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원중 의원 발언

최원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운영위원회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의사진행보고가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안건접수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6월14일학교복합시설공모사업신청을위한업무협약체결동의안과6월17일가평읍행복자람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총2건의동의안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22회제1차정례회중추가접수된학교복합시설공모사업신청을위한업무협약체결동의안와가평읍행복자람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2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학교복합시설공모사업신청을위한업무협약체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교육부「2024년학교복합시설2차공모사업」공고에따라가평군과가평교육지원청간“청평초학교복합시설2차공모사업”선정공모신청을위하여업무협약을체결하고자함입니다. 다음학교복합시설공모개요입니다.대상은시도교육청소유시설및부지등에지자체·교육청·학교가협력하여추진하는착공전사업일체이며선정은학생교육과지역주민정주여건개선에활용할수있는개별사업40개교내외로전국229개모든기초지자체에하나이상의학교복합시설설치목표에따라학교복합시설이없는지자체를우선선정하게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지원규모는사업비일부를지원하되,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차등지원하고「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따른인구감소지역또는수영장을설치하는사업의경우총사업비의50%를일괄지원예정입니다. 다음은공모신청및선정방법입니다.공모신청은지자체와학교·시도교육청과협의하여사업신청서작성후시도교육청으로지자체에서신청서를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다음선정은필요성및지역여건,추진의지,예산확보,활용계획을종합적으로평가하게되겠습니다. 다음장공모신청내용입니다.신청대상학교는청평초등학교이고부지내건물현황은청평초등학교다목적강당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지하1층,지상4층,연면적4905㎡규모의학교복합시설이고가칭어울림문화센터건립입니다.사업비는198억5300만원으로교육부50%,군비50%가되겠습니다. 다음장향후추진계획입니다.집행부에서는2024년6월중학교복합시설협약체결후학교복합시설공모신청서를제출할예정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군의학생교육과지역주민정주여건개선을위하여교육발전특구,늘봄학교등교육개혁사업과연계하여교육부에서추진하는2024년학교복합시설공모(2차)사업에청평초등학교에학교복합시설을건립하기위한공모지원사전절차로‘가평군-가평교육지원청간의학교복합시설사업추진을위한기본협약’을체결을위한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에따르면청평초등학교내현재다목적강당위치의교육청부지에학교복합시설가칭어울림문화센터를건립하고자교육부에공모신청하는사항으로가칭어울림문화센터의시설규모는지하1층,지상4층,연면적4905㎡로지하1층에공영주차장,1층에돌봄교실,2층과3층에청소년문화의집,4층에다목적강당의시설로계획되었으며사업비는198억5300만원으로이중군비부담분은공모가선정이되면인구소멸지역인우리군에50%인99억2700만원이되겠습니다. 또한,집행부사업계획서학교복합시설수요조사및사업필요성검토보고서에따르면청평면인구수는2013년도에14355명,현재13197명으로인구감소지역에해당하고청평면학생수는662명이며2024년1월1일기준초등학교269명,중학교192명,고등학교201명입니다.늘봄시설및청소년문화의집,공용주차장으로이용될것이고다음장입니다.지역관계자설명회시지역주민의견으로청소년문화의집설치를요구하였고청평중학교,청평고등학교학생및학부모를대상으로청평지역청소년문화시설건립동의결과,청평중학교는100%,청평고등학교는96%동의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 따라서본공모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시청소년문화의집이운영되고있지않은청평면지역의정주여건개선과함께청소년복지향상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되나,사업선정세부평가기준참고4에따른객관적수요분석,사업의필요성,부지의적정성,지방비투자여부에대한사전검토와우리군의청소년시설운영현황과인근지자체의학교복합시설사업추진현황에대한사례분석,주민여론조사등을통해주민들에게꼭필요한시설들이갖추어질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아울러집행부의세부사업계획서에따르면향후복합시설운영주체및운영계획에대한계획이미수립되어있습니다.다른시·군의사례를참조하여소유권의설정및운영주체등운영계획에대한실시협약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아래박스는계룡시엄사초등학교학교복합시설실시협약서입니다.제4조에소유권의설정을했고다음장입니다.제5조에학교복합시설운영사항등을실시협약으로했습니다. 예,다음은29페이지가되겠습니다.29페이지두번째,가평읍행복자람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복지재단에서수탁·운영중인가평읍행복자람돌봄센터의민간위탁계약기간이다음달7월31일종료됨에따라전문적이고안정적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자「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및「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에따라가평읍행복자람돌봄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대하여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다음은32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따르면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5조(센터의설치·운영)에따르면센터의효율적운영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사회복지법인이나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에게위탁·운영할수있으며센터의위탁기간은5년으로하고재위탁할경우에는운영실적등을평가하여가평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한차례에한정하여위탁기간을연장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동의안은가평군에서복지재단에위탁운영하고있는가평읍행복자람돌봄센터의위탁기간이다음달7월31일종료예정인바,「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5조에따라가평군복지재단에재위탁하여운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향후집행부에서는위탁사무의엄정한관리를통해의회동의등행정절차를관계법령에맞게사전에이행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이고민간위탁시민간위탁기관·단체등에대한엄격한적격심사를통해전문적인역량을갖춘기관·단체등을선정,어린이들에게안정적인돌봄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수탁자선정에적정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최원중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석규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학교복합시설공모사업신청을위한업무협약체결동의안과가평읍행복자람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학교복합시설공모사업신청을위한업무협약체결동의안과가평읍행복자람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9시32분 회의중지
9시54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