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제31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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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6일차 2024년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및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군민께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면서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감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과, 맑은물관리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규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정직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되거나 왜곡된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의 증언이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경우 부군수 또는 군수가 출석하도록 하여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 대상자는 김필중 경제과장님, 최준호 환경정책팀장님, 전해철 맑은물관리과장님입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서 선서를 하신 후에 다음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운영요원을 통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선서! 우리는 제317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금산군 경제과장 김필중 환경정책팀장 최준호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 경제과

10시 05분

먼저 그럼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손영범 경제국장님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아마 퇴임을 얼마 두고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공직자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렇게 자리해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영범

손영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손영범입니다. 국장 직위를 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1년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은 거에 대한 의견들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26일 본회의를 끝나고 제가 의원님들을 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발언 기회를 주셔서 인사를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3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까 벌써 한 41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오랜 세월 참 돌이켜보면 자부심이 있던 일,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비록 자리는 떠나겠지만 항상 금산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끝까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김필중 경제과장님 행감에 임하는 소감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경제과 업무에 항상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셨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금산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행감자료 1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처리 내역부터 32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위원장님께 해도 되겠습니까?

최명수위원장

예.

정기수위원

여성기업 현황 자료랑 장애인기업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명수위원장

우리 행감자료 몇 쪽에 있죠, 내용이?

정기수위원

행감자료 85쪽에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 현황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기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 바로 할 수 있겠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여성기업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바로 지금 준비해서 기간 내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관내 여성기업 현황하고 장애인기업 현황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내용 파악하셨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여성기업은 저희가 공장 등록해서 하는데 장애인기업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돼 있는 게 없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그런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장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금산 관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7쪽을 봐주세요. 군비 불용액을 많이 사장을 시켰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범위가 32쪽까지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정기수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공약사항인데요. 지금 추부 및 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지금 여러가지 사업 군수 공약 중에서 가장 그래도 20%밖에 추진 진도가 나오지 않은 게 바로 도시가스거든요.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한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부 도시가스 공급은 금산다락원에서 추부 양청사거리까지 1차적으로 본 관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한 75억 정도 소요됩니다. 당초 계획은 리튬플러스에서 일부 돈을 대서 JB에서 환수하는 조건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 리튬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가스 사용량보다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니 20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JB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성 농공단지하고 추부면에 있는 공장들 가스 많이 사용하는 데를 파악해 봐도 당초의 계획보다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번에 수소 발전시설을 리튬플러스에서 리튬플러스 부지를 제공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모 사업에 이제 내년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공모 사업이 되면 당초에 1,500만 루베가 필요한데 1200만 루베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가 되면 공급이 가능할 걸로 보고요.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 요청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근데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엊그저께 김석곤 도의원님께서 건의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전화상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관로 묻는데 도비 지원은 좀 어렵다. 그렇지만 저희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 건의할 생각입니다.

정기수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가스 사용량만 이제 확보가 되면 하는데

정기수위원

그렇긴 한데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능하다면 된다. 이거는 그 사업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현 시점에서는 안 된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이 사업이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방향으로 해보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기수위원

이분들하고 또 MOU도 많이 체결하셨잖아요. 여러 작년에 1월달에. MOU도 체결하고 다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된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수소? 뭐라고 하셨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수소 발전시설

정기수위원

그걸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아니요. 수소 발전시설이 들어오면 수소 발전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정기수위원

여건이 조성이 되어도 그 수소가 언제 들어오는데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 공모 사업이 내년 초에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공모 사업이 있고 그 공모를 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또 선정이 돼야 되고 어쨌든 지금은 이 사업은 제로다 이거네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기수위원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우리 정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다방면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밑에 전통시장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공약 사항인데 현재 지금 40%가 추진율이 40%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도 다 통과시켜줬고 지금 올해 활발하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지금 대규모 주차장 사업은요. 현재 건물 철거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면 철거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완공이 언제까지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정옥균위원

내년까지? 그럼 주차장 지금 우리 금산 전통시장을 위해서 한 80억 이상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배전반 시설 전기공사도 완공됐고 여러가지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전통시장 시설 주차장 시설 모든 걸 다 갖춰져 있는데 첫째 전통시장에 찾아올 수 있는 뭔가 여건을 조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2026년까지 이게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년이면 아마 우리 민선 8기나 우리 9기나 임기가 거의 해서 막바지 선거 단계로 들어가면 이 문제가 실현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여쭙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킬 건가 계획이 있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저희가 2023년도에 상인회하고 회의를 한 결과 여러가지 발전 방향을 도출해내서 금산 금빛시장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주차장이 되는 거고요.

정옥균위원

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또 금산 금빛시장 옥상 휴식공간 조성 공모 신청 계획으로 있는데요. 행안부하고 충남도에 10억 원씩, 각 10억 원씩 20억 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 사업에 공모 사업에 하려고 지금 현재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이런 시설을 하는 건 좋은데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의 성향이라든지 유통 구조를 보면 2010년도에는 우리가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가서 시장을 봤어요.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온라인 쇼핑몰로 바뀌어갖고 대부분이 다 지금 1위가 1위가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그다음에 대형마트, 슈퍼마켓 그다음에 농가 직거래 이런 식으로 가고 전통시장은 최하위로 떨어졌어요. 이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찾기가 이제는 좀 어려워졌는데 이러한 기반시설을 갖춰놓으면서도 소비자가 찾지 않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잖아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정옥균위원

그랬을 때 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금산 전통시장만의 음식 특화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옛날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을 드리는 겁니다. 음식 특화거리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그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재는 야간에 야시장을 한번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가 장점이 뭐냐 하면 야시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식당 한 군데서 음식을 먹더라도 여러가지 음식을 주문하면 바로 그쪽으로 배달해 주기 때문에 그 어떤 메리트가 있었는데요. 그게 또 잘 되다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해서 또 못 하는 매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하고 회의 결과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그래도 연세 덜 드신 분들로 배치해서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하면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같은 고기라도 대패 삼겹살하고 일반 고기하고 틀리거든요. 대패 삼겹살은 어떤 싼 고기를 갖다 파는 거지, 이 생고기를 갖다가 얇게 썰었다고 해서 대패 삼겹살이라고 저기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께하고 규격을 정해줘가지고 한입 삼겹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게 좀 호응도가 높고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 특화거리를 한번 검토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도 잘 갖춰져 있고 모든 시스템이 지금 잘 갖춰져 있는데 사람이 없다 하면 이게 큰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삼 축제 때 우리 예산 얘기를 하면 또 안 되겠지만 우리 백종원 사장님께서 삼계탕 죽인가 뭔가 5천 원짜리 닭죽 닭죽을 판매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 호응이 좋더라고요. 싸고 괜찮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닭죽을 연중 인삼센터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한 3～4일 정도 무료로 제공해서 맛을 들여서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리 인삼 축제 때 삼계탕 삼계탕 축제하는데 각 면단위별로 특색 있는 삼계탕이 그 축제에서만 끝나지 말고 이분들한테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서 연중 우리 금산에 오면 삼계탕을 내가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활용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장에 가보면 식당은 막국숫집이 하나 잘 되더라고요, 막국수집이. 그래서 그런 막국수집은 좀 장소가 협소하고 오래 걸렸는데 그런 것도 좀 장소를 확대해서 좌우지간 인삼시장에 수삼센터에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진짜 대폭적으로 이러한 음식을 3개월 동안에 무료 제공해서 드시게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뭔가 이러한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는 한 다시 이거 시설 투자만 하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온라인 쇼핑몰로 가는 대세인데 어떻게 해서 손님을 유치할 건가 이거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로 앞으로 경쟁 사이에서 너무 다 앞서서 따라가는 건 안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앞서서 나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경제과는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실속은 없어요. 지금 다른 기업체 그런 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랬을 때 이 문제만큼은 정말로 공약 사항이고 하니까 확실하게 뭔가 한번 금산 금빛시장 그쪽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서 예산 낭비가 없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제가 다른 내 개인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걸 떠나서 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정말로 이렇게 활력이 있고 그런 금빛시장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에 보시면 맨 위에 중도리 시장 도시가스 공급 방안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중도 2리가 어제 전 이장님을 만났는데 올해 해준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또 반대쪽에 또 아니라고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 부분에 지난번에 JB가스하고 저하고 에너지팀장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는 어떤 한 사람의 건물이 아니고 여러 사람 걸로 돼 있다 보니까 가스 배관 문제 이게 지나가는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확답은 드린 건 아니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거기가 좀 이장님이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전 이장님하고 현 이장님하고 있는데 상대편은 해준다고 군수님이 해준다고 했고 이분은 처음 듣는다는 얘기가 있고 서명을 받고 다니고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확답은 안 드린 거라고 전화를 드리면 되는 거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확답은 안 드렸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까 정옥균 의원님이 얘기하신 청년몰 제일 걱정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제가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 될 때마다 그냥 걸어 다니면서 보면 그 백설식당 백설식당하고 거기 보시면 족발 파시는데 그 두 집만 장사를 거의 하시는 것 같아요. 식당들은. 백설식당 아주머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레시피를 받지 않으시면... 거기는 그나마 백설식당 때문에 그 상권이 조금 살고 있는데 만두마당 딱 그 3개가 거의 그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안 계셨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 신규가 들어와서 아마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나마 족발집 하는 그 닭발인가요? 족발인가요? 그 친구만 한 5년 했나요? 4년?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횟집도 잘 되다가 어찌 됐든 또 젊은 친구가 또 문 닫고 나가고 진짜 엄청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청년몰이지만 청년들이 거의 식당으로는 거의 못 살아남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들어가서 테이블 4개인데 회전율 돌려봤자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는 데에다 식당을 하고서 좀 장사 잘 되면 또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되면 그 평수를 늘려주든가 한끼분식 같은 경우는 평수가 안 되니까 딴 데로 나가고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원칙대로만 딱 하시면 테이블 4개 갖다가 어떻게 회전율을 맞춰서 장사가 되겠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뭐 고민을 많이 하셔서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꼭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직원분들도 수감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2년도부터 올해까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 나와 있는데 위원회가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박병훈위원

