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최 계자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오늘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와 답변을 하는 것이 마지 막인 것 같은데 긴 세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공직생활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 으셨습니다. 짧게나마 소회 한 말씀 하시고 보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계자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무원 재직 33년 기간 동안 28년을 양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농업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 현장에서 같이 농업인들의 의견 들어주시고 또 그 의견을 저희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도 와주신 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퇴직하고 나서도 양구군의 발전과 또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의회에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별 팀장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 배치상 일일이 인사드리 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 정기획 김경임 팀장, 농촌지원 이정 팀장, 농촌개발 김정현 팀장, 농업기계 정윤 섭 팀장입니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 김병애 팀장, 식량작물 김병진 팀장, 원예 최봉희 팀장, 과수특작 박종남 팀장, 스마트농업 박동훈 팀장입니다. 유통축산과 입니다. 마케팅 장수정 팀장, 농산식품 김수영 팀장, 축산 이자연 팀장, 동물방역 윤원락 팀장, 내수면 이승욱 팀장입니다. 2024년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 성 과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보고서는 10쪽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농업 생산 정책 지원입니다. 도 농 업인 수당 지원은 2,358농가에 16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기준은 가구당 7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며, 신청 누락자 등에 대해서도 하 반기에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업인 수당은 14개 어가에 9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업안전경영기금은 5농가에 1억 1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 경 쟁력 제고 사업은 시설 포도 육성을 위한 공모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은 수요조사와 심의를 통해 9호를 선정하고 6월부터 주택 수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단체 및 후계세대 육성입니다. 농업인 6개 단체의 활성화 사업과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은 19명을 대상으로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110만원부터 90만원을 매월 지 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으로 생산 기반시설 7명과 취업농 1명, 정책자금 이차 보전금 지원은 22명을 대상으로 소득 보전과 농촌 정착을 돕 고 지역의 후계세대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귀농귀촌 활성 화 지원입니다. 13쪽입니다. 학조리 56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귀농귀촌 단기 체 류형 주택 단지는 주택 6동과 커뮤니티 시설 1동을 계획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인 허가를 완료하고 6월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으로 양구에서 살아보기 6가구와 동네 작가 창업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4쪽입니다. 귀농 정착 지원 사업은 15명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맞춤형 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신규 농업인의 현장 실습과 기초 영농기술 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업 인력 수급 정책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 램 운영은 지난 14일까지 4차에 걸쳐서 536명을 도입하여 196농가에 배정하고 입국 전에 한국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고용과 근로에 노력하고 있 으며, 특히 비자 연장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근로자에게 신규 사업으로 국제 화물 운송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6개 마을이 운영 중이며, 사무장 활동비와 보험 가입, 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내에 130개소가 운영 중인 농어촌 민박은 시설 환경 개 선과 안전교육, 홍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복지 서비스 및 영농 지원입니다. 18쪽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전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실습 교육을 7월부터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여성 농업인 153명을 대상으로 확정하고 접종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급식 사업과 복지바우처, 노동 경감 장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일곱 번째, 고령 농업인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260명을,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는 48명을 선정하고 기초 농작업과 노후비닐 교체 사업비에 대한 작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임대사업소는 총 809대의 임대 농기계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마을 500명을 대상으로 순회 수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이용기 술 교육은 6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농업기계 등화장치와 대형 농 기계 급유탱크 지원 10대를 지원하고 종합보험과 면세유 1,500 ㎘ 구입비 지원 외 에도 대형 농기계 자격 취득과 노후화된 농기계를 교체하여 임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 확산 및 단지 활성화입니다. 유기와 친환경 농업자재 271 ㏊ 분을 공급하고, 가공유통기반 조성 사업 1개소와 주민 친환경 자체 활동을 돕 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3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에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와 우렁이 농업, 생분해성 멀칭 필름은 33 ha 분을 지원하였습 니다. 두 번째, 토양 지력 증진 및 농작물 안정 생산입니다. 유기질 비료 7,823톤 과 토양개량제 1,405톤을 공급하고,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녹비작물 종자는 61농가에 70 ha 분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 전문 교육 추진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1개소와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대학 등을 시행 하고 현장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 교육도 수시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네 번째,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28쪽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면 무상 공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166농가에 2만 4,279 ℓ 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종합검정실은 835건의 토양 검정을 완료하였고,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분석 장비 등을 계속 구축해 나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가 경영비 절감,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총 사업비 74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 농자재는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품목도 전면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자재 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예 과수 분야는 50% 지원을 유지하고 있 으며,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는 상반기에 354농가 515 ha 분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방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 다. 2,731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외에도 친환경 직불제, 전략 작물 직불제, 무 농약 지속 직불제를 계속 시행하고, 특히 이 사업은 누락 농가가 없도록 사업 신 청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품질 양구 쌀 생산 및 밭 작물 기반 조성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단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7 ha 분의 영농 부산물 수거 및 파쇄 작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신 청을 받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는 드론용 비산 절감 AI 노즐 및 분무 장치와 논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 기술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32쪽에 벼 재배용 상토 2만 3,443포와 육묘시 설, 곡물건조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지 저장 및 가공 기반 구축 사업으로 양 구군 농협에 곡물 건조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비교 우위 고품질 작 목 생산 지원입니다. 33쪽입니다. 아스파라거스의 수출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12 톤을 수출하였고, 일본, 홍콩 등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여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병해충 등 안정성 관리 기술을 사업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차를 활용한 시설 재배 시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 환경 개선 사업을 19.5 ha 에 대하여 실시하고, 다음 장에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생산 사업으로 국내 신품종을 시범 재 배하는 기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경쟁력 있는 시설 농업 기반 구축 입니다. 비닐하우스 및 시설 현대화 등에 6개 사업 27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원 예농산물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36쪽에 26농가에 자동화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지원과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토양환경 개선 시범 사업으로 토양 소독 제, 굴착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예 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 사 업과 산지 저온 시설은 양육시설 3.2 ha 와 저온 저장시설 10동을 설치 지원하겠습 니다. 열 번째, 과수세균병 확산 방지 대응 강화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화상병 확 산 방지를 위하여 338 ha 분의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자체 사업으로 개화기 3차분 추가 약제를 지원하여 방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원별 출입금지 표지판 과 농가 소독제 등을 공급하고 발생 지역인 해안면 지역 진출입로 2개소에 대인 소독소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소독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찰방제단 지원 인 력은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여 정기 예찰을 강화하고, 참고로 도내 3개 시군에 서 화상병이 발생하였고, 우리 군은 발생지 주변 집중 예찰로 방제에 더욱 힘쓰 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전국 최고 명품 과수 육성입니다. 39쪽입니다. 무인 방 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 기술을 시범 도입하고 방상팬,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하여 이상기상 대응 과수 스마트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의 고품질 사과 생산 을 위하여 양구 지역에 맞는 방제력 개발에 2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3개소에 우박 방지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 겠습니다. 다음 장에 고품질 양구 사과 육성 사업으로 4.5 ha 분의 사과 묘목을 지 원하고 신규 과원 3.2 ha 조성과 경쟁력 제고 사업, 수확 후에 저장 처리제 등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특화작목 육성 및 통일농업 시험장 운영입니다. 특용작물인 인삼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지주목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미생물제 14 ha 분을 지원하고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은 현재 대목포장에 1,300주, 접수포장에 400주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장 내에 설 치된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사과 재배를 위한 농업인 현장 교육을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양구군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42 쪽입니다.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해안면 이현리 388-4번지 일 원에 4 ha 의 규모로 건축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은 지난해 착공하여 부지 성토 등 기반공사를 90%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도 올해 착공하여 50% 정도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추가 확보로 열원을 지 열로 변경하고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공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입니다. 첨단 온실시설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기금 102억을 투 자, 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청년 농업인들의 인큐베이팅을 돕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동 14동의 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역시 6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통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6쪽입니다. 첫 번째, 자연중심 산지유통 복합타운 조성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하여 건립 예정인 스마트 산지유통복합타운은 국토정중앙면 죽리 219번지 일 원에 사업 부지 구역을 확정하였고, 지구 단위 및 군 계획시설 실시인가 용역을 추진 중으로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은 25년 1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완료되는 대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에 관련된 절차를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 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양구군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와 유통 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 가격, 포장재, 공동 출하 품목의 상품화 사업비 등 을 지원하고 있으며, 홈쇼핑 온라인 채널 개척, 군납 공급 체계 구축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양구문예회 관에 사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역 농산 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한 직거래 행사, 택배비, 로컬 푸드, 쌀 소비 촉진 사업 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으로 섬강에프앤비에 지역 농업을 연계한 고부가 두류가공품 제 조가공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 가공사업장인 펀치볼 마중물에 HACCP 시설 개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규모 가공업체에 HACCP 인증 컨설팅을 추진하고 관내 제조 가공시설 이용 소규모 농가에 가공제품에 대 한 포장재도 신규로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현재 2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시설 이용의 안정화와 또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 공 창업 교육과 법적 의무 검사 지원을 통해서 가공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정적인 가축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한우 사 육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 등과 축산시설 경영 안정화 사업 을 시행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보험과 미네랄 블록 등을 공급하여 질병 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52쪽에 중소 가축 사육 기반 조성으로 양봉, 토봉 사업의 안 정화를 위하여 품질 인증, 경영 안정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신 규 사업으로 질병 저항성 및 수밀력이 우수한 여왕벌 230군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정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가축 사육 환경 및 축산분뇨 악취저감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 장비 2개소와 악취저감제 10톤을 공급하고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으로 172 ha 분의 종자 구입과 사일리지 제조 등 4개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학생 2,308명에게 지 원하는 우유 급식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축질병 확산 방지 및 동물 보호 강화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약품 등을 구입 지원하고 구제역 백신 및 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며 양봉 농가의 면역 증강제, 한우 설사병 예방약, 진단키트 등을 지원하고 공수의사는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개소의 공동방제단과 8개의 군부대 통제초소 센터 내에 거 점 통제 차단 방역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폐사 가축의 환 경적 처리로 매몰지 2개소의 소멸 처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잔여 분 3개소에 대해서 소멸 처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0두의 폐사 및 유사산 살처 분 보상금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리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90 두, 마당개 중성화 50두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소에 공수의사를 위촉하여 유기동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올해는 현재 동물보호단체 등의 민원 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내수면 어업 활성화입니다. 파로호 월명선착장의 진출입로 개보수 사업은 9월 내 준공하고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 보급과 장비 개 선을 지원하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수산 종류 매입 방류 사업을 계속 추진하 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민물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구 52통을 지원하고 어 업인에게는 복지바우처, 작업물품 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농업 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이 당 초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어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 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2년도부터 30억으로 학조리 에 902 ㎡ 의 주택 6동하고 커뮤니티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반 절차는 다 마치고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업체 선정해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3년도 1월 업무보고 시에는 1만 6,704 ㎡ 에 12동으로 되어 있 고, 그다음에 24년도 2월에 보면 902 ㎡ 에 8개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면적하고 그다음에 주택 수가 줄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체 해당 부지는 그대로 1만 6,000 ㎡ 가 맞고요. 그다 음에 이 해당 공사량이 들어가는 부지는 요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실시 설계 단계에서 2022년도부터 오면서 그때 구상한 거하고 3년도 설계 들어갈 때 그리고 자재비라든가 이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기금이 20억, 군비가 10 억인데 일단은 전체 부지를 조성을 하면서 당초 12동 하던 거를 8동, 6동 이렇게 사업 규모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일단 공사를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지어놓고 그 옆에 가용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들을 활용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 옆에 별도로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비에 맞춰서 주택을 건설하느라고 주택 물량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2년 사이에 반으로 주택 개수가 줄었는데 이건 사업 을 처음부터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가건물 식의 단가 싼 자재로 해서 하려고 했 었는데, 그게 몇 년 쓰는 건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도 주택의 내 구성이라든가 외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시민을 유치를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된다 해서 단가가 조금 올라가게 됐습니다.

