런 데만 투자되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기술 생산연구, 특허 및 인증 지원, 기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작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같아요. 맞죠?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사업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요구를 해서 그렇게 올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의 홍보 판매장 있죠?

네, 있습니다.

매출 실적은 괜찮나요? 매년 실적이 늘고 있는 편인가요?

지금 2023년도에 비교해서는 좀 조금 올랐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요?

예, 저희가 좀 저번에 다른 의원님이 좀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가지고 매출을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 또 그러면 제10회 대한민국 농특산물 거래 박람회 부산 벡스코에서 했었죠? 참여했죠? 그리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및 인천터미널 동영상 광고도 홍보를 했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런 홍보를 통해서 판매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비용 투입 대비 효과 측정은 해보셨나요?

그것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맞죠? 그래서 천마 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지난해 예산 22억이었잖아요. 맞죠?

예.

10억으로 좀 절반 넘게 뚝 떨어졌는데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비가 10억 원 중에 80% 이상이 홍보, 마케팅 분야에 쏟아붓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제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과연 천마산업에 천마산업 육성과 천마사업단의 활성화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저희가 사업단하고 한번 다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1쪽 벼 육묘 지원사업하고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 같이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육묘사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무주군의 육묘 사업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21개소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21개소요?

네.

지금 육묘 지원 사업에 보면 지원 대상이 관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이나 업체나 개인인가요?

네, 농업경영체 등록 돼 있어야 됩니다.

아, 개인이요? 지금 육묘 1ha당 보니까 380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한 판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뭐야 3400원 지금 지원했습니다 올해.

우리 3400원 지금 어떤 문제가 혹시 육묘 사업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 혹시 아시는가요?

지금 저희가 한 판에 3400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좀 가격을 좀 올려주려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3400원 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지금 3400원 인데 이 문제가 지금 씨나락을 갖다 줬을 때 20%를 아마 제외를 하고 아마 돈을 좀 넣는 것 같아요 농가들은. 그런데 그 가격까지 지금 행정에서 넣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결과를 보면 지금 벌써 벼를 심은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7월달로 지금 되어 있어요. 한참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벼가 이제 모내기가 완료되고 신청하다 보니까 조금 늦습니다. 지금.

지금 육묘 사업자들이 진안 같은 데는 한 판에 한 5000원 정도, 5000원 인데 자부담이 50%예요. 장수는 장수가 4500원 인데 거긴 자부담이 없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3400원 인데 자부담이 20%인데 씨나락 비용은 지금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3400원에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저거는 안 해도 3400원을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씨나락을 갖다 주면 그것이 20%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입금을 안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개선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하면 지금 20%를 또 농가들은 씨나락을 갖다 줬는데 왜 또 넣어야 되냐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농가들하고 육묘 사업자들하고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사업이 올해는 지났지만 내년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농가한테 홍보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육묘 사업자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전체 간담회를 잡아서 아까 21개 사업자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씨나락도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육묘 사업자한테 지원해서 일관성 있게 좀 그렇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간담회를 추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간담회 한 다음에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좀 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30쪽 적기영농 추진을 위한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32쪽을 보면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해가지고 배정 인원이 223농가에 1017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혹시 상반기 때 수요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상반기 수요조사에서 신청받은 농가 수 입니다. 1017명이

그러면 수요조사하고 배정 인원하고 지금 같다는 이야기네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223농가에 1017명을 배정받아가지고 제가 사증 발급 신청을 했는데 932명만 지금 아니 932명 중에서 허가가 910명이고 불허가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5월 21일인데 현재 기준으로 지금 858농가 아니 858명이 지금 들어와서 있습니다.

858농가요?

예예. 805는 이제 5월 20일 기준이고요. 현재는 858명 정도 지금

858농가 가고 1017농가 가고 하면

205농가에 858농가요. 아니 858명.

858명. 그러면 지금 상반기 때 배정한 인원은 1017명인데 현재까지 들어온 인원은 858명인데 갭이 좀 있어요?

예예. 이제 여러 사정이 있는데 저희한테 이제 신청해놓고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7명에 대한 그것을 해가지고 이제 사증 발급을 저희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사증 발급 신청을 932명에 대해서 마무리 했고 불허가 22명이 있고 이제 저희가 들어온 것이 858명입니다. 현재.

지금 그러면 1017명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것은 이제 농가한테 신청받은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사증 발급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이쪽에서 사증 발급이 안 되면 1017명도 중요해서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온 부분이 205농가 858명입니다.

