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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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과장님, 시설공단 이사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 가. 기획예산과 소관

10시02분

맹의석위원장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우선 요구자료번호 40번 기획예산과 부속서류 231페이지 내용은 정책특별보좌관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위촉되어 있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몇 분 계신가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특별보좌관은 28명.

명노봉위원

예, 열여덟 분이 위촉되어 계시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각 분야에서 지금 정책특별보좌관 두는 취지가 뭘까요, 과장님?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시정에 전반적으로 정책을 자문 받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의견을 받고 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좌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정책팀에 정책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명노봉위원

임기제 나급으로 되어있는데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시정발전정책보좌관.

명노봉위원

정책특별보좌관하고 정책보좌관하고 둘이 역할이 달라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시정발전정책보좌관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전문가 내에서 채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특별보좌관은 보수없이 정책을 자문하는,

명노봉위원

무보수로?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무보수.

명노봉위원

자문을 구하고 그러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분들 위촉한 근거가 있나요? 위촉의 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열여덟 분을?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아산시 정책보좌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스물여덟 분을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무슨 근거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규정.

명노봉위원

규정이 조례의 상위법보다 위입니까? 아니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

명노봉위원

왜 규정, 지금 조례도 없죠, 아산시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 조례도 없이 열여덟 분의 정책특별보좌관을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위촉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정책특별보좌관에 대한 자문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해서 자문을 구하고 시정발전에 도움을 되고자 하는 취지는 저도 백번 이해하지만 지금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좋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한 제도가 되기를 바라고 아산시도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이분들 활동 내역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서류 이렇게 보니까 정책특별보좌관께서 제안한 시책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일부분은 좋은 제안들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불가한 사항들은 저기를 하고 있고 추진 중인 사업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정책특별보좌관 제가 이름을 거명을 할게요. 정책특별보좌관 중에서 235페이지, 부속서류 235페이지 연번이 25번입니다. 기획예산과 부서고 분야가 공원정원 분야고 특보명이 최 특별보좌관인데 이분께서 2023년 시책 제안서를 제출하셨어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게 아마도 박경귀 시장의 정책공약인 정원화 사업 숲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한 거 같은데 이 제출 후의 신정호 지방정원에 대해 변경이 되는 데에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남산키즈파크 조성사업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이분이 공공공간 정원 사업 이런 부분도 도심 속에 자투리 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간을 활용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특별보좌관들의 시책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이 됐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됐고,

명노봉위원

신정호 지방정원 같은 경우도 이분의 시책 제안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의견을 우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을 제안했으니까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237페이지 문화예술과 유성녀 특별보좌관이 있어요. 언론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으신 분인데 이분 사업 진행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이분도?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요. 일부는 총 감독이라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를 들어 시에서 이분 특별보좌관 특히나 유성녀 특별보좌관 같은 경우는 예술사업 쪽에서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특별보좌관들이 최초 위촉 목적에 맞게 시정에 자문을 구하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제시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인데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정책사업이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사업하는 부분하고 별개로 봐서 그 정책특별보좌관으로서 하는 역할 자문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누차 5분 발언을 통하기도 해서 아산시 시설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우리 아산시의회에 제출하라고 누차 집행부 및 박경귀 시장님께 요구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가지고 계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세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채용과정에서 방법에 인사청문회 해도 되는 거 있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결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상위법에 있는 부분에 하는데 점진적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갈 방향도 맞지만 현재는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획예산과, 기획경제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나누셨지만 집행부에서 아산시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향후 진행될 아산시 문화예술재단의 대표이사 임명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책특보 아산시 다시 한번 정책특보를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주시고 정책특보의 역할을 잘 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두 번째로 사업부서에서 정책특보 자문을 구하는 것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다만 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감투로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과장님께 아산시 결산 관련해서 이걸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2023년이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 아산시 순세계잉여금이 2090여억 원입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일반 특별 나누다 보면 많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가 부족했다고 의미가 주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에 있는데요, 그부분에 보면 초과세입하고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2000억 중에서는 일반회계로 따지면 1442억 중에 938억이 초과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거 초과세입은 법인세 신고를 그 익년도 다음 연도에 4월말에서 5월초까지 하기 때문에 그 세입 과정을 세정과에서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면 사실상은 불용액이 500억입니다, 504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도분석을 저도 해봤는데 결산한 다음에 해봤는데 우리가 집행률이 97%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양호하게 집행을 잘 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순세계잉여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세입이 많거나, 그렇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말씀하시는 세수 오차의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지출이 적은 거예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명노봉위원

당초 편성대로 지출 안 하신 겁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900여억 원이라는 세입이 세수가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 이것으로 집행부가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세수를 예측해야 할 세정과의 몫이고 또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건 또 이건 집행부의 몫이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실과의 몫이고 이걸 중간에서 실제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의 절대적인 몫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라는 부분을 제가 집행부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시에 전년도 당해연도 결산서를 잘 보시고 집행 잔액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산시가 뭐가 또 문제냐면 계속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90여억 원이라고 해서 이 중에 특별이 얼마고 세수가 오차가 얼마여서 이렇다, 우리 500여억 원밖에 아니라는 게 과장님 말씀이신데 또 하나는 봅시다. 우리가 결산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이 잉여금을 언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게,

명노봉위원

회계연도 익년도 결산서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렇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2023년을 놓고 보면 2024년도 4월쯤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익년도 예산편성은 언제 합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다음연도는 9월부터 해서 12월에 편성합니다.

명노봉의원

12월에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시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잡아요? 그것 또한 추측, 예측하는 거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 삼성이나 저기 법인세가 왔다 갔다 폭이 크다 보니까 추정하기가 세정과에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어떤 게 문제냐면 20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090여억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440억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아직 순세계잉여금 정확하게 나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다음 4월에 나오니까? 그럼 기획예산과는 또 순세계잉여금을 추측해서 잡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렇죠? 자, 봅시다.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기획예산과는 472억을 잡아요, 본예산 편성에. 그러면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가 1480억이에요. 2023년도 800억을 잡아요. 실질적으로 1440억, 1442억정도 됩니다. 이것이 실제 순세계잉여금이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편성에 일관성도 없고 적정성도 맞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수적으로 잡으신다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결산을 하고 나서 어떤 세입 부분은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결산을 해서 분석을 해서 초과세입이 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측이지만 어떻게 할 부분들은 하고 불용액 부분들은 분석을 해서 부서에 불용액이 있는 부서는 예산 조금 불이익을 주든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지금,

명노봉위원

제가 올해 내년 예산편성을 합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올해에 순세계잉여금은 내년 상반기에 나오겠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올해 예산편성할 시에 또 기획예산과는 내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추산할 거예요. 여기 또한 오차가 분명히 나옵니다, 많은 액수가 몇백억씩 차이가 나요. 그럼 이게 건전성이나 재정성 확보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백번 양보해서 세수가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할 수 있어요. 너무 크다는 말씀이에요. 각 실과를 보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25억, 투자유치과 16억, 제가 10억 밑으로는 얘기를 안 할게요. 문화유산과 24억 8000, 아동보육과 23억, 경로장애인과 13억, 총무과가 38억입니다. 회계과 15억, 자원순환과 19억, 대중교통과 53억 8000입니다, 농정과 30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실과별.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실과별로 있는 불용액 부분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산 감사 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 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불용액 있는 부분에 총괄 예산부서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런 잔액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남은 겁니다. 연말까지 예비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잡아놓은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발생을 한 거고요. 다른 실과에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석을 해서 다시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불용액이 발생 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드린 지적은 실과의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 긴급성이 있는지 곳곳에 잘 편성을 하시라는 지적입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두 번째 우리 아산시 회계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2024년 기준으로 1120억 맞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

명노봉위원

1120억에 대한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기금조성이요?

명노봉위원

예.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이 통합기금은 13개 기금에 있습니다. 기금 중에서 어쨌든 여유있는 기금에 있는 부분을 예측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해당 부서의 기금에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아산시 기금에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13개, 아까 말씀드린.

명노봉위원

그럼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120여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통합기금의 용도는 이렇게 해서 우리 먼저 말씀드렸지만 일부 한 1000억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지금 빌려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해당부서가 발생하거나 하면 그 예산서에서 또 갚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기금는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조성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기금은 개별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고,

명노봉위원

자금의 원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금 자금의 원천이.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건 우리가 출자·출연하듯이 예산을 편성해서,

명노봉위원

예산을 편성할 시에 들어가는 겁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기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기금관리 총괄 부서는 어디에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우리 부서입니다, 전체는.

명노봉위원

기획예산과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기금이 1112억 원의 기금 외에 기금 조성에 1112억 원은 각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각각 기금에 잔액들이 있겠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총 각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합니까? 잔액이 얼마고 각각의 기금에 지금 기금은 하나은행에 예치합니까, 농협에 예치합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명노봉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각각 기금의 정기예탁이라든지 정기예탁 규모, 각각 정기예탁 이율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또 하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일반회계 1000억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목적이 일반회계로 1000억을 주는 게 목적입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다른 기금에 통합적으로 해서 예탁을 해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데 심의를 받는 예산 편성하든 그 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 보통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사업이나 이런 거 때문에 예산 부분 때문에 통합기금을 예산 편성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편성에 각 기금에 편성을 하시고 거기에 여유자금을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가 1000억을 조성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그럼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사실 실질적인 재정 규모가 늘어났다고 볼수는 없는 거잖아요, 1000여억에 대해서. 그렇죠? 반드시 일반회계에 1000억을 보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조성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초 목적이? 일반회계에 1000억을 주기 위한 게 기금 조성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명노봉위원

그럼 지금 1112억 원 조성 됐는데 1000억 원이 조성됐다고 하면 일반회계 돈을 예탁을, 이걸 예탁이라고 그러나요? 예탁할 목적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이런 쪽에서 간단히 보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듯이 우리도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활용해서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도 주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빠듯한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많은 곳에서 읍·면·동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지역 민원 숙원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시골은 민원이 숙제가 저희 시의원들은 숙제가 쌓입니다. 지역은 민원이 쌓이고 여기에 근거해서 아산시는 2000여억 중에 나름 이유가 있어서 이러 이러 하다고 변명도 하시고 지역은 숙제가 늘어나고 집행부는 돈을 편성해 줬는데 안 쓰고 기획예산과는 돈을 남기고 아산시는 예술의 도시라고 오케스트라는 소리는 들리고 우리 충청남도 도민체전 아산시 선수단 4위 한 거 아시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선수단만의 책임일까요? 하여튼 과장님 계층별, 연령별, 분야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신해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문화예술만이 시정이 아닙니다. 각 분야에 골고루 예산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책자 49페이지입니다. 시민정책공모제 접수 선정 시책 반영 현황해서 시민정책공모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게 접수가 돼서 선정이 된 채택이 4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첫 번째는 아산맑은쌀로 빵 만들기 경연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아산시만의 경연대회 후에 아산시만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상품화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사업을 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신정호 야외 암벽등반장 홀드 트렌드에 맞게 교체 해서 체육진흥과에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선정은 됐으나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미추진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선정을 왜 하신 건지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런 시민의 정책에 대한 공모제인 만큼 최대한 반영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어찌됐든 그 부분 체육진흥과에서 그건 채택을 했고 일부는 부서에서 하는데 그거 손잡이 교체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부터 먼저 하나 해야 하다 보니까 암벽장이 두 파트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 자료에 보면 다른 암벽장을 또 하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존 암벽장에는 홀드를 교체를 안 한다고 했고 지금 증축 추가증축에 대한 건데 그 시민이 제안한 거는 현재 있는 거에 교체를 원했던 건데 지금 다른 쪽에 추가로 되면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60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내역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있는데 아산시 청소년재단과 아산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이 평가가 ‘가, 나, 다, 라’로 되어있는데 제일 높은 점수가 뭐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등급이 ‘가’가 제일 높은 겁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아산시설관리공단 외에는 다 ‘다, 마, 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평가에 출자·출연이나 공기업이나 경영 쪽에 있는 이런 부분에 B/C분석이나 이런 거 때문에 높게 안 나온 것도 있지만 공공성 이런 부분 때문에 재단이나 이런 것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도 평가에서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부서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재단들이 전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다음에 부속서류 261페이지에 보면 시장 당부사항 처리 내용 및 추진 계획 해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바로 처리가 되는구나, 많은 양의. 그럼 저희도 시장님께 직접 면담을 신청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산시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산시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시장님하고 시에서 책임질 사항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만약 안전에 문제 있을 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시장입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시에서.

