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승인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원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71억 1,22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52억 4,927만 원이며 지출액은 336억 1,948만 원, 이월액은 197억 5,615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6억 1,216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6,14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6,147만 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국도비 매칭 보조금 정산잔액 2억 5,446만 원, 지출잔액 10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제안 설명은 집행잔액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아트센터 관련 2,345만 원은 시설정비사업 보험금 정산잔액입니다. 문화예술 창작 지원 2억 3,304만 원은 공공미술 공모사업 이월사업비로 두 차례 공모 진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71쪽 함파우 아트밸리 8,483만 원은 에듀센터 건립공사 보험금 정산잔액입니다. 72쪽 시립합창단 운영 2,734만 원은 합창단원 사직과 수시 공연 축소로 보상금 잔액이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3,807만 원은 이월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7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2,898만 원은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5,559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립국악단 휴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6,972만 원은 농악단 공연수당과 인건비,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74쪽 국악의 성지 운영 2,79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미사역과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75쪽 문화재 관리 1억 3,840만 원은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6,897만 원은 남원읍성 시설비 정비 외에 17개소의 시설비, 감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76쪽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308만 원은 도 지정문화재 시설비, 감리비 집행잔액입니다. 78쪽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1억 4,425만 원은 홍보관 건립 토지 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8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9개 사업에 총 110억 7,58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아트센터 관리 등 16개 사업에 총 86억 8,035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3번 예산 이체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 등 74개 사업에 141억 4,128만 원이 사업 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4번 채권 현재액 현황, 5번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원 미술에듀센터 건립은 지난해 준공하였고, 시립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중축과 국악전용공연장, 가야고분군 홍보관은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370억 8,973만 원에서 9,06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9억 9,912만 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억 4,231만 원 대비 7,136만 원 취득, 4,896만 원 처분하여 당해연도 보유액은 3억 6,471만 원입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는 향교 일요학교 운영이 1개 사업이고 집행률은 100%입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국악전용공연장 조성사업 2건으로 집행률은 20.6%입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4개, 지표 8개 모두 달성하였으며 총 결산액은 336억 1,948만 원입니다. 12번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893만 원이며, 조성액은 1,401만 원, 사용액은 2,067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11억 3,2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14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지역문화예술기금은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간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사업비가 이자에 국한되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맞춰 사업지침을 재정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인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및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 내 사업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문화유산팀 인력 충원 권고를 지적하셨습니다.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 타 시군 대비 지정 유산을 최대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은 12개 분야에 153억 3,4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타 시군 대비 적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유산 보존 관리와 활용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향후 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문화예술과는 거액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 거기에 비해서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걸 또 해결해 나가는 부서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점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예.

69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안 설명서, 우리 여기 보조금 반납금액이 21년도에 한 2억 6천, 22년도 2억 1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보조금이 6억으로 늘어났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조금 반납액은 국도비 문화재 관련 보존이랄지 보수정비사업이 많이 반납이 되고요. 이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사업 변경이나 추가적인 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지금 반납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예요?

예.

이유야 많겠지만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우리 사고이월액이 86억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 21년도 사고액이 한 10억 정도 됐었고 22년도에 79억 그런데 23년도 결산이 86억이 됐거든요.

예.

이유야 많겠지만 사업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월 사유를 보면 그냥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용역을 하든, 어떤 걸 하든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이 집행에 있어서 연내에 해결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그러잖아요. 준공기한이 우리가 올해 이게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 없이 그냥 사고이월 처리를 했고 이게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사고이월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계속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런 거 있으면 일단 의회에 명시이월 시키고 또 이 같은 사례가 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제안서 78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관련해서요. 작년인가 한번 문화관광해설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가 숫자가 좀 적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저희가 현재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해설사분들이 많이 운영되는 시군이 있고요. 한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보면 해설사가 우리 관광의 어떤 첨병 역할을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관광객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해설사 활용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홍보가 안 된 것인가?

일단 저희가 23년도에 유료 해설사 예산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유료 해설사에 대한 사업이 신청이 저조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납이 한 1,4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해설사를 통해서 관광 한 것하고, 해설사 없이 관광 한 것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돼서 우리 남원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잔액이 남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유료 해설사가 신청이 저조한 대신에 무료해설이 증가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무료해설도 되는군요.

예, 저희가 보통 무료로 많이 하기 때문에 유료 해설이 축소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명시이월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한 40% 이상 명시이월이 됐어요. 물론 우리 문화예술과 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이월사업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결산자료 보니까 저희가 또 이월사업이 약 35%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6월 말까지 이월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만 12월 아니면 9월까지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기는 하지만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보니까요. 우리 지표 수가 8개네요?

