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유재구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진행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담당관별, 국소단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허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주요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도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54억 5,49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현액 150억 3,910만 원 중 147억 5,29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8,980만 원, 보조금 반납금 9,380만 원, 집행잔액 1억 252만 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례 식품인력계장입니다. 송진호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정상희 산단조성계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09시 38분 회의중지
09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농어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시정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의 의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1,062억 4,100만 원 중 1,054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53억 9,700만 원을 수납하셨고 미수납액은 9,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2,156억 1,100만 원 중 1,861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4억 8,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5억 6,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3억 8,500만 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156억 1,1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3억 8,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5억 1,500만 원, 예산결감액 1,500만 원, 지출잔액 18억 5,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43건으로 예산현액 495억 2,200만 원 중 429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억 8,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4,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5억 1,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53건이며 예산현액 432억 2,700만 원 중 지출액은 220억 3,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62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4건이며 예산현액 186억 2,000만 원 중 지출액은 79억 5,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51억 9,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19페이지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1건으로 축산과 자연재난 응급복구(가축분뇨 처리)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2억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재해·복구지원 목적 예비비로 바이오농업과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4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농촌활력과는 냉해 및 호우피해 특별지원금 10억 5,5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축산과는 고병원성 AI차단방역사업 등으로 2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바이오농업과 농업인소득원개발육성 융자금 채권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5,0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3,400만 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서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서 보면 지력증진사업도 집행잔액이 많이 있고 경관보전 그다음에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세 가지인데 비료가격은 비료가격 자체가 정부에서 좀 지원하고 보조하는 내용에 비해서 많이 가격인상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납하는 것이죠?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경관보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탄력을 받았었는데 갈수록 시들해지고 형식적인 보리 재배지나 밀 재배지 이런 데에서만 그런 걸로 경관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농촌경관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현재는 마땅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과장님.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라든지 밀 그런 것도 있지만 오산이나 이런 데는 헤어리베치 이런 걸로 해서 경관추진위에서 축제도 봄철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는 좀 낮아진 건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농촌경관을 좀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보리나 밀 정도로 해서 축제정도로 가지고 가지 말고 익산에 나들목이나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역에서 과에서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유채든지 그런 걸 다양하게 경관을 권장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 익산의 농촌에 오면 굉장히 아름답고 경관이 참 좋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력증진사업 같은 건 보면 사실은 사업비는 잡혀져 있는데 농촌에 보면 바쁘다보니까 그 사업비들을 갖다가 신청을 잘 못하고 누락돼가지고 이 비용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예들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 홍보를 해서 지력증진사업을 좀 잘 해야, 왜 그러냐면 지력증진이 조금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사료 건초, 볏짚 때문에 많이 약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보면 농촌의 우리 쌀들이 미질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도 최소한도로 강화를 좀 시켜줘야 된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바이오농정국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돼 있어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특히 산림과는 왜 갑자기 12억 4,0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 있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이오농업과도 그렇고 농산유통과. 이유는 뭐예요? 방금 주신 페이지 6페이지 보면,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산림과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잔액분하고요, 우천으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 반납분이 됩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이 보조금 반납금이 전년도 것 2023년도 것 아니에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2023년도.
유재구위원
그렇죠?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뭐냐고, 이게. 자료가 돼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몇 페이지…….
유재구위원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이건 무슨 뜻이냐고요, 이게.
충영
김충영위원장
정확한 자료를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빨리 해 주세요. 페이지 수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유재구위원
6페이지, 7페이지 방금 주신 자료에 보면 돼 있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산림과 같은 경우는 산불방지하고 산림재해,
충영
김충영위원장
마이크 좀 주세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산림과의 경우 산불방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일용인부로 일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그러다보니까 우천으로 계속 쉬는 날이 작년에 많아 가지고요, 재작년에 많아 가지고 남은 차액분입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집행잔액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옆에 보조금 반납금은 이게 무슨 뜻이냐고.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현재 12억 3,600만 원 보조금 반납분 말씀이신가요? 산림과?
유재구위원
예.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거 매칭 비율입니다.
유재구위원
매칭?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시행은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천시 이럴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잔액은 9,60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금이라는 뜻이 뭐냐고. 국장님, 바이오농정국에 보면,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산림사업 관련해가지고 통틀어서 산림 숲가꾸기, 조림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잔액으로 큰 타이틀로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 항목으로 돼가지고 크게 보이는데 분리별로 보면 숲가꾸기, 조림가꾸기 이런 것들이 자잘자잘하게 들어가 있던 부분들입니다.
유재구위원
바이오농업과에 농업경쟁력 강화에 보면 10억 7,000만 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돼 있잖아요, 토탈. 그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고요. 아까 산림과,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재구위원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인 리스트 합계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 소관은 12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건 국비 직불금 그게 지금 남아 있어서 그렇거든요.
유재구위원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지금 결산서 167페이지에 보니까 이월액이 좀 많이 있어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3회 추경 예산 반영에 대한 공사기간 부족, 돼 있거든요.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추경 때 하지 말고, 특히 농업용 배수로 정비나 시설비 관계된 것은 1차나 2차에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기간, 그러니까 농한기 때에 설비를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시설비는. 그렇죠?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9월, 10월에 하다 보니까,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거의 결산 시점이죠.
유재구위원
예, 결산 연도까지 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공사는 진행이 되지만 결산서에서는 12월 31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23년도면 2024년도로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죠?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봤을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이 많다 보니까 일을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한기 때.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이것은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명시이월이 줄어들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사업은 하고 있으나 예산서에는 일을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거 표면적으로는 봤을 때는 일 하나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실질적으로 설계 내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거거든요.
유재구위원
그렇지.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 54분 회의중지
09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유원향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대영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최영철 과장. 건설과 권수헌 과장. 주택과 민경수 과장. 도로관리과 김석우 과장. 교통행정과 채수경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이경래 과장은 퇴직연수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과 2쪽, 3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653억 2,800만 원이며 784억 7,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총액은 664억 1,800만 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660억 600만 원, 환급액은 4억 1,200만 원, 정리보류액은 5억 6,900만 원, 미수납액은 119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7억 7,700만 원이며, 312억 8,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총액은 296억 5,000만 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295억 7,600만 원, 환급액은 7,400만 원, 정리보유액은 3억 6,500만 원, 미수납액은 13억 4,500만 원입니다. 5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145억 3,900만 원 중 1,597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78억 8,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3억 5,900만 원, 집행잔액은45억 1,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87억 7,700만 원 중 145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8억 1,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7만 원, 집행잔액은 3억 8,800만 원입니다. 6쪽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6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145억 3,9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45억 1,9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5억 2,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100만 원, 낙찰차액 200만 원, 지출잔액 39억 2,000만 원입니다. 16쪽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으로 예산현액 287억 7,7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억 8,8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57만 원, 예산절감액 4,600만 원, 지출잔액 3억 100만 원, 예비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자료 14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자료 17쪽부터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세부사업 통계목별 총126건으로 예산현액 807억 3,800만 원 중 지출액은 391억 8,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59억 4,700만 원입니다. 35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세부사업 통계목별 총2건으로 예산현액 118억 6,700만 원 중 지출액은 56억 3,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6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자료 20쪽부터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세부사업 통계목별 총36건으로 예산현액 511억 900만 원 중 지출액은 216억 9,000만 원이고 87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세부사업 통계목별 총2건으로 예산현액 104억 8,300만 원 중 지출액은 44억 1,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세부내역은 35쪽부터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이월은 세부사업 통계목별 총6건으로 예산현액 187억 2,300만 원 중 지출액은 94억 4,500만 원이고 32억 2,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41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이월은 세부사업 통계목별 총5건으로 예산현액 129억 원 중 지출액은 53억 3,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75억 6,9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 세부내역은 자료 40쪽에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예산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청사건립기금 2022년도까지 조성액은 694억 4,700만 원으로 2023년도에 71억 9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신청사 공사추진에 따른 296억 8,200만 원으로 2023년 말 현재액은 468억 7,500만 원입니다. 42쪽 채권 증·감액 현황과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안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세입 일반회계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119억 원, 그렇죠?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제 세부내역을 보면 주택과가 22억 원, 도로관리과 16억 원인데 이것은 어느 세입이 미납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페이지 보면 118페이지부터 쭉 주택과를 보면 22억 원이 미수납액이잖아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주택과는 지금 현재 그건 이행강제금이고요, 교통행정과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 안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주로 항목이 무엇무엇이에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유재구위원
주택과 22억 원.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주택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이행강제금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과는?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는 도로점용료입니다.
유재구위원
도로점용료? 교통행정과 15억 원.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과태료 체납 누계액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왜 65억 원이나 되나요? 이게 뭐 문제가 있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과태료 부분입니다.