5개 되는데... 5개의 3년 동안 개최 실적이 소비자 기본조례에 의한 소비자정책위원회만 2회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회 개최하는 연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사안이 발생 안 해서 현재 개최를 못 했는데요. 앞으로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가 현재 저희가 농공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가시화가 됐을 적에 이 부분 조례상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가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도 좋은 의견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가지 사업에 있어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과장님.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에는 그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진행하는 과정까지 저는 알려드리는 거 그리고 그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회의를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의결을 해야 될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 진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잘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면에 있어서도 올해 2월달부터 광역 단위까지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 내려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비율을 10%를 반영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통폐합하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3회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 권고안에 따르면 경제과 위원회는 통폐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염두해 주시고 그 위원회 운영함에 있어서 그 위원회 구성 그리고 운영 신경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과장님. 37쪽부터 한번 봐주세요. 우리 군비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간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8,100 불용을 처리했고요. 두 번째 밑에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2,900 집행잔액을 불용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불용액을 함에 있어서 집행을 하면서 절약을 했다라든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남는 그런 여유 자금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이 3개 분야 6개 분야가 좀 과도하게 남지 않았는가 또 이것을 추경에서라도 정리를 곧바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번 일단 두 가지 말씀해주셔 보세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인삼약초단지 조성 및 운영 감리비인데요. 그 부분은 폐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제 그 감리비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 사업인데 이쪽은 이제 3개 분야에서 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런 잔액이 있으면 마지막 추경 때까지라도 정리를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9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다섯 번째 쯤에 가면 중소기업지원 출연금이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지금 매년 출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출연하는 게 따로 있나요? 없나요? 이게 한동안 진행을 하다가 도에서는 다 끊어진 것 같았는데...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이자만 지원해 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자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시군에서 출연금 이것만 가지고서 지금 도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도에다 건의해서 도비 좀 출연 좀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9억 6,000도 이게 쉽게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이율도 싸고 3년 거치 5년 상환을 하다 보니까 조건이 좋아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재정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혜택을 우리 군비만 갖고 하게 하지 말고 애당초 사업 목적이 도에서 이걸 발의를 해서 도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에서 출연을 좀 오히려 시군 단위보다 더 많이 해줘야 되겠어요. 이게 처음에 한 번 500억인가 한번 해주고서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이 3년 거치 5년 상환을 조금 더 이게 장사하다 보면은 1년 내지 2년 단기간에 이렇게 상환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보통 4～5년 돼도 절반 정도밖에 상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신용도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연체가 돼서. 그러면 연체가 걸렸다 하면 연장이 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건의 부탁을 하는 것은 거치 기간을 늘려주든가 아니면 상환 기간을 늘려주든가 이것 좀 한번 건의해 보세요. 제가 이거 수혜자들을 제가 여러 명 만나봤는데 혜택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것을 기간을 늘려달라 이거예요. 전부 한결같이. 그럼으로써 숨통이 트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용도. 이게 연장을 한다든지 지금 상환을 하다 말았는데 연장을 하면 숨통이 트이겠는데 연체 경험이 많다 해가지고서 신용도를 6등급 이하로 팍 올려버리면 규정에 의해서 연장이 안 돼요. 그러면 부실업자로 판명돼가지고서 어디 가서 대출 다른 데 가서 대출도 못 받아요. 그래서 바로 신용도 평가 이것도 조금 늘려달라 낮춰주든지. 그걸 좀 해주고 싶고 또 자체 출연도 좀 올려달라는 거 아셨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그게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 바로 밑에 중소기업지원 이차보전금이 5,100 이것도 상당히 불용 처리가 됐고 그다음 그다음 면으로 한번 가보시면 세 번째 칸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 운영 연구용역비가 3,324만 3천 원이 이월 됐어요. 이월 됐는데 사업을 안하고 이월 된 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이월 됐으면 집행액에 지금 제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집행 안 했어요? 명시이월 2,186만 9천 원만 명시월인 것 같은데...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이것도 폐수처리장 고농도 혐기성 소화조 이제 신규로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현재 올해 준공이 돼서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이게 나는 시험 운영 중에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100% 불용으로 남겨놓고 명시이월 했느냐 아니면 사업비 집행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집행한 내용이 제로가 될 수 없잖아요.

최명수위원장

담당자 있으면 과장님 설명하도록 바로 자료를 주든지 하세요. (청취불능)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안 되나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이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감사 마치는 시간까지 한번 저 담당자가 확인을 좀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5쪽 보세요. 이건 국도비 23년도 국도비 불용액인데 중간에 사업개발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790만 원을 전액 미집행했고 다음 그 밑에 지역특화제품 온라인 판매 창업지원금이 2,000만 원... 사업자가 왜 포기를 해야 했는가. 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을 포기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료 3,942만 원을... 신청 저조라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한 세 가지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사업개발비 지원은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수시 신청에 따른 예산이 보유 필요하나 신청 기업이 없어 이제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고요. 지역특화제품 온라인 판매 창업지원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10개 업체 업체당 최대 66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 했는데요. 2개 업체는 사업을 포기하였고 나머지 8개 업체 중 6개 업체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보조금 일부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기숙사 임차료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근로자의 전입 등록 기피로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전입자 전입 기피...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이제

정수

심정수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전입을 해야만 저희가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20만 원씩 집행을 하는데 전입을 꺼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전에 사전에 그런 정도 다짐을 못 받고 예산 세워요? 그 인원수 인원수하고 다짐을 받고 예산을 세우고 또 마찬가지예요. 사업자 이것도 선정할 때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있어야 됐고 그냥 생각해볼게요 라든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 갖고는 사업 세우지 말고 확실하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제 어떤 확실한 확답을 받는 것보다 받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신규로 채용이 됐다든지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이게 이 잔액이 하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두 가지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중간에 추경 때라도 손을 대서 정리를 좀 했던지 이런 걸 계속 사장 시키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쪽까지인가...

최명수위원장

62초까지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63쪽 보세요.

최명수위원장

62초까지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53쪽 53쪽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 인삼약초 특화단지 건인데 도급자가 에덴스 베이스하고 그냥 한 해 2건 한성엔지니어링이 3건을 연거푸 이렇게 수의계약 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 여기에 전문성 기업이 여기밖에 없었나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덴스베이브는 폐수처리장 관리하는 업체고요. 관리하는 업체인데 정상적으로 관리를 맡기면 1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에덴스베이브 한 군데밖에 되지 않았고요. 거기서 예산상 아니면 우리 군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2,000만 원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맡긴 거고요. 한성엔지니어링은 관내에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재무과에 의뢰하면 재무과에서는 순번에 의해서 이쪽 업체 줬다 이쪽 업체 줬다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경제과 업무 넘길 때 이 업체가 계속 순번이 닿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재무과 입찰을 했다 이거죠? 전문성 있는 업체가 두 개밖에 없다... 이거 한번 계약서를 한 통이나 두 통 두 군데, 다는 하지 말고 계약서 내용을 한번 카피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재무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해야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사무위탁 조례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인데요. 48쪽입니다. 모든 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 기간 내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부농공단지도 그렇고 금성농공단지도 그렇고 복수도 그렇고 추부의 후생관도 그렇고 뒤쪽에 보시면 근로자 기숙사 그다음에 폐수종말 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성과평가가 이행이 안 됐네요. 맞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성과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단지 폐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은 금산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최초의 농업단지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농공단지한테 일괄 주기 때문에, 모든 돈은 월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농공단지 협의체에서 업체마다 걷어서 주는 부분이라...

정기수위원

그래서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예.

정기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 공개도 그러면 더불어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런 거기에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건 다 농공단지 자체 스스로 협의체에서 걷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수위원

그러면 금산군 사무위탁 조례하고는 다른 별개의 건으로 처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부터 마지막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84페이지 되는 것 같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하고 계시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박병훈위원

금산군의 착한 가격업소가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6개소입니다.

박병훈위원

6개죠? 6개고 이게 보니까 사업 내용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소모품들을 지원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자료 받아서 찾아서 리스트를 봤는데 작년에 폐업된 두 곳 지금 제가 업체명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치킨집하고 고깃집 2개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공 앞에 상가에 있는 국수꽃이라는 업체가 작년에 칼국수하고 이런 부침개 같은 걸 팔다가 폐업을 했었다가 반찬가게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착한가격업소로 해서 지원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국수꽃이 이제 당초에는 실내에서 장사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잠시 폐업했던 기간도 지원은 됐던 건가요? 그러면? 아마 폐업한 기간이 좀 있었을 텐데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폐업 기간은 지원이...

박병훈위원

근데 아마 집행은 다 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폐업한 기간도 그냥 집행은 됐던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폐업 기간에는 집행을 안 했고요. 현장 사실조사 후에 이후에 사업 개시됐기 때문에 지원한 것으로...

박병훈위원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지원액이 폐업하지 않았던 곳이랑 다 똑같이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별도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청취불능)

최명수위원장

담당자 있으면 직접 설명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가지고 직접 설명 한번 해보세요.

수진

성수진

주무관 네. 경제과 송수진입니다. 저희 착한가격업소 폐업 관련돼서는 소모품이랑 이런 거 지원을 했을 때 저희가 폐업 기간 이후에 사실 현장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똑같은 개소로 금액을 나눠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폐업한 기간은 그 지원 금액을 다시 회수해서 업소로 나눠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진

성수진

주무관 폐업 기간에 지원한 게 아니고요.

박병훈위원

폐업 기간에 지원했던 거를 걷어서 나머지 업소랑 나눠줬다 이 말씀 아니에요?

수진

성수진

주무관 네네네.

박병훈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지원액이 다 동일하게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체크코자 했던 거고요. 이런 사업들은 좀 잘 점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곳이 두 군데죠? 금빛시장하고 중부시장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리고 이제 페이지 수가 77페이지입니다. 22년하고 23년에 이 표 아래쪽에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화재공재 지원도 이렇게 하고 계신데 화재공재 가입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금빛시장과 중부시장 각각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전통시장 화재공재 가입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금빛시장은 75개 점포 수가 있고요. 화재공재 가입 점포 수는 39개입니다. 가입률은 52%이고요. 중부시장은 17개 점포 수에서 화재공재 가입 점포 수는 5개입니다. 그래서 가입률은 30%고요. 민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지원한 부분이고요. 민간 스스로 가입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금빛시장 75개 점포 중 46개 총 46개의 점포가 가입했고요. 군에서 지원한 건 39개 업체 민간보험이 7개 그래서 61%입니다. 가입률은. 중부시장은 17개 점포 중 11개소가 가입했고요. 군에서 지원한 건 5개 민간 보험은 6개 총 65%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이게 군에서 지원도 하고 아마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추경 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 보니까요. 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입을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가입 100%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최근에 서천 특화시장에서 굉장히 큰 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상인들 고통도 받고 또 국비도 지원돼서 복구도 해서 다시 재오픈 하신 것 같은데 이 화재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날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화재공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셔서 홍보하셔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79쪽에 보시면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 저희가 잘 안 됐잖아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지금 하고 있나요? 또 신청을 하셨는지...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현재 준비를 다 해서요. 7월 초순경에 발표 예정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연속해서 2년 동안 못 했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해야 된다는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노력 부탁드리고요. 85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제트가 보면 예비는 뭔가요? 다른 분들은 다 인증인데 예비. 그리고 밑에 보면 예비인데 지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제트.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그 단계를 표시한 건데요. 예비 준비 인증 이런 식으로 그 단계를 적어놓은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럼 예비여도 지원 가능한 거고요? 이게 군비 100%인가요? 아니면 도비하고...