은복

김은복위원

시장님이시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읍·면·동에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잉여, 그런 금액 들이 보면 100억, 900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데 읍·면·동 예산은 지금 2000, 3000 이런 금액이 없어서 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까? 올해 장마 되면 걱정된다고 여기저기서 민원입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흑백이라 안타깝긴 하지만 작년에 이게 수해가 나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계속 저한테 민원을 주십니다. 시장님께 드리라고 해야 하나요, 과장님?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안전 부분들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은복

김은복위원

여기는 아직 복구가 다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걸 2년 동안 제가 말씀드려야 합니까?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할 게 무엇인지 여쭤보니 장마 기간 되기 전에 장비가 들어와서 준설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예산조차 없어서 이렇게 제가 행감에 이 얘기를 수차례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아산시가 왜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행감 끝나시고 읍·면·동으로 정말 장마 대비 해야 할 사업들 다 조사를 해주십시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결과보고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산을 올리면 삭감이 된대요. 중요한 사업들을 안 올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문화예술축제는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이런 예산은 .......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질문에 앞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부속서류 237페이지 연번은 38번 정책보좌관에 관련된 내용인데 부서는 일자리경제과고 분야는 공연예술에 특보명은 한 특보신데 활동내역을 봤어요. 2023년 2월에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수소트럭 제작을 위한 전문업체 답사, 현장회의 참여, 개선방안 수립, 제작변경 요청 및 수정, 라이브커머스 수소트럭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데.

이춘호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따온 그 사업을 갖다가 라이브커머스로 해서 수소트럭제작 이미 2023년이면 2월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특보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몇 번이라고 하셨죠?

이춘호위원

237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 38번. 공연예술특보이신 분이 2023년 2월에 활동 연월 보니까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수소트럭 제작을 위한 전문업체를 답사를 해서 제작 변경 요청하고 수정을 요청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특보만 가서 했던 사항은 더 확인해봐야 하지만 부서에서 그런 시민들을 다양하게 수소트럭을 활용하려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같이 가서 답사해서 의견을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정확한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자리경제과 행정감사 때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2023년 2월이면 이게 수소트럭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 트럭을 활용도 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춘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2023년 2월 이후에 예산 관련, 업무보고 관련 했을 때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거 누구 지시로 여기에 개입하신 거예요, 특보가? 특보 개인이 이걸 합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요. 알아봐야 하는데 제가 지금 현황 내용을 보면,

이춘호위원

누구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참여를 했겠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춘호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3년 2월 이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보가 관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보고 한번 없었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이게 일을 진행하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뭐냐면 어떤 제작물 제작을 했을 때 이게 한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춘호위원

그런데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알겠는데 이게 과연 특보 혼자서 결정하는 일입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건 부서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누가 특정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부서장들도 정책특보나 전문가로 위촉되면 그분들의 자문 받아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자문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이 가서, 이 사항은.

이춘호위원

이 분은 공연예술특보인데요, 분야가?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걸 여러 용도로 하려고 이게 왜냐하면 큰 예산 갖고 제작해서 한 용도로만 쓰면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다양한 용도로 쓰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거 수소트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로컬달인 용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로컬뿐이 아니라 문화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왜냐하면 그걸 돈 예산을 큰 예산을 갖고 한 용도로 쓰면 몇 번 쓰다가 방치될 수 있잖아요.

이춘호위원

그때부터 이게 변경이 시작된 거네요? 그 이후에 본 상임위 위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단순하게 바뀌는 걸로만 알고 있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는 56페이지입니다. 시민정책평가제 운영 상세현황인데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올해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본 책자 56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34번. 58페이지를 보시면 시책 34건에 대해서 선정을 했어요. 이게 순위별로 매긴 건 아니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이춘호위원

그런데 이걸 처음 보는 분들은 이 책자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과연 이게 맨 위에부터 1번부터 순위가 34번까지 적혀 있잖아요? 순위로 보겠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순위로 볼 겁니다. 저도 처음에 순위로 봤습니다. 문화예술이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시 아트밸리 아산, 아트밸리 아산 워킹 홀리데이, 신정호 아트밸리 편의시설, 곡교천 은행나무길, 신정호에 이은 아트밸리 아산, 여섯 가지가 다 아트밸리와 신정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사업 정책하고 거의 맞물리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이 여섯 가지 사업 추진 시책, 이거 시민들한테 인지도, 만족도, 중요도 조사하셨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1185명을 대상을 5대 분야 시책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맨 위에 상위에 있는 6가지가 순위에 들었습니까? 맨 상단에 있습니다. 1번 문화·예술이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시 아트밸리 아산 조성 인지도, 1위 했습니다. 왜냐, 많이 홍보했겠죠?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 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인지는 하고 계셨습니다. 만족도 34개 시책 중에 27위 했습니다. 중요도 34개 중에 25위 했어요. 그게 지금 맨 위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아트밸리 아산 워킹 홀리데이 걷기 프로그램 운영, 이거 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까요? 여섯 가지 순위를 말씀드리면 중요도에서 말씀드릴게요. 25위, 22위, 19위, 33위, 32위, 26위. 순위별로 인지도, 만족도, 시민들의 만족도에는 시민들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계세요. 만족도 1위가 뭡니까? 혹시 아세요? 만족도 1위는 권역별 어르신 건강 돌봄센터 조성해서 만족도로 1위 나왔어요, 그 사업이. 그런데 이게 인지도에서는 32위 나왔습니다. 시민들한테 홍보 많이 안 했어도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1위 나왔어요. 이런 사업을 하셔야죠. 이런 정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인지도 시민들 많이 알라고 홍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는 만족도가 없는 거예요, 거의. 단순하게 시장님의 공약이나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해서 표기해 놓으시면 이거 누가 봐도 1, 2, 3, 4, 5, 6은 다 시장님 정책인데 이게 만족도, 중요도, 인지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 먹은 줄 알아요.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갖고 계시죠. 인쇄를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죠. 중요도 인지도 1위. 어떤 사업, 중요도, 만족도,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만족도 1위한 권역별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조성은 맨 끝에 가있습니다, 앞에. 이게 시장님이 역점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보면 인지도랑 만족도, 중요도에서는 시민들한테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어쨌든 만족도, 인지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만족도나 인지도 그다음에 중요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사항도 있고 하지만 평가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뭐 우리 시 같으면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양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인지도가 1등 나오고 어떤 부분은 만족도가 1등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거고 34개 있는 품목은 애초에 부서에서 받을 때 평가 항목을 하는 거고 34개 분야를 평가에서 10대 우수 성적 있는 걸 할 때 시민평가, 참여위원, 직원들 평가, 이렇게 해서 그 순위를 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결과를 보여줄 때도 거기에 맞게끔 보여주십시오. 누가 봐도 책자 이렇게 인쇄했을 경우에는 맨 위 상단에 있는 순위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가장 인지도가 좋고 만족도가 좋나 그렇게 느끼지 실상 열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전달을 해달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 있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참고자료 44페이지고 자료번호는 13번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네요? 17개 위원회가 있어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17개.

이춘호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별로 살펴봤어요. 과장님, 17개 위원회 중에 정책특보들이 몇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이 또한 각 위원회에 참여자치위원회 위원들, 정책특보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한 분이 참여자치위 기획분과에 들어가 계시고 제안심사위원회 들어가시고 성과평가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요, 한분이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보통 참여자치 기획조정분과 분들이 많이 들어가셨네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시고 규제개혁위원회 들어가 계시고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이 이런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거에 대해서.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위원회 들어가는 건 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추천을 받거나 연륜이나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 구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참여자치도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들이고 생긴 것 같습니다.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위원에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어제 감사위원회 사무감사 중에 감사위원회에도 그런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도 정책특보가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는 그거에 대한 큰 제한은 없어요. 저도 조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원 제한이나 그런 건 없지만 확인을 한번 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용을 확인하고 이분들을 과연 중복으로 위원으로 선임을 했는지, 이분들이 정책 특보이면서 참여자치위원회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셨나.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분야의 전문성만 파악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위원회를 할 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일부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직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거의 웬만한 기획예산과 운영 17개 위원회 중에도 정책특보하고 참여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이게 과연 합리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에서 확보가 될까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서 그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이 있는 부분이고.

이춘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 때도 247회 임시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이거 읽어드릴게요. 5분발언 자료에 대한 아산시 입장이 저한테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산시는 중소도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아산을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만들고자 전국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전문가들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전문가라고 말씀 하셨는데 물론 이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말씀 아니지만 누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느 분들이 인정하시는 전국 최고의 전문가세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광의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전문성이,

이춘호위원

그렇게 표현해 주셔야지 제가 봤을 때 박시장님이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문성 있는 부분들로 좋은 분을 모시려고 시가 발전되도록,

그렇게 모셨으면 정책특보의 역할을 순수하게 하시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경귀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치시는 거에 대해서 각 분야에서 정책특보들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보이셔서 박경귀 시장님께서 아산 시정을 펼치시는 데 도움을 주시면 돼요. 그 외적으로 여러 분야 지금 말씀드리는 각종 위원회 몸 담고 계시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정책특보에서는 자문 역할도 하지만 그 전문성 갖고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활동도 같이 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꼭 한 분야 정책자문이 있는 거고 여기에는 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전문성 갖고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도 굳이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는 부분들도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춘호위원

글쎄요. 시민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 참여자치위원회가 되어야 하고 정책특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는 우려 섞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후에 정책특보는 임기들이 있나요?

예.

이춘호위원

수시로 바뀔 때도 있고 해촉되거나?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다시 해촉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참여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1년씩.

이춘호위원

연임이 1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2기가 선임이 됐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바뀌게 되죠? 추후에 선임하고 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하실 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산시에 예산 편성에 총 예산액이 2023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계상할 때 1조 9천억.

전남수위원

보면 1조 7천억 정도로 결산서에 담아 있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그거는,

전남수위원

본 원이 중복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아까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나 판단 이런 부분은 누가 합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필요하고 시민들 의견도 받고 해서 또 부서별로 과장, 아니면 국장님들까지 다시 전체 검토하면 우리 부서로 옵니다. 그럼 그 부서하고 예산팀에서 나눠서 예산을 거기에 잘 편성됐는지 분석하고 의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기 전에 중간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보고, 예.

전남수위원

시장님도 판단해서 이 부분에서는 너무 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시장님 의견이 많이 들어가시는 건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일부 주요 사업은 시장님이 정책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장님 의중이 많이 들어가 있죠. 본 위원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시장님이 각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과장님과 팀장님 예산편성을 하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나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했을 때 그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실과장들의 태도, 예산이 삭감됐을 때 그 대하는 태도가 어땠느냐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 예산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무 기획예산 담당관이나 예산팀한테 필요성을 꼭 얘기를 하죠, 그렇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나 예산이 의회가 판단을 부족해서 서로 간의 생각이 달라서 삭감이 됩니다. 그럴 때 실과는 그냥 손 놓는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깎으세요, 저희는 깎으면 일 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실과에 전달하는 그 자세와 나중에 의회에서 삭감 했을 때 그 태도 과정이나 결과 어땠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부서장들이 적극 대응을 하라고 하고 대응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대응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과장님들도 의회에 와서 열심히 설명도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팀장님들도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의회에 생각을 바꿔보기도 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의회의 생각이 틀렸구나. 그래, 이건 팀장님 생각이 맞았어, 이건 과장님 생각이 맞았어.’라고 이후에 또 바꾸게 되죠. 그 설명이 부족한 부서도 있고 부족한 팀장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서 나중에 2025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의회를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거냐. 예산 편성하는 목적이 다가 아니다 의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어떤 이해를 구해야 되냐, 설명을 통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실과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좋아, 세워주겠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해를 시켜라.”라는 지시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변경을 해서 중요사업은 의회에 넘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하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려고 업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또 실과의 과장이나 팀장에게 책임을 추궁합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재은 팀장도 자리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의회와 집행부의 서로 믹스라고 해야 할까요? 담당께서 이재은 팀장께서 주니어와 시니어의 사업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팀장의 역할이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그래도 사업이 삭감이 됐어도 이후에 또 더 많은 설명을 통해서 받아내겠다, 그러면서도 그 사업의 진행을 했어요.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정말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열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의회가 깎았으니까 안 하겠다.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왔는데 정말 물론 뭐 총무과에서 제가 다시 말씀은 안 하겠지만 멘토·멘티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거와는 대조적이더라고요. 이게 과연 결과가 얼마 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멘티·멘토 팀장이 많은 설명을 했죠. 그러나 의회가 승인해 주고 그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담당 팀장들이 과장들이 계속할 필요는 없다. 이 사업이 필요 없다면 종료를 해야 하고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의회를 이해시켜서라도 그 사업은 꼭 해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주신 의견 부서에서 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집행부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건 충분히 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서는 의회를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다음은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의 출장 상세 내역을 자료번호가 38번이에요. 혹시 보고 계시나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박경귀 시장님께서 출장이 많지가 않은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점에 대해서? 뭐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 아니면 나름대로 부족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예산 관련돼서 출장간 걸 명시한 거고요. 어쨌든 국회나 이런 부분에 아니면 부처나 이런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용도로 갔을 때도 예산에 그런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국힘 소속을 갖고 계시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명수 의원님과 강훈식 의원님, 이 부분은 국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이 된 국회의원이세요. 그러면 저희가 시장께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안에서 퍼지듯이 내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국회의원님들께 사업의 필요성 국비를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장 윤영석 국회의원을 방문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나 정당을 떠나야 된다. 왜, 시민을 위해서라면. 지금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있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정당 목적을 발휘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더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이제 갑 지역과을 지역에 국회의원이 이제 더불어 소속의 복기왕 의원님과 강훈식 위원님이에요.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하면 안 된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시장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라면 본인은 정당을 다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주셔야 되고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 판단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8급 공무원님들과 9급 공무원님들이 또 직접적으로 가서 출장을 다녀오신 일도 있어요. 물론 제가 그분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8급 주사님과 9급 주사님은 아직은 행정에 대해서 다 습득을 못 하셨잖아요.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렇다면 최소한의 팀장은 동행해야 하지 않을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급 공무원님이 가셔서 과연 대응에 그 효과가 있을까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전문성이나 팀장 이상이 가서 대응을 해야 효과가 더 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부서별로 부서장 중심으로 해서 국비 확보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주사님들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은 격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급과 9급 주사님들이 가시는 것 보다 최소한 팀장님들이 가셔서 그 사업의 필요성 예산에 대해서 꼭 따고자 하는 의욕을 보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꼭 필요해서는 전에 ....... 국장님, 전에 정기적으로 시장님과 오세현 시장님이죠? 오세현 시장님은 그래도 강훈식 의원님과 임영수 의원님을 정기적으로 봬서 아침 식사도 하셨고 이렇게 하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러지 않았나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그 전에 오세현 시장님도 그렇고 복기왕 시장님도 그렇고 지역 국회의원님과 좀 간헐적으로 조찬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일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중단이 됐었죠.

