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인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운영과 농업과 농업인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92억 7,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98억 7,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1,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1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50억 7천만 원으로 이 중 1건은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48억 5천만 원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나머지 3건은 3분기 내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25억 265만 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16억 6,961만 3천 원입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54페이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92억 7,260만 8천 원, 지출액은 698억 7,27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1,771만 2천 원, 보조금 반납액은 11억 7,402만 5천 원, 집행잔액은 6억 81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집행잔액은 3,778만 4천 원으로 시설공사 입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집행잔액은 1,085만 원으로 드론자격증, 드론 심화교육 소형 특수농기계 자격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원예신기술 보급사업 집행잔액은 5,879만 원입니다. 딸기 모주 목표 생산량 미달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집행잔액은 1,097만 5천 원으로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확대 보급 사업 집행잔액은 8,400만 원입니다. 사업 포기자 발생과 개소별 사업비 변경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910만 원으로 벼병해충 항공방제의 민간위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집행잔액은 1,497만 2천 원으로 씨감자 구입대금 잔액발생분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확충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집행잔액 3,191만 4천 원입니다. 22년 이월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 집행잔액은 7,563만 5천 원입니다. 자재값 상승과 소규모 육묘장 사업대상자 포기 발생, 이행점검 및 신청인 사망으로 볏집 환원사업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쌀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898만 5천 원입니다. 사업 완료 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집행잔액은 2,734만 5천 원입니다. 당초 사업 예정량보다 실제 사업 신청량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집행잔액 7,166만 7천 원입니다. 사업량 전액 지급 후 잔액 발생분입니다. 공공비축미 조곡 구입 집행잔액 3,960만 7천 원으로 양곡가격 변동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4건에 50억 7,258만 5천 원으로 1억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안전분석실 장비 구입비 1억 800만 2천 원, 농촌지도기반 조성 공사비 1억 900만 원 상기 2건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신축공사 후속 사업으로 선행공사인 분석실이 준공되는 대로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이월액은 48억 5천만 원으로 선행공사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추진 중입니다. 26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0건에 25억 4,512만 7천 원으로 1억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이월액은 3억 4,081만 원으로 동절기 공사로 이월됐으며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 생활기술 이월액은 2억 4,600만 5천 원으로 쌀가루 지역자립형 소비 모델 구축 사업 이월액입니다. 현재 제품개발 창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이월액은 2억 7,441만 원으로 가공교육센터 현대화 공사가 지연되면서 같이 이월하였으며, 6월 말 완공 후 집행 예정입니다. 26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이월액은 3억 5,332만 5천 원으로 안전성분석센터 신축공사비입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미꾸리양식장 조성 이월액은 1억 1,093만 5천으로 유통 축양시설 부대 공사와 전기 공사 사업비입니다. 납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8,9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이월은 3억 5,200만 원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등 개인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단지 조성 이월액은 2억 8,243만 5천 원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억 7,724만 4천 원 감소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122억 4,796만 5천 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사매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농민상담소 입주 건물이 철거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1개 사업, 성별영향평가 1개 사업으로 평균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24개의 지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16개, 미달성 7개입니다. 초과달성 지표는 미생물 공급 실적으로 무상 공급에 따른 분양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수출농산물 생산 실적, 춘향씨감자 생산 실적, 원예활동 생활화 국화분재 교육, 생산 기반 시설 확대 면적, 특용작물 육성 지원 실적, 공동 브랜드쌀 생산단지 실적, 벼 재배 면적 감축 실적입니다. 274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6월 호우 및 태풍 카눈 특별위로금 2,292만 원, 7월 호우 피해 도 자체 특별지원금 5,064만 원, 4월 냉해피해 복구지원금 3억 2,427만 4천 원 3건에 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68페이지이며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설정 및 결과 미흡 분석입니다. 성과관리 지표는 앞으로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달성과 초과달성 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여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공격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입니다. 이월사업비 규모가 24건에 76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이월 증가율이 1,953%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농촌 분야 조직 이관에 대한 예산액 이월 증가로 전년 대비 이월 증가율이 높아졌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고 당해연도 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257쪽 보겠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잔액 발생사유에 드론교육대상자 교육 포기로 인한 잔액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죠?

