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도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5건으로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역사공원 인근 도로 주정차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과 지속적 주민 홍보로 현재 공원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는 없으며, 지하 주차장 진출입에 불편을 주는 행위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이용객들도 상당히 많으나 주차 질서가 확립되었으며 내부 시설도 일부 하자 공사를 완료하여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역사공원 진입로 주변 맨홀 뚜껑 시공 보완 조치에 관하여는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산 군계획도로 구간 내 인도 협소 등 통행의 불편 상황에 관하여는 가로수 이식과 인도를 정비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가야읍 시가지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 등 각종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관하여는 향후 계획 단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비 등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썩은덤 고령 쌍림농공단지 방면 인도 설치 검토에 관하여는 현재 안림천에 하천 재해 예방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안림천 교량이 12월쯤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 교량이 신설이 되면 주변 진출입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재정비 계획 시 인도 설치에 대하여 반영할 계획이며, 사전 설계 시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5건에 64억 6300만 원으로 45건을 완료하고 추진 중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30 고령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7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경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도시재생 및 새뜰사업에 소프트웨어 사업인 역량 강화 사업으로서 해당 주요 사업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각종 시설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5건으로 당초 사업비 120억 9130만 원에서 변경 140억 2110만 원으로 1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우선 관급자재 단가 상승 반영분이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 아스콘은 40%, 레미콘은 30% 인상되었으며 철근 등 기타 자재도 단가가 많이 상승되어 장기 공사로 인한 전반적인 설계에 대하여 재반영하였습니다. 15쪽, 대가야 관광순환도로 정비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약 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 사업은 자전거 도로 2개 선을 신설하여 폭이 당초 25m에서 28m로 변경되었으며, 관급자재 단가 상승분 반영 및 기타 현장 여건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6번, 가야대학교 앞 도로 개설은 고질적으로 일부 부지 편입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따른 관급 자재 상승과 물가 변동률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설계 변경은 서면과 같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3개 단체에 2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인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서 대가야읍과 다산면 주민들의 공모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취미 활동과 재능 기부, 공동체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고령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총 12회 개최하여 71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군계획위원회 수당은 1회 9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입니다. 19쪽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대가야읍 역사공원 및 지하주차장 준공식을 지난해 6월에 개최하였으며, 준공식 이후 역사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으 로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1건과 세외수입 현황은 도로 사용료 15건에 대한 부과 금액 475만 6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소송업무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외에 1건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는 군청 앞 세차장 전면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금을 청구하는 건으로서 대법원에서 원고 정순* 상고 기각되어 고령군이 승소한 건입니다. 두 번째, 토지 인도 소는 대가야읍 지산리 336-2번지 관광주유소 앞 전면 도로로서 이에 대한 토지 인도 및 부지 사용료 청구의 소 건으로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의 건은 가야들개 앞 도로개설공사 구간에서 대가야 축제 중에 외부 관람객이 발목 부상을 입은 건에 대하여 고령군과 시행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사실상 1차적으로 시공사에서 배상을 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보상 금액이 적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22쪽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 외 7건으로 대가야 도시재생 뉴딜사업 1구역은 역사공원 및 주차장 조성과 금빛마실 등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9월 신청 예정인 도시재생 활성화 2구역 연조리 구보건지소 일원에 대하여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신청으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면 도시재생 사업과 다산면 청년 복합귀농타운 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며 8월경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새뜰사업은 총사업기간이 4년으로서 오사1리, 포1리, 노1리, 월산2리 현재 4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보조사업 1건과 자체 사업 16건으로 준공 7건, 공사 중 6건, 보상 협의 중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 다산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총 150억 9000만 원으로 역사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금빛마실 어울림센터, 주민 역량 강화 등의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총사업비 147억 3000만 원으로 구면사무소에 설치하는 다끼나눔 어울림센터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8월 착공 예정에 있으며 2025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대가야읍 헌문리 선일농기계 뒤편 추진 예정인 민간투자 개발 사업이 됩니다. 사업 면적은 8만 1690㎡로서 공동주택 525세대, 단독주택 1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단독주택 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방식은 환지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투자유치과로 투자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나 현재 주택 시장 침체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2023년 7월에 사업 추진 보류 요청을 현재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곽촌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 면적 26만 2917㎡에 1840여 세대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공기업평가원의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개발공사의 도시개발 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경상북도로부터 득하고 개발 사업을 득하게 됩니다. 사업의 시행과 완료 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5쪽에 대가야읍 시가지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 지금 그 도로가 완공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생병원 사거리에서 쾌빈교 쪽으로 보면 자전거 도로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가다 보면 중간쯤에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길이 좁아서, 보도하고 길이 좁아 가지고 실제 그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도로의 역할을 못 하는 거는 좁기도 하고 중간에 전봇대 같은 방해물이 있어요. 또 전압기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도 길 위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아주 위험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계획 시 전체 구간에 비해서 자전거 인도 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에 여러 구조물은 최대한 가쪽으로 설치를 하고, 그래도 자전거 통행에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직접 자전거를 한번 타보시고 또 거기 보도로 걸어가는 분이 있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한번 봐봐요. 건설과 퇴직을 하고 안 계십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수차 이야기를 했거든요. “관계없다. 관계없다.” 실제 해 놓으니까 지금 지장이, 거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좋은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대가야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보면 주택 시장 침체로 보류를 해 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환지형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죠. 환지형의 장단점이 많지 않습니까? 환지형은 우리 군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일단 우람종합건설이라는 개인 사업체가 저희 군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요청이 된 부분인데 저희 고령군의 입장도 환지 방식은 사실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결국 충분한 사업비, 결국은 그런 자금력이 충분치 않을 때 보통 환지 방식을 택해서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면 매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호를 하는데 환지 방식은 진행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으로 염려가 됩니다.

8대에도 고령경찰서 앞에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 지금 거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연간 1억씩,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환지형으로 해 가지고 지을 때 진행이 안 될 때 나중에 300만 원 받든 400만 원 받든 더 올려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50%씩 줘 가지고 몇 년씩 이렇게 그어버리면 실제 고령군으로 나중에 원망이 다 돌아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환지 방식을 제한하고 전면 매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매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가 됩니까?