전남수위원

그래서 박경귀 시장님의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이제는 좀 걱정되는 거예요. 정당이 다른 국회의원 두 분이 시민의 표를 받고 당선이 되셔서 의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당이 달라서 다가가기 뭐하다고 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아산시는 정말 건강하지 못한 튼튼하지 못한 시가 될 것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시장님을 모시고 그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세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번호 35번인데요.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산서를 이렇게 달라고 했어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좀, 힘들었을 거 같아요. 이렇게 많이 충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를 주고 의회의 판단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공무원님들께서도 칭찬을 받을 부분은 칭찬 받고 이래야 하는데 이것이 왜 자료가 좀 부족하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자료는 그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일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서 흡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검사 결과에 대해서 검사 결과 종합 의견에 대해서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증빙서류와 연체료 납부 등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시정함에 있어서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반복됐다.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한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도 두 번 정도 협의회도 갔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조치하도록 교육도 시켰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덧붙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속한 분들이 정치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요. 이게 한 정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활동을 해버리면 한 정당에 대해서는 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좋은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도 주무 부서장께서 지도를 잘 해주시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어쨌든 관련 위에서 지속 관련 기본법이 생겨서 그런 부분도 정치적중립이나 이런 부분도 주문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에 대해서 지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빠진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다 담았다고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혹시 빠졌으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전남수위원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도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충실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예산서를 가지고 여쭤볼게요, 자료가 안 왔으니까. 시정홍보PPT 제작에 대해서 700만 원씩 4회 2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셨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이걸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혹시 예산서에 자료에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건당 700이라 그렇게 해서 그건 직원이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별도로 드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매번 의회에서는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주는 게 다 목적은 아니에요. 또 물론 의회에서도 매번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니까 집행부에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자료를 주시죠. 그래서 의회에도 의회가 먼저 자료의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달라고 확실하게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 의회부터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부서장님들은 자료를 충실하게 맞춰 주셔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이 자료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집행부에 직원님들이 열심히 일은 한다. 또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의회가 이런 계기로 인해서 한번 지적도 하고 칭찬도 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꼼꼼히 더 챙기고 바꿀 것 있으면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하여튼 기획예산과가 아산시 살림을 하는 선발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역할에 더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번호 39번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평가 내역 관련해서 부속서류 60페이지입니다. 추가 질의드릴게요. 평가를 보니까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맡긴 거 같아요, 2년 연속.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이 금액이라 수의계약으로 된 걸까요? 2년 연속 같은 업체가 돼서.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금액이,

명노봉위원

물론 수의계약 대상은 되겠지만 업체가 2년 연속 이 업체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평가하면서 1차 평가할 때 성실히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평가한 항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평가결과가 출자출연 기관이 나왔지 않습니까? 61페이지 보시면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합니까, 시정에? 지금 보면 네 곳에 평가 결과가 나와요. 다양합니다. 가급, 라급, 마급, 다급 이렇게 나옵니다. 경영평가를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 공단같은 경우는 우리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다음 연도에 평가가 상승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참고해서 운영 참고해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가정하에 2022년도, 2023년도 평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가급은 제가 뭐 칭찬을 합니다. 다급까지는 제가 볼 때는 중간 같아요. 그러면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아산문화재단은 어떻게 보면 중간 이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헬스케어는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첫 번째 평가를 한 거고요. 문화재단 부분은 어쨌든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추가하다 보니까 평가에 얕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는 어떻게 할 부분인 거는 저도 와서 평가해 보니까 이번 평가한 결과 보고 지금도 평가 진행 중이지만 그걸 어떤 방향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역할을 높이든 재단이 뭐 하든 그건 평가항목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협력해서 더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결과를 잘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비대화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은 있나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어쨌든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기업법에 있는 부분에서 비대해지는 것도 있지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규정 법규에 있는 부분에서 조직 개편하는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최초 2015년 됐는데 당시에 예산이 71억이에요. 인원이 93명 정도로 3개 분야에서 6개 사업이 됐어요. 공공사업에 집중하는 게 당시 최초 목적이었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2024년 현재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534억 임직원 427명. 시가 함께 커가면서 공공 시설공단의 규모도 커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전거대여 업무 곡교천 야영관리 등 위탁사업을 맡고 있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또 늘어나고 있고 예산, 인력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거 굳이 지금 캠핑장이나 자전거 대여업무가 공익성에 맞느냐, 굳이 이런 거까지 공공의 영역에 끌어들여서 시설공단을 비대화 시켜야 되겠느냐는 부분을 여쭙고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자전거나 캠핑장이나 캠핑장 같은 경우는 스카우트 연맹에서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낫다고 평가 결과가 나와서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공단에서 공익성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부분이라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명노봉위원

저는 같습니다, 그 생각은 똑같은데 다만 기존 민간 위탁으로 인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부실하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그 관리책임은 집행부가 있는 거잖아요? 수탁자한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잘하고 또 위탁자는 집행부고 수탁자가 관리가 부실하다든지 운영이 뭐 하다든지 하면 그러면 수탁자를 교체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굳이 공공 영역을 끌어들여서 시설공단 비대화에 일조를 담당하느냐는 부분을 지적을하고 싶고요. 이러다 보면 자꾸 예산이 또 투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시장님이.

명노봉위원

시장님이 임명하시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본부장은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본부장은 이사장님이.

명노봉위원

이사장님이 임명하는 거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 시설공단의 인사가 있었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사장님이 언제 임명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이사장님이 .......

명노봉위원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열린감사팀장님 임명 날짜를 알려주실까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열린감사팀장은 1월에 했고요.

명노봉위원

1월 며칠이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1월,

명노봉위원

대략 1월 4일 정도 되겠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감사팀장 1월 4일. 본부장님은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본부장은 1월 26일이요. 이사장님은 2월 22일.

명노봉위원

본부장은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때는,

명노봉위원

대행이 있었나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대행이 누구예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님이십니다.

명노봉위원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이사장을 대행하셨습니까? 그러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이사장 부재 시에 대행이 본부장을 임명한다는 얘기는 조례에 없는데요. 어떻게 있습니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훈

최정훈재정지원팀장

정관에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정관에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정관.

명노봉위원

조례에 이런 사항을 기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또 인사청문회와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의아했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런 절차, 또 이 절차를 수반하는 근거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말씀드렸던 이사장, 본부장, 열린감사팀장 모두 전직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향후에라도 인사청문안을 아산시의회에 다시 한번 제출 드리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김은복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거는 꼭 여쭤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비와 국비가 확보돼서 반영이 되는 과정에서 도비가 3 대 7이어서 시에서는 반영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100% 반영하실 겁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3대 7을 전체를 반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필요 사업들은 예를 들면 어르신 부분들은 다 반영을 했고요. 일부 사업은 재정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재정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재정 범위 내에서 5 대 5로 배정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필요 사업도 시에 서있는 부분이 급하면 안전관리 부분들은 시에서라도 해야 할 부분이고 또 필요한 도비 요청 부분은 도비를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시민들이 너무 어두워서 필요한 가로등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영을 안해서 시민들이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민들의 안전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있습니다.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비를 확보를 했는데 도의원들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지역구가 있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지역구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데 그걸 시장님 마음대로 전지역에 하라고 이러시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시장님이 꼭 필요하시다 생각이 들면 시장님이 도의원께 요청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비를 시민들이 원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있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어쨌든 필요사업의 사업 성격들은 우리가 반영을 다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민이 공통으로 혜택을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들은 전지역으로 했던 사업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에 원래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게 누락이 돼서 이번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을 위한 예산인데 왜 지금까지 지체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건데?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받고 안 받고 가 뭐 그런 말씀이고 어쨌든 그 예산에 있는 그 부분에 필요성 있는 부분은,

은복

김은복위원

아니, 그러면 가로등 예산같은 경우 3 대 7입니다. 3대 7이어서 안 받아, 그러면 시에서 100%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도비가 3 대 7로 들어오는데 3으로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하셔야지 시비를 그럼 100% 예산 편성하실 겁니까? 그게 시의 예산이 더 낭비 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라도 확보를 하셔야 하는 거지 3 대 7이라고 안 받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도의원이기 때문에 안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런 건 시장님께 꼭 전달 좀 해주십시오.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왜 시장님의 관계에 대해서 시 예산 반영에 그게 되어야 하는지. 시장님이면 아산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다 하셨고요.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책자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료번호 6번입니다. 6번 중에 1000만 원 이상 지출 건에 대해서 1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지금 신속집행 포상금 관련해서 2022년도에 1억, 2023년도에 5000 이렇게 지출이 돼서 1000만 원 이상 지출에 대해서 기입을 하셨거든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저는 신속집행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가 좀 일찍 끝나서 건설도시위원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하고 전남수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곳곳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하는 지적을 계속 하셨는데어제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급한 도로 구성이 필요한 데도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편성을 못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수년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하고 추경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실과과장님들께 질문을 합니다. “이 예산을 왜 지금 올립니까? 본예산 때 이렇게 올려놓고 또 올립니까.”라고 하면 한결같이 답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신속집행 운영 때문에 본예산 때 일부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1억 받고 5천 받아서 직원들 포상금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일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돈이 탐나서 신속집행을 하십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이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1년 내에,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돈을 지출을 하는데 신속집행이라고 하는 단순한, 단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포상금 5천, 1억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 예산을 흐트러뜨려서 1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급여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 부분도 부분 마저도 일부만 편성을 하고 필요 이상의 추경에 편성해서 흐트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맞추고 추경에 맞춰서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보면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신속집행, 조기집행, 균형집행 여러 가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명칭은 바뀌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정부 중앙정부하고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시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신속집행에 같이 동참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1등 했을 때 우수 받는 거 이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중앙정부나 학자들은 신속집행이 효과가 있다 해서 아직 중앙에서 이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단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편성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던 추경에 본예산에 잡을 걸 추경에 못 잡았다는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바로 잡을 거 바로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앙정부 시책에 연관성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지금 신속비도 매주 영상회의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연계 있는 부분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지금 신속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상금이 나온 거잖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맹의석위원장

또 경쟁을 통한 다른 시·군과 경쟁을 통해서 이 포상금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못 받는 시·군이 있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맞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놓고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집행을 빨리 하시면 돼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하물며 일부 사업은 신속집행 때문에 세워놓고 날짜가 촉박하니까 뭐 사업이 이루어지지, 저희가 알기로는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하니까 나머지 절차를 이행을 해라. 이해되시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저는 제가 지금 수년째 이 신속집행 아산시가 포상금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걸로 봐요. 그런데 이제는 포상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 하시지만 아산시 1년 내에 전체 예산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집행 본예산을 가지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이 맞지, 필요한 예산을 잘라서 신속집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다시 한번 오늘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하세요. 하셔서 저는 본예산에는 1년에 저희가 꼭 사용해야 할 본예산을 쓰시고요. 1년을 지나면서 어떤 사업이 발생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추경을 만들어서 추경에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되지 않도록 다 컨트롤하십니다. 이렇게 많이 남으면서 읍·면·동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도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2천, 3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신다고 얘기해놓고 맞지 않아서 예산이 엉클어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똑같이 참고자료 책자 4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에 관련 돼서 활동에 대해서는 아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빼놓고요. 기획예산과 소관에 위원회가 17개가,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17개.

