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보건소 등 직속기관과 읍면동, 포천도시공사, 포천문화관광재단 등 23개 부서이며 감사 요령은 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포천시보건소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감염병관리과장 계현미 (보건소장 정연오,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전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진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계현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 부문 민간사무 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총 2개소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의료원에,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서중앙병원에 수탁 운영 중에 있으며, 2개소 모두 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으로는 포천시관광도시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지역주민 감면 혜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2023년 경기도에 질의하였으나 그에 대한 회신이 없어 금년 4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방안 강구 건과 관련하여 그간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공공건축물 공사 특정감사에 공공산후조리원도 포함되어 수감을 받았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히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처리와 관련해서는 총 84건 발생하여 80건을 완료 처리하였으며,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건정책 1-1 `23년도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현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는 실시설계 변경과 BF 예비인증 취득 등의 절차로 인해 `23년 하반기 예정되었던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금년 3월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쪽 1-2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위탁 계약이 `24년도 말에 종료 예정으로 하반기에 수탁기관을 연장 혹은 선정하여 조리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현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는 방금 설명드린 부진사업 현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13쪽 1-3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4쪽에서 5쪽 1-3-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인력운영비 등 7개 단위사업 모두 전용액은 없으며, 2022년 단위사업별 불용액 중 보건의료 지원사업에서 보건소 방역창고 이전 신축공사비 등으로 3억 2,480만 7,000원이 이월되었고, 지역보건사업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비 3억 9,740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3년 단위사업별 불용액은 보건의료 지원사업에서 화현보건지소 신축공사 건으로 6억 9,020만 7,000원이 이월되었고, 지역보건사업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으로 6,485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5쪽 하단부터 13쪽 하단까지 1-3-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7개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1-4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3년 보건지소 7회, 보건진료소 6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3월 말 기준 진료소 대상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동 기간 중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 및 장기 휴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공보의 외부 파견 등 의사 인력 공백으로 운영이 원활치 않아 점검을 실시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 1-5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 실적입니다. 2023년에 13개 보건지소와 9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진료건수는 총 1만 3,142건으로 투약일수는 32만 8,932일이며, `24년 3월 말 기준 진료건수는 총 3,439건에 투약일수는 7만 1,21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7쪽 1-6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총 1만 3,036건 3억 9,524만 9,000원이고, `24년에는 3월 말 기준 총 3,389건 8,8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미사용 의약품 폐기 현황입니다. 의약품 유효기간 경과로 2023년 1종 1,862정을 폐기하였고, 2024년에는 1종 229정을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의료기구 구입 현황입니다. 2023년 자동혈압계 등 2종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지역보건의료 분야입니다. 2-1 모성·영유아 등록관리 현황으로 `23년 관리 인원 총 1,661명에 대해 영양플러스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년은 3월 기준 총 682명을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하단 산후조리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출생아 533명 전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우리 시 지역화폐로 지원되었으며, `24년 3월 현재 140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자체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된 둘째아 이상 가정에게 `23년 대상자 1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전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준소득 1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에 224명, `24년에 8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0% 초과 가정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형은 `24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총 6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1쪽 예방접종 실시 현황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23년 위탁의료기관 4,752건, 보건의료기관 1,948건, 총 6,700건을 실시하였으며, `24년 현재 1,86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입니다.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경기도의료원에 위탁 중이며 `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240명이 이용하였고 이용률은 82.3%입니다. `24년 3월 현재 총 115명이 이용하였고 101.1%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4쪽 모자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방접종 등 7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건강증진 사업 3-1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1만 1,599명에 대하여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예방 진료 서비스인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 사업은 1만 5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4년에도 포천시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3-2 금연아파트 지정 현황입니다. 포천시 금연아파트는 현재 포천 아이파크 등 총 4개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27쪽 상단 3-3 금연거리 지정 및 단속 현황입니다. 신읍동에 1곳, 소흘읍에 2곳을 지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7페이지 단속 현황으로는 2023년에 총 41건, `24년 3월 기준 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7쪽 금연클리닉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23년에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456명이고, 이동 금연클리닉은 5개소에 대해 총 10회를 실시하였고, 60개 소에 대해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년에도 금연 인식 변화를 위한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안심 분야입니다. 28쪽부터 31쪽 4-1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4-2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점검 및 처리 결과입니다. `23년 2회 지도점검을 통해 종사자 인건비,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예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였고, 금년 상반기인 6월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지도점검은 11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3쪽~35쪽 4-3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쉼터 건립 현황입니다. 포천시 치매안심센터는 포천시 선단동에 2018년 9월 8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영북쉼터와 일동쉼터 2개소를 분소를 병행 운영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진단,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 및 치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4-4 치매안심마을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자작1통과 동교4통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치매예방교실 등 치매 예방 및 인지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 4-5 자살예방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살예방센터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여 포천시민의 자살 예방 및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38쪽부터 40쪽 4-6 자살예방 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노인자살 예방 사업 및 자살 예방 시스템 확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신규사업인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중이신가요, 완료가 됐나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나요? 저는 아직 완료 보고서를 못 받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감사실에서 이제 취합해서 최종,

내려왔나요? 어떤 지시,

아니요. 최종 결정,

아직 결정,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어떤 그 부실공사에 따른 진행 중인 것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대로 84건 중에서 80건이 완료됐고 4건은 추진 중에 있는데요. 뭐 그렇게 심각한 저기는 아니고요.

4건 남은 거는 심각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본 위원이 그 현장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부분입니다. 하자라고 보기보다 최초에 부실공사 부분이었던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럼 소장님, 우리가 그 부실공사로 인해서 또 예산을 투자해서 시공 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동파 부분은 이미 조치가 끝났고요.

조치가 끝나셨다고 하면, 하자보수 기간을 놓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실공사에 대한 것도 체크가 안 됐고 해서 시민의 예산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민의 세금이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거로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그 동파 부분은 설계 부분에서 이제 고려가,

미흡했지요?

충분히, 예, 되지는 못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 필로티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저희들도 없었고 설계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시내 건축물을 보면서, 필로티 구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관계자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그 설계 부분이나 공사의 하자로 보기에는 어렵고 관리 부분, 관리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필로티 구조가 그 산후조리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공식 전문가에 의해서 문건으로 받으신 얘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소장님. 필로티 부분에 위생배관의 설비가 잘못 설계가 됐다면 설계용역의 문제고, 또 설계를 제대로 했고, 필로티 부분에는 무엇보다도 보온 공사가 굉장히 강하게, 보온을 굉장히 두텁고 동파의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것이 애초에 설계용역에 반영이 안 됐다라면 설계의 잘못이고, 설계도에, 설계도서에 제대로 돼 있는데 그렇게 공사를 했다면 그건 시공의 잘못입니다. 또한 시공도 제대로 공사를 했는데, 보온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 복부에 맞춰서 보온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여기서 또 한 단계가 있지요. 감리 감독 단계가 있습니다. 감리 감독 대행의 용역을 또 줬지요. 그럼 감리 감독도 설계가 됐든 시공이 됐든 잘못된 공사에 대해서 거기서 또 한 번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인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또 준공을 내주기 전에 체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백한 그런 부분에 이상이 없었다라면, 설계도서나 시공의 문제라든가 감리 감독 분에도 문제가 없다,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 명백한 전문가의 어떤 의견과 이런 것이 저는 문서로 나오기 전에는 이게 아무도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과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 쪽에도 행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지적했고, 우리 지금 누군가 이거는,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들였으면 사실 부실공사든 하자 보증기간이든 그 하자 보증기간 내에 바로 잡았든가, 부실공사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뭐 소송을 대응하든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시민이 그걸 책임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이번 이런 산후조리원의 어떤 사례로 이런 일들이 다시, 우리 포천시 관내의 공공건축물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누구에게,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보건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페이지 보건지소와 진료소 진료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흘, 군내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소흘, 군내, 일동, 이동 보건지소가 미운영 중이고 또 도평리 같은 경우도, 아, 2024년 기준으로는 소흘, 군내, 일동, 이동 보건지소와 도평리 보건진료소가 지금 미운영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미운영되는 상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향후 대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진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단하고 소흘 보건지소는 저희가 이제 법상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못 하게 돼 있어서 거기는 배치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어디, 선단이랑,

소흘하고 선단입니다.

소흘이랑 선단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생활 건강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또 선단하고 소흘이 지금 이 법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저희가 또,

법상 어떻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여태 계속 운영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법으로 동 지역에는 보건지소를 배치를 못 하게 돼 있어서 못 하는 건데, 그 문제 말고도요. 보건지소를 운영하려면,

아, 선단이 아니고 저기 소흘읍이랑 군내, 지금 선단동은 운영 중이잖아요, 2024년에.

군내면은 그전에 주민들 요청에 따라서 보건지소를 없애고 다른 기능으로 지금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건지소를 운영하려면 공보의라고 공중보건의사가 필요한데, 공중보건의사가 전국적으로 이제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가지고 저희도 나름 공보의를 활용해서 보건지소 운영을 하는 그 시가 그 공보의를 활용해서 보건지소 운영이 안 되는 그 날짜는 저희가 주민들의 건강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좀 바꿔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건지소랑 진료소별로 물어볼게요. 소흘읍, 그 군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셔서 미운영되는 사안이고 소흘읍 같은 경우는,

소흘읍은 동 지역이,

그러니까 읍,

예, 그렇지요.

읍이라서 안 되고.

예, 그러지요.

그럼 일동이랑 이동이랑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미운영, 그 공보의 문제 때문에?

일동, 이동은 제가,

예, 국장님이, 소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이동은 공중보건의사가 이제 4월에 제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에 공중보건의사가 아주 극심하게 모자라가지고, 일동하고 이동은 그동안에 이제 진료 실적이 너무 미미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24년에는 폐지를, 운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냥,

현재는 전 지소가 공백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 이후에 공중보건의사가 8명이 있어가지고 이동하고 신북은 이제 한방만으로 운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안을 편성을 해서, 현재는 소흘읍하고 선단동만 운영을 안 하고 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흘읍하고 선단동도 각종 건강 프로그램이나, 또 선단동은 치매안심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아까 제가 계획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전환 사업과 연계하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하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요?

지금 저희가 이 보건지소 운영을 하는 걸 보면 그 공보의 1명이 지소 하나를 맡아서 하는 데가 신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촌·가산을 1명이 보고 창수·영중도 1명이 보고 일동·화현도 1명이 봅니다. 그래서 1명이 5일을 보다 보면 비는 날이 한 3일에서 5일 생기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렇게 좀 변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운영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도평리 같은, 그러니까 보건지소랑 진료소를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것만으로도 내촌·가산이 순환 근무를 하고 있고 신북이랑 화현이 순환 근무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만, 지금 신북만 상주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5일 중에 다른 지소에 나가 있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공보의가 원활히 수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예 계속 5일 동안 이렇게 인력이나 예산을 계속 투여하는 거보다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이동진료소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 충주시 같은 사례를 보면 거기에서 오히려 이동진료소를 요일마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동진료소에서 통합 의료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 시간에 오면 어르신들이 뭐 혈당 관리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체크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동진료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포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나 이런 거랑 병행해서 이동 진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방치된 게 사실은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폐쇄되었고, 2023년, 2024년도 코로나 이후지만 이렇게 계속 방치되는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도평리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진료건수가 1,164건이나 됐어요. 결코 적지 않은 진료건수인데요. 지금 보건, 여기는 공중보건의나 간호사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건가요, 도평리는?

지금 그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려면 별도로 보건진료직이 필요합니다. 그 분들은 이제 시험을 봐서 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봐서 합격이 돼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번에 3명을 이제 투입했는데 그 인력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영에 좀 차질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공보의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냥 보건 전담공무원의 수급도 원활하지 않다는 거군요.

그렇지요. 보건지소는 공보의고요. 진료소는 보건진료직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도평리는 재개되었다는 말씀, 재개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속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아, 그런가요? 어쨌든 지금 진료소 같은 경우는 거의 북부 쪽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남부보다는 의료시설이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진료,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어느 정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보건소, 이동진료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검토하셔서 안정적인 운영이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동, 도평리는요. 진료직이 퇴직을 했고요. 저희가 투입하는 과정이고요. 5월 16일날 저희가 투입하게 되기 때문에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운영을 해보시고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이동진료소를 비롯해서 안정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나중에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정책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지역보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그,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을 보니 지금 작년에, `23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고 있는 추세네요.

예.

베드는 충분한가요? 실은 충분, 대기자들이 좀 있나요?

제가, 정확히는 제가 답변 못 드리는데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20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일 동안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40실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쟁률은 많은, 제가 정확히 몇 대 몇은 모르겠지만 경쟁률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대기가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어쨌든 주변에 우리 그 포천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굉장히 평들이 좋은 댓글들이 달리고 이래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관계자, 우리 팀장님들이나 모두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그런 또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은 칭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부터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우리 포천시 산모들의 이용료를 좀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제안을 드렸었지요.

예.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그거보다 더 훨씬 혜택의 폭이 넓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사업으로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1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면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축하 쪽으로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럼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사업이 추진이 되셨나요? 결국 사업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으로 산후조리원 감면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이제 그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지 못 한 분들에 대한 이차적인 아이디어가 따라가야 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면이 확실히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차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그럼 산모 이용 할인을 한 번 노력을 더 해보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산모 할인 부분은 복지부에 그 협의를 지난 4월인가에 보냈으니까 한 7월쯤이면 내려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걸 하고요.

소장님, 잠깐만요. 이게 작년 3월에 했던 사업 아닌가요?

그래서, 예.

작년에 했는데 7월이라면 올 7월에 회답이 온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이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여러 번 협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잘 안 돼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아예 답변을 해주지를 않아서,

여러 번 보내셨어요, 경기도에?

공문은 한 번 보냈습니다.

한 번 보내셨지요?

예, 한 번 보냈지만 담당자에게 그 답변에 대한 촉구는 여러 번 했습니다.

담당자에 촉구에 대한 자료는 못 봤는데요, 제가. 저희 포천시에서 경기도로 보낸 자료 한 번만 공문이 있었고, 그 뒤로 담당자에게 그쪽 경기도의 담당자가 보낸 확답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일단,

아, 그런,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답변에 대한 촉구는 공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선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모든 행정절차가 유선으로는 아무것도 근거가 될 수가 없지요, 소장님.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인데, 지금 전화 유선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 산후조리원 할인 이용에 대한 것을 보내시고 그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이 다시 출산 축하품으로 다시 해보시겠다는, 제가, 우리 의회에 와서 그것도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6월에 재협의가 왔지요?

예.

그 사업계획서를 보낸 다음에 재협의를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에 대한 또 아무런 뒤 조치가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소장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10월에 종료를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답이 왔습니다. 6월 27일인가 답이 오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소장님께서 포기하겠다고 결재하셨지요. 저희 포천시에서 보건복지부 쪽으로 포기하겠다는 최종답변서를 보내셨지요? 그것도 소장님께서 결재하신 거지요?

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다시 사업계획 수립을 하지 않으시고 10월에 와서 그냥 포기를 하겠다고 그냥 던져버리시면, 지금 저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 사업서도 제가 다 봤습니다. 그저 인구가 줄고 출산 장려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만 있으면 누가 봐도 재협의가 들어오지요. 충분히 추가적으로 출산 장려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 사업을 우리가 왜 반드시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섞, 고민이 어려진 그런 사업계획서를 다시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재정비를 위해서 다시 그거를, 이제 재협의가, 저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을 해서 금년 4월에 재협의를 보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소장님께서 할인이 안 되니 그거를 못, 그게 안 되니, 그 안 된다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 번의 요구를 하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쪽에도 더 의견을 제시해보고 이런 협의를 통해서 저는 그게 무산되고 출산장려금으로 가시겠다, 출산기념품으로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출산기념품에 대해서도 그렇게 성의 없이 사업 계획을 하시고. 앞으로 제가 우리 보건소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이 과연 잘 되리라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지금 다시, 포기를 하겠다고 해놓으시고 어떤 사업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대한 감면을 다시 복지부에 협의를 재요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떠한 특계 계층을 위한 부분도 아니고, 지금 인구소멸 때문에 본 위원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든 뭔가 이 활성화를 위해서, 출산 장려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을 제안을 했던 건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번번이 무성의하게 이렇게 일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예, 저희가 그,

소장님, 예.