예, 맞습니다.

8개 중에서 4개 지표 수는 전년 목표에 대비해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하여튼 그 지표수에 목표 대비해서 상향해 나가는 상향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성과지표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 맞는 성과지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목표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표 설정을 그래도 제대로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는 그래도. 그리고 135쪽이요. 향교문화 전승 보존 사업은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위원님, 다시 한 번만 페이지수,

135쪽 하단 쪽에 향교문화 전승 보존 사업 6,800만 원, 보조사업인데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성과보고서요.

(자료확인) 성과보고서요. 죄송합니다.

23년 예산 대비해서 전혀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한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직원과 상의) 위원님,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133페이지 좀 볼까요? 133페이지하고 141페이지 있어요. 같이 좀 보시면 133페이지에 보면 달성률, 달성률은 좀 잘못, 달성률이 안 맞네요. 그러죠?

일단 저희가 100% 이상이 되면 그냥 100%로,

100%로 그냥 써놓은 겁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써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니고 지금 성과 분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하고 141페이지 성과 분석을 보면 너무 이거 부실하게 작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전략목표 기여도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목표 달성 과정 설명 방법도 나와야 되고 원인 분석을 좀 해놔야 되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도 해놔야 되는데 달랑 두 줄 성과 분석해놓고 앞에도 그냥 간단히 해놨는데 이 성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 왜냐하면 이 자료들이 나중에 시 홈페이지에 아마 공시되죠?

예,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시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23년도 성과보고서에 좀 부실한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좀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작성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볼까요? 성과지표 있죠?

예.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으로 유산의 가치 확정, 문화재 활용사업 참여자 수 있죠?

예.

2,900에 실적이 3,800인데 달성률을 또 100%로 해놨어요. 이것도 자료 작성 좀 건건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70페이지 좀 볼까요? 70페이지 보면 맨 끝에 문화예술 창작 지원이죠?

예, 맞습니다.

보면 발생 사유가 심의 결과 지역 사업자 미선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선정 됐나요?

저희가 문화예술 창작 지원이라고 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했던 22년도와 23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한 5개소 정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 신청 들어온 작품이 평가결과 지역에 맞지 않는 작품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는데 최종 3군데만 사업을 추진해서 22년도 사업비를 부득이 저희가 잔액으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또, 올해는요?

올 사업비는 저희가 이 벽화사업을 추진을 않고요.

안 합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많이 퇴색이 된 부분만 정비하는 그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도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시설사업소로 가고 또 어떤 부분은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오기도 했죠. 그런데 이거 역시도 이체를 하게 되면 분기가 끝나고 분기 말에 저희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좀 챙겨서 기획실로 주시면 기획실에서 또 빠뜨리는 일이 없을 거라는 말씀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3회 추경 때 문화예술과에서 시립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부터 해서 몇 개 사업이 3회 추경에 편성됐고 그게 또 굉장히 부진하게 운영이 돼서 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이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인데 실시설계가 지연됐다고 이월 사유가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이렇게 지연될 거면 굳이 또 3회 추경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 물론 저희가 문화예술과나 과별 특성이 있으니까 관광과도 그렇고 본예산에 세워서 이월을 염두한 부분들이 있는데 3회 추경에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그 당해연도에 다 소진하지 못할 거면 우리가 너무 이불용액이 많이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추진을 하고 목정도 시비를 반영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내에 좀 이렇게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원하는 부지는 다 매입을 했다고 했고?

현재는 다 매입 완료했습니다.

유곡리·두락리 관련해서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면 그 지역민들한테 이득이 있나요? 혜택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딱히,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빼고 실질적인 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주민들한테 이득이 있어요?

혜택은 없지만 저희가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이 바뀌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 하면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 주변에 국가유산이 있는 주변의 주민들과 유산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저희 남원시에서 남원읍성이 선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가야고분군 쪽에 유곡리·두락리 쪽을 한번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런 문화재 관련돼서 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민들한테는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대단위로 개발하고 발굴하고 이런 데, 또 전시관 들어가고 홍보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지역민들한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여기는 이제 아영면이 되겠죠. 아영면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발굴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공모 계획하고 계신 거 지금 남원읍성 관련된 것만 1차 선정됐다고 했죠?

예, 최종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추경에,

얼마인가요?

이 사업비는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정도 수준이네요?