저희들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요. 자료 표기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쭉 보면 1식이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뒤로 쭉 많이 있는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1식이란 표현을 자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1식이라는 게 다시 또 올라와 가지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표현해 줄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 같으면 몇 킬로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자제해 주시고요. 14쪽에요. 다산향로에 가로등 설치가 당초에는 45개에서 변경 48개 돼 있거든요. 보니까 기술센터 사업 물량 중복에 따른 사업량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종으로 마을 안심 골목길 사업 시행으로 해서 가로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45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도 마을에 실질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협업한 결과 저희 부서에서 가로등 개수가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는 3개가 줄었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물량을, 아마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옆에 또 보니까 사업비 감1이라 돼 있고, 그래서 사업비는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러면 센터하고 사전에, 담당자하고 협의했는가요?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혹시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재환 저희가 사전에 설계를 완료하고 그 안을 가지고 기술센터와 협의한 결과 중복되는 물량이 있어서 중복되는 개소를 제외하였습니다. 그중에 개수가 보면, 개수는 늘었는데 사업비가 감액된 거는 가로등주를 설치하는 개소가 있고 전주에 닿는 부착형 개소가 있어서 총 개소는 늘었지만 그 사업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주형은 설치비가 줄어드니까 감됐다. 그렇죠.

김재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면 가로등 사업이 기술센터 부분에도 있고 도시과에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고령군 관내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는 건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하는 거고.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시설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또 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니까요. 15쪽에 보니까 쭉 있는데 사업비가 증액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관급 자재 상승분으로 해서 돼 있는데, 이 부분 총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은 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도로 주 개설 사업은 실질적으로 거의 3년, 2년, 3년에 따른 장기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토지 보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장기 계속 공사가 됩니다. 장기 계속 공사에 따라서 결국은 또 자재 단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 설계 변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사리 3번 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이거는 단순히 자재분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은데, 토지 보상분이 상승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15쪽에 3번요.

이거는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저희들 새뜰마을 사업은 당초에 군에서, 물론 사업 계획 당시에 주민분들 그리고 이장님, 추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단계에서 가보면 다시 담장 철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안에 화장실 개선 사업 이런 부분들이 옆에 이웃집에서 시행하는 걸 보고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 사업을 요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업 시행 중간에 물량들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새뜰사업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런 부분을 소통해서 당초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요. 이거는 다른 질문이 아니고 단체명에 하랑이라 돼 있거든요. 저도 이거는 처음 들어보고 찾아봐도 잘 없던데, 하랑이라는 단체가 어떤 곳입니까?

이 부분도 저희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 연주 단체이고 우리 관내 행사에 현재 재능기부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 역량 강화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산면 그리고 대가야읍에 이런 재능기부를 하는 단체 신청 접수를 받는데 사실상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어떤 거라면 개개인이 이런 부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개인보다는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분들이 구성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원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에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요. 보니까 공동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네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는 위원회가 군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업무 역할은 나누어져 있고 잘 아시다시피 군계획위원회는 저희들이 군 개발 행위 또 거기에 따른 심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계획위원회는 지금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위원회의 역할은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에 따른 어떤 심의나 자문에 대해서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회의는 실질적으로 접수된 부분이 없어서 회의 개최된 부분이 없습니다.

회의할 수 있는 접수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뭔가 민원이 있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라 하면 군 시행도 가능하고 또 개인도 지구단위로서 사업 신청이 가능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니까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보니까 만료된 사업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그렇죠. 2번 사항, 대가야읍 도시재생 사업은 2028년까지 진행해야 되고요. 다산 3번, 4번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말고 올해 끝나는 5번, 6번에 대해서 올해 완료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기간이 4년입니다. 4년으로 정해져 있고 연차별로 사업 집행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새뜰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마을 안길 그리고 오래된 지붕 슬레이트 철거 그리고 담장 공사,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새뜰마을 사업은 지역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가장 좋은 실질적인 주민들 마을이 정비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3개소를 신청한 상황이고 9월 달 되면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4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이 새뜰사업은 올해 오사1리, 포2리는 사업 내구연한이 2024년도 올해 12월까지이며, 그 사업 예정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 완료 예정인데, 지금 현재 몇 달 남지 않았거든요.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완료 단계에 있는데 마무리 어떤 사업이죠.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사업은 전부 지붕 보수 공사 그리고 담장 그리고 마을 안길 포장 그리고 화장실 보수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업 예산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그러면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쪽 4번, 자체 사업 중에 대가야 군계획도로 돼 있는데, 시작이 2000년 6월부터 2025년 6월 마감으로 공사 기간이 돼 있는데 아직 보상 중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장입니다. 저희들 KT 대가야읍 군계획도로 소로 2-17호선은, 나머지는 보상이 다 됐는데 KT 일부분, 뒤에 주차장이 보상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일부 빼고 갈 계획으로 해 가지고 선형을 돌릴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상이 먼저 끝나야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상비 외에는 공사비가 지금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KT에서는 전혀 협조를 안 해주는 겁니까?

예.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자기들 토지 보상 하락분에 대해서도 몇 억씩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회도로, 우회로 해 가지고 옆으로 다 가능한 거죠?

예. 경찰서 담장 옆으로 해 가지고 빌라 쪽으로 해 가지고 철문 쪽으로 해서 우회 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12, 13번도 마찬가지네요. 기한이 다 돼 가는데.

저희들 보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단계는 아직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

보상이 지금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상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다 됐고 실시설계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행이네요.

내년에 아마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본공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장시간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인지 아니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묻는 거나 질이나 똑같은데, 역사공원 분수대 만들어 있던 것을 정리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 사업도 저희 도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정말 잘했습니다. 그 활용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조금 어떤 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앞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 보니까 하나 빠졌는데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뒤쪽에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보입니다.