유재구위원
과태료예요? 그것도?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것을 좀,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유재구위원
과태료나 이런 것은 독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강요하고 있나? 그런 것은?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이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 생활여건도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가지고, 독촉은 하는데 지금 과태료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익산시 예산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관계된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미수납액이 절감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집행잔액도 어떻게 보면 그 해 당해연도에 결산을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당해연도에 다 할 수 있게끔,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일을 않는 것처럼 보여요, 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2차 추경, 3차 추경 해가지고 했는데 공사기간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사유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효과도 좋고,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자료상으로도 보여지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미수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서 보내주신다면 전년도 것하고 딱 비교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안 찾아봐도 어느 정도 자료를 보고 금방알 수가 있잖아요? 전년도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만큼 못했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그렇게 정리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다른 것 아니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중에 주택과 부분이 있어요, 주택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택과 소관이 4건이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4번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거기에 4,585만 7,000원을 이월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2024년도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이월했다, 이게 이월사유가 되는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은 건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1년 간,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미집행 예산을 이월했다고 표기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은 걸 올 8월 31일까지 1년 동안 지원을 하다보니까 1년 단위로 2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예산범위에서 이월을 시킨 거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기왕에 접수받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월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2024년도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이월했다고 그렇게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명확히 이월사유를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신데 앞으로는 제안설명서를 주실 때 좀 미리 갖다 주시면 고맙겠어요. 오늘 딱 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예? 제안설명서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야지. 조금 늦더라도 같이 이렇게 줘야지 이걸 딱 줘가지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박종대위원
제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세출 지출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좀 고쳐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명시이월만 해도 작년이나 올해, 오히려 명시이월은 늘었어요. 126건 중에서 도시개발과 48건, 건설과 54건,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잘 잡지 못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사유를 보니까 1년 연장했다는 것, 준공 미도래, 거의 다 준공 미도래 그렇게 했더라고. 이 준공 미도래라는 것은 공중에 날려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이거 참 지적하기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준공 미도래라는 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준공 미도래를 했는가, 이걸 적어주셔야지 그냥 준공 미도래, 두루뭉술하게 해버리면 이걸 원래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같이 많이 해본 사람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초선이나 재선정도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많이 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깊이 알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36건 중에 19건이 사고이월로 건설과가 올라왔더라고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이게 명시이월하고는 좀 달라요. 예?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박종대위원
사고이월은 좀 신중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려운데 사고이월이나 시켜버려서 예산을 궁지에 몰아넣어버리고 다른 효율성을 떨어뜨려버리고 이런 것이 현상이 있어요. 이런 것은 많이 지적을 하고 싶어요. 내가 작년에 하도 많이 이거 과별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알았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많이 실망스러워요. 일부 과는 많은 준 게 있어요. 조심해서. 그런데 이번에 도시개발하고 건설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박종대위원
국장님?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며, 시정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73억 800만 원 기준 76억 3,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6억 2,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22년도보다 52% 증액된 예산현액 248억 8,100만 원 중 244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48억 8,2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억 9,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5,700만 원, 지출잔액 2억 3,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 중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4건으로 예산현액 46억 7,000만 원 중 44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잔액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기술보급과 천만송이 국화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과 농산물 안전분석실 장비 및 물품구입 등 2건으로 2023년도 2회 추경 편성 후 사업추진 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현재는 2건 모두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8페이지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채권 증·감액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농촌지원과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는 않은 건인데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에서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농업경영체 등록 지연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청년후계농을 육성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을 하는데 토지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져가지고 경영체 등록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빨리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청년농업인 선발이 4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4월 달에는 저희가 영농을 하는데 거의 부동산 매매라든지 이런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서 다소 늦어지는 그런 영향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육할 때 저희가 빨리 독립경영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 부분들은 뭔가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특히 사고이월은 하나가 없고 명시이월도 아주 적절하게 잘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한 가지 기술보급과에서 재무활동비가 2,924만 1,000원인데 지출이 1,379만 9,000원이고 오히려 50%도 지출이 안 돼 있어요. 1,546억 2,000원이 지출잔액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예산인데요, 저희가 15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납금 지난해 2차 추경 때 올렸는데요, e-나라도움하고, 저희가 중간에 이자 이런 것 같이 올리다보니까 e-나라도움하고 저희가 정산한 것하고 시스템 상에 충돌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기술원에서 그전에는 그걸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시스템이 바뀌면서 기술원 쪽에서 못하다 보니까 그걸 못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농촌지원과에서 일괄로 해서 낮춰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정산한 것하고 e-나라도움하고 이렇게 안 돼가지고,
박종대위원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이 2,900만 원인데 그 뒤에 뭐 붙은 것이 이렇게 많은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난번부터 그걸 안 맞췄는데 이번에 이걸 다 맞춰서 처리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안 맞춰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박종대위원
안 맞추면 그건 더 잘못된 거네? 과거에?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정산한 것하고 e-나라도움하고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박종대위원
그러면 농촌지원과는 어떻게 그런 애로사항이 없었어요? 왜 기술보급과만 그래요? 아무튼 알았고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회계방법이 좀 다르다보니까 차액이 생기고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처음부터 잘 짚고 넘어가셔야지 어느 누가 봐도 예산액의 50% 지출을 안 해 놓고,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다른 부분은 내가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명시이월도 없고 사고이월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했는데 옥의 티잖아.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하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방섭 상수도과장. 이정노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이른 더위에도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작성된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개요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357억 1,700만 원으로 상수도과 525억 9,800만 원, 하수도과 831억 1,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075억 6,400만 원으로 상수도과 487억 8,100만 원, 하수도과 587억 8,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징수결정액 중 실제수납액은 1,328억 200만 원으로 상수도과 514억 7,200만 원, 하수도과 813억 3,000만 원입니다. 미 수납총액은 29억 1,500만 원으로 상수도과 11억 2,600만 원, 하수도과 1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지출총액은 1,075억 6,400만 원으로 상수도과 487억 8,100만 원, 하수도과 587억 8,300만 원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71억 6,000만 원으로 상수도과 10억 5,400만 원, 하수도과 16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중에서 집행잔액은 72억 5,700만 원으로 상수도과 23억 3,700만 원, 하수도과 49억 2,000만 원입니다. 원인별 명세를 보면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36억 9,000만 원으로 상수도과 19억 9,000만 원, 하수도과 17억 6,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0억 7,400만 원으로 상수도과 2,700만 원, 하수도과 30억 4,700만 원, 예비비 4억 9,300만 원으로 상수도과 4억 100만 원, 하수도과 9,2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30건으로 사업비 총액은 567억 5,400만 원이며, 상수도과 15건 309억 9,700만 원, 하수도과 15건 257억 5,700만 원입니다. 해당사업의 집행잔액은 67억 5,000만 원으로 상수도과 20억 3,900만 원, 하수도과 47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건설개량 명시이월은 8건 31억 5,800만 원으로 상수도과 2건 8억 3,700만 원, 하수도과 6건 23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 5억 1,200만 원으로 상수도과 3건 2억 1,700만 원, 하수도과 2건 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하수도과 12건 134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보유 채권은 전신전화가입에 따른 채권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1쪽 아래 가동설비자산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전년대비 348억 900만 원이 증가된 1조 1,667억 2,400만 원으로 상수도과 3,839억 4,100만 원, 하수도과 7,827억 8,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재고자산은 전년대비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00만 원으로 상수도과 10억 5,200만 원, 하수도과 4,9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세입·세출 분야 사업수행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단장님, 계속비 이월 중에 특별회계 9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흥왕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있죠?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거기에 보면 2023년도 예산이 7,400만 원이죠?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서 이월한 게 1억 9,000만 원, 그래서 2억 6,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이 전혀 없어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민원으로 인한 하수처리시설사업 부지매입 지연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계속 민원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월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가요? 작년 한 해에 이 사업을 못하고 이월한 부분인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흥왕 소규모 하수처리장 이월금액이 많은 것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지으려면 소규모 60톤짜리 처리장을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는 마을에서 약간 떨어져있지만 그 인근에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부지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농어촌공사 그 부지 유휴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로 결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럼 당초 계획됐던 장소하고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농어촌공사의 유휴부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거기하고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마을에서 한 1km정도 떨어진 지점에,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민원 부분하고 문제가 없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마을이 인접해 있지 않은 농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민원 없이 협의 끝난 상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공사를 하겠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지장이 없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결산서 104페이지, 105페이지 보면 하·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월액이 1억 8,000만 원인데 사유를 보니까 유지관리 용역 상시운영 사항으로 신규계약 착수 후 준공하였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수도과.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저희가 TMS 자동수질측정시스템을 용역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월된 금액은 용역기간이 연도말에 끝나는 게 아니고 2월 경에 끝나기 때문에,
유재구위원
기간으로 해서 이월됐다, 이거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하수도과 9페이지, 결산서 114페이지, 115페이지 보면 이월액이 2억 9,100만 원인데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 있어요. 예?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가스사업 허가를 위한 가스시설 보완 추진 중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지금 설계완료 해가지고 착수하려고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하수찌꺼기 바이오가스 생산 같은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 제조시설 공사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게 몇 년째 지금 계속 그 답변인데 진행이 어디까지 됐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유재구위원
그 대답을 몇 년째 나는 듣고 있어요, 몇 년째. 도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몇 년째 듣고 있다고요, 그 얘기를. 어디까지 지금 갔느냐는 얘기예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올해 저희가 한 것은 가스안전공사하고 설계조서 검토 마쳤고요, 도의 승인 끝났고요, 지금 현재 이 시설을 한 2개월 정도 하면 바이오가스 제조시설이 끝납니다.