같은 쪽에 보면 국정면의 청리에 20억으로 지금 귀농창업지원센터 가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시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각종 농업인 회의나 아니면 계절 근로자들 집합 교 육, 그때 보조 장소로도 쓰고 있고, 그 옆에는 조그마한 세미나실 같은 게 별도로 있어서 농업 관련 회의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분산해서도 쓰게끔 그 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직원분이 한 분 채용이 되고 계신데 이분이 경력직이 아니라 신규직이라서 귀농귀촌 농업인들하고 소통이 조금 어려운 부분 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가 없나요?

아무래도 신규 직원으로 들어 ……. 기간제지만 신규로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업무 파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한 2 ~3 년 되신 경력직하고는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교육하고 그 다음에 업무 능력을 제고해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 다.

지금 귀농귀촌 농업인들은 조금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이런 정책을 잘하셔서 그분하고 소통 이 잘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서비스 및 영농 지원 입니다.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에 171명에게 50세부터 64세까지 예방접종을 지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이 연령 제한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그게 도 보조 사업이라서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다?

예.

그 밑에 보면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또 만 20세 에서 7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건 지금 나이 갭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라 도 도 쪽에 건의를 하셔서 2개의 사업이 연령 갭 차이가 없을 수 있는 방법이 있 는지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입니다. 대형 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대형 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굴착기 하고 지게차가 대형 농기계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그런 수요를 저희가 조사했을 때 이런 교육을 자격증을 따는 …….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수렴들이 많아서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또 추진 실적에는 소형 건설기계 자격증 취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굴착기하고 지게차 아마 그 …….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 큰 문제는 아니지만 대형 농기계에 어떻게 굴착 기가, 지게차가 들어가는지 하고 조금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소형 건설기계 자격 증을 취득을 했다고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데 사업 내용은 또 대형 농기계로 돼 있고. 이게 사업비는 당연히 지출이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지만 사업명이나 사 업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구군 에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되게 산뜻하고 되게 획기적인 사업 같습니다. 지금 사 과 자동판매기 설치해서 한 달 두 달간 운영 중이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지금 괜찮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과즙이 조금 많이 나가고 세척 사과는 지금 사과가 조금 부족해지는 시기라서 아마 마지막으로 지 금 입고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심들은 많이 갖고 있고 저희도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라도 품목이 다변화될 수 있으면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사과즙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판매량이 좋거나 판매가 잘 된다 그러면 중앙시장이나 아니면 양구군의 각종 체육시설 이런 데도 설치가 되 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 면밀히 올해 한번 검토해 보셔 서요. 올해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 분하고 그다음에 품목이 다변화될 수 있는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 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설치했는데 연말에 결과를 보고 더 확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권은경 과장님, 34페이지 파속 채소 신품종 생산입니다. 기술 시범 사업으로 지금 마늘을 선택하셨는데 마늘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파속 신품종, 그러니까 국내에서 개발되어 있는 내재해성, 내병성 품종을 보급해서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진흥청에서 만든 사업이고 저희가 공 모해서 사업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구는 파속에 포함되는 펀치볼 마늘, 양파 작목반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작목반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마늘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군납을 하시겠다 그러고, 작년에 자기네들이 조금 심어봤는데 작황이 좋아서 앞으로 괜찮은 작목으로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전에 지금 생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러면?