저도 예전에 봤는데 깜빡했어요. 질의한다는 게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에 질의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무심코 지낸 것 같습니다.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담당자는 어디 분입니까? 이 사업하신 담당자는요? 이런 부분은 담당자께서 걸러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고 가면서 충분히 잘 못 본 부분들을, 이건 사실상 국도 부분이라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축디자인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와 3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지적 사항은 빈집정비사업 정액 지원 검토 외 4건으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10건의 용역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연도 내 완료 6건, 용역 진행 1건, 용역 중지 3건입니다. 고령군 브랜드(BI, 캐릭터) 개발 용역은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고령군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실시설계 지연으로, 헌문교차로 대가야 관문디자인 조성 용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지연으로, 다산 사문진로 경관디자인 제작 및 설치 용역은 구조 검토로 인해 각각 용역이 중지 중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간 변경 내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으로 3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으로 4건 1억 3768만 6000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4개 위원회에서 총 1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심의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대상 선정의 적정 요금 심의에 대해서 1회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관내 공동주택 단지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과 조례의 제·개정, 구조 안전 분쟁 조정, 건축 계획 등 건축 허가에 대한 심의 등으로 6회의 서면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경관및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경관 조성 사업 관련 자문 등으로 3회의 서면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 기금운용변경안 심의로 3회의 서면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및 각종 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현황 및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투융자 심사 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으로 소송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총 1건의 소송 중 승소 1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두 건의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우륵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은 연도 내에 완료하였고, 헌문 교차로 대가야 관문 조성 용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지연으로 용역 중지 중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 각종 민간위탁 현황, 공유재산 건물 관리 운영 실적, 업무 협약 추진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인허가 신고 및 용도 변경 현황입니다. 개발행위는 2022년도 489건, 2023년도 468건, 농지전용 허가는 2022년 240건, 2023년도 178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허가 관련 취하·불허가·반려 내역입니다. 건축허가는 총 131건 중 취하가 128건, 반려가 3건이며, 반려 사유 3건 모두 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 등입니다. 개발 행위는 146건 중 취하 143건, 반려 3건입니다. 반려 사유로는 3건 모두 보완 서류 미제출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축 허가 실적입니다. 2024년도 허가 건수는 183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관리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2023년도 총 192건이 발생했으며 군내외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서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정비 실적입니다. 대가야읍 장기리에 1개를 철거한 후에 2023년 총 46개의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형 안내판 교체 세부 추진 실적입니다. 고령형 통합 안내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사업이 1억 1587만 7000원으로 차량용 20개소와 보행용 5개소 등 총 25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우륵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으로 사업비 4억 5720만 1000원으로 간판 디자인 및 교체 87개소와 입면개선 2개 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디자인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5쪽에요. 불법건축물 관리 현황 및 단속 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발생 건수가 192건이고요. 자진 철거가 14건, 추진 8건, 조치 중이 170건으로 돼 있는데, 이 조치 중 170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민원인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요구 사항 이런 게 워낙 다양해서, 다양한 루트로 군민신문고라든지 그다음에 전화로 오든지 위법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위반 건축물은 법에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진 철거를 먼저 유도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이행강제금이, 법이 연 1회씩입니다. 부과세도 바뀌고 또 총 5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게 기간이 없어져 가지고 이행 안 할 때는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안 될 때는 형사 고발도 병행하고 그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재산 압류 조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법건축물이 사실상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불법건축물이라도 꼭 철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그렇죠.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긴 겁니까? 지금.

첫째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저희들이 건축사 대행 업무라든지 공장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대행 업무가 적절히 됐는지 이런 걸 계획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건물은 사실 저희들이 일부러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사소하게 여러 가지 누수라든지 비가림시설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민원 발생분에 의해서 되어 있고 5년 되어 있는 게 앞으로는 지속 부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운 거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행강제금을 내고 현재 법에 맞아 들어가면 추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종합 민원을 하다 보니까 개발 행위에, 농지라든지 산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발 행위라든지 성토하는 이런 부분들이 법에서는 주인이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기반되는 법들이 원상복구 원칙이니까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17쪽에요. 간판개선사업이 있네요, 우륵도 쪽에.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다소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100% 완료되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설치되고 난 다음에 주민의, 하기 전에는 이러쿵저러쿵 있었지만 지금 현재 주민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당해 사업으로 해서 끝났고,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2억 5000 받고 기금 현황 군비로 해서 2억 5000 해서 총 5억 사업으로 했습니다. 사업 구간은 대경한양방에서 보광오토바이, 그 구간 한 80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 사업 주요 내용은 디자인안 마련하는 거, 그다음에 기존 간판 교체하는 거, 그다음에 벽면에 입면개선 해서 건물 2동에 그 개선사업을 해 놨습니다. 제가 계속 다니면서 이런 동네에 간판들이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저희들이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개선한 거는 도시 전반에 간판이 많이 정비되어 있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주민 만족도에 대해서 질문드렸거든요. 처음에 간판이 자기 업하고 맞지 않아서 다소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런 분들이 만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보니까, 제가 이후에 오고 이랬는데…….

이후에 오셨으면 현재 이거 담당하신 팀장님, 어느 분이죠?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요지는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을 못 했는데 실제로 여기 와서 한 6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 간판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이런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차후 우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사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 잘 정리해 주셨다가 차후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5쪽에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4번에 고령군 야간경과 마스터플랜 수립, 그다음 5번에 헌문 교차로 대가야 관문디자인 조성 용역.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데 중지 이유가 뭡니까? 용역 중지가 많아요, 밑으로 가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우리 군 전체 야간경관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 안에 회천교에 경관조명을 한다고 실시설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 용역 보고를 하고 또 경관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회까지 저희들이 다 마무리했고 또 실시설계도 마무리했습니다. 이거는 준공 처리를 6월 중으로, 금액이 지금 83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월 중으로 준공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문 교차로 관문디자인 조성 용역은 전번에 의회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대구국토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풀었습니다. 대구국토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완전히 협의를 했고, 또 고령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착공해서 9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8번에도 한 개 있네요.

8번, 이것은 사문진교 입구에 하는 경관디자인 사업인데, 저번에 의회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당선작을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둥근 아치형으로 돼 있어서 도로가, 그 다리가 상행·하행이 한 4m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쪽에 안 보이는 사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두 분을 섭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 안을 버리고 새로 디자인을 마련했습니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이렇지만 이런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새로 온 안도 내부적으로나 또 다산면에 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계획할 적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딱 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하다가 중지되고 이런 것도 없을 텐데, 제가 판단할 때는 준비 부족 같습니다. 준비 부족. 이런 식으로 사업하니까 군에서 사업하는 게 자꾸 늦다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9페이지에 고액 체납자,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고액 체납자가, 제일 먼저 이분은 개진에 사는 분인데 단독주택 부분입니다. 이분도 보니까 농지 위하고 산림 위에다가 단독주택을 지었더라고요. 이게 완전 새집입니다. 새집인데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새집을, 요새는 기본적으로 이런 인허가 절차를 안 밟으면 사실 건축대장이 없고 등기도 못 하고 이러는데 막무가내로 지은,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재산 조회를 하니까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발생된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최근에 보니까 재산이 남편분하고 사모님이, 남편분이 건축주가 되고 또 사모님이 세대주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조회하니까 차량이 자기 앞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압류시킨다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2013년부터 발생해서 10년도 넘었는 걸 이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문제점이 많네요. 그 밑의 것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그걸 받을 수는 있습니까? 전부 다.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산 압류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세 번째 성산면의 이분은 일부는 내고 또 일부는 철거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빈집정비사업 예산 다 소진됐습니까?