유재구위원
과장님, 설명 구차하게 할 필요 없고 이게 언제까지 완결이 돼요? 종결이?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8월경에는 판매,
유재구위원
올 8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유재구위원
올 8월에는 판매할 수 있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판매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무튼 올 8월에 바이오가스를 매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료를 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6페이지 보면 이월예산 하수도과에 화평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 시설비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8,400만 원인데 사유를 보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을 원래 하면 설계용역 나가요, 안 나가요? 이것 공사하기 전에. 설계용역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용역이 또 나가서 공사를 시작하겠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설계용역 끝난 다음에 공사를 착수하고요.
유재구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나가요, 안 나가요? 지금 현재 이 공사용역,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설계용역을 통해서 설계서 만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예산액의 20%가 설계용역이 변경돼서 설계가 돼서 반납이 됐어요. 집행잔액이.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4억 3,425만 1,000원이 전체 공사금액이 아니고요, 이건 총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화평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설계금액은 또 총사업비보다는 좀 적게,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산액이 4억 3,400만 원이잖아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유재구위원
우리가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설계용역에 여기에 포함이 됐을 것 아니에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포함이 돼 있고요,
유재구위원
포함됐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이 포함됐기 때문에, 총 공사액이 4억 3,000만 원인데 반납액이 8,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왜 반납했냐, 보니까 설계가 변경이 돼서 반납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사유를 썼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이후에 좀 저희가 설계,
유재구위원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설계를 이 공사를 하는데 1억 원이 들어요. 이 설계를 했어. 그런데 하다보니까 설계가 잘못됐어.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설계용역해서 8,000만 원을 공사비용을 냈단 말이에요. 설계 다시 변경하다 보니까 8,0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2,000만 원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잔액이 남는 것 아니에요. 결론으로 보면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평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수설비를 95개소 설치를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요, 31개소만 설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의 구조상 그다음에 여건상 못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수설비가 좀 축소돼가지고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각 가정에 우리가 조사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농가가 쉽게 말하면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것은.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 당초 계약금액에서 현장여건이 안 돼서 금액이 감액되면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현장여건이 좀 맞지가 않았다는 얘기지.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담당관, 국소단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간담회 없이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터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순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허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 중인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5,8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성 원료은행 운영 지원 2억 원, 창업식품기업 지원사업 300만 원, 소규모 식품 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2,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6월 말일자로 우리 부시장님이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에게 이 자리에서 짧게 소회의 말씀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허전
허전부시장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하여튼 먼저 감사합니다. 제가 큰 탈 없이 이렇게 부시장직을 잘 수행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옛날에 과장 때 여기에서 36개월 3년 정도 근무하면서 상당히 많이 정이 들었고, 저한테는 익산에 와서 근무할 그런 기회는 없다, 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와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제 인생에 익산하고 맺는 인연은 정말로 소중하게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익산하고 관련된 일이 있으면 뭐든지 제가 응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고, 앞날에 건강과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전체 박수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능성원료은행 운영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본예산에 5억 원을 세웠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래 가지고 3억 원만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2억 원을 올렸는데 이게 계속5억 원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5억 원씩 6년간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타당성 할 때 그 정도 지원하면 그 이후에는 자립화가 될 것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이 5억 원이라는 돈을 산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은희
조은희위원
이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농업·농촌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1,061억 6,200만 원보다 53억 3,300만 원 증액된 1,114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14억 3,200만 원, 보조금 1,100억 5,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847억 6,600만 원보다 145억 4,000만 원 증액된 1,993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 25억 9,500만 원 증액된 584억 400만 원, 농촌활력과 14억 1,300만 원 증액된 241억 4,000만 원, 농산유통과 13억 1,200만 원 증액된 748억 6,300만 원, 축산과 86억 9,200만 원 증액된 357억 2,900만 원, 산림과 5억 2,700만 원 증액된 61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공공승마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바이오농정국이 익산의 혁신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기정예산이 9억 원이고 이번에 5억 원을 추경에 편성을 요청하셨어요. 증감사유를 보면 기존 융자실행액과 2024년 대상자 100억 원 증가 예상분에 대한 이자보전액이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증감사유를 내셨는데 100억 원이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추계를 했는가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올해 상반기에 지금 55농가에 115억 원 정도를 융자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정확한 산출근거 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추계자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뭔 추계자료를 제출하시든가 그래야지 증감사유에 2024년도 대상자 100억 원이 증가가 예상된다, 그래서 예상에 의한 예산을 5억 원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융자신청액이 그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억 원으로 묶어놨었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증가가 됐죠? 금년도에?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보면 금리가 6.7%까지 6.5%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100억 원으로 캡을 씌워놨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다음 28페이지 보시면 우수농산물 인증관리 지원사업 있죠. 인증심사비 지원사업.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여기도 증감사유를 보면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됐다. 당초 48건인데 96건으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100%가 증가됐다는 것은, 당초에 48건에서 48건이 증가됐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정확히 답변을 해 보시죠.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현재 농가가 981농가에서 1,534농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 정확히 자료 좀 한번 주시라고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48건에 대한 예산은 이미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당초에 추계할 때.
충영
김충영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여기에서 지금 오기,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추계했던,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심사비를 다 집행을 하고 지금 부족하니까 48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예산 같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추계가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금년도 본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본예산에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대충하고 예산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29페이지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보면 이 사업 작년도에 감액했죠?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작년도에 많다고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또 추경에 반영한다, 이거 왜, 이렇게 계획성이 없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 부분은,
경진
김경진위원
이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 완전히 엉망이에요, 엉망.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풀예산으로 배정을 하세요. 바이오농업과만. 풀예산으로 요청을 하시고 거기에서 갖다 쓰세요. 이렇게 엉망인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 보고 황당해 가지고. 도대체 사업추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8쪽이고 추경안 267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임대료 지원사업 볼게요. 지금 우리가 58개소에 숙소 임대비용을 개소 당 월1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했어요. 그랬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 가지고 오히려 추경에 2,000만 원을 삭감했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2024년도 예산설명을 할 때 제가 듣기로는 감액사유가 농가가 일부는 숙소가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결혼이민자 농가의 경우 가족이나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고 예산을 제대로 이용 못했다고 했거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갑자기 또 증액이 돼서 왔어요. 물론 계절근로자가 많이 왔다고 하시겠죠, 과장님께서는.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2023년도에는 223명이 들어왔는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240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하반기 들어올 것을 생각해 가지고 지금 올리는 겁니다, 증액해서.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도 이전에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전년도에는 감액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올해 초에 작년에 올해 걸 예상을 할 때 조금 이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는데요, 지금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또 설명하실 때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집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농촌활력과 볼게요. 설명자료 44쪽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전자상거래 운영에 있어서 지금 매출이 29%가 증가해 가지고 판매수수료, 택배비 등 농가 지원금액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특히 택배비의 경우 본예산 대비 70%가 증액됐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재산출을 했거든요. 택배비가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1억……. 잠깐만요.
한동연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택배비가 본예산에서는 2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4억 5,600만 원이 있거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0% 증액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판매가 증가할 때마다 계속 우리가 택배비를 증액을 해서 줘야 되나, 이게 궁금해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농가소득이 많아질수록 해야 되는지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택배비 관계는 당초에 2억 6,000만 원 정도 추산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올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추산을 해 보니까 3억 5,7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택배비를 더 증액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억 얼마가 늘은 것이 아니고요, 한 1만 건에 대한 그런, 5월까지 1만 건이 증가됐거든요, 택배비가. 그 상승분 연말까지 계산 치를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거.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 상거래가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원하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택배비도 계속적으로 늘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례상에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판매량이 많으면 건수가 많으면 당연히 택배비가 증가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세대 당 무한정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 한도액 18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농가수가 증가되고 그런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택배비 증가요인은 판매량도 증가됐지만 판매자 농가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택배비 숫자도 늘어나는 겁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도 더 늘어나야 되네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수료라든지 택배비라든지는 좀 더 매년 10%정도 이상은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유통과 72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 이건 시급사업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작년에 2개 품목은 했는데요, 더 확대하는,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러니까 식품기업에 지역농산물 연중 공급을 위한 전처리비 50%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수요물량 증가가 100톤에서 266톤으로 증가하고 인건비도 상승을 해서 우리가 1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런데 제가 볼 때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배 이상의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이걸 저희가 작년에 양파하고 생강하고 2품목만 했었는데요, 품목을 확대하다 보니까, 기업마다 다 돌아다녀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물가격이 1,000원이다, 하면 전처리비용이 700원, 800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고 하니까 이건 확대돼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런 판단해서 세운 겁니다. 최초 예산은 3,000만 원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예산파트 재정측면도 보고 해서 1억 원으로 준 겁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보조사업이고, 그다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국비가 없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90%가 국비였고요, 10%가.
