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3.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과장 양회곤입니다. 제30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발을 완료한 영암군 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 3가지를 본 조례에 등재해서 군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별표 4호에 브랜드 슬로건 내용 중 대한민국 혁신수도 영암, 청년기회도시 영암, 달빛생태도시 영암 3건을 추가하고 별표 5호에 캐릭터는 영암 남생이, 무니, 산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이미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사전심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따른 영암군의 공공기관 유치와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및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유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는 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내용과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가능 항목을 나열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는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사전심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암군 조례에 규정된 다수의 위원회 중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18조의 조례안 중에서 제8조를 제외하고 영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 위원회 개최 빈도가 낮은 17건의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에 비상설화 조항을 삽입하여 안건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 자동 해산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영암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는 타 조례에서 운영하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사전심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부패 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 기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해서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부조리 신고대상자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자치단체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포함시켜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수뢰액 3천만 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를 적용해서 부조리 신고 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사전심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회곤 기획감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개발한 영암군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를 조례에 추가로 등재, 공포하고 체계적인 상징물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영암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따라 영암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 수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지방소멸대응 및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안건 빈도가 낮은 위원회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 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신속 정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 설정에 따른 신고 기한 등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부조리 근절 및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 고유 글씨라고 했나요?

예. 서체.

서체 개발하고 있다고 했죠? 어디까지 진행?

이제 6월 초에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서체가 중심이 잡혔나요?

아닙니다. 이제 초기 단계라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추진이 늦었습니다. 6월 초에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 캐릭터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카톡 캐릭터는 지금 카카오톡 측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등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릭터는 다 확정됐나요? 몇 가지가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8가지 정도를 추가해서 감정변화라든지 이런 걸 추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어떤 캐릭터로 조율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기를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군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예.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장을 한다고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는 금실 장식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7페이지 보면 금실 부착은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전용이 어떤 경우를 이렇게 금실 부착 군기를 사용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군 자체적으로 가장 큰 행사나 귀빈들이 방문했을 때 국가 정부 측 행사에 쓰일 용도로 했을 때 의전용으로 금실을 테두리에 둘러서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TV에서 가끔 나라 간에 수교 보면 양쪽에 국기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남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59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59개 중에서 우리 영암이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은 몇 개나 되나요?

8개 정도 되는데요.

8개 정도 되면 어떤 기관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는 용역 중간보고서가 나와야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8개를 잡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농협, 수협, 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공항공사, 대한체육회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지역하고 좀 현실적으로 맞는 공공기관이 유치됐으면 하는 욕심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은 숫자를 놓고 유치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영암의 장점을 내세워서 뭔가 특이성을 부각시키면서 유치경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나름 저희 영암만의 경쟁력 있는 메리트를 내세워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 군데 안 하고 특징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곳을 놓고 가기보다는 1~2개라도 적극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군하고 매칭시켜서 간다면 더 승률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이건 우리 중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생태탐방원이고 마한이고 가져왔는데 이 기관을 잘 보셔서 용역을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8개 기관을 의원님들하고도 타협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건 중대사입니다.

예. 중간 보고회 나오더라도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를 일괄 개정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의회 행정감사에서도 누차 매년 지적됐던 사항인 거 같아요.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를 정리해라, 이렇게 지적됐던 사항인데 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몇 개나 폐지되고 몇 개나 정리됩니까?

17개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서 위원회가 열리고 바로 해산토록 했고요. 그다음에 1개 조례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시켰습니다. 현재 상위법상에 의무적으로 안건이 없더라도 설치해야 할 건 저희가 없애지는 못하고요. 계속 안건이 없는 위원회를 조사해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해보면 의무적으로 항상 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서 많은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1~2년에 한 번도 운영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 저희 의원님들이 속해 있는 위원회도 거의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위원으로 의무 사항으로 속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의회 의원님들 추천을 받을 때도 약간 배제해서 분리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사안에 따라 판단해서 의원님들 포함시킨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일괄개정조례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일단 이번 조례에서는 18건을 정비하고요. 추가로 나오는 부분, 1년 이내에 개최 안 한 걸 조사해보니 25개 위원회 정도 됩니다. 더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조리 신고에 대한 것이 우리 영암군에서 1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2023년도에 보니까 권익위에서 발표했던 신용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예. 2등급 나왔고요.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해서 청렴도가 상당히 좋게 나온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니까 소방 공직 유관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출연기관 등입니다. 문화재단이나 체육회, 교육재단 등등 포함시켜서 엄밀히 말하면 군하고 의회하고 외에 다른 출연기관까지 더 확대해서 신고자를 넓히고자 합니다.