작년에 일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았지요.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 20동입니다.

신청이 20동밖에 안 됩니까? 예산이 20동밖에 안 됩니까?

예산이 20동입니다.

예산이요? 왜 그렇게 적게 했습니까?

종전에 철거 해체 제도가 생기고 난 후에 사실 빈집정비는 현실로 보면 꼭 필요한데 거의 다 외지인 소유라 가지고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제도가 생기니까 관심이 더 부족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동당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걸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50만 원 올려서 200만 원 했고, 저희들이 원스톱 철거 신고하는 비용만 해도 한 1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부분을 건축사협회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협회, 그다음에 전문건설협회 이렇게 삼자가 협약을 해 가지고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니까 현재는 20동 했는데 25동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 홍보를 좀 더 해 가지고 빈집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빈집을 위험 단계라든지 이런 게 되면 철거를 안 하면 벌금을 물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0동 정도 했는데 예산이 다 소진되었겠네요.

예. 지금 선정이 다 됐습니다. 완료되고 일부 보조금까지 나간 데도 있고.

그럼 올해 만약에 빈집 철거 대상자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연중 받으려고 그럽니다. 받아 가지고 예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는 동수를 늘리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예산은 남았는데 신청했는데 안 됐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남았는데 신청했는데 왜 안 됐을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직접, 면의 산업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 피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안 할 때 보니까 예산은 분명히 남았는데…….

작년에는 좀 꺼렸습니다. 해체 신고하는 데만 한 150만 원 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체 신고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스톱 패키지로 해 가지고 50만 원만 주면 되도록, 사업 대상자 안에 들어가면 50만 원만 주면 되도록 협약을 해놨습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농어촌정비법」인가 그게 되면 주인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철거할 수 있습니까?

예. 강제로, 만약에 그 집이 위해 요소가 많다 그러면 강제 철거. 빈집이 그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도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신청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는 주변에서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돼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요. 그거 아주 잘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장이나 이런 사람이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 이의가 있으면 군청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 200만 원 한도 내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면, 소진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거고,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위해 요소가 있는데 건축주가 이행을 안 했을 때 강제 사항입니다. 강제 조치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빈집정비 대상자가 누락이 안 되도록 관리 잘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농막 관련돼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가 부족한데 2019년도부터 2022년도 불법 농막 적발 건수로 해 가지고 지금 처리 결과가 올라왔네요. 2023년도는 없습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처리 결과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막이 2023년도도 신청 건수가 계속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통계 내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 특성상 대구 인근이다 보니까 대부분 컨테이너로 신고하는 게 농막 형태입니다, 물론 창고도 있지만. 우리가 신고하고 또 기간 연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이걸 통계를 받았을 때 보니까 해마다 증가하고 전체 건수가 천몇백 건이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신청 건수가.

예.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편이고, 연장하고 또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한 번 신고해서 허가를 받으면 기간이 있습니까? 만료 기간이.

예.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연도가 몇 년 주기로 다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최초 한 2년 정도 합니다.

그러면 3년 이내. 3년이죠.

예.

농막 하시는 분들이 3년마다 연이어서 계속 신고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과태료를 먹이려고 하면 분쟁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해당 부서 팀에서, 건축허가팀에서 직원을 붙여 가지고 미리 예고문도 보내고 이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 2023년도는 빠졌는데 2023년도에는 처리 결과가 없습니까? 이런 처리 결과를 저희들한테 행감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유의해 가지고 앞으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자료 만들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막이 변칙적으로 주거 환경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농막을 신청해 놔서 처음에는 사용하다가 몇 년 주말 농장식으로 하다가 사용 안 해서 흉물로, 정말 아까 폐허가처럼 농막도 흉물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시 신고하지 않으면 철거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이런 부분을 변칙해서 증축해 가지고 주거 환경으로 사용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신곡1리 마을회관 및 목욕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건립 사업이 다소 추진이 늦어졌으나 2024년 5월 준공하여 6월 사용 승인 후 2024년 7월에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시설 설치에 대하여 현재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이 18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4개소를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를 위하여 안내문을 배출 장소에 게첨하고 재활용품 수거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환경 인허가 기술 용역 외 2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으로 2023년 12월 말에 2024년 예치금 2억 1762만 7000원으로 2023년 말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은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협의체로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2년 임기로 9명 위원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2023년 12월에 협의체 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사 개최 실적입니다. 2024년 5월 10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선진지 견학을 충북 단양군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 및 징수 대책으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1건에 5800만 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12건에 57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체납은 없으나 불법 투기 과태료 49건 16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43건 1400만 원을 징수하여 6건 200만 원의 체납이 있으며,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모 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으로 신규 소각시설 30톤 신설을 위해 2025년도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사업은 2024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소각시설 신설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은 투명 페트병 압축시설 설치 사업으로 설치 완료 및 가동 개시 신고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으로 재활용품 선별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등 4개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으로 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민간위탁으로, 매립시설은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신곡1리 농기계 창고는 무상 사용 허가로 신곡1리 마을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으로 소각·매립·선별시설 합계 9115톤이 반입되어 소각 3374톤, 대형폐기물 317톤, 재활용품 매각 273톤 반출하여 최종 5150톤이 반입되어 소각 및 매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침출수 처리 현황입니다. 침출수 2683.2톤을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1일 평균 약 7.5톤을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폐기물 소각 현황입니다. 전기 보수일 39일을 제외한 326일을 가동하여 5013톤을 소각하였으며 하루 평균 15.4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각로 배출 가스 및 다이옥신 검사 실적입니다. 주 1회 매연 외 9개 항목을 자가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현진이엔씨에 위탁하여 2023년 총 45회 측정한 결과 배출원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다이옥신은 측정 주기가 연 1회로 2023년도에는 0.191나노그램 측정되어 시간당 2톤 미만 소각시설 허용 기준인 5나노그램 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 및 매립시설 일부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수탁자는 신곡1리 마을회로 2023년 기준 근무 인원은 10명이며, 수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 위탁비는 2023년 기준으로 4억 7000만 원입니다. 위탁 범위 및 추진 실적은 재활용품 수선별 후 압축 포장 273톤, 소파, 장롱 등 대형폐기물 파쇄 206톤, 고철류 분리 작업 및 매립시설과 인근 지역 방역 소독 업무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수탁 업체는 2023년 기준 에이치엘에코텍(주)로 근무 인원은 15명,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비는 2023년 기준으로 15억 800만 원입니다. 운영 실적은 가동일 326일에 소각량 1일 15.4톤이며, 배출허용 기준 준수하고 경상북도 지도 점검에서는 위반 및 행정처분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청소 업무 민간위탁 현황 및 수거 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는 고령주택으로 2023년 7885톤을 수집 운반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는 ㈜오케이산업으로 2023년 1008톤을 수집 운반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 실적입니다. 2023년도 종량제봉투 판매 실적은 일반 및 음식물류용을 합하여 82만 5000매로 판매는 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활용품 및 영농폐비닐 등 수거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도 재활용품 수거량 1664톤에 보상금 4800만 원, 영농폐비닐 수거량 1614톤에 보상금 2억 1400만 원, 농약 용기류 수거량 21톤에 보상금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및 집하장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영농폐기물 191톤을 위탁비 4200만 원으로 위탁 처리하였으며, 폐비닐 집하장은 8개 읍면에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와 적기 처리로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입니다. 46쪽에 기금관리현황을 보면 보통예금이 1억 얼마고 정기예금이 1억 1000만 원인데 보통예금이 이래 많습니까?