최명수위원장

누구 담당 직원께서 마이크 잡고 답변하세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이제 사안별로 좀 틀린데요. 보통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80～90%고 군비가 10%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보시면 2022년도에는 3명인데 1,600 정도 들어가고 2023년도에 3,500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짧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기간의 차이 때문에 금액이...

영천

송영천위원

그렇고 이 아시아라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문화 쪽으로 해서 나간다고 저는 들었는데 제트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사회적기업인가요? 이건?

최명수위원장

마이크 가지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담당 주무관이 설명을

최명수위원장

담당 주무관이 답변하세요.

건우

이건우

주무관 담당 주무관 이건우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여러가지 조건에 맞춰서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비 2년을 거쳐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된다 하면은 이제 그 때 인증 절차를 밟아서 인증 3년 해서 총 5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법인의 형태를 띠고 이제 조건에 맞는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에 이제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종이든 상관없이 그 요건에 맞을 경우에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보충 자료가 저기 각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졌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우리 여성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우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는 보통 2,000만 원 초과 그다음에 1억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어지면서 계약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수위원

예예. 계약 금액이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5,000만 원까지입니다.

정기수위원

5,000만 원까지 최대 1억까지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군에는 여기 보충 자료 보니까 장애인기업 현황이 공동구매정보센터 이쪽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금산군에는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없어서 혹시 이러지 않을까요? 신청자가 없지 않을까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이제 장애인기업이라고 하시는데요. 저희한테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공장은 공장 건축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의무사항이고요. 나머지 밑에는 사업자 등록만 내고 기업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등록한 업체가 파악이 안 됩니다.

정기수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는 금산군에 있는데 장애인은 없네요. 장애인...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대부분 장애인기업은 소규모로 많이 이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기수위원

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의무 대상이 아니니까 사업자만 내고...

정기수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전국 36개 지자체에서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조례가 있어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정기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금산군에는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런 기업을 좀 해보려고 한다든지 그런 지원을 받아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없지 않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함평도 그렇고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가 대전 가까운 유성구에도 있고 서대문구에도 있고 지금 지자체가 36개 이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만 없으니 우리 군에 좀 그 장애인 지원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고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정기수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또 법적으로 좀 해놓으셨으면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충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자료 이렇게. 지금 복사해 오신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성기업인으로 지금 106개가 읍면별에 다 있거든요. 지금 추부가 가장 많아요. 경제활동하는 여성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명단을 보니까요. 금성면에 선비골 된장이 있어요. 임봉식 님 이 분이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이 선비골 된장. 그냥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대답해 주세요. 그냥.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확실히 모르고요. 당초에 저희한테 등록 공장 등록 당시에는 당시의 자료입니다.

정기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쭉 밑에 좀 내려오시면 금산콘크리트 주식회사 김대영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 김대영 사장님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남자입니다.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남자입니다. 저하고도 지인인데요. 남자입니다. 그 밑에 농업회사 법인 해오름식품. 김치 김치공장입니다. 여기에 이게 여자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인자, 이대선인데 이게 두 분이 그냥 공동대표님이신가요? 여기도 남자분이 대표님이시거든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저희 공장 설립하고 이제 완료 신고할 적에 저희한테 공장 완료 신고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등록된 자료고 나머지 대표자 변경을 해야 되는데 대표자가 바뀌면. 대표자 변경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요. 뒤에도 한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받아놓고 우리 여성기업이나 아니면 기업 모든 기업에 대해서 아무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섬세 꼭 챙기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성기업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성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런 일들을 많이 경제과에서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지금 정기수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여성기업인 대표자를 확인하셔서 행감이 끝난 후에 다 정리가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우리 여성기업인을 우대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게 서류가 정리가 안 됐던 그런 부분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셔서 정리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정기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금산군 관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서 전체 대표이사 바뀌면 대표자가 스스로 알아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서 파악을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81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2페이지인데 금산군 기업체 현황 및 관내 주민 채용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군민이 11,622명 중에서 우리 금산 주민이 몇 명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근로자 수가 11,622명인데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군민이 2,463명이고요.

정옥균위원

몇 명이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2,463명이요.

정옥균위원

2,600...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2,463

정옥균위원

2463명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게 저기 84페이지 자료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이요.

정옥균위원

21% 정도 차지하나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옥균위원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지금까지 우리 금산군의 인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 기업체 근로자들이 지금까지 우리 금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아마 근로자들이 아마 대전에서 출퇴근이 대부분이잖아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랬을 때 추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 우리 농민들이 길을 못 걷는대요. 차가 연달아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등 건널목을 설치해달라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경제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아니까 좀 더 우리 이 분들 근로자 혜택을 줘서라도 뭔가 정착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그냥 흘러온 것 같아요. 그 원인... 어떤 정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옮겨야만 그 월세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정옥균위원

그렇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런 거하고 연관된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체마다 홍보를 하고 해도 이제 대부분 추부 쪽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즐길거리나 볼거리가 야간에는 없다는 얘기죠. 금산에는. 그래서 이쪽으로 주소 옮기고 여기서 숙소를 얻어서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모집을 못 했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주거와 생활 터전 이게 안정적인 직장이 먼저 있어야 되고 주거가 있어야 되고 모든 그 두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때 이 젊은 친구들이 호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해서 더 인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까지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제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예, 과장님. 다시 한번 좀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금산군의 시설이나 사무 중에서 이것을 개인에게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한 현황과 예산 집행 내역 및 관리 현황이라고 분명히 여기 48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럼 이게 민간위탁 현황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민간위탁이 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전에는요? 근데 이거 민간위탁이 된 거 맞잖아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농공단지를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농공단지가 이제 설립이 돼서 농공단지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몇 개 이상 업체가 들어오면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농공단지 자체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그 시설에 대한 폐수처리장은 금산군수로 돼 있습니다. 명의가. 그래서 그 폐수처리 운영에 대한 위탁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여러가지 여러가지 사안이 발생하면 농공단지 자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돈을 배분해서 거둬서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최초 한 번만 계약하면 그걸로 이제 계속 농공단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정기수위원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뭐냐하면 사무위탁 조례 위탁을 우리가 한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그렇거니 지금 맨 처음에 애초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럼 이걸 왜 써내셨어요? 써내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민간위탁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행 여부 부 홈페이지 공개 부 이것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것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이거는 금산군수가 모든 모든 위탁 사무의 성과를 알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를 또 통해서 홈페이지를 또 공개를 해야 되고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애초에 계약을 할 때는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자생을 해서 본인들이 돈을 벌어서 뭘 다 하지만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이걸 해야된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그거를 다시 드리고 싶고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탁해서 처리했을 때 거기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냐 못하냐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나와야 되지만 이 부분 농공단지 자체에서 폐수가 발생하는 걸 단순히 운영해서 방류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나간다든지 어떤 그게 지원이 되면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서 그 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야되는 건지 한번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지금 민간위탁 계약은 하신 거잖아요. 계약은.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렇죠.

정기수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계약을 하셨잖아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이 그런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계약을 하셨어요.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대답을 못하시겠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장님.

최명수위원장

잠깐 과장님, 지금 정기수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우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탁 관리 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우리 단체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위탁명에 추부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위탁관리 위수탁, 금성농공당지 관리사무소 위탁관리 위수탁, 복수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운영관리 위수탁, 추부농공단지 후생관 운영관리 위수탁,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관리위탁, 금산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이런 부분을 지금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주고 있잖아요. 이 관리사무소 건물이 어디 군 소유입니까? 지금 기업체 소유입니까? 지금 이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금산군 겁니다. 관리사무소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위탁을 줬으니까 그 관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서 이거 홈페이지에 공개하든지 이걸 이행하고 있는지 이걸 물어 그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이거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지금 성과평가를 해서 실제 우리 위탁 사무 조례에 보면 이걸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돼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런 것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질의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폐수처리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이 부분도 어떤 말씀인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관리사무소 건물만 우리 거지 관리사무소 운영하는 것도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이제...

정기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명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기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맞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하시는 거 다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뭐냐하면 위탁 조례에 우리가 계약을 하셨잖아요. 우리 최초에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에 대한 지금 성과평가나 아니면 홈페이지 공개는 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예.

정기수위원

근데 제가 짚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안 해왔던 그런 거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금산군 사무위탁 조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최명수위원장

잠깐만 한 말씀만 하시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한번 하시도록 들어볼까요?

영범

손영범경제산업국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언뜻 듣고 느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과평가를 당연히 위탁을 줬으니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농공단지의 경우는 약간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금산군수가 협의회에 위탁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협의회에 구성원은 개별 업체가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과평가를 하는 이유는 얼마만큼 잘 운영을 하고 했느냐를 가지고 향후에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럴 때 반영하기 위해서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협의체가 운영을 잘못했다고 해서 협의회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협의회를 바꾸면 농공단지 안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체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성과평가에 어떤 예외를 둔다든가 뭔가 규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좀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행감 자료에 우리가 요구한 거는 법인,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한 현황과 예산 집행 내역 현황을 달라고 해서 자료가 올라온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민간위탁에 위탁 준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평가를 하고 있느냐. 여기는 하지 않고 있다.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여기까지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그럼 우리 민간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성과평가에 대해서 이행을 하게 돼 있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모든 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랑 이게 서로 이 자료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과장님 얘기는 더 깊은 내용을 실질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하는데 그 설명은 아니고 그 실행하는 것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자료에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 여부 또 홈페이지 공개 여부 왜 안 돼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지금 협의체 얘기를 하니까 이 자료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내용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기수위원

예. 그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명수위원장

예. 말씀해주셔요.

정기수위원

어쨌든 지금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성과평가를 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일이 끝나시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것도 다시 한번 또 저희하고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아까 전통시장 말씀하실 때 제가 음식 가치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그와 같은 것을 좀 강구를 해라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어요. 행정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구책을 노력해서 좀 강구를 해라.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제원면에 도시가스 주관로가 지나가잖아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한국타이어 앞에까지...