예, 그 용역이 나오면 실행할 수 있는 사업비는 그다음부터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하면 그 주변 마을이나 인근에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사실 경주나 부여를 가면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큽니다. 특히나 개발행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민들은 좀 적은 것 같아.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천년고도라는 자부심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일들에 있어서 불편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남원이 정말 천년고도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세울 것 같으면 다시 이것 ㅎㄷㅇ 불만이 막 속출을 해야 돼요. 좀 전 김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서 시책사업을 하고 더 크게 국책사업을 하면서 주변 인근 마을을 해서 개선하고 그분들한테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남원이 되어야 남원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공유재산 증감 현황 관련해서 보니까 예술촌 매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술촌 단차로 해서 해놨는데 매각이 다 끝났나요?

예, 최종 작년에 한 필지 매각하면서 전체적으로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아직 지금 이렇게 건축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안 계시고요. 건축하려고 신청하신 분은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강인식 부위원장과 김정현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4,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9,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7억 9,7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나번 세출회계 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33억 6,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2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6,5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4,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번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23건이 이월됐습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이 7,700만 원, 낙찰차액이 290만 원, 지출잔액이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지출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0페이지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집행잔액은 2,900만 원으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또 연지 준설사업비 국비 확보로 시비로 예산 성립된 설계비에 대해서 미사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동입니다.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 및 퇴직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등 시설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500만 원으로 예루원 밤풍경 조성사업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남원 미술에듀센터 운영입니다. 집행잔액은 2,200만 원으로 남원 미술에듀센터 개관일 변경이 3월에서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그 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입니다. 4,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어린이과학관 개관일 변경이 1월에서 3월 14일로 변경됨에 따라 그 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라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3억 3,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추진 중이 2건, 완료가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상황은 광한루원 춘향사당 주변 및 부지정비 공사가 문화재청 설계승인 심사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담장 야간경관조명 보호시설이 똑같이 문화재청 현상변경 심사 지연으로 인해 이월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노후 수배전반 설비 교체공사는 12월 회계연도 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5건에 5억 9,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추진 중이 1건, 완료가 4건이 되겠습니다. 남원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1억 4,6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는데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원 전통한옥체험시설 객실 황토 등 보수공사는 2,29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준공기한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원 예루원 밤풍경 조성사업 전기공사, 남원 예루원 밤풍경 조성사업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입, 남원 예루원 밤풍경 조성사업 조형물 제작 및 설치공사 등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모두 공사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2번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 현재액 현황, 5번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2021년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이고 해당연도 사업비는 13억 6,300만 원입니다.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2억 8,2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8억 5,000만 원에 당해연도 현재액은 3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90억 5,8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176억 3,4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9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176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루원, 에듀센터 등이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 중 당해연도 감소액 70억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춘향골 체육공원의 건물이 관광시설사업소로 착오 등재된 것을 교체과로 정정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 당해연도 증가액 630만 원은 천문대 휠체어 보관함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00만 원이고 취득은 8,900만 원, 처분이 26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5억 9,500만 원입니다. 취득은 예술회관, 천문대 빔프로젝트 구입비, 냉방기 교체 사업에 대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냉방기 2대 처분 교체가 되겠습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 대상은 남원항공천문대 운영 및 관리사업 1개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500만 원, 지출액 3억 500만 원이고 집행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에 정책사업목표수 개수 6개에 지표수는 10개입니다. 지표수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9건, 미달성이 1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121억 7,400만 원이고 전년도 결산액은 5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66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김병종미술관, 그다음에 예촌이 관광시설사업소로 넘어옴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천 수변관광자원화시설 사업에 지출결정일자는 2023년 9월 12일에 지출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은 9,500만 원으로 지출액 9,500만 원입니다. 지출사유는 요천 수경시설 침수 복구에 따른 예비비 사용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지표설정 및 결과분석 미흡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황은 미달성이 1건, 달성이 9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성과분석시 성과 미달성 경우에 성과지표의 적정성 등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하여 도전적 목표설정을 하여야 하나 이를 미 실행하여 성과 미달성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예촌 숙박 목표 가동률 75%를 초과하여 78%를 달성하였으나 관광숙박 트렌드 변화로 객실 숙박 이용객수 목표 달성이 미흡하였습니다. 목표치는 1만 9,400명이었는데 실적이 1만 7,908명으로 92%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성과 목표의 적정성 및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도전적 목표치 설정 및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시설 운영 방법 개선입니다. 문제점으로 전체 지출액 중 인건비가 50%를 차지하고 가동률이 80% 미만으로 예산액 대비 매출액이 적어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으므로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대비 지출액 인건비, 제세경비 등 세밀한 검토와 경외상가 주변환경 개선과 연계를 통하여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코로나 완화 조치에 따른 국외여행 증가로 국내 숙박업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으나 맞춤형 패키지 상품 개발 등을 통한 예촌 숙박 가동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프로모션을 통해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예촌이 활성화되려면 주변 환경, 여기서도 개선책으로 제안하셨는데 주변 환경, 남원 상권이 개발이 되고 트렌드가 맞춰지고 이러면서 100%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더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예비비 해서 9,500 수경시설 지출했어요?

