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전시 결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수단으로 예산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이므로 3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2023년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과 행정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과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일 심의하여 주실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창의융합교육 및 진로직업교육 운영, 교육기회 보장, 책임교육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 대전교육 발전과 학생·학부모의 교육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사항에 대한 보고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회근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건의 결산 안건은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3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순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3건의 결산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게 돼서. 선배위원이라고 질의를 양보해 주신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년간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교육청 결산심사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결산심사를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들 결산내역들을 죽 살펴보면 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교육청 살림을 꼼꼼하게 잘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잘 과학적으로 추계를 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을 항상 갖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결산 때 그런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오늘 또 마찬가지인데 교육청뿐만 아니고 말이지요, 시 집행기관에도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업, 또한 동종의 사업들의 집행잔액이 제가 소속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업들이 30% 이상 남아 있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특히 교장 공모제 운영이라든지 노벨과학상 수상, 교수법 연수 등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남는 사업은 단호하게, 이것은 집행잔액이 나온 만큼 사업을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다시 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결산이니까 몇 말씀 좀, 집행잔액이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세수는 줄어들고 한정된 재원으로 살림을 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노파심에서 한말씀드리자면, 기획국장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꼭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지요, 안 남을 수가 없잖아요. 세계잉여금 발생이 되게 돼 있는데, 그렇지요?

예, 기획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세계잉여금 381억 7,900이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이 됐는데 이게 그래도 상당액으로 봐 지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절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는 약 24.5% 정도가 증가했었지만 2023년에는 더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해서 53.6%가 이제 결산액 규모로 봤을 때 세계잉여금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자꾸, 작년도에 많이 증가됐단 말이지요.

양해를 해주시면요, 행정국장이.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제가 누차 교육청 벽이 상당히 두껍다,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저한테 와서 누차 보고는 늘 잘들 합니다, 보고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야, 내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걸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지를 갖고,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니, 국가안보교육도 제가 보수정당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젊은 선생님들, 세대라고 표현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안보교육을 좀 강하게, 기성세대에서는 국가안보라든지 통일론이라든지 등등 국가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죽 배워왔습니다만 지금은 교육내용이 약간 부실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맞지요?

예.

국가안보교육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한테 통일을 원하느냐는 설문조사에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가 70%입니다, 통일을 원한다가 30%고. 통일이 되든 안 되든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정통성이거든요, 우리의.

예.

5천 년 유구한 역사가 1945년 8·15 외세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이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하나였던 나라고 하나가 되는 것이 맞다, 적어도 이런 사고가 학생들에게 주입이 돼야 되는데 의식이 없으니까 통일이 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통일안보교육이라든지 국가안보교육에 있어서 저는 국장님께 여러 번 질의를 했을 겁니다,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그래서 제가 교육원에서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걸 교육받지 않은 선생님들한테 정작 필요한 교육이 이런 안보교육, 국가관, 나라사랑정신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입안해서 만들어달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강사를 교육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저한테 잘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 강사의 진입 벽이 높다, 강사. 제가 그랬어요, 강사를 국가보훈처 가서 선거 낙선한 후에 3년간 이 국가정체성과 국가안보교육을 담당했었는데 거기에 아주 기라성같이 잘하는 강사들을 제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강의하러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육청에. 그래서 이걸 문을 열어놓고, 이게 국가안보교육 확대의 필요성은 이 시대의 과제다. 선생님들이 그걸 알아야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처럼요, 현 상황도 상당히 통일교육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래서 교원 대상으로 강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위원님도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런 강사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교원들한테 정확하게 통일이라든가 안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같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서, 또 현 상황이 약간 그래서 더 앞으로 강조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 같은 거를 자꾸 불러일으켜 줘야 되거든요, 애국심 같은 정신.

맞습니다.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해요.

예.

