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834억 8,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1억 8,600만 원, 수납액은 841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5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미수납 사유는 불법묘지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결산으로 예산액은 1,142억 4,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05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 2,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4억 7,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어르신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으로 소득인정액 및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15억 2,500만 원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7,700만 원, 공설 자연장지조성 사업비 14억 7,700만 원으로 공설자연장지 사업비는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등의 사전 행정절차가 8월 7일 완료 예정으로 이후 공사 착공하여 11월경 지급할 계획입니다. 2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3,200만 원 중 9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집행잔액과 정산진료비 반납금입니다. 299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5,400만 원 중 1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입주자 임대보증금 잔액으로 6,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결산 68~69쪽입니다. 세출결산 154~155쪽입니다. 다음, 156~157쪽입니다. 다음, 158~159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157쪽에 보면 중간에 있죠? 157쪽 중간에 보면 생계급여 기초연금 지급 등 그 사업들이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 됐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나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급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서 거의 대부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수령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수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부터 그 국도비 보조금이 일괄 저희한테,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오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액수들이 좀 있는데 그게 반납금 이제 집행잔액이라고도 볼 수 있고 보조금 그렇게 해서 지금 나타난 것인데.... 크게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떤 산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서 특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특정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일이겠지만 그중에서도 특정적으로 이렇게....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데 이제 국가에서, 이건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굉장히 많이 완화를 시키거든요, 갈수록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감소나 이런 변화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 나오니까 좀 안타까워서 더 그래요.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세대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60~161쪽입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95~296쪽입니다. 다음,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298~29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13~314쪽입니다. 다음,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315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327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395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 관련 자활 기금 420쪽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기금 421쪽입니다. 지출 관련 자활 기금 432~433쪽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기금 43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과장님! 세출결산 154쪽 한번 봐주실래요? 상단부에서 세 번째.... 부서성과에 성과지표가 이재민 지원에 예산액이 1,700만 원 있었죠?

예.

그 집행률이 2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죠?

예.

그런데 이게 목표도 100%, 실적도 100%, 달성률도 100%가 왜 이렇게 100%가 다 나온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예산의 결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재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체로 봤기 때문에 이걸 100%로....

그런데 예산을 너무나 과다하게 세웠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상황을 모르니까?

예, 재해가 발생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대처를....

이재민 지원 예산은 이것밖에, 250만 원밖에 지출을 못했다, 작년에?

예, 작년에는 재해가 그다지 많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신청은 100% 만족을....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세출예산 160쪽에 상단 보면 남성 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이 전액 불용된 사유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없다? 그럼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더만, 전수조사를 안 해봤어요? ‘올해도 없을 것이다.’ 하고 예산을 안 세워야지, ‘올해는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세웠습니까?

그래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웠습니다.

혹시 몰라서 예산을 세웠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 재무과장 위영복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쪽에서 73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25억 4,995만 5,0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61억 9,663만 9,29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935억 2,409만 9,98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2억 821만 4,480원이고 미수납액은 24억 9,432만 4,830원입니다. 다음은 163쪽에서 165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부서 성과는 재원 관리와 공공시설 관리 2개의 정책목표를 기점으로 8개의 성과지표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100% 달성하였으나 미달성 항목 중 지방세 부과 목표액은 국세 급감으로 지자체 안분액 감소 및 재산세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높은 징수결정액 대비 낮은 수납액에 따른 것으로 징수율 상승을 위해 각 부서와 협조하여 징수활동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현액은 89억 2,271만 7,210원이며, 지출액은 80억 2,065만 63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와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8억 6,325만 5,8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관리 상생협력센터 리모델링 공사 관련 2억 4,110만 1,200원이며, 주산면 행정복지센터 계량기 분리공사 1,128만 원, 군청사 창호 실리콘 보수공사 관련 3,331만 6천 원,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연결통로 건립 관련 3억 9,460만 7,0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8만 8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3,825만 2,79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로는 작년 조직개편으로 세외수입팀 병합에 따른 운영예산 절감 등입니다. 327쪽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작년에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전용을 1천만 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9쪽에서 50쪽입니다. 먼저 14번째, 공공자금 운용관리 철저입니다. 연간, 월별, 주별 자금 운용현황 분석을 통한 자금관리 계획 수립 및 수요예측으로 철저한 자금관리를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의 소액분산 예치로 중도해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및 공공예금 잔액 최소화로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철저 권고입니다. 현재 지방세·세외수입은 상하반기별 연 2회 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후 각 부서와 협조하여 분기별로 강화하여 지속적인 징수실적 점검 및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담 인력 운영과 더불어 민간추심 경력 임기제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장인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 세입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23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40억 5,500만 원으로 크게 증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년 대비 244% 증가폭인데, 담당 부서 및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에도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결산 70~71쪽입니다. 다음, 72~73쪽입니다. 세출결산 163쪽입니다. 다음, 164~165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32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민원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9억 3,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억 6,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5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2억 4천만 원, 지출액은 70억 8,400만 원, 이월액은 2억 1,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6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지역건축안전센터 2천만 원, 주거환경안정지원 1억 2,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 1,400만 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2,500만 원, 귀농귀촌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3천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 1,400만 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1,200만 원, 주거급여 5억 6,800만 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4,9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상금 8천만 원,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 3,400만 원, 주거급여 6,300만 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결산 74~7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과장님!