생강은 저희가 새 소득 작목이라고 하는 군비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군납을 대고 있는 생강, 마늘 이런 양념 채소를 해안에서는 일부 재배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이 뭐냐 하면 이런 내병성이나 재해에 취약한 품종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감안 해서 진흥청에서 새로이 만든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마늘 홍 산이라고 하는 품종을 도입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자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심지는 않았죠?

예, 아직. 가을에 …….

가을에 심을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작목반장님이 하시는 말이 우선 마늘이 잘 된다 면 화천 가서 까서 오긴 오겠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군납 농 가가 옛날에는 2개 사단이 있을 때는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많이 축소되고 또 대 기업에서 지금 진출한다 그래서 지금 군납 농가가 많이 힘든 실정이거든요. 그러 니까 군납 농가들한테도 요즘은 옛날에는 양파만 그냥 들어갔지만 지금 다 까서 들어가잖아요? 파 같은 것도 이제는 까는 걸 두 번째고 이제는 다 썰어서 납품까 지 한다는 식이니까 여기 잘 보시고 지원해 줄 거 있으면 지원 좀 해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종자뿐만 아니라 또 관 련된 농기계도 지원이 되니까 면밀히 살펴서 농가에게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지금 해안에 보면 파속채소 파도 지금 많이 심고 양파도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만약에 마늘이나 생강까지 된다면 아마 새로운 작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잘 성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후곡리 양구퇴비영농조합법인 철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용 수익허가 기간 도래 및 시설 노후에 따른 시 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2023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월 17일 시설 안전진 단 실시. 1월 30일 운영법인의 용역 결과 D 등급 안내. 3월 28일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개축 ․ 매각 ․ 철거 심의 결과 철거. 사실 이렇게 참 중대한 일을 군정조정위원 회에 한 번 회의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이게 법으로 나와 있나요? 이런 일은 군 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해서 철거하라, 그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나요?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 유기질 비료 공장은 다 아 시다시피 한강수계기금으로 2010년부터 저희가 2016년도까지 2단계에 걸쳐서 지 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1단계 사업으로 주 메인 시 설인 교반 시설이 2012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어서 10년이 조금 넘었 고 사용수익 허가 3년 기간이 올해 6월 30일 자로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희가 이 시설을 10년이 지난 시설을 다시 재사용 수익 허가를 주기 위해서는 시 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좀 필요했고 또 시설이 그동안 저희가 공유재산 을 운영하면서 많은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강이 계속 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부 득이하게 시설에 대한 안전성 진단을 하게 됐고요.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보강이나 보수보다는 개축을 권고를 하였고, 그거를 담당 부서에서 바로 개축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어떤 고민이 좀 많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나 또 관계 기관 자문들을 모시고 이런 판단이 필요해 보여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부득이하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지금 회의할 때 군정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은 관련 회의 시 7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그 회의가 종 료함으로 해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7명이 전문가라고 생각하 시나요?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는 저희 군청에 과장님들도 계시 지만 올해 저희가 이번에 위촉한 거는 전문가인 환경 쪽, 또 이 축산 공유재산을 운영하고 있는 퇴비 공장의 관련자인 분들, 주민, 그리고 전문가 또 축산 관내 축 분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축산 농가의 단체,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고요. 나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참석했던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회장님도 사 실은 그 회의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몰랐답니다. 모르고 지 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계속 유지도 해야 되고 땅은 개인이고 위에 있는 건물은 군 소유고, 개축 시 40억 이상 소요되고 그리고 축산 분뇨 때문에 민원인이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 있는 7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열 때 모든 자료를 공유해서 사전에 배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도 없었고. 대신 군정조정위원 회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는 거는 사전에 저희가 공지를 해드렸고요. 말씀드렸듯 이 이 공유재산의 비료공장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한강 상류의 수질오염원인 관내 축분을 어쨌든 자원화해서 저희가 처리해서 농가에게도 소득이 되고 또 수질 오 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관내 축분 처리량 이 20% 이하로 굉장히 경미하고 또 관외 축분 처리량이 많은 부분도 있었고, 이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았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이 군유지가 아닌 개인 소유의 땅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의 지적 사항도 있었고, 또 정밀진단의 결과가 보강이나 보수를 할 수 없는 개축이 었기 때문에 개축을 한다는 거는 그 건물을 부수고 그 자리에 새로 지어야 되는 데 사실 관내에 축분이 많이 처리가 되거나 또 시설이 정말 현대화처럼 시스템이 되어 있었으면 좀 검토할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유기질 비료 공장에 납 품되고 있는 축분이 계분은 한 7농가 그리고 주로 우분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분 은 4농가 정도밖에는 입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개축하고자 하는 데 명분이 좀 부족했고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은 이 본연의 목적과는 좀 다르게 운 영이 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철거가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물론 축산인을 100으로 볼 때 축분 처리가 전체의 20%에 불과하니깐 이건 없어도 된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들리는 데. 그럼 20%에 대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 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

사실 이게 전체의 100%도 중요하지만 20%의 축산 농가도 진짜 로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이 사람을 대한 보호를 해줘야지 지금 이렇게 20%, 물 론 그렇게 얘기하겠죠. 축산 농가에 있는 축분을 춘천에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거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20%에 대한 축산인에 대한 보호를 누가 해줄 거예요? 이거, 지금.

지금 저희 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유기질 비료 공장 비료 생산업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거는 이 공유재산인 퇴비 공장에 대한 운영 여부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 여부에 대해 서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어렵다는 판단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 신 것처럼 관내에 어쨌든 농가분들이 일부는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관련 부서인 축산과와 또 축산 농가에게 이런 시설물이 운영이 되 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대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업무 협조를 좀 많이 했고요. 아마 축산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7농가, 한 10농가 내 외 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어쨌든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 회의하기 전에 사실 이런 일은 공청회를 하든지 축산농가에게 어떤 식으로 선무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전화해 본 양계 농가나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 이게 저기 분뇨 처리장이 없어지는지. 그런데 그러면 이거 군정조정위원회 D 등급 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축산 농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하셨나요?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 축산 처 리를 하고 있는 축산부서와는 협조를 말씀을 드려서 그런 동향이나,

그게 축산부서와 협조를 했지 축산 농가랑 이런 설문조사를 하 든지 그런 건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건 축산과에서 답변을.

축산과에서 설문조사했나요, 군정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축산농가에 대한 의견은 받았습니다. 저희가 현재 두 번 정도 받았는데 두 번에 대한 편차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위원회 끝나고 설문조사를 또 한 번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원회 하기 전에, D 등급 나왔을 때. 군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해서 이걸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그럼 축산 농가한테 어떻게 공청회를 하든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너네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하면서. 그런 거 하셨어요?

그게 아마 저희가 군정조정위회 열었을 때는 안이 개축 안이거나 매각하는 안이거나, 어쨌든 안이 세 가지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 떤 결론이 날지를, 철거의 결정이 난 거는 그 이후니까 아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나기 이전에 축산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문조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 요. 그리고 저희가 3월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철거가 결정이 난 뒤에도 아마 과 장님께서 축산 농가에게 이런 시설이 일단은 운영이 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의 견 수렴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군정조정위원회를 이 안건 을 한다는 거는 서로 이게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나는 이거 철거를 했어. 하면 이거 다 군청에 얘기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러지 이거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 D 등급이 나오고 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한 이유는 어쨌든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 만료 기간이 6월 30일 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공유재산을 어쨌든 재위탁을 하든 임대를 다시 주려면 그 시설에 대한 개축이 되지 않으면 지금 시설을 할 수가 없는 부분 이거든요. 그래서 D 등급이 나온 뒤에 이 철거나 아니면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답변을 받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D 등급이 나오면 그걸 재위탁을 저희가 공유재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개축을 하든지 아 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군에서 개축을 하고 돈을 투자를 해서 이걸 유지하려 고 하면 사실 이게 D 등급 나올 때까지 그 건물이 지금 양구군청 재산이잖아요. 관리하지 않고 D 등급까지 놔둔 자체도 이게 잘못이에요. 이거 관리 잘못.