우리나라 국력이 지금 세계 6위인데요, 이런 것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밟아서 근현대사에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번영된 대한민국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뭐 교육한다든지 제가 이렇게 잘난체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이 가장 유능하시고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성적이 가장 우수하신 분들이 선생님으로 가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일선에서 실제 지식적인 범위 안에서는 뛰어나지만 국가적인 소양, 정신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들, 교원들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통일교육이나 안보교육 하는 쪽에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외부강사 그런 것도 있지만 특강이나 안보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질의 마치고 마지막에 할 수 있으면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따른 부분 대응하시는 것을 보면 늘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의회의 지적을 수용하시는 그런 모습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277회 회기 때 편의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고 이에 따른 많은 계획과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의 않고 넘어가려 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65쪽인데요, 학교시설 여건개선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총 거의 5천억 정도 되는데요,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530억이지요. 집행잔액이 48억, 약 5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 전체 시설 관련된 집행예산이 남았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거 누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집행잔액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요, 예산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책임기술자 교육비 같은 경우 대상자가 없어서 연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교육시설 안전인증 사업의 인증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아니면 수수료 금액이 낮아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검토수수료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결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학교시설을 수요자 중심의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설사업 운영비로 쓰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데 학교재정 지원관리 이 금액은 뭡니까, 행정국장님? 이것도 내내 시설관리라든지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아닌가요?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어떤 분이 답변 주시지요?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15쪽 보면 체육교육 과정 체육중점학교 운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체육중점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몇 쪽이지요?

315쪽.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중점학교라는 건 체육 분야를 특화해서 그 분야를 중점 양성,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 학교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과 이것이 연관이 있을까요?

스포츠클럽은 아마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학교도 하겠지만 중점이라는 것은 특정목적을 가지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은 전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보니까 요즘 학교에 선수들의 수급이 어려워서 학교 운동부를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전교육청도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공공스포츠클럽 지금 말씀 들어서 저도 처음 듣는 거라서요, 물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학교 내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스포츠클럽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셔서 오히려 그런 쪽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학교 운동부 선수팀 중에서 대전여상에 농구부가 아직도 있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농구가 5명이 하는 운동인데 지금 선수가 1명밖에 없어서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기사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클럽을 공공형스포츠클럽으로 하면 꼭 그 학교의 선수가 아니어도, 옆 학교 선수여도 농구에 관심이 있고 하면 클럽을 통해서 선수로서 꿈을 펼 수 있는 건데, 아직 대전에는 공공형스포츠클럽을 운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개의 유형이 있는데요, 학급형과 방과후학교형으로 해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해서 그런 경우는 인근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유형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에서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취미로만 운영하지 선수육성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포츠클럽은, 맞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외에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작은 단위로 하는데 이것이 활성화돼서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학교에서 전체 다 동아리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엘리트선수를 하고 있는 팀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전여상, 한밭고 카누부 같은 경우 선수 수급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전여상 농구부는 현재 7명 정도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4년도 1월 기사 보니까 농구선수가 단 1명뿐이라고 하는데 6명이 늘었네요.

현재 7명으로 담당장학사가 저한테 문자.

6명의 선수를 외부학교에서 스카웃해서 데리고 온 건지 아니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농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선수로 전환된 것인지.

자체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서?

대전여상 내에서 자체선발해서 6명이 확보돼서 7명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 보면 엘리트선수들이 스포츠클럽에서 취미로 운동하다가 재능을 보여서 선수로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한 학교에 스포츠클럽을 운동부랑 연계해서 스포츠클럽에서 체육활동을 하다가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선수로 전환이 돼서 우리 대전에 있는 엘리트 선수팀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선수 수급하는 데 문제없이 수월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스포츠클럽에도 아주 끼가 다양하고 운동에 재능이 높은, 특출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이런 농구 외에도 다른 운동부에 발굴해서 같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여기 101쪽 같아요, 기획예산과 같은데요. 계약제교원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아요.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에 잡을 정도로 예산이 필요해서 잡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좀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조금 많이 결원이 됐습니다. 계약제교원의 기본개념은 정규교원이, 정규교사의 결원이 발생할 때 쓰는 교원을 계약제교원이라는 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정규교사 결원이 생겨야 되는데요. 2022년도 정규교사 결원이 1,06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831명이 결원돼서 238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걸 편성할 때 궁금한 게, 편성할 때 그러면 2022년도에 1천 명 정도, 그런데 2023년은 830명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한 2∼3년 정도의 평균 결원률이라든지.