예.

이게 보험처리했어요?

그때 당시에, (직원과 상의) 지금 조사 중이어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이것을 마무리해서 승인되기 전에 마무리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우리 사랑의 광장에 음악분수대 지금 30년이 되었고 그래서 바로 밑에 수경시설이 있기 때문에, 길 하나 건너에 또 있잖아요?

예.

이걸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퇴직하기 전에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왜 그러냐 하면 거기하고 같이 음악을 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튼다 해도 음악적인 부분에서 부딪침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시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매사 헌신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30억 2,800만 원에서 지출액 222억 500만 원, 이월액 2억 3,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5,800만 원, 집행잔액 3억 3,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2건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에 1억 3,1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1억 400만 원입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2억 5,100만 원, 자체예산 집행잔액 8,000만 원입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 2억 6,5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증액되고 2,000만 원이 사용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72억 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각각 74억 7,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 2억 7,400만 원 발생 이유는 2024년도 공공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2023년 12월 20일에 교부되어 해당 사업 국도비 금액만큼 추가 징수결정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 230억 2,800만 원에서 지출액 222억 500만 원, 이월액 2억 3,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억 5,800만 원, 집행잔액 3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집행액은 17억 4,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800만 원, 집행잔액 1억 4,1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증축 및 보건기관 3개소 개보수 공사 집행잔액분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집행액은 18억 8,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8,000만 원, 공사 집행잔액 2,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집행액 11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8,600만 원, 집행잔액 4,600만 원 발생하였으며 BCG, 일본뇌염 등 어린이 예방접종 감소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집행액 3억 1,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5,800만 원, 집행잔액 3,1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수요 감소로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비용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출액 3,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600만 원, 집행잔액 1,5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출생아 수 감소로 산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2건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이월액 1억 3,0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 이월액 1억 400만 원입니다. 모두 설계사항 변경으로 설계용역 연장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6월 내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없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총사업비 53억 2,000만 원 중 건축계획용역, 설계비 등 2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84억 7,7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41억 5,8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감소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6억 3,600만 원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원이고 취득액은 1,800만 원으로 냉난방기 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처분액은 400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방기 4대, 비디오 프로젝터 1대를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액 13억 1,7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3,400만 원, 100% 집행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 2개 사업에 대해서 3억 3,500만 원, 99.97%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특화사업 2개 사업에 대하여 4억 9,200만 원, 98.28%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전년 대비 10억 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보건소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0개, 25개의 지표 중 목표 초과 달성 6개, 달성 17개, 미달성 2개입니다. 보건소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지표 설정 및 분석 관리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6,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700만 원, 사용액 2,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 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2가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강구로 사용액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기금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거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이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관리 지표설정 및 결과분석 미흡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25개 중 미달성 지표는 2개로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은 금연 성공률 특성상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금연 성공률이 저조하여 미달성하였고 영양플러스사업 운영자 수는 지침 개정으로 일부 사업 수혜자가 내던 10% 보증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하면서 운영자 수가 축소하여 미달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사업 홍보를 확대하여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과 달성 6개 지표에 대해서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미 상당한 목표치를 달성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한 신규 지표들로 설정하도록 하여 성과관리 운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97페이지 좀 볼까요? 감염병 관련인데, 그러죠?

예.

달성률 한번 볼까요? 달성률이 60에 실적이 100%인데 전부 다 100%로 해놨어요. 그러죠? 이게 초과 달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달성에다 넣었을 것 같아, 각 항목마다. 그렇죠?

예.

달성으로 달성률을 정확히 내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23년도 목표 한번 봐봐요. 전부 목표를 1만 다 돼 있습니다. 작년도 목표에다가 1을 딱 전부, 1만 목표를 그렇죠?

이거 목표 설정할 때 보통 3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 내서 이렇게 하는데,

1만 더해놨어요. 그래서 달성률 정확히 나와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할 때 초과 달성에 대해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이건 도전적인 목표가 아니라 형식적인 목표죠? 그렇죠?