D 등급은 저희가 골조의 콘크리트의 부식도 그리고 골조 를 이루고 있는 그 교반 시설을 이루고 있는 H 빔인데 그런 것들은 기존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축물에서의 어떤 내구성하고 지금 가축 분뇨를 발효할 때 나는 가스들이 굉장히 독가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어서 부식화되는 거랑 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퇴비 공장은 부식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천장에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고 있는 지붕도 2019년도에 한 번 교체를 다 했고요. 필요한 것들은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물의 골조 를 이루고 있는 콘크리트 골조라든가 아니면 H 형강 이거를 수선을 한다는 건 다 시 개축을 해야 된다는 의미라서 그거 외에는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양구군 에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축산분뇨 지원 시설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양구군에서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을 할 수 있 나요?

저희 축산단체에서 자원화 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그런 설문 결과를 제출하신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루아침에 금방 바 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인근 시군에도 저희 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거의 200억, 3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오는 분뇨는 그만큼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 으로 운영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양계 농장에서 동면 후곡 퇴비 공장으로 갈 때는 15만원을 돈을 받고 갖고 갔대요. 지금은 운반비가 70만원이고 처리비가 30만원 해서 한 번 반출될 때마다 1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분뇨 나오는 양은 양구군 이 정해져 있잖아. 얘네들이 똥을 내일은 적게 싸고 모레는 적게 싸는 건 아니고 매일 똑같은 양을 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참 중요한 일을 군정조정위원회 한 번 해서 철거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 이런 일을 할 때는 앞으 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의 대안을 만들어놓고 이런 일을 결정해야지 이거 그냥 대안 없이 냄새나고 돈 많이 든다고. 사실 우리 지금 스마트팜 하는 데 200억 들 어가죠? 지금 다른 시설하는 데 100억 안 들어가는 공사가 어디 있어. 기본이 100억, 200억 다 들어가는데. 지금 토지 여기는 40억, 개축 토지 매입 시 40억 이상 소요. 이게 그렇게 과다 소요인가요, 이게?

저희가 받은 자료는 건물을 짓고, 유기질 비료 공장을 지었던 인근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작년에 선축했던 우리와 유사한 시군이 있었 거든요. 거기서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환경과에는 악취 감시하고 유통축산과에는 저감 을 위한 톱밥 제공하고, 지원과에는 퇴비 공장 철거 명령 내리고. 이게 어디에 해 야 될지. 이거는 이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거 일을 처음부터 유통축산과에서 하든지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하려면 환경과에서 하는 거야, 이거는 또. 지금 양구군에 소각시설 하는 것도 200억 갖고 있으면서 6년 동안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이 축산 분뇨 자원화 시설을 할 수도 없고 할 자리도 없고 어느 주민이 또 이거 할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양구퇴비영농조합 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시고 이거 대안을 마련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 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46쪽에 보면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 사업인데 이게 구 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예전에 하리 지역에 외고 쪽에 산지유통복합센 터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 시설을 이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 시설을?

예.

그쪽은 이제 폐쇄를 하고요?

예. 노후되고 비도 많이 새기도 하고 근처에 학교나 체 육시설하고도 연계성도 떨어지고 부지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이전을 계획하고 있 습니다.

그게 기존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죠? 산지유통복 …….

농산물을 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선별을 해서?

예.

거기 특정 농산물은 없습니까? 모든 농산물을 취급을 합니까?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주로 하는 거는 수박, 파프리카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죽리 쪽에 이게 선택이 됐죠? 그런 부분이면 각종 농가들에서 운송을 해갖고 아니면 업체에서 수집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 는데 이런 중요한 시설들은 거리라든지 이런 게 고려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 지역적 접근성이라든지. 그런데 이 죽리 지역은 남측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산면이나 해안면, 동면에 있는 분들이 이게 또 다른 어떤 비용이 수 반되고 시간 소요가 되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적합한 위치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왜 꼭 그쪽으로, 그런 부적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쪽으로 이게 입지 선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역기능적인 면을 고려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 선정을 했다는 것은 이것도 더 큰 문제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부지에 대해서도 농업인 의견 도 들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의견은 어떻게 들었어요? 어떤 기구를 통해서 들었 어요, 아니면 전체 농업인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나 이럴 때 말씀을 사전에 충분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드렸어요?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남의 말씀, 사업의 부서 장이 이렇게 남한테 들었던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지에 대해서 결정된 거는 저도 발령받고 나서 들은 건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부지 결정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 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부지 결정은 누가 해요? 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휘부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여기에다 해. 이렇게 해서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하는 겁니까, 이 시스템이?

제가 보완 답변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예.

저희가 이 부지 선정하면서 사실은 조금 많은 고충 이 있었고요. 저희 집행부와 의회 간에도 충분한 교감을 했고 또 사전에 저희 농 업인들 단체장하고도 저희가 일일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업인에게 어떤 의견을 일일이 구하지는 못했지만 단체장들하고도 위치에 관한 문제에 관해 서는 충분히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100%로 적지라고 저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부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적정 한 위치에 있었던 부지가 아닌가 생각돼서 여기 선정하게 되었고요. 또 이 부지 가 군부대 유휴 시설이어서 저희가 그걸 활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저희 가 향후에 지금 하리에 저희가 선별을 하고 있는데요. 노후화되기도 했지만 워낙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확장 부지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전 을 하게 되면서 아까도 김선묵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농가가 이렇게 상하차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기존에 저희가 그렇게 집하장을 많이 지원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뾰족한 집하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APC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농가가 상하차 할 수 있는 상하차 시스템까지 전부 갖 춰서 전처리 시설까지 계획하다 보니까 조금 대규모 부지가 필요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양구군에서 이 농업시설뿐만이 아니라 공공성을 띠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무용지물화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그래서 군민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철거해야 되는 문제. 바로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됐었 던 경축자원화 시설인가요? 그것도 사실은 어떤 사업에 이런 것보다는 그쪽이 적 지가 아니었 ……. 주민 민원이 저는 첫 번째 원인이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활용이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을 내고 이런 어떤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앞에만 보고 그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다 무용지물화되고 효율성이 떨어지 고. 또 그래서 막대한 예산과 군비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이전해야 되는 문제. 바로 이것도 앞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옮기는 문제예요. 크게 보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그걸 옮겨야 되는 문제야. 미래를 보지 않고 당시에 판단 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질 않아요. 저도 과거에 농사를 지을 때 그쪽을 통해서 거기 가봐야 일종의 출하를 하는 건데 너무 멀기 때문에 다른 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의 선택 권이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이동 수집을 하는 데는 대구 쪽으로 가고 또 어느 쪽은 전라도 쪽으로 가고 어디 가면 무슨 가락동 쪽으로 가고. 그런데 시세 차이 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구에 있는 외고에 있는 데로 가고 싶더라도 또 시설은 잘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천 시나 이런 데.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나한테 불이익을 보더라도 활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야말로 정말 그런 부분들 거리 문제라든지 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걸 누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이 되었어야 돼요. 마치 양구군에서 이 군부대 유휴지를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무상으로 받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이렇게 한 가지 측면만 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건 군민들한테 공감받지 못하는 사업이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2농공단지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 지 사업적인 것은 명분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제가 봤 을 때는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 이미 시행된 겁니까?