통계를 하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추계를 해서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굉장히 타당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보니까 육아휴직 같은 거 같아요, 대부분이. 육아휴직은 아이를 낳고 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잘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파악만 잘하면?

육아휴직 플러스 질병휴직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 선생님들 질병휴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좀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죽 살펴보니까 추경에 예산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집행잔액이 적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 게, 혹시 학교급식은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예,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국장님, 어제 뉴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HACCP 인증 어떻게 받아요? 어떤 인증을 받을까요, HACCP 받을 때?

…….

HACCP 인증받을 때 제가 알기로 육가공 업체라고 하면 그 업체에 방문을 해서 꼼꼼하게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냉동시설, 냉장시설부터 시작해서 도마는 어떻고 작업자들 작업복은 어떻고,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보는 걸로, HACCP 인증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제가 보니까 대전 초중고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HACCP을 받습니다.

이거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먹는 급식업체인데 관리감독은 혹시 안 하나요?

저희들이 시청하고 같이 하는데, 식약처하고 시청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친환경센터 거기도 그렇지만 저희들의 관리는 사실 학교에 식재료 들어오는 거 검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러면 급식 자재를, 육가공이라고 하면 고기를 납품하는 업체의 관리감독은 대전시에서 하는 건가요?

식약처하고 대전시에서.

식약처요, 식약처?

예, 식약처, 식품안전처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데에서는 안 하나요?

거기.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게 새로 생겼잖아요.

예, 시청에 있는데 거기서도 하지만 저희들은 학교에 식재료 급식 들어오는 거기에서 주로하고 거기는 시에서 이렇게 합니다.

영양사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착했을 때.

예.

시와도 잘 의견을 나누셔서 업체들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그 업체를 결정, 제가 알기로 농생명정책과에서 업체들을 선정하는 걸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당연히 도착했을 때 검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뉴스 보고, 도착했을 때 검수하는 것도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업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이 먹는 건데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저는 식약처에서 하는지 몰랐는데 아마 식약처에서 여기 관리감독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HACCP을 인증하는 게 식약처 아닌가요?

식약처에서 HACCP을 하고요. 육가공 업체 거기하고, 우리는 유통업체가 학교에 납품을 해주는데 그 관리를 시청에서 그렇게.

식약처는 그냥 HACCP 인증만 해주는 거 같아요.

HACCP 인증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시청하고 구청 담당자 협의해서 일단 학교 오기 전에 거기에서 담당자, 유통업체에서도 일단 정직하게 모든 게 들어와야 되니까요. 어제 같은 사연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들어와서 학교에 식중독이라든가 그 이외의 질병이 발생되면 엄청난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더 하고 오늘도 그 기사 보고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수조사처럼 하셔서 한번 조사해 주세요, 지금 업체.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육가공도 있겠지만 업체들 많잖아요, 식자재 업체들이.

어류, 수산물도 있고요.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까지 하는데 요즘에는 육가공 쪽에 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셔서 우리 학생들 먹는 거에 탈 안 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324쪽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은 동일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초등학생들 생존수영 관련해서 예산을 봤는데요. 이게 올해, 2024년도는 예산이 얼마지요? 동일한가요?

올해가 약간 깎여서 정확하게……. 올해 예산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전년도보다……. 올해도 1인당 6만 원씩으로 책정이 돼서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존수영 관련해서 모든 예산이 교육청에서만 발생되나요, 아니지요? 시청에서도 예산 지원이 되나요?

예, 50 대 50으로.

50 대 50인가요?

예.

그러면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1억 안팎이겠네요?

예, 24억 중에서 25%가 시청에서 50 대 50. 죄송합니다, 시청에서 25% 주고 나머지 75%는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다.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155개교를 수업하는 것 같아요. 생존수영에 해당되는 학년들이 있잖아요. 전 학년이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몇 명 정도 되지요, 학생들이?

3학년하고 4학년 학생인데요. 4만여 명 되네요.

4만 명 하는 건가요?

예.

그럼 수업을 근처에 있는 수영장 가서 할 것 같은데 몇 대 몇으로 강습이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교육을 몇 대 몇, 수영하고 이론,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강사가 어쨌든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강사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 강습으로 하는지.

