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장경호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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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경제관광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루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사업 예산에 대해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안전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이용범 시민안전과장.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황석순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 김동우 도시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 상황과 세수 감소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정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도비사업에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이루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은 기정액 8,222억 9,600만 원보다 635억 7,600만 원 증액된 8,85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1,865억 4,500만 원보다 40억 원 감액된 1,825억 4,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266억 7,700만 원보다 22억 9,700만 원 증액된 289억 7,4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5,182억 5,100만 원보다 83억 2,000만 원 감액된 5,099억 3,1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72억 5,000만 원보다 22억 8,100만 원 증액된 95억 3,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40억 원보다 713억 1,800만 원 증액된 75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268억 2,800만 원보다 70억 8,400만 원 증액된 2,33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액 398억 2,800만 원보다 27억 2,000만 원 증액된 425억 4,800만 원이며, 시민안전과는 기정액 166억 4,900만 원보다 26억 원 증액된 192억 4,900만 원이며,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 70억 2,900만 원보다 3억 4,200만 원 증액된 73억 7,100만 원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액 9억 6,1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9억 6,200만 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액 966억 3,100만 원보다 9억 4,500만 원 증액된 975억 7,600만 원이며,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653억 400만 원보다 4억 7,500만 원 증액된 657억 7,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정액 74억 1,2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액된 7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정액 8억 5,1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운영관리 및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기정액 89억 1,200만 원보다 16억 4,700만 원 증액된 10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 입니다. 저는 예산 책자에 보시면 세출 예산 155페이지에 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올 가을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주에서 열리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블럭부스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블럭부스의 예산안이 그 블럭이 부스를 어떤 부스를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부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견적을 뽑아봤을 때, 뭐라고 할까? 보기 싫지 않으면서도 견적 비용이 싼 블럭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블럭부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걸로 견적을 뽑았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 보면 부스가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 텐트가 몽골텐트, 무슨 텐트 이렇게 막 쭉 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부스 자체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전시용 부스. 우리 흔히 보면 한…….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견적을 내실 때는 어느 한 곳만 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죠.

영미

정영미위원

여러 곳을, 몇 군데를,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인터넷도 둘러보고요, 같이.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예산 자체가 좀 꼼꼼한 예산인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딱 봤을 때 행사를 할 때 이렇게 금액이 나가는 거는 행사를 해주기 위한 금액인지 아니면 꼼꼼한 예산을 다 책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예산 올릴 때 주먹구구식으로는 올릴 수 없잖아요? 뭔가 자료도 조사해보고, 또 견적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잘 판단해서 줄여가면서 오히려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기는 하는데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인원수가 얼마만큼 올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원대비 했을 때 이 예산안 책정 자체가 제대로 좀 꼼꼼하게 책정이 된 것인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요설명 자료 보시면 화재피해 지원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이용범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거기 보시면 500만 원씩 12명이라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12명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12명의 경우에는.

용범

이용범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지원금이 화재피해규모에 따라서 70% 이상은 500만 원, 그 다음에 30~70%는 300만 원, 10~30%는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세분화할 수 없으니까 한 12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12명 그러면 집이 화재가 났을 때 그 집에 가족수가 여럿이 있을 때는 합산을 해서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범

이용범시민안전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영미

정영미위원

한 집당인지.

용범

이용범시민안전과장

전소율에 따라서 이렇게 가구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한 집당 집 에 그 기준을 잡는 게 맞는 건지, 인원수를 12명을 이렇게 명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용범

이용범시민안전과장

가구로, 가구 기준이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집당 가구당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용범

이용범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12명이라고 되어 있길래 어떤 기준으로 12명을 책정을 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시민안전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스마트문자 있었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지진피해 때문에 문자의 중요성은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문자가 과도한 문자라고 할까요? 도에서도 오고 군산에서도 오고 지자체에서도 오고 전체적으로 다 오더라고요. 그러죠? 문자.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아마 NDMS,

용범

이용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 익산 시민들도 좀 더 세밀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 익산시로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 중복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자체까지도 해야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아무튼 그 문자의 중요성은 좋기는 하는데 과도한 문자가 혹여 피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소송대리 대행수수료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이게 재판건수가 많은 건지 아니면 예산을 다 소진을 해서 1억 7,000만 원을 이렇게 한 70% 정도 추경에 올린 건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이미 본예산에 세워 놓은 거에 많은 금액이 소진된 것도 맞고요. 소진되려면 당연히 건수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소진됐습니다. 건수로 보면 지난 해 기준으로 거의 한 52건씩 증가하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건수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렇게 소송건수가 많다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뭔가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그런 수준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고 그분들이 많이 알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행정이 일을 잘못해서 소송이 일어나는 건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런 부분을 만약에 민원인들이 이렇게 재판을 해오면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맞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도 18건, 소송건수가 2023년도에 33건,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상반기가 37건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지금 건수가 더 많이 상반기에 종결이 됐잖아요.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자기들한테 조금의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과거에서 그만 두고 넘어가는 것도 많았지만 지금은 조금만 해도 다툼으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많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들이 소송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은 우리도,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할 수밖에 없는,

미선

김미선위원

공무원들이 대응을 할 수가 없고 전문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특정사업으로 보면 낭산 폐석산 관련돼가지고 거기가 건수가 30건 정도 한꺼번에 대단위로 들어온 것이 좀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2024년 것이?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전반적으로.