맹의석위원장

혹시 2023년도 통계로 전체가 다 열렸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대면 심의도 있고 서면 심의도 합니다. 그래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혹시 개최된 위원회, 개최 안 된 위원회 구분은 어려우신가요? 혹시 뒤에 팀장님 자료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개최된 위원회가, 또 개최 안 된 위원회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시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런데 지번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에 위원회를 검토를 해보니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만 보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위원회라든지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하신지.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지금도 위원회가 옆에 보면 위원장들 두 분 있는 거는 사실 한 위원회에서 그쪽에 있는 위원회를 대행해서 그 위원회로 갈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많이 구성하는 거보다는 통합을 통해서 가능하시면 필요한 위원회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보좌관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정책보좌관들이 활동에 있어서 투명성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 투명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업무에 대한 적정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관들께서 정책에 대해서 건의는 가능하나 그 부분을 지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아까 정책보좌관 이야기 하시면서 말씀드렸지만 임용에 관련 돼서 인사청문회를 해서 임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가능하시다면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정리를 해주시고요. 각종 기금 운영에서 내실 있게 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 있으셨고요. 시민제안에서 채택된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정책이 됐으면 하는 말씀이었고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시장님 지시사항을 떠나서 시민들이 필요한, 아까 제가 읍·면·동도 언급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시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민원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현재 구조상 읍·면·동에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청까지 올라와서 민원이 처리되기 굉장히 힘들고요. 지금 직속민원실이나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직접 오면 바로 직보가 되는 체제기 때문에 이런 체제는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 우선시 되는 것이 읍·면·동에서 올라온 민원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고요. 소관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구성 활동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 골고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요. 정부 예산을 확보하러 출장 관련돼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시장님의 활동이 중앙정부 쪽에 활동이 좀 미흡하다. 시장님의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메모를 했고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산시 시설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김효섭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첫 행감이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준비 많이 하셨으리라 믿고요. 요구자료번호가 42번이에요. 본 책자 기획예산과 요구자료 페이지 수가 379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열린감사팀 자체업무감사 서류 일체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최초에 감사서류 일체를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다가 제가 추가로 2024년도 상반기까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시설공단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와 관련한 조직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열린감사팀이 있고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별도의 감사와 관련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린감사팀은 상설기구고요. 감사위원회가 있고 이사회 중에는 비상임감사도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비상임감사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입니다.

명노봉위원

감사위원회가 지금 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감사위원회가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여섯 분이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이분들 수당을 제가 좀 봤어요, 감사위원회 수당.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각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1인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에 출석하고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20만 원을 받는 거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아산시하고는 좀 달라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규정에 보면 최대 15만 원인데 굳이 시설공단은 공무원과 준해서 굳이 참석수당을 따로 수당 지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1인 20만 원을 책정했을까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 기관이나 타 위원회에 형평성이 안 맞으면 그건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한 번 살펴 보셔서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조정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산시에.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와 관련해서 제10조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조례에.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 규정을 볼게요. 8조에 보면 감사와 감사인 공단 업무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단에 감사와 감사위원을 둔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행위인지 신분인지 밝혀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는. 감사는 공단의 비상임감사로 하고 감사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렇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상설기구인 감사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 8조2항에 보시면 감사는 공단에 비상임감사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비상임감사가 위촉이안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비상임감사로 되어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기획예산과장이?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다음에 감사위는,

명노봉위원

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열린감사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린감사팀장이 감사인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감사인?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감사팀장은 소속 직원입니까? 아니었습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입니다.

명노봉위원

지금은 직원이죠, 당연히.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임명 시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잖아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지금 열린감사 팀장님이 시설공단에 직원이어야 되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 1일자 채용이 됐으니까 당연히 저희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열린감사팀장으로 보직을 준 거죠.

명노봉위원

감사팀장으로, 감사팀장도 감사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그렇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이 해석에 대해서 제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 직원 중에서, 직원 중이라는 부분은 근무를 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상근 직원 중에서.

명노봉위원

그러면 감사팀장으로 임명한다는 거는 지금 소속 직원이 된 거잖아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중에서와 전, 후입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이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해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대로 라면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말씀이신지.

명노봉위원

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감사팀장을 임명하실 때 어느 부서로 임명한 거예요. 감사팀으로 임명하신 거잖아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감사팀장으로.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은 직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부분과 감사팀으로 임명하는 거하고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채용과 동시에 열린감사팀장이 보직을 준 겁니다. 채용과 동시에 저희 직원이 된 거죠, 채용이 확정 됐으니까.

명노봉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요지가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타 시설공단과 한번 하셔서 본 위원은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요. 지금 부득이하게 이사장님 공석일 때 이사장을 대행하는 기획경제국장이 이사장직을 대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임면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장님도 이 조례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시설공단이 올해 열린감사팀 자체 업무감사서를 보내주셨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2021년, 2022년, 그런데 상세내역에 시설공단 양정 좀 알려주십시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의 양정은 저희 공단의 인사규정에 별표7에 보시면 징계양정 기준이,

명노봉위원

저도 하나 주시겠어요? 팀장님이 하나 갖다주세요. 이 양정 기준은 시설공단 자체 규정입니까? 어디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자체로 규정한 것이고요.

명노봉위원

예, 그렇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저희가.

명노봉위원

준하는데 하여튼 시설공단 자체규정인 거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2023년에는 중징계가 없어요, 보면? 중징계라고 보통하면 무엇을 일컫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징계라 하면 어떤 행위가 고의적이고 공단의 명예를 실추했거나 재정적으로 손실을 봤거나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경징계, 중징계 구분 되는데 중징계 양정은 정직, 해임, 파면 이런 순입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아까 양정 기준도 아산시청 본청에 준한다고 하셨잖아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아산시 감사위원회 감사 처분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무단결근 및 복무규정 위반자 처분요구를 했어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이건 본청입니다. 신분상 주의를 주셨어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2022년 폭언 및 기물파손 등 품위유지 위반 처분 요구 의견안인데 훈계를 줬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본청은 이렇게 감사에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얼마 전 시설공단에 인사위원회인가요, 최종?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인사위원회가 열렸었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결과가 기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명이 징계위원회 회부됐었는데 한 명은 1차로 했고 1차 이후에 본인이 사표를 내고 퇴사조치를 됐고 한 명은 1차 징계위원회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구 했는데 2차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억울하다고 했는데 기각된 거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해임됐습니다.

명노봉위원

시설공단이 2015년 발족하고 거의 10여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인사위원회 결정에 감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서 인사위원회에 다시 재소한 분의 감사결과를 제가 살펴 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 기준으로 삼을게요. 양정 기준도 본청에 하셨으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2023년에 직무태만 건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휴대폰 본 거, 그렇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또 하나 체조를 불참해서 근무명령 위반 1건.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동료 직원 근무 행태에 대한 보고 건, 그렇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그리고 정치 중립의 의무 위반.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핸드폰 보면 안 되죠, 근무 시간에.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그렇죠? 근무태만입니다. 체조도 근로자들의 근골격근 예방 차원에서 하는 체조죠, 참석해야 합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동료 직원 근무 행태에 대한 보고 건이 있어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본인에 대한 비방을 들었을 때 당사자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요.

명노봉위원

그렇죠. 그걸 들은 당사자가 저에 대한 명예라고 생각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화가 날 수도 있는 거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외쳤을 때 이게 타인에 대한 갑질이고 명예훼손이고 그렇습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볼 때는 그분 평소에 동료 직원들로부터,

명노봉위원

아니, 이사장님 지금 이 감사와 징계를 주고자 하는 명확한 포인트가 있어요. 평소에 행실이 뭐하다는 것은 그건 추측일 뿐인 겁니다. 이사장님이 이분에 대해서 24시간 감시한 건 아니잖아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명노봉위원

감사결과 조서에 따르면 본인이 제3자로부터 본인에 대한 비방을 들었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어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이 아니라면 억울하겠죠.

명노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과를 받고 싶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싶겠죠. 이것이 어떻게 갑질입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정할 수 없잖아요.

명노봉위원

사실이라고도 보여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사장님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자원회수팀 노동자들이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거와 시설공단에서 자원회수팀에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외부에 환경정화 활동을 나갑니다라는 부분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린 것이 또한 이것이징계 사유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직장생활 오래 하셨어요. 누구나 사전에 미리 공지라는 게 있거든요. 불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징계 감사 사유가 됐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공무원입니까, 노동자입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동자입니다.

명노봉위원

노동자죠? 노동자는 정치활동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동자까지 제가 정의를 못 내리고요. 시설공단 규정에 보면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공직선거법과 정치 중립의 의무는 이 노동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되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고,

명노봉위원

여기에서 공직선거법에 보면 국민 누구나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SNS든 모든 활동에서 지지할 수 있고 표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할 수 없는 건 공단에 상근 직원이 해당됩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제가 “이분들은 노동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위법이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정치활동의 보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공단 내부의 규정과 근로기준법 어느 게 더 상위법입니까? 더군다나 이 내용을 보시면 본인이 지지하고 본인의 후보를 응원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를 지지하고 정당을 지지하고 좋아요. SNS에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던 부분은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을게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인정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징계대상자와 감사한 감사팀과 이게 오랜 시간 반복이 이어진 거예요. 쉽게 쉽게 서로 사과하고 지낼 수 있는 부분인데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관리가 안 되니 타이트하게 들어갔겠고 근로자들은 작업환경도 열악하고 이런 이런 부분인데 휴게시간도 줄이고 휴게시간에 쓰던 에어컨도 옮기고 이러다보니 오랜 시간 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직에는 분명히 직무 명령에 따라야 되죠,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 이사장님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재심 기각 됐고 이제 당사자는 본인의 보호 행위를 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한 가지 심각한 징계 사유가 빠져있습니다. 여러 진행되는 과정에 팀장 자녀를 거론하는 건이 있었어요.

명노봉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제가 SNS에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렸잖아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인정한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말씀하십시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뭐 제가,

명노봉위원

이 건건이 제가 논쟁하고 싶지는 않아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지난 2월 22일 취임을 했지만 이번 감사 건은 지난해 9월부터 전임 이사장이 특정감사 지시를 해서 금년 3월에 최종 감사 결과가 도출이 돼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 거거든요. 저는 이사장의 직책으로 저희 공단에 최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징계 당한 그분이 작년도부터 여러 가지 감사 조사라든가 관련 팀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 번 했고 인사위원회를 두 번을 개최했을 때마다 단 한 번도 지난번 본인이 확인했고 경위 진술한 내용을 잘못했다거나 뉘우친다거나 개선한다는 그런 말씀 전혀 없었고 오로지 본인이 잘못이 없다는 걸 주장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를 꼭 처벌 위주가 아니라 예방이라든가 지도 감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우리 시의원들은 공직자도 시민이고 노동자도 시민입니다. 어느 한 편에 서지는 않아요. 다만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형법에도 개선의 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뭐 반성의 뉘우침이 없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이것이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중징계 파면이라는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는 되겠느냐. 누가 봐도 이것은 징계를 위한 감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영본부장님 혹시 부장님이신가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위원장님 경영부장님의 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경영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노영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반갑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노영동입니다.

명노봉위원

경영지원부장님이시죠?

영동

노영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아마 오늘 참석하신 이사장님, 본부장님, 감사팀장님을 포함해서 시설공단에 가장 장기 재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동

노영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2023년부터 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부장님. 아마도 제 소견으로는 이 문제들이 2023년뿐이 아니고 2022년도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의 이런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주는 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상담, 해결 이런 체제가 있나요? 가동이 됐었습니까

영동

노영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저희가 지금 자원회수팀 같은 경우는 환경문화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문화부장과 자원회수팀장 그리고 중간관리자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지 갈등관계를 조금 와해 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명노봉의원

2022년, 2023년 이런 사태를 지금 자원회수팀장이 제가 듣기로 2년여간 7번 바뀌었죠?

영동

노영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3년동안 6번 바뀌고 7번째.

명노봉위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영동

노영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명노봉위원

관리의 문제든 또 그 작업장에서 일하는 그분들의 환경적인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을 관리책임자한테 전가할 수도 있고 관리책임자는 자원회수팀을 잘 끌어보고자 의도적으로 의욕적으로 한 부분이 담당직원들한테는 오해를 살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2022년, 2023년부터 내적으로 갈등을 중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안 하신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팀장은 팀장대로 관리 책임을 갖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고 하고 우리 직원분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괄시하지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타이트하게 휴게시간도 줄이고? 그게 오해를 사는 겁니다. 휴게실에 있는 TV도 빼고 에어컨도 옮기고 이러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옮기고 빼고 하는 취지가 그분들한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동

노영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휴대폰, 체조 불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이런 걸로 해서 최고의 징계를 주셨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밥줄을 끊는 건 많이 고민을 하셨어야 하는데 양보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과하지 않았나 싶은데 부장님 하여튼 앞으로라도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님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노영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영동

노영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감사합니다.