유재구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10페이지 보면 국비가 없었던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국비가 90%였고요, 자부담이 10% 있었는데 10%를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준 부분입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이 내용 명세서 보면 올해 국비가 없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당초에는 국비가 90%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90%를 전년도에는 했는데 여기에는 이 내용에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올해는 변경이 돼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유재구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바이오농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부분으로 원대병원으로 직접 저희들이, 그쪽에서 집행을 합니다.
유재구위원
예, 그렇게,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한 내용이고요. 이 10%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 다 지원해 줬잖아요, 전년도까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유재구위원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800명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500명에서 8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유재구위원
500명에서 800명? 이런 증가로 인해서 이 예산을 더 확보했다는 얘기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266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보면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5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건 어느 지역에다 이렇게 화장실을 설치합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금마에 있는 여성농민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기양리 쪽에요.
유재구위원
도비를 확보했네요, 20%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도비에서 5:5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유재구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20:80으로 돼 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2:8로 돼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2:8로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도에다 의뢰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내려와서,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도에서 내려와서 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거꾸로 됐으면 좋겠는데. 도비가 80%이고 시비가 20%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자기네들은 생색은 다 내고 우리 시비로 다 대체를 하라고 하니까. 그런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우리 시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가지고 오백 몇 개인가 했습니다. 59개인가…….
유재구위원
52개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 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9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91개소를요.
유재구위원
그런데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사업,
유재구위원
도 사업으로?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유재구위원
이것은 좀 아쉽네요. 5:5나 했으면 좋겠는데 2:8로 돼서 시의 재정부담이 있으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구위원
예,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됐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더 증원돼서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이죠, 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273페이지, 설명자료 35페이지.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자체)로 돼 있는데 지금 기 예산액이 5억 원이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3억 원 확보하려고 그래요? 유지관리비랑?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 충분해요? 우리 농촌에 지금 보면? 평상시에는 보통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매년 8억 원씩 들었습니다.
유재구위원
매년 8억 원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했네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활력과 278페이지, 설명자료 47페이지 보면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자비 부담이 50%나 돼 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이것도 도에서 확정내시로 들어왔네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농어촌 민박이 등록돼 있는 숫자가 34개거든요.
유재구위원
34개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중에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 수리가 필요한 곳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자체공모를 해가지고 한 곳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우리 익산시에 전체적으로 34개소입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278페이지, 설명자료 48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됩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게 원래 농협에서 기존에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국가하고 70:30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농협에서 하게끔 하지 왜 이걸 도에서 확정내시로 보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앞으로 농협에서도 국비를 70% 확보를 해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하라, 해가지고 아니면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해서 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농협에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농협중앙회에서?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때는 이름이 농업인 행복버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명칭으로 했었습니다. 작년도까지.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매칭해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으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양·한방 진료, 안과·치과 검진, 물리치료 등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유재구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시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시 자체적으로.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40%밖에 안 되는데 도비하고 15%이면 55%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가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자비 부담이 30%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협에서 30% 부담하는 겁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시비가 15%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좋은 사업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278페이지 보면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이건 뭘로 돼 있습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돼 있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촌 휴양마을하고 우리 문화재단 그다음에 민간여행사가 협력을 해가지고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요, 체험숙박비를 3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입장료, 체험비, 숙박비를 30% 할인해서 준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 30% 할인을 한 것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얘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으로 하면, 그렇죠, 30%가 이용객들한테 가는 거죠.
유재구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278페이지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도 그동안 안 했습니까? 이것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매년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 공모사업인데요, 매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다송 무지개마을이 선정이 돼서 했고요, 올해는 성당포구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50:50으로 해서 도비 지원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은 여기에다 첨부시켜주면 더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히 알고 하면 좋으니까. 그렇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유통과 페이지 283페이지, 설명자료 69페이지 보면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3군데 했었는데 2군데 선정돼서 온 겁니다.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283페이지하고 284페이지 보면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공사. 이건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 들었던 내용 다 들어갔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가로 나오실 때,
유재구위원
옥상.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옥상은 다 들어갔고요. 나오실 때 차선도색 그것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올렸었는데 조금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그것은 누락됐다, 이거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걸 하면 굉장히 깨끗해질 텐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걸 시장관리위원회에 했었는데 상인들이 또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할까 했었는데 이것부터 하고 차후에 하는 걸로.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285페이지, 설명자료 75페이지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건 어디입니까? 로컬푸드 복합센터로 돼 있는데 어디어디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작년 8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농협 쪽에서 한 군데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국비사업으로 계속 있을 줄 알고 했었는데 국비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겁니다.
유재구위원
국비사업이 왜 없어졌습니까? 아예 사업자체가 앞으로 없어지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게 국가에서 판단하기에는 로컬푸드직매장에 많이 지원을 해 줬다, 하고 지침상에는 지자체 판단에 의해서 해라, 그런 식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유통사업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있죠? 유통사업관리공단인가? 유통사업…….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AT요? AT, 예.
유재구위원
거기에서는 공모가 안 돼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어차피 농식품부에서 다 그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공모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 그런 식입니다.
유재구위원
유통사업단에서도 이걸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285페이지 익산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있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빠져 있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이게 본예산에 올리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누락된 것이고요. 지금 보면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 계획이 그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한데 그걸로 대체하자, 이렇게 했다가 그건 다른 차원이다, 해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올리긴 올렸었습니다.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축산과. 산란계 칼슘첨가제 지원사업도 왜 본예산에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것도 변경내시로 해서 들어온 겁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 지금 산란계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기정에 있었거든요.
유재구위원
예.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런데 일괄적으로 도에서 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시·군을 일괄적으로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본예산에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산란계 칼슘첨가제 지원사업 말씀이시죠?
유재구위원
예.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이건 변경내시 돼서 내려온 겁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 변경내시로 돼 있고만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이런 것도 공문 좀 붙여주세요. 그래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도 변경내시로 된 것이 몇 건 돼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런 것도 공문을 같이 첨부해주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죠.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앞으로 공문을 첨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293페이지 청년 어촌 정착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변경내시 돼 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한 명에 따른 전북도 일괄 사업비 조정했네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유재구위원
그런 사유가 다 돼 있으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설명서 7번 13페이지 보면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융자실행액이 얼마이고 현재 얼마를 지원했는지 설명만 한번 해 주시겠어요? 13페이지.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현재 농가선정이 34농가에 55억 원이 선정돼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사업비가 14억 원이잖아요? 14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 증감사유를 보시면 사업량 확정에 따른 감액편성이 있어요. 그러면 당초 30만 7,200포에서 21만 5,378포로 9만 포가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 토양개량제 공급량 기준이 변경이 돼 있습니다. 변경되다 보니까 감액돼가지고 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거기 같은 경우도 토양개량제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살포비도 같이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15%예요. 그런데 변경에 보면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가 늘어났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 국비를 50%만 하기로 한 건가요? 24페이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쪽 같은 경우는 재원비율이 변경이 돼서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재원비율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76쪽 보면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도비 지원사업이 끊기다 보니까 시비 매칭이 하나도 안 되고 다 날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많지도 않고 소소하게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요구를 해서 이것을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인데 도비 안 줬다고 해서 시비를 다 날려버렸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니, 도비는 원래 없었던 사업이에요.
길영
소길영위원
없었던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자체사업이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아, 그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 기정액인데 본예산에 다 올리지도 않고 저기한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작년도에 저희 우리 시 재정여건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매년 10% 이상의 판매실적이 있는데 그걸 감안 못하고 전년도 본예산 기준을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길영
소길영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이요, 마을공동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마을공동체 복원 말씀이신가요?
길영
소길영위원
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마을전자상거래 말씀이시죠?