예.

74쪽 밑에 하단 보면 그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죠?

예.

지금 이 미수납액에 대한 그게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 미수납액에 대한 현황하고 그 향후 계획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토지증가 분이 있고 감소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토지가 증가된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 사업을 발주할 때는 다 이렇게 동의했는데, 막상 이제 금액을 수납을 하라고 하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도 계속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좀 이런 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홍보에 좀 치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과장님! 저기 75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인가? 한번 보면 우리 부담금 1,500만 원 있죠?

예.

징수결정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부담금은 1,5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7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 지금 과태료 부담금입니다.

과태료 부담금인데, 지금 우리가 과태료 그 수납은 44만 6천 원 했고만....

예.

그 미수납액이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거 지금 어떤 계획을 가고 있는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동산실명제라든가 해서 그 공인중개사위반 과태료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들 과태료 거시기를 못하는가요, 수납을?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라든가 이게 압류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냐고, 그분들이....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해당 재산이 청산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지금 공문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세출결산 166~167쪽입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민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산림정원과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 부분 77~78쪽, 세출 부분 169~175쪽입니다. 2023년도 산림정원과는 일반회계예산 312억 6,300만 원 중 278억 7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38억 4,500만 원, 사고이월 29억 4,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억 2,900만 원, 집행잔액 13억 9,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주요 내용으로는 파크골프장 설계용역 1억 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6,800만 원, 가로수 조성사업 1억 2,100만 원, 가로수 식재연계 관수시설 설치사업 7천만 원, 산림호우피해 복구사업 1억 8,700만 원, 산림복원사업 1억 3,200만 원, 자연마당 진입로 조성사업 8억 9,400만 원, 해뜰마루 나들이교 조성사업 3억 7,400만 원, 해뜰마루 관광센터 건립 8억 원 등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편입 토지 협의 진행 및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생태관 운영, 생태체험로 등 조성사업에 4,900만 원, 파크골프장 사업 등 정원 운영관리 사업 3억 8천만 원, 공원 관련 조성 사업 및 관리에 1억 2,300만 원, 지자체도시숲, 가로수관리 등에 1억 3천만 원, 자연마당 진입로 조성사업에 3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세입결산 77쪽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세출결산 169쪽입니다. 다음, 170~171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과장님! 170쪽 지금 제일 상단 쪽에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비 있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집행잔액이 그래도 양호한데, 이쪽 부분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그 파크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 성토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성토 후에 꿀렁거리는 현상이 심해서 성토 후에 지반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길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고 올해 다시 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때 당시는 계속 다져지게끔 한 상태에 있었고?

예, 이렇게 성토를 해놓고 지반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길어져서 그렇게....

그거하고 안 맞아서 그랬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72~173쪽입니다. 다음, 174~175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327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396쪽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해양수산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97억 1,400만 원으로 292억 3,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3,4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금에 대한 납부 대상자의 기한 내 미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202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13억 8,300만 원으로 368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14억 4천만 원의 이월액과 16억 3,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14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물량 대비 실제 수요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4억 4천만 원으로 명시이월 17건에 83억 5,200만 원, 사고이월이 14건에 30억 8,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13억 5,700만 원 외 16건으로 2023년 하반기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과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연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어촌 유휴시설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 7억 9,400만 원 외 13건으로 건축공사 절대공기 부족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결산 88~89쪽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세출결산 202~203쪽입니다. 다음, 204~205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과장님! 205쪽 하단에 보시면 양식어업 장비지원사업 전액 불용된 사유가 뭐예요?

양식어업 장비지원 사업 말씀이신가요?

205쪽 하단에 보면 양식어업 장비지원 사업....