예. ( 김영태 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2024년 본예산에 원래는 3,600만 원을 세웠다가 1차 추경 때 6,2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그래서 9,855만 원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본예산에 3,600만 원을 세웠는데 6천만 원을 더 세워서까지 이 예산을 세웠는데, 드론교육대상자 교육 포기로 인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게 저는 원래 사업계획을 할 때 면밀히 제대로 사업을 세우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1차 추경을 세울 때까지는 아마 대상자들하고 이 사업이 필요해서 1차 추경 때 세우겠다는 목표가 있었을 텐데 중도 포기한 이유는 뭐예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본예산에는 저희가 드론심화교육과 소형특수 농기계 지원사업 2건만 본예산에 세웠고, 1차 추경에 당초에 기업지원과에 있던 드론자격증 취득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업무가 조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 쪽으로 예산이 왔습니다. 저희 쪽으로 왔을 때는 수요나 이런 거 없이······.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그냥 받아버렸나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받았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업지원과보다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했을 때는 중복되는 대상자들 없이 거기에서 교육과 홍보가 더 원활하겠다는 행정의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포기가 됐다는 게 안타깝고, 이렇게 교육을 포기한 사람들은 나중에 패널티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가장 후순위로 미뤄서 드론자격을 처음 신청하신 분 위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부터는 수요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본예산 대비 이후에 어쨌든 1차 추경까지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면밀히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장에 원예신기술 보급입니다. 딸기 모주 목표생산량 미달로 인한 잔액이 거의 예산현액의 집행잔액이 반절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목표생산량을 어떻게 잡았길래 이렇게 미달로 나왔어요?

저희가 4만 주를 가져다가 20만 주 목표로 계획을 세웠는데, 농가에서 육묘를 잘 못해서 그만큼 생산량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농업이나 예산을 세울 때 딸기 쪽에 예산을 과다하게 많이 세워도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세웠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예산이 다른 거에 비해서 딸기 쪽에 많이 있다면 거기에 반해서 교육이라든지 농가들에 대한 꼼꼼한 챙김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놓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어디 농가에는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책정이 안 돼서 손해 보는 농가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1농가에서 육묘하는 걸로 해서 그 농가만 믿었던 게 있고요. 올해부터는 그 농가가 아니고 완주나 다른 데서도 육묘를 사올 수 있게 내용을,

대처나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최고 품질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품종 전환이라고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어요. 사업포기 이유가 뭐예요?

이분이 원래 포도를 생산하시기로 한 농가였는데 포도를 안하고 원예 쪽 다른 걸로 사업을 전환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아니게 돼서 사업포기가 됐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최고 품질 생산단지를 조성하면서 보조사업을 받을 때는 즉흥적으로 보조사업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농가의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품종 전환을 갑자기 하는 이유로 예산이 남는다는 것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263쪽에 4월 냉해피해 복구지원이에요. 예비비에도 3개가 있는데 4월 냉해피해 복구지원 예산을 예비비에 태웠더라고요. 그런데도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능 농가 발생으로 인한 잔액이에요.

냉해피해는 받으셨으나 재난지원금 지급조건에 농외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그 농가를 제외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능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되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현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이 3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3천만 원이 농외소득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쌀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급격한 자재값 상승이에요. 어떤 품목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소규모 육묘장은 50평짜리, 100평짜리 비닐하우스를 짓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워낙 비닐이며 철골 자재값이 급격하게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을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포기자가 다수 발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랬다는 것은 다 예견하는 것들이잖아요. 예견하는 것들인데도 행정에서 이렇게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다는 것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행정은 기후위기나, 경제나, 농업인을 위해서 옆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해주는 건데 행정에서 예견하지 못 한다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찬을 많이 하시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연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62쪽을 다시 한번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이 있고,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원예산업과에서 농기계센터로 사업이 이관된 거죠?

예.