영천

송영천위원

앞까지예요? 면까지 저기 면사무소 있는데는 안 지나가고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이제 그건 대형 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혹시 그 쪽 제원면 쪽에는 가스가 안 들어가나 해서...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가스관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 관을 관에서 이제 바로 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중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압을 약하게 해서 가정에 공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JB하고 한번 상의를 했었습니다. 아직 답변은 못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타이어까지 가스가 공급되니 거기서 이제 한국타이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제원면 소재지까지는 한 1km 남짓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검토를 해보라고 한 상태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까 답변하다 만 거 설명을 해 주세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저희 저희 주무팀장이...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대유

김대유기업지원팀장

네. 기업지원팀장 김대유입니다. 아까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연구용역비 예산액 3,323만 3천 원에 대해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집행액은 없고 불용액이 1,136만 4천 원, 명시이월이 2,186만 9천 원입니다. 이거는 농업단지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계약하고 이월시킨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집행액이 얼마예요? 1,100...

대유

김대유기업지원팀장

불용액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대유

김대유기업지원팀장

예산액이 3,323만 3천원...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집행,. 집행액은...

대유

김대유기업지원팀장

집행액은 없고요. 불용액이 1,136만 4천 원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100...... 불용액이? 그러면 집행액을 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유

김대유기업지원팀장

그거는 이제 계약하고서...

정수

심정수위원

예.

대유

김대유기업지원팀장

계약하고서 이월 시키는 내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위탁,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처음부터 안 해도 된다고 했으면 성과평가가 공개 여부에 해당 없음이라고 하던가 이게 부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할 걸 못 한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업무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해서 결과는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는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명확하게 앞으로 자료 작성을 해 주시고 좀 더 이제 다음 우리 회기 때라든지 간담회 때 자리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별도로 일정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산검사가 지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성과지표가 우리 경제과가 37.5가 나왔어요. 다른 실과 22개 실과 사업소까지 다 합쳐 확인해 보니까 50 이상에서부터 220%까지 성과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제과만 40%가 미달되는 37.5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2개과 실과에서 최하위란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어느 면에... 결산검사 결과 보고 확인 안 해봤어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못 했어요? 그거 경제과가 이거 상당히 명예스럽지 못하게 이렇게 최하위로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또 아까 같은 성과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합해서 점수를 책정했는데 가장 심각하게 확인해서 뭔가 계획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했다고 하면 앞으로 확인 좀 해보세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따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많은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금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나 그림이 있습니까? 일부분 사업이 아닌 전통시장 전체 그림을 이렇게 계획하신 게 있어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저희가 2023년도에 상인하고 이제 군수님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회의를 진행한 결과 거기서 도출된 부분하고 타 시군에서 좀 잘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종합 2026년까지 금빛시장 종합발전 계획안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일단 종합계획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 다 염려하시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 걱정들 하고 계시잖아요. 부분적인 주차장 사업, 청년몰 사업... 분야별로 상당한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제대로 맞춰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투입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림 한번 줘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송전선로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금산군의 남이면과 진산면을 거쳐서 대전 서구를 거쳐서 계룡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상 지금 우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송전선로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 팀장님이 잠깐 말씀하시죠, 그러면. 마이크, 마이크 켜줘요. 마이크...

병규

박병규에너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팀장 박병규입니다. 지금 현재 송전선로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 1차적으로 김앤장에서 법률 자문을 구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유리한 의견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에 버금가는 법률사무소에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우리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또 지금 9차 말고 10차가 또 계획돼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한전하고 사전에 미리 얘기를 나누셔서 우리 금산군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규

박병규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거. 맑은물관리과

14시 00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전해철 과장님 행정감사에 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 말씀 하시죠.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입니다. 평소에 저희 맑은물관리과를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군민이 알아야 하니까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드리고요.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저희 하천이나 상하수도 민원이 되시면 하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28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8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복수면 오폐수 시설 현 상황과 앞으로 증설계획에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마 이 복수면 오폐수 관계는 상당한 밀접한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 인허가 그다음에 상가들 인허가 오폐수 유등천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오폐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인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복수 주민들도 이 오폐수 처리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만 건물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마음껏 인허가가 이루어지니까 좀 급선무를 해달라 했는데 작년에 하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좀 중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수영리 백암리골 백암리에 합쳐서 증설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소규모 시설보다 여러가지 합해서 기술적이든 관리하기든 좋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영리는 아무렇게나 어디다 해도 오수처리 시설을 해도 좋다. 그러나 백암리는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는 거기도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심한 냄새는 안나는데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리지구에 지금은 증설을 하고 있는데 건물로 덮어 세워서 그 냄새를 다 빨아내는 포집 현상으로 해서 냄새를 별도로 빨아내는 그런 시설까지 다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냄새는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몇 분이 몇몇 분이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수일 내로 한번 이장님하고 한번 만나보고...

정옥균위원

그래서 문제는 백암1리 주민들인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이 오페수 처리 사장님을 만났었거든요. 만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는데 그 사장님은 처리 냄새 없이 기존에다가 용량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그러면 복수면 이장협의회 때 같이 가서 좀 설명 좀 해줘라, 이장님한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과장님한테는 이 문제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못 들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처리 사장님이 그 대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백암1리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좀 해서 지금 백암1리가 지금 정지된 지가 한 6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네 넘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지만 우리 복수면의 인구 증가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5페이지 봐주시면 우리 지방상수도 보급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만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저희들이 맨 뒤에 저희들 과 소관에 보면 뒤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

정기수위원

93쪽에 있습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그랬듯이 12월 말까지는 작년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84.9%로 해서 금산읍이라든가 추부라든가 제원, 군북 이런데는 어느 정도 잘 추진을 하고 있고 많이 보급률이 좋은데 남일, 남이 부분들은 지금 아직 조금 미약한데 지속적으로 우리 광역 상수도가 깔려있는 남이면 쪽에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광역 상수도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광역 상수도 물을 그분들이 안 먹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네.

정기수위원

근데 이제 그 물을 먹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진산면 오항리 여기 밑에 중간쯤 보면 이 분들은 지금 관정으로만 살고 있는데 그 물이 수질, 수질이 안 좋아서 먹을 수는 없는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쯤에 내용 보셔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이 부분도 지금 만악리하고 오항리 거기는 석회질이 많이 나오고...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그리고 추부 성당리하고 마전하고 이렇게 지금 광역 상수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 신청을 금강청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다시 우리가 이제 사업비를 받으면 그때서야 착공을 하게 되는데 조금은 조금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하니까 한 올해, 내년, 25년 전에 하면 어느 정도... 26년? 26년 정도면 완전히 발주할 거 있을 것 같아요.

정기수위원

발주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네.

정기수위원

발주하면 또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고요. 그냥 그냥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수도 배관 시설이라도 좀 만들어서 그 쉽게 말해서 광역 상수도로 이렇게 나중에 그때 되어서 2026년도에 그걸 연결을 하더라도 지금은 지금 9가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항리에. 보니까. 이제 알아보니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별도로 관정을 좀 파서 그 부분을 해 준 다음에 나중에는 이거를 광역 상수도랑 연결을 하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하면 좋은데

정기수위원

안 돼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비용이 또 할 때 국비를 받아야 우리가 군비를 조금이라도 넣어서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또...

정기수위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과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예예.

정기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식수를 어떻게 공급을 받고 사세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그때 한참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물을 직접 마을로 물병 이거보다 큰 걸로 해가지고 20박스씩 전달도 해드리고 그러면 조금 잠잠해지면 그 마을 앞에 관정 받은 것은 물이 괜찮다 그러면 또 좀 잠잠했다가 또 급하면 저희들이 물을 계속 공급을 하고 안되면 저희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물을 받아놓을 때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 저한테도 이런 일이 닥쳤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관정을 팠는데 석회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먹는 식수라도 군에서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오지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많이 발빠르게 대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최대한으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직원분들도 수감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 질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제 저희 의원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현장점검 나가고 현장점검 나가서 거기에 해당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주민의 의견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저희의 생각들로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 소로3-금산46에 저희가 나가서 지적사항이라고 하기 보다는 건의사항으로 데크 중간중간에 쉼터를 반원형 정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기억 하실테고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 그 조치사항에 보면 후곤천은 하폭이 좁아서 설치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설치할 수 없다라는 단정적인 의견은 어디의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하폭이 몇 미터며 통수 단면은 얼마나 되고 그러니까 폭우가 가장 많이 왔을 시에 어느 정도까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지를 과학적 근거로 있었으니까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인 얘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설치 시에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함에 있어서 재해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근거를 혹시 가지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신 건지 저는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후곤천 하폭이 어느정도 되고 이렇게 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중호우 때나 장마였을 때 저희들이 을지병원 앞에 현재 그 행복드림센터 짓는데 거기를 볼 때면 거의 꼭대기까지 차가지고 절람절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런데 거기는 이미 복개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거의 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동우회이나 이쪽도 우리가 행복드림센터 지었을 때 혹시라도 조금 요즘에는 집중호우 게릴라성 호우가 한 지역에 막 쏟아부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쉼터 만들고 하면 좋죠. 그래서 나뭇가지라든가 또 돌이라든가 이런 게 해서 물이 오버됐을 때는 군에서 이런 거 설치해놔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또 그런 또 주민들한테 그런 언성도 들을 소지도 있고 또 집중호우 시 물이 넘었을 때 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것은 고스란히 저희들이 또 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금산천처럼 좀 폭이 넓고 하다 보면 좀 여유가 있는데 여기는 원체 금산 지역은 아시다시피 집중호우 내리면 2시간 가량 막 쏜살같이 달아나요 물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도 지금 데크가 없는데 조금 높여서라도 지금 데크를 지금

박병훈위원

여기 지금 데크가 설치됐죠?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거 이제 좀 높여서 데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그렇게 이해를...

박병훈위원

데크를 지금 설치한 데크를 높여야 된다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설치 안 한 데를

박병훈위원

설치 안 한 데를? 과장님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러니까 이 의견을 드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회신이 왔어요. 하기 어렵다 이건 설치할 수 없다 단정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적극적인 고민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의견을 전달해 주고 하면 조금 더 성의 있게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봐도 저희도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1년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있다는 설명을 가서 드리기가 참 저희도 어렵습니다. 이게...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아니 저도 중도6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이장님도 잘 알고 있고 몇 번이나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의원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심도 있게 한번씩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훈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저희 의원들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17쪽 군수 공약 사업입니다. 군수 공약 사업 추진이 3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먹는 물 고품질을 위한 노후 상수관 교체 건이 지금 추진 진도가 지금 2%로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상하수도 팀장님이 금강청을 갔어요. 지금 364억 이거 지금 작년에 한 번 공모했다 떨어지고 올해는 이게 돼야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금강청 가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고 7월에 공모를 해서 8월달에 발표가 나요. 지금 국회의원님한테도 어저께 보좌관님한테도 제가 통화를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환경부 담당 과장하고 미팅이 있다. 자세히 설명을 해줘라. 그래서 우리 게 이번에 꼭 돼야 된다. 주민들 우리 큰 숙원 사업이니까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좀 설명 좀 잘 드려주십사 하고 그런 부탁을 한 상태입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 상수관 교체가 저희들이 우리들이 그 상수관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중간중간에 교체를 많이 했지만...