산후조리원에 오신 분들의 포천시민에 대해서 이용료를 감면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 하시는 지역의 산모 분들이 산후조리원도 당첨이 안 돼서 기분이 안 좋으신데 거기다가 이제 또 이용료 감면을 산후조리원에 계신 분들은 받고 못 들어가신 분들은 받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어떤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니까 그게 좀 여러 가지 고심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아까 다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산후조리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고,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이제 출산축하금에 대한 것은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다가,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 여성가족과로 넘어간 바가 있고 그래서 과 간의 어떤 업무 협의라든가, 아니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분들에 대한 출산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면 어떻게, 또 어떤 것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은 이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님,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 못 하는 산모들이 불만이라는 거는 이유가 되지 않지요. 그게 어떻게, 지금 산후조리원에 신청을 해서, 뭐 그러면 여기 지역에서 안 하고 다른 데 산후조리를 하고 또 그 이상의 비용을 내고 다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떤 뭐 우리 시민들에게 몇몇에게 특정계층에만 주는 것도 아니고 열어놓고 선정을 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입실할 수 있도록 자격을, 기준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할인을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안한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소장님께서, 제가 그 이용금 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다른 도의 사례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데라고 그런 일에 입장이 다를까요? 어쨌든 우리 포천시 관내에 우리가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 산후조리원이 있으니 거기에 우리 포천시의 산모가 좀 더 혜택을 받는 것을, 그거를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는 안 해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업무적인 갈등은 이제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중복 할인에 대한, 중복적인 사업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면 소장님께서 반드시 바로, 그걸 바로 잡아서 이거는 다른 여성가족과에 있으니 저희는 다른 사업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소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셨다면 그런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저 이거 소장님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자꾸 이 시간을, 벌써 그게 제가 얘기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쭉 제가 추리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에 매우 유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지, 앞으로 할인 이용금을, 할인 이용 지원금을 추진을 하겠다느니,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겠다든지 하여튼 정확하게 소장님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시지요? 소장님,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의 문제점은 다 이해하시고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복지부에서 협의가 오는 대로 조례 수정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협의가 올 건 없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확인하시고 다시 재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협의에 대한 공문을 지난 4월에 보냈기 때문에 그게, 그것이 답변이 와야 됩니다.

재협의에 대한 공문을 4월에 보내셨어요? 왜 그건 저한테 자료를 안 줬을까요? 있었습니까, 과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 뵙고요. 그때 이 내용을 처음 알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추진 못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좀 미스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그때 한 번 뵙고 나서 저희가 금년도에 “기념품이 아니고 감면으로 가자” 그 감면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개원 초기에는 10%라는 그게 있어서 그 조례가 삭감됐는데, 제가 지금 30%로 감면하는 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진구도 30%지요, 지금.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할인을 해주는 도립 병원에 대해서 전부 30%를 받고 있습니다. 10%는 소장님께 제안하셔서 “그거라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럼 지금 협의가, 재협의가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로 파악이 되고요. 회신이 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처리해서 포천시민이 3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더니 참 좋은 거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빨리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작년에 말씀하신 거를 아직까지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또 과장님이 지금 다시, 이용금 할인 지원을 다시 재접수를 했다라고 하셨으니 재협의 접수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지금 이,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할인, 이용금 할인 지원사업은 꼭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셨다니 우리 지역의 포천시 산모가 도립 병원 이용 시에, 도립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 꼭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꼭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재협의 들어갔다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절차의 과정에서, 솔직히 독촉하고 자꾸 울지 않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온 서류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한다라는 건 저는 우리 행정을 보는 분들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원이 한둘도 아니고 결재 절차들이 다 단계가 있는데 아무 선에서도 이게 체크가 안 됐다라는 건 굉장히 유감입니다. 하여튼 우리 그 이용금 지원 조례라든가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건강증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책자 35페이지를 보면 우리 부서에서 팀장님들과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목표 인원보다 실적 인원이 훨씬, 모든 분야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환자들이 아주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정말 가정에 치매환자가 하나 있으면 그 가정과 모든 식구들이 다 정말 힘들고, 정말 그거는 어디다가, 최악의 가정형 되니까 정말 힘들어하고, 모든 가정 그런 걸 많이 곁에서도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선단동하고 영북하고 일동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안심마을로 두 군데가 선단동하고 동교동하고 돼 있지요?

예.

지금 동교동하고 선단동 지정할 때는 이게 경기도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밑에, 자료 선정 배경 보시면 노인인구가, 만 65세 이상이 20%가 되는 통·리·반 단위로 저희가 지정하게 돼 있어서 그 적합, 그 기준에 맞아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에서 두 곳이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선정하게 된 거군요?

예.

그러면 더 많이 선정할 수는, 이 적합해야만 하니까 지금 현재 포천시에서는 더 마을에서 없나요?

저희가 더 지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해놓으면 저희가 수시로 가서 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경로당 방문하는 게 많습니다. 뭐 주치의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많이 가는데, 이렇게 지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 계획에 따라서 좀 덜 가는데,

그렇지요.

이렇게 지정이 되면 좀 상당히 많이 가야 돼서 무작정 지정을 많이 해놓으면 저희가 저희 행정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적정 수준에 맞게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건데요.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을이 있으면 이거는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치매는 조기 검진과 또 후의 사후 조리 그게 굉장히 양쪽이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거기는 지금 치매 걸린 분들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걸린 분들을, 그렇지요, 위주로 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선단동에 있는 치매센터는, 저희가 이제 치매 진단을 하는 과정에 거기서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단 센터는 교육프로그램도 하지만 치매를 발굴하는, 치매환자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등록 사항을 보니까요. 치매 약제비를 1인 1개월 3만 원씩 주시는 게 있는데 인원이, 등록 실적 인원은 2,031명에 비해서 지금 1,609명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인원은 어떠한 경우에서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그 자료,

2023년도 거를 예를 들었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예. 보면,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저기, 2023년도 거 보면 실적 인원이 1,609명이에요. 그럼 3만 원씩 주는 거를 1,609명에 한해서 지금 실비가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이,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적이, 지금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보면 2,031명이거든요.

치매로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하는데 치매도 이 경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약한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요.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약을 다 드시는 건 아닙니다.

아, 예.

어느 정도 한, 중간은 아니더라도 초~중 사이가 되면 약을 드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초기, 지금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아무래도 처음부터 약을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인원에서 지금 제외가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참 이렇게 정말 그 어느 병 다, 노인들 위하는 것이 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저는 제일 먼저 치매가 제일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이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욱더 많은, 이렇게 사전에 치매를 홍보라든가 또 이렇게 많은 일을 많이 더 관심 있게 해주셔서 그런 분들을 사전에 방지도 하지만 또 걸리신 분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 어느 것보다도 더 가정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정말 힘든 그런 가정생활이 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황과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거를 서류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전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신원의료재단에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2022년 2월 22일부터 위탁 관리하여 2023년 12월 31일 위탁 종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포천시헌혈추진협의회를 1회 운영하였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 개설허가 신청 건수가 없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쪽 1-1 2023년도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응시자 미달로 집행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의 경우 지원자격 변경으로 신청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빈대방역대책비의 경우 포천 관내 빈대 발생 건수가 낮고 정부사업 종료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 관리지원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가 없어 집행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쪽입니다.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계속사업 4건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1-3-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2022년 지역보건 등 6개 사업 중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10억 3,147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2023년 지역보건 등 6개 사업 중 8,48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1-3-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 1-4-1 방역장비 관리 현황으로 `23년은 휴대용 연막소독기 등 99대이며, 2024년은 9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 1-4-2 방역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3년에는 방역 민원은 342건, `24년에는 3월까지 2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쪽 1-5 한센인 생계비 지원 현황입니다. 한센인 양로자 생계비 지원과 한센인 피해자 위로 지원은 `23년 12회, `24년은 3회 지원하였습니다. 9쪽 1-6 HIV 감염인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HIV 환자의 치료비를 `23년 12회, `24년에는 3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7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 관리 현황입니다. `23년, `24년 지원 내용은 동일하며 예방 및 치료를 원하는 잠복결핵 감염자에게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1-8 미사용 의약품 폐기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의료기구 구입 현황, 1-10 제약사 회사별 의약품 구매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추진 현황입니다. 1-11-1 말라리아, 진드기 등 방역활동 내역으로 방역 소독을 2023년에는 6,195건, 2024년에는 1,986건 진행하였고, 방역약품은 `23년에 1,247개, `24년에는 78개를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1-11-2 다중이용시설 모기 퇴치기 설치 및 관리 현황은 친환경 해충퇴치기 139대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 14, 15쪽 감염병 발생 현황, 주요 발생 조치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검진입니다. 16쪽 3-1 호흡기클리닉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소 개방형 호흡기클리닉은 지원자가 없어서 운영하지 못 하였고, 이후 신종감염병 대비 시설을 유지하여 추후 감염병 발생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16쪽부터 20쪽까지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 및 보건소 진료 및 제증명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4-1 의료기관 현황으로 `24년은 전년 대비 의원 2개소, 치과의원 2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4-2 의료업소 및 약업소 현황으로 `24년은 전년 대비 의약품 도매상 1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14개소,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소가 1개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5쪽까지 4-3 의료기관 정기점검 현황입니다. `23년은 8개소, `24년은 8개소에 세탁물 처리 점검, 의료기관 시설, 인력, 화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까지 4-4 마약류 점검 현황입니다. `23년에는 41개소, `24년에는 17개소의 마약류 관리 및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 4-5 구급차 정기점검 실적 현황입니다. `23년은 9개 기관 25대, `24년은 9개 기관 23대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9쪽 4-6 명절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키미 약국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4-7 포천시 헌혈차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시청 주차장 등에서 3,630명, `24년에는 646명이 참여하여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감염병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친환경 방역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기 신고센터 창구 개설로 불편 접수 처리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랑 이런 데 다 해놨고요. 접수를 받고 접수 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이 지금 잘 돼가고 있나요?

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과장님께 말씀하신 모기 신고 창구 홈페이지인데요.

예.

접수 건수가 0건입니다. 시민들이 저 홈페이지를 보고 신고를 많이 하신 거 맞나요? (자료 화면 게시)

전화, 사실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화로.

전화가 많이 오나요?

예.

그럼 전화로 신청하고,

예, 전화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접수해놨다가요. 순서대로,

조치를 하고?

예, 바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좀 있나요?

과장님, 답변을 마이크를 좀 앞으로 대고 해주세요.

예.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저 모기 신고 창구를 거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럼 홍보를 좀 부족해서,

예, 홍보가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모기 신고 창구 저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뭐 신고 대상지라든지 담당 부서 연락처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좀 보완해갖고요. 다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고 모기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 예상되는데요. 감염병 담당 부서로서 우리 시민들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는 3월부터 했는데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하고자 2월부터 저희가 좀 발생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발굴해갖고 유충구제라든지 이런 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도 기사는 봤는데, 저 신고 대상을 하게, 그러니까 모기 서식지를 신고를 하게 되면 방제를 다 해드리는 겁니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유충구제를 한다든지 약을 드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지요? 예원아파트.

아, 예원이요?

예, 예원아파트 지하에 모기들이 상당히 많이 서식한다고 해서 민원을 드렸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주민 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품을 제공받고 하기보다는 직접 오셔가지고 방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여기를, 그렇게 민원사항이 있어갖고 해마다 여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또 건물관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방관리자, 부녀회장, 총무님 그렇게 같이 면담을 해갖고 거기다가 유충구제라든지 뭐 이런 것 좀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소독을 하게 되면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나중에 그 차가, 거기 지하기 때문에 차가 있습니다. 차 지붕에 모기라든지 약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뭐 세차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요구를 해갖고 좀 해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올해도 만약에 그걸 원하시면 차를 다 뺀 다음에 우리가 언제든지 방역을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작년보다는 모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홈페이지 운영을 좀 개선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에 헌혈권장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혈자 대상 우대업소 상시 모집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거를 우대업소 모집하려고 외식업 지부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SNS 이런 데다가 일단 홍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은 들어온 건 없습니다.

홈페이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게 홍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5월 3일부터 홍보를 하셨나 봐요. (자료 화면 게시) 날짜는, 게시된 날짜는 5월 3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헌혈차 우대업소 표지판 부착이랑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 및 SNS에 우대업소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외식업 지부에서도 솔직히 좀 약간 막연한 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해서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5월에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만큼 아직, 한 달이 넘었는데도 한 군데도 접수가 안 된 거 보면 이게 외식업 지부에도 그렇게 와닿는 내용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단골 식당이나 카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군데라도 이렇게 좀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포천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니까 헌혈자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외식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물꼬를 제대로 한 번 틀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좀 한 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한 군데도 안 들어왔다는 거는 좀 의아할 정도거든요.

공문은 이거보다 조금 일찍 보냈는데요. 그런데 공문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홈페이지에 다시 또 올리고 SNS도 올리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마 그만큼 외식업 쪽에서는 이게 체감되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다른 데 지자체 홍보하는 채널을 보면 뭐 유튜브나 아니면 숏츠 이런 거에도, 이런 거 간단한 건데 정책 같은 거 많이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이랑도 한 번 상의를 해보시고, 대부분 좋은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혜택 받고, 서로 이렇게 외식업 쪽이나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둘 다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어떤 게 있는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이긴 한데 헌혈뿐만 아니라 이제 폐의약품을 약국에 갖다 주면 이게 환경을 좀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이왕에 이런 거 홍보하실 때 폐의약품을 어느 약국에 가면, 우리가 어차피 이거를 별도로 취급해야 되니까 갖다 주면 좋다라는 이런 식의 홍보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미리 퇴치하기 위해서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경로당 같은 데 보면 모기약을 막 주시지요.

예.

지금 몇 년째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소통간담회 때 나와서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경로당 소독하는 거 문제 때문에 많이 나왔었지요.

예.

그런데 그거가 올해 `24년도 지금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일단 저희도 하고 있지만 새마을방역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을에 방역을 하고 있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그냥 바로 바로 나가서 해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미리 그냥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만이 와서 해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그게 방역이 그냥 아무 데나 막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벌을 키운다거나, 양봉을 한다거나 뭐 이런 데는 또 피해서 해야 되고 개인 주택, 개인 집 이런 데는 저희가 약만 좀 배부해드리지 그 집에 가서까지 이렇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경로당 같은 데는 그 주변 같은 데는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저한테 이제 “모기가 많은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우리가 간담회도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확인을 하면서, 행감에 있길래,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만이 와서 해주시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네요, 보건소에서?

아니, 저희가 계속 일률적으로 하긴 하는데 저희가 또 그게 빠져서 이쪽에서 더 해주고 싶, 좀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거기 마을에 갔었어도 우리가 또 그쪽 부근을 또 해드리고 있긴 합니다.

예, 많은 곳이니까, 경로당이 300개가 넘으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사업은 새마을 사업에서 하시는, 그럼 새마을 그 회원들이,

거기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 좀 잘 좀 챙기셔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그래도 노인들은 또 가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도 잘 못 하시고 이러셔서 좀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기왕이면 노인들을 위해서 다 경로당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염병 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감염병 대응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염병 대응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진료검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진료검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의약무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 세탁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시정이 잘 돼서 지금 아주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탁물 처리 실적을 이렇게 1년에 1월 20일 한으로 제출하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세탁물 처리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1년에 뭐 몇 번 가는 게 돼 있나요?