명노봉위원

이사장님, 먼지 털어서 먼지 없지 않은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만 밥줄을 끊는 것은 과하지 않았나 하는, 제가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관리하는데 옳은 소리하고 반발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눈엣가시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과한 징계가 맞겠느냐. 또 그들도 관리자들에 대한 불만 있었을 겁니다.

예.

명노봉위원

아까 말씀드린 휴게실에 TV, 에어컨, 이런 것들이 문제를 더 키웠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사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본 책자 62페이지요. 62페이지에서부터 65페이지까지 보시면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홍보 관련 지출내역 있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대부분이 지금 보면 ESG 경영에 대한 홍보가 되어있더라고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혹시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을 좀 아시나요, 이사장님?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ESG경영이라는 건 비재무적 요소, 그렇기 때문에 영문자로 하면 E는 환경을 뜻하고 S는 사회적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G 지배구조 어떤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지난 2021년도부터 ESG 경영체제를 도입했고요. 지난 2022년에는 의회에서 관련 용역비를 확보해 주셔서 비전 2030용역을 추진할 때는 ESG 경영을 저희 공단에 맞춤형으로 경영방침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잘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ESG 관련 경영실적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ESG 개념을 열심히 더 도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아산시가 아산시설공단이 유일하게 ESG 경영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도 공시도 하시고 선제적으로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ESG 경영 보고서를 출력해서 봤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이나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걸 볼 때 엄청 성적 좋습니다. 그런데 임직원 현황에 보니 임원 중에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참고하셔서 인사를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또 보면 장애인 근로자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채용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한 임직원 수 보니까 남성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다른 것들은 평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좋고 뭐 포상 성과도 되게 좋고 한데 제가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G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에서 관리공단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거버넌스에 관련된 건 조직구성이나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아까 명노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분쟁이 있을 시 이걸 민주적인 절차로 잘 해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G에 대한 부분은 제가 평가하기로는 점수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 이사장님께서는 이걸 더 강화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다음에 부속서류 379페이지에 보면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자체감사.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379페이지하고 380페이지를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음주운전, 근무 전 음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보면 경징계가 되어있습니다, 2023년도에 보니까요, 음주운전.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경징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징계라 하면 견책, 감봉이 해당되는데요. 어떤 일정 기간 최소한 1년 이상은 승진에 제한이 되고 성과급이 지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포상도 불가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음주운전인데도 그분들은 해고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음주 수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해임이나 징계 기준을 삼고 있고요. 저희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영버스팀에 기사분 60명이 계신데 매일 아침 당일 근무자는 5시경에 출근하면 저희 자동 음주측정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운행하기 전에 열 체크라든가 필수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운행 기준은 단속기준은 0.03이지만 저희는 0.01 기준이 넘어가면 저희가 처벌이라든가 당일 운행을 못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어쨌거나 수치는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징계를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안에 따라서 수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치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왜 음주운전인데 이게 중징계고 경징계인가 이런 것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뒤에 계시는 임원님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앞선 기획예산과 행감 사무 도중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내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2년 연속 가등급 받으셨거든요. 달성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고생하셨고 어떻게 축하는 아니더라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이 처음이시죠, 저희 이사장님으로서는? 공직 생활하시면서는 많이 해보셨겠지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문보다 여기 지금 제가 원하는 자료는 없어요. 평상시에 제가 본부장님이나 관계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지역구가 배방 쪽인데 그쪽에 배방뿐 아니라 아산시 관내에 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전임 이종민 이사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야간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산시 관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관리부서들이다르죠, 해당 과들이?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협의가 아직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있는지 이사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보시겠다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감사드리는데요. 말씀하신 곳이 배방 공수2, 3주차장입니다. 그쪽에 아시겠지만 타워형식이기 때문에 낮에는 당연히 주차단속 카메라 때문에 도로변에 불법주정차가 전혀 없는데 야간에는 일부 시간 제외하고는 야간시간대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시간대는 오히려 도로변에 무질서한 주차 때문에 상가라든가 여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야간시간에 무료 개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영주차장 회원 관리는 주간 시간대 회원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낮에 일상 업무 하다보면 저녁에 귀가 해서 하는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는 야간회원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을 개방함으로 그분들하고 상충이 되고 저희가 배방 공수2주차장에는 아산시 전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관제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간에 근무를 하는데 야간까지 개방할 경우에는 인력이라든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특히 배방공수리 지역은 상가 밀집 지역이고 주차난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건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규정을 개선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이춘호위원

그게 뭐냐면 지금 야간에 주차하시는 분 야간할인권이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춘호위원

정기권이나?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춘호위원

할인이 얼마나 되나요? 주간하고 차이를 봤을 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간에는 1개월에 5만 원이고요, 야간에는 절반해서 25000원입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야간 할인을 더 하셔서 무료주차도 가능하지만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시행 안 되니까 야간 할인을 더 하더라도, 주변에 말 그대로 주차장 입구에도 주차를 하고 있어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춘호위원

주차장 안에 들어가면 빈 곳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간 할인을 더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랄까 약간 아쉬운 게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이런 걸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민원을 듣고 나서 본위원이나 아니면 다른 방면으로 전달 되는 이 상황이 아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꼭 주차장뿐만 아니라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산시 관내에 있는 시설들,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먼저 민원을 보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그걸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먼저 파악하셔서 선제적인 정책을 펼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춘호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배방에 스포츠센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얼마 전에 공수스포츠센터가 문을 열었고 기존에 북수스포츠센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걸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춘호위원

이거 수영장같은 경우 연로하신 노약자분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세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의외로 그분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예약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예약시스템 컴퓨터나 이거 스마트폰 같은 거 활용이 늦다 보니까 바로 집 앞에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신청이 떨어지거나 제외 돼서 사용을 못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위원님이 평소에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배방 공수하고 북수가 인구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근거리에 도보로 오시는 노약자 경로우대자인데 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현재는 예약 시스템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에 접근이 어려운 경로우대자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신데요. 저희가 위원님 건의 말씀도 있었고 여러 민원이 있어서 소프트웨 프로그램 예약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전면 시스템을 개선할 거고요, 현장에서도 접수 가능하도록. 그리고 특히 경로우대자분들은 오후 시간대 12시부터 15시 사이에 제일 밀집되거든요. 그 시간대는 이용가능 인원을 기존 보다 두배로 늘려서 운영하는 걸로 그건 7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이춘호위원

혹시 저도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전에 수요 파악은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춘호위원

이게 아마 지금 공수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홍보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북수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를 자주 가봤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거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간대별로 어르신들 시간대가 있다 보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수든 공수든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분들 노약자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배려해 드려야 할 분들인데 형평성 보다는 그분들을 배려해줄 수 있는 게 하나의 형평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요 파악도 하셔서 그분들 나름대로 시간대별 아니면 요일별로 해서 그분들이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센터 스포츠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도있거든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걸 선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분들의 민원이 뭘지 파악하고 그만큼 시설을 많이 파악하고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선제적인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감사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본 위원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경징계가 이루어졌죠? 징계가 이루어졌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한 분은 해직을 하셨다고 그랬고 한 분은 징계가 이루어졌어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우리 사회 통념상 우리가 하극상이 일어나서는 되지 않잖아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건 또 절대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하극상의 문제도 있지만 관리 부족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관리를 못 했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또한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 내용을 들어보니까 체조 안 한다고 휴대폰 본다고 정치적인 중립을 안 지킨다고 이것은 관리자로서 관리부족에 있다. 이게 싸울 문제입니까? 제가 만약에 이 총괄 지휘하는 관리자라면 이런 부분은 슬기롭게 헤쳐가야죠. 이 부분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이게 아산시에서 문제가 되게끔 만드는 것도 관리 부족이다. 그러므로 이 징계를 먹은 사람도 억울한 일이지만 관리에 있는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이 사람도 책임이 있어야 한다. 작게 경징계 먹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이분이 과연 그 자원회수팀이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게 과연 끌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건강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유지하신다면 이런 분들 과감하게 채찍질을 해서 정말 더 건강한 자원회수팀이 되어야 한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조치를 잘 현명하게 하셔서 정말 건강한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제가 좀 쫀쫀한데요. 이 부분을 지적을 몇 가지 해야 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022년도와 2023년 자료번호 45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페이지 수가 보면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701페이지예요. 부속서류주신 거에 대한 701페이지를 보면 2023년 1월 3일에 직원 부친상 대표 문상을 갔다 오신 네 분이 백령도에서 카드로 16만 4천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역을 벗어났고요. 어떤 목적이 경조사를 다녀오다가 직원 격려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은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건 뭐 직원의 격려보다는 사적인 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쓰였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또한 우리가 지역을 벗어나서는 카드가 이런 식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방침이 있어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켜주셔야 할 것 같고 또한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산시의 의회는 4만 원 이상 쓰여서는 안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뭐 금액은 작게 오버가 됐지만 이런 부분도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또한 바로 뒷장인데 702페이지 보면 교통체육부 체육시설팀은 어떤 팀을 얘기합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팀은 배미수영장하고 배미수영장이 주 관리 대상이고 현재 금년 하반기에 7월에 개장되는 둔포체육센터 그것도 함께 같이 관리할 팀입니다.

전남수위원

그 팀들의 직원들을 격려한 거예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2023년 1월 29일에 이루어졌어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번 보고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직원 격려를 했습니다. 43명에 80만 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1월 29일이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직원 격려를 해서 8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외부든 일요일이든 유관기관에 방문을 하게 되면 식사를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뭐 자료를 받으셨는데 혹시 본 위원이 오해했다면 말씀 주시려면 말씀을 주시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 대부분이 월요일 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이 같이 함께 또 야간근무자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기계설비 때문에 야간근무자도 순번대로 도는데 특히 월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하는 경우가 그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네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업무에 대해서 또 의회도 파악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일요일에 사용하게 됐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하여튼 직원 격려니까 이런 거에서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교롭게도 보면 2022년도에는 추석과 설에 근무직원 부식 구입을 했어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2022년도에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근무직원 부식구입은 이게 뭡니까, 부식구입이라는 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요?

전남수위원

2022년도니까 앞에 있을 거예요. 한 페이지는 694페이지고요. 그게 추석이고요. 한 페이지는 680페이지입니다, 이건 설 명절입니다. 680페이지와 694페이지 설과 추석인데 혹시 이게 근무직원의 부식구입을 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뭔지 혹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업무추진비는 여러 항목으로 쓰는데 업무협의나 물품구매나 경조사비를 대부분 지출하는데 저희가 직원 격려하는 방법은 저녁 식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낮에 일과시간에 일부는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그 내용이에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는데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에 시설은 휴일 없이 근무를 하다 보면 비상근무자가 있습니다. 비상근무자 급식이라든가 간식 제공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왜 2023년도에는 추석과 설날이 없었나요? 그때면 그때는 2023년도 설과 추석에 간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근무자, 왜 이때는 지출이 안 됐나요? 그러면 이때는 2022년도는 필요했고 2023년은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나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절 때마다 반드시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 급식비가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아마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2022년도에는 사용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격인데. 이런 부분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보면 공단에 방문객을 위해서 다과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금액이 작게 65만 3760원이 들어갔는데 2023년도에는 상당한 많은 금액이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기 보다 우리 이사장님실에 공단 방문객을 위해서 다과준비를 한다면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 2023년도처럼.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2023년도에 보면 1월 30일, 2월 21일, 3월 29일, 4월 7일, 5월 30일, 6월 28일 이렇게 지출이 됐고 10월 13일과 11월 3일이 지출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2022년도에는 7월 12일과 9월 20일, 11월 18일 세 번에 걸쳐서 되는데요. 이게 과연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을 방문을 몇 번을 걸쳐서 해봤어요. 그런데 방문객이 과연 이렇게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오는 걸까, 오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방문객을 위한 이게 구입을 한 거냐. 과연 어떤 목적으로 구입을 한 거냐. 사실 이것이 그렇게 구입을 한 것이 맞느냐는 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방문객을 위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투명하지 못하면 좀 그렇다. 이거에 대해서 이사장님 말씀 주실 게 있다면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가 뒤에 왔는데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 규정이라든가 집행 범위 내에서 잘 준수하도록 특히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잘 집행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사장님께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데에서 쓰이는 것은 이 금액이 적다면 더 추가로 있을 필요가 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다만 그것이 이사장님이 지원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 직원들의 돌려 사용하기로 이렇게 사적인 이런 걸로 쓰여서는 안 된다. 물론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건 꼼꼼하게 살펴 달라는 겁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임 이사장님이 사용한 것도 분명히 전임 이사장님이 있으면 충분하게 설명을 쉽게 쉽게 했을 거예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도 투명하지 못 한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을 했고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잘 관리를 해주셔서 아산시설관리공단이 정말 건강하고 투명한 그런 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하여간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생길 때부터 상당히 많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방만 경영이나 방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사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하여튼 이사장님께서는 원래 덕장입니다, 덕장. 과연 덕장이 시설관리공단에 맞을까, 과연 맹장이 맞을까. 적절하게 덕장과 맹장이 혼합된 관리직이 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간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와계시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300여 명이 넘는 근로자와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식구처럼 감싸고 잘 우애 있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서로 헐뜯고 모양새 안 좋게 지난번에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관리직이니까 그런 부분은 감싸고 정말 시설관리공단 이런 계기로 더욱 건강하고 남들이 볼 때 우애있고 참 좋은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모습이 비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 자료 보면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를 비교해 봤더니 2023년도에는 약간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제 눈에 띄네요. 식사 후에 식사 후에 커피, 식사 후에 커피, 식사 후에 커피, 2022년도에는 이런 자료가 없는데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주기적으로 식사 후에 커피 뭐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저희가 요즘 문화가 식사 후에 커피 먹는 것이 보편화 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있으신 거 같은데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맹의석위원장