정기수위원

언제가 마지막?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정수장이 정수장이 여기 있을 때는 300ml관 큰 게 있다가 광역상수도 들어오면서 그걸로 이제 연결을 하고 했는데요.

정기수위원

이거 한 몇 년 정도가 지금 노후됐다고 보셨는데 노후가 몇 년 정도 된 거냐고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노후...

정기수위원

이게 보니까 용역 착수 21년 22년 지금 23년에도 안 된 거고, 그렇죠? 지금 24년 6월달에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번에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그런데 그 노후가 수도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13ml관, 이제 관이 30ml관, 70ml관, 100ml관, 200ml관, 300ml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노후 연도에 따라서는 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15년?

정기수위원

15년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시내...

정기수위원

이게 어쨌든 노후 상수관을 왜 교체하느냐면 거기에 녹이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추진 진도 2%를 내가 행감하면서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꼭 드리는 거거든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2%는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받아서 진도가 나갈 때가 그 때 또 진도가 나가는 거지 지금은 계속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놨고요. 참고로 우리 상수관 처음 묻은 게 1976년도입니다.

정기수위원

처음 묻은 게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1976년. 예.

정기수위원

오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따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안전한 하수 처리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저기 우리가 보면 이런 일을 할 때는 여기 용량을 충분히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증설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더 그러니까 아예 처음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고 지금 또 증설이 많이 필요한 곳이 또 있어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오래 전에 한 것은 면 단위는 거의 증설을 하면서 합치거든요.

정기수위원

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그리고 신규 할 때 용량을 크게 해서 하면

정기수위원

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또 사업비가 또 과다로 책정된다고 또 위에서 돈을 줄 때 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어쨌든 지금은 보통 우리가 이 하수도 또 상수도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정말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쾌적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가시는 맑은물관리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1쪽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박스에 2번 4, 5번입니다. 천내... 천내 스마트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행정 절차가 지금 상황이 진도가 지금 어디쯤 나가고 있습니까?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이 스마트팜은요. 얼추 천내 다리 지나면 오른쪽에 지금 연동된 비닐하우스를 다 해놓고요. 전기하고 냉난방기만 지금 들어가면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 진행하다가 무슨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그 동네에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장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빨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2쪽 다음 면을 보면 맨 상단에 유압펌프 전기 오버홀 같은 거 이게 이월이 돼가지고 금년도 1월달에 완공을 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8번도 1월달에 완공을 하고 11번도 1월달에 이렇게 명시이월 해갖고서 1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게 뭐 계속사업도 아니고 크게 뭐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월 시켜서 다음 연도까지 이월을 하면 업무 절차가 좀 상당히 까다롭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히 공기 부족이 아니라고 하면 사업비를 이월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타당성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래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 면에 또 보면은 8번에 8번, 9번도 마찬가지로 1월 내지 2월달에 완공을 하면서 사고이월까지 시켰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8쪽 보세요. 상단 박스에 네 번째 마지막 성곡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총 사업비가 190억. 근데 이게 3개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집행한 거 보면 한 1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토지 매입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얼추 다 돼가고 조금 남아서 저희들이 그런 용역을 줬어요, 또. 별도로 이제 용역사에서 저희들이 하면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용역사 용역을 통해서 줬고요. 이 잔액 남은 것도 시설비하고 그런 돈인데 계속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이월을 시켜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정수

심정수위원

사업의 기간이 2026년까지잖아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 매입 같은데 서둘러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사람을 계속 만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다음 수단으로 다음 방법을 취해서 신속하게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2쪽 보세요. 민간위탁 현황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위탁기간 완료 90일 전에 이거 성과평가를 반드시 해가지고 이행여부는 이행을 했네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했는데 이게 평가결과를 반드시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저도 이거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요. 다 저는 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공개 해놓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했어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그거 복사해서 하나씩 돌려주세요. 그 다음 면에 이것도 하나의 위탁 업무인데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의무 운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과평가에 관계가 없어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관계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의무운영이라고 지금 해놨잖아요. 이것은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3년간은 의무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다음부터 성과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부터?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44쪽까지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까지네요.

최명수위원장

44초까지.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44쪽 하단에 공모사업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추풍천 배수구역 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죠?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옥균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이 사업은 금산 추부면 마전리부터 자부리까지인데요. 사업량이 축제 및 호안 길이가 2.65km 양안이고 교량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9억 3,900만 원이고요. 착공이 20년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정옥균위원

다른 겁니다. 지금 이게...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44쪽

정옥균위원

44쪽 제일 하단에 배수구역 정비 사업이거든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추풍천 배수구역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작년도 공모에서 금년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설계가 언제까지예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어...

정옥균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 배수구역 그 주변으로 지금 침수되는 군데가 세 군데 있어서 배수 펌프도 장치해주고 다 한다고 했는데 장마철이 다 지금 오고 있는데 아직 안 돼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사 불러서 조속히 매듭을 지어라. 그래서 한 10월 정도면 설계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작년에 장마져서 침수 지역에 군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다 해결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올해 또 장마져서 침수될 게 뻔한데 이 상태로 지금 있으면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그 사항은 의원님 농어촌공사에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 그 분들도 지금 설계 단계에 있다고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빨리 좀 알아봐서 적극적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가...여기서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농어촌공사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이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처럼 설계에 담아서 저희들이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침수 관계 배수구역 정비 사업이 이미 돼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네. 서로 돕겠습니다. 예.

정옥균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9쪽 보세요. 우리 맑은물관리과가 사업량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하수도 업무를, 상하수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도 상당히 많아요. 49쪽을 보면은 42번에 가서 금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련돼 갖고 컨베이어 교체가 이렇게 4건이 나눠져 있습니다. 침사인양기, 세목제진기, 침사지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한 티엔스엔텍의 회사가 수주를 발급 도급을 했어요. 이거 특별히 무슨 그 회사가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도급을 다양하게 받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인 수의계약으로 했는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그 품목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다 기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랑 또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면 또 우리가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이 좀 더 싸게 할 수 있다. 그럼 너희들이 이것까지 좀 해서 해줘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지 그렇게 함으로써 가격 절감도 가능하다. 네 이해가 갑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22년도에는 110건, 23년 169건, 이 뒤에 것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55번 다음 장에 추부면 맨홀펌프장 준설공사부터 부리면 거 금산읍의 금산읍 및 추부면 긴급 준설공사 그 다음에 마전리 3개소 긴급 준설 작업 그다음에 여기도 준설에 관련된 사업도 도급을 그린에코가 이렇게 나눠서 받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보세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이 상황도 그린에코가 준설장비가 금산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준설장비가?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그럴 수가 있나... 여기 준설장비가 거기밖에 없다. 확실하게?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일단 이 계약서 내용을 한 건이든 두 건이든 한 두 개만 해서 한번 가지고 오세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감사 지나고 난 다음에. 토탈 한 12건을 그린에코가 도급을 했더라고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 금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정수

심정수위원

준설 기계가 하나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영업용 차량 등록,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록, 폐기물 차량 등록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몇 페이지까지죠?

최명수위원장

90쪽까지입니다. 45쪽에서 90쪽까지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70쪽 한번 더 보세요. 121번부터 폐기물 처리 용역 업무를 도급받는 회사가 두 군데에서 대부분 다 받았어요. 인선기업하고 금산공영.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하는 데가 이 두 군데 말고는 특별히 없습니까?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여기는 더러 있는데요. 인선기업 준 것은... 두 군데랍니다. 두 군데인데. 금산공영하고 좀 금액이 큰 것은 입찰을 붙입니다. 2,200까지는

정수

심정수위원

금산공영은 입찰을 2인 이상 입찰했네요. 90쪽...

최명수위원장

90쪽까지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87쪽 하나 보세요. 지금 추풍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보상을 47필지 해서 잔액이 남아 있어요. 잔액 남은 걸로 봐서는 보상 실적이 좀 적은 걸로 보이는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추정천이나 사기점천은 보상을 주고 여기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설비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잔액이 있어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보상해야 될 데는 없는 거예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77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저 추풍천 공사하면서 사실은 민원도 많았고 사업 변경도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항상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 최소화하라 우리 의원들도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풍천을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도 좀 잘못됐으면 그냥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77페이지 제일 하단 상단에 처음부터 이 바닥에 자연석 쌓기를 왜 안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77페이지 추풍천 사업 변경 내용에서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이 사항은 우리 담당 주무관이 잘 알고 있으니까 감독한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설명하도록

태환

권태환

주무관 네. 의원님 하천팀 권태환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이제 지방하천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제 실시설계 최초의 설계를 했을 때는 목적 사업이 이제 제방하고 치수 위주로만 설계가 됐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잔액이라는 게 어느정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한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바닥에 돌 까는 것은 원래 계획을 잡아서 실시설계를 통과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고요. 이제 어느정도 이제 사업비를 어느정도 확보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면에서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하자라고 해서 바닥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추가로 반영했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면 바닥에 자연석을 깔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태환

권태환

주무관 일단 바닥에 까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던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바닥에 세굴 방지 즉 보시면 옆에 후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후안에 보시면 저희가 좀 구배도 좀 세고 그리고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붕괴 위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방어를 하자라는 내용이 첫 번째였었고요.

정옥균위원

하천이 깊이가 깊이 패일까 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돌을 쌓았다 그 말씀입니까?

태환

권태환

주무관 그리고 하나의 더는 이제 추풍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도 있고 이제 시가지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정도 이제 하수가 이제 불명수 이런 쪽으로 해서 오염수들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추가적으로 반영했던 내용으로

정옥균위원

권태환 씨도 잘 알지만 지금까지 추풍천을 하면서 민원이 엄청 많았잖아요.

태환

권태환

주무관 네.

정옥균위원

하천 공사하면서 나 그렇게 민원이 많은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민원이 여기저기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설계변경 사유들도 많고 나중에 또 민원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지만 좌우지간 이게 추풍천 공사하면서 우리 깻잎마트 앞에 그 몇 개월 정지돼 있었죠?

태환

권태환

주무관 네네네.

정옥균위원

설계변경 다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태환

권태환

주무관 네네네.

정옥균위원

그랬을 때 지금 그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한 9미터인가 복개 공사를 안 하잖아요.

태환

권태환

주무관 네네네.

정옥균위원

그렇죠?

태환

권태환

주무관 네. 15m 정도

정옥균위원

그건 다 할 수 없습니까?