예, 지금 시행 중이고요. 물류에 있어서 거리가 중 요하다는 의원님의 생각에는 저도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지를 선정하기까지는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기존에 하리에 있 던 APC 는 사실은 그 APC 설립 당시만 해도 굉장히 도시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고충이나 과정은 제가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대형화 이런 것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전자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대로 필요한 부분에 어떤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분산해 서, 꼭 부지가 문제였다면 그렇게 했으면 어땠었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 런 사업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볼 지역 에 대한 또 이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 규모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입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소 규모 집하장이라든지 저희가 소규모 산지유통센터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건 아 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리 APC 에도 선별하고 적재할 장소가 모자라서 사실은 조 금 더 시설을 확충해 가서 하는 이유가 선별을 미처 못 해대서 수박 농가가 선별 장에 들어와서 선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선별장은 어쨌든 농업인들이 지금 이 선별장이 없어서 시장에 출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소규모 농가들이 물류를 여기까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물류 시스템은 저희가 이거 운영하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특히 수박 같은 거는요. 이동, 차에 상차라든지 하차라 든지 그거를 또 수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 품목이에요. 그래서 접근성 이나 현지에, 현지에서 하는 게 가장 사실은 좋은 품목입니다.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요. 시간적 낭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수박은 조금 활용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시장에 가서도, 가락동에 가서도 선별을 하던데 굳이 이쪽에 가서 선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리고 일부 농가들은 몰라 도 대부분의 농가들은 저걸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추후에 지금 농산물 선별이나 유통에 관해서 어떻게 시장이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시장이 …….

내일모레 소장님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정책과장님,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 는 양구군에서 몇 년 전에 농어업인회의소인가요?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구 를 운영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기구가 운영이 안 된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그 기구를 관련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는 어떤 그에 따른 목적과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텐데 현재는 왜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2023년도 22년도 운영을 처음 1년 차에 운영을 하면서 예산 지출에 있어서 조금 부당 사항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다 받고 그래서 부정 환수하고 제재 처분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환수금은 7회 분할 납부를 신청을 해서 4회까지 분할 납부를 했고, 그다음 에 제재 기간이 1년으로 그때 같이 내려져 있어서 아무래도 올해 24년도에는 환 수하고 제재 기간이 지나야 내년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상 운영이 될 걸로 사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농업회의소가 자생단체인가요, 아니면 저희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어떤 기구인가요? 이게 무슨 의사결정 기관이에요, 아니면 자문 기관이에요?

의사결정 기관은 아니고 양구군의 농업인 단체 전체의 정책이라든가 애로사항 수렴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 직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런 기구를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농업 정책이라든지 사업 에 애로사항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여러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각 작목반이나 단체별로 해서 수렴하고 단위 사업별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 는데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저희가 추구한 거는 양구군의 전반적인 농업의 방향이 라든가 이런 걸 결정짓고 의견도 듣고 상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기구로 해서 창립 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첫 회 운영에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지금 잠시 운영 중 단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린 건가요, 처분을?

예, 그렇게 내렸습니다. 환수 처분하고 제재 기간 1년으 로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 …….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환수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수 조치도 내려졌 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산 문제에서 불거진 거예요?

운영하는 와중에 중간쯤 해서 아마 중간 정산검사라든 가 이런 상황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 부분에서 감사를 시작했다? 그런 걸 정산 절차에서 하고, 그러면 그 부분도 특별 감사를 한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전반이라든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운영에서 저희가 지도 감독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내역이라든가 물품 구입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들여다봤을 때 좀 미진하고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시정을 권고를 하 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간 개선이 바로 되지를 않고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 다 그래서 감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단체 같은 데 아니면 이익단체 같은 데 군에서 군비 사업을 신청해서 예를 들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신청을 해서 정산을 하다가 어떤 부조리한 문제, 어떤 형법상의 문제 이런 소지가 발생될 때는 당연히 저희 가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군에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만든 단체를 일반 이익단체나 무슨 자생단체를 관 리하듯이 어떻게 보면 기간을 명시해서 정지, 그다음에 정지 외에 또 다른 그런 벌칙 조항이 있어요? 난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그게 그렇게 그 처분을 해 야 할 대상인지. 그 부분에 대한 회수나 처분은 가더라도 그런 기구가 상설적인 기구가 운영 자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어떤 고려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

운영 전체를 중지해라, 이런 게 아니라 보조금 지급 제 한 기간이 1년으로 보조금 지급이 안 된다. 그거를 1년 제한 기간으로 둔 거고,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가끔씩은 모여서들 얘기도 하시고 전반적으로 활동을 중 지시킨 건 아닙니다.

어쨌든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참고적으로 이 그 기구가, 정확 하게 말씀해 주세요. 2023년도에 된 건가요? 민선 9기인가요? 10기인가? 이게 언제 한 거죠? 그러면 알기 쉽게, 이게 조인묵 군정 때 이루어진 건가요? 그리고 감사는 또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감사가 이루어져서 이런 게 시행 된 거예요? 이게 기능이 정지된 거가?

잠깐만요. 22년 5월에 창립을 하고 8월에 그쪽에 보조 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12월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산 검사가 안 돼서 23년 도로 넘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4월에 창립이 되고요?

5월.

22년 5월에? 조금 애매하네요. 그렇죠? 이게 책임이나 이런 원 인을 규명을 하기에는. 그게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일반적인 저희 사회단체나 군에서 각종 자문기구의 운영 방식하고는 조금 이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기구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출연금 또는 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원칙론적인 탄력성이 조금 결여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 변에서 이해하기로는 이게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기구가 정말 필요하고 양구 군정에, 특히 농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소소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운영이 되게끔 하고 이 런 것이 효율성이나 명분이 결여된다면 이거 폐지시켜야 돼요.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갖고 갈 게 아니에요. 이거 운영할 것도 아니고 아니할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농업회의소를 운영하는 데 꼭 어떤 필요의 의지가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보조금 일부 그거 회수하면 되고, 그건 그 나름대로 처리를 해야지. 그 기구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를 시켜놓 고 정지를 시켜놓고 이건 어떤 군정의 일관성 면에서도 이건 좀 맞질 않아요. 큰 틀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짓고 정상 운영이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미 의원이 아주 열정적으로 의력을 피력하 셨던 경축자원화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하 겠습니다. 양구군에서 생산되는 축분의 일부만이 반입이 되고 나머지 그 축분들 은 반입이 안 되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축분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 돼요? 의무적으로 그 경축자원화 시설에 수집 내지는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축분 처리의 방안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

예, 과장님.

가축 분뇨는 저희가 배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처리 시 설도 같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여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 관내 대부분 의 축산 농가에서는 자가 처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가 처리도 가능합니까?

예.

자가 처리를 할 때의 그 비용과 경축자원화 시설로 이렇게 위탁 내지는 그쪽에 해서 했을 때의 그 비용 문제는 어떤 게 더 과다해요?

비용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농가에서 자가 처리할 때는 저희가 퇴비사에 퇴비를 대부분 보관해 둔 상태로 부숙을 시켜서 농경지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것을 자력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시설 이 돼야지만 인허가 이런 게 되는 겁니까?

예,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처리 시 설이 필요합니다.

아니, 사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가요, 그러면?