혹시 확인은 하셨습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맹의석위원장

혹시 내용은 보셨어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맹의석위원장

올해는 이런 부분 융통성 있게 잘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의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의문점이 있는데 본청에도 기피부서라는 부서가 있잖아요. 직원들이 서로 그쪽에 가서 근무하기 근무 여건이 어렵다보니 기피부서라고 해서 저희가 뭐 기피부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 현상을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 가지고 가면 또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 때 다른부서로 전출을 했으면 하는 요청도 있을 테고요. 이런 건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그때 그때 대처를 하시는 겁니까? 현재 저희 공단은 격무 기피부서라든가 이런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말씀하신대로 특정 팀이나 이런 데 격무라든가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 기피하는 팀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에 대해서는 시와 마찬가지로 주요 팀은 어떤 팀장이나 직원을 공모한다든가 그 팀에 일정 기간을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각종 인센티브 인사 가점이나 수당이나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관리하시지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맹의석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대략 몇 가지 요약을 했습니다. 이거 뒤에 계신 팀장님들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린감사팀에서 감사 관련해서 징계 사항이 발생 했을 때 공정하게 더욱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징계 이전에 사전 예방을 통해서 징계까지 가지 않도록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차적인 말씀 있으셨습니다. ESG경영 관련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리고 인력운영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사람이 하다 보니 인력운영에 있어서 관리 체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야간 개방이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주차장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는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이런 부분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 하는지 파악하셔서 공영주차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관리공단의 시설들이 전산화되고 하다 보니까 노약자분들이 쉽게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맞습니다. 젊은 분들은 바로 바로 이해가 가능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책을 하실 때 노약자 중심으로 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약자 중심으로 처리하시면 젊은 사람들은 금방 쫓아가니까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끝으로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사용하실 때 적절하게 분포해서 분포가 되도록 사용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산시 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다. 미래전략과 소관

14시45분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일 출석요구를 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주명선 원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에는 없는데요. 기획예산과에 같이 첨부되어 있는 자료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에 대해서 평가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미래전략과에 있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그 평가에 대한 거 혹시 아세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평가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건 아니고 공기관 평가나 기획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자료는 받았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은복

김은복위원

등급이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그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지금 참고자료 195페이지에 보시면 예전에 제가 행정감사 2022년도에 첫해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보면 1년에 한 번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특보에 대한 내용이 기획예산과에서 다룰 때 보니까 특보에 대한 부분이 미래전략과와 특보분들이 긴밀하게 이런 중요한 논의를 할 때는 그분들이 하시지 이 산업혁명위원회가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좀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도 보면 전문적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자문위원회를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를 확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7페이지고요, 참고서 자료가 71페이지 헬스케어스파산업 지원센터 예산 및 지출현황 찾으셨어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제가 질의에 앞서 미래전략과 미래전략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작년에 과장님께 받은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사업기간이 만료된 것도 있고 만료가 안 된 것도 있고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2022년부터. 여기 지금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처음에 충남TP에서 하다가 지금 진흥원으로 업무가 자체가 넘어와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진흥원으로 넘어왔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리고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명노봉위원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사업은 또 어디에 위탁이 되어있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것도 충남 TP에서 하다가 KTC라는 인증기관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명노봉위원

연구원 거기에 또 위탁을 줬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사용자중심 여기도 헬스케어 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도 아마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같은데, 그렇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전에 했던 사업이고요, 종료된 사업입니다.

명노봉위원

종료 됐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건 순천향대가 많이 관여돼서 했던 사업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은 종료가 됐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종료가 됐다는 부분은 이거 관련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고 여쭙고 싶은데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결과물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요? 지금 성과를 말씀해 주시면 시제품 제작 인증 지원 등 사업화 지원이라는 부분이 사업 성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 주시고 자료를 나중에 성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게 보면 모든 정부사업이 시작을 할 때 산업부에서 정하는 정량 평가목표가 있습니다. 연차별 요구하는 사업화 몇 건하고 인력양성 몇 명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정량지표는 연차별로 다,

명노봉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미래전략과에 많은 공모사업 국·도비가 매칭되는 공모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사업기간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라는 사업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2년동안.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사업이 끝나면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나 지속성은 없는 겁니까? 그냥 딱 그 사업기간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사업이 끝나면 사업 주체는 쓸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산업부에서는 추가적으로 비슷한 고도화 사업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아직은 지금 저희가 그 이후에 진행되는 스파시설이나 5G 기반이나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이렇게 녹여서 고도화 시켜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노봉위원

참 어려운 미래전략과예요. 화려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화려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가시화 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다시 본 서류 자료로 돌아와서요. 온천 융복합 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구축 사업이 있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명노봉위원

71페이지요. 잠깐만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참고자료 몇 페이지인가요?

명노봉위원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76페이지 어떤 .......

명노봉위원

요구자료는 47번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진흥원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장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주명선입니다.

명노봉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명노봉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명노봉위원

2024년 1월이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명노봉위원

사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도 의회 조례에 의하면 인사청문 대상입니다만 박경귀 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못 했어요. 하여튼 진흥원장으로 부임하신 거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전직?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한국 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로 있었습니다.

명노봉위원

혹시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근무 안 하셨나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은퇴를 하고.

명노봉위원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온천 관련한 부분은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온천 관련 부분은 제 경력상에는 없고요.

명노봉위원

부임하신 지 6개월 됐는데,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도고온천, 아산온천 혹시 목욕 가보셨어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아직 목욕은 못 해봤습니다.

명노봉위원

헬스케어산업진흥원이 아산의 쇠퇴한 온천을 스파산업을 통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현재 온천에 대한 경험차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2023년도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유관기관과 MOU 체결을 통한 상호협력구축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2023년도에.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명노봉위원

그때 호서대학교, 파라다이스 도고, 신천탕, 이렇게 세 곳이었어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보니까 호서대학교, 아산스파비스, 파라다이스 도고, 충남사회혁신센터인데 신천탕이 빠졌습니다?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명노봉위원

두 가지가 궁금한데 아산은 도고온천, 온양온천, 아산온천 세 곳이 중심인데 그중에 온양온천에 온천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신천탕인데 2024년도에는 이거 MOU 체결 대상에서 빠졌습니까?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MOU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작년도 MOU를 개최했으면 그게 지속되는 걸로 일정기간 금년에는 아마 자료에 오타라든지 쪽에서 보고서 자료에서는 누락됐을 수 있지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누락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신천탕이 빠진 것에 대한 부분은 누락이라고 봐야 합니까?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보고서상에는 누락이라고 봐야 하고 네트워크 구축으로 업무협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지금 MOU체결 대상은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 세 곳에 대표적인 온천 관리하는 업종인데 당연히 신천탕이 들어가야 하는데 빠져있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명노봉위원

또 한 가지 제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물품구매내역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물품구매내역에 대한 부분은 물품이 현장에 다 비치되어 있을까요? 아직 도착 안 한 것도 있을까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물품이라기 보다는 장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명노봉위원

예, 장비가 지금 센터 내에 지원센터 내에 다 비치가 되어있습니까?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지금 얼마 전에 챔버라고 있었는데요. 지금 금년에 구축이 완료됐고요. 지금 또 추가적으로 구매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 제출한 보고서 상에 추진 기간이 종료되어 있는 장비들은 다 납품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현장에 비치되어 있다?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명노봉위원

그리고 물품구매내역 중에서 용역 관련한 물론 원장님 취임 전입니다. 2023년만 볼게요. 2023년만 이렇게 보면 용역계약들이 전부 용역입니다. 우리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설립 취지가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로 저희가 만든 게 아닌데 약 12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수의계약으로 다 됐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건건이로 봤을 때는 수의계약도 있겠지만 액수 상으로 저희가 2천만 원 넘는 건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추진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노봉위원

중간에 5천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그거는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명노봉위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협상 계약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중에서 2023년도 대한민국 온천박람회 전시 및 행사 대행 용역이 6억 9000이 있어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명노봉위원

이 당시에 계셨었나요? 이 당시에 2023년에 안 계셨었죠?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저는 없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용역결과물을 통한 활용내역을 보면 저는 그 당시에 온천산업박람회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90개 전시 업체 참가, 일반 3천여 명 참관, 90% 이상 만족도 달성이라는 게 나와있어요. 과장님 같이 보시고 계시는 거죠? 90여 개 전시 업체가 어떤 기준이 90여 개가 참여를 한 겁니까? 90여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온천대로 막아가지고 기념품 팔고 과일 팔고 꽃 팔고 한 업체까지 포함해서 지금 90여 개 업체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온천산업박람회가 온천산업박람회지 농산물 팔고 공예품 팔고 이런 걸 팔기 위해서 6억 9000이라는 예산을투입해서 했다고 하고 지금 만족도를 90% 이상 달성했다고 할 수 있나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제가 이때 당시에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온천 관련 기관들이 전국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90개 기업은 충분히 모일 수 있지 않나.

명노봉위원

모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거는 제가 돌아가서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다시 확인하셔서 순수 온천 산업과 관련한 업체 참가수 하고온천대로를 막고 2박 3일 동안 이루어진 공예품, 특산품, 농산물 판매업체까지 포함을 시킨 건지 안 시킨 건지.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그건 정확하게 다시 조사해서,

명노봉위원

온양관광호텔 주차장에 신천탕을 포함한 도고 스파비스, 도고 파라다이스 일본 업체 하나 이름과 19개 업체도 안 됐어요, 순수 온천 산업 관련한 거 보면.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명노봉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주셨죠?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명노봉위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2024년이니까 업무보고 계획서 작성한 거에 관여를 하고 계셨겠네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3항에 비전 및 발전방안을 내셨어요, 가지고 계시죠?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비전 및 발전방안이요?

명노봉위원

예, 2024년도 주요추진업무 계획보고에 이 칸이에요, 이거. 보이세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명노봉위원

제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여기 보면 저는 사실 이게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의 설립취지랑 맞다고 봐요.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 등 천혜의 온천 자원을 보유한 아산시 특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산업과 연결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게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의 설립취지고 목적이고 이 방향으로 가야하는거예요, 그렇죠?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부분적으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 2024년도 업무계획이 이게 어디에 많이 본 거 같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원장님이 작성한겁니까, 다른 직원이 작성한 겁니까?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직원이 작성해서 제가 컨펌한 겁니다.

명노봉위원

컨펌 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내용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이게 2021년도 킨텍스에서 이루어진 2021년도 헬스케어 박람회예요. 이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고요. 2021년도 추진업무계획이 밀려서 2024년도 다시 하겠다고 올리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저희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의 모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산·도고·온양온천을 기반으로 한 산업진흥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지만 바이오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도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존립 목적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2021년도와 2024년도가 동일하다?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동일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아마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때는 온천산업도 중요하지만 헬스케어 분야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명노봉위원

원장님 그거는 원장님이나 저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2021년도에 헬스케어스파산업 박람회에 제출된 이 비전과 발전 방향의 안과 주원장님께서 부임하신 2024년도의 안이 왜 같아야 하느냐. 아산시 헬스케어스파산업 진흥원만의 지금 아산시가 온천도시로서 온천도시 전국 최초 지정됐죠?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아산온천, 도고온천, 온양온천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죠? 아산시만의 특별한 2024년도 업무 계획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추상적인 업무보고를 2021년도 거를 그냥 갖다 주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책을 하는 겁니다. 2023년도는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2024년도에는 새롭게, 그렇죠? 도고온천도 한번 가보시고 온양온천도 가보시고 아산온천도 가보시고 무엇을 넣어야 온천산업이 발전이 되는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충고를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원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단기간에 발생하지는 않을 것들이에요, 미래먹거리 산업. 다만 제 느낌은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의 최초 250여억 원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갔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일부가 KTL인가요, KDL인가요. 한국산업기술원.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거기는 진흥원은,

명노봉위원

KTL.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KTL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순수 국·도비 시비만 들어가고 KTL이나 여기에서 들어온 게 없어요? 5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당초 설립할 때는 국·도비, 시비만 들어간 거고 KTL은 그 사업에 같이 돈이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제가 언론을 잘못 봤나요? 국비 100억, 지방비 147억, KTL 50억 이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건 어떤 .......