태환

권태환

주무관 그게 의원님 처음에 저기 추품천을 하면서 원래 협의를 했었을 때는 복개 구간 있는 데를 전체를 다 열어놓는 걸로 일단은 저희가 방침을 받았었거든요. 공모사업을 했을 때도 공모도 저희가 거기를 전부 다 복개 하는 게 아니라 열어놓는 걸로 해라. 자연친화적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시장을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개가 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90m 정도를 복개하는 쪽으로 저희가 승인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의원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9m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99m를 지금 복개하고 있고 나머지는 열어놓는 걸로 최소한으로 그렇게 지금...

정옥균위원

추풍천 공사가 올 12월달에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환

권태환

주무관 네.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지금 진척도를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환

권태환

주무관 가능할 거라고 판단

정옥균위원

가능합니까?

태환

권태환

주무관 네.

정옥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참고로 더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54억을 우리가 도비를 더 받았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이제 국비를 반납하면 안 되니까 국비를 안 받으려면 도비라도 받아서 같이 보태가지고 거기 있는 사업비는 다 쓰자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저런 자투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12월달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영천

송영천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76쪽부터 보시면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예. 죄송합니다. 설계변경 한 게 참 많더라고요. 23년도까지 사유는 옆에 다 써 있는데 이 설계변경하면 거의 군비가 거의 100% 아닌가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이 사업은 주로 하천이나 상하수도나 저희 맑은물관리과는 국도비가 많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추경도요? 이게 이제 뭐야 설계 변경한 금액도?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이번에 설계변경한 것은 군비도 있지만 주로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바위가 있는지 뭐 암이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파봐야 되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 저는 이제 왜 물어봤냐하면요. 다 맞아요. 하다보면 일이 좋긴 한데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국비와 군비가 덜 들어가게 하려면 설계하실 때부터 잘 하시면 어찌됐든 가서 더 많이 보고 관찰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설계변경을 하면 어찌 됐든 군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의 변경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사유 다 써놔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담당자가 좀 더 신경 쓰셔서 아니면 금액을 더 높게 하던가 증축을 하던가 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참 이게...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국도비 사업이 이 사업을 따오기도 어렵지만 사실상 쓰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주무관이 설명했지만 국도비 사업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도비 사업을 많이 끌어다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건 치수고 이 수고 안 가리고 다 하고 싶은데 설계 승인 과정에서 다 난도질을 당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숨겨놓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진행하다가 민원이 생기거나 요구사항이 생기면 그 돈을 설계변경을 해서 충족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설계변경 내용이나 횟수를 갖고 지적을 해주시면 국도비 사업 시행하는 부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사업을 하면서 국비 목적이 안 맞아서 못 합니다 이렇게 자르기는 참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도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읍면별 상수도 보급 및 미급수지역 현황부터 마지막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93쪽 앞에 5쪽이랑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 조금 들었는데 지금 보면 2022년도랑 23년도하고 급수 보급 현황이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1년 사이로. 그래서 이제 부리면 같은 경우는 47.8이었는데 지금 63%로 좀 보급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남일면도 55.1%인데 57.23%로 좀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지금 가장 한 곳이 미급수 지역이 많은 곳이 남이면이더라고요. 이 남이면은 어떤 계획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남이면은 94쪽에 보면 남이면은 작년 12월 말로 급수 지역이 10개, 미급수 지역이 10개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하금1리랑 상금리에서

정기수위원

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광역수도를 드시면 그 위까지 다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잡고 있어서 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기수위원

주민들이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 노인회장님도 이제 잘 알고 해서 광역상수도 좀 드시자 했더니 다른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연결만 해주면 된다 그러시는데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연결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아까의 저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돈 들어가는 것은 안듣고 연결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되면 제가 지속적으로 저희들 직원들하고 이제 가서 설득을 이제 해야죠. 그래서 광역 상수도 드시면 남이면이 보급률이 확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소규모 시설이나 이런 거 하면 관정이나 하면 지금 기후가 안 좋고 하니까 좀 그런

정기수위원

수질이 안 좋으니까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기후 때문에 수질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설명을 하고 다른 지역도 이제 아직도 관정물이나 소규모 시설물을 먹고 있는 데가 있어요. 차츰차츰 지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어쨌든 군민들의 안전한 식수 보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남이면 같은 경우는 지역이 방대하고 마을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든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아니고 식수라는 건 사람이 직접 먹어서 건강한 물이 70%가 되니까 우리 몸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맑은물관리과장님께서 좀 많이 진짜 신경 쓰셔서 그 부분을 좀 역점적으로 이제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97페이지 또 추풍천 문제인데요. 추풍천에 다리 다리 건설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한번 화면을 좀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여기가 추풍천 공사할 때 다리거든요. 다음에, 또 다음, 또 다음. 지금 보시다시피 저 다리 건너에 지금 집이 한 채 있잖아요. 집이 있고 또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아마 이 추풍천 공사하기 전에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 때 아마 민원이 다리를 놔달라 아마 여기가 그래서 다리를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리가 좀 위치도 안 맞고 진출입로가 지금 불확실하거든요. 앞에는 유턴하는데 집 한 채가 있고 또 건너서는 바로 이게 45도 각도로 현재 현재 45도 각도로 해서 농로길로 위에 가야 되는데 이 45도 각도를 어떻게 채울 거며 어떻게, 이 부분이에요. 아니 거기. 그랬을 때 이 계획이 지금 지금 이 부분에서도 얘기가 많이 오고 민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금 어떻게 지을 건가. 이번 11월달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이게 다리가 꼭 필요해서 놓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어차피 필요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설계해서 지금 다리를 놓고 있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가. 건넜을 때 이 부분 저 건넜을 때 저쪽 농로길이 어 거기. 건넜을 때 지금 저 농로길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주 도로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 다리를 주민들이 요구한 것 같은데 저게 지금 45도 경사가 져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저기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한번 담당 주무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권태환

주무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장대교라는 교량인데요. 이 교량은 교량의 위치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위치를 꼭 이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일단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집 있었잖아요. 바로 정면에 그 분도 괜찮다 위치를...

정옥균위원

그 분이 허락을 했어요?

태환

권태환

주무관 예예. 허가도 그 분이 해주셔서 저희들도 집 때문에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불편하실 겁니다라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분을 이제 설득을 하셔가지고 위치를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게다가 지금 교량은 어차피 저희가 홍수도 이보다 이제 단면이 올라가야 되니까 기존에보다는 제방보다는 올라가고요. 그 말씀도 드렸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측구수로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측구수로관이 지금 한 40cm 50cm 툭 튀어나와서 저희가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까지 저희가 올릴 거예요, 포장을.

정옥균위원

그거 몇 미터 올라갑니까? 그거

태환

권태환

주무관 40cm 정도

정옥균위원

40cm?

태환

권태환

주무관 40cm 50cm 정도 될거예요.

정옥균위원

지금 반대편에서 보면 저 까만 작업장이요. 목만 보이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못 채워도 한 2m는 채워야 될 것 같은데...

태환

권태환

주무관 예. 그렇게까지는 세우게 되면은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주차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정옥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만 채우면 겨울철에 거기 못 올라가요.

태환

권태환

주무관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경사는 예전에 있는 경사랑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미끄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겨울에 이제 내려가면 미끄럽잖아요. 그럼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가 또 틀려지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처음에는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긍을 했다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 부분 저 부분 이상 없이 지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잘해 주세요.

태환

권태환

주무관 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98쪽 보시면 수변구역 주민 소득증업사업하고 복지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증명사업은요? 증대사업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소득증대사업은 마을에 농기계를 사준다든지 마을 공동창고를 해준다든지 하고 또 복지증진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또 비료, 또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실과 왔을 때에도 이게 10년째 거의 20억 수준에서 멈춰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거를 어쨌든 더 늘리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수변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인구가 계속 줄잖아요.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인구하고 그 동네 지금 저희들이 21개 마을이에요. 부리가 11개 마을, 제원이 10개 마을인데 21개 마을의 인원과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받으려고 해도 더 못 받고 안 받으려고 해도 또 안 받을 수가 없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인구가 줄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줄죠.

영천

송영천위원

뒤에 보시면 100쪽에 보시면 특별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스마트팜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인 사업인데요. 이것은 이제 한 동네에서 큰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몇 군데 동네치를 올해는 니들 못 쓰면 이쪽으로 좀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 하면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을에서 얘기하시는 게 토지매입비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금액 갖다가는. 맞는 건가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그런데 사업비를 땅 사는 데만 다 하면

영천

송영천위원

그건 맞아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건물을 못 지으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 분들 얘기는 소득증대사업으로는 땅을 구입을 못 하는데 여기 넘겨보니 여기에는 또 가능하게 또 토지매입비가 써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 어느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창고 건물은 지을 수 있는데 땅 매입 금액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이게 저도 이제 환경청에 한번 가려고 하거든요. 하여튼 뭐 저 자료를 여기 보시면 쓴 거하고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하여튼 가서 어쨌든 환경청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금액을 더 벌어 있으면 벌어오고 아니면 특별사업을 따올 수 있으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맑은물관리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혹시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긴 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을 한번 봐주세요. 95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대경에스코한테 재계약을 한 상태고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몇쪽이요? 95쪽...

정수

심정수위원

네. 95쪽.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95쪽 구거점용 허가인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내가 다른 걸 봤는가... 내가 다른 걸 봤어요. 질문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얼마 전에 하천 제방공사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의견을 줬는데 조속한 처리를 해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를 들면 하천공사 같은 거 할 경우에 설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 현장에 맞게 공사를 해서 사후에 어떤 일이 재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정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부의 다리 문제 같은 경우도 비록 전문가들이 이렇게 의견을 얘기해서 했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다고 하지만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사후에 공사가 또 재공사 또 공사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방리에 668-1번지 하천 지난 피해가 있어서 제방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방리 497번지에 농지가 있는데 이 하천 공사를 하면서 이 농지가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게 포장 같은 게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셔 가지고 거기 거기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확인을 좀 맺어보세요. 하천 공사를 했는데 이 농지가 하천 끝의 머리에 연결돼서 이 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현장 한번 확인하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조치 좀 해주시고 고생하시는데 어떤 우리 일하면서 또 고마움을 받는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너. 환경위생과

15시 12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장님을 대리하여 최준호 환경정책팀장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최준호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말씀 하시죠.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최준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감사 자료 5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44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 처리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수고 많으세요. 저기 1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군정질문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넷제로시티에 대해서 참여 의향서 제출 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어쨌든 열심히 노력한, 노력은 했지만 대상지에서 선정을 못 받았어요.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시고 계시고 있나 해서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지금 이거는 환경부 공모 사업이었고요.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환경부 공모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넷제로시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환자부에서는 뭐를 하냐면 환경에 유해한 플라스틱을 축제에서 쓰지 않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따고자 공모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우리 존경하는 정기수 의원님께서 계속 질문을 주셨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탄소 중립에 의해서 어찌 됐든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당연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응모를 했습니다만 아쉽게 떨어졌고 올해도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올해도 5분발언 때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던 내용을 지금 새로운 부군수님께서 적극 반영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억 원을 일회용품 축제 때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아쉽게도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년 본예산은 축제 어떤 일회용품 규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꼭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했지만 미선정된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것도 안 해보고 또 도전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하는 환경위생과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환경에 의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자꾸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저도 찬성입니다.