아, 예.

밑에서 두 번째....

그 국비사업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예, 추진을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6~207쪽입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32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지역경제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 62억 3,6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4억 9,700만 원입니다. 176쪽, 부서 성과는 12개의 지표 중 11개를 목표 달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당초 130개소가 목표였으나 신청 미달로 인하여 112개소를 지원하여 86.15% 달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336억 7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31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 5억 6,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0억 6,700만 원입니다. 이월의 주요 내용은 자연에너지파크조성사업 토지보상 지연으로 7억 원, 줄포 소도심 신활력사업 4억 9천만 원과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1억 6천만 원은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7,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1,800만 원입니다. 잔액은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3천만 원, 청년취업 2000사업 1,100만 원, 부안 미래청년 창업지원사업 2,200만 원, 입주기업 지원 9천만 원,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2,500만 원 등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07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6억 5천만 원 중 29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309쪽, 부안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3,2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 중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부안군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소액권 발급에 따른 지출 발생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 전환 이후 지류형은 군청 내 직원 포상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위·변조 문제 등으로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축소하거나 중지하여 카드형과 모바일형 발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에 따라 무기명 카드와 지류형 소요 비용을 비교·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79쪽입니다. 다음, 80~8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과장님! 181쪽에 상단에 보면 입주기업 지원이 있죠? 상단 입주기업 지원이요.

예.

여기 지금 그 미집행된 사유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그 본예산에 지금 이게 5억 원을 편성을 하고 또 정리추경에 4억 1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결산에서 이게 불용처리 되었는데, 올해에도 5억 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럼 이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입주기업 지원 있죠, 상단에? 이 입주기업 지원이 9천만 원이잖아요?

예.

미집행이 되었잖아요?

예.

그럼 이 사유를 지금 알고 싶고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다가 5억 원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정리추경 때 4억 1천만 원을 삭감을 해서 결산에서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에도 5억 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런 어떤 향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건지....

입주기업 지원은 농공단지 분양가 지원금이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하지만 지금 여기 같은 9천만 원이 불용이 된 것은 작년에, 이제 준공이 작년에 분양을 한 기업체가 준공이 작년 연말 안에 된다고 해서 분양가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준공이 올해로 연기가 됐어요.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작년 거를 불용을 하고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올 상반기에 분양가 지원금을 8,900만 원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분양가 지원을, 그 분양가가 예전 우리가 처음에 책정했을 때 가격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던데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때 고시된 가격을 지금 앞으로 분양을 받을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농공단지는, 예.

그런데도 자꾸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는 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어떻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요새 경기가 안 좋은 탓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분양가 지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 그 입주기업 쪽에 어떤 특별한 대안을 좀 세워서라도 발로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두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181쪽이에요, 지금 81쪽이 아니라.... 세출결산 176~177쪽입니다. 다음, 178~179쪽입니다. 다음, 180~181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86~287쪽입니다. 다음,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90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07쪽입니다. 다음,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09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 관련 중소기업육성 기금 417쪽입니다. 지출 관련 42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그 분양을 할 때 처음에 고시된 분양 평수가 딱딱 정해져서 그 이하로는 안 됩니까?

아니요. 분할해서.... 직원 측량이 분할해가지고 분양이 가능합니다.

최소 단위가 몇 평입니까?

주로 지금 최소 단위가 1,500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500평이라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저번에 제가 전화로 물어봤을 때는 500....

아니, 1,500평....

1,500평으로 끊어져....

정도, 예.

나는 3.3㎡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500평 정도 단위로....

그렇죠? 3.3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0평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500평보다 큰 것이 더 많고요, 500평 전후로 해가지고....

최소 제일 작은 게 500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문의가 좀 많이 와서 연결을 시켜드리니까 최소 단위가 좀 크게 나눠져 있다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500평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님들하고 미팅을 할 때도 좀 분할을, 주민이 원하면 분할해서라도 좀 분양을 하도록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획일적으로 틀에 묶여서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이게 꼬입니다. 이걸 어떻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역으로 이거를 하는 방향을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제1농공단지 분양을 할 때도 분할도 하고 또 이제 안쪽에 있는 부지를 이제 분양을 할 때는 또 도로까지 내주고 그런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분양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지금 산업단지는 지원률이 상당히 많잖아요, 정부에서....

예, 맞습니다.