명노봉위원

제가 언론에서 본 건데요. 어쨌거나,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다른 사업일 수도 있어서.

명노봉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국·도비 매칭 사업을 지방자치정부에서 해서 미래먹거리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센터라든지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면 위탁을 줘요. 위탁을 주면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셨던 분이고 온천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낙하산이나 지역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겠느냐. 또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고 위탁을 또 수탁자들이 수탁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이나 한국산업기술원 등등 다 위탁하고 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당초 시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책자는 97페이지고요, 미래전략과 소관 산학협력단 사업 현황입니다. 자료번호는 50번입니다. 참고자료 책자로는 346페이지거든요. 이게 미래전략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산학협력사업이 지금 보니까 순천향대학교하고 건양대학교 두 곳이 있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지금 사업이 완료된 거는 네 가지 사업 중에 지금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선도 연구센터 하나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상으로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책자 상으로는 완료된 건 없고 다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춘호위원

진행 중인 사항인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 금액을 지금보니까 꽤 많은 780억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뭐랄까 나타나는 성과나 효과 혹시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춘호위원

예.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이게 당장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산업부 공모 사업은 정량지표라는 게 있어서 그거 충족은 당연히 되는데 저희가 정량지표 충족만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원주시 사례를 보면 원주같은 경우는 고만고만한 진짜 중소기업이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사례가 KTL이라는 기관하고 원주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에 일부 과의 교수님들하고 해서 의료기기에 대한 기업 지원사업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그만 연구소 기업이 매출총액이 120개 업체에서 1조 정도를 했고 춘천 같은 경우 20년 했는데 거기는 기업체 수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춘천바이오진흥원을 중심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는 센터를 집적화시키고 장비를 집적화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네트워크 구성되고 장비 기반 기업들 할 수 있어서 하는 거고요. 춘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20년 했더니 센터 내에 있는 기업들 주변까지 해서 3조 정도 매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산시에 보면 바이오라고 칭하는 업체들이 400개가 되는데 상위 10% 업체가 2조 이상을 하고요. 나머지 업체들 그 외의 나머지 300개 이상 업체들은 몇천억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하던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약간 부가가치가 없는 사업을 하지 말고 그건 그거대로 하지만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이런 걸 해서 센터를 집적화 시켜줄 테니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을 하면 기업을 지원해 줄게라는 개념이고요. 이런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장비를 활용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춘호위원

이 장비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아산시 관내에.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춘호위원

이런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식품, 마이크로바이옴 식품도 되고 화장품도 되고 건기식도 되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예, 여러 가지 되겠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아산에 300개 이상 업체가.

이춘호위원

300개 이상 업체가 있다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런 업체들이 이 센터에 있는 기기를 이용하는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금은 센터 구축이 안 됐으니까,

이춘호위원

아직 안 됐으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걸 저희가 일단은 선행사업으로 순천향대학교에서 프로바이오틱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키웠던 사업이 엄청나게 수익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를 하거든요. 그 기능을 더 키워서 R&D집적 쪽으로 오는 거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홍보를 해서 여기에 오면 이런 시설이 있어, 인증까지 가능해라는 걸 하면 여기 집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춘천이 3억인데 3조인데 저희는 뭐 아산에 집적화 시키면 뭐 5조 이상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금액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럼 지금 네 가지 사업을 봤을 때 완료 센터 예를 들어서 준공되는 시점 봤을 때 2024년 올해말, 2025년이죠? 2025년말 정도면 4개 사업에 웬만큼 다 센터가 완공이 되고 그 이전에 완공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있겠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첫 번째 거는 착공을,

이춘호위원

예, 착수 됐죠, 지난 2023년도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설계해서 아직 착공은 못했습니다. 건축설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춘호위원

올해 9월 착공 들어가는 거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내년에 센터 준공되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선도연구센터는 MRC 사업이라고 이건 R&D사업입니다. R&D사업이고 시비가 되게 조금 들어가고 국비, 거의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거 관련해서 연구개발 사업하는 거고요. 그다음 지능형의지보조 이거는 진행되고 있고 완공이,

이춘호위원

2024년 12월로 예정되어있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올해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이 모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경기도나 서울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기업지원 시설이 있고 모든 기업체들이 인증이나 이런 실험을 해야 하잖아요. 지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모여라, 우리가 기업지원 해줄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춘호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업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구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장품이나 이런 업체가 300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식품, 화장품.

이춘호위원

그 업체들이 다 여기를 이용을 할까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다는 아니더라도 이제 솔직히 매출이 만약에,

이춘호위원

기존에 아마 이용하고 있는 다른 장비들도,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춘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는 게 10억 미만 매출이면 솔직히 지지고 볶고 있는 거 카피해서 하는 수준이지 자기네가 독창적으로 뭐를 제품을 만들어서 인증받아서 납품하고 수출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면 장비를 센터를 완공을 해도 그 업체들이 이걸 장비나 센터를 이용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저희가 바이오 집적을 하니까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로 와라, 여기에 장비도 있고 너희 네트워킹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KTL이라는 기관 뭐 호서대 기관 이용할 수 있다,순천향대 기관 장비도 이용할 수 있다. 기관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안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으니까,

이춘호위원

없으니까 안 쓰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물론 지금 4개 사업, 학교는 순천향대학교하고 건양대학교 두 곳인데 이 투자 대비 상당한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이 대비 지금 물론 정상적으로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정상적인 운영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많은 투자 대비 추후에 과연 이것을 투자 대비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매출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또 숙제를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거 만들기까지의 숙제가 있었고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숙제도 갖고 가셔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어느 정도 계획이나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흥원을 만들 때 롤모델이 제천에 있는 한방바이오진흥원, 춘천에 있는 바이오진흥원인데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바이오진흥원 갔을 때는 그렇게 수익구조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쨌든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아서 진흥원 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근에 있는 기업들이 조그만 조그만 바이오 기업이 연매출 3조를 한다는 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저희도 그런 모델로 가고자 합니다.

이춘호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산학협력사업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서도 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하고 소관하는 사업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 행감 준비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도 산학협력 관련해서 사업이 있지만 거기는 이 금액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큰 금액을 했을 때 과연 국비, 도비 들어가겠지만 시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 대해서 차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준비 과정도 있어야 된다. 과장님 여기 미래전략과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후임으로 오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른 분들이 계셔도 그거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하고 가셔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 생각은 사업이 어느 정도 착수가 되고 건물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 드렸듯이 전체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겁니다. 이게 통합 운영 체제를 구축할 거고요. 그 역할은 솔직히 저희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주도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를 줘서 사업하는 기관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로 묶어서 이쪽으로 오는 기업들은 어쨌든 이 기관이든 저 기관이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예, 앞으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지난 2023년도에 미래전략과 행감 내용 중에 4차산업위원회를 통한 산업발전도모를 요청 드렸었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 당시 답변 자체가 2024년도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고 지난 2023년 12월에 회의를 하셔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저희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든 것은 저희 미래사업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하고자 만들었는데 솔직히 해보니까 거꾸로 되는 상황이 있어서 아까 김은복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저희가 그걸 개최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맞냐 추가적으로 너희가 제안할 게 없냐, 고견을 줘라, 이렇게 가야하는데 솔직히 해보니까 약간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더 위촉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4차산업위원회로 보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지금 위원회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제 마음에는 솔직히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놨는데 마음에 안들어서 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더 보완을 해서,

이춘호위원

예, 보완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아산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성과가크게 일어나면 좋은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번호 6번이고요. 페이지 수는 20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08페이지를 보시면 미래비전 경찰병원 아산분원 타당성연구 이렇게 주셨어요, 두 번째 칸 보이시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1억 8000이었습니다.

전남수위원

1억 8000인데 예산이 1억 5854만 2000원을 잡아주신 건 뭐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입찰 잔액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나머지 예산이 1억 8000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본예산은 1억 8000이었고요. 정리추경 때 나머지 입찰 잔액은 삭감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은 1억 8000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고 지출은 1억 5854만 2000 적어주셔야 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했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불용했다고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보통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그렇게 하고요. 정리추경 아직 예산이 없어졌잖아요. 정리추경에예산 자체가,

전남수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언제 용역을 발주했어요? 이 용역 발주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금 참고자료에 보시면 수행기관은 프라임코어컨설팅이라는 의료기관 전문 업체고요.

전남수위원

어디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프라임코어컨설팅이라는 회사입니다.

전남수위원

어디를 볼까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참고자료 111페이지입니다, 노란색 참고자료 111페이지.

전남수위원

수행기관을,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중간 정도에 수행기관 프라임코어컨설팅.

전남수위원

그러면 아까 정리추경에서 하셨다는 건데 저희가 정리추경은 언제 봐요? 정리추경 언제 보셨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2023년 말에.

전남수위원

말에 보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말에 보면 예산이 1억 8000이 서고 지출이 1억 5854만 2000원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정리를 했다, 1억 5800을?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정리를 그러면 정리를 하셔서 그 돈은 반납을 하신 거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정리추경에 안 했으면 예산액이 1억 8000이고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가는 건데 불용액으로 가는 건데 이제 불용액에는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예산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정리추경 때 나머지 입찰 차액은 불용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서는 없어진 거죠.

전남수위원

처리해서 그걸 반납해서 기획예산과 다른 사업에 썼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예산으로다가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 돼서 필요한 예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돈을,

전남수위원

불용으로 잡아서 처리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5854만 2000원이 서서 이거 금액이 다 지출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좋아요, 정리됐으니까 좋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거 KDI는 어디입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KDI는 전문적으로 KDI 국제개발연구원 우리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큰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조사나 이런 걸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프라임코어컨설팅 여기에 한 거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럼 역할은 여기 KDI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KDI에 저희가 기재부에다가 예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타신청을 이렇게 예타,

전남수위원

우리가 해요? 아니면 경찰청에서 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경찰청에서 합니다.

전남수위원

경찰청에서 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경찰청에서 예타신청을 기재부에 합니다. 기재부에서는 직접 안 하고요. 그러면 예타 신청이 들어오면 각 부처나 들어오면 이거 대행을 KDI를 시켜서 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KDI가 대행해 주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KDI에서 저희가 이 용역자료 그 다음이 저희가 제출하는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가 제대로 됐나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남수위원

자료는 수행기관에 자료를 얻은 자료를 주는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수행기관에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타신속예타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결론적으로 용역결과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서를 의회에 제출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미래전략과에서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제출은 못 드렸고요. 용역 할 때 편익에 이렇게 나왔다고만 보고를 드렸고요. 자료 제출은 못 드렸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저희가 신속예타 사업선정이 됐죠, 저희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결과를 신속예타 사업 선정이 됐을 때 병동이나 이런 6개 센터라든가 23개 진료 이런 거 그런 거에는 변함이 없게 되나요? 아니면 550개 병동이나 이런 게 줄어들게 되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엄청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 입장은 KDI는 기재부 입장을 대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병원 중에서 550병상으로 해서 정부예산이 통과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줘서 미리 선제적으로 용역을 했고요. 지금 이 용역을 토대로 우리는 550병상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고 피력을 하고 있고 경찰청하고 필요한 자료를 그렇게 해서 대응자료를 계속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 제출이 충실하다 평가는 받았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저희가 1억 5000여만 원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효과를 얻었어요. 효과를 얻어서 그 효과에 용역서를 기재부에 제출을 했겠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 효과를 얻지 못하면 사실적으로 무용지물 아닙니까, 용역사가? 금액이 1억 5000이라는 돈만 사실적으로 헛되게 쓴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확신을 주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후에는 문제없다, 550병동과 저희가 6개 센터와 23개 효과, 2천여 명의 의료진들이 상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많은 금액이 용역비로 제출이 됐다면 용역서로 나왔다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어느 정도 결과물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확보를 안 해주셔서 저희가 만약에 솔직히 경찰청에서 해야 할 용역인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용역을 안 했으면 올 2월에 신속예타 신청 자체를 못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회의원님들도 보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많이 상반된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결과는 사실적으로 예타 면제가 안 됐죠? 용역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과연? 그래서 이것이 신속예타 사업으로 선정되는데 역할을 했다, 이런 겁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역할을 했습니다. 신속예타로 되는 데는 저희도 노력을 했고 정치권도 많이 도와주시고 어쨌든 신속예타로 할 수 있는 부대 의견 들어서 갔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이땅 해서 예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경찰청에서 그 대비를 안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B/C 1.49로 해서 이 자료를 토대로 신속예타 대상사업 해주세요라고 기재부에 신청할 수 있게 한 게 이 결과물이거든요.