이론하고 실습하고 같이 하는데요. 강사가 한 20명 이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1인 강사가 20명 이내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론하고, 실습은 10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습을 하는 강사분들은 교육청에서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각 센터에 있는 강사들이 하는 건가요?

주로 센터에 배정돼 있는 강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 가서 거기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서 한번 이동할 때마다, 몇 학년이라고 했지요?

3학년에서 5학년. 죄송합니다, 아까 4학년이라고 했는데 3학년에서 5학년인데요, 버스나 아마 가까운 데는 도보로 이동해서.

학교마다 수영장의 크기에 따라서, 또 강사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인원수에 따라서 강사를 학교 자체하고 수영장하고 협의해서 섭외를 해서 강사를 맞추는 거지요. 1인 강사가 20명이니까 학생 수가 많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로 강사를 섭외해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수영장 규모에 따라서도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지요?

예, 수영장 규모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그것도 해서 그쪽에 협의해서 학교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수영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요. 그래서 수영장 크기가 또 상당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크기에 따라서 학급의 규모라든지 참여 학생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어쨌든 인원수 대비 예산이 적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교육청 공직자분들께서 수영 다 해보셨겠지만 아이들마다 물에 대한 공포감도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물 적응력도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물론 개인레슨처럼 갈 수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명씩 1인 강사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냥 물장구치다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일 것 같거든요. 이게 과연 생존수영에 도움이 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 대전시라도, 지금 세월호 이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생존수영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짜서 학생들 꼭 3학년, 4학년, 5학년 나누는 것이 아니라 3학년이 5학년보다 수영을 더 잘하는 애들도 있고요, 반대로 5학년인데 3학년보다 물을 더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짜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예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사교육을 좀 줄이자는 취지에서 공교육에서 이것저것 많이 노력하시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교육을 유발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들의 개인차도 있고 학년적인 차이도 있는데, 물론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 수준별로 상중하를 구별해서 늘 염두에 두고 거기에 따른 보조요원도 같이 하면서 안전하게 수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3·4·5학년 하는 건데 3년 동안 수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서 3년짜리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제대로 생존수영의 역할에 맞게끔 교육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수영 사실 개인레슨 시키는 이유가 학부모들이 돈 많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수영은 수영만의 운동기법이 있어요. 오래 해서 능숙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서도 수영은 단기간에 빨리 배울 수 있거든요. 특히 연령이 낮은 어린아이들이 되게 빨리 수영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3년 동안 하지 않더라도 생존수영의 기본적인 틀이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생존수영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생존수영을 한다고 보이는 것보다도 예산이 좀 부족하고 20 대 1 강습이 어렵다고 하면 조금 더 강사를 투입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학부모들도 사교육비 부담이 덜어질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들 기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반영하고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물론 거기 강사가 하지만 그 수준의 매뉴얼이라든가 또 동영상 이런 걸 보여줘서 그 학생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교육 문제가 물론 별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끝으로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론수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도움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습은 꼭 하도록 하고요. 특히 안전이 제일 저기이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에서 생존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에서 해서 전체 학교로 안내해서 꼼꼼하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교육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성교육을 늘 강조했는데요.

예,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인성교육을 강조하느냐, 지금 일전에 초등학생이 교감선생을, 참 제가 그 사건을 접하고 기가 막힌 현실이다, 지금 이게. 교권이 무너져도 보통 무너진 게 아니고 또 그 부모,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부모가 인성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머니들 학교에서,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거의 10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금성초등학교, 대덕중학교, 대덕고등학교 거기에서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그때는 학부모총회 같은 것들이 연초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지요, 국장님?