저는 유해동물 포획시설, 유해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맞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환경과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추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예산업과에서 굳이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이관을 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축산과나 환경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아까 설명하셨을 때 드론 같은 경우도 기업지원과에서 업무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이 됐다고 한 것처럼 소장님! 이런 부분은 축산과로 해서 어차피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야 예산낭비며 행정력 낭비가 안 될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업무도 과도한데 이런 것까지,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을 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을 보면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이월사유가 제품 패키징과 연계될 브랜드 개발 완료 후 진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760만 원을 선금 집행했다고 했는데, 선금은 언제 하셨나요?

선금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6월 말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원래하기로 하시던 분이 해외출장이 길어지셔서 조금 지연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상황에도 차질이 생기겠네요?

많이 그러지는 않고요, 결과물이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표품목육성 사고이월하고도 이어지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제품 패키징과 연계될 브랜드 개발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남원시에서 농산물가공 모든 분야에 대한 브랜드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품목에 대한 브랜드인가 궁금하거든요.

원푸드 브랜드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계가 돼서 원푸드이고 그러면 대표품목 발전계획수립용역 연장추진은 왜 연장이 이루어진 건가요?

대표품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원푸드하고 고품질농산물 프리미엄 2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장기계획이 농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계를 한다보니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성과보고를 보겠습니다. 523쪽을 봐주세요. 성과보고가 초과달성 1개, 달성이 16개, 미달성이 7개예요. 523쪽에서 524쪽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전문농업인 육성실적, 명품농업대학 운영실적, 강성농 교육 이수율, 정보화 교육 이수율, 농촌자원활용 맞춤형 교육 실적 모든 것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참여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측정산식을 이렇게 잡으셨나봐요. 그런데 보세요. 일단 전문농업인 육성실적을 보면 2022년에 목표가 200이에요. 실적이 거기에 교육생수, 달성률 이렇게 나왔거든요. 옆에 보세요. 전문농업인 육성을 하는데도 2023년에 목표, 성과계획을 똑같이 세워놓으셨요. 그래서 달성이나 초과달성이 나올 수밖에 없게 세워놨다고 생각을 하고, 명품농업대학도 보세요. 교육이수율인데 목표와 실적이 2022년과 2023년이 똑같습니다. 강소농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면 저희가 성과계획을 세울 때 이런 교육을 명품대학이나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예산을 투입해서 1년 동안 얼마나 효과나 효율성이 높을 것인가를 계획을 잘 세워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적극적인 성과계획을 세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성과계획을 세울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계농업도 보면 올해 결산하기 전에 업무보고 때도 후계농업인도 2022년에는 22명에서 2023년에는 50명으로 2024년에 63명으로 지금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성과계획을 보세요. 업무보고하고 성과계획이 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예산집행률도 보면 여기에도 성과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성과분석에도 이걸 보고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성과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성과보고가 됐구나'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성과분석도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과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미달성 중에 1개가 원예활동 생활화 국화분재 교육 실적이에요. 이게 사업이 일몰이 돼서 그런 거 같아요.

예, 일몰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시민들이 사랑했고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참여자의 만족도도 높았고 활발했는데 왜 이런 사업이 일몰이 됐어요?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는다기 보다는 계속하셨던 분이 계속 참여하다보니 어떤 일부를 위한 사업이지 않는가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원예활동 생활화 국화분재 교육을 몇 년간 끌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목표는 달성하지 않았나,

목표가 뭐였어요?

남원 농업을 농업인이 아니라 소비자로서도 농업기술센터에 참여해서 농업을 홍보하는 홍보자를 만드는 그런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목표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같아요. 아까 드론도 심화반이 있었고 기초반이 있었던 것처럼 국화도 그렇다면 기초반이 있었고 심화반을 나눠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도 충분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을 한명숙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다 포함해서 질의를 해주신 거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인데요. 262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은 기술센터에서 안해도 될 사업 같다 그런데 센터에서 꼭 해야 될 거 같으면 농산물 유해 포획시설이라든지, 농산물로 제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야생동물까지 포획을 한다는 건 이 사업상 맞지 않다.