길영
소길영위원
아니요, 전자상거래가 아니고 일반 마을공동체 사업.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이 사업이 도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되고 탈락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사업이 선정될 폭 잡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체에서 필요로 해서 시에다 요구해서 올라온 사업인데 금액도 많지 않은데 이런 사업들까지 다 이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 보여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도에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현장에 평가위원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 가지 시설의 노후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저희가 타 지역보다 시급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해서 도에서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공동체 사업 같은 데 가보면 점검, 체크 같은 것 않는가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그래서 시설유지비를 이번에 추경에도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농촌활력과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 같아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다음에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익산시 먹거리 종합계획 대해서 285페이지 유통과 사업인데, 지금 시에서 먹거리 종합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있으니까 용역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로드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로드맵이라고 하면 1단계로 학교급식을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1단계이겠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공공급식하고, 그다음에 3단계는 기업급식, 그다음에 4단계는 최고로 저기하는 게 복지 쪽에 관심을 가져볼까, 그런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드플랜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먹거리 종합계획을 해야 되는데, 5년마다.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올리는 것보다도 익산시의 학교급식이든 먹거리든 간에 앞으로 익산시는 어떻게 가야되겠다는 그 부서나 과장님의 어떠한 방침이 있는 상태에서 용역이 나오면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용역결과를 이렇게 내놓으면 왜 이렇게 내놓는가 점검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건 먹거리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위원회에서 다 선정해 주고 하는 대로만 하고 과의 어떠한 소신은 없는 건가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죠, 거기에 참석도 하고 소위원회로 해가지고,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2,000만 원이 또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고 미리 숙지를 해 놔야 앞으로 익산시의 어떠한 먹거리 종합대책이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냥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축산과 간략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축산과 어제 저희 동료 위원님과 함께 우리 유기견보호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도 대체적으로 잘하는데 예전에 사업계획 올린 것보다도 지금 많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정도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고 싶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작년에 했던 민간보호사업은 끝났습니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호비나 아니면, 보호비 같은 것은 보통 70~80% 정도는 끝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경에도 도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60~70% 정도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민간지원시설비 같은 게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드릴 때는 거기에 뭐 수영장이나 뭐나 애견놀이터 수영장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가축에 대한 복지를 갖다 더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사업비 일부를 자부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일부를 반납해 가지고 최소한의 자부담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영장이나 그런 것은 못 만들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러면 더 이상의 어떠한 자부담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원래는 큰 청사진은 그려놓고 결국은 그냥 이전하고 있어 가지고 좀 내실 있게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중단하면서 시의 어떠한 그런, 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갖다가 계속 요구하겠다는 건가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시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없고요. 그 부분도 일부를 반납한다고 하기에 저희가 짚었거든요. 더 이상 시설비에 대한 투자는 우리는 지원을 못해 준다. 그 얘기는 분명히 저희가 맺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 부분 정확히 하셔가지고 올 결산 때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중선 입니다. 설명자료 40쪽에 농촌활력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시·군 마을만들기 구축사업인데 익산시에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중간지원조직 인건비나 농촌관광, 이런 체험, 마을사업 지원 등 이런 비용들로 쓰이는 겁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농촌관광에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전담요원으로 농촌관광만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2명을 배치를 했거든요.
중선
이중선위원
아, 2명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관광이 홍보가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쪽 부분을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매주 1회 페이스북이라든지 네이버 카페라든가 그런 데다 홍보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박람회 축제장 가서 현장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두 분을 채용을 했는데 두 분이 올해 신규로 채용되다 보니까 조금 서투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주1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런 부분도 주2회나 3회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숙달이 안 돼서 조금 터덕거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페이스북 계정을 한번 봤어요. 익산시농촌관광 계정이 있더라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익산시 계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거기 제가 살펴보니까 친구가 220명밖에 없더라고요.
웃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익산시 계정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공개부분도 친구가 아니면 볼 수 없게 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추가 질의 좀.
충영
김충영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입니다. 추가질의 좀 짧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요, 98페이지 보시면 말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98페이지 설명자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죠? 거기는 말 산업 활성화 지원이 566만 6,000원을 반납하고 그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2,766만 6,000원이 삭감을 해가지고 반납을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도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승마산업 활성화가 원래 3개소였는데 이게 3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들고, 당초 말 산업 시설개선은 원래 없었거든요. 이게 자체가 없었는데 이 부분이 1개가 추가돼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축소된 예산을 그러면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 안에서 조정이 되고.
경진
김경진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인가요? 말 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왜 그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말 산업 활성화는 경상보조로,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삭감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삭감한 예산을 갖다가 지금, 이게 개인농가 아니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게 지금 일반 승마장에 주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우리 승마장이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당초 계획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자체 내에서 마사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확정이 되고 하면 도에서 그것을 봐가지고 다시 한 번 조정을 또 해가지고 시·군별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볼 때는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시설개선 지원으로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으면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예산이 남으니까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비춰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아니라고 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104페이지 보시면 공공승마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토지구입 하겠다고 해서 현장도 갔다 왔는데 2필지, 그게 8억 원입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게 순전히 대지만 구입하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시설원예하우스가 있던데,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시설하우스 다 포함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철거비용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거하고 철거비용 같은 경우는,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언뜻 보니까 자료를 어디에서 봤는지 자료를 언뜻 보니까 철거비용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철거비용은 상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
예?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따로 저희가 이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땅 토지매입비하고 영농보상비하고 시설보상비까지 전부 다 들어있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자료를 잠깐 봤더니 토지매입비가 얼마이고, 철거비용이 얼마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공유재산취득 신청서에.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일단…….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철거비용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 자료를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 요청했던 자료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님들. 예산의 편성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위원들의 권한이에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일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 예산이 당초에 제대로 편성이 됐는가, 아니면 추경에서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도 발언할 수도 있고 요구도 할 수 있어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지난 번 언젠가 오임선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예산을 삭감하라, 어쩌라, 하면 공무원들이 쪼르륵 이해당사자한테 연락해서 역으로 온다.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미안하긴 한데 과를 말씀드릴게요. 농촌활력과. 어제 제까 잠깐 사무실에 나왔더니,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예산을 봤더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여기에서 세부적인 걸 좀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대상 같은데, 하고 진담반농담반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지역구로 가서 유권자한테 얘기를 하고 제 지인한테 얘기하고 또 의원한테 얘기하고. 3군데, 4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설명도 안 들은 상태인데 그걸로 저한테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의정생활 하겠어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예산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최대한 추계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사업에 반영을 해야지 지레 겁먹고 지인들, 그 위원회에 해당되는 지인들이랄지 지역구의 유권자들한테 얘기해서 거꾸로 압박이 온다는 것 잘못된 거예요. 그건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제발.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일단 위원님께 마음의 불편을 느끼게 해서 죄송하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여러 번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힘드신데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예산을 너무 많이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지적되면 개선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위원들에게 압박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을 시키도록 그런,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예산서 284쪽 농산유통과 중간지점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예요. 여기에서 보면 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 시범사업. 전처리사업이에요, 이게. 원래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이번에 1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 과거에는 100톤 정도 했는데 226톤을 희망한다, 지금 그렇게 올라왔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을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수요예측을 정확히 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수요예측보다 전처리비용을 예측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원 짜리가 전처비가 한 700원, 800원 갈 줄은 그건 상상을 못했고, 현지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어느 누구든지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1억 원을 추경에 올리는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저기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양파에 9,000만 원, 대파에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어요. 양파 뭘 절단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척은 아닐 거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양파 탈피입니다, 탈피. 껍데기, 깐 양파를 하는 겁니다.
박종대위원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양쪽 자르고 탈피하고. 양파보다는 생강이 전처리비용이 제일 비쌉니다.
박종대위원
예산은 9,000만 원이고 대파가 3,000만 원이고 생강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양은 많아서 그럽니다.
박종대위원
생강은 440만 원인데 뭔 생강을 들먹거리고 그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양파가 올해 150톤 정도 됩니다.