아무튼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 영암군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영암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영암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명칭과 운영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 자치권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명칭을 현재 영암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에서 영암군 마을 운영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위촉을 현재 이장, 새마을지도자, 읍면장이 하였던 것을 마을총회의 결정 사항으로 변경하여서 주민들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조문 내용 중 띄어쓰기 및 오류의 표기 등을 함께 수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서 9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사전심사 결과 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자치 시대에 맞게 조례의 명칭과 운영 방법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민투표권의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조례로 ㄴ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일치 또는 중복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에서는 전자서명 청구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서 17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전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주민투표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영암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은숙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과 운영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마을 운영위원회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투표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조례거든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좋은 조례를 군에서 제정하고 시행하려고 해도 읍면에서 마을에 전달이 좀 소홀한 거 같아요. 정작 마을에서 실천해야 할 이장님이나 주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개정함과 동시에 강력히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에서 각 리별로 교육도 강화하고 이런 걸 주지를 시켜야 하지 않나. 그래야 이 조례의 효율성이 있지, 아무리 좋은 조례를 제정하고 군에서 좋은 일을 현실에 맞게 시행하려고 해도 지역에서 그걸 이해 못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협화음이 나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 개정하고 또 규칙 개정이 수반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읍면에 전달 잘해서 마을에 전파돼서 이행하는 데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꼭 그건 정말로 강화해서 읍면에서 마을 관리를 이 조례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영암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 활동 및 지역 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진로진학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운영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신설하고 안 제8조와 제8조의 2에 작년 10월에 개관한 영암군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3페이지 개정 조례안 및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1억 미만 소요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사전심사사항 등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인재 육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의 장기화와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 대출로 부채 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까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도 관련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3호에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 미취업자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안 제5조 3호와 당연 적용되어 불필요한 규정 안 제15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1억 원 미만 소요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사전심사 사항 등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대학원생의 학자금 이자지원과 졸업 후 미취업자의 학자금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취업 준비, 자립 지원을 위해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영암군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역 출신의 대학생 인재들에게 기숙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대학 생활과 학습 여건 조성, 대학 진학 후에도 애향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우리 군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하여 지원하는 연합기숙사 지원 사업의 목적, 정의,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공고, 입사생 자격 및 지원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제정 조례안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1억 미만 소요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사전심사 사항 등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관내 출신 대학생의 안전한 주거 공간 제공과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습 여건 조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영암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 및 인재 육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과 졸업한 미취업자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통해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 완화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안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영암군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출신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으로 안정적인 학습 여건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선발기준 및 지원에 있어 소외당하는 입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다각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페이지 보면요. 2조 3항에 가서 영암군 지역대학생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암군 지역대학생이란 영암의 학교를 나온 학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 경우도 해당하고요. 관내에 주소가 있어서 일정 기간 거주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해당합니다. 관외 대학을 다니더라도 해당합니다.

고등학교도? 대학 말고.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건 관외 대학을 다니면서 대부분 학교 연고지에 주소를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하거나 하면 보통 본가에 그냥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본인이 주소를 옮기면 해당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부모가 영암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에 갔을 때 지금은 집 관련 주소 퇴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주소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암에 주소를 두지 못하고 자기 생활근거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학생들은 우리 군민의 자녀이면서도 소외되잖아요. 여기서 이 조항으로 보면 제외되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해서 관내 직계존비속이 꾸준히 거주하는 우리 순수한 영암군민의 자녀라고 하면 주소지가 영암에 없더라도 여기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현재는 도비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기준을 보면 공고일 기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1년 이상 전남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는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주소지하고 상관없이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본인 주소지라고 대답하셨잖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순수한 군민의 자녀이면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예. 직계존속 부모님이 해당하시네요.