예, 그래서 퇴비사를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는 데다 위탁 처리를 하기도 하십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나 많은 축산농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걱 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그 대안은 이미 기존에 마련되고 되고 있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관내에서 지금 처리를 대부분은 자가 처리를 하 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개 축산 농가랑 양계 농가에서 좀 어려움 을 겪고 있으신 게 사실이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지난번부터 계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이나 대처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나 의회나 이런 데서 이게 양구군의 큰 어떤 정책의 틀에서 이것은 이미 어느 정도 철거 쪽으로 이게 방향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에 따른 또 다른 피해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데, 그러면 그것을 가동하지 않아도 저희 군에서 관심과 협력이 된다면 자체적으 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매뉴얼은 지금 마련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렇죠?

대부분의 축산 농가에서는 퇴비사를 활용하는데 그거 운영하면서 가축 분뇨, 악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축산 분 뇨 처리하는 거는 소규모 농가는 괜찮은데 규모가 큰 농가에서 처리하는 게 어려 움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압니다만 이걸 비료화 시 설을 하려면 냄새도 저감시키고 발효도 하면서, 또 그 냄새를 저감시키려면 수분, 습기를 빼는 어떤 중화제 역할을 하는 게 톱밥이나 왕겨 이런 것을 해당 농가가 또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그 퇴비를 활용하려는 자가 그것을 구입해 주고 나중에 그걸 퇴비로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경축자원화 시설이 일시에 그 기능과 역할을 중지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러 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이게 해 당 법인이 어떤 공공사업의 목적성을 띠는 사업을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해왔 던 어떤 역할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자선 사업으로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또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 손실이 많았을 텐데 그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고려되어야 된다 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와 또 타협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원만 하게 철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지금 부득이하게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서 유기질 비료 공장을 지금 운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사실 우여곡 절이 많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만들어져 있 는 퇴비가 지금 법인이 재정적 손실을 받지 않도록 또 내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 국비 사업이 제대로 참여해서 손실이 가지 않도록 도와 열심히 업무적인 협의와 타협을 또 법인 간의 타협을 잘해서 잘 철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장이 한 두 가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양계장 문제가 지금 뜨거운 이슈로 오르고 있는데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봄 들어서 한 세 군데 마을에 신축이 나 증축에 대한 허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서도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시고 지금 걱정들을 하시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한테 축산업 허가 가 접수되는 건은 없습니다. 말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서류가 접 수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 검토 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정식으로 접수된 거는 없다?

저희 축산부서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때문에 설문조사나 이런 걸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대한 설문조사는 환경과에서 진 행을 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참고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는 있지만 최종적 인 결과는 환경과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까 논쟁이 뜨거웠던 퇴비 공장 문제는 본 의장이 알고 있기로는 수질개선 문제로 한강수계기금으로 설치된 축분 처리장 이 구형 시설 설치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시설 노후화로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D 등급을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철거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그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 말씀,

절차에.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축분처리장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관내 축분 처리안에 해당 축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대책을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 종합처리장 만들 기 전까지 축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퇴비 공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 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내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축산을 하시는 단체장님들이나 축산 농가의 의 견을 들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축산 계분이나 축분이나 이런 걸 이동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대두되고 그런다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완화해 줘서 우리가 완벽한 복합 처리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가 축산인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그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 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 보건 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건소장님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보건소장님의 임기 만료로 현재 채용을 진행중에 있어서 보건정책과장이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 과입니다. 함호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희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조수정 감염 병관리팀장입니다. 진선미 예방의학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안경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수진 진료지원팀장입니다. 이규란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임 선희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 관입니다. 7쪽 일반현황과 9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 겠습니다. 13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어촌 의료시설 개선 사업으로 올해는 이월 사업비로 보건소 건물의 방수 공사를 4월 29일에 착 공하였으며,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 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국고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당초 2024년부터 시 행 예정이었던 식품 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 10월 일회용품 사용 규 제 완화 유예에 따라 제도 변경사항 안내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역 사회 인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사업입니다. 15쪽 식품 접객업소 위생 및 친절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영업주 위생 및 친절 집합 교육을 300개 업소를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고, 업소 위생 점검과 연계하여 현장 개별 지도도 100개 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권장하고자 물티슈 등 홍보물품과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3만 6,000개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17쪽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 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 점검과 군민 다소비 유통식품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김장철 등 계절용 위생 점검 및 식품 수 거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체육대회 참가자 등 우리 군을 찾은 방문객에게 친절, 청결 서비스 마인드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 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1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 지원과 대상자별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균형 잡힌 영양 식단 제공과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결핵약 복용자의 부작 용을 최소화하고자 보습제 등 보조제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치료 중단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여 치료 완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 염병 대응 관리 및 체계적인 방역망 구축 사업으로, 19쪽 해충 발생 민원에 대해 찾아가는 방문 방역 소독 14회와 사찰 및 군부대 등 방역 취약 지역에 방역 약품 600여 개를 배부하였습니다. 20쪽 법정감염병 대응 관리로 감염병 역학조사, 환 자 관리 방역을 17회 실시하였고, 생물테러, 홍역 등 각종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 기반 연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 말라리아, 진드기 퇴치를 위해 6,089세대 에게 방역 약품인 살충제 및 기피제를 배부하였으며, 말라리아 예방 모기 채집 및 원충 검사를 1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하절기 수 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비상방역 체계를 운영, 6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야간 방 역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방역 활동으로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 다. 지자체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 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4억 4,4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 으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준수를 위해 상반기에 간호사 10명 충원과 응급실 병상 5병상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역량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및 보조금 관리 감 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임산부 등록 62명, 산부인과 외 래 진료 1,159명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과 진료 연계 체 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 진료센터 등 진료 연계 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보조금의 적정 집행 등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인공신장 실 운영입니다. 인공신장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2020년도부터 양구 우리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만성 신부전 환자의 98% 이상이 혈액 투석을 제공받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 대상으로 식이요 법 등 1:1 대면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 방문을 지속 추진하여 사업비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응급의료장비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52개소 68대에 대해 통합의료 응급정보 인트라넷을 통해 매월 1회 점검을 확인하였으며, 관내 구급차 8대의 운영 상황 및 실태 점검과 사고 마약류 등 폐기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2024년 국 가필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7개소를 선정하여 BCG 등 20여 종에 3,639건 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취약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위탁기관 14개소에 예방접종 백신 의약품 보관 및 취급을 위해 냉장고 외 2종의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 ~9 월 중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보건기관 노후 장비 등 필수 의료 장비를 파악하여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28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양구군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에 제정하였으며, 4월 8일부터 보건 기관 8개소에서 접종을 시작하여 2024년 5월 24일 기준 1,128명을 접종 완료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접종률 제고를 위해 경로당 방문, 재가방문요양보호사 및 마 을 이장님들과 연계하여 모든 대상자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 으며, 향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여 타 지역 간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마을 지도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입니 다.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구 지역 이장 등 마을 지도자 80명을 대 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하였으며, 보 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무인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주민 등 대상자를 확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어르신을 위한 교육용 소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함양으로 생활 밀착형 응급처치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6쪽 일반현황과 38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2쪽 건강증진 사업 관리입니다. 주민 신 체 활동 장려를 위해 모바일 앱 워크온 월 20만 보 걷기에 2,059명, 직장인 대상 야간 운동교실 25회에 239명,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18개소에 241명이 참여하였으며, 아동 비만 사업으로 건강한 돌봄 놀이터 3개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 영하겠습니다. 43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 출산부, 수 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280가구 395명에 대하여 등록 관 리하고 있으며, 월 2회 영양식품 공급과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4 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클리닉 등록자 94명을 관리 중이 며, 공중이용시설 금연 교육 및 홍보 계도를 27회, 금연 ․ 절주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3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 확산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 피, 천식 예방 관리를 위해 기존 안심학교 2개소에서 8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10 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안심학교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환아 선별 및 대 상자별 교육을 통해 질환자 조기 발견 등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 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17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경로당 19개소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측정과 교육을 하였습니 다.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만성질환자가 자가관리 능력이 향상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7쪽 구강 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구강 기능 회복 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관내 치과의원 4개소와 의치보철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 며, 상반기 의치보철 지원 1차 대상자 10명을 선정하여 3명은 완료, 7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대상자 2차 선정과 사후 관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양구군 공공산후 조리원이 2020년 6월부터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에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 중이며, 2024년도 운영 실적으로는 5월 말 기준 61명이 이용하였으며, 감면 대상자 이용료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위탁 운영 기간 만료 에 따라 위탁 계약 재추진을 위한 성과 평가를 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비용 절 감 및 관내 인구 증가에 기여할 적합한 기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보건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는 만성질환자 1:1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9명을 모집하여 신체 활 동 영양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대상자의 건강 수준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 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0쪽 일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 료소를 통한 만성질환자 진료를 1,510건을 실시하였고, 보건진료소에서는 실버 요가 등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 관리를 위 해 일차 보건의료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51쪽 첫 만남 이용권 사업입니 다.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출생지, 출생 순서 등에 관계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을 군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9명에게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쪽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안 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과 협력하여 고위험 산모를 발굴 ․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49명의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였으며, 임산부 검사비 지원, 안심택시 이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모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출 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출 산 장려금을 42명에게 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 축하용품으로 양구백자 태항아리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53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영 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352명, 유축기 대여 27명, 연 인원 742명에게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안내하 겠습니다. 54쪽 암 조기 검진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1,279명이 검진하였고, 암 환자와 희귀 질환자 의료비도 16명에게 지원하였습니 다. 의료 소외자나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1,142가구를 등록하여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제공하였으며, 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기를 28명에게 대여하였습니다. 5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치매 통합 관리를 위해 60세 이상 치매 선별 검사를 451명 실시하였고, 치매 환자 등록 관리 339명, 치매 치료 관리비 281건 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분소로 지정하여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가 더욱 확대 운영되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163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68회, 무인정신건강검진기를 상시 운 영하여 고위험군 43명을 발굴하였으며, 월1회 정신의료기관 진료 지원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 제공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 력하겠습니다. 59쪽 정신장애인 취업비 훈련 지원입니다. 정신장애인 취업을 알 선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직업재활 준비 프로그램 6회를 운영 하였고, 현재 4개소에서 4명이 취업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이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 마중물 프로젝트로 마을 이장을 통한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 동체 사업을 9년째 추진 중이며, 사업 설명회 5회와 1,736건의 사례를 관리를 하 였습니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살률 감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 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 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김선묵 의원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또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양구 보건소 추가 방수 공사입니다. 사실 이 방수 공사 때문에 전 보건소장님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다 행정직이 지 시설직이 없으니깐 이게 우리가 참 감독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 거의 끝나가죠?