미선

김미선위원

전반적으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거기가 계속 물고 가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결론적으로는 변호사의 선임건이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민수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사업 중에서 포토존 7,000만 원 설치하는 것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 군부대는 7공수, 금마에 있는 7공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7공수 입구에 보면 방문객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신축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익산시를 많은 외래객들이 방문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부대도 알리고 우리 익산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해서 앞에 포토존하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1층에 가보시면 벽면에 게시판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이 벽면에다가 익산시를 알릴 수 있는 전반적인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는 사병이 없고, 그러니까 취사병 및 해서 한 200명 정도만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관으로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방문객이, 면회 오는 방문객이 많이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 외에 부대원도 한 1,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방문하는 면회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복지회관이 육군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부사관들은 출퇴근이 자유로워서 부모님이나 방문객들이 여기를 많이, 면회객이 그렇게 많느냐 이거잖아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 다음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여기인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육군부사관학교 설치된 예시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 포토존 설치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해 놓고 그러면 관리는, 유지관리는 우리 익산시에서 하실 겁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해당 부대에서 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부대에서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간에 7,000만 원이라는 그 포토존을 설치할 때 실용성도 잘 재고하시고,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차후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신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스마트정보과 좀.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

신용

신용위원

수고가 많으시죠? 시민들의 안전도 책임지시고, 또 시민들이 그, 우리가 시민들이 어떤 동향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우리 관제센터에서 다 쳐다보고 있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관제센터요?

신용

신용위원

예.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관제센터는 이제 다 쳐다보는 게 아니고 무슨 방범용이나,

신용

신용위원

방범용.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유사시에 해서 관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용

신용위원

아, 그렇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연동, 시스템 NTP 설치한다고 했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이 CCTV가 방범용CCTV하고 혹시 교통CCTV나 어린이보호CCTV하고 연동이 되나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모현동에 교통안전센터하고 저희들이 CCTV관제센터가 있는데요. CCTV관제센터는 저희들이 1층에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주정차나 그것은 2층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같이 통합이 아니고 따로 이렇게 하고 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이 NTP 설치목적이 시간오차를 줄이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면 오차가 어느 정도나나요? 현재.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시스템이 있는데요. 운영시스템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증설이 돼가지고 설치 연도가 다 틀립니다. 이 5대의 시간 오차들이 한 일주일에 2~3분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신용

신용위원

2~3분?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일주일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큰 시간의 오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찰서 112지령실이나 군부대에서는 그 시간에 굉장히 민감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신용

신용위원

지금 이 NTP 설치를 통해 얼마나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오차는 이제 없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아예 없이,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게 지금 북미나 유럽, 러시아에서 쓰고 있는 표준시를 GPS로 수신해가지고 이 5개를 일괄로 5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김민수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가 기정액보다 좀 늘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거의 한 40% 좀 넘게 늘은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 연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우리 이 답례품 구입비는 모금액의 거의 30% 이내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 편성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기부액이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몰린 모금액에 대한 답례품을 올해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니 저희 지출액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 예측은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혹시?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아무튼 그 예측……. 예, 아무튼 그 점은 저희들이 약간 미스한 것 같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다음에라도 예측을 좀 해서 이런 기정액보다 확산된 예산을 증액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 점 유념을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의 영향으로 다른 데보다는 우리 추경 예산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요. 우리 직원 분들이 꼼꼼히 세심하게 정말 필요한 예산을 올리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한 가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 전출금된 건 이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여쭈어 봐야 돼요, 행정지원과에 여쭈어 봐야 돼요? 도시관리공단에 여쭈어 봐야 되나요? 일단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이게 원래 기존에, 아니,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이에요 아니면 새롭게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까? 청년정책.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이건 신규입니다.

김진규위원

신규 편성이 되셨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굳이 왜, 신규 편성됐는데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전출을 시켜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인턴십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모든 도시관리공단 운영방식이 일단 저희들이 전출금을 세워서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김진규위원

굳이, 굳이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미 기업일자리라든지 청년정책을 위한 단기일자리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굳이 왜 도시관리공단, 앉으셔서 하셔도 되고. 굳이,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팀장님,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김진규위원

도시관리공단 팀장님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동우

김동우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도시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동우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청년체험형 인턴으로 65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청년체험형 인턴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최근에 경영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하면서 이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3개월간 1명을 유지를 해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향후에 더 확대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 청년체험형 인턴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업만 저희가 따로 실적이 보고가 돼서 그게 올라가야만 인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사업으로 저희 청년들 대학생들 인턴십하고 있고, 또 행정도 공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사업은 점수따기 사업 그렇게 보면 돼요? 점수따기.

동우

김동우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익산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수따기 사업이냐고.