아까 한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사업은 일몰되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다음에 264쪽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나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거는 농기계안전관리 사업으로 경운기나 트랙터에 부착하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경운기에는 부착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임대사업소에서 달아요 아니면 어디에서 달아요? 지금 달고 있어요?

업체에서 같이 달아주는 조건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이거 사업하시려면 확인하시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하시겠죠, 업체가 있으니까. 큰 효과성, 실효성 또 문제가 있고 실질적인 사업을 정말로 하고 있는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보조금 정산잔액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도 잘못했다기보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묘 상토는 매년 예산이 오르고 있나요, 동등하게 가고 있나요?

올해 일부 상승했습니다.

혹시 상승한 만큼 농협이나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톤을 지원해주면 10톤을 다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계산상으로 행정에서는 알고 있죠?

예.

이것도 제고를 해주세요. 왜냐면 1천장할 때와, 1만장할 때와, 10만장할 때는 양이 다릅니다. 1장 X 25g 이렇게 계산할 수는 있으나 여러 개를 할 때는 상토가 그만큼 다 안 들어가도 충분하다. 농업기술센터는 늘 칭찬을 해도 정말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늘 고생하시고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 23년도에 큰 대과없이 일을 추렸던 것은 고인배 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정말로 피나는 노력으로 열심히 하셨고 또 꼼꼼하게 처리하셨기 때문에 큰 대과없이 결산서가 나왔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에서 보시면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3억 6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월된 사유를 보면 2,200만 원 정도가 제품브랜드 상품원 기능성검토 진행 중이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245쪽이요.

이숙자 위원님! 페이지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256쪽이요.

3,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월됐고요. 이월된 사유가 있잖아요. 그 사유는 뭐라고 보세요?

가공교육센터가 건축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에 물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품브랜드 상품권 가능성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종합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또 있죠, 3억 4천 정도?

3억 6,200만 원이요.

여기는 동절기 공사지연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상품권 검토는 완료가 됐나요?

지금 가공교육센터라는 세부사업 안에 여러 개의 단위사업 부기사업들이 있습니다.

검토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이고, 혹시 완공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에 바닥에 방수공사 도포를 했고, 6월 말 준공예정이고, 준공식은 7월 예정입니다.

그러면 7월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고, 옆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있죠. 여기도 이월이 됐어요. 이월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 잘 꼼꼼히 챙겨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체크만 할게요. 농기계임대사업도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소유주와 토지 매각 관련 때문에 그렇다고 돼 있어요.

임대사업 금지 확장부지로 5필지 구입금 완료를 했고요. 4필지는 구입 완료했고 이제 1필지 남았습니다.

매각완료는 안 됐네요.

예, 1필지 남았습니다.

잘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기반 조성에 보면 여기도 이월된 3억 5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변경이 됐어요. 여기 보면 시장님의 결재로 5억으로 변경이 됐다고 돼 있어요.

당초사업비보다 사업이 축소되면서 사업확장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당초 얼마에서 시장님의 결재로 5억이 변경됐나요?

시장님께 저희가 제안드렸던 거는 50억 정도의 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를 원했는데,

50억 정도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60억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용역비가 3억 5천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이 이월된 건가요?

저희가 사고이월액이 3억 5천인데, 5월 말에 공사가 완료돼서 곧 집행됩니다. 6월 안에 집행예정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6월 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61쪽에 보면 원예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얼마 안 되는데 이월이 됐는데 하반기에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이월된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 선정을 하셨다고 했죠? 사업포기자가 왜 발생을 했는지,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말씀해주세요.

사업포기자는 보통 자부담 문제로 많이 포기를 하시거든요. 시설하우스사업이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50대50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사업이면 3천만 원은 자부담이고 3천만 원은 지원인데,

일단은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했단 말씀이고,

자부담 내지는 부지 확보 문제때문에······.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가요?

현재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될 거 같아요?

6월까지 최대한 집행해 보려고 하고 있으나 아마 좀 넘어서 될 거 같습니다.