예, 6월 말 준공 …….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방수가 공사가 끝 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공사 끝나면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될 텐데 어떻게 방수가 잘 되는 지 면밀히 확인하시고 또 하자보수 기간도 명확히 해서 지금 동면 치유센터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방수공사 감리라고 돼 있거든요. 감리를 누가 하시나요?

감리 용역을 관내 업체에 지금 계약을 체결하여서 그분 이 현재로는 설계와 시공 내역대로 제대로 되는지 관리 감독을 대신해 주고 있습 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감리 용역을 체결해서 진행 중이고 실질적으 로 준공 검사 감독관은 보건소 관련 시설 관련직 공무원한테 추가로 의뢰해서 준 공 검사를 철저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AS 기간도 여기 보니까 거의 2년으로 지금 나와 있으 니까 우레탄 방수 같은 경우에는, 옥상은 최소 2년 정도 된다고 하니깐 그 AS 기 간도 명확히 해서 그 기간에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그 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안과 무료 검진 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하시고 오늘 ……. 어제 하루 하셨나요?

아니요, 먼저 지난달에 한 번 하고요. 어제 이동 차량으 로 해서 동면하고 해안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떻게, 반응이 좋으시나요?

예,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면에서 57명을 했고요. 해안에서 69명 해서 1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참고로 실명재단에서 저희한테는 40, 40 해서 80명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오지이고, 그리고 병원, 의원이 없다 보니까 안과가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어제 많은 인원 을 검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또 있나요?

예, 이번 주 금요일 21일 날 국토정중앙면에 청소년 문 화의 집에서 9시부터 3시까지 또 실시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한 거에 7월 19일 에 문예회관에서 1회 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 실시하고 두 번이 계획 에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더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오시더라 도 다들 사실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다 검진받아 가시길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 시고. 사실 나이 들면 눈부터 망가지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한 20년 전에는 아마 보건소에 안과하고 치과, 한의사 그때는 다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 소멸지다 보니 까 의사도 내과뿐이 없는, 몇 명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안 과 진료하는 데 어르신들이 1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방역 소 독 서비스입니다. 이게 4,000만원의 예산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수시로 방역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5월 22일 날 본 의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중앙 터미널 근처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날파리가 너무 꼬여서 방역이 필요하다 말씀 을 드렸더니 보건소에서 현지를 나와 보시고 보시더니 방역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면서 킬러를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5월부터 10월까지 수 시로 방역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장사하시는 분한테는 하루하루가 소중하신 것 같은데 이게 방역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해충 발생 민원 건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2 명을 채용해서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해충 발생 민원이 오면 해 당 지역을 방문해서 그 지역이 소독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소독이 가능하면 소독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살충제와 기피제 등을 나눠주고 하는 순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5월 20일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 르지만 혹시 그 주변이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방역 소독 자체를 원하지 않는 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살충제 랑 기피제만 배부를 하고 온 거 같은데 저희가 민원인을 대응할 때 충분히 이해 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저에게 전화 주신 민원인 이외에 그 옆집도 같이 해서 같이 힘 들다고 하셨는데 방역이 안 돼서 장사하시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간제를 5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채용이 되시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입 니다. 양구군에는 관내에 지금 소아과 전문의가 튼튼의원하고 지금 성심병원에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성심병원에서 아이들이 소아과 진료를 받을 때 응급의사가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진료비 가 아닌 응급의료비를 내고 계신다. 그래서 부모들의 부담이 조금 더 커졌다. 이 에 대한 개선책이 있냐.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 있 나요?

2023년도 양구 성심병원에 배치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는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공중보건의사를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배치할 때 응급실 근무를 하여야 된다고 지침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당시는 소아청소년 과 진료를 응급실에서 수행해서 응급실 수가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2024년 공중보건의사 관리 지침이 변경돼서 응급실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고 유의 진료 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는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응급의료비가 아니라 외래 진료비로 되고 있다?

예, 외래 진료비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양구군에 공중보건의가 지 금 현재 몇 명 정도 배치가 돼 있으시나요?