보통예금은 저희들 매월 계속 납입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로 계속하고 일정 금액 되는 부분은 작년도 연말에 남는 거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요. 보통예금은 매달 저희들 반입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봉투판매 수수료 그리고 방치 폐기물 수수료 그거를 계속 적립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주민지원금 이거 올해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집행하려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 집행할 수 있는 게 여건이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재협의를 거쳐 가지고 조금 보류하는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 협의된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걸 다시 또 의논할 계획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현재 주민지원기금 집행할 수 있는 게 가축사육 입식과 가축, 또는 영농을 위한 영농지 구입 쪽인데, 가축사육 입식이 현행법하고 좀 더 검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마을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더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안 담아오는 쓰레기가 한 70% 내지 80% 된다 하는데, 마을에서 하는 이야기 들었지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내일이라도 시행되면 그 대책은 강구를 해 놨습니까?

현재 종량제봉투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차량 양면에 종량제봉투 적극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을 부착해서 다니고 있고요. 현재 350군데 되는 배출 장소마다 저희들 그 앞에, 감사 자료에 보시면 2023년도 지적 사항에 보셨던 배출 방법 안내 현수막을 300여 개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는 보드판 형태로 보급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종량제봉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는데 효과는 한 개도 안 나타나요. 종량제봉투 금액이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는 늘어났어요, 2021년도보다. 2023년도에는 다시 또 줄었어요, 판매액이.

이거는 2022년도와 2021년도 봤을 때는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자가격리라든지 또는 외부의 활동이 덜해서 발생이 증가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도 저희들 계속, 2021년도와 2023년도를 봤을 때도 사용량을 좀 높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봉투 판매액은 덕곡, 운수는 제로입니다. 한 개도 안 팔렸어요, 아예. 다른 면에는 조금씩 팔렸는데 덕곡, 운수는 완전히 제로고. 그리고 봉투 판매도 성산을 기준으로 잡으면, 대가야읍은 운수, 덕곡에서 다 사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많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엄청, 성산면 기준으로 볼 때 양이 엄청나게 적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현재 저희들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대가야읍 12개, 덕곡 두 군데, 운수 하나, 성산 8군데, 다산 일곱, 개진 여섯, 우곡은 두 군데, 쌍림은 20군데 있지만 일단 배출을, 종량제 봉투 판매보다도 일단 배출해 있는 봉투 또는 비규격 봉투 사용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한데 인력 규모 면에서는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읍이라든지 다산 그리고 성산까지는 저희가 수시로 CCTV도 보면서 계도도 하고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우곡이나 덕곡 같은 경우는 손길이 조금 부족해서 읍면의 지원을 받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생활쓰레기, 보통 마대 포대나 검은봉지, 그리고 또 배출하게 되면 배출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읍면의 환경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좀 더 홍보를 하고 비규격 봉투 사용을 못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차원에서 해서 될 건 아니고 군 차원에서 실장님, 만약의 경우에 마을에서 오늘 내일이라도 가서 쓰레기봉투에 안 넣은 쓰레기는 못 받겠습니다 하면 대책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최고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입니다. 개선이 최고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서 향후에 분리수거가 확실히 되고, 종량제봉투로 쓸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작년에도 했고 계속해 왔는데, 이장 회의하고 나면 서류상 사진 한 개 찍어서 메시지 남기는 게 다인데 교육 한 번 했습니까? 작년에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말로는 홍보하고 교육한다 하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게 한 개도 없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꼭 이렇게 하고 나서 대란이 한번 일어나야 대책을 강구할는지 모르겠는데 조만간에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다고 보장 못 해요. 홍보를 아주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해야 되지 싶은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영농폐기물 집하 현황 보면 대가야읍 세 군데, 덕곡 한 군데, 운수도 많고, 우곡, 개진, 성산 다 많은데 덕곡, 다산 이런 데는, 다산면도 큰데 한 군데 갖고 해결됩니까?

현재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집하장이 공유지나 군유지 쪽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읍면에 추가 필요한 곳은 저희들 수요를 더 받아 가지고 보충이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림에도 보면 기원에 있는데 내가 그곳으로 자주 지나다니는데 요즘 과포화돼서 어떨 때는 차가 못 다닙니다, 막 갖다 부어버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은 미리 확보해 가지고 수거철에 집중적으로, 평상시에는 잘 안 나와요. 딱 수거철 되면, 지금도 또 많이 나오는 철이다 말입니다. 미리 대비해 가지고 과포화 상태로 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각도 있을 거고 분리 처리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게 있어 가지고, 분리수거에 있어 가지고, 3쪽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를 보고 있는데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보이면 보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잘 보이지 않는데, 분리수거 하는 차량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현재 쓰레기 압축차 말고 카고트럭이라고 적재함이 오픈되거나 넓은 적재함으로 돼 있는 차량 2대로 운행,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 수거 체계가 돼 있습니다.

어차피 두 대로 하면 동네별로 매일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거하는 데에 충분히 됩니까? 부족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재활용품 발생량이 통계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현재 배출되는 부피로 봤을 때는 늘어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방법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가령 전용봉투를 별도로 제작한다든지 타 시군처럼 재활용품만 수거할 수 있는 그물망을 보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전용 비닐 용지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지 싶은데.