그런 건 없는데요. 이제 법에는 1월 20일까지 보고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의료기관 점검 시 뭐 그럴 때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 전반적인 걸 다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는 한 번도 감독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기 맨날 이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언제 어느 때 점검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이번에는 어디 지역에 점검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몇 번이나 될까요?

1년에요? (방청석에 있는 팀장과 논의함) 세탁물은 1월 20일까지 하는 게 처리 실적 한 번 하고요. 수시 저기 하는 거는 뭐 그것도 한 번 정도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관이 지금 몇 군데나 되는 거지요?

23개소요.

23개지요?

예.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세탁물 처리를 하는 곳이 14개로 작년에는 돼 있었는데 올해는,

의원급의, 예, 맞습니다.

그럼 위탁 처리하는 건 9개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23년, `24년 올라온 거 보면 8개뿐이 안 올라왔거든요.

8개요? 어디……

22페이지요. 그러면, 지금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디 8개인지를, 잘 안 보이는데.

세탁물 처리가 지금 8번까지 여덟, `23년, `24년 다 그렇게 책자에 나왔습니다.

아, 점검한 거요?

예.

예.

그러면 23개 중에서 지금 8개만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세탁물 처리 1월달에는 전반적으로 다 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저희가 8개밖에 안 했는데 일단 우리가 그 집단, 의사 집단행동 때문에, 여기를 다 전반적으로 좀 다녀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다 미처 못 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23개 자체나 위탁 처리에 대한 거 자세히 자료를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 어쩌면 저기 시설, 처리 시설할 때만 나가신다 그러셨는데 이거는 정말 세탁물은 우리가 그래도 위생을 생각을 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6조 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 시설에서 자체 처리가 그래도 잘 되고 있는지 그거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의료 세탁물 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에 위생에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농업정책과장 이해명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축산과장 최명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전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에 의거 포천시농업재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하여 위탁하였습니다. 아래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래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 포천시농업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해법과 관련 질문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2쪽 1번 농정업무 추진입니다. 1-1 2023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은 총 17건 중 7건은 이월사업으로 농업특화단지 조성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사업은 연내 완료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사망으로 사업 포기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외 부진사업의 경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식량산업 종합계획 사업 등 총 4개 사업 중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2건으로 식량산업 종합계획 사업은 세부 추진계획 전략 수행 예정이며, 유예사업은 하반기 중 공사 준공 등 완료 예정입니다. 5쪽 중간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1-6-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22년 총예산 469억 2,516만 2,000원 중에 85.4%인 400억 9,5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5억 3,149만 2,000원, 이월액은 32억 9,834만 원입니다. 2023년의 경우 총 411억 5,988만 3,000원 중 373억 2,77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3억 1,515만 6,000원, 이월액은 15억 1,697만 1,000원입니다. 7쪽 1-6-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국도비 총 205억 6,096만 4,000원을 교부받아 181억 3,72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9억 2,289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15억 77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국도비 총 213억 3,730만 원을 교부받아서 194억 9,50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4,669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11억 9,554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1 포천농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농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8월 8일 용역을 발주해서 11월 30일 착수하여 11월 24일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실무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2024년 5월 2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포천시에 적합한 특화작물 발굴과 농업특화단지의 입지 분석, 타당성 검토, 재원 확보 방안 연계, 사업 발굴, 관련 규정 등의 확인 등을 추진하여 최종 검토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여 최종 보고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역 준공 후에는 세부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부지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2028년도까지는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 2-2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 5,158만 원 중 1억 1,06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 4,059만 원 중 3월 말 기준 2,0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2-3 연도별 귀농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귀농 창업 지원 현황입니다.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에게 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총 4건의 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1쪽 중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31명, 2024년도에는 49명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48명은 독립경영 이후 지원 예정으로 현재 32명에 대해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4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에 6명, 2024년에 2명으로 총 8명을 선정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2-4 연도별 여성농업인 지원 현황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 238명의 여성농업인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377명의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 지원금을 지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 처리하였고, 2024년도에는 2,49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현재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23쪽 아래 2-5 농어촌민박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23년 총 3개소 민박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전부 개선명령통보 후 사업자 폐업 처리 완료된 상태입니다. 24쪽 3번 친환경유통입니다. 3-1 지역농산물 유통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주 2~3회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총 3,63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어린이집 등 시설 2,816명에게 지원 중이며, 가정보육 어린이의 경우 8월에서 9월 중에 사업 대상자를 모집 후 금년 11월과 12월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5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에 경기도 농산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53개 학교에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59개의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입니다. 정부양곡으로 공급하는 학교급식용 쌀을 고품질 포천쌀로 공급하여 포천쌀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38개 학교의 1만 2,98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38개 학교의 1만 2,690명에게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27쪽 아래 3-2 포천쌀 소비 촉진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은 지역농산물의 유통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중간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포천쌀 구입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554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분기별 공급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2쪽 3-3 고품질 쌀 생산·소비를 위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생산 분야에서 못자리 실패 농가를 지원하는 ‘예비 못자리 설치사업’, 토양오염과 병해충 예방 및 건전육묘 생산을 위한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토양 유기물 함량 제고 목적의 ‘볏짚환원사업’ 이상 총 3개 사업에 2023년도에는 총 4억 8,413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 소비 분야 활성화 사업입니다.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으로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내 농협에 포장재 등 동판 제작비를 지원하는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지원사업’, 맛드림과 대안 품종 건조벼 수매농가에 40kg 기준 5,000원을 지급하는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수매농가 지원사업’,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벼 4개 품종에 대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 등 이상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2023년에는 총 3억 3,031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 3-4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신규 1개소가 개장되어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4개소에 대하여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5쪽 4번 농업경영입니다. 먼저 4-1 친환경인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등 총 11개 사업으로 총 493농가에 2억 8,914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11억 9,142만 2,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9쪽 4-2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ICT 기반시설 구축 자동화 온실 등의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총 5,911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쪽 4-4 농산물생산기반시설 현대화 및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후 버섯재배시설 개·보수 및 노후 기자재 교체·구입을 지원하는 ‘버섯 등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인삼농가에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등을 지원하는 ‘인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등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을 지원하는 ‘고추비가림 지원사업’ 이상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에 대하여 2023년도에는 총 6억 174만 3,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1억 5,992만 7,000원의 보조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54쪽 4-2 특화작물 저온창고 설치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9.9㎡에서 16.5㎡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저온저장고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44명에게 총 3억 1,24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42명에게 총 3억 3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7쪽 4-6 노후농기계 폐차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1대, 2022년도에는 24대를 지원하여 총 사업비 2억 2,988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부터는 국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9쪽 4-7 농업용 무인방제기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2대, 2022년도에도 2대를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3대를 지원하여 총 사업비 3억 8,80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쪽 4-8 농업용 면세유 보관탱크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시범으로 8개소에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87개소, 2023년도에는 78개소를 지원하여 총 사업비 5억 4,0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총 사업비 3,000만 원으로 10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사업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67쪽 4-9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현황입니다. 면세유는 4,600농가에 193만 5,883리터를 공급하여 총 3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43쪽 5번 농지관리입니다. 5-1 농지 불법전용 단속실적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78건, 2024년에는 3월 말 기준 5건의 농지 불법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고발, 원상회복 완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149쪽 5-2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 현황입니다. 2021년 조사 대상 1만 9,873건 중에 2022년도에 1,625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여 2022년 12월 6일 총 451건에 농지처분 의무기간 1년 안에 농지를 경작하거나 처분토록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조사 대상 1만 2,244건 중에 2023년에 1,115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2023년 11월 14일 총 258건의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으며, 올해는 2023년도 조사 대상 1만 8,808건 중 651건에 대하여 청문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1차 청문은 4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과장님, 7페이지에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농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이게 `22년도하고 `23년도에 사업이 있는데 반납액은 미비하나, 이게 지금 시비가 같이 매칭사업이었나요?

예, 농어촌 민박이나 사무장 제도나 이런 것들은 시비가 같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비에 대한 내용은 없고 국비, 도비만 있어서, 물론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이라 그렇겠군요. 이거 관련해서 사업 추진, 농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이나 추진사업이 여기 내용에 없어요.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는 저희가 여러 개 사업을 묶어서 이제 총괄한 사업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 단위사업별에는 세부 사업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표현이 안 됐는데요. 그건 별도로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묶어서 표기를 해서?

예.

아, 묶어서 표기를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이 별도로 설명이 없단 얘기이시군요.

예.

어떤 어떤 사업이 있었을까요?

농촌관광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농어촌민박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부분 하고요. 농촌체험마을 지원에 대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민박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없지요?

예.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에는 이제 사무장 제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체험비 해가지고 개별 인원에 대한 체험비하고 버스 임차료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아까 사무장 제도라 그러셨는데 그게 어떤 제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게 포천시에 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비둘기낭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3/4분기부터 사실상 운영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소에 사무장을 1명씩,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그런 명분하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산 편성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인력이라는 게 사실은 시골에서 구하기도 힘들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이라서 최대한으로 그분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역량 강화시키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전산 교육이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집합 교육을 좀 시키고 해서 역량을 함양시키는 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름 여러 그래도 노력을 하고 계신데,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 이제 계속 우리 농업기술지원센터와 같이 함께, 우리 이경숙 과장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 같이 가시려다 못 가셨지만 벤치마킹을 가 왔던 것도 이제 이런 농어촌사업 활성화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농촌융복합 6차산업의 활성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눈에 띄는 6차산업의 사업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에, 특히 이제 3차산업 체험과 숙박을 아우르는 그런 대표 산업 부재가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업무,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다 보고 받으셨겠지만 뭐 이제 곤충을 주제로 한다든가 친환경 식품을 주제로 한다든가 동물 치유를, 동물로 인한 치유를 주로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돌아보고 왔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과 정책이 좀 더 세밀하게 적합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발굴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나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요?

예.

저희는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노력보다는 민간 쪽에서 이제 농촌관광, 관광농원이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개발에 대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관광이나 그 관광농원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개의 관광농원이 있지만 활성화된 거를 찾아보면 사실상 그렇게 잘 운영되는 거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벤치마킹에서 경험하신 바도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좀 특별한 6차산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육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15개의 농촌융복합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몇 개소만 좀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정책을 발굴해서 하는 거보다는 지금 기존에 운영되는 업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한 번 그런 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벤치마킹을 가서 다른 데의 어떤 성공사례들도 이렇게 보니까 농촌마을의 자구적인 노력과 기획이 선행돼야 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부서에서 이걸 어떤 개발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기초부터, 베이스부터 갖춰서 간다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고려하고 공감하나, 저희가 또 노령인구가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사업자의 그, 농업인 사업자들이 새로운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좀 한계가 있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 담당 부서에서 좀 발굴하고 일단 조금 기본적인 것들을, 뭔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이랄지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을 좀 발굴해서 그 부분을 또 지원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지금 계속적 관리해왔던 그 농가들은 계속 지금 한 몇 년째, 2년, 3년째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2~3년을 지켜봤다라는 건 더 이상의 어떤 다른 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그 상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없다고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방향도 좀 틀어서 다른 부분도 좀 제안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되는 사업체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이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다소 있고요.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도 저희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업체 대상으로 교육 등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건 알고 있고, 좀 전에, 지금 현재 사실은 새로운 곳을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잘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우리 관내 중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데들을 더 육성 지원을 해주면 거기가 더 활성화가 되면서 일자리 창출도 더 늘어나고, 거기가 활성화되면서 범위가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기존에 지금 스스로 자생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도, 또 그런 가공식품 회사들도 좀 함께 챙겨보시면 거기에도 또 뭔가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사업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시고 사업의 방향의 선을 제시하는 등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업무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농업정책 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11페이지 연도별 귀농 현황 및 지원 내역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가 구축이 되는 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저출산, 또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너무 위험한 농촌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스마트사업, 미래 농업은 AI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ICT 정보통신기술 정비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보니까 `22년보다는 `23년도에는 31명, `24년도에는 아주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다 교육을 잘 받고 있나요?

예, 교육을 받고 있고, 이제 기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독립경영체 등록이나 이게 좀 완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진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49명이지만 이 49명 중에 1명은 독립경영 연차가 3년이 경과돼서 일단 1명은 취소를 했고요. 이외에도 지금 7명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가 선발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어촌의 공간을 재창업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려면 정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되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1년 차 된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하기 위해서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이렇게 바우처 등급도 맞춰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네요.

예.

`23년도나, 이게 3년 정도 해주다 보니 2026년까지는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이게 개별이 통일된 거는 아니고요. 독립경영을 한,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한 연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신청 당시에 2년이 경과됐다 그러면 2년 차 기준부터 적용을 해서 1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3년 차가 됐다 그러면 90만 원을 1년간만 지원해 주는, 그 독립경영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지금 직장도 잡기 힘들다고 청년들이 많이 그러고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도 집행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그 아이디어 가지고 열심히 정착해서 농사를, 귀농해서 살면 우리 포천에서도 이만큼 도와주고 있는 것도 많으니까 정말 꼭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26년 그거 끝난 후에도 정말 잘 정착해서 청년들이 우리 농업인 유치할 수 있게 관심과 신경을 정말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다른 데로 가셔도 꼭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뭐 청년농업인이 성공사례가 나와야지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확산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고령화되는 거를 다소나마 늦추거나 해소할 수 있는 게 청년농업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포천시 관내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들, 우리 먼저도 농업인의 날에 젊은 청년들 잘 한다고 상 준 사람들 몇 분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교육시킬 때 만나게 해가지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함께 해서 같이 교육이나 여러 가지 기회에 청년농업인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친환경유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친환경유통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농업경영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9쪽 4-2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저희 포천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개별 농가별로다가 이제 시설 개선이나 장비 지원이나 이런 쪽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스마트팜이 완전히 정착이 잘 됐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좀 판단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시간에 이게 정착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나 우리 지원적인 부분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분야,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그러면 꼭 집어서 얘기하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지원은 잘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스마트팜이라는 게 작목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편화된 작목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전국 지자체로 봤을 때 경쟁력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농업에서 보면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이 많거든요. 뭐 연료비라든가 이 경영비에 대한 부담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을 거고요. 일단 작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2023년도에 지금 1,182만 3,000원 시비 투여가 됐는데요. 여기 스마트팜 지원보급 지원이나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을 동일한 보조사업자가 받았나 봐요. 아마 딸기농장 같은데.

예, 이게 송우리에 있는 딸기농장인데요. 시설 자체의 종류가 다르고, 두 번째에 있는 사업에 대한 게 중도포기자가 발생이 되면서 실제로 차순위 사업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 대신 이 한 농가에서 시너지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보조사업자로 지정이 될 수 있나가 좀 궁금했고요. 차순위로 돼서 그나마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잘 시행한다고 하니 다행인데요. 그 순위, 1순위에 있던 분이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경영인 것 같습니다. 이 경영, 재배 여건이나 스스로가 하던 게 농업 여건이 나빠지니까, 이게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제 부담을 좀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부담의 문제였을 것이다? 경영상의 문제와?

예.