동우

김동우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저희도 저희가 직접 한 번 운영을 해서, 저희가 공단에서 자체 채용을 해야만 공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점수따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 효과를 한 번 분석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내년부터 조금 더 효과가 있으면 확대도 검토하기 위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무슨 일 시키실, 무슨 일 체험하시는 거예요. 채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무슨 체험을 하시냐고요.

동우

김동우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일반행정,

김진규위원

행정?

동우

김동우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예, 일반행정 보조하고 시설 분야,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기존에 대학생 행정체험 다하고 있고, 상반기에, 또 지금 하반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몇 억 원씩 들여가지고 또 지금 대학생 체험하고 있는데 굳이 왜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일을, 중복되는 일을 별도로 또 하시려고 하냐는 건지 궁금해서.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김진규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여기는, 금액은 6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년에 대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도 한 번 직접 채용해서 운영도 해보고 평가받는데도 좀 보탬이 되고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월짜리이기 때문예요.

김진규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게 예산이 조금 보여지는 부분이 ESG경영인가?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경영하시고, 또 어찌 됐든 도시관리공단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추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한다는 건 다 감안하고 이해를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에서 우리가 효과를 누려야지 정부의, 아니, 익산을 위한 도시관리공단이지 정부에 잘 보이려고 하고 평가 잘 받으려고 하고 이런 거를 받아서, 굳이 받아서 해야 되냐는 생각이 좀 드는 예산이, 이미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650만 원 밖에 안 돼요. 이게 650만 원 눈감아 주면 6,500만 원, 6억 5,000만 원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경영측면에서는, 이제 공단에서는 경영측면에서는 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김진규위원

예. 아니, 이제 평가받는 부분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대답을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업의 신규의 의미는 없는데 저희가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 어쨌든 다음에 평가를 정부에서 받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페널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좀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예, 그런 거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있는 거죠?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이종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법률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낭산폐석산 쪽 때문에 소송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거기 폐기물을 묻었던 업체들 있죠? 업체들한테 우리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행정대집행이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대집행을 시에서 먼저 하고 각 개인업체한테 그 대집행을 저희가 요구를 하잖아요? 그 요구에 대한 소송입니다, 요구에 대한 소송.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진행되는 사항이 상당히 오래된 시기가,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그렇죠.

종현

이종현위원

거쳤는데,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아직도 이런 소송이 많아요?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많습니다.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많이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럼 대략 어느 선에 와야 이게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그건 지금 저희가 체납액, 우리가 체납액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체납액 중에서도 대집행에 대한 체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아마 소송은 몇 년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소송을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달아 이어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그렇진 않고요. 각각의, 각자각자 소송을 하기 ��문에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요.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면 어디 업체하고 하는,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업체하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업체하고 하는 겁니다.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먼저 국비를 받아다가 폐기물처리를 한 100억 원 정도 1년에 하잖아요? 하면 그 돈을, 그 100억 원을 개인한테 다 회사별로 부과를 합니다. 그게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돼요, 회사가.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들이 ‘아, 우리는 이렇게까지 안 버렸다.’해서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오는 거죠.

종현

이종현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많이 나왔죠?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지금 그렇죠. 거의 제가 알기로는 올해 끝나면 아마 거기는 거의 마무리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3년 정도 저희가 2021, 2022년부터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집행률을 저희가 다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송이 앞으로도 몇 년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아, 받기 위해서 다시 또 해야 한다.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소송해야 하니까요.

종현

이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항소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개인별로 다 하거든요? 그 절차가 몇 년씩 걸립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왜 그러냐면 낭산 석산 때문에 계속 법정 소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길래 그거 몇 해 전부터 계속 이어져온 얘기인데 이것이 연도별로 딱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소송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래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패소하고 자진납부 돼버리면 종결되는데 항소하잖아요, 또. 또 기간이 연장되고 연장되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아무튼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구먼요.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회계과?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설치 있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이게 지금 마동, 동산동, 모현동 이 3개동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는 건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지금 최근에 신축된 동사무소 3개가 GHP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3개만?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는 이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데도 그것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건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GHP방식으로 설계가 되면 그 해당 읍면동사무소는 해당이 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예를 들어 신축이나 기존에 있던 것도 그 배출방법이 같으면 시설을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감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면 예전에 있는 그런 곳은 굳이 해당 사항이 없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래도 크게 사용하고 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것인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시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이렇게 보면 군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데에는 행사비가 이렇게 크게 많이 잡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익산시만큼만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잡힌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민의 날이 5월 10일에서 10월 3일로 첫 번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위원

예.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는 5월 10일 날 행사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개회식이나 간단한 행사로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적었고, 10월 3일 날 첫 옮긴 후로는 우리 한문화발산지라는 익산을 알리기 위해서 좀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하고 추진할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액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홍보비 쪽은 안 잡힌 것 같던데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구전으로 알리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미 시민의 날 변경된 사항을 페이스북이나 기타 현수막 이런 부분에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아, 특별하게 홍보비를 책정하지 않아도 홍보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시민의 날 행사는 그날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번 시민들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