본인의 주소지는 영암에 없더라도?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짚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기왕이면 우리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추슬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 농축협 같은 데서도 대학생 장학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부모 주소로 해서 자녀들 장학금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어차피 주소는 개인으로 해서 광주, 서울 있는데 부모 주소로 관내에서도 장학금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기숙사라고 해서 각 지역에 돼 있는데 우리 보면 통상 서울이라든가 광주에 남도학숙도 있고 그런데 이 학생들을 군에서 선정하나요, 도에서 선정하나요?

이 사업은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군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원 학생이 많이 있는가요?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 조례 준비하면서 파악해봤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남도학숙에 45명 정도 저희 관내 학생들이 입소해 있고요. 광주에 있는 전남학숙에도 10명, 그리고 저희가 협약하기 전에 이 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기숙사에 4명 정도 입소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보통 각 지역으로 6개 기숙사가 돼 있는데 몇 명씩이나 들어갈 수 있는가요?

여기 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는 전국에 여섯 군데 있고요. 수용 인원은 한 4,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4개소 서울 권역에 세 군데하고 천안하고 해서 네 군데에 한 35명 정도 1차 협약을 했습니다.

저는 경험에 의하면 남도학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률이 심하더라고요. 도에 해서 학점부터 해서 안 되고 그러던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 영암군에서 해서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는지. 기준이 군 자체 기준으로 세웁니까?

일차적으로는 일단 관내 고등학교 졸업했고 현재 주소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군으로 확인하고요.

그러면 기간은 한 학기로 합니까, 1년으로 합니까?

일단 1년 단위로 저희는 모집해서요.

그래야 할 것 같고요. 1년이 아닌 학생이 군대에 간다든지 그렇지 않는다면 4년 정도는 보장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다른 데 원룸을 얻는다고 하다 보면 상당히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면서 매년 수요 파악을 좀 더 해서 수요자가 많다면 협약하는 지원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모니터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합니까?

행복기숙사 비용을 저희가 네 군데 조사했는데 제일 금액이 높은 데가 한 달에 3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군에서 일괄 15만 원 정도 1인 지원하게 되면 가정에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한 20만 원 선 정도로 그래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안인 거 같은데요. 우리 군 학생 자녀들, 부모님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기숙사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2024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반영 기준은 토지, 건물 취득·처분 금액 기준이 사업 금액 10억 원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기준은 취득에 있어서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이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토지 면적 또는 토지건물 등 시설물 기준사업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와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 취득·처분 재산의 위치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건물 8동 5,919㎡ 취득 대상이고요. 토지는 55필지에 115,526㎡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과 영암읍성 복원 부지 매입, 환경기후과의 금정면 복지회관 건립, 도시디자인과의 영암권역 달뜨는 집 확대 조성사업과 삼호 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도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 대상 공유재산을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 공유재산을 2024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등 총 9건으로 취득 대상은 건물 8동 5,919㎡, 토지 55필지 115,526㎡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금액과 면적이 변경되는 관리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목적 및 위치, 용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 설명해주실 거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달뜨는 집 추가 영암읍에 조성사업비가 들어왔잖습니까? 독거노인 취약계층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달뜨는 집을 확대함으로써 독거노인들이 기거했던 거처 이런 부분까지 철거라든가 이런 계획이 뒤따라야 하지 않나, 요즘 농촌에 빈집이 흉물로 많이 남고 있잖아요. 대부분 여기 달뜨는 집에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서 계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고 나서 그 집 처리 흉물로 남지 않도록, 입주자가 정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서 하나하나 처리해가야만 농촌에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빈집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사실은 달뜨는 집에 들어오신 독거노인들이 대부분 자기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달뜨는 집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다른 집에서 사시다가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또 조건이 자기 집이 아니라서 그 집을 본 주인이 다른 데 내놓는 다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한 90% 이상이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면서 그 안까지 본인 소유로 돼 있다면 그 안까지 같이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좋을 거 같아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그런 부분까지 처리 안 해도 되겠지만 열 분 중에 한 분이라도 허름한 자가 환경에 노후돼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입주하시려는 분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처리까지 좀 우리가 연계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가 제안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 드릴랍니다. 이 자료를 볼 때요. 이게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어떻게 알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 몇 동 총 얼마 해서 전체 집계를 잡아주면 이게 몇 동에 얼마 건물을 사고 우리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다, 하는데 전체 이렇게 낱개로 빼놓으니까 알 수가 있나, 우리가 다 때려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요? 각 과에서 행정재산은 많이 관리하죠? 전체 파악하고 있는가요?