지금 보니까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이,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시설 보급과 관련된 예산이 2,981만 9,000원이었습니다, 시비 기준으로. 이게 집행률이 36.89%밖에 안 되고 부진 사유가 ‘사업 신청 없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사업 신청이 수요가 없는 게 단순히 이제 경비 부담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작목의 문제라고 하면 ICT 사업과 관련돼서 좀 용이한 작물에 대해서 집중 관리해서 어느 정도 좀 먼저 치고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수요가 없다고 해서 ‘사업 신청 없음’ 그러고 나머지 집행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 수요조사를 하거나 신청할 당시에는 거의 다 농가들이 대부분 희망을 가지고 여러 농가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대상자가 이제 확정이 돼서 예산까지 확정이 됐는데 중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의포기자들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포기자를 대체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공고도 내고 신청을 받아보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 사업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득이 연말이 되거나 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하게 농가에 대한 여건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작년도 7월에 와서 12월에 이런 신청 포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직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이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좀 우리가 면밀하게,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끝에 가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저희가 마무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건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처음에 애초에 선정이 잘 됐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인지하신 만큼 선정부터 잘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부의 농축산 관련한 부서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스마트팜이 이렇게 선정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기존에 인프라들이 좀 많이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마트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조성이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지원을 받았을 때 이게 확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경직된 자세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하면 작목에 대해서 오히려 ICT 스마트팜 사업을 할 수 있는 작목을 좀,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분야를 좀 선정하셔가지고 애초에 여기서 조금만 지원하면 되겠다는 업체, 농가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스트를 좀 추려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스마트팜 사업 하니까 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세요.” 이러면 흐지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북부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비 부담에 대한 게 있거든요. 작목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술보급과랑 해가지고 이번에 특화단지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작목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업 완료 단계보다는 그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보자.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도 좀 열심히 발굴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술보급과와도 좀 중복될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귤 농장을 이제 조금씩 줄여가는 추세잖아요. 귤이 너무 풍작이 되니까. 그래서 귤을 농장을 안 하거나 그러면 약간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있나 봐요.

폐원에 대한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렇잖아요, 쌀 농작을 좀 줄이려고 다른 대체작물을 좀 권유하기도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쌀농사를 짓다가 다른 작물을 한다는 게 사실상 어마어마한 모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게 되거나 북부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재배를 하거나 이러면 우선적으로 시가 좀 많은 지원을 하고 스마트팜, 특히나 모든 새로운 농업을 시작할 때 기존의 방식대로 정말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만큼 스마트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기술보급과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예, 같이 저희 행정에서도 고민 많이 해가지고요. 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100% 예산이 다 제대로 집행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경영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농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1-1 부진사업 추진 현황은 총 2건입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은 2023년도 농촌지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시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심의자료를 별도로 외주 제작하지 않아 사무관리비를 않고 자체 자료를 제작하여 사무관리비 일부를 반납하였고,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박람회 관람 시 무료입장권 사용과 선진농가 견학 시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체험비용을 절감하여 예산의 일부를 미집행 반납하였습니다. 2쪽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액 200만 원으로 시군 정보 교류 및 선진농업 기술 습득을 위한 제62회 경기도 농촌지도자 참가비로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예산액 350만 원은 9월 제77회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 사업은 예산액은 1,000만 원으로 생활개선회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기 위해 2003년도에는 실버인지요리 1급 과정을 수료 후 관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요리 봉사를 추진하였고, 2024년도에는 원예관리사 2급 과정을 수료 후 관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심기 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 보급사업은 예산액 2,000만 원으로 2023년도에는 기후변화 대응시설 엽채류 안정생산 기술을 위한 차열망, 액비 활용 관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4년도에는 사과 안정생산 생력화 및 가공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2개소에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사업은 예산액 555만 원으로 농업·농촌을 선도할 여성리더의 자긍심 고취와 회원 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2024년도 제10회 전국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3쪽에서 4쪽 1-4 사업별 결산 현황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1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림부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경영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컨설팅 처방서를 발급하여 청년농의 조기 영농 정착 및 농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네 농가의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2024년도에는 국비가 편성되지 않아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5쪽에서 6쪽 2-2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강소농 전자상거래 교육 9명, 스마트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9명 등 총 18명을 대상으로 단계별 농가 경영개선 실천 교육과 경영 역량 강화 교육, 자율모임체 현장 코칭 컨설팅 등을 진행하였고, 농식품 전시회에 참가하여 농산물의 전시, 판매, 바이어 상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농업인의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및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마케팅 컨설팅을 수행하는 강소농업경영체 온라인 마켓 판로개척 컨설팅 등 19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에서 7쪽 2-3 농업인 마케팅 지원 현황입니다. 6쪽 2-3-1 마케팅 역량 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마케팅 기획 및 설계, 팜파티 실습, 연합 페스티벌 추진 등 농가별 특색 있는 테마를 구축하기 위해 15농가를 대상으로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도에는 제품 디자인 개선을 통한 브랜드 파워 향상 및 포장재 등 제작 지원으로 농가 유통비를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대면 중소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1개소와 마케팅 기술 지원을 통한 가공제품의 고객 확보 및 재구매율 향상을 위한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 사업을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2-3-2 경영 컨설팅 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21농가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파견으로 농가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농가 경영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추진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약 중독 재해 예방을 위한 방제용 드론과 토양환경 개선, 녹비작물 작업기 구입 등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시 농산물을 활용한 빵, 떡, 가공식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버티컬 믹서기, 발효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쪽 2-4 신규농업인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신규농업인 양성을 위해 현재 농촌 이주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1 기초영농 기술교육 운영 실적으로는 2023년도에는 멘토·멘티 매칭 현장실습 1개조 2명, 23명을 대상으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는 멘토·멘티 현장실습 1개조 2명,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31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2-4-2 창업 활성화 지원 교육 운영 실적입니다. 해당 사업은 영농컨설팅 이수 후 교육생에게 교육과 연계한 귀농 창업 설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7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추진 후 2개소에 귀농 창업 실행비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국비가 편성되지 않아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쪽에서 10쪽 3-1 포천환경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및 전문농업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농기술 교육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는 미래지향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2023년도에는 6차산업과, 원예특작과, 친환경농업과, 사과전문반 등 4개 과정 107명을 대상으로 관광·치유농업 이론 및 실습, 품목별 재배기술 법률, 친환경농산물 인증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2024년도에는 대학 과정에 농촌융복합산업과 27명, 원예특작과 31명, 대학원 과정에 농업비즈니스 전공 18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11에서 12쪽 3-2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단체는 4개 단체로 1,412명을 육성 중이며, 농업인 학습단체의 자립도 향상 및 지역농업을 이끌어나갈 핵심 리더 양성을 위해 2023년 17개 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16개 사업에 2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3-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포천시 4-H연합 회원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1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번 농촌자원입니다. 13쪽에서 14쪽 4-1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민의 여가시간에 농촌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시농업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텃밭, 도시농업 전문교육, 생활원예 아카데미 운영, 상자텃밭 및 무장애텃밭 보급, 시민의 날 반려식물 심기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상자텃밭 조성 및 원예 프로그램 운영 5개소, 도시농업·반려식물 홍보행사 2회, 실내정원 조성 시연 행사 1회, 반려식물 분갈이 교육 3회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농업 전문인력 육성, 복지원예사 양성 등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 재능기부로 행복한 지역사회 형성의 기여에 힘쓰겠습니다. 14쪽 4-2 농산물 가공 창업 기술 지원 현황입니다. 농식품 가공 기초지식 및 실무 역량 배양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기반 마련과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 외식업체 관계자 및 농업인의 전문 리더 육성을 위해 2023년도에는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3개 과정에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쌀을 이용, 식품 가공기술 교육 등 1개 과정을 1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4-3 가공시설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촌융복합 산업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자 2023년도에는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도 1개 농가를 선정해서 가공시설 장비 개선을 위해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에서 16쪽 4-4 농작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작업의 안전의 필요성 인식 향상과 지역과 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편리한 장비 보급으로 농작업의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작업 안전·편이 장비 보급 시범사업을 2023년도에는 시설채소 작목반 1개소를 대상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친환경농업연구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안전장비 보급 등을 위해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번 농업인상담소·농업기계입니다. 16쪽에서 17쪽 5-1 농업인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소흘읍 등 11개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가 설치되어 현장 컨설팅, 토양 검정 분석, 병해충 예방, 방제 등 연간 2만여 건의 상담을 통해 농가 애로사항 해결 및 경영 개선을 위한 발 빠른 현장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에서 20쪽 5-2 농업현장 기술 확대 보급 및 현장 애로 기술지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농업인상담소에서 지역 농업·농촌에 필요한 현장 애로 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향상 및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고추세척기 활용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 등 35개 사업의 추진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못자리 생력화 시범 등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 애로 기술 지도 사업으로 농산물 생산 및 농가 현장 애로 기술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5-3-1항 농기계 보유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는 트랙터, 관리기 등 52종에 37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3-2항 농기계 신규 구입 및 교체 현황입니다. 노후화된 농기계 대체 구입과 부족한 농기계 확충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 농가의 의견 반영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퇴비 살포기 등 11종에 3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2쪽 5-3-3항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3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현재 3월 말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 및 교육 집행 등 하반기에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실적은 2023년도에 1,696건, 2024년은 3월 말 기준 381건입니다. 23쪽에서 24쪽 5-4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농기계 사용량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관리기, 트랙터 등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 이론 및 실습 위주의 현장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농기계 출·입고 안전교육 1,695회 및 72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활성화 교육을 추진하였고, 45명을 대상으로 기계화 영농사반 운전기능사 자격 취득 교육과 기초 용접반 교육을 추진하여 15명이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농기계 입·출고 안전교육 1,650회, 트랙터, 관리기 활용 교육 4개 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5-5 농기계 종류별 대여 실적입니다. 2023년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2,076대를 임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농업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 사업으로 공모전에서 당선이 됐네요?

예.

물론 생활개선회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보고 있었지만, 이 사업을 1,000만 원을 수령하게 됐지요?

예.

이 사업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그 1,000만 원 가지고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2023년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 연합회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실버인지요리사 1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재가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4회에 걸쳐서 한 60여 분을 초청을 해서 실버인지요리사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배운 기술을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치매 예방과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때, 젊었을 때의 어떤 추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컬러링북이나 아니면, 컬러링북 색칠이나 아니면 뭐 참치김밥, 소고기뭇국, 샐러드, 마늘 썰기 뭐 이런 거, 음식을 만드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제가 한 번 노인복지센터를 갔더니 거기서 봉사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일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생활개선회에서 꼭 이 봉사뿐만 아니고 노인복지센터나 아니면 선단동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서는 뭐 매년 저희들이 이제 한 9번에서 10번 정도, 물론 이제 재료나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고 저희는 이제 생활개선 회원들 재능을 활용을 해서 어떤 봉사활동, 반찬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그런 봉사활동들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반찬 봉사 말고 다른 거 뭐 하는 게 없습니까?

뭐 저기, 이제 외국에서 결혼한, 외국인이랑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여성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반찬 같은 거 잘 못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도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2주 전에 양념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안애경 위원도 가서 어떻게 하나 보고 시찰하고 온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도 거기서 이렇게 잘 하는구나,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또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생활개선회 분과에서 특별한 일을 좀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분과 사업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분과 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천연염색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야생화반, 향토음식반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포천에는 지금 포천을 대표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향토음식을 좀 뭐 준비를, 음식도 많이 하고 한다 하시니 향토음식연구회 같은 거를 하나 거기서 만들어서 정말 포천을, 어디 가면 ‘포천 하면 음식은 이것이다’ 하는 거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권장해서 이걸 하도록 하면 좀 어떨까요, 과장님?

지금 금년에 이제 생활개선회에서 향토음식반을 좀 만들어달라고, 개설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저희가 생활개선회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한 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을, 향토음식 연구는 우리 포천의, 정말 저도 어디 가서 “포천의 음식이 대표가 뭡니까?” 질문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무엇이다 대답을, ‘어떤 걸 해야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향토에 대한 음식을 연구, 분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향토음식연구회를 조성해서 포천의 대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브랜드, 포천의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려면 아마 예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 예산도 좀 올리고 해서 정말 포천을 대표로 하는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밀어줄 수 있도록,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지원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지도기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도기획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농업교육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기 `24년도 사업에 보면 4-H연합회 선진농업국 국외연수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하반기에 10월 정도에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에요?

예.

이거는 지금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4-H 회원 몇 년 이상, 가입기간 몇 년 이상 이런 것도 따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선발을 저희들하고 4-H연합회 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적정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심사를 해서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직 10월에, 10월에 가시려고 하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전반적인 거는 계획이 나와야 해외연수기 때문에 티켓팅이나 모든 것들에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이, 합당한 대상이 나가야 되는 부분과 또 농업프로그램,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절한 청년농업인이 나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녀오셔서도 그 어떤 전반의 모든 것들을, 선발이나 견학프로그램, 또 접목 성과나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체크해서 다시,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끌어가시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예.