전남수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신속예타의 사업에서 선정되는데 좋아요. 결론적으로 경찰청이 예산을 세우고 해야 할 일을 아산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사를 얻어서 결과물을 이끌어 냈다, 그렇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신속예타로만 이루어지지 말고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어내는 데 이바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억 58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는데 결과를 이끌어 내면 우리 미래전략과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의 자부심도 도출이 될 텐데 결론적으로는 이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열심히 일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 또한 시민의 혈세를 지급해야 하는 용역 이게 전체적으로 헛되게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상실감은 없을까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찰 공공유치팀장이 지금 용산 쪽에 갔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쪽 저쪽 연결된 데는 다 해서 저희도 푸시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550병상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기재부 가서 항상 얘기하는 게 300으로 해주면 300정도 해줄 거 같으면 해주지 마라. 우리 그 정도 병상은 천안 가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논리로 하고 있는데요. 기재부 입장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걔네는 좀 깎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경찰청에서 저희가 예타 용역을 했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이 예타가 맞다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에 추가해서 한 1억 2000해서 또 대응 용역을 하고 있고요. 550병상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계획대로 550병동이 갖추게 된다면 우리 550병동은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이 될까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아요.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예타를 신속예타를 선정이 됐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럼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박경귀 시장님께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상장도 주시고 격려금도 조금 주시고 특별휴가도 주시고 했습니다. 관련된 직원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이게 역할을 많이 하셨지만 그 결과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한 그것이 필요하다면 실과에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어차피 1억 5800이라는 돈이 들어간 이상 그걸 이끌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또 우리가 예를 들 때 550병동을 계획대로 6개 센터나 23개 진료과라든가 2000명의 의사들이 상주하게 된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자금이라도 더 필요하다면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돼서라도 이끌어내야 한다. 지금에서 저희가 그걸 이끌어내지 못하면 이 돈과 수고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신상을 비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과장님이 아산시로 사실적으로 교류로 오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럼 그게 잘 하시고 큰 인물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과장님 오시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아산시에 사업이 많이 특히 생기게 되고 선정이 되게 되죠. 그럴 때 매번 우리가 의회에서 걱정되는 게 출연금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저희가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매번 하시는 말씀이 그 결과는 1, 2년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도 여기 오신 지 5년 정도 이상 됐을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출연금 처음 시작했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좀 보여야 하는데 그게 보여서 의회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출연금도 자신 있게 맞춰서 미래전략과에 맞춰서 우리도 결과물을 내야 하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가 안 보여요.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오셔서 출연금에 대해서 많은 지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행 사항 추진되고 있는 사항 그래서 여태까지 출연금이 돼서 지금 이런 출연금은 이만큼의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효과를 누리겠다는 걸 한번 당장은 어려우시겠지만 당장 달라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물론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영전하셔서 이 자리에 없더라도 후임자가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게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도 출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짧았구나 그런 사항에서도 이런 출연금이 아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구나 확신이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매번 오면 출연금이 몇 억 오는데 겁납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출연금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또 수고가 드시겠지만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싶거든요. 그걸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한번 일목요연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는 제 생각은 가능하면 위원님들 모시고 잘 된 데 선진지 견학도 가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솔직히 쉽지 않은 사업 가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라 믿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남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위원장님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최소한의 앞문은 잠그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회의 진행에 아무나 회의 자리를 막 와서 회의 분위기를 이게 아주 저하시키고 이것이 과연 의회에 기강이나 예의나 시민들이 보고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이런 행동이 맞는 건지 의회는 이렇게 해서 참고 있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는 추후라도 한번 대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료를 주셔서 의회가 출연금에 대해서 안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하여튼 미래전략과가 미래지향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또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런 부분에 투명하게 아니면 투명한 거 보다 이해가 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스파진흥원 원장님 나와계시는데 전반기에 센터방문을 준비해 주셔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잘 갔다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브리핑을 해주셔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었는데 재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가지원이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기간이 지난 후에 지원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어떻게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보는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온천 관련은 아닌데 어쨌든 진흥원은 온천산업화, 바이오헬스케어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사업을 산업부하고 협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뒤에 국비 사업을 하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같은 곳 봤더니 한꺼번에 국비 사업을 3개 정도 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솔직히 인건비 다 보존되고 사업하는 데 자립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진흥원에 계속 그렇게 주문하고 있고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엮을 수 있는 사업을 해서 하고 있고 한 가지 수면 관련해서 사업을 하나 구상하는 게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만약에 과업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럴 경우가 발생을 하면 우리 시에서 나머지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구상할 때 인건비에 반 정도는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자고 했는데요. 설립이 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당초 초창기인데 건물 짓고 장비 세팅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뺏기다 보니까 넥스트를 조금 준비 못한 면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해서 국비 사업을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를 해서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지원시설이 지원이 끝나는 시설들이 발생을 하면 이후에 보조 금액이 상당히 커지면 시에서도 재정이 부담이 될 거 같아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다른 기관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일단은 KTC나 순천향대나 KTL같은 경우는 자체로 가는 거고요. 자체 다 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다 부담하는 거고 인건비나 장비유지비나 건물유지비 다 하는 거고요. 저희가 부담할 부분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만 시에서 부담을 하면 됩니다.

맹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났고요. 질의하시면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스파진흥원 운영에 관련해서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지역에 온천시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하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용역발주가 이루어져서 내용이 발생됐을 때 그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산학협력단 사업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계속 연계성 있게 발전되도록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부탁을 드렸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다. 지역경제과 소관

14시05분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부속서류 목차를 같이 보실까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목차 18, 19, 21 그렇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전통시장, 전통시장, 온양온천시장 뭐 달라요, 장소가?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명칭 통일화 시키면 어떨까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하여튼 전통시장, 온양온천시장 같은 개념이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같은 부속서류 25페이지 69페이지가 같은 전통시장 관련한 내용입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내용입니다.

명노봉위원

행정감사 기간 동안 기간에 물론 지역경제과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따지고 싶기도 하지만 지역경제과의 나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향후 앞으로 이 전통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많은 예산이 전통시장과 온양온천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에도 활성화는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의견에 공감하고 지금 나름대로 현대화 시설은 전체적으로 많이 기반시설은 갖춰져 가는데 상인들의 의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교육 공간도 있으니 상인회하고 서로 상의하셔서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현재 21세기에 맞는 소비자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온양온천 전통시장에 구역을 나눠보면 명동거리로 일컬어지는 곳,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멋내는 거리.

명노봉위원

예, 멋내는 거리입니까, 거기가?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 다음은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맛내는 거리.

명노봉위원

맛내는 거리죠? 그다음은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샘솟는 거리.

명노봉위원

샘솟는 거리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3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명칭을 정하자고 했더니 멋내는 거리, 맛내는 거리, 샘솟는 거리, 그렇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곳에 많은 시민들이든 소비자들이든 관광객이 오게 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 우선 소비자들이 구매할 품목도 제한되어 있고 쇼핑하기도 불편하고 이 샘솟는 거리, 맛내는 거리, 멋내는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해서 우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곳을 실외 대형쇼핑마트라고 가정을 하고 카트로쇼핑도 하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좀 품목도 다양화 하고 이런 방안이 어떻겠나 특히나 전통시장에 주변에 주차장이 있고 증설 중이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증설 중입니다.

명노봉위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가 상인들의 물건 판매 진열해야 하니까 중간에 20여 대의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주변을 매입해서 주차장과 상품을 내리고 상차 하는 집하장으로 만들어서 카트도 카트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실외 대형 쇼핑마트화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고 지금 지역경제과 혼자서 지역경제나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카트가 가기 위해서는 도로과도 필요하고 볼거리 먹거리 이런 걸 하려면 관광진흥과도 필요하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교통행정과도.

명노봉위원

교통행정과도 필요하고 이 협업이 중요하다. 세수를 세정과에서 세입을 하지만 모든 예산의 결국에는 지역경제활성화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지역경제과가 그렇게 선도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을 들여서 상인회에서 아마 1천여만 원, 2천만 원해서 축제를 합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신천탕이 있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아산은 물의 도시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온천과 물과 축제가 어우러져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그런 전통시장이 되길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각 실과별로 모여서 같이 의논 나누고 그거에 대한 대화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채환 기획경제국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박경귀 시장님도 같은 마음일 거고 아산에 선출직에 있는 모든 분들의 같은 마음인데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화두는 누구 하나 빠트리지 않아요. 다만 지역경제과 혼자서 지역경제 온양온천 전통시장 활성화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통시장과 관련한 축제, 도로, 각각 관련 과를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거기에 지역경제과가 중심이 돼서 좀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원도심 활성화도 하고 나아가 아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TF팀을 기획경제국장님께 구성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국장님 어떠십니까?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하라, 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두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책자 참고자료는 24페이지고 자료번호는 13번 각종 위원회별 현황 및 활동내역인데 회의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한가지인가요? 소비자정책위원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두 가지입니다.

이춘호위원

두 가지예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그건 작년에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현황에는 같이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했는데 활동은 없어도.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활동이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이춘호위원

두 개의 소관 상임위네요. 저도 이번 행감과 관련해서 각 과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살펴 보고 있는데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여자치위원회 위원이 또 여기에도 중임되어 있다, 같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게 과연 모르겠습니다. 자격 제한은 없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없지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분들로 인해서 차단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한 분 같은 경우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시고 참여자치위원회 위원이시고 아산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이시고 이렇게 많은, 물론 역량이 되시니까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데 너무 박경귀 시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너무 몰아가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시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보고 하셔서 더 많이 확대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이 참여자치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지만 더 많은 소통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활동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임기가 도래되면 꼭 감해서 조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숙고해서 선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예요, 27페이지고 자료번호는 51번입니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지원현황 및 결과물인데 앞서 미래전략과 관련해서 산학협력단 아마 혹시 방송을 보셨으면,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춘호위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물론 미래전략과에 산학협력단에 비해서 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여기에도 어차피 우리 아산시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거 관련해서 물론 결과물이 당장 이 사업한 지 좀 됐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이춘호위원

오래된 것들은 결과물이 나와서 시에서 학교 측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산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떤 결과물들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매년 저희가 결과물에 대해서 11월 중에 연찬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정보 교류하고 하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시장님까지 모시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뭐하지만 지난 2023년도에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거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약간 의아심, 의구심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서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이거 관련해서는 수시적으로 상임위 위원들이나 아니면 의회에도 산학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이나 지원 현황들을 수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문제점이 발견되면 같이 협의해서 문제점들을 풀어갈 수 있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좋은 결과물에 대해서 공유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 발전성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11월쯤에 성과보고 때 상임위 위원님들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려 볼게요. 물가안정모범업소 아산페이 추가 캐시백 지원사업이 올 6월부터 지원하고 있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게 사업이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업소에 조건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 업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그게 어차피 다 아산시민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확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 오랫동안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하고 있는데 저희 제가 속해있는 지역구를 떠나서 원도심의 발전, 아까 중복된 이야기인데요. 원도심의 발전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발전을 해야 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풍물5일장 이렇게 명기하시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온양온천 역사 밑에 풍물5일장을 전통시장 쪽으로 5일에 한번씩 열리는 장이니 충분히 공간이 있다고 파악을 합니다. 여성친화거리라든지 일전에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시민약국까지 되어있던 구역을,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원예조합까지.

맹의석위원장

맞습니다. 수협 있는 목재소 골목 앞까지 확대한 이유는 대형쇼핑몰이 들어오지 못하게 2km 내에 이런 잠재적인 이야기 있었고요.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사람들이 멋내는 거리, 맛내는 거리, 그다음 샘솟는 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온양온천역에 내려서 시장 뭐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전통시장까지 들어가서 구경하시겠지만 내려서 본인들 장볼 거리가 있으셔서 거기에서 장보고 손에 한 꾸러미를 들고 움직이기 어려우시니 바로 기차 타고 가시면 예를 들어 멋내는 거리라는 쪽에 이쁜 옷도 있고 멋있는 옷이라도 이렇게 걸려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쇼윈도에 걸려있는 옷도 보고 충동구매가 생겨서 옷도 사야 되는 것이고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건의도 드리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에서는 또 전통시장과 합쳐지는 부분을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저는 이 온양온천시장이 그 도시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시내 중심에 있으면서 아산 온양온천 관광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오래전에 용역을 한번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믿지는 않겠습니다. 용역의 결과가 90% 이상이 반대를 합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용역은 용역을 발주하신 분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세상에 90%라고 하는 절대적인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없는 거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5일장은 5일에 한번씩 열리는 장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깡통골목 이쪽에 안으로도 충분히,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농약거리.

맹의석위원장

예, 같습니다. 옛날처럼 저쪽 싸전지구까지 깊숙이 갈 수는 없겠지만 온천천 옆에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외부인들 또 아산시민들이 전체로 그 구역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큰바람입니다, 저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래서 그냥 당장 단위가 크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손 대기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더 오래 갈수록 더 손 대기 어렵고 진행하기 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맹의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고요. 위원님들이 세 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도심 발전에 토대를 삼아야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TF팀을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요. 산학협력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