지금 6월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기술센터에서 11시까지 소관 보고를 하고, 다음 행사가 있기 때문에 5분간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260쪽 하단부에 보면 1천만 원은 넘질 않지만 사업규모에 비해서 정산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어민 공익수당)이 있어요. 공익수당이 신청자가 없었나요?

예, 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왜냐면 수산직불금하고, 농업직불금하고 겹치면 안 되거든요. 농업직불금을 받으면 수산직불금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대상자가 많았나요? 전체규모가 1,500만 원인데 정산잔액이 360만 원이 남았어요, 20% 가까이 남은 건데.

전체대상은 2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안 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예, 농업직불금을 받으면 수산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많은 쪽으로 합니까? 많은 쪽으로 하겠죠?

예, 많은 쪽으로 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263쪽 여기도 비슷한 내용인데 4월 냉해피해 복구지원 사업에 있어서 재난지원금 지급불가능 농가 발생으로 인해 잔액이 남았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농업소득 외 농외소득을 3천만 원 이상 수익이 있으신 분은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3천만 원?

예, 3천만 원이요. 세무서 조사까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요.

피해복구에 대한 지원금이지 어떤 소득을 따져서 지원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을 저한테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264쪽 쌀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육묘장 사업자가 많았다는 말씀인데, 7,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아시다시피 비닐하우스 육묘장을 짓는 사업인데요. 급격하게 비닐이라든지, 철골 자재값이 오르다보니 농업인들께서 신청했다가 포기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급격히 올랐다고 보기에는 사업을 시작하면 6개월 이내잖아요, 예산이 확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 시행 전까지는 6개월 정도될 텐데, 그 안에 사업이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자재값이 갑자기 오를 일은 없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그 다음 해에 사업을 하기 위한 전년도 물가상승지수를 포함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놓으면 그 다음연도에는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전년도에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도 가격이 올라서 상승폭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기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해의 물가상승지수를 계산해서 오른만큼을 거기에 예산 반영을 해야 돼요. 상시 예전에 했던 그 금액 그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준비하실 때 적절하게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설명으로는 조직이 이관이 돼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월예산 증가요율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예년도는 4억 정도 예산이 이월이 됐었는데 23년도에는 76억이나 돼요. 집행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남원시 전반적인 실과소의 문제가 됐어야 됐는데, 유독 농업기술센터만 이월예산 증가 현황이 높습니다. 원인이 뭔지 분석하셨어요?

원인이 조직 이관이 돼서 단순히 이월사업이 늘었다는 것은 표면적인 명분인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독립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정확하게 예산 세우는 건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같이 얘기하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예산반영이라든가 예산 씀씀이에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460억 4,573만 7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85억 5,325만 9천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82억 5,998만 8천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9,327만 1천 원입니다. 과년도 1억 6천, 현년도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44억 3,181만 6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44억 2,152만 4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029만 2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은 460억 4,573만 7천 원입니다. 지출액 365억 2,970만 2천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6억 9,577만 1천 원과 집행잔액은 8억 2,026만 4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생태습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공무직 인건비에서 1,029만 2천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 집행 잔액은 각 3억 4,200만 원, 4억 200만 4천 원, 8,895만 6천 원으로 관리대행용역비 반납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인력 감축 3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1억 1,323만 3천 원과 예비비 1억 399만 3천 원, 기타사업비 낙찰차액과 경상비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스마트 남원하수처리장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45억 3,947만 1천 원으로 조속한 행정절차이행 및 사업발주로 재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12개 사업 41억 5,630만 원으로 하수관로 공사 및 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81쪽과 282쪽입니다.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3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29억 6,121만 5천 원에서 4,269만 3천 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30억 390만 8천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2억 6,007만 6천 원에서 하수처리장 협잡물 운반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처분으로 4,729만 8천 원이 감소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2억 1,277만 8천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정책사업목표수 1개로 성과지표는 생태습지공원 방문 실적입니다. 2022년 대비 1만 2,908명이 늘어나 목표 대비 16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쪽에 인력운영비가 남아 있는 게 설명을 해줬을 때 3명 분이라고 했어요.