예, 저도 그런 부분까지, 이제 마무리까지, 돌아온 다음의 어떤 성과들, 효과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좋은 효율성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잘 관리 추진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사업 영역 범위도 넓어지고 어떤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교육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농촌자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자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농업인상담소·농업기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 1번 기술보급 추진 현황입니다. 1-1 2023년도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해당 없으며 집행액 50% 미만 사업은 1건으로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부득이 예산을 전액 불용, 반납하였습니다. 3쪽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로운 품종의 지역 적응 및 확대 보급, 기후변화 대응 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2023년도에는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국내육성 특수미 신품종 확대보급 시범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5쪽 1-3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2번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2-1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벼, 콩 등 신품종 지역 적응 및 확대, 저탄소 농업 실천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2023년도에는 신품종 확대를 위한 지역 적응 시범사업, 경기도 육성 콩 생산기술 시범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도에는 어르신 특화작물 생산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9쪽 2-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현황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의 적기 예찰 및 방제지도로 생산비 절감 및 안정적 재배를 위하여 2023년에는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5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 3-1 채소 신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상기상 대응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도에는 현재 2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3-2 축산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스마트형 축사환경 조절 및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2024년도에는 정서곤충 체험프로그램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3-3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팜 모델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 보급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도에는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4쪽 4-1 과수특작 기술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2023년도에는 인삼 병해충 방제체계 개선 보급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도에는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 4-2 과수특작 이상기상 대응 및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사과 기상이변 안전 착과 및 정형과 생산 시범 사업 등 4개 사업을, 2024년도에도 4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4-3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 검역병인 과수화상병 적기 예찰과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2023년도에는 총 4회의 전면적인 정기예찰과 방제약 3회분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4-4 연구회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한우, 인삼, 사과 등 18개 연구회에 569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별 품목 현장재배기술 교육, 선진지 견학, 농산물 홍보를 위한 축제 등 직판행사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5번 농업연구 분야입니다. 5-1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실적 및 검정결과 조치 내역입니다. 농경지 토양 정밀검정으로 시비법 개선과 처방을 통해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육관리 및 비료의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2013년도부터 친환경농업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양, 식물체, 가축분뇨, 액비, 퇴비, 농업용수 분석 등 2023년도에는 3,030점을 분석하고 처방서 발급 및 상담을 완료하였고, 2024년도에도 약 3,000건을 분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쪽 5-2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현황입니다. 유용미생물의 농업적 활용으로 작물 생육 촉진 및 축사시설 살포 및 생균제 급여로 냄새 저감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바실러스, 유산균, 효모, 단일 종의 미생물과 복합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508톤 5,075건을 보급하였고, 2024년도에는 520톤을 보급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쪽 5-3 농업연구 공동연구 실증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기술의 영농현장 확대 보급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과학기술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 정립을 목적으로 국내 주요 재래종 산딸기 농가 재배 시범, 미니 단호박 재배 작형 확립을 위한 실증시험 등 7개 과제를 수행하였고, 수세미청, 항당뇨 고춧잎 환 등 3개 종을 가공상품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기술보급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식량작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2-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게 보니까 `21년도에 1억 2,930만 원, `22년에 1억 2,770만 원, `23년에 8,600만 원, `24년이 7,060만 원, 매년 사업비가 아주 감소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사과가 너무 우리 포천이 안 돼서 지금, 어제도 사과를 사러 갔더니 사과가 진짜 조금 큰 거 하나에 5,000원, 진짜 평상시에 가을에 먹지도 않던 사과들이 정말 너무 조그만 것이 3,000원, 4,000원 지금 가격이 그렇게, 냉해를 입었기도 했고 병충해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러면 올해도 여름에 굉장히 덥고, 무덥고 강우량도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방제지도가, 병충해 방제비가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저희가 받는 상황인데 국도비 예산이 좀 줄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만약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줄면 저희 시비로 조금 더 확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액 금액은, 저희 병해충 방제 분야 전체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23년이랑 `24년도 비교했을 때 약간 더 금액을 증액시킨 차원이 있고요. 또 저번에 1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추가 계상해서 통과시켜 주셔갖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요. 예산을 매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때도 예전에는 그냥 기준을 300평에 1병씩 지원했어요. 그런데 300평에 1병씩 지원하다 보니까 300평이 안 되는 농가에서는 또 농약이 남고요. 또 애매하게 그 면적이 산정돼갖고 더 많은 농약이 사실 배부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약이 남아서 쌓여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딱 알맞게 쓸 수 있게 사실 저희가 다시 배분을 해서요. 정말 딱, 그 면적 대비 딱 쓸 수 있는 양만 해서 예산은 더 많이 안 들여도 농약에 대한 오남용이라든지 괜히 쓰지 않고 보관한다든지 이런 걸 줄이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크게 원하시려면 뭐 끝도 없겠지만 저희가 최소한 금액으로 최대한 방제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고 또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충해 소독을 좀 덜 하면서 맛있는 사과, 좋은 사과, 좋은 과일, 좋은 이런 걸 먹으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대비, `21년도에는 1억 2,000이 넘고 `22년까지 그랬다가 이게 너무 액수가 적으니까 너무 왜 갑자기 줄였나 해서 질문을 하게 됐고요.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올해도,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많이 사과, 농산물축제 때 저랑 같이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걱정을 하시면서 사과 모양이 정말 제대로 안 된 걸 보고 안쓰러워 하시는 걸 저도 느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멀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래도 우리가 방제사업을 기존보다는 더 정밀하고 또 과학적으로 잘 분석해서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심한 예찰, 또 방제를 다시 한 번 아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가을 되면 이제 결과가 나타날 때니까 그때 과장님 다시 한 번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함께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식량작물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원예작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예작물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과수특작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수특작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농업연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실적으로는 액비유통협의체 운영위원회 등 2개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액비유통협의체 운영위원회를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쪽부터 4쪽 1-1 부진사업 추진 현황으로 6번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등은 사업 대상자 2개소 중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1개소는 사업 촉구에도 불구하고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등 2023년도에 34건의 사업이 이월 또는 2024년도의 사업으로 추진이 완료되거나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5쪽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스마트 축산 실습시설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의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1-3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 1-4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사항은 2023년도 중리 저수지 낚시터업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은 포천시가 승소하여 종결되었으나, 전 임차인이 낚시시설 투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부정수급한 45억 5,053만 4,000원의 환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년도 임야에서 포획한 개 434마리가 유실·유기동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동물보호 행위가 국가 사무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민사소송은 원고 항소 기각으로 우리 시가 승소하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7쪽 1-5 2022년~2023년 사업별 결산 현황은 2022년 불용액은 33억 1,889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1.8%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2023년도 불용액은 54억 5,859만 3,000원으로 전용액은 240만 원입니다. 9쪽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국도비 102억 3,989만 6,000원 중 13억 5,261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0쪽 2023년도에는 국도비 293억 6,913만 4,000원 중 9억 7,721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1쪽 2-1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은 2023년에는 영중면 한승주 농가 등 10농가에 사업비 170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진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이동면 곽창선 농가 등 5농가를 대상으로 48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 ICT융복합 사업은 2023년도에는 관인면 정영원 농가 등 7개 농가를 대상으로 자동급이기 등의 설치를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이동면 신영순 등 3개 농가에 환경제어기 등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2-3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으로 2024년도 우리 시 무허가 적법화 미완료 농가 16개소를 대상으로 고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4 가축 재해보험 지원 현황은 2023년도에 375농가 42억 5,561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239농가에 32억 5,89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526마리에 대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약 350두를 계획으로 7,000만 원의 예산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16쪽 가축행복농장 인증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3년도에는 7개 농가가 인증을 받아 3개 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축사 개보수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는 8개 농가가 신청하였으나 6개 농가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2-7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환수 내역으로는 2023년 127개소를 대상으로 2억 3,236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현재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수 내역으로는 2015년도부터 2019년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당시 부정수급 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 2-8 내수면 낚시터 허가 현황으로 현재 농어촌공사 관리 6개소, 포천시 관리 12개소, 개인 소유 7개, 낚시터에 대해서 2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4쪽 2-9 내수면 낚시터 수질검사 현황 및 초과 대상 조치 결과로 관내 낚시터 25개소 중에 18개소는 수질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7개소는 진행 중이며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3-1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8,800여 두에 39억 9,511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8,800여 두를 대상으로 47억 3,462만 3,000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3-2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 현황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과 초소 설치 운영 등 소독, 예방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3-3 가축전염병 방역전담반 운영 현황으로 2020년 12월부터 양계 및 양돈 농가 265개소를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예찰 및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 3-4 가축방역 및 농가교육 실적은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공동방제단 운영과 축산농가 비대면 SNS, 거점소독시설 근무자와 축종별 방역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 3-5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사업은 2023년도에는 1만 2,496kg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3,2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4-1 유기동물 포획 및 입양, 안락사 건수로는 유기동물 처리 내역은 총 1,679마리이며 이 중 반환 141마리, 입양 257마리, 기증 40마리, 자연사 276마리, 안락사는 935마리, 보호는 30마리 하고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처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기동물 관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4-2 최근 3년간 동물등록 현황은 2021년도에는 1,532명이 2,115두를 등록하였고, 2022년도에는 918명이 1,139두, 2023년도에는 806명이 1,013두를 등록하였습니다. 32쪽 4-3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현황으로는 관내 동물병원 6개소에서 2023년도에 총 112마리에 대해 수술비를 지원을 완료하였고, 2024년도에는 총 80마리를 계획으로 현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5-1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처리 현황으로 2023년도에 247개 농가를 지도점검하였고, 2024년도에는 3월 말까지 37개 농가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6쪽 5-2 이동형 악취측정기 운영 현황으로 민원 발생 빈도가 많은 가농바이오, 신읍동 소재 양돈장, 선단동 소재 양계농장 등에 무인 악취측정기를 각 1대씩 설치하였으며, 휴대용으로 1대를 보유하여 총 4대를 운영 중입니다. 47쪽 5-3 가축분뇨 배출 위반 농가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23년도에는 40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21건, 과태료 22건에 2,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24년도에는 1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3개소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고 7개소에 대해서 3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50쪽 5-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바이오가스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3종의 유기성 폐기물인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슬러지를 통합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환경부에 2025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202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축산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축산 추진 `23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포천에서 다른 과들을 봤을 때 부진사업이 최고로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렇게 부진사업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가축분뇨 지원사업 쪽에 약간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 3월 25일날 부숙도 기준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농가에 대해서 부숙 장비를 지원하고자 도비하고 자체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농가에서 이 사업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거의 저희가 보조사업이 5:5 자부담 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하는 거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부담은 보통 몇 %나 들어갑니까?

거의 50%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50%는 우리 시에서 또 보조금이 나가는 거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경기가 너무 없어서 그런가 보지요?

예, 농가가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그나마 그러면, 그런 이유는 지금 알았고요. 지금 13번에 보면 말 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사업 추진 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2명을 인턴을 채용하려고 사업비를 책정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대상이 18세부터 40세 이하인데 젊은 친구들이 여기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게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니까 약간 근무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작년 연말에 1명 지원해가지고 저희가 이월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다행입니다. 우리가, 먼저 과에서도 우리가 말씀들 했지만 청년들 귀농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을 시킬까 많은 고민과 검토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말 산업도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페이지에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부정수급 환수와 관련해서 재판 진행 중이시지요? 이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1심 두 번째 기일 20일날 있습니다.

지금 소장 접수일이 2022년 12월 13일인데 1심 두 번째 기일밖에 진행이 안 됐나요, 벌써 2024년인데?

예, 이게 그, 아시겠지만 이거 관련돼가지고 형사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재판부에서 그거를 추이를 보면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 형사사건 진행이 좀 늦어지나요? 많이 늦어지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1심 판결이 8월 22일인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어느 정도 형사사건 정리가 된 건가 봅니다.

예.

예. 이게 지금 2017년부터 `19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부정수급한 45억 5,053만 4,000원에 대한 환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대상자가, 부정수급하신 분이 6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 책임재산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압류 조치나 이런 것들도 하기는 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재판 진행되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압류하려고 은행이라든지 토지, 건물을 저희가 다 확인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법인의 대표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원고가 돼가지고 이 대표, 법인 말고 그 대표자라든지 관계자한테 재판을 해서 민사적으로 좀 환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민사적인 부분은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형사사건과 관련된 게 제가 알기로는, 뭐 포천시에서도 형사사건으로 조치를 취하신 게 있나요? 그 개별적인 개인들의 신상 문제로 형사사건들이 진행 중인 건 알고 있는데 포천시가 이 보조사업 부정수급자들에게 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게 있나 궁금합니다.

형사적인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형사사건의 문제가 될 만큼의 소지가 있는 걸 발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사사건에 대한 조치를 아예 취하지를 않으셨나요?

아, 공무원들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포천시가 그 보조금 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법인에 대해서 그래서 환수하려고,

여기 법인도 있지만 개인도 있잖아요.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형사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이분들은 고발돼가지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사재판 받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와 관련된 공직자들 중에서도 형사사건 진행 중인 부분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정리가 다 됐나요?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형사재판 끝나면 아마, 경기도에 징계위원회가 올라가 있는데 이 재판 때문에 지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가.

그러니까 절차가, 그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아마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45억이 넘어요. 그런데 재판은 그럼 변호사 통해서 하고 있나요, 공무원이 하나요?

예, 저희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달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지켜보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하고 2024년도에 무상 우유급식 지원 대상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기타 학생을 이제 좀 제한하는 규정이 되었는데, 지금 교육비 지원 대상자하고 국가유공자 자녀, 딱 여기까지만 무상 우유급식 지원이 되는 거지요?

저희가 그 지침이 변경이 돼가지고요. 사실은 이거를 자체예산으로 `23년도에 지급을 하려고 세웠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특별히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사업 세우지 않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원하는 분들한테 우유가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다음부터는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안 세우고요. 보조금만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그 학생들에게 우유 공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무상 우유급식을 받는 아이들한테도 다 우유 공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타 학생에서 빠진 중위소득 70% 이하, 소규모학교 200명 이하 학생들에게도 우유급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분들이 이제 그 앞에 기존의 대상자들한테 포함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

좀 정확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도평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님께서 ‘언제부터인가 우유급식이 중단됐다’ 이런 민원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무상 우유급식 지원 대상자가 2022년도, 2024년도로 그 지침이 좀 바뀐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공급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거를 한 번, 제가 아직, 이런 민원은 제가 아직 접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유급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침을 확인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 시비로 확보해가지고 다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우유급식이 이제 기타 학생이 제한됨으로 해서 이제 우유급식을 못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팀장님께서 쪽지를 주셨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재량으로 선정을 하면 저희가 또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도평초하고 저희가 확인해가지고요. 저희가 문제가 없이 조치토록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자체사업 예산을 세워서라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손세화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부정수급 환수 이 부분이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추가로?

예.

대표이사를 상대로요?

예. 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환수는 저희가 이게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을 상대로 해서,

받을 게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 상대로 하셨다고요?

예, 이분들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개인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인인데, 대표이사는 무한 책임을 가져갈 수 없는데, 이게 유한 책임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 개인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개인한테 그게 가능하지요? 대표이사에게?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법인은, 개인 대표이사에게 아마 민사소송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니까 형사적인 책임은 면할 순 있지만 민사적인 부분은,

형사 말고 민사소송도요.

민사적인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 상담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이거는 저 재판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법원에서도 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게 불가능,

혹시 그럼 대표이사의 어떤 주식보유율이나 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걸 또 감안해서 그러면 소송이 된 건가요, 민사소송이?

아니요. 법인에서 자기네가 취득한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계없이요.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에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이 그 책임을 물을 수, 대표이사는 어떻게 보면 전문경영인이거든요. 월급 대표이사인데 이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에게 한다라는 게 조금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그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잘못한 거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큰 손실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는 대표이사도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충분히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게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45억 5,000.

저희가 원래 45억인데 소가는 10억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지대라든지 이걸 확인해보니까 1,4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가는 10억으로 했고요. 점차 상황을 봐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45억으로 확장하는 거로 그렇게 상담해가지고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거 과장님, 그 진행 절차나, 지금 민사소송을 대표를 상대로 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의 자료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축산 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과 자료 책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ICT융복합 확산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예.

그 1번하고 4번 사업 지원이 완료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이월돼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월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고 지금 이월로 넘어간 겁니까?

예.

아. 지금 그래서 이월로 돼 있긴 한데 지금 사업이 완료된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한 거거든요. 확실히 완료가 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 팀장과 논의함) 이게 자료 작성 시점하고 약간 현재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일부분 완료된 거로, 예. 죄송합니다.

맞지요?

예.

책자에는 지금 완료된 걸로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이월로 가서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맞지요?

예.

이것은 우리 과장님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제대로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을 보면 완료가 93%, 미완료가 7%입니다. 이 미완료 7% 축산농가는 지금 어떻게 후속조치가 돼가고 있지요?

그 별도 관리 농가 여덟 농가는요. 고모리에 산단에 일곱 농가 한 군데랑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에 한 농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유보된 상태고요. 나머지 열여섯 농가는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이라든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 저희가 시한을 줬습니다. 니네가 폐업을 하든지 불법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축소를 해가지고 다시 영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영세한 축산농가가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폐업한 축사가 74개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이 지금 2022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아니요, 그 훨씬 전에도,

아, 훨씬 전부터?

예.

2022년, 언제 이게 완료가 됐지요?

단계별로 했는데요. 3단계, 1·2단계는 저희가 마무리가 된 게 `22년까지로 알고 있고요. 지금 3단계는 금년 4월까지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예. 이 적법화, 그러니까 무허가축사를 이렇게 적법화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업하고 나서 이 축사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거, 이게 좀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의회 민원의견 주신 거예요. (자료 화면 게시) ‘포천시 농촌마을을 지나다 보면 들판에 또는 마을에 대형 폐축사들이 더럽고 지저분하게 많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폐축사로 인해 환경, 토지 효율 생산성, 안전 등 시민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에 올 1월에 민원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포천시 곳곳에 방치된 폐축사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금 106개소지요?

예.

그런데 이 106개소 역시 2020년부터 4년 동안 현재까지 폐업 농장이 106개소고 2020년 이전에 폐업한 축산농가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 현황에 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제출한 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폐축사로 방치된 현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폐업 신고한,

폐업 신고한?