그럼 지금 이거 허가를 사증 발급 인정 허가를 지금 910명 지금 불허가 22명인데 그러면 이 불허된 만큼 별도로 더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지금 이제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못 하는 겁니까?

저희가 신청한 1017명 중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상반기는 이제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고 하반기 신청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계절근로자 입국 현황에 805명인데 지금 858명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결혼 이민자 수가 굉장히 지금 많아요.

예, 저희들은 결혼 이민자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숙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숙소를 점검해가지고 지금 결혼 이민자 그쪽에서 한 이제 신청한 숙소를 점검해서 신청을 받아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무주에 들어와서 숙소가 좋지 않아서 무주 어떤 이미지가 좋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이 숙소도 한번 점검 좀 해보시고 환경도 주거 환경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고 혹시 또 좋지 않은 것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무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정말 무주군에서 어떻게 보면 살면서 나도 여기 와서 좀 살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 돼야지 나중에 누가 이민을 오더라도 더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이 숙소 관계도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 주요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들리는 민원들 중에 제가 접수한 민원들이 보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 무주군이 그런 말을 계속 들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산정 금액이나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라북도만 지금 농기계를 가격대를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근 타 도 3개 도가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비교를 해서 농기계 산정을 기계 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판매자가 원하는 금액을 불렀을 때 산정을 하는 건지 그 부분 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농기계 이제 책자에 나와 있는 농기계 가격을 좀 참고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가 농기계 구입한 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오면 저희가 그걸로 지금 사업비를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서비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번에도 제가 본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서비스 때문에 그런 것인지 비싸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자부담에 조금만 더 보태면 기계를 이제 농기계를 살 수 있다, 50%가 그렇게 무의미하다. 이런 이제 좀 크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사람들은 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교 분석은 확실하게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네, 저희가

인근 지자체가 3개도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 분석은 안 해보고요. 저희가 이제 관내 판매업소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격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강하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한 건 이 사업의 취지와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무명무실한 사업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보조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갔는데 우리가 또 보조 사업을 해주면서 많은 농촌 우리 기술센터 쪽의 농업 쪽에 보조 사업이 많지만 또 이 보조 사업 때문에 우리가 패널티까지 먹어가면서 이런 큰 부담을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50대 50 매칭 사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을 굳이 농민들도 받아놓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면 좀 이해를 하겠어. 혜택을 본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죠. 본인으로서는 우리가 패널티까지 먹으면서 농민들을 위해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는데 농민들은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게 이 가격이 맞냐 안 맞냐를 의심을 들 정도로 본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 제기를 할 때는 이 문제점이 있다는 건 심각한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지금 6년 차아닙니까?

예예, 19년부터 지원했습니다.

6년 차니까 6년 차. 6년 차면 바뀌어도 벌써 바뀔 수도 있었던 얘기고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은 뒤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농기계 판매업소하고 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똑같이 잡을 것 같으면 그 부분 정확하게 한번 견적서 3개 시군 다 해서 본 의원한테 의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진흥관리, 지역관리를 하고 있죠?

네, 저희가 농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 지금 우리 군 관리 계획을 하고 있죠?

예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업 추진 경위서를 보니까 이제 우리 정책과에서 냈겠죠?

네.

지금 다 아시죠? 저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1ha에서 3ha 이하 지역 해제 보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알고 있죠. 지금 제출 서류에 보면 과업 추진 경위를 보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1ha에서 3ha 이하 한 43.87ha 에요.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우리 정책과에서는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조사가 완료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지금 그렇게

청취를 했습니까?

도에다 지금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결과보고는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 이 지역을 풀어둬라?

아니 그것이 아니라 검토 지금 제가 올려준 다 다 풀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생각 농민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게 여쭤보셨냐 청취를 했냐 이거예요.

청취는 안 하고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 이제 43.87ha 가 지금 나온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네, 저희들도

무주군에 11 몇 프로밖에 농지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이 휴경농까지 치면 엄청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이런 질의를 했죠. 농진청하고 해서 우리가 무주군에서 경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사업도 어떠겠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죠?

네, 저번에 했습니다.