다음에 설정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1만 다 되어 있어. 하여튼 목표 설정시에 전년도 실적 정확히 내주시고 달성률 내서 거기에 따라서 감안해서 목표 설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방금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미달성이 2건 있고 초과 달성 6건 있고 달성이 17건, 25개의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관련해서 측정산식에서 성공자 수하고 경과자 수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참여자 수인가요? 아니면 경과자 수는?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금연 상담해서 등록하는데 그 등록수에 비해서 6개월간,

등록자수잖아요? 경과자 수가요? 6개월 이상 등록해서 참여했던 사람들,

예, 등록수에서 6개월간 하고 나서 성공한,

성공하신 분들,

예, 그 수입니다.

그것이 쉽지가 않은가 봐요?

이게 금연이 개인적인 그게 크지만 23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연 성공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의지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일단 참여를 한 거잖아요, 금연클리닉에?

예.

그런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고민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성과 관리 목표치를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무작정하고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성과분석을 통해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계획서상에 2억 5,300, 그다음에 결산서상에 2억 6,200입니다. 그리고 차액이 9억 900만 원이 남았는데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차액이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운용계획서상에 지출 금액을 변경한 거잖아요?

예.

변경을 하려면 기금관리법 기본법에서 보면 그것을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도록 하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발견해서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09페이지 세입에서 일반회계 있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설명은 하셨는데 제가 잠깐 못 들은······ 우리가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2억 7,000만 원이 더 많아요. 여기에 대해 2억 7,000만 원이 많은 이유가 아까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부가 2023년 12월 20일에 교부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가 그때 추가 징수결정액 잔액 2억 7,000 갭이 생긴 겁니다. 교부가 먼저돼서,

좀 늦게 교부됐단 말씀이죠?

일찍 된 거죠.

된 거예요, 23년도에?

그래서 징수결정액,

23년도에 돼야 할 게,

예, 맞습니다.

23년도에 돼서 징수액이 예산현액보다 지금 2억 7,000만 원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게 또 2억 7,000만 원이 보통 다른 과들은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재정과를 빼고는. 그런데 보건소에서 징수결정액이 훨씬 많이 나와서 혹시 과징금을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나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징수금이라는 게 소상공인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부분들이어서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금액 같은 경우는 미사용이 되더라도 잘 세우셔서 전액 반납을 하더라도 대비는 해야 하니까 탄력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이게 이불용액 비율 때문에 이런 사업액을 소극적으로 확보하지 않도록 미사용이 되더라도 잘 해서 전액 반납을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으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덧붙여서 예산이 과다불용한 내역들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나 난청조기진단, 육아용품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금액 역시도 수요자를 대비해서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렇죠.

예산의 경우 불용액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 계상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시고 남으면 이런 건 반납해도 되는 수요자 예측이 불가하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있긴 한데,

잘 기존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여기는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용액 남기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 위원님께서 성과분석 관련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서 그 내용을 초과 달성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달성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는 하지만 초과 달성을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살피셔서 성과지표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 결산에서는 140%, 160% 증된 것들은 다시 한번 목표치 잘 수정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있습니다.

예.

식품진흥기금 주요한 사업 내용이 뭐예요? 2,000만 원 정도 지금 쓰셨는데,

저희가 보통,

코로나였다고요, 22년도가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안심식당이 됐든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수가 됐든 오히려 더 늘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위생등급제 식당 같은 경우는 등급기준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업소에서 등급 신청하는 업소도 적고 사실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요. 업소에서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식품안전원에 컨설팅을 받아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소에서 오히려 부담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기는 그렇다고 보면 업소 수가 줄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약간 부담을 업소에서는 받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초과 달성 지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심식당 지정이 홈페이지 보니까 코로나 안심식당 같은데,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안심식당 이 사업은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이 지금 복지부에서 코로나 종료돼서 안심식당은 폐지된 걸로 더 이상,

그래서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또 위생등급제 여러 가지 그 업소들이 아마 중복돼서 지정이 될 걸로 보여요, 대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몰시켜야 할 부분은 일몰 시켜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책으로 했던 친절위생업소라든가 이런 게 일몰 추진한 것 같고요. 안심식당 역시도 복지부에서 폐지됐으니까 올해는 음식점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춘향이 맛 이렇게 선정해서 20개소 지금 선정해놨거든요.

맛집을 더 만들어 나가는 것은 더 권장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위생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어떤 음식점이든지 위생을 무시하고 영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복되게 계속 지정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설시장 주변에 나가봤더니 요즘 파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식당에. 그래서 뭘 먹지를 못하겠대요. 지금 모기 방제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파리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 식당 같은 경우는 음식을 하기 때문에 살충을 할 수는 없어서 자율적으로 살균소독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그런 쪽에 모색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방제를 해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주변에 파리가 많아진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좀 조사해서,

시장 하수구 같은 데는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온이 너무나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면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