예. 과에서 행정재산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땅은 매입해야 돼요. 해서 그래야 발전이 되고 하는 것인데 지금 행정재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각 과에

행정 목적 사용으로 있습니다.

전체를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가요? 일반재산도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하고요.

각 실과에서 하니까 모르죠?

예.

그러면 낱개로 우리가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총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재산도 많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그 자료도 우리가 일반재산이 얼마고 행정재산이 얼마인데 지금 세외수입도 있고 세금이 많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안 넘겨놓으면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5년 이상 경작을 해야 자기가 매입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민선 8기 들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한 다양한 관광상품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관광 소득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특히 굿즈, 전통주, 수제맥주, 농특산품을 영암문화관광재단에서 판매할 계획이며, 오픈 시기는 기찬랜드 개장 시기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내용은 관광 소득 창출을 위한 가공식품(전통주, 수제맥주 등) 및 관광상품 판매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 7 그리고 제4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소요 예산이 1억 원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심사사항과 관계법령,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월출산, 남생이 등 지역의 고유한 생태문화 요소를 반영한 다양한 관광상품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로 방문객에게 살 거리를 제공하여 소비하는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고, 지역 내 농특산품을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 판매를 통해 관광객 유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민간 위탁자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암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가진 위탁기관을 공모 선정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어린이식생활법」,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되겠습니다. 운영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영암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3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영양사 고용의 의무가 없는 하루 평균 이용객 50명 미만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가 되며, 업무 내용으로는 위생점검, 식단표 작성, 방문교육 등 위생·영양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 조건으로는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영양 관련 학과 설치 대학, 식품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 도내에는 위와 같은 위탁 조건이 합당한 부분이 지역 대학만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절차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15일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위탁기관을 최종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암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성 있고 적법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스포츠과 소관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월출산, 남생이 등 지역의 고유한 생태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상품의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영암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 소득 창출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영암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격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군민들의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통주와 수제맥주를 생산하고 있나요?

수제맥주는 현재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 현재는 시기별로 맞춰서 하고 있고요. 왕인축제에 수제맥주는 판매했었고요. 현재 계속 상시판매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주 문득은 어제 제가 광화문에 갔었는데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에서 저희 전통주 문득이 현재 광화문에서 판매하고 있고, 상시 영암몰에도 올라와 있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판매량을 알 수 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별도로 주관 부서하고 연계해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통주와 수제맥주를 개발해서 상품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판매는 담당할 거고.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죠?

예.

생산시설은 대동공장 부지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전통주 같은 경우는 삼호 주조장에서 전통주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전통주가 삼호 주조장에서 이쪽으로 입점을 합니까?

그 부분은 별도 협의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그때 개발할 때는 우리 군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자고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업무를 추진 안 했던 사항이라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제맥주는 어떻습니까?

수제맥주는 실질적으로 상표권이 영암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동공장에 수제맥주 공장이 들어서면 저희가 생산해서 직접적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판매가 잘될 거 같습니까?