산업단지 쪽에 그 부지가 정부의 지원율이 많아가지고 기업들이 다 그쪽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농공단지 분양 상태가 우리뿐만 아니라 시군에 다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산업단지로 가지 농공단지를 오는 분들이 없으니까.... 정부 지원이라든가 세제혜택이라든가 모든 게 산업단지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군도 그런 그 산업단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농공단지가 이거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의원이요.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길곤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 부분 82~83쪽, 세출 부분 182~187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766억 4,800만 원 중 707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6억 1,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15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사업정산 후 남은 잔액, 대상요건 불충분으로 인한 보조금 제외,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 6,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건에 2,800만 원 사고이월은 8건에 16억 3,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2,800만 원 1건과 이월사유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기간 부족이며, 사고이월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 3,600만 원 외 7건이며, 주 이월사유로는 폭우·폭설로 인한 정산 및 공사기간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결산 82~83쪽입니다. 세출결산 182~183쪽입니다. 다음, 184~185쪽입니다. 다음, 186~187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186쪽 상단에 보시면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에서요, 전년도에도 이월됐는데 올해 또 이월된 사유가 어떻게....

작년에 잦은 강우가 있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저희가 예비비를 쓸 정도로 호우피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잦은 강우와 폭설로 인해서 이월됐습니다.

계속 이월되면 이거 담당 팀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월됐기 때문에....

추진하고는 있어요?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327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396쪽입니다. 수입 관련 영농안정지원 기금 423쪽입니다. 지출 관련 43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창학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 부분 84~85쪽, 세출 부분 188~193쪽입니다. 먼저 84쪽,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액은 154억 9,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05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8쪽,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6개 성과지표 중 5개 지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1개 지표 마을축제 추진은 공모결과 신청량 저조로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11억 700만 원, 지출액 266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39억 6,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7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사업별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및 하반기 공모선정사업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정산 잔액과 사업추진 중 보조대상자의 사업포기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세입결산 84~85쪽입니다. 세출결산 188~189쪽입니다. 다음, 190~191쪽입니다. 다음, 192~193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327~328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 부분 86~87쪽, 세출 부분 194~201쪽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예산현액 208억 2,300만 원 중 185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9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6억 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 실적에 따른 사업비 정산으로 인해 생긴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억 7,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3건 6억 9천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2건 6억 8,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4억 2,400만 원 외 2건이며, 주요 이월 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및 연말 내시 통보로 인한 사업대상자 모집 및 추진시기를 반영하여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살처분 보상금 6억 2,700만 원 외 1건이며, 주 이월 사유는 추진시기 미도래 및 2023년 12월 변경내시 통보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세입결산 86~87쪽입니다. 세출결산 194~195쪽입니다. 다음, 196~19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과장님! 유용곤충의 종류가 다양한가요? 유용곤충, 그 197쪽 중간에 보면 유용곤충 사육 지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이 지금 미집행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집행할 계획이 있는가요?

저희가 이 사업을 꾸준히 사업대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린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사업량을 배정을 해줬어요, 사업비하고....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할 때도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추가 공고를 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월하고 추진하는데 그다음 연도 사업추진을 안 해서, 못해서 중간에 사업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지금 포기한 사업이네요?

예.

유용곤충이라면 종류가 대략 어떤....

예를 들면 뭐 귀뚜라미도 있고....

귀뚜라미, 아~ 그런 종류?

예, 예를 들면 누에도 곤충으로 들어가니까 누에도 저희가 지원해 주면 지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부안 지역에서는 여기 사업대상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사업 대상자는 있는데, 특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등록된 농가가 한 20농가가 좀 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누에 부분도 등록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대상 농가가 지금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거고....

기존에 이제 줄포에 있는 농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확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판로가 없다 보니까....

아, 판로 때문에요?

예. 사업 추진의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98~199쪽입니다. 다음, 200~201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396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과장님! 194쪽 지금 부서성과에서 성과지표 세 번째 보면 ‘구제역 발생 제로화’ 이렇게 있죠?

예.

그 구제역이라는 게 지금 어떤 병이죠? 가축에 대한 병이죠?

구제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류는 인플루엔자는 가금 쪽이고요, 구제역은 우제류 쪽이거든요? 소, 돼지, 염소, 사슴 이쪽인데요, 저희가 201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구제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은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서도 지금 주기적으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험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지역은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발생하지 않는데, 중간에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백신접종을 해야 되는데 일부 타 지자체에서 지금 백신접종을 안 해가지고 근간에는 안 나왔지만 2022년도에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나오고 현재는 저희는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평가에, 성과지표에 저희가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제역 100%로 잡으셨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구제역에 대해서 좀 세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가 100%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포괄적으로 구제화 해서 100% 했다고 해서 했는데....