박종대위원
그래도 그렇지 예산을 이렇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갖다가,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거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냥 세우면 안 돼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맞춰서 세워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예산을 올려놓고 이걸 해 달라고 그래요.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유원향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대영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최영철 과장. 건설과 권수헌 과장. 공영개발과 송석민 과장. 주택과 민경수 과장. 도로관리과 김석우 과장. 교통행정과 채수경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이경래 과장은 퇴직연수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익산시 미래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515억 1,500만 원보다 36억 9,400만 원 증액된 552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2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5억 9,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446억 7,000만 원보다 167억 4,100만 원 증액된 1,614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된 세출 예산은 도시개발과 31억 5,3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30억 2,200만 원, 건설과 26억 4,100만 원, 주택과 16억 3,800만 원, 도로관리과 48억 8,700만 원, 교통행정과 14억 원 증액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 88억 8,900만 원보다 7억 4,300만 원 증액된 96억 3,2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6,100만 원, 보전수입 등 2억 4,300만 원, 내부거래 4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 예산은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500만 원, 공영주차장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100만 원,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 90억 3,300만 원보다 1억 2,500만 원 증액된 91억 5,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증감된 세입 예산은 사업수익 4억 1,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 5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 예산은 사업지출 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 1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 185억 5,100만 원보다 68억 4,800만 원 증액된 253억 9,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 예산은 예치금 회수 38억 4,8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출 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4,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76억 8,800만 원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공기업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하니까 이 설명자료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15페이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 중에 15페이지요, 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 시비로 3,000만 원 증가가 돼 있죠.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했죠. 이게 뭡니까? 지금?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이게 저희가 거점시설을 함열 같은 경우는 2개소를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주민 주도형으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그 안에서 자주적으로 주거, 아니,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본예산에 2,000만 원 돼 있는데 추경에 왜 3,000만 원이 올라왔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워놓고, 그러면 1회에 1,000만 원씩인가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2회인데 이번에 왜 3회가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추경에 총5회로 했다는 얘기인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함열이……. 어떤 뜻인가요? 이게? 왜 3번을 더 추가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느냐.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할 때 시비로 주민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확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면 본예산에 2회 하겠다고 2,000만 원 해 놓고 추경에 예산 없다고 그러는 와중에 3,0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했냐고, 그걸 묻는 거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본 예산 2,000만 원은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교육적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 3,000만 원은 현재 순환경제 활력센터, 도시계획사업 중에. 그리고 청년그린창업플랫폼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을 또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열 상권 브랜드제작이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함열지역은 특별히 2022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사업, 도시재생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비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예산 3,000만 원 이렇게 올렸던 사항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요청하는 금액에 대한 설명자료가 좀 부족해요. 이것 보고 어떻게 누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뒤에 10페이지 보시면 함열 십장생~함열 농공단지 간 도로개설이 있어요. 그렇죠? 10페이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거기에 보시면 10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게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공사비입니까?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지매입비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보상비예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이 도로를 뚫어야만 그 도로에 맞춰가지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120세대를,
경진
김경진위원
이것도 역시, 제가 아마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렇게 작성제출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산출근거가 나온다랄지 뭔가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지 감정평가는 6월 19일날 했다고 했는데 감정평가 기관은 한 군데로 했어요, 아니면 몇 군데로 했습니까?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두 군데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두 군데 했어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명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 설명자료 외에 별도의 자료라도 만들어서 감정기관은 어디어디 했고, 공개해도 관계없잖아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10억 원이 올라가는 부분은 토지보상 부분이다,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10억 원을 덜렁 올려놓고 이게 보상비인지, 공사비인지. 감정기관은 몇 군데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한 군데에서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다음부터 상세하게 작성해 가지고,
경진
김경진위원
예, 49페이지 보시면 공영개발과 소관인데 삼기 연동리 상습침수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했어요.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5억 5,900만 원이었는가요? 총 사업비가 5억 5,900만 원이죠?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왜 1억 2,350만 원 반납을 하는지 이것도 사유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중간에 설계가 변경이 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정비사업 이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 내용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이 사업을 시행을,
경진
김경진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안녕하세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입니다. 연동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는 6억 원이고요,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작년까지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하수도과로 전출하기 위해서 전출금을 세운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남은 사유가 뭐냐는 걸 제가 묻잖아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마무리 하고 나서 돈이 남은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공사를 마무리 하고 돈이 남은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왜 남았느냐고 이게. 사업추계를 처음에 잘못한 것인지.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사업비를,
경진
김경진위원
별도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98페이지 보면 통합택시 운영(자체)가 있어요. 통합택시 운영.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여기가 지금 농촌지역 중·고등학생들 통학택시 이용요금 정산하는 부분이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학택시를 11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2km 이상인 경우, 노선버스 운행기간이 1시간 이상이거나 집과 버스정류장이 1km 이상인 경우 통학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그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현재 10개 학교 38명에 대해서 1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택시비는 우리 버스비 1,250원을 학생이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터기와 그 차액부분은 저희가 보전하는 예산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일반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들 본인 부담이 있고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이 없고 보조금으로 다 지급을 하죠. 그렇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 2024년 4월 정산자료를 받아보니까 참 우습지도 않아요. 한 집에 학생이 둘이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그런데 학교도 똑같아. 4월에 등교일수가 21일이에요, 21일. 아침에 등교 하면 21번, 하교하면 21번 해가지고 총 42번 택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집안에 형제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학교를 다녀. 그런데 각자 개별적으로 운행을 했다고 정산을 했거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경진
김경진위원
자료 보셨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웅포중학교에 최준(모) 학생, 최재(모) 학생이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똑같은 학교를 가는데 개별적으로, 그러면 이 친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와서 다시 또 이 친구를 동생을 등교시켜주는 그런 결과로 정산이 돼 있거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보통의 경우 1학년 학생하고 3학년 학생하고,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아니.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자, 등교시간은 다 똑같아요. 하교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교시간은. 1학년은 빨리 끝나고 고학년은 늦게 끝나니까 하교시간은 그렇다고 치지만 등교시간은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등교시간이 달라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보통 경우에 1, 2학년은 8시 40분 정도까지 등교를 하고요, 3학년의 경우는 조금 빠르게 등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자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왕궁 같은 경우도 왕궁중학교하고 익산중학교인데 동선이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따로따로 이렇게 등·하교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교시간은 어차피 학년 차이로 인해서 하교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등교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아무리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청구를 해가지고 다 지급하는 자체는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체크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함열 거 한번 볼게요. 아까 이야기 했었는데 도시재생대학 운영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 2차 추경 때 그 예산을 보니까 그때는 회당 250원만 원으로 돼 있던데, 250만 원 곱하기 4회로 돼 있었거든요. 이게 다른 가요? 대학 프로그램이나 강의가?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
한동연위원
전년도 추경에는 250만 원 곱하기 4회로 돼 있었거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우선 도시재생대학 2,000만 원에 대한 사항하고 전년도 추경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이었거든요, 한 번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1회에 1,000만 원으로 돼 있길래 뭔가 강의내용이 다른지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되지 않았었나요? 아예?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함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점시설이 설치가 되고 주민 주도로 자체조합이 설립이 돼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아마 지금 늦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곧 하반기잖아요. 하반기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의 1.5배를 더 추가 편성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계가 정확하게 됐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그 자료는 내용을 한번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한번 볼게요.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 지원이 지금 우리가 사업량을 확대를 8대에서 18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교체가 필요한 노후 시내버스가 24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18대가 이번에 올라온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당초에는 이월 분 4대하고 도에서 배정된 20대 해가지고 총24대였습니다. 그리고 차령을 저희가 연도별로 파악해 보면 2023년도에는 6대가 만료가 되고요, 2024년에 13대, 2025년에 5대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24대인데 저희가 예산이 18대 분밖에 안 서 있어 가지고 2023년도에 만료되는 6대하고 2024년에 만료되는 13대 중에 12대를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 올해 치 1대 분하고 그다음에 2025년에 5대 분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차령이 9년이 만료가 되면 추가로 또 2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업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오래된 노후차량을 교체해 가지고 시민편익도 도모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절감하려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차령이 다다른 차들은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나머지 6대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시내버스 노후차량 관련 민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고장으로 인한 결행이 많은데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시민과의 약속인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노후버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또 시내버스 매연 심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 이 부분 시내버스 회사와 협의해서, 물론 시비로 해도 좋지만 시비가 좀 적고 없더라도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통합택시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학교가 11개 학교라고 했던가요? 15개 학교인가?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10개 학교에 3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10개 학교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게 지금 도비하고 자체사업비가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수요조사에 의해서 지금 올라온 거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궁금한 게 통합택시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과 이용자 현황 좀 주시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또 수요를 따져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도비 확보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면 설명서 12페이지, 예산서 326페이지 보면 여기가 지금 금액이 추경에 상당히 많은 폭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래 편성하는 금액이 유지·관리 보수로 해가지고 편성된 부분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경에 많이 높게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저희가 중앙동이 저희 중심 시가지이다 보니까요, 역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가장 처음 보이는 도로이다 보니까 해마다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트리를 일찍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예산 세우는 시기하고 안 맞다 보면 공백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회 추경이 바로 있어 가지고 세워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이 늦어지다 보면 이게 준비해서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추경사업으로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그 사업은 완료할 수 있다는 예상 금액인가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관리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추경 금액으로 많이 올라와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했고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저희가 좀 상세히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다음에 주택과 질의 한번 할게요. 예산서 334페이지, 설명자료 59페이지 보시면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 지금 취약계층 개선사업도 전액 국비로 나가다가 지방비로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민경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0% 국비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자만 확정해서 그쪽으로 보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시비 2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국비 80%, 시비 20%이기 때문에 시비 20%를 세운 겁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올해 사업 신청자들은 몇 가구나 돼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8가구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8가구?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8가구가 선정이 된 것이지 신청 가구 수는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선정이 돼 있고요, 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하고 성격은 같은데 이 사업은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다솜둥지복지재단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하고 성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면 하는 사업비하고 신청자하고 8가구로해서 똑같이 떨어져 버린 건가요? 적정하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대상은 차상위계층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만 원이 조금, 그린리모델링보다 많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린리모델링은 600만 원인데 65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나 신청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설명자료 43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 내용입니다. 만경강 문화관 정비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시설비에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태양광 시설 개선한다고 하셨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경강 문화관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익산 북부지방관리청에서 건물을 해서 넘긴 것인데 그 태양광 시설을 지금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왜 이용 못하고 있나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왜 그러냐면 건물에는 가스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태양광을 활용해서 전기로 바꾸고자 매선공사를 하려고 6,000만 원 시설비를 세워놨습니다. 이 금액은 만경강유역협의회 공동 부담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만경강유역협의회는 5개 시·군인 전주, 완주, 익산, 군산, 김제 우리 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 기금으로 그러면 이 6,000만 원을 충당하는 건가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그전에 국토관리청 소속이었다가 현재 환경청으로 바뀌고 유지보수를 우리 익산시에서 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받은 건데 그러면 이런 시설을 그전에 먼저 다 개선한 다음에 이걸 받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때는 준공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익산시에서 운영관리를 할 테니까 위탁관리를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 협약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받은 것 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 관리만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받기 전에 미리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해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경강문화관 관리가 또 우리 익산시가 문화관광산업과로 바뀌었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이나 워크숍 이건 내용이 달라서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협의했던 내용이고 이 돈이 올해 예산,
중선
이중선위원
작년에 이미 했던거라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해서,
중선
이중선위원
아, 여기까지는 하기로 해서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지금 유지관리나 모든 업무는 그쪽으로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부분만 저희들이 마무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쭉 보니까 신청사 이전 가구 등 구매를 7억 원을 이쪽 시설비로 편입시켰어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유재구위원
이것을 기금으로 하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디에 편입을 시킨 거예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준겁니까? 예산을 어디에 편성해 놓으셨어요? 기금으로 해 놓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기금에서 저희가 자산물품취득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자산취득비로?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돼 있잖아요? 청사관련 기금에서.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의회 비품은 어떻게 해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현재는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필요하신 물품은 의회 요구대로 저희가 구입해서 배치하고자 하는데 의회사무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의회 자체적으로 또 예산이 올라와서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의회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재구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와 있다니까. 그래서 서로 사무국하고 협의 안 했어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본회의장 대형모니터는 누가 구입해야 돼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구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렇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유재구위원
우리 의회는 언제 입주가 가능해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 시청과 이전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9월 추석연휴를 이용해서 이사를 할 계획인데요, 그 전후로 해서 부서이동이 많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평일도 포함돼서 이사할 그럴 계획입니다.