왕인문화축제 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문득하고 수제맥주가 완판됐었거든요. 소량이지만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기가 있어야죠.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가 있어서 성과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하고 있거든요. 수제맥주 관련이나 전통주 관련을 영암에서 생산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홍보가 맥주 같은 경우에 우리 행사 때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 가족이라든가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밖에 몰라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준비가 부족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영암군만 가지고 홍보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맥주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득이나 이런 부분도 그때 협약이 명확히 안 됐다면 그 부분도 정확히 짚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거라고 봐요. 나중에 완전히 상품화되거나 제가 알기로 오래전에 무화과가 상표권 때문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잖습니까. 영암에 무화과 처음 생산됐을 때 군과 개인이 이런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상표권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히 잘하면서 추진해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왕인축제 때 수제맥주 판매도 했죠?

예.

우리 영암군에서 무화과, 고구마, 멜론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어떤 상품이 가장 인기가 있는 거 같습니까?

지금 판매로 보면 현재는 전통주가 가장 실질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 같고요. 수제맥주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시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한시적으로만 판매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완판되는데 아주 인기가 있다, 어떻다, 이런 부분은 현재는 판단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문화재단 측에다가 현재 정관을 바꿔서 도소매업 판매는 이미 정관을 바꿔서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통주나 수제맥주까지 판매하려면 저희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간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국화축제도 들어가잖아요. 축제 때는 그런 상품을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시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맛이 좋다, 그런 인지도 해서 붙여주셨으면 확실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제맥주의 양이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좀 적게. 지금 양이 너무 많아요. 시식용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생각했었는데 빠뜨렸네요. 그 부분도 조정 가능하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은 가능하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박혜영입니다.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하정웅미술관 운영위원회는 미술관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소장품의 평가·수집 등에 관한 심의가 어려워 미술관의 운영과 소장품의 수집·관리를 구분하여 각각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작품 수집에 관한 방향을 설정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칭 및 미술관의 명칭 및 위치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미술관의 휴관일 및 관람 시간, 행위의 제한사항은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하정웅미술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 운영위원회는 미술관 운영의 기본 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제19조에 소장품 수집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소장품 수집 심의위원회는 미술관 소장품의 수집과 기증, 기탁품의 수집 여부 등의 결정과 수집 대상 작품의 적정 가격을 산정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 명예관장제 운영,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돋움하고 우리 군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소장품을 구입할 예산과 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므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혜영 문화예술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돋움하고 우리 군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미술관에 관람하거나 할 때 명작이라든가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사진을 찍거든요. 그런데 그거 불법인가요? 여기 내용에 행위 제한에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는 촬영 행위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어두운 곳에서 찍을 때 빛을 내서 찍기도 하는데 그렇게 돼 있고 사진 촬영 1점 20,000원 이용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네요.

일반적으로 사진 촬영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관람하면서 마음에 드는 거 있어서 사진 찍는 건.

예. 많이 찍고 하는데 정식으로 사진 촬영해서 어디에 사용한다든지, 게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찍기만 하면 괜찮고?

예.

그런데 여기는 조명을 사용하는 촬영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행위 제한에 가서. 그래서 찍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일반 우리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되는데 정식 조명을 가져와서 미술품에 대해서 비추면서.

전문 카메라로 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휴대폰도 조명을 쓰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고요?

조명을 가져와서 작품을 찍는 걸 제한하는 거로.

혹시라도 제가 찍다가 이런 행위 제한에 걸려서 벌금 내게 될까 봐 제가 확인차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마지막인데 우리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과 두 분이 말씀을 잘하셨어요. 진짜 보물이 있음에도 써먹지도 못하는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마차를 운영한다든가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전체 상대포, 도기박물관, 하미술관, 대동제 많은 것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자랑을 못 해요. 본 의원은 거기 출신이라 참 말하기가 힘들어서 안 했는데 오늘 우리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그걸 우리 관련 실과에서나 관련 기관에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이제 앞으로 상대포가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물을 홍보 못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계실 때 노력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하다가 끝나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계실 때 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또 거기 출신이고 그래서 한번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힘을 실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