하반기 정년퇴직을 3명이 했는데, 관리위탁 계획이 있어서 채용을 안하고······.

민간위탁 관리대행을 하면서 생긴거죠?

예, 하반기 때 정년퇴직을 했는데 6개월 동안 보충이 안된 겁니다.

예,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물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건들이 행정절차 미이행 그리고 용역중지들이 많아요. 행정절차 미이행은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명시이월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지가 왜 이렇게 많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용강지구하고 대율지구 같은 경우는 도 소멸기금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절반 정도 모자라요. 그래서 도하고 1차 협의는 했는데 저희는 1개 사업만 하고 마무리를 짓고 다음은 설계해놓고 환경부 예산 신청해서 하자 했는데, 도 의견은 살짝 달라서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 김한수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런 제안이유가 도에서 사업비라든지, 행정절차 미이행 이유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서비스가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하수관로사업은 2년 정도는 돈을 거의 설계비 정도만 주고 끝나고 나면 돈을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일단 환경부부터 예상을 해서 돈을 천천히 교부해주기 때문에 또 설계를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상부기관에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나 도의 입장이 예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고이월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고이월이 남아 있는 이유를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예요. 이유가 다 그렇거든요. 아마 계속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가 느낄 때는 이런 사업들이 기간 내에 되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월부터 챙겨서 가능하면 집행잔액도 더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급수시설팀장 이현석입니다. 강자청 상수도사업소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에 있어 대신해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모두 4억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90억 8,671만 8천 원, 징수결정액 397억 735만 3천 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389억 7,884만 7천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7억 2,850만 6천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억 5,762만 1천 원은 2023년도 미납액이고 4억 7,088만 5천 원은 과년도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287쪽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0억 9,029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6,238만 원으로 95.6%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7,207만 7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33만 2천 원, 집행잔액은 5,050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90억 8,671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285억 6,114만 7천 원으로 73%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9억 167만 3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2,389만 7천 원입니다. 28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5건에 5,050만 4천 원이며, 원인별 현황은 지출잔액과 같습니다. 세부 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 1천만 원 전후 사업은 낙찰차액과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 정산 사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중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의 보조금 반납금 533만 2천 원은 산내 삼화, 하황지구 예산으로 집행잔액 892만 3천 원 중 도비와 시비 분담 비율로 계산된 도비 부분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024년 하반기 추경 때 예산을 세워 반납할 예정입니다. 289쪽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20건에 16억 2,389만 7천 원이며, 그중 지출잔액은 15억 3,269만 5천 원, 예비비는 9,120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 2천만 원 전후 사업은 낙찰차액과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 정산 사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는 일반운영비,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예산으로 공공요금, 수수료, 물품 구입 잔액 등 사유로 집행잔액이 1억 354만 7천 원 발생했습니다. 여섯 번째 개인급수공사는 개인급수공사비,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수도분기관 연계사업 등 예산으로 개인급수공사 신청 감소 사유로 집행잔액이 3,643만 3천 원 발생했습니다. 7번째 배수관 포설공사는 수도시설 업무 추진 협의 및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 예산으로 보절지구 배수관로 포설사업 2차분 설계 변경에 따른 낙찰차액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8,540만 7천 원 발생했습니다. 여덟 번째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2023년도 긴급 재난상황 미발생 사유로 집행잔액이 9,120만 2천 원 발생했습니다. 290쪽 9번째 노후 정수관 정비는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개량사업 예산으로 공사 계약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연금보험,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등 정산사유로 집행잔액이 4억 545만 6천 원 발생했습니다. 291쪽 19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9년 5월 인천 적수 사태와 같은 긴급시 신속한 상황 인지와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마련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토목공사 도급자 재정 악화와 법인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후속 공정인 전기공사와 폐기물의 준공 지연 및 관련 관급자재 사용 시기 미도래로 집행잔액이 7억 9,114만 7천 원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은 아영 율동지구 사업 예산으로 2023년 12월 연말 가내시로 인한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7억 3,733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사업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29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86억 3,641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3건에 4억 7,207만 7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11건에 81억 6,433만 