현재 재활용품 나오는 게 마대 포대에 많이 섞여서 나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도 포함돼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선별장에 들어갔을 때 투명 페트병 위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재활용이 안 되는 것도 섞인 것도 있고, 또 규격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차량마다 부피가 많이 차지하고, 횟수는 늘어나고 또 효율이 떨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했냐면 재활용품도 한두 번 봤었는데 일반 쓰레기 수거 차량에 그냥 한꺼번에 다 실어서 가지고 가는 거 제가 몇 번 봤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분리수거가, 사실은 분리수거가 정확히 돼줘야 되는데 되지 않고 한꺼번에 들어가면, 한 차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것도 한 차 전부 다 소각로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소각하는 데서 부하가 걸릴 거고 또 외부에 소각 위탁 처리도 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면 그런 양이 줄 수가 있는데, 그래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만이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거는 완벽한 재활용품, 수거하는 미화원들도 알 수 있도록 그런 봉투가 필요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러 투명 비닐 샀어요. 사 가지고 넣어 가지고 내놓고 하는데 마대 포대는 쓰라고 하더라고, 종이로요. 일단은 옆에 써 가지고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하다가 그것도 안 돼 가지고 비닐 봉투 큰 거 하나 사 가지고 내놓고 하는데 가끔 보니까 일반적으로 같이 들어가고 하는 거 봤을 때 사실상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던데, 그런 걸 정확하게 함으로써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주민들도 이거 다 보거든요. 이래나 저래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분리수거 하는 데 사실 주민들부터 먼저 생각이 그렇게 안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의 체계부터 먼저 정립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고령주택에 수거할 때 미화원들한테 애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날짜라든지 될 수 있으면 시간까지 정확하게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내놓거든요. 주위에 보니까 이날은 내놓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분리수거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자체적으로도 먼저 정립화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고지서 발행 시 자동차세와 별도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륵공원 준공 이후 수목 식재 하자보수 철저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륵공원 관리 부서인 시설사업소와 협의하여 우륵공원 식생과 맞지 않은 수종 및 고사된 연산홍, 철쭉 등 2779주에 대해 조건에 맞는 수종으로 교체하는 등 2023년 11월에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단속 철저와 악취저감 정책 추진 철저 건은 2023년도 87개소를 점검하여 19건을 고발 등 행정 처분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산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추진은 현재 1일 850톤에 대한 증설 사업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월드 2차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7건 19억 7300만 원으로 완료 23건, 중지 1건, 진행 중이 3건입니다. 중지는 고령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대구지방환경청과 승인 절차 협의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3건은 우곡 답곡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에 따른 CCTV 조사와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입니다. 그리고 다산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준공 기한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8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총 10건에 당초 사업비 101억 300만 원에서 1억 5100만 원이 감액되어 변경 사업비는 99억 5100만 원입니다. 변경 사유는 주민 건의사항 및 현장 여건,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 반영 등입니다. 1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고령군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로 위원은 7명이며,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를 위해 회의 1회를 개최하여 15만 원의 회의 수당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부과 현황은 상수도 사용료 등 8개 분야에 38억 4700만 원을 부과하여 38억 1700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307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2%이며, 체납액은 대부분 상수도 요금으로 5476건에 25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건은 1건 300만 원으로 2024년 1월 달에 재산을 압류하고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13쪽, 소송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쌍림면 송림리 33-76번지에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취소 건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한마음산업 폐기물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건에 대해서도 2024년 6월 5일 우리 군이 승소하였으나 원고인 한마음 측에서 6월 17일 어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14쪽, 업무 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과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등 8개 단체와 달성습지 생태 보호를 위해 2023년 7월 24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겨울철 철새 먹이 구입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사업 신청 및 지원 내역입니다. 가해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등이며 27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18농가에 대해 철망 울타리 설치비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부과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사용 자동차입니다. 7789건 2억 6080만 원을 부과하여 6815건 2억 3000만 원을 징수, 체납은 3080만 원으로 징수율은 88.2%입니다.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량 압류 등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점검 대상은 총 941개소이며 832개소를 점검하여 점검률은 89%입니다. 위반 건수는 129건으로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처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도·폐업 업소 방치 폐기물 처리 내역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소는 총 307개소이며, 사업장 부도와 불법 투기 등 3개소에 방치 폐기물 915톤을 전량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26쪽, 상수도 보급 현황 및 시설 확충 내역입니다. 고령 지방상수도의 시설 용량은 9000톤이며, 광역상수도 시설 용량은 6만 6000톤으로 우리 군 배분량은 9900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은 99.8%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은 5개소 사업비 5억 77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8쪽,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대행 현황입니다. 관리 대행 시설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마을하수도 등 총 22개소이며, 대행업체는 리뉴어스(주) 외 1개 사로 대행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5년간입니다. 대행비는 총 149억 60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행비는 31억 3500만 원입니다. 대행비 중 52%는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9쪽, 고령 다산 하수관거 BTL 사업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시행사는 대가야푸른환경(주)사이고 운영은 하성산업입니다. 대상은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하수관로 54.5㎞와 배수설비 2540개소이며, 운영 기간은 2010년 12월에서 2030년 12월까지 20년간입니다. 운영비와 임대료 총 691억 4700만 원 중 2023년에는 31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임대료는 군비 부담금에 대해 60%를 수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점검 대상은 447개소이며, 점검 결과 위반 업소 19개소에 대해 고발 등 행정 처분하였으며, 위반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분뇨 반입 현황입니다. 반입 농가 30개소, 반입량은 연간 3만 6870톤입니다. 사용료는 2억 9070만 원입니다. 33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내역입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사용 자동차입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총 519대에 대해 14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적은 친환경 보일러를 보일러로 설치할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 가구는 60만 원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35대에 21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대가야읍 수정맨션에 대해서 4건에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1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건수도 3128회, 돈도 12348천원 같으면 올해 약 반 톤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배로 늘어났네요. 건수도 그렇고 돈 액수도 그렇고 왜 이래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걸 보니까 작년보다 체납 건수나 물 사용량은 조금 줄었는데 체납액이 조금 많은 부분 자체가 현재 작년보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좀 그렇고요.

체납 독려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환경개선보전금 부과에도 보면 자동차세 징수율은 94%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은 88.2%입니다. 자동차세는 잘 나오는데 이거는 왜 이래 적습니까?

가지고 있는 차량 소유자분들이 자동차세도 내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또 추가로 나가니까 자꾸 이중 부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부를 꺼려하는 경향이 자동차세보다는 조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납이 되면 일정 기간 되면 그 차량에 대해 일괄적으로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하면 보상금 주는 거 있지요. 환경과에서 하지요. 돼지는 얼마고 고라니는 얼마입니까?