부분들이 여기에 걸치는 거예요. 지금 노령화되고 어떤 기후변화로 노지 재배가 힘들어지고 또 하나의 또 새로운 트렌드로 가기 위해서 농업을 이런 지역을 지정을 해서 경관농업이나 일원으로 관광 사업으로 또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우리가 이런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진흥 지정하고 해줘요. 엄청난 막강한 힘인데 지금까지도 이런 걸 고민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농지를 보전하는 그 목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저희 해제할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좀

해지가 안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죠. 해지가 못 해주는 부분 거기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 부분도 농진청하고 계속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경지 정리를 하든지 농노를 농사짓기 기반시설을 정확하게 닦든지 아니면 기반 농업 기반, 밭 기반 조성 관수라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언제 꼭 이 건설과에다만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맡기지 마시고 우리 정책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정과 해제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청년정책에 임대 사업장도 굳이 우리가 농어촌 공사에 가서 밀리고 하지 말고 우리가 농사 노령 인구들이 있을 만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정을 하고 농지 정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주세요. 주고 청년 농업들 유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무주군에 지금 스마트팜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농업진흥지역 물론 이제 큰 또 기회 4년 거진 5년에 한 번씩 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계획만 하는 것 같아요. 이 계획하고 어떻게 보면 5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인데 계속 계획, 용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때 한 번씩 올 때 주민들하고 소통, 농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떻게 좀 그래도 주민들하고 농업을 계속 영위할 것인지 아닐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 정책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한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는 아니고 지금 상반기 때 업무 추진한 거 보니까 농업발전을 선도할 농업인 농업단체 육성 지원해가지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농업인 월급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 대행 수수료를 지금 1% 지급하지 않는 걸로 지금 한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올해 지급을 안 했습니다.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농업 분야에서 농민들이 받는 어떤 지원금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산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아낄 수 있는 것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쓸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지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체 친환경농산물 농가가 지금 몇 농가 정도 되죠?

네,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뭐...

예, 죄송합니다. 지금 농가가 142농가입니다.

142 농가. 대부분 품목이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 하면 그냥 채소류 비율이 좀 높나요? 품목이 대략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농보다는 이제 소농 쪽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어떤 판로나 이런 게 좀 개척이 잘 돼 있나요?

지금 판로는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11농가 정도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가 판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일단 자료의 생산농가 또 품목 그리고 만약에 전년도에 연도별 이런 농가별 매출 현황이 있으면 그것까지 좀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농업지원과에서는 푸드플랜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단체나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은 이제 일부 납품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여튼 이쪽하고는 지금 소통하면서 농가들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를 좀 역할을 하고 있나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푸드플랜팀하고 좀 하는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납품하라고 그러면 소량이기 때문에 또 양은 많은데 그것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양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쪽 납품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예를 들면 제가 채소류 기준으로 좀 볼게요. 친환경농산물이 좀 단가가 좀 더 센가요?

지금 아무래도 일반 농법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친환경농산물 이런 생산 확대 지원. 제목 자체가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확대도 중요하고 또 이분들이 농산물을 또 수확했을 때 판로 또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푸드플랜하고도 그 팀하고도 한번 소통을 잘 해 주시고요 이런 판로 개척에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자료는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62페이지 동물 보호·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동물보호 유기견 구조하는 인력이 지금 한 명이죠?

저희가 한 명 기간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명으로 과연 이게 운영이 될까요? 지금 무주군 전체를 지금 해야 되고 그리고 동물보호센터도 운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이 부분은 한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추후에 뭐 이렇게 추가로 고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네, 잠깐만요. 저희가 추가로 예산 때문에 좀 더 인원을 채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입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추진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전에도 존경하는 오광석 의원하고도 한번 현장에 가보고 또 약간은 좀 어느 정도 동물보호센터 역할을 하기에는 물론 현장이 깨끗하게 잘 정리는 돼 있었지만 동물보호센터로 하기에는 조금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쪽 법인에서 지금 매매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소통은 좀 해보셨나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대신에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소재지하고의 어떤 거리감이 좀 가까운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또 주민들 반발도 예상되고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하기에는 조금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신에 어떤 큰 어려움이 없으면 매입을 통해서 동물보호센터로 운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일본을 선진지 견학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그런 기금의 어떤 사업 발굴에 있어서 정말로 그 도시는 반려견, 유기견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1년에 수십억씩 고향사랑기부를 모금을 하고 있는 현장도 저희가 보고 왔고 그러면 저희도 이런 어떤 지금 현재 무주군에서도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사업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반려견, 유기견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이런 센터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이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도 검토를 해보시고 특히나 지역의 반발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잘 주의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게 보니까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이 금방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이 홍보방식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현수막으로만 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읍면에 홍보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량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금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부분 주민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홍보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황인동 의원님께서 육묘 지원사업 언급하셨는데요 육묘 지원사업에서 또 한 가지가 어차피 육묘 사업자들 지금 간담회를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육묘를 지원하면서 또 육묘 사업자와 농가들의 갈등이 배달비 추가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판당 500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6개 읍면 다 공히 똑같이 그렇게 받고 있나요? 지금?

지금 조금 다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