예, 그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타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사육업을 안 하고 종돈업으로 바꾸려면 폐업 신고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저희가 실태조사는 안 해봤지만 폐축사로 방치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가축들은 보통 집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거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양돈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 부분에서는 약간 방치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다, 적다는 아직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사진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저게 어느 위치에 있는,

신북면 깊이울 입구,

신북면에 있는 유원지 입구에 저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축사거든요. 유원지는 또 많은 시민들, 또 우리 포천시를 방문하는 분들이 저 폐축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눈살을 찌푸릴까요, 과장님.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거 역시 폐축사입니다. 저 슬레이트 지붕이 곳곳이 파괴가 돼가지고, 파손이 돼가지고 구멍이 뚫려있는 게 보여지고요. 또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 지금 거멓게 보이는 것이 축분입니다. 축분이 저렇게 방치되고 있어서 악취가 좀 심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폐축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과장님께서 언론에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담당할 업무는 아니라고 이런, 축산과 관계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축산행정을 담당하시는, 또 축산행정을 책임지시는 부서의 자세, 태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축산행정을 하시면서 많은 축산농가하고 정말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좀 설득하셔서 이 방치되어 있는 폐축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 변경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언론인터뷰에서 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제가 좀 도의적인 책임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산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생계라든지 생업을 유지해왔는데 저희가 조금 안일한 태도로 대응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분뇨가 방치돼 있는 거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분들의 문제가 그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쉽게 움직이지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폐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사업이 됐는데 축사도 200㎡까지는 아마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건축법이라든지 그 어떤 석면 제거하는 그쪽 관련 부서랑 협의해가지고요. 주민들이 주거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치되어 있는 폐축사 현황을 일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폐축사로 인해서 우리 포천시 도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또 악취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정확히 축산과에서 인지를 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관련된 부서가 있을 겁니다. 환경지도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협력하셔가지고 이런 폐축사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 행정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동물 방역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물 방역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축산 위생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 위생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축산 환경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주 수고하십니다. 지금 가축분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 악취 제거 개선사업을 지원에 따라서 지금 공모사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요. 5월 8일날 경기도에서 1차 심의를 통과를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농식품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현장하고 서면 심의를 거치면, 저희가 아마 선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은, 포천시의 가장 핵심이 이제 악취 문제이기 때문에 액비를 순환하는 방식의 어떤 공모사업 위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농식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만 인정이 된다면, 공모가 된다면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정주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악취 쪽으로는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축산 악취 개선사업으로 지금 양돈협회가 좀 어떻게, 먼저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어디 사업으로,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걸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양돈 농가 위주로 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악취 많은 농가라든지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은 했습니다.

그러면 농가는 선정이 돼가지고 올라갔나요?

농가,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1차는 합격이 된 건가요?

1차는 이제 경기도에서 100점 만점에 20% 배점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농림부에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판단하건대 가능성이 좀 많은 거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6월, 7월경에 아마 농림부에서 현장 심사랑 서류 심사 예정입니다.

6월 며칠이요?

그 날짜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6월하고 7월,

아, 6월, 7월이요?

예.

그러면 7월 정도에 가면 확실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네요?

예.

예. 그 악취물질 생성 사업은 정말 우리 포천의 굉장한 아주 그냥, 이 악취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운영위원장이신, 행감 위원장이신 연제창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저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금 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정말 이 사업이 우리 확정이 돼서 포천에 좀 더 악취물질, 악취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 꼭 많은 관심과 검토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슨, 7월이라도 그 전이라도 무슨 성과가 나온다든가 무슨 결과가 나타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4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처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원래는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는 못 하고요. 저희가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취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 위주로 나가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악취라든지 어떤 처리장에서 발생이 되면 그 농가에 가서 불법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정화돼서 물이 잘 나가고 있는지 이런 거 채수도 하고 전반적인 농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예. 매뉴얼이 많이 어려운가요? 소화하기가 어려운 정도인가요?

어렵지는, 글쎄요. 뭐 약간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인력 문제도 있고 부서의 애로사항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장 자체가 이제 어떤 경우는 질병 때문에 농장 안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화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또 이렇게 한 번 잘못해가지고 빠지면 인사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어려움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2인 1조로 해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안전상의 문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기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민원 처리도 바빠가지고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정해진 정기점검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는 해도.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농가도 정기점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기점검 겸 민원 처리 겸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점검은 아예 안 하고 거의 민원 위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정기점검에 대한,

저희가 민원이 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남는 시간에 이제 정기점검을 다니는데,

그러니까 정기점검이란 그 의미가 없지요? 아예 정기점검 안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 이게 정기점검을,

저희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점검 안 하시고 그냥 민원만 해결하신다는 거지요?

점검도 다니는데 다는 못 다니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을 나가면 그게 정기점검인가요. 민원에 의한 점검이지요, 당연히.

농장을 나가면 저희가 이제 점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에 준해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그러니까 시작이 민원에 들어가면 그때 나가신다는 거지요?

예.

뭐 부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더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정기점검 자체를 안 하고 민원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정기점검이, 엄밀히 말해서 정기점검이 아닙니다. 민원 처리지요. 그런데 뭐 부서에서 인력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애로사항을 알고 있으니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민원에 대해서 들어왔으면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원 처리까지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요. 특히 휴일이나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가축분뇨를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가축분뇨를 많이 그냥 무단 방류하거나 그래가지고 민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휴일이나 밤이나 이런 데까지 계속 공무원들이 나갈 순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나갈 수 없는 그런 때에 많이 방류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무단방류 부분은 지금 근래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고발을 당하거나 그러면 보조사업에 약간 좀 제한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잘못, 고발을 계속 당하게 되면 약간 영업하는 데도 그렇고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래에 무단방류는 그렇게 많, 거의 없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요즘은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지요? 당장에 뭐,

일단 저희 당직실로 들어오면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고요. 담당자한테 연락이 안 가면 이제 최종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그냥 밤이건 비 오는 날이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처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으시네요. 행정처분 건수가 2023년도에는 247 농가를 점검했고 행정처분 43건, 그리고 과태료는 22건, 고발 2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랑 고발을 하는 기준이 별도로 법에 정해져 있지요?

예.

그런데 이런 민원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어디 점검해달라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 민원 유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악취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로 악취 민원이 많고 가끔 방류한다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은 어떤 방식으로 제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뭐,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많이 하나요?

예, 주로 전화로 들어옵니다.

주로 전화로 많이 하나요?

예.

거의 서류상으로, 이렇게 전화하시는, 서류상으로 접수를 민원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나 봐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전화로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한 민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PPT 한 번 띄워보겠습니다. 얼마 전 4월 초에 의회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입니다. (자료 화면 게시) 어떤 민원이냐면 액비 살포지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에서 반출해서 등록되지 않은 곳에 살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 축산과가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축산과 소관인지 환경관리과 소관인지 뭘 모르셨던 민원인이세요. 그런데 의회로 이제 연락이 와서 저한테, 저랑 통화를 하고 담당 부서가 이제 축산과인 걸 알고 의회에서 축산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4월 초에 그렇게 되고 “민원 조치를 파악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월 17일입니다. 그 민원인이 담당 부서랑 이제 통화를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요약하자면 담당 부서가 이 민원에 대해서 묵살하고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조치를 취했다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제대로 통보도 안 하고 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하도 악성 민원도 많고 하니까 이게 저는 민원인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께서 통화한 거를 직접 들려주시더라고요. 통화 녹음을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민원인 그거를 토대로 이제 통화 발췌한 걸 만들어봤는데요. 민원인께서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라고 했더니 담당 부서는 “변경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어요.”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께서 “처분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담당 부서가 “네.” 이렇게 확답을 하셨고요. 민원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과태료 그분이 얼마나 물어요?”라고 했더니 담당 부서는 “그거는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민원인께서 “그럼 우리가 민원을 넣었잖아요. 어떻게 해결되었다고 통보는 해주실 거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담당 부서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통보는 지금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또 물어요. “서류상으로 해주세요.” 담당 부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생님, 민원 접수를 먼저 서면으로 해주시겠어요?” 민원인께서 다시 묻습니다. “서면으로 해요? 그럼 서류 양식이 있어요?” 담당 부서는 답변합니다. “그건 민원실 가셔서 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과장님이랑 사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민원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그 담당 공무원이 약간 좀 불친절했던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화로 민원을 해도 저희가 접수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원인한테 통보도 저희가 그냥 전화로 할 때도 있고 서면으로 할 때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경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의해서 향후에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민원에 대한 거는 불친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통화 내역을 직접 들어봤어요. 그런데 뭐 전혀 두 사람 다 언성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불친절한 거 가지고 기분 상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되게 차분하게 둘 다 대화를 하셨고, 문제는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친절, 불친절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불친절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라는 어떤 쌍방의, 일방의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좀 객관적으로 해석을, 판단을 했어요. 이게 누구 편을 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원에 있어서 저 네 번째 PPT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저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민원의 신청이 구술이나 전화 모두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27조 처리결과의 통지에 보면 27조 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서로 통지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PPT 1쪽에 보겠습니다. “서류상으로 해주세요.”라고 직접 민원인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민원 접수를 먼저 서면으로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히 서류상으로 해달라고 했으면 서류상으로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이런 절차를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불친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 직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전화로 하면 이제 주소도 물어봐야 되니까, 서면으로 하면 거기 신청인을 적게 돼 있거든요, 주소랑. 그래서 아마 서면으로 하면 거기 나온 주소를 가지고 우편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화로 했고, 서류상으로 해달라고 민원인께서 얘기했으면 그 서류를, 그 관련된 주소나 이런 거를 민원인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원실에 가서 접수를 하라고 했어요. 다시 물을게요. 마지막에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서면으로 해요? 그럼 양식 있어요?” 물어봤더니 “민원실 가셔서 하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저희 직원 교육 잘 다시 시키겠습니다.

이건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매뉴얼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래요. 뭐 그러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하루 시간을 빼서 일부러 민원실에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느냐, 어차피 민원실에 접수하면 그게 축산과로 가고 축산과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부당하지 않냐, 포천시는 왜 민원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하셨어요. 4월 17일날 전화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PPT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서류 결과에 대해서 민원 처리를 서면으로 안내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인이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셔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4월 25일날 전화 민원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민원인께 통보가 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옆의 페이지인데요. 4월 29일날 과태료 처분을 하셨어요. 두 번째 PPT 다시 보겠습니다. “과태료 얼마나 물어요? 과태료 처분하셨어요?”라는 것에 대해서 “네. 과태료 처분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거 고의적으로 과태료 처분 안 한 거에 대해서 민원인께 거짓으로 답변하신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좀 제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4월 17일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확인서를 4월 17일날 받았는지 그전에 받았는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자,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하셨잖아요.

예.

통지를 한 게 4월 29일 날짜예요.

그거는 약간 늦을 수는 있습니다.

쪽지 받으신 거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얘기 한 겁니다, 지금. 4월 17일날 만약에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면 어차피 그거에 대한 처분은,

자, 그러면 4월 17일날 받았다고 쳐도요. 4월 17일날 전화로 이야기했을 때 과태료 처분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결재도 없이 그게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문서상 4월 29일날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했어요. 25일날 그전에 민원인에게 통보가 됐고요. 이건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공무원이 거짓말한 겁니다. 특히 가축분뇨법 위반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 하신 거지요. 아니, 고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뭉갠 거예요. 이 민원인이 포천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왜 제대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 처리 제대로 하지도 않고 통보도 거짓말로 하냐.”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일단 이게 맞다고 하면 저희가 잘못한 거는 맞고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게 맞다면 저희가,

‘맞다면’이 아니고요. 저 공문서 다 보고 그다음에 민원인이랑 통화한 내역 다 듣고요. 그리고 민원인이 언제 통화했는지까지 날짜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하셔야겠다는 게 뭘 확인해보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제출한 거 중에 거짓된 정보가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 확인서를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 번,

확인서는 받았다 쳐요. 그렇지만 과태료 처분 안 하신 거 맞잖아요. 확인서를 받았는지도 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확인서 받으셨어요?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과태료 처분을 했어요.”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과태료 처분 했냐고 두 번이나 물어보시더라고요, 통화에서는.

저희가 하여튼 뭐, 그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축분뇨 무단으로 반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축협의 중요한 관계자입니다. 여기 민원인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포천의 여기 기관에서 알만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포천에서 민원을 뭉갠 거 아니냐.”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든 감사원이든 이거 진짜 엄중하게 다루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민원인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축산과가 민원도 많고, 일단 일부 사정을 좀 들어보겠다.” 그런데 사정을 들어봐도 민원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화하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구두상으로 오는 민원에 대해서 묵살하거나 처리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면, 가뜩이나 지금 축산분뇨 때문에 고통 받는 주민들도 많은데 ‘포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포천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민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화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해당 민원인도 65세 이상 어르신이고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서 온라인이든 방문을 해서라든 이런 식의 민원 처리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시민이 불편함을 일부러 겪을 필요도 없고, 시민이 불친, 그러니까 이거는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 문제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한 게 맞고요.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고요. 그리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불필요한 절차를 요청,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문 좀 드리겠는데, 통합 바이오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축산농가라든지 아니면 관계돼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처리시설로 하기로 결정된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 이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라고 마을기업하고 사업 방식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다는데 마을기업의 입장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지금 선정이 됐고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또 중요한 게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이라 가지고 이거를 기획재정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4분기에 신청하려고 6월 3일날 그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착수가 6월 3일날 됐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바이오 사업을 하다 보면 슬러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슬러지를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기업에서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쪽이랑 연계해서 슬러지를 퇴비화 쪽으로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사항을 지금 마을기업하고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마을기업에서는 반대 입장이라든지 또 그런 입장은 없으신 거지요?

저희가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은 없고요. 이게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게 당초에는 저희가 360톤을 처리를 하다가 지금은 물량을 줄여가지고 205톤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도 줄고, 그다음에 기존 과거보다도 시설이 첨단화 돼가지고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바이오가스도 아마 과거 때보다도 더 많이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기업하고 또 어떤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뭐 당연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다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또 원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고, 이게 처음에 시작됐을 때 사업의 주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여러 가지 좀 난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 과장님 저하고 경주 갔다 오셨잖아요, 벤치마킹.

예.