야생 멧돼지는 20만 원 주고 고라니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돼지는 돈을 20만 원씩 주니까 개체 수가 확 줄었어요. 많이 잡는데 이 사람들 얘기가, 하는 말이 고라니는 돈 5만 원밖에 안 주니까 안 잡는 거야. 그러니까 고라니는 요즘 가보면 온 길에 고라니 죽은 겁니다. 차에 받혀 가지고.

보상금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포획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한 포획은 안 되고 농작물에 피해 있을 때, 그 신고 시에만 저희들이 포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농작물 피해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포획하는 걸 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고라니는 농작물에 피해 신고 들어올 때만 저희들이 나가서 포획을 할 수 있습니다.

고라니는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포획하는 사람들 말은 안 그렇던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5만 원 가지고는 못 잡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20만 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상북도 조례상으로 포획 보상금 5만 원이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군비 플러스 5만 원 해서 10만 원 주면 많이 잡을 거 아닙니까?

조례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안 바꾸는 이상은, 경상북도 조례가 상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위배를 해서 10만 원 주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체에서 줄 수가 없어요?

예. 멧돼지 포획 포상금 20만 원도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5만 원인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중앙 환경부에서, 지방비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20만 원은 국고에서 나가는, 환경부에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도 멧돼지는 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하상정비 작업 이런 거 하니까 고라니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밭으로 다 올라오고, 그리고 요즘 고라니는 사람 봐도 도망 안 가요.

피해 신고를 읍면을 통해서 우리 군청으로 하면 저희들이 포획을 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철호 위원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멧돼지, ASF 때문에 멧돼지 포획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영천에서도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되었는데 사실 고령군도 걱정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관내에 농장이 거의 다 산지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험을 안고 있는데 최고의 방법이라 하면 야생 멧돼지를 근처에 못 오게 하는 방법인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한 440두 정도 멧돼지를 포획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한 234두를 포획했습니다. 작년보다는, 기간이 조금 덜 돼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멧돼지만 포획을 하다 보니까 포획 건수는 자꾸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꾸 잡다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멧돼지가 많이 줄었죠. 그렇죠.

예. 옛날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간간이 잡히고 있습니다.

번식력이 원체 좋으니까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포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관내에서 주는 포상금 외에도 한돈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포상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나가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멧돼지 포상금 20만 원하고 군비로 해서 따로 5만 원을 고라니나 이런 것에 우선적으로 주고 난 뒤에 돈이 남으면 멧돼지에 대해서도 지급을 할 수 있는데 한돈협회에서 나가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까지 돼 있는지를.

한돈에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멧돼지 잡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오염총량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질오염 총량제라든지.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축산에다가 어떤 총량제라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염총량제는 아는데 축산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도인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폐수에 총량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오염량제가 꼭 폐수뿐만이 아니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모든 개발 사업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 군 전체의 오염총량에 대해서 할당을 해놓은 부분이지 폐수, 가축 분뇨,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각종 개발 사업이라든지 폐수라든지 가축에 대한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해서 수질오염 총량제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저는 별도로 있는 줄 알고요. 수질오염 총량제에 있어 가지고 여유라든지, 계속 산업공단을 개발하고 있던데요. 문제가 없는 건지?

지금 할당 받아놨는 거는 2030년까지 오염총량 할당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2030년까지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 목록에 있는 거에 대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오염 총량 자체가 그렇게 여유가 있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폐수가 많은, 가축 분뇨도 그렇고 어떤 폐수도 그렇고 어떤 오염 물질이 많은 그런 개발 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조금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대기 총량제든가요? 그런 건 대상이 아니죠. 고령에는요.

예, 아직까지 고령에는 대기하고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서울, 경기도 쪽의 이야기죠.

서울, 경기도도 아직까지 총량 규제 쪽으로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질오염 총량제가 우리 산업공단 개발하고 있는데 여유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 집행 현황에 보면 연간 예산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올해 예산이 아니고 2022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월된 예산인데 당초에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업무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돼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군에서 직접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2022년도에 85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환경부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 대상 규모가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난 뒤에 20년 이상 지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소득 기준을 따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 실적이 조금 저조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사업을 한 게 없다. 그렇죠.

예. 2023년도에 3건을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월 된 사업으로 해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예. 신청을 조금 기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연간 예산에 있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고령 관내에 제 기억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98%라 했습니까?

예.

상당히 높은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관내에 상수도를 위한 관이 상당히 많잖아요. 용량이. 양이 길고 많은데, 보통 관리에 있어서 매년 일정량을 관리해 줘야지만이, 교체라든지 관리해 줘야지만이 앞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현재 연간, 지금 현재 데이터를 못 봤는데, 현재 데이터로 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30년 한다면 30년 내에 이걸 다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예를 들어 갑자기 어떤 한 기간에 교체해야 될 관이 몰렸을 때 그걸 처리가 할 수 있는지. 매년 이 정도로 점검을 해서 문제 될 수 있는 관을 찾아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노후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1차 작년도에 노후관 교체로 해 가지고 80억의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80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돼 가지고 입찰을 보고 노후관 교체를 진행 중인 그런 상태고.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14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올해부터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든지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다시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술 진단이라든지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후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체 주기라든지 노후관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후관에 대한 교체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 전액 국비입니까?

군비 부담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요.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24쪽에 대가야행복택시 운영 실적에 보면 22개 마을에 1만 1000명인데, 이용자 수가. 전부 오지 마을이라서 한 마을에 사람 숫자가 그렇게 안 많지 싶은데 이용 횟수가 1인당 제한 없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10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월 10회.

예. 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20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용 인원입니다. 실제 인구가 아니고.

행복택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해달라고 하는 마을이 많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행복택시를 하면 주민들한테 편리한 거는 맞는데 군의 재정 형편상 먼저 버스가 무료되고, 환승이 내년부터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걸 감안해서 버스 활성화가 먼저 되고 나서 그때 또 한번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버스, 버스” 하는데 고령 관내에 다니는 버스들 한 번 갈 때마다 타는 사람 조사해 봤습니까? 이용률에 대해서.

예.

얼마나 탑니까?