예, 다음에 할 때는 좀 세부적으로 예방접종 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해서 집어 넣어서 평가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100% 나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환경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01억 5,636만 1천 원이며, 징수결정액 102억 5,271만 8천 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102억 3,734만 7천 원으로 자연공원법·친환경자동차법·가축분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액 1,471만 6천 원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발송·재산압류·문자 독려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80억 2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128억 460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607만 5천 원이며, 이월 예산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건에 40억 899만 원, 사고이월 4건 4억 1,998만 3천 원 등 총 44억 2,897만 3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이월예산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7,284만 5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계약 낙찰차액, 보조금 정산잔액 등 사업 잔액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5등급 차량 매연 저감장치 설치 후 의무기간이 지난 차량과 4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도비 지원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점검 회의에 적극 건의 하는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협의 중에 있으며, 나아가 더 많은 주민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보도자료 배포, 모바일 문자 고지서 전송 등 더욱 활발한 홍보활동을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환경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결산 91쪽입니다. 다음, 92~93쪽입니다. 세출결산 209쪽입니다. 다음, 210~211쪽입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입니다. 먼저, 34년 공직의 마지막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항상 격려와 때로는 질책, 이에 따른 대안 제시 등 공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새만금도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203억 7,600만 원이며, 그중 170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18억 8,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0억 1,900만 원이며, 집행잔액 3억 8,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주요 내용으로 보면 부안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 3천만 원, 비도시지역(격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억 원, 주산슈퍼 개설공사 4억 6,900만 원, 부안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3억 2,900만 원,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10억 3,500만 원 등입니다. 2023년 12월 예산성립 이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추후에 편입이 되었고, 토지편입 등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낙찰차액 및 공사 정산금으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억 6천만 원, 도시재생사업 1억 9,800만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 세입결산 94~95쪽입니다. 세출결산 21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 성과지표를 보시면, 213페이지.... 그 성과지표에 새만금 관련 정책개발 및 관련기관 협조 지원,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새만금지원협회 운영, 새만금 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과지표가 보면은 그 목표는 다 한 번, 그다음에 새만금 홍보사업은 0.3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이 지표가 낮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사실은 새만금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다 보니까 지표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세울 수가 없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지표들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달성률은 100%인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14~21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223쪽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재해위험지역정비를 보시면 중간 정도에 있어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금액이.... 찾으셨나요? 223쪽 중간 정도 보면 재해위험지역정비에 대해서....

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금액이 좀 많이 돼서 이유가 뭔지.... 아니면 사고 장소가, 위험의 장소가 노출되지 않았는지....

아니,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중지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토지가 수용이 안 되었다는 소리예요?

예.

토지가요?

예.

뭐 명시이월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다음 연도에 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고이월은 다시 대체를 해서 다른 면 지역도 있으니까 바꿔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있나,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은 하여튼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아니, 사고이월이면 다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해야 돼요?

예.

죽어도?

하여튼 중간에 뭐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계속 이렇게 많이.... 금액이 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공사가 크다는 소리 아닙니까? 위험도가 높다는 소리로 알아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공사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유의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328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396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 관련 재난관리 기금 424쪽입니다. 지출 관련 436~43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223쪽 하단 쪽에 한번.... 그 하천 정비 있죠?

예.

지금 우리가 하천 정비가 2023년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몇 개 정도가 됐었어요, 하천 정비가요?

7개....

7개 정도였죠?

예.

거기에서 보면 집행사유 발생으로 해가지고 좀 금액도 나와 있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7억 6천만 원짜리, 여기는 어디 하천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저기가 아니면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밝히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시고....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이쪽 어떻게 쟁가리 쪽 그 뒤쪽에 우리가 도로로 내면서 그 보조선을 가지고 그냥 경사면을 노리를 잡았던 부분에서 그전에도 현장방문했을 때 있었죠? 그 벽면에 각도가 아마 규정된 각도가 있을 거예요. 지금 행자부 지침에, 거기에 지금 기준을 해서 잡아서 업자가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그냥 일에 어떤 속도감을 늦추기 위해서 바로 콘크리트 끝선에다가 그냥 노리를 지금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지금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가 된다고 하면 그 노리 부분에 보조도로를 형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내가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아마 여기에 지금 자료 보면 6개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천사업이 2023년도에.... 그래서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했었는가.... 그래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시간이 있어서 내가 물어본 거니까요, 그거 나중에 자료 참고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