유재구위원
아무튼 의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현
최재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건설과 331페이지, 설명자료 34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있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유재구위원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정비용역비를 1억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게 갑자기 세워진 겁니까, 어떻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시는데 이걸 본예산에 않고 추경에 하느냐, 이거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본예산 때는 조금 저희 직원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이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유재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추경에 다시 삽입해서 문제가 됐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설명자료 42페이지인데 만경강 파크골프장 증설사업에서 지금 특별교부세가 9억 원이 왔죠?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시비가 9억 9,600만 원이 돼 있는데 1차 본예산에 5억 원하고 지금 2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3억 원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됩니까?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1회 추경에 예산이 2억 원이 편성이 되면 2억 원어치 하고 잔여 2억 9,600만 원을 또 2회 추경에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재구위원
원래 준공예상은 6월 달이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게 좀 지연되겠네요?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338페이지, 설명자료 76페이지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이게 교부세 받아서 지금 이 작업 하는 거예요? 교부세 받아서?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이게,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유재구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작년에 침수피해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이번에 특별히 지하차도 관련된 데는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내려줘 가지고 차단 커튼시설을 설치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송지하차도,
유재구위원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그 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거 언제쯤 서류가 왔어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지금 이게…….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추경이 완료가 되면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재구위원
아니,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도로관리과장을 향해) 예산이 언제 내시된 거예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 예산이 언제 결정이 나서 국가에서 왔냐고요.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내시된 게요?
유재구위원
예.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내시된 건 제 기억으로는 한 4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4월?
원향
유원향건설국장
예.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행정게시대 관리. 요즘 도시관리공단에 관계되는 건데 여기에 현수막 제작비 지원하고 행정게시대 관리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등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을 원칙적으로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다 편입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쪽으로 다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현재 체제에서는 양쪽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신고필 검인 라벨 제작비를 현수막 업무용, 해서 라벨지 딱 뽑아주잖아요? 도장. 이것을 여태까지는 어디에서 했어요?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했을 때는 검인도장을 찍어줬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이 뭐냐면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338페이지 보면 3,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기정액 2,720만 원하고 87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증액이. 그렇죠?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했어요, 저쪽,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검인이 나가면서 했던 것이죠.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으로 다 넘긴다는 얘기예요?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그 업무까지도 도시관리공단에 넘어갔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라벨지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프린트하고 같이 구입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요. 345페이지, 설명자료 104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2,500만 원?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161대 시내버스 중에서 저상버스가 41대가 있습니다. 저상버스 1대 당 운영비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35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부족한 5대분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5대를 추가로 우리가 구입을 했었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이건 구입비가 아니라요, 저상버스 운영비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이니까 5대를 지금 본예산에 빠뜨려서,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2023년도에 등록된 대수가 41대입니다. 그래서 41대분에 대해서 대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35대분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추가로 5대 분을 세웠고, 다만 1대분은 수소버스라서 현재는 운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1대분 지원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5대가 왜 본예산에 빠졌어요? 41대로 그냥 예산 했으면 되는데 왜 5대가 누락돼서 추경에 왔느냐, 이거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본예산에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그때 도비가 5대분이 추경이 난 이후에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확정내시로 들어왔구만, 이게. 3월 달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이게 다른 내용이에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도비 40대분이 내려왔었는데요, 3월 26일 날 5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저희가 자체 시비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과장님, 이따 설명을 다시 해 주고요. 차선도색도 지금 현재, 345페이지, 설명자료 105페이지인데 1억 원을 증액을 했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지금 6월 달인데 7월부터 예산을 사용하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이 돈을 다 사용해서 이 금액을 다 사용해서 차선도색을 다 완성시킬 수 있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1년 동안 유지관리비인데요, 저희 익산시 관리 포장도로가 한 507km 정도 됩니다. 그중에 연 100km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12월까지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재구위원
이월될까봐 그래요. 갑자기 또 많이 세워가지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유재구위원
공사기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다시 또 이월시킬까봐 하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의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4,800만 원이 감액된 5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4,800만 원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9,6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4,2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1,200만 원이 증액된 8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부분에서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를 노인일자리로 대체하는 부분인가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혹시 이렇게 하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하루 종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3시간짜리 노인 인력으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하루 종일 일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3시간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환경정비 하기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고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정리하고 청사 정비하는,
중선
이중선위원
간단한 일인가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어쨌거나 환경정비할 때 어르신들이 이런 사업이 불편함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설명이랑 관리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해 볼게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기술보급과에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본예산에 10억 원으로 책정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1억 2,000만 원.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위탁사업비가 본예산에 6,000만 원인데 이번에 1,000만 원을 또 증액을 했어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총 1억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작년도에 행사운영비가 얼마였었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는 14억 원 정도 됐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14억 원 정도?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예산에 14억 원이고요, 추경에 또 세워가지고 16억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금년도가 11억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행사운영비가? 행사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행사운영비요?
경진
김경진위원
예.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운영비는 13억 원 정도 됐습니다. 추경 반영해 가지고.
경진
김경진위원
작년에?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추경 반영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자료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19페이지 보면 천만송이 국화축제 교환쿠폰 반환금이 1억 7,000만 원이 있어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당초에 쿠폰을 발행해서 관광객들한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료화 했을 때.