실제 1년에 관내 운임이 한 3억 4000밖에 안 됩니다.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볼 적에, 제가 기원 삼거리에 딱 앉아서 대가야읍 버스 다니는 거 볼 때, 버스 왔다 갔다 할 때 사람 타는 거 보기가 힘들어요. 나는 만날 하는 말이 저 사람들 운전 연습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왜 저렇게 큰 차를 자꾸 끌고 다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의 빈 차로 다녀요. 빈 차로.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한데, 무료 환승, 무료가 늘어나면 타 지자체에서도 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승하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대구 가는 길은 환승이 되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고령터미널에서 산주리 가는 거는 환승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환승하고요. 그리고 70세 이상 무료가, 장기적으로는 65세까지 내려온다고 봤을 때 타 지자체에도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고, 버스를 좀 더 쾌적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군정 방향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우리가 정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군민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 행정이.

그거 맞는데, 행복택시를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11개에서 자꾸 늘리다 보니까 22개까지 왔는데 예산 소요액이 한 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 소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버스가 활성화되고 나서 진짜 꼭 필요한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버스 활성화 안 됩니다. 인구가 자꾸 주는데 버스 활성화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차 다 가지고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만 타는데, 결국은. 솔직하게 본 위원 생각에는 버스 싹 없애도 무관하지 싶어요. 물론 대구 가는 노선이나 모르겠는데 지방에 다니는 거는 싸그리 행복택시 해도 버스 주는 돈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행복택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상마을을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많이, 예산 어차피 군민들을 위해 쓰는 건데 대상지를 넓혀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25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내역 해놨는데 자동차 가입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가입하도록 돼 있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승용·승합자동차는 주행 거리를 자기가 신청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감축한 실적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무엇을 감축한단 말입니다.

주행 거리. 짧게 타면.

내가 만약에 500㎞ 신청해 갖고 400㎞ 운행하면 100㎞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게 최소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만 연 1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에너지 분야는 지급기준이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이거를 월별 사용료를 비교해서 절감 비율에 따라 이것도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인터넷 신청해서 합니다.

인터넷에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지원 금액보다 잔액이 더 많네요. 그렇죠.

이게 아직 활성화가 덜 되고, 또 실질적으로 금액이 몇만 원밖에 안 주니까, 사실 이 금액이 현실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26쪽에 택시 광고료, 거기 보면 차 대수가 10.7, 26.5 이래 나옵니까?

운행 휴업하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지급을 안 합니다.

지급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급한 걸 12월 기준으로 한 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3개월 쉬면 그 3개월 치 안 나가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급 기준으로 그렇게 됩니다.

제일 밑에 관내 다온택시는 광고 기간이 1개월밖에 안 돼요?

작년 추경에 했던 건데 그 당시에 다온택시하고 계약이 늦게 이루어져 그렇습니다. 부착하고 이런 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0쪽, 도시가스 보급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부터 사업을 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까지 9년간 사업을 했거든요. 9년간 사업이 69%, 다산면 67%, 총 68% 이렇게 나와 있는데 9년간 했으면 어지간히 보급이 다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9년간이나 보급을 했는데 실적이 70%가 안 되니까 조금 저조한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제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대성에너지가 사기업인데 자기들이 본전을 하는 게 100m 구간에 43세대를 넣을 수 있어야 본전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런 세대는 다 들어가 버렸고 일반 주택만 남으니까, 본전이 안 되니까 실제 계속 적자가 나니까. 고령군에서도 몇 번 협약을 바꿨는데 2023년도까지는 고령군에서 90% 비용을 대고 10%를 대성에서 댔는데 그것마저도 못 하겠다. 그게 고령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성에너지하고 하는 달성군하고 경산하고 이런 데는 2023년도부터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달성하고 이거는 2023년도부터 원관 비용을 100% 다 대 주고 있는데 고령에는 9 대 1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 다 해줘도 적자라는 거죠.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현재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더 필요로 하거든요, 솔직히.

예. 더 열악한 일반 주택인데, 가정집에 들어가는 거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인데 유지 관리 비용, 그런 게 자기들은 적자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성에 부탁해서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역사공원에서 대구 통로 좌측, 나가게 되면 좌측 편의 그쪽은 가스가 공급이 안 되죠. 최내과 있는 그쪽 방면. 안 되고 있죠.

예. 그 도로변 앞에는 하천 복개로 인해서 공사상 불가능하고 뒤쪽에는 도로가 좁아 가지고 도로 굴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면서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강구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해는 좀 시켜줘야 돼요, 그분들한테.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한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원관 하는 데 100% 지원해 줘도 본전이 안 된다 하니까요, 자기들은.

그분들은 하기 쉽게끔 제일 만만한 게 군의원 아닙니까? “느그 하는 게 뭐가 있노.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 하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2억을 지원하면 거기에 보증서택이죠, 이게. 보증서택으로 2억을 주면 거기에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10배 같으면 20억이 되겠죠. 20억을 신용대출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인당 한도액이 5000만 원입니다. 1개 업체당 해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 5000만 원까지는 무담보로. 그럼 우리가 출연금으로 담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2023년도 본예산에 40건 해 가지고 1억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맞습니까? 5000만 원까지 된다는데 40건에 1억이 나간다고 그러면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중간에 개정이 한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5000만 원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건수로 해 가지고, 10억입니까?

예. 1억을 우리가 주면은 10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위가 100만…… 제가 그걸 잘 못 읽었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니까 관내 택시에 대해서 광고료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앞전에 보고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 사실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주나 버스 운전하신 분들한테 그 버스에, 관내에도 하는데 관외에 관광 효과가 큰 광고를 할 수 없는지,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전세버스가 관내에 2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전체를 가지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가 광장이죠. 시장 쪽에 있는 광장.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 안에 시계탑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벌써 일부가 파손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가야금을 형상화시킨 것 같은데요. 이게 파손되어 있고 보기가 사실상 안 좋습니다. 저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보고 가고 하는데 저기 방치된 지가 좀 된 것 같거든요. 시간이 오래됐어요. 저런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가 되겠습니까?

부분적인 보수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고요. 이쪽 부분에 공모 사업 하려고 용역 중에 있는 대상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바꿔야 될 거는 내년도 공모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까지 1년은 버텨야 되는데…….

부분적인 보수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인 보수 좀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사공원 있죠. 역사공원, 역사광장 있는 부분에 더리터 커피점 바로 앞에 있거든요. 봉 두 개가. 저기 용도를 모르겠어요. 저도 있는 용도를 모르겠는데, 사거리에 딱 저기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뚜껑이 있고 하나는 뚜껑이 없어 가지고 지금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데 저거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교통 관련 시설물만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 관련 시설, 그러니까 안전봉이라고 그러면 교통 관련 시설이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시설이 어디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거 상당히, 몇 년 됐어요, 제가 볼 때도.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