정기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맞죠?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위원

이 환경 식품진흥기금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지금 사용은 금액이 3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은 거의 되지 않고요. 계속해서 수입만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렇죠?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정기수위원

이게 100% 지금 계속 쓰여지지 않고 계속 넣어두고만 계시죠? 재예치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식품진흥기금 운영 형태를 보면 기금을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출연을 해서 어느정도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금산군에서 사용 운영하는 기금도 많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법에 의해서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입의 주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그런 수입들은 1년에 한 700 정도 7～800 정도 계속해서 수입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조례의 존재 이유가 별로 없어요. 맞습니까? 맞죠?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조금.

정기수위원

조례의 목적이라는 게 이 목적이 있으니까 뭐를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었을 건데 그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아니 이제 조례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식품 진흥

정기수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게 있어요.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나 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맞죠? 그 다음에 우수업소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한 번 개정을 하셨습니다. 2015년에. 그 때는 왜 개정을 하셨어요?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신 건가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할 당시에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식품 진흥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 자체가 3억 정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많이 부족한 그런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금을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딱 이자 수입밖에 없지 않습니까? 1년에, 수입이.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수입하고 어떤 진흥기금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년에 한 7～800 정도가 과징금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진흥기금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어쨌든 기금은 우리가 활용하려고 뒀다가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어떤 목적에 의해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무관심하고 지금 많이 방치되어 있다 제가 본위원이 지금 2년이 되고 있는데 계속 재예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 계획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보면 이거 보십시오.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해서 보니까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허가처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년 12월 19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하고 난 후에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예. 후속 조치가 안 된 거라 생각하고요.

정기수위원

안 된 겁니다. 지금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과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적을 하게 됐고요. 또 단지 이 글씨 하나 바꾸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정기수위원

기금에 대해서 그 목적에 맞게 작지만 꼭 한 번씩은 쓰고 또 계획을 한 번 해보시고 방치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기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1페이지 폐광망 아래 폐광망 수거 처리 지연 문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작년에 질의를 했거든요. 잠깐 97페이지 갔다 오겠습니다. 97페이지 폐광망 처리 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 20톤이고 23년도도 20톤인데 다시 11페이지로 돌아와서 2022년도에 845톤으로 늘었어요. 이거 두 건에 대해서 지금 폐광망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잠시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 의원님께서 주신 처리 톤수는 저희들이 직접 읍면을 통해서 처리했던 거고요. 97페이지에서 나오는 수치는, 어디죠? 쓰레기 매립장으로 직접 들어온 글에서 처리된 톤수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옥균위원

지금 폐차광망 1년에 몇 번 수거합니까?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저희들이 지금 10개 읍연해서 상반기 하반기 지금 두 번

정옥균위원

두 번 하고 있죠? 근데 폐차광망을 이걸 면 단위별로 이렇게 집계시켜서 처리하더라고요. 면에 한 장소를 선택해서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거기로 전부 갖고 수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거동이 좀 힘들고 그런 분들 차도 없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면 단위별로 하지 말고 마을 단위로 하면 어떨까 마을에 며칠 날 지정해줘서 이 날짜에 수거할 테니까 그 전날 전부 갖다 놓으십시오. 지금 면 단위별로 하면서 한 15일 보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추부 같은 경우는 체육센터 주차장에다가 지금 이거 수거를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폐차광망이 많이 늘어날 건데 앞으로는 마을별로 이렇게 정해서 수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제때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1쪽에 보시면 군정질문에서 전기 오토바이 노후 이거 어떻게 됐나요? 교체됐나요? 전기 오토바이 청소부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올해까지 전체 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다목적 살수 차량 구입 명시이월 했던데 이거 차량 구입은...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작년에 환경부에서 다행히 예산이 남아서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해준다고 해서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올해 지금 구입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구매하면 지금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지금 차량은 나와 있고요. 구조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구조 변경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이게 누가 운행을 하나요, 그럼?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지금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 내에 거기에 흡진차도 있고 여러가지 차가 있잖아요. 그 쪽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지금 오늘도 엄청 덥던데 이제 아마 금산 시내는 조금 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직 운영 계획이라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어찌 됐든 저희들이 차량 인수를 받음과 동시에 아마 좀 더 있으면 바로 될 것 같은데 더운 여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명시이월이 있어서 혹시나 언제 구입되나 해서 설명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운영 관리를. 지난번 결산검사 때 우수 사례로 선정된 거 알고 계세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서...

정수

심정수위원

2건 중에 1건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아, 예.

정수

심정수위원

칭찬부터 한번 하고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1쪽 보세요. 10번에 가서 야생동물 보호활동 보상금의 4억 6,000 중에 2억 1,000 거의 절반이 불용액으로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어요. 유해조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적으로 좀 줄어나가는 편이죠?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정도 선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줄지는 않는데 잡는 데 문제가 좀 있구만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그 사람들도 나이를 점점 먹다 보니까 좀 힘겨워하는 부분도 있고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또 나무들이 숲이 자꾸 우거지니까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늘려주긴 했는데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예.

정수

심정수위원

요구하는 걸 잘 반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4억은 순수 군비인데요. 이게 지금 한 2억 4,000 정도 그다음에 2억 이상이 남았는데 남게 된 요인은 이 돼지열병이 발생되면서 금강청에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2019년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그렇다고 해서 군비를 줄여버리면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또 국비가 금강청에서 돼지열병이 어느정도 잦아든 이후에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다시 또 군비를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어느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야생동물 어쨌든 피해방지단 50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작년, 올해에도 그 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단가를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계속 추진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2쪽 다음 장에 22번에 가서 효율적 폐기물 관리 이것도 거의 절반이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이게 이제 음식물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비용이고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집 운반만,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비용까지 그 때 당시에는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저쪽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운영되면서 처리비용이 이제 그 쪽에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예산 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마지막 추경 같은 경우에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네네.

정수

심정수위원

정리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았다 싶어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35쪽 보세요. 7번에 가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시설 사업 같은 게 이것도 거의 절반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더 발굴하는 데 신경을 써보았는가 이런 것도 있고 대상자가 신청은 안했다고 보면 좀 더 권유를 해서라도 늘려주십사 부탁할게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37쪽에 가서 29번을 보세요. 석면안전관리 기금 환경부에서 이 기금으로 넘어올 때 이게 그냥 이렇게 협의해서 잘 적정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무작정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러게요. 지금 사항 내용으로 봐서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석면 관련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다하게 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너무 보상하는데 충분하게 보상은 했겠지만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럼요.

정수

심정수위원

너무 과도한 예산 잔액이 남아서 눈에 걸리네요. 그다음에 38쪽에 41번 보면 악취방지시설 이거는 주로 이제 축산업하고 관련이 있죠?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돈사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대부분 모든 업체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다 받아야 되는데 아마 자부담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아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정수

심정수위원

잘나가는 업체들도 이거를 안 하더라고요. 조금 법이 느슨해서 이제 그럴지 모르는데 주변 환경을 위해서 아니면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해 가지고 신청자를 모집하세요. 제가 언젠가 전 어떤 군수님이 이 사업을 하길래 너무 신청을 안해서 현직에 있으면서도 안하길래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아실 만한 사람들이 안하고 정말로 희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입도 없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세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0쪽 보세요. 5번에 가면 찾아가는 환경 교육 이것도 35%밖에 진행을 안 했어요. 전년도에는 사용을 다 한 것 같은데 23년도에는 35%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이 소홀히 되지 않았는가, 무슨 이유가 있었는가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도에서 임명하신 분 네 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고요. 직접 말씀주신 것처럼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아니면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면서 환경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데 또 한 분이 어찌 됐든 중도 포기하시고 그러다 보면서 좀 활동이 미진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포기하신 분이 있구만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 환경 교육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대우해 줘가면서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43쪽 보세요. 43번에 농촌폐기물 수거 인력 이것도 역시 예산 집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거의 한 55%가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것도 밑에 청소 장비는 구입을 일절 안 했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이건 이제 어찌 됐든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역을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읍면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예산을 일단 세웠으면 어느 정도 8～90% 이상 소화를 시켜야지 이거 끝까지 이렇게 남겨가지고서 눈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더군다나 청소 장비 같은 게 필요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텐데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그러겠죠.

정수

심정수위원

일절 구입을 또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 집행에 소홀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부터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팀장님 계속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46쪽 보세요.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그 성과평가 성과평가는 이행을 했는데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홈페이지에 안 했습니다. 공개를 안 했어요. 그 밑에도 성과평가를 이행도 안 했고 공개도 안 했습니다. 다음 면에 박스를 보면 여기도 이행을 안 하고 홈페이지 공고도 안 했어요. 이게 위탁조례에 보면 27조에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되고 그걸 마치면 반드시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1건만 시행을 했고 나머지 2건은 안 했습니다. 3건 다 홈페이지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소각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공개가 부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개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참고 자료는 드리겠다는 말씀은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참고자료 주시고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22년도 그러니까 이제 끝나기 전에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했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에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2월 31일이 계약 만료인데 계약 만료하기 전 90일 도래해서 저희들이 성과평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리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성과평가는 도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내용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다만 홈페이지 공개 부분은 이게 어린이 급식 지원 관리를 하는데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답니다. 그리고 또 대학 중부대학교하고 같이 협력이 돼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가 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를 해버리면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 들어서 홈페이지 공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행히 저희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렵더라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9쪽 해도 되죠?