경진
김경진위원
예, 지급을 하고 그걸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신 것 같은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무료로 하다 보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 남으니까 이쪽 행사운영비하고 위탁사업비에다가 지금 넘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일반보전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이 행사운영을 하면서 작년도에 축제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주차장 부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셔틀버스를 올해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작년도 예산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10억 9,000만 원이구만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쿠폰 부분이 취소가 되니까 예산을 절감시키지 않고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추가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 의구심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게 보이는데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게 보이는데?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유료화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이 셔틀버스라든가 그런 것은 추가로 세우려고 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유료로 저희가 한다고 했으면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그런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원래는 한 12억 원 정도, 2억 원 정도 더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겠지만 행사비가 계속 증액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기왕이면 행사를 좀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 부서별로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서 362페이지 보시면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에서 전국 생활개선회원 대회를 익산에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이 추경으로 섰는데 예산에 없었던 사업인가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전년도에 경기도 수원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거기 행사장이 갑자기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바람에 진흥청에서 진흥청 가까이에 있는 시·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저희 익산공설운동장이 그래도 최적지이다, 예상인원이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대형버스가 160대 정도가 오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을,
길영
소길영위원
진흥청한테 떠밀렸네요? 떠맡은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가 어차피 익산방문의 해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라든가 강원도 또 경상남·북도에 있는 사람들은 1박 2일로 일정을 잡아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익산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진흥청에도 저희가 관광코스라든가 숙박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익산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사업예정지가 급변해서 익산시에서 그걸 수용하면 진흥청에서 인센티브 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이나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익산으로 들어오는데 각 시·군별로 몇 명 정도 들어올 것인가 예상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익산 홍보하는데 손실이 없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기술보급과 국화축제에서 예전에도 그 말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음식점 부스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그걸 고민해 가지고 다양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꼭 염두해 두고 오신 손님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좀 자유스럽게 선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익산을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366페이지 천만송이 국화축제. 설명서는 16페이지예요. 증액사유를 보니까 뭐 셔틀버스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쭉 보니까 일본, 경주 등 자매우호도시 초청행사 추진 그다음에 경주시의회 초청 간담회 연장선으로 지속 추진예정. 또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대로?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경주시의회가 와도 여기 예산으로 전부 다 처리한다는 얘기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자,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 때 용역보고를 했을 때 최고 큰문제가 주차장하고 먹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주차장을 보니까 지금 보석박물관, 미륵사지, 종합체육관에서 차를 놓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지역이 그쪽으로만 치우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열, 저쪽 송학동, 남부지역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익산역하고 터미널 그쪽 부분은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체를 하고요,
유재구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쪽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원래 거기에서 셔틀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추산을 해본 결과 익산IC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유재구위원
어느 정도 비중이 돼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쪽 남쪽, 그러니까 서쪽, 남쪽 이쪽 분들은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니, 그쪽에 종합주차장이 일단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는 것으로 돼야지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출발하는 간격이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유재구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검토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간격이 그쪽에서는 2시간에 한 번이라든가 뭔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행사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간격을 줄여줘야지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무튼 그 간격을 최소로 해 주세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실을 가니까 거기는 3분, 5분 타임으로 뛰더라고요. 조그마한 25인승인가 그 버스로 3분, 5분마다 차가 계속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요. 먹거리는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있는 먹거리에서 주차장 쪽에 조금 더 늘리고요, 그다음에 빛담길 그쪽 상인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어양동 쪽하고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부스가 3개입니까? 이쪽 기존에 했던 데 그다음에 빛담길,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했던 데하고 빛담길 그 2군데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저쪽 문화원 쪽은 없고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원 쪽은 간식 부스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유재구위원
간식?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구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예산 심의 등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규모는 1,177억 4,5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462억 5,1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714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103억 6,300만 원에 비해 약 73억 8,2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62억 5,1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58억 9,400만 원보다 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편성명세를 말씀드리면 사업적 수입에서 2,000만 원, 자본적 수입에서 3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은 사업적 지출에서 6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 2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14억 9,4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44억 6,900만 원보다 7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편성명세를 말씀드리면 사업적 수입에서 1억 2,000만 원, 자본적 수입에서 69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은 사업적 지출에서 8,500만 원, 자본적 지출에서 69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상수도과 8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 보겠습니다. 여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이거 지금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광역상수도 전환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삭감하는 내용인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광역상수도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광역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 예상을 했을 때 지금 그 부분으로 삭감한 건데요. 국비 지원을 받으면 5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인데 그때도 이런 광역상수도 전환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을 텐데. 향후 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좀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 세울 때 유념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광역상수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설을 포기한다? 그리고 또 이게 국비 사업 추진시 의무사용기한이 5년이 있어서,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 의무사용기한을 미 준수를 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걸 반납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언제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경진
김경진위원
첫 번째 그것이고, 두 번째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한다면 아마 전환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정비를 안 해도 관계없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정수펌프를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효율을 조금 더 높이고자 해서 현재 이걸 교체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체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는 우리가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상이 없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수선해서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사용 가능하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 설치교체를 언제 했는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했으면 이게 어쨌든 내구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구연수라고 하죠. 내구연수가 있을 텐데 광역상수도를 언제 우리가 전환한다고 확정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이것 다 반납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또 별도로 우리,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추가 또 다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경진
김경진위원
반납하는데 국비를 다시 배정하겠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아직 교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현재 국비가 교부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저는 염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상수도로 언제 전환할지 모르는데 이 시설을 포기한다면,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 광역상수도가, 앞으로.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광역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공청회도 했고 했는데 이게 빠른 결정이 간다면 결정된 순간에 빠르면 3년 이내에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공청회를 지금 딱 한 번 했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공청회는 그동안에 지금 현재 올해 한 번 했고 그전에 세 번 이상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다수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여러 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틀에 짜여있는 공청회 해가지고 괜히,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시민들에게 알리는 측면에서도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은 없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53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 설치부담금 및 폐수처리부담금이 있어요. 지금 그전에는 센트럴파크가 했었고, 이번에 이지움더플러스가 준공해서 입주했습니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7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7월 준공이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아직 입주는 안 했네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이걸 예상해서 이렇게 지금 했습니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예상 금액입니다.
유재구위원
이것은 제가 그전에도 좀 궁금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관계법령에 의하면 우리 시가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시공업체가 뭔가를 시에다 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은 하수도비를 전부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할 거예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유재구위원
예.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이지움 주거단지 설치에서 설치부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폐수처리부담금이 있어요. 2개를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설치부담금에 대해서 준공 전에 한 번 납부하는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한 번 1회이니까 준공 전에 계상을 해서 우리 시에 통지를 해 줍니다. 통지를 해 주면 그 통지된 이후에 저희가 사업자한테 납부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에 폐수처리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시 조례로 지금 정해져 있다시피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산단 주거지역 내에서는 저희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요금을 시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환경부에 납부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으로 매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입주자들한테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고요,
유재구위원
그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다음 54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외 4개소 기술진단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 기술진단이 2014년 준공해 가지고 연장 변경에 따른 부족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장이 어느 정도 몇 킬로미터로 돼 있습니까? 이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지금 초기우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준공 이후에 한 번도 기술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초기우수처리시설도 법적으로 하수도법에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누락돼 있던 부분이라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법적이행을 하려고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하는 것을 놓쳐서 하셨다는, 그러면 환경청이나 여기에서 제재 안 받습니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초기우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에서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그동안 기술진단을 안 한 초기우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재구위원
되도록 안 하면 좋겠고만, 이것은.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초기우수처리시설도 대상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유재구위원
안 해도 상관없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다음에 62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 보면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 감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용역비가 2억 원입니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
유재구위원
총 용역비 2억 원인데,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예, 2억 원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1차분 4개월분을 6,000만 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게 지금 발주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필요한 예산만 6,000만 원 세우고 내년도에 1억 4,000만 원을 세우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하고 통신부분만 지금 2억 원이거든요.
유재구위원
이 용역 계약서 한번 줘보세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감리용역을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발주를 하기 위해서,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설계가 끝나서,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설계 끝나면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6,000만 원만 세우겠다는 얘기죠. 2억 원인데.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로 협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것 아니에요, 이제.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용역을 세우겠다는, 그러면 용역 뭐가…….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이제 설계만 했다니까요.
유재구위원
설계만 했어요?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악취개선사업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감리용역비 1차분을 한다는 뭔가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지금 준비중이라는 얘기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발주를 하기 위해서요.
유재구위원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 TMS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누락된 거예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본예산에 누락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기간이 2025년 6월까지 용역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구위원
이천…….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2025년 2월까지.
유재구위원
예.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1년 본예산은 12월까지만 용역 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을 했었던 것이고요. 2개월분이 부족해서 추가 예산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2025년도에 세워도 되잖아요? 이것은?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TMS 같은 경우에는 수질측정 용역이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유재구위원
당연히 하게끔 돼 있는데,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또 연말에 조달청에서,
유재구위원
이게 지금 내년 예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개월 치면 2025년 1월부터 2월이니까 이건 2025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그런데 올해 용역이 계속 진행돼가지고 2월까지 계약이 된 거라,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용역비는 2025년도로 나가지요. 왜 2025년 용역비를 2024년도에 올리느냐 이거지. 내가 이거 체크가 된 것이 지금 용역이 자꾸 변경됐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본예산에 이게 누락됐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2025년도 1월부터 2월까지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2025년 예산이지.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아니, 저희가 용역특성상,
유재구위원
아이고, 특성상이면,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해서 2024년도에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원인행위만,
유재구위원
이건 2025년도 예산이에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개·보수 등 기술진단 개선사항이 있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것 기술진단 누가 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앞에 기술진단 용역비를 반영을 했어요, 올해 하려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법적으로 기술진단 해가지고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개·보수를 하라고,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기술진단을 누가 하냐고요, 이것을. 어디에다 용역을 했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고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지방환경청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용역 그 지적사항 여기에다 첨부 좀 시켜 주고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유재구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그냥 송풍기 교체하고 뭐 교체하라고 하면 다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한테 승인 맡고요, 설계서 승인 맡고 집행을 하고 정산보고 하고 또,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동행을 할 것 아니에요. 동행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기술진단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데 우리 시가 확인하느냐는 말이에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확인합니다. 확인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
유재구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기술용역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부 다, 우리는 기술적인 요인이 없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적인 기술력이 없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처리를 하잖아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100% 우리가 교체를 하든가 수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느냐 이거죠. 같이.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기계직이나 전기직이나 환경직에서, 저희 과에서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 그냥 맡겨놓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술진단하면서 중간중간 보고를 받고, 실제로 부식됐다든지 노후화됐다든지 이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단결과를 받는 것이지, 그쪽에서 그냥 하라고 해서 진단결과 책자만 놓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환경부에 보고하고 그리고 그 시설개선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조치계획까지 환경부에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유재구위원
과장님, 그래요. 그러면 기술진단 이것 지적사항 첨부 좀 시켜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영
소길영위원
한 가지만.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팔봉배수지 유입분기관 설치공사가 지금 증액 편성이 됐어요. 예산서 54페이지, 상수도과. 설명자료 9페이지 보시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유입분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팔봉배수지 부분은 연초보다 계속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물량이 지금 현재 66%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유입량 자체를 조금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관 자체가 1,000mm 관입니다. 그래서 이 1,000mm 관을 직접 컨트롤하기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옆에 가지관 분기관을 500mm 짜리를 만들어서 조절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어떻게 보면 배수지 안전성을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역상수도에서 오다보면 거기에서 오는 염소가 녹아있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원래 본예산부터 좀 그 부분을 갖다가 잘 감지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늦게 추경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4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상수도 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간담회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9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우리 이중선 부위원장님, 김경진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