미생물 분말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왔는데, 농가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 사업 자체가 축산악취 저감과 생산성 향상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또 저희도 현실적으로 가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천의 현실을 좀 반영한다면 우리가 생산시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배합시설만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의 수요 파악이라든지 또 수용 농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시고, 너무 과다하게 우리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좀 지양하시고 이 사업에 맞게, 취지에 맞게 그런 적당한, 적정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가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도 많은 재정이 투입 안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시설경영본부장 김영식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연제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포천시 포천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2023년도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은 2건으로 내촌 도시개발사업과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내촌 도시개발사업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성 미확보로 사업 규모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출자 타당성 검사를 마쳤으며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불가했습니다. 향후 대체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개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에서 3쪽까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정호수 성수기 주차 및 교통통제 인력 투입 등 총 13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및 추진 현황 등의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230억 7,873만 1,000원, 지출액은 179억 822만 4,000원, 불용액은 6억 6,504만 9,000원, 차액 이월된 예산은 45억 545만 8,000원입니다. 사업소별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2023년도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472억 7,914만 5,000원, 지출액은 259억 1,150만 1,000원, 불용액은 8억 2,268만 3,000원, 차액 이월된 예산은 205억 4,496만 1,000원입니다. 사업소별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사업장별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2023년 수입액은 102억 6,71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07억 4,405만 8,000원으로 수지율은 95.56%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2024년 3월 31일 기준 수입액은 25억 15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1억 8,430만 4,000원으로 수지율은 78.56%입니다. 사업소별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의 1,000만 원 이상의 시설 공사 등 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 중 1,000만 원 이상 입찰계약 건의 누락 부분이 좀 있어서 별도의 자료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비즈니스 건립사업 설계자 의도구현 용역 등 53건을 계약하여 144억 1,59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쪽의 2024년 3월 기준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기계소방 관급자재 등 6건을 계약하여 4억 6,60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의 2023년도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2023년도 재무상태표의 공사 자산총계는 506억 400여만 원으로 부채는 213억 3,200여만 원입니다. 자본 총액은 292억 7,1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129억 4,400여만 원이고 매출원가는 84억 9,800여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36억 8,200여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5억 8,100여만 원입니다. 13쪽 결산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정원은 208명이며 현원은 190명입니다. 현원 현황은 임원 2명, 일반직 73명,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1명, 전임 계약직 6명, 공무직 50명, 현업직 58명이 되겠습니다. 부서 및 사업소별 정원 및 현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9쪽의 경영평가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을 받았으며,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공영주차 수입금은 2억 9,630만 2,000원이며, 2024년도 3월 31일 기준 수입은 8,063만 5,000원입니다. 월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공영주차장 점검 및 보수 실적입니다. 점검 실적은 2023년도 7회, 2024년도 2회 등 총 9회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수 실적은 2023년도 3회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단 관리시설 내 입주단체 현황입니다. 입주단체는 종합운동장, 포천시체육회 등 6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 내촌공설자연장지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수목장 1,200기, 잔디장 2,062기, 사무실 및 화장실 등 기타 시설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연장지 이용 현황은 2023년은 총 366건이며 수입은 1억 4,918만 원입니다. 2024년 3월 31일 기준 이용 현황은 총 68건이며 수입은 2,374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 시설 현황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24개의 객실과 세미나실, 화장실 및 샤워장이 있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이용 현황으로 2023년도 이용 현황은 2만 9,697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은 9,757만 8,000원입니다. 2024년 3월 31일 기준 이용 현황은 327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은 6,571만 1,000원입니다. 월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교통약자는 2024년도 3월 31일 기준 담당자 2명과 상담원 3명, 운전원 29명 등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올뉴카니발 2대 등 총 2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차량 운행 건수는 2만 1,760건으로 수입은 3,296만 원입니다. 2024년도 3월 31일 기준 차량 운행 건수는 3,928건으로 수입은 5,0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 개발사업 수립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번 내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내촌면 내리 및 음현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2,923억 원이며, 세대수는 2,350세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도시공사가 프로젝트 회사 및 자산관리 회사에 각각 50.1%를 출자하고 출자금액은 25억 5,51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포천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선도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여 약 8만㎡ 규모로 2021년 6월 16일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시의회 의결까지 받았지만 2022년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사업 규모를 변경하여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를 재추진하였으며, 2024년 3월 22일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2024년 5월 28일 민간참여자 공모를 실시하였고 16개 업체가 사업 참여 의향서를 현재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에 민간참여자 지정 신청서 및 사업 참여 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며, 하반기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5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의 나번 신읍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신읍동과 어룡동 일원으로 사업비는 3,065억 원이며 세대수는 약 3,300세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읍 도시개발사업 역시 내촌 도시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도시공사가 프로젝트 회사와 자산관리 회사에 각각 50.1%를 출자하고 출자금액은 25억 5,51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철 7호선 개통에 따라 포천시 공간구조 개편에 대비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서 정주 인구를 확보하여 원도심 활성화 등 포천시 도시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경위는 2022년 9월 사업 추진 방침 결정을 시장 1차 보고를 시작하여 2023년도 11월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4년 5월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통보를 위해서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28쪽 다번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흘읍 고모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949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포천도시공사 20%, 민간사업자 80%의 민간공동개발 방식입니다. 추진 경위는 2015년 6월 경기도 역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4월 포천시를 대신하여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였고, 2022년 10월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시의희 의결을 받아 출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서 인허가를 추진하던 중 민간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고 탈퇴하였고,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향후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사업자 선정 등 개발 방안을 마련 및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9쪽 라번 신읍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신읍동 일원이며, 사업비는 2,200억 원이며 세대수는 약 400여 세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2022년 10월 신규사업 시장 보고를 시작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여 현재 2030 포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정비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기술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입니다.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술자문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를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심의위원회는 2024년 1월 내촌 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심의 및 2024년 3월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심의에 대한 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2023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부터 32쪽까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외부감사 지적 및 조치 결과로 2023년도 6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 새로운 개발사업 발굴 및 가시적인 계획 제시 당부 건에 대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고,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관리 당부 및 조례 규정에 맞게 점검 및 운영 당부 건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도시공사 내부감사 및 조치 결과입니다. 종량제봉투 운영 관련 조사와 관련하여 3건의 조치 완료와 체납금 관련하여 판매업체 폐업에 따른 포천시 청소자원과와 협의하여 채권추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운행 조사 등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3건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정기감사 중 부서운영비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26만 7,000원을 환수 및 해당 직원 주의처분 등 4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갑질행위 탄원에 따른 조사는 팀장과 직원 간 상호 오해와 소통 부재로 발생한 문제로 현재 인사발령을 통해 분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갑질 대응 매뉴얼 및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공시설물 운영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2024년 포천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포천도시공사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여기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결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23년도에는 불용액이 20개, 또 `23년도에는 불용액이 23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교통약자지원이동센터가 `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거의 전체 합계금의 불용액의 한 50% 상당하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본부장님이 잘 아시려나?

`22년도에는 처음 사업한 거기 때문에 당초 계산한 거보다 사업을 덜 한 부분이 있고요. 2023년도에도, 잠깐만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에는 이제 그 직원들 대부분이, 28명이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사퇴하는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그 퇴직자들의 대체인력을 뽑으려면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이 공백기간이 있어가지고, 통상적으로 1명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예산을 반영할 순, 미리 아는 게 아니라 그 퇴직할 거를 우려해가지고 적게 반영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그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 거기는 포천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시고 나서는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오실 적에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것도 업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매번 돌아가거든요. 좀 공평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다가 똑같이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새벽 5시에 나와서 9시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식으로 9시에 나와서 6시 퇴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다가 중간에 사퇴하는 부분이 다른 업종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예. 저는 중간에 그만두는 거는 못 들었고요. 들어가기 참 어렵다,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만 말씀을 들었었는데, 현재 그러면 지금 28분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네?

지금 그 28명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저희가 그 차량 운전하는 분들은 전부 다 똑같이,

3교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

공무직으로, 전부 100% 다 공무직이고요. 3교대가 아니라요. 시간별 타임제로 돕니다.

시간별 타임제로요?

그러니까 뭐 6시에 시작하는 분도 있고 7시, 8시, 9시 이런 식으로 타임을 두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같지만 근무시간은 다 다릅니다. 돌아가며, 그것도 로테이션으로 매달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시간에, 거기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타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희망하는 부분이 또 일정 부분으로다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 일정표대로다가 인원을 배치하면 간혹은 그분들끼리 근무시간을 서로 변경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유는 들어보니까 조금 타당성 있다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50%를 상당히 생각하는, 가져오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그래도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천도시공사 추진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경영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예.

이 손익계산서와 앞에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기가 달라요. 당기가 15기인가요? 15기가 맞습니까, 14기가 맞습니까? 이거 좀 오류가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15기가 맞지요, 본부장님? 손익계산서 당기가.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15기고 전기가 14기가 맞는 거지요?

예.

그리고 지금 대행사업 수익을, 물론 대행사업 수익이 좀 많이, 이번에 이제 뭐 이런 저런 위탁사업을 좀 많이 하셔서 있긴 하나, 상당히 많은 당기순이익을 내셨네요, 전년 대비.

이건 뭐 저희가 그, 시설 관리표 쪽이 아니라요. 개발사업단에서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이런 시설 위수탁 받아가지고 처리하면서 나온 수수료 수입입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당기순이익이 전년에, 전기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뭐 긍정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서 아직도 7개 공사는 결손인 공사가 많습니다.

예. 굉장히 겸손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겸손하게 대답을 본부장님이 해주시네요. 우리가 아쉽게도 그런데 행안부 경영평가가 다등급이, `22년도 다등급을 받으셨고 `23년도도 다등급을 받으셨네요.

`23년도 거는 아직 안 나온 거고요.

아, `22년도.

저희가 `22년도 게 다등급이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올 겁니다.

예, 이번에 또 나오겠지요. 어떻게 등급이 되실 것 같으세요, 본부장님? 좀 상향 조정이 될까요?

지금 평가한 자체 점수로다가는 가등급인데요.

가등급이요?

가등급인데 이제 원래는 90점 이상이면 가등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수가 전체적으로다가 상향 평준화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90대 초반이기 때문에 잘 주면 가등급이고 최소한 아무리 안 나와도 나등급이라고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21년, `22년 다 다등급을 받으셨는데 올해는, `23년에는 가등급이나 나등급을 받으신다고 하니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시설공사 계약에 대한 것도, 우리 관내기업 계약률이 얼마나 되나요, 본부장님?

프로테지로는 제가 보지 않았지만 한, 뭐 수의계약은 대부분 관내공사를 하고요. 뭐 100%는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그 업종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 빼고는 전부 수의계약은 하고 있고요.

예, 그러게요.

또 금액이 큰 거는 입찰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한 60%는 되지 않을까. 제가 프로테지는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이 부분을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 관내의 계약 업체들, 물론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관내 업체들을 계약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계속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업무 실적에 비해서.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의 평가를 다 총체적으로 제가 보니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가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쪼록 우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 발전 전략 촉진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분발하셔서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경영평가를 가등급으로 상향해서 받으시겠다. 믿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결과보고서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중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만족도가 2021년도에는 94.4점으로 1등 했는데 `22년,`23년도는 전체 종합만족도에서도 가장 낮은 꼴등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분석한 게 있으신가요?

사실 주차장에 대한 친절도 관리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또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런데 이제 매년마다 그렇게 편차가 좀 있는 거는 주차요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 내년이 더 걱정되는 부분은 내년은, 지금 뭐 길거리에 붙어 있는 플랜카드에서 볼 수 있듯이 내년에는 감면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4월 1일부터는 1시간 감면인데 내년부터는 그냥 조례대로다가 감면 없이 전체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아마 그에 대한 불만으로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불만을 갖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전년도까지는 2시간 면제였는데 지금 1시간 면제고 이런 거에 대해 사실 시민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설득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21년도 만족도는 94.4점으로 1등을 했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이 많이 달라진 건가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2시간 면제뿐만 아니라, (방청석에 있는 팀장들에게 질문함)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는 2시간 면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년도에는 1시간 면제로 줄었고 내년에는 면제가 없어지고 그런 차이 때문에,

아, 그 주차요금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가요? 그거 때문에 만족도가 이렇게 확 떨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뭐 금액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 이용객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예. 주차장 시설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징수 방법에 의해서, 인한 직원들의 어떠한 친절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문제점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대로 알고 또 지적을 하셨는데, 이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주차요금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몇 백 원 차이에 이렇게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주차요금에 대한 조정 이런 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지금 요금에서 더 하향 조정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주차요원들이 포천 10명, 송우리·일동 각각 5명 해서 2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연세가 좀 많습니다, 이게. 60살 초과돼야 가능하니까요. 이분들이 사실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대부분이 차선 중앙분리대가 돼 있어가지고 상대편, 건너편에 갈 적에는 시간이 걸리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좀 많아요. 저희가 그 주차요원들의 건강 관리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33도 이상 되게 되면 일단 근무를 중지합니다, 그냥. 건강상으로.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냥 각자 부스에서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친절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가지고 친절도가 좀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순 요금 문제뿐만 아니라 또 직원 분들의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또 종합적으로 도시공사 사업별 만족도가 다른 타 시군의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의 경영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추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한 번 살펴봤는데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추비 사용내역을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저게 2024년도 1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자료 화면 게시) 저 내역을 보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집행액, 그리고 누가 썼는지, 금액, 그다음에 건수,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업무추진비 세부지침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지요?

예.

저렇게 게시되어야 하는 건가요?

뭐 그 서식까지 그 규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홈페이지 회계·재정 사전공표 목록을 보면 부서장 업무추진비성 경비 사용내역에는 직위,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용목적, 참석대상 및 인원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 보면 집행일시, 장소, 사용자, 집행대상, 총인원, 결제방법 등이 모두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그건 준비가, 예. 인천도시공사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는 구체적인 집행내역, 장소, 사용자, 집행 대상, 총인원, 금액, 결제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다 같이 공유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지가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었나요?

공시를 한다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담당 부서 직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침들을 꼼꼼히 명확히 숙지하셔가지고 이런 공적업무 수행할 때 좀 투명성이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업무추진비의 부실한 공개 현황을 좀 개선하셔가지고 업무추진비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여기 지금 종합운동장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종합운동장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종합운동장은 저희가 관리운영은 하지만 주차장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유료로 하거나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네?

주차장을 유료로 활용하지는 않다고요.

유료로 활용은 안 하지만,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문제가 있어 할 때는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맞지요?

예.

제가 다른 과에서 이거를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나 물어봤더니 도시공사라 그래서 지금 알고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아니라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돈은 유료로 안 하고 무료로 하고 있지만, 지금 주차장 공간을 그려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종합운동장에 차를 한 번 세워보신 적 있으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굉장히 차들이 많이 커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작아서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임신부들이 “주차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차를 타고 옆에 차가 있으면 내릴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주차장이 좁다는 것을 저한테 민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특별히 그런가 그랬더니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그렇고, 다른 곳은 또 관리하는 곳이 도시공사에서 있습니까?

뭐 지금 같은,

유료는 아니지만 주차공간,

아니, 지금 같은 경우라면 소흘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저희가 관리하니까 관리한다고 볼 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옛날에, 그러니까 그 ㎝가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그, 그 어느 정도 규격이 나와 있는 거를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주차장은 몇㎝, 몇㎝, 가로 몇㎝, 세로 몇㎝.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도 지금 다른 데다 적어놓고 그거를 안 가져와서, 우리 본부장님 아실 줄 알았는데, 그게 조금 옛날에,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든 지가 오래돼서 규격에 조금, 지금 만들어지는 것보다 조금 좁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시청에 있는 주차장은 새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좁다고 생각되는 곳은 자료를 요청을 지금 드립니다. 어디가 주차장이 좀 작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수요조사 좀 하셔서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영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시설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조직상 휴양시설팀, 체육시설팀, 공공시설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트밸리나 반월아트홀의 시설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도시공사가 일하고 있는 것이 없나요?

지금 재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 그 재단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시설, 그러니까 문화 관련, 문화나 관광 업무를 하면서 시설관리가 다 팀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시설에 대한 그 팀이 있는 거는 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오히려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는 시설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업무 분장은 문화재단은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전기라든지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문화재단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가지고요.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신 게 있을까요?

제가 공사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부분이 진행된 건데요. 아마 다소간에 그 분장에 대한 거는 아마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재단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다저떻다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예, 뭐 일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돌봄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관리도 저희가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 방침도 그렇고요.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전문성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이원화되면 불편한 점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원화된다는 게, 시설 업무와 관련된 거는 사실상 이게 문화와 관광에 대한 분야는 아니잖아요, 시설에 대한 부분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설 전문가가 하는 게 맞고 문화 전문가는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맞고, 제 생각은 이런데 실무상으로 이게 너무 문화재단에 팀별로 이게 다, 시설 업무가 다 각 분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도시공사가 문화재단과 상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점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문화재단 대표님이나 관계자들과 한 번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자리를 한 번 가져보시지요, 사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개발사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단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저희가 내촌을 가서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내촌 내리 도시개발사업이지요. 지금은 내촌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었지요, 규모를 확대하면서.

예, 맞습니다.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만큼 사업이 추진이 좀 더디고 개발에 대한 어떤 욕구, 또 그런 갈망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뎌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법령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타당성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신읍동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신읍동 도시개발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도시의 확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촌 사업을 진행했을 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 그다음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신읍동 사업에는 잘 접목하시길 조금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내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축이 47번 국도 축이고 신읍지구 같은 경우는 43번 국도 축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축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신읍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 저 위쪽으로 송우리 쪽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수요가 그쪽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촌 쪽이 수요 측면에서는 훨씬 좀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신읍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면 수요 예측하고, 또 사실은 이제 포천이 지금 구시가지나 여기가 부족한 게 정주요건 부족이거든요. 민간이 했던 아이파크나 이런 것들은 허가를 많이 내줘서 아파트들을 건립을 하는데, 어떤 복합개발을 통해서 정주여건 조성이 지금 안 돼 있는 게 포천의 가장 큰 문제라서, 지금 이 2개 사업은 어쨌든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사업 특성상 걸리긴 하지만 정주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신읍동 복합개발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 불가 결정이 난 걸로 이렇게 사업이 보고가 됐습니다.