지금 학부모총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학부모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부모총회 때 인성의 중요성을 그냥 교과서적인 인성교육이 아니고 적나라한 실례를 들어서 인성에 대한 베테랑 교사들이 있습니다. 대전에도 있고 효문화진흥원에도 그런 교육이, 효와 인성관이 확보된 그런 전문성 있는 교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 건데 효문화진흥원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 또한 참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모범생 만드는 비법’이라는 책도 제 나름대로 교과서적인 책을, 끄적끄적거려서 책도 하나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왜 인성교육이 중요한가, 어머니가 왜 모범을 보여야 하는가, 어머니하고 가장 많이 생활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어머니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실증적인 행동과학자들, 심리분석가들 등등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좀 교육청에서 특별 저기해서 그럴 때 교육을 파견 나가서 해서 학부모들이나 또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지금 학생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더라도 꾸중하고 질책하고 하기가 좀 어렵지요? 현재 교육 여건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아동학대라고 해서 조금은 그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학생지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렵잖아요, 인권 들고 나오고 좀 꾸중하고 욕설하고 큰소리치고 만약에 체벌, 체벌은 어림도 없고, 그렇지요? 잘못한 걸 지적하더라도 반항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란 말이지요, 사회적으로 이게.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커나가는 학생들이나 공부에 대한, 제가 누차 세상 살면서 경험한 겁니다. 인성이 바로되고 어른 알아보고 위 아래 알아보고 장유유서의 개념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조직과 어느 곳에서도 생존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성이 그릇된 사람은, 제가 실례까지 들어서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전교육이 학생들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성적 향상 이것도 우위에 둬야 되겠지만 정말 인성교육이 앞서는, 인성교육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대전교육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재직하는 동안이라도 말이지요, 이런 종합적인, 실증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부모들 또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내 아들딸을 학교에 맡겼으니 학교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할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이 교육을 학교에서는 못 해요. 제가 모범적으로, 제 자랑 같습니다만 이게 자랑도 아니고, 제가 모범적으로 한번 해본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내가. 그런데 나한테 기회를 안 줘, 뭐 이러이러해서 자격이 안 된다고. 내가 돈 안 받고, 무슨 뭐? 이해충돌법? 무료로 하는 것도 이해충돌법입니까? 돈 안 받고 한번 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제가 교육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인 사례를 연결해서 말이지요. 스카이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인성이 잘못되면 어느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면전에 대고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동료의원 가운데에서도 아주 제가 인격적으로 배워야 될 동료의원들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사람 만드는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제 인생 경험상 제가 인성이 좀 바르고 어른들도 잘 모시고 그랬다면 좀 더 바르게, 좀 더 우월한 입장에서 세상을 살았을 텐데 하는, 제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가 막급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른한테 말대꾸하고 모셨던 분들한테 옳은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말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이게 교육국장께서 강인한 의지를 갖고 학부모들 시스템도 만들고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으니, 평생교육원에서 뭐합니까? 제가 한번은 이런 걸 하겠다고 하니까 저녁 달빛광장, 예전에 코로나 때 뜬금없이 40분 줘서 그냥 그럭저럭 하고 말았는데 한번 해보세요. 모아놓고 저 한번 초대해서, 내가 엄마들을 감동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저한테 강의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인성교육이 얼마큼 중요한 건지 어머니들한테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들이밀 테니까. 학교한테 맡겨야 돼요, 선생님한테 맡기고, 내 아들 딸을. 이걸 여러 번 내가 주문했는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예결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학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볼 용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셔서 인성교육 모두가 다, 지금 매스컴상에서 아까 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진짜 상당히, 지금 시대에 더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학생, 교사, 학부모까지 전부 해서 통합적으로, 어느 하나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인성교육의 특성을 잘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이 해결해서 학생 문제, 또 학부모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지만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교사도 지금 나름 젊은 교사들의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공동체가 같이 해서 인성의 중요성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올해 해서, 지금 하반기 남았지만 하반기 통해서 그런 것을 해서 추진을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련원, 여름방학 되는데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예, 해양수련원장 조훈입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즈음 해서 수련원에 학생들 많이 가지요?

예, 많이 옵니다.

대천 앞바다에 수영강습도 하고 그런데 관리요원이라든지 구급요원들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까? 학생들, 해양수련원이니까 바다에서 수영도 시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련지도사들이 있고요, 강사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 다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강사들도 있고 안전요원들도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련지도사를 포함한 강사들 자체가 저희들이 인명구조자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격을 다 갖춘 상태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안전사고 없이 여름, 하계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과정에서 대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제출한 안건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당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