최명수위원장

예. 69쪽까지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상단 박스에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미발주 사업이라고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지금 2024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아서 그런지 집행 잔액이 거의 다 있어요. 그대로. 금년 말까지 이게 충분히 완료되겠어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1권역 2권역 나눠서 지금 금산, 제원 그리고 2권역은 진산, 복수, 추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스템은 매달 매달 수거를 한 금액을 저희들이 정산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금을 줄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정대로 잘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실적부터 마지막 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예. 팀장님 84쪽 좀 봐주세요. 농약병하고 폐비닐 수거 현황인데요. 우리 추부는 뭐야 개인사업자가 가져가서 없는 겁니까?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렇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금성면에 있는 개인사업자가 수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선택을 해서 수거를 하는데 개인사업자 우리 주민들도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는 다른 물질이 좀 많이 있으니까 안 가져가고 또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이제 농약병이면 농약병만 넣어야 되는데 다른 것까지 껴서 많이 쌓이는 형태고 그래서 이게 민원이 지금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이장님들한테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서 꼭 농약병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아마 개인사업자가 한 번 왔다가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아... 그래요? 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있는 문제 때문에 심각해서 좀 잘 해야겠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안 지켜지고 있고 개인사업자도 한 번 가져가 가지러 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가져가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이 문제 좀 잘 짚으셔서 해결을 할 수 있게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공단을 통해서 위탁 처리하는 게 저희들은 일단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추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개인업자가 관여해서 그렇게 처리하던 것들을 어쨌든 저희들이 읍면에다 협조를 해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7쪽입니다. 하단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경고하면 과태료를 반드시 받게 되나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조치 명령하면 일단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시정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조치 명령을 하면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시정

정수

심정수위원

명령을 안 지켜질 경우에 그다음에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또 경고가 들어갑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경고가 들어가죠?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때는 이제 과태료가 나가고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 행정처분을 처음부터 느슨하게 해주면 대부분 방심을 하거든요. 엄격하게 항상 진행을 하세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 다음에 81쪽 보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제가 재무과장한테도 각 실과에서 부담하는 납부 실적을 물어봤었는데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80%를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징수율이.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최소한 85%까지는 올라가게 이걸 좀 독려를 하든가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독촉을 못 하니까 그 다음 해에 상하반기 중에 두 번 정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납부가 안 됐을 경우 자동차나 이런 데에다 압류를 해서 자동차 폐차나 이럴 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80% 이상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왜냐하면 85%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게 자동차 가진 사람들한테는 큰 돈은 아니에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노력만 하면 대부분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은 83쪽 하나 보세요. 폐비닐 농약병 수거 현황을 보면 이 금성면이 유난히 실적률이 너무 좋아서 이 수량이 원래 거기가 많은 건지 아니면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건 아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노력을 많이 하는 건지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건 아니고 아까 우리 저기 정옥균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금성면에 비산환경이라고 이걸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업체가 있어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그래서 아까 추부에도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걸 수거를 하다가 금성면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가 그렇게 발생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제 알았습니다. 남일면 같은 경우는 제로거든요. 22년도에.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개인 업자가 가서 남일면 건 전체를 수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성면에서 실적이 있는 걸로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정상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개인이 하든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환경공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또 주민들한테도 단돈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보상금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봉사단체에서도 또 더러 하더라고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그러시죠.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적십자라든지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93쪽이요. 제일 하단에 침출수 현황을 보면은 침출수가 용진 매립장 건인데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처리량 유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슬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 주민들 하는 얘기가 만료 시점이 다 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만료라는 게 시점이 있는 겁니까?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건 우리 담당 팀장을 통해서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네. 안녕하세요. 환경, 청소행정팀장 박선용입니다. 양전 매립장 침수 처리는 비위생 매립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근데 거기에 지금 비정기 사업 양전 매립장 비위생 정비 사업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오염된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처리를 위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돼 가지고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예. 이제 거의 원래는 위생매립장은 30년간

정수

심정수위원

30년?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비위생 이 부분은 양전 매립장은 지금 상태로는 양호하게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30년 거의 다 됐잖아요?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30년 됐으면 만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돌아요.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그 부분은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저 95쪽 보세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하고 또 집행내역에서 이게 지금 대경에스코한테 재계약을 하면서 법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게 몇 년 전 같아요. 그 특정인이 이권 개입을 해가지고 사건화가 돼가지고 지금 피해를 입은 업체가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서흥산업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우리 담당 팀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설명하기 전에 지금 이 상태가 어디까지 가 있냐 하면 대통령실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또 수사를 지금 시작을 할 것 같다고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서흥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팀장 왔을 때 2012년도에 서흥산업하고 저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그 당시에는 저희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가 설치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이제 개인 사업으로 저희 매립장 옆에다가 한다고 자기네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한다고 그렇게 사업을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하니까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운영권을 달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국비를 받아다가 저희가 직접 하겠다 그런 상태로 지금 계속 왔다가 2018년도 준공 단계가 오니까 서흥산업이 자기네들이 운영권을 달라고 그런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법에 의해서 입찰에 참가를 해서 들어와라. 근데 무조건 안 된다. 그냥 자기네들은 무조건 달라. 주민들 설득도 하고 뭐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검찰에도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횡령도 하고 배임도 하고 대통령실, 권익위, 도청, 감사원 그래서 저번 작년 11월 12월까지 또 제가 검찰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무 이상도 없고 저번 달까지 아마 계속 뉴스타파? 거기에 신문까지도 기자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행정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행정에 이상이 없다. 이 업체에서는 중간에 무슨 특정인이 껴가지고서 이권 개입이 된 것마냥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우리 금산군청 금산군의회를 몰아갖고 아주 악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거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저는 지금까지 그 분들한테 겁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는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아무 이상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우리 집행부를 너무 심하게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주민 동의서를 제가 도용했다고 하고 뭐 그런 민원을 많이 다 넣었습니다. 검찰에도 넣었고 작년 11월, 12월달 계속 했고 또 권익위원회에다도 또 2월달까지도 넣고 지금 소강 상태가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서흥산합하고 저하고 지금 지금 조용한 상태가 한 달 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심적으로 고생 많으셨겠어. 용기를 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도 다치지 않도록 열심히 대응하세요.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 잘못하면 도매급으로 욕 먹으니까.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96쪽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 이게 지금 처리를 해서 사료화가 가능해요? 어떤 것이 사료가 될... 처리를 해서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폐수 처리 시설에서 지금 하수 처리하는 데에서 가축 분뇨를 처리를 해서 일부 사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료가 먹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가축이 먹는 사료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먹는 사료 말이죠? 하나 더 욕심으로 지금 사실은 가축 분뇨로 거름을 또 만들잖아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퇴비를 만들죠. 이런 것도 대량으로 만들어서 주민들 말하자면 환경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일부에서는 이걸 하는 것도 같은데 좀 대대적으로 사료도 만들 뿐만 아니라 퇴비도 만들 수 있는 밑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싶어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저희들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맑은물관리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여기 자료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질문했습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86쪽에 보시면 과태료 내역이 있는데 인선기업이 과태료를 많이 냈네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의원님들 알고 계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용량을 초과해서 계속 야적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태료 내면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야적장을 일부 늘려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 업체가 저희 관에서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러니까 이제 복수 저희 면사무소 지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인선기업이라고 그 안쪽에 좀 있는데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사실 아까 심정수 의원님께서도 전에 질문하셨지만 금산공영하고 인선기업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한 곳으로 몰리는 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영천

송영천위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관외로 풀어도 되지 않나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폐기물 처리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처리 비용이 더 드는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관외로 풀어서 자기들이 수익률이 낮다고 하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말한 금액을 정해놓고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아마 그렇게 풀으면 할 텐데 아마 이 근처에는 그렇게 처리하는 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대전 근처에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 이게 과태료 받은 업체를 저희가 꼭 써야 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예.

영천

송영천위원

이거 좀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92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현황이 있는데 이 도로변에 있는 화장실이 10개에서 8개로 줄었더라고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2개 2개 줄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왜 줄은 건가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담당자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

주무관 네.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김성중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건 중에 한 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작년에 기러기공원 공중화장실을 폐쇄를 하고 위쪽으로 해가지고 원골식당 근처에다가 이제 화장실을 새로 이제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게 없어지면서 위로 이제 올린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한 건도 이제 화장실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건축형 간이형 이런 좀 좋은 화장실이 아니라 옛날에 그 푸세식으로 돼가지고 한 칸짜리 이런 화장실도 여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위험이라든가 이제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때문에 이제 없애가지고 폐쇄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줄어든 사항들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 도로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금산천 옆에 보면 금산천 데크길 위에 끝에 보면 화장실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성중

김성중

주무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거 저희가 위생 쪽에 위생과에서 만든 건가요?

성중

김성중

주무관 그거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다음부터는 도로변에 화장실을 만들 때에는 가변차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가변차로가 없다 보니까 남일면분들이 이렇게 민원 드는 게 차가 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화장실 갈 때 놓고 내리는 건 좋지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화장실을 만드실 때에는 가변차로 한 대 정도 둘 수 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중

김성중

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점검 나갈 때 차 잠깐 대고 이렇게 화장실 둘러보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 꼭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지금도 거기가 가변차로 만들어달라고 계속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벚꽃나무 한 두개를 베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성중

김성중

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69쪽에 보시면 공동 집하장이 보면 면마다 있잖아요. 마을마다 있는 집하장들이 있으시잖아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렇죠.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거기가 보면 그 전에 했던 시설들은 지금 한 시설들은 깨끗하고 좋은데 옛날에 했던 시설들은 문도 없고 하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던데 그런 건 어떻게 개선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봤긴 봤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기회에 말씀 주신 사항을 점검을 해서 새로 더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청소 쓰레기 놓는 데 보면 CCTV 놓잖아요. 그 CCTV는 저희 녹화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 청산회관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녹화만 되는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녹화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장된 걸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영천

송영천위원

한 달치인가요? 아니면 저장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한 달 치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게 지능형으로 돼 있어서요.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사람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73쪽에서 78쪽까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하셨는데 보니까 22년보다는 23년도가 뭡니까... 그 위반업소가 줄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

최명수위원장

위반 업소가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단속을 잘 하셔서 그런지 2022년보다 23년이 감소가 됐는데 이게 공해배출업소를 이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관리를 하든 단속을 하든 해서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또 이렇게 잘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업체를 또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인센티브 주는 제도는 어때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는 없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한번 운영해 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단속은 당연히 필요한 얘기지만 정말 어떤 평상시도 관리를 잘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런 걸 발굴해서 또 인센티브를 주면서 또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그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네.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쪽에 악취 방지 시설 하고 있잖아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네.

최명수위원장

우리 지금 이 부분이 실은 이제 축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필요한데도 또 자부담이 있어서 못 한다 이 얘기가 도는 것 같아요. 자부담 비율이 몇 프로나 돼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지금 한 5,000 정도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부담이 1,500

최명수위원장

1,500?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35% 정도 자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해서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쪽에서 최대한 농가한테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세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잖아요. 또 이게.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우리 군에서 어떤 부담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축사 악취 제거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 반영 한번 하세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주신 대로 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100% 지원해줘도 될 정도로 그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자부담 비율은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적극 검토하셔서 정말 자부담 없이도 해서 우리 주변에 혜택을 준다면 적극 반영을 검토하세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호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7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