예.

지금 2030 포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예.

이거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너무 잘 알겠지만 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한 6,000평까지는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예, 3,000평 정도.

예, 이런 사업들은 지금 슬럼화돼 있는 이 도시에 굉장히, 찾아보면 수요가 많을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희가 시내를 보면요.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이 몇 개 이렇게 섰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아마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주거, 정주여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재생이라든지 정주여건 이런 것들 잘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뭐 여기서, 우리가 도시가 팽창되는 것도 좋지만 그 팽창된 만큼 이 도시는 또 구도심권은 슬럼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전에 저희가 좀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구도심권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단장님께서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구도심이 쇠퇴되는 데에 대해서 저도 여기 포천 출신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저 포천역 쪽으로 해서 역세권개발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측면이 그런 게 있, 또 구도심이 그렇지 않아도 슬럼화가 됐는데 더 슬럼화가 심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하는 도시재생어울림센터1·2 뭐 이런 쪽 해서 작은 재생보다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 좀 시급히 필요한 게 구도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도시공사 입장에서 앞서서 나서기는 그렇고 제가 시에다, 관련 과에다가 정책 건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도심이 활성화 되는 데 좀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 저거 해서 열심히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단장님이 그전에 LH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 사업이라는 게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인근의 동두천시만 봐도 지행역이라는 역이 생기면서 역세권 개발하면서 동두천의 구도심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의 공실이 지금 50% 이상이 될 정도로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원인은 역세권 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구도심권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좀 더 관심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안전감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감사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안전감사실 운영을.

저희는 공사 전체적으로 1부 1단인데 그 옆에 감사실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감사실은 시설본부에도 아니고 개발사업단에도 아닌 별도 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장님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공사 내부감사 및 조치결과를 보면 종량제봉투 운영 관련 조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운행 관련 조사, 내부 정기감사, 갑질행위 탄원에 따른 조사,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도시공사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운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포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감사는 안 하는 건가요?

일상감사도 하고요.

공사 현장 가서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안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감사라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감리감독 제도 같은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감사 부서는 금액이나 또 근퇴 뭐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는 일상감사나 뭐 이런 부분들, 절차 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부분은 조금 다른 영역이라서.

기술 부분도 감사를 하고 있나요?

기술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시공사도 있지만 감리단도 있고 그거를 총괄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늘 일상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감사실이 예산이 1억 8,800만 원이나 돼요. 그런데 감사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적할 만한 안전감사실 운영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 (방청석에 있는 팀장과 논의함)

이게 다 인건비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청석에 있는 팀장과 논의함)

예,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안전감사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포천도시공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좀 미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으로 이제 또 조직이 더 이렇게, 인원들이나 이렇게 더 늘면 조금 이제 그런 부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감사에 대한 부분, 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 부분 따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개발 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발 파트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안전감사실에 그런 기술이라든지 토목 쪽의 어떤 그런 전문가를 배치해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공사가 개발 파트나 이런 인력도 이제 막 필요에 의해서 1명, 2명을 늘려가기 때문에 감사실까지 방대하게 기술인력을 배치해갖고 운영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예. 안전감사실에 대한 운영에 대한 효율을, 효율성을 좀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중효 기술진흥사업단장 겸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학 (포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중효,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나오셔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중효입니다. 먼저 끊임없는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민 복지 증진과 재단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연제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터 6쪽까지 결산 현황 및 부서별 인력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24쪽 문화정책사업입니다. 먼저 7쪽에서부터 10쪽까지 시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재단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에 포도당을 비롯한 총 3개의 지원사업으로 2억 5,400만 원, 44건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지역중심 문화자원 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책간담회 포문은 2021년도부터 지속해온 정책간담회 내용을 지역 문화자치 실행 기회로 성취하기 위하여 2023년도에는 시민기획 문화자치 시범사업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을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23년 포천시 관인, 내촌, 영중 3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했던 시민기획 문화 사업 지원을 2024년도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 구술 기록을 통한 포천의 근현대사 발굴 기록을 위한 포천텔러는 전년도에 6.25 전쟁 관계자(참전유공자, 참전자 유족 등)을 중심으로 미술치유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당대 시대상 인터뷰를 기록하였으며, 금년에도 실향민의 삶, 사라진 마을 이야기 등 점차 잊혀져가는 포천시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의 예술성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문화관광시설 운영 관리 실적입니다. 무형문화 전수교육관에서는 전년도에 어린이 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마실-아라리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도 포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광암 이벽 유적지는 전년도 5월 20일에 화현면 주민, 천주교인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공식 개관행사를 시작으로 광암 이벽 키트 만들기, 스탬프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광암 이벽 선생의 생애를 조명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시설 내 카페테리아 입점을 추진하는 등 시설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2쪽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재단에서는 포천아트밸리, 산정호수, 고모호수공원 등 포천 주요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포천시의 자연환경과 지역문화역사 전반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특색 있는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활동 전개를 통해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포천 청년여행창고 운영 실적, 입주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포천관광정보센터 1층 카페 청년사업가 1명 모집 및 1층 여행가의 상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관광정보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9쪽까지 축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포천아트밸리 뮤직페스티벌입니다. 포천시민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장르의 야외 콘서트 추진으로 아트밸리의 지속적인 성장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한 포천아트밸리 뮤직페스티벌이 지난 5월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공연 및 참여·체험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대표 주제, 참여 및 체험 등의 10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관람객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페스티벌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억새꽃 축제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17일간 진행된 억새꽃 축제는 2023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되어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약 4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포천시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드높였습니다. 금년에는 10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진행 예정으로 숲과 물의 도시 포천의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테마로 감성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차별화되는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작 실경뮤지컬 화적연입니다. 2023년 9월 16일 진행된 화적연은 실경을 배경으로 한 특설무대 설치 및 레이저 등의 특수효과 연출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주도 퍼포먼스 공연 운영을 통해 호평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보다 나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축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년보다 퀄리티 높은 공연을 추진하고 포천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한탄강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 홍보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30쪽 관광 및 연계분야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정된 예산 극복과 더 풍부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경기관광공사 주관의 경기관광축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외에도 4개의 공모사업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4쪽까지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다 규모, 다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치를 통해 공연장 내실화에 기여하고, 인문도시에 걸맞는 공연예술과 인문학이 어우러지는 공연 추진을 통해 포천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년도에도 포천 더 큰 트로트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 향유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외부 재원과 연계한 다양한 공연을 활성화하고 시민과 밀접한 생활문화 대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9쪽까지 시립민속예술단 공연 실적입니다. 시립민속예술단은 전년도에 8회 자체공연 추진에 약 3,0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하였고 서초구 등의 협조 공연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포천시-서울시 문화교류 사업과 전주시 등 다양한 순회공연 등을 통해 포천시의 문화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2쪽까지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실적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전년도에 정기연주회 음악극, 협조공연 14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다양한 공연에 참가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을 널리 알리고 단원들에게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합창단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금년에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포천시민의 노래를 소년소녀합창단의 목소리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 편곡이 완료되었고 합창단 연습 및 현재 라이브 연주도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녹음을 함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43쪽부터 46쪽까지 시립극단 공연 실적입니다. 시립극단은 전년도에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 토끼의 재판, 국악버스킹 나드리 등의 공연을 하였고 자체공연 15회, 협조공연 2회, 상설공연 5회 추진하는 등 활발한 공연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봄날의 문화 기행, 마당놀이 배비장전 등 다양한 공연으로 포천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까지 기획전시 운영 실적입니다. 재단에서는 전년도 다이노스 인 미디어파크 등의 기획전시 3건과 미디어아트 특별전시 컬러밸리를 전시하여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푸룻푸룻프렌즈와 과일탐구생활 전시의 높은 호응에 따라 2월까지 전시를 연장하여 운영하였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전시 예산을 통해 하반기에 다양한 전시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부터 51쪽까지 대극장·소극장 공연 실적입니다. 전년도에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8개월여 동안의 극장 공연이 미추진되었으나 대극장 공연 18건, 소극장 공연 4건 등을 밀도 있게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공연을 준비하여 시민 밀접형 공연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7쪽까지 아트밸리 운영 현황입니다. 전년도 아트밸리 입장객은 약 35만 명으로 입장료 수입으로 10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모노레일 공사로 약 6개월간 입장객이 감소하였음에도 외국인 관람객이 전년 대비 128% 증가하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금년에는 3월 31일 기준 약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전년 동 기간 대비 입장 인원이 7.4% 증가하였고, 입장료 수입 또한 전년 동 기간 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포천아트밸리의 다각적 홍보와 다채로운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아트밸리를 대한민국 대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3쪽까지 아트밸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계획 및 실적입니다. 아트밸리 활성화를 위해 SNS 채널, 온라인 리뷰, 검색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를 활성화하였고, 관광객의 첫걸음인 홈페이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매일경제, 연합뉴스 등 포천아트밸리 촬영과 취재를 통해 대외적으로 아트밸리를 홍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부터 65쪽까지 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전년도 캠핑장 입장객은 약 1만 5,000여 명으로 입장료 수입으로 1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월 31일 기준 약 3,000여 명의 캠핑 이용객이 다녀갔으며, 캠핑장 이용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좀 더 나은 캠핑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경영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부서별 정원·현원 현황과 부서별 인력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기존에 지금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을 제외하고 7개 팀 중에 각 팀별로 한 4군데 정도, 4팀 정도에서 정기 시설물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 업무들이 많이 좀 산재되어 있는데 혹시 운영상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나요, 대표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우선 저희 포천문화관광재단은 인력과 조직이 정원 43명에 지금 현원 400, 아, 42명입니다. 1본부 1단에 1처에 6개 팀인데요.

본부장님, 그냥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6개 팀인데 용역 진단 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반영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공직사회에서 용역 결과를 보고 그냥 반영했다가 실무선에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애로사항을 겪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든 본부장님이든 이 실무상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애로점을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애로사항들이 없을까요? 본부장님보다는 대표님이 또 재단에 대해서 많이, 경력이 오래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인력이라는 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직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사실 상당히 통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재단 업무가 관광재단,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으로 변화되면서 사실 이제 관광시설물들이 상당히 빠르게 저희한테 업무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광암이벽 유적지라든가 또 이항복기념관, 또 포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되는데, 사실 그 시설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문인력이 한 3~4명 정도는 더 충원이 되는 게 사실은 저희 재단 입장에서 상당히 좀 필요한데 뭐 저희 요구만 가지고 사실 이 업무가 되지는 않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요구가 완벽하게 들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 조직 진단한 게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조직진단 용역보고서가 나오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사실 현실이랑 좀 많이 괴리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조직도를, 문화재단 조직도를 좀 살펴봤어요.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이 문화나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능통하신 고급인력들을 많이 채용하셨어요. 보면 실무선에서 옛날에 공연을 직접 하신 분도 계시고 작품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고급인력이 많이 충원돼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분들이 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지? 전기 관련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지?’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7개 팀 중에서, 7개 부서 중에서 4개 부서가 시설물이 다 산재가 돼 있어요. 대관 업무라든지 시설 관리를 한다든지 전기라든지 환경조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예술 관련 전문가를 뽑아놓고 이거를 시켜야 되나. 물론 예술 관련 업무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대관 업무, 시설물 관리 이런 것까지 하면 굳이 우리가 예술 관련된 사람들을 뽑아놓고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대표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대로 인력이 좀 부족하고, 지금 시설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용역 관련해가지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대표님의 입장이나 재단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물 관리는 시설물 관리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력이 충원이 되면 좋겠지만 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관리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요. 이제 각기 이질적인 다른 공사와 재단의 직원이 함께 혼재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그게 상당히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 재단 소속으로 그런 시설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좀 더 충원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실무선에서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인지하신 대로, 지금 예술인들이 오히려 시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를 좀 분명하게 내주셔서 예술인들, 그러니까 예술인으로서 우리가 고급인력을 채용해서 예술과 관광에만 집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표님이 좀 목소리를 내주시고 반영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영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문화정책사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손세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연장선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직의 도를 보면, 대표님, 거기에 문화관광시설팀이라고 있는데요. 문화관광시설팀은 그럼 어떤 업무를 지금 분장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시설팀은 주로 아트밸리의 시설을 거의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밸리 시설 어떤 시설, 설비 시설 이런 부분인가요?

뭐 설비 각종, 이제 뭐 인프라 된 거 다지요. 건물서부터 각종 시설이 다 포함되니까,

시설 유지, 관리 이런 쪽인가요?

예.

시설팀이 아주 없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거기 있는데 이제 거기는 쉽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이관된, 뭐 이항복기념관도 넘어왔지만 광암이벽 선생 유적지 이런 각종 시설물은 거기서 사실 직접 관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화정책사업팀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은 시설 관리가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좀 충원되는 게 사실 운영 관리에는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지금 용역을 넣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시작을 하신 상황이시지요?

예.

아직 시작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요, 했어요.

해갖고 이제 저기, 최종 보고회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과업지시서에 지금 각, 우리가 지금 관광사업을 넘긴 부분에 있잖아요. 일단 기존보다 관광사업 넘긴 부분의 시설 부분에 전문직들을 조금 어느 분야, 어느 분야, 뭐 전기, 통신, 설비 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집어서,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내려갔나요, 본부장님?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트밸리의 관광지를 관리하는 그 시설팀이 있고요. 아트홀은 또 별도로 무대예술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설팀이 아트홀시설팀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그렇게 용역계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전문 인력하고 설비 인력하고를 크게 봐서는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디가 고급인력이고 어디가 저급인력은 아니고, 전문직이 전부 다르잖아요, 전문 분야가. 그러니까 지금 없는 분야의 전문직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듯하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그 인력을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 그리고 2-3 우리동네 일상예감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이 사업이 지금 `24년도에는 중단했나요? 전액 국비인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중단이 된 사업인가요?

`24년도에는 없고요. `23년도까지 한 사업입니다.

그러게요. `23년도에는 사업을 하셨는데 `24년도에는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없어진 사업이지요?

예.

국비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건가요?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장소는 포천시 초등학교 관내의 3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4명의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시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방청석에 있는 팀장과 논의함) 올해는 대진대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미시행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대진대에서 했지요, 본부장님?

예.

대진대에서 하고 대상도 초등학교 3학년, 6학년뿐 아니라 성인까지 다 아울러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올해는 왜 이 사업을 못 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는 팀장과 논의함) 예산 자체가 없어서,

그래서 공모사업,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사업 자체가 없어서, 예.

예. 그러면 지금 저희 포천시에서 예술 분야,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클래식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지요?

클래식이요?

예, 클래식 사업. 이거 지금 클래식 사업이 아닙니까? 관내 대학 연계 클래식 음악 이론과 공연 감상 문화예술 교육 운영입니다.

예, 유퀴즈 온더 스쿨이라 그래서,

다른 클래식 사업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하나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에서는 없답니다.

뭐 교육사업이든 총망라해서 전 사업에서 지금 하나도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마저 또 계속사업으로 가져가지를 않으셔서. 물론 이제 국비를 확보하지 못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클래식 사업 정도는 하나 정도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또 더군다나 포천시가 인문도시 사업을 엄청 지금 추가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사업을, 지금 인문도시를 구축하겠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들을 가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클래식 사업 프로그램 하나조차 가져가지 않는다는 게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요. 사업이 없어진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

사업은 없어진 건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요. 새해 2025년도에는 자라는 아이들한테 클래식 부분, 대개 요새는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대중음악만 주로 편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이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수도권이 아니면 우리가 클래식을 접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상.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클래식 분야 프로그램을 좀, 뭐 크게 하지 않더라도 작게, 작게라도 알차게 기획해 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일정 분야에만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