7천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사업별 이월 사유와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의 사업별 이월 사유는 완료 시기 미도래이며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이월액 7,235만 7천 원은 아영 율동지구 광역상수도 공급 공사의 관급자재대 아스콘 예산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금년도 하반기에 납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사업 이월액 2억 4,777만 원은 주생 내동지구 예산으로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송동 동양마을 상수도 정비공사 이월액 1억 5,195만 원은 송동 동양지구 사업을 완료한 이후 잔여사업비를 인월 도장지구 사업에 투입한 예산으로 금년 5월 1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사업별 이월 사유는 완료 시기 미도래이며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취정수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이월액 2억 4,428만 4천 원은 금년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후 정수장 정비 보조 이월액 29억 8,304만 원은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네 번째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이월액 1억 8,126만 원은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 예산으로 금년 12월에 납품 완료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이월액 25억 6,667만 원은 지리산권 인월, 아영, 산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예산으로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93쪽 사고이월 현황 중 6번째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이월액 9억 7,930만 4천 원은 유수율 제고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도통우체국, GS편의점 정비사업은 금년 6월 1일, 노암3통 정비사업은 금년 5월 23일 준공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운봉, 대강, 대산 배수지권 상수관망도 GIS DB 구축 용역은 금년 11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이월액 6억 1,654만 1천 원은 23년도 사고이월 예산 6억 1,654만 1천 원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5억 6,831만 원을 포함 총 12억 485만 1천 원을 금년 6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개인급수공사 이월액 1억 1,409만 원은 주생 내동지구의 관급자재 등으로 활용한 예산으로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0번째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이월액 3억 6,865만 5천 원은 운봉 용산지구 예산으로 금년 5월 17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배수관 포설공사 이월액 7,079만 1천 원은 주천 용담 제바위 배수관로 매설공사 예산으로 금년 2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93쪽 예산 전용, 294쪽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및 채무 관리 현황, 29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은 보관금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설계 변경하면서 금액이 증액되어 받아야 할 계약 보증서를 건설사 측에서 보증서를 뗄 수가 없어서 현금으로 보관 중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397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월 중 준공금 지급 시 계약 보증금 정산하여 지출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 453억 808만 1천 원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296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 및 현재액은 취득 및 처분 모두 없어 당해연도 말 보유액 1억 481만 2천 원은 전년도 말 현재액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개, 지표 1개로 전 지표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 지출액으로 115억 6,238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10억 1,155만 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 사업으로 13억 2,392만 9천 원과 재무활동으로 102억 3,845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297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88쪽을 보시면 두 가지 사업이 이월됐어요. 이월된 사유가 동절기 공사지연 맞습니까?

288쪽이요?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이요.

이것은 집행잔액이고요.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사업이 완료돼서 끝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절기 때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혹시 진행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업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내 삼화, 하황지구였거든요. 작년 말에 완료했습니다.

하황지구가 아니고 송동마을인데요?

송동도 작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나머지 금액까지도 인월 도장으로 재원을 투입을 해서,

완료됐어요?

예.

완료됐으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현석 팀장님께서 집행잔액, 추진상황에 대한 의문점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질의드릴 것은 궁금함이 없었는데, 한 가지 292쪽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환경부 협의라고 했어요. 환경부 협의는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 졌나요?

저희들이 수도정비 계획수립을 10년 주기로 하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 마지막 협의를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거의 완료될 예정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완료시기 미도래이고 공사는 완료하셨는데, 용역이 11월까지예요?

상수도관망 GIS DB 구축사업으로 시비들여서 하는 건데, 작년 11월에 착수해서 1년간 용역기간을 뒀거든요. 50~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수도는 전문용어도 많고, 궁금증도 많고, 계속사업도 많고, 시민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소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도 선임팀장님께서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서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고이월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관련돼서 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 지원이라든가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명표기가 안 돼 있어요. 설명에서는 제가 잘 들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표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명 옆에 대상지구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