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연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1쪽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관내 읍·면·동에 이·통장 종합건강검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상정된 후 심사 보류되었으나 이번 정례회에 다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 결과, 이·통장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통하여 임무 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은 물론 원활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조례 시행의 명확화를 위하여 의안 3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쪽 「영주시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및 위탁 사업비에 대하여 명확한 정산 반납을 통한 영주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쪽 「영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마약류 매매의 급속한 증가와 마약류 사범의 증가, 각종 약물의 오남용으로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0쪽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지 않고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나 조례 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의안 12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3쪽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자무인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한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16쪽 「영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쇠퇴한 구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1쪽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사랑 상품권 판매 대행 금융기관의 범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업자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상품권의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개정안 중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 금액의 변경에 대한 사항이 현행 조례의 규정과 중복되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27쪽과 같이 정리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1쪽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 결과 본 안건은 금성대군신단 주변에 대하여 기 결정된 ‘문화시설’을 폐지하고 ‘역사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안 43쪽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9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4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 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2,682억 3,893만 7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2,964억 3,734만 7천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81억 9,841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액은 9,961억 557만 5천 원으로 예산 현액의 78.5%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산 잉여금은 3천 3억 3,177만 2천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164억 434만 3천 원입니다. 구체적인 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5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2023회계연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411억 8,874만 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379억 266만 5천 원에 조성액 98억 7,862만 7천 원을 합산하고, 사용액 65억 9,255만 1천 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5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은 예산액 584억 5,833만 3천 원 중 157억 8,269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한 후, 140억 2,755만 4,239원을 지출하였고, 1억 5,933만 3,85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5억 9,580만 2,911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피해 응급복구 외 25건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지적 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시정 요구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집행잔액 최소화가 되어야 함에도 과도한 집행잔액 및 이월 예산 발생이 여전히 되고 있으며, 성과계획 지표 및 측정산식 미흡으로 향후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결산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결산서 첨부서류 469쪽의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경우 2023년 결산자료가 아닌 추계자료를 제출함으로서, 결산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심사에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아울러 추후 결산서 작성 시 자료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차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 배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시정조치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