보건기관에 13명이 배치되어 있고 응급의료기관에 2명 이 배치되어 있어 총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구군에서는 이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데 도움 이 되고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공중보건의에 지원되는 거는 진료 활동 장려금 이 90만원에서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거 일단 진료 활동비를 지원하고 관사까지를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사에서 사용 되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도 지원되었었는데 이게 아마 검토 사항이 돼서 그거 는 지금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공중보건의에게 업무 활동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이 꼭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유치되거 나 더 여기 계시기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께 어떠한 활동비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질 서비스가 조금 더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강원특별자치도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지자체 한번 살펴보셔서 양구군 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업무 활동비가 지원이 돼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질 서비스가 조금 더 원활히 될 수 있게 부탁드 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 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해서 지금 의료 장비를 지원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백신 냉장고 등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데 노후화가 돼서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백신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관내 위탁의료기관은 없 었고요. 보건기관은 몇 군데는 저희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장비를 확충해 준 경우는 있는데 민간의료기관에는 일반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어 서 저희가 약품 백신 냉장고랑 약품 백신 냉장고가 정전이 되었을 때 일정 시간 동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UPS 랑 예방접종의 바이알에서 약을 투입하는 과 정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클린벤치 등 이 3종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잘 지원 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양구군에서는 특례 발굴 용역을 해서 접경지역 내 의료취약지 중소병원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완화를 도에 지금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말씀하셔서 제시가 된 거죠?

예, 저희가 특수의료장비 CT 나 MRI 같은 경우에 기준 조건이 저희 양구군 실정이랑 맞지가 않아서 그 인구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실적 이 만약에 100명 이상이다 그러면 50명 이하로 반영해 달라고 현재 특례에 요청 한 건은 있습니다.

도의 특례 발굴에 제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접경 지 역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완화하신다고 지난 3월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특례가 제가 봤을 때는 본 의원이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례 발굴에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양구군에서 선도 적으로 이러한 의료장비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미리미리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 특례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양구군에서는 안심택시 이송비를 지원해 주고 계 시고 9건의 지원을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서비스가 택시 쿠폰으로 지급이 되시 는 건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에서 지금 안심택시 운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쿠폰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쿠폰보다는 이용을 하고 나면 그거를 저희가 안전한 출 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에서 지출을 하는 건데 쿠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양구에서 춘천을 나가실 때는 양구군의 콜택시를 이용해서 나가시는데 춘천에서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때도, 먼저는 이 사업을 편도로만 지원을 하다가 그 런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해서 왕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왕복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구군의 임산부 께서 춘천을 나가실 경우에 양구군의 콜택시를 이용해서 나가시는데, 나가셔서 기사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진료 시간 동안 기다리셨다가 같이 귀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나갈 때는 양구군 기사님이 나가시지만 들어올 때에는 춘 천 쪽에서 또 불러야 되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알아보셔서 개선책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양구군 에서는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보다 보니까 중증 장애인 진단을 받은 자에게는 재활 방문 물리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여 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따로 받아서 할 때 아니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방문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2 인 1조로 해서 저희가 방문 재활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물리치료사를 구하기도 힘들고 간호사도 기간제다 보니까 너무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시행을 하다가 반납을 하고 그러면서 그다음에는 아예 예산을 받지를 않아서 거기에 따 른 사업은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중지된 상태다?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재활기구 대여 사업도 하고 계 시는데 28명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게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가정에 방문하는 배달 서비스 같은 건 없 는 거죠?

배달 서비스라고 하기는 좀 다르고요. 저희가 맞춤형으 로 해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지금 전담 인력 2명이 지역 담당을 해서 가가호호 를 방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아주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수혜자가 좀 더 발굴이 되면 좀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반려 로봇 효돌 서비스입니다. 이게 작년에 열 분의 대상자 에게 서비스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더 대상자를 확대해 보겠다, 이 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지금 내용을 보니까 15명으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5대를 확보해서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으신 거죠?

예, 현재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계 속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정 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에 보니까 생명사랑 마음이음 사업이 있습니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마음이음 그거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그래서 추경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 국비 로 해서 나오면서 82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할 사업인데 저희가 현재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신 쪽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주민들이 많고 군민들이 많다 보니까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약국하고 병원 쪽에 연계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예.

본 의원이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안동시 같 은 경우에는 생명사랑 마음이음 택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 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들에게 활 동 물품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이수하셔서 이분들하고도 택시를 이용하 시는 승객 중에서도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인지가 되시면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또 택시 기사분들이 되게 명예롭고 되게 자부심 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가능하시면 검토해 주 시고요.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사랑 실천 편의점 마음이음존이라고 해서 편의점에서 같이 이 사업 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편의점에 스티커도 갖다 제작해서 붙여주고 그다음에 내부에 홍보물도 부착해 드리고 그다음에 점포별로 5명을 추첨해서 5,000원 상당 의 상품권도 제공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명의 소 중한 생명이 다양한 방법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이외에도 택시나 이런 편의점 같은 데 다른 지자체에 한번 사례를 살펴보셔서 소중한 생명 을 살리는 데 좀 더 보탬이 되게 과장님께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우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보고서 42쪽에 모바일 앱 워크온 20만 보 걷기. 여기 달성자 2,05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월?

올해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 1월부터 그러면 6월까지인가요? 5월까지인가요?

예, 5월까지입니다.

5월. 월 달성자가 아니죠, 이게?

저희가 월 지원을 해주는 거는 300명인데 거기 말고도 20만 보 달성하신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5,000원 상품 권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내소해서 받아가야 되는 불편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개 정을 해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서 인원을 좀 더 늘려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예, 상반기 때 많은 참여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1일 1만 보가 아닌 7,500보로 이렇게 또 수정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혹시 7,500보 면 26일, 27일 정도면 차겠네요? 매일 7,500보를 걸으면.

그렇죠. 매일 달성을 해야, 현재는.

그렇다면 선물 신청을 할 때 다 자격이 있잖아요? 목표를 달성 하신 분들이 20만 보를 채운 사람들이? 그런데 300명밖에 못 주니까 이거를 선 착순으로 합니까?

현재는 선착순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 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품권을 지급하다 보니까 행정처리에 300명 이상으로 하 기는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개선을 하고 그래서 추이 를 보면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두 가지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사업 에 대해서. 이게 어떤 기준은 없죠? 기금, 도비, 군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쪼개서 쓰다 보니까 지금 걷기에 호응은 좋지만 그렇다고 그쪽으로 다 예산을 비중을 또 크게 할 수 는 없다 보니까 인원을 또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랬는데 정 이제 안 된다고 그러면 군비라도 반영을 하는 …….

그럼 군비를 더 추가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그렇게 되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600명에게 지급했던. 그런데 예산이 감액돼 서 지금 300명에게만 지급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감액도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까지만 해도 질병 휴직이나 분만 휴가 공무직이 들어갔을 때 그 인건비를 활용을 해서도 쓸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인 건비를 또 60%로 보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감액된 관계로 인원을 부득이해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듯이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다. 선정된 사람도 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군청을 방문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지급해 주는 공무원 행정력 낭비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꼽페이 지급 방법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선착순으로 선발되는 것이 아 니라 한 3일 기다렸다가 한 달 채운 다음에 그 많은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랜덤 으로 추첨을 통해서 선정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 정 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 의하신 치유센터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치유센터가 센터명이 원래 치유센터였어요?

자연치유센터입니다.

예?

자연치유센터입니다.

자연치유센터?

예.

원래 설립 당시에도 자연치유센터였나요?

예, 그런 걸로,

아토피 그거 아니었던가요?

그거는 건물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그때 그 설립 당시부터 우여곡절을 겪고 치유센터 를 설립을 했는데 현재 그러면 사후 위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은 양구군에 서 하지 않고 건물만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준 건가요?

건물에 대한 사용과 수익 허가를 내준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면 치유 사업 자체, 치유 사무는 양구군에서 포기를 한 건 가요?

아마 건물 용도 중에 의료시설이 있어서 그 당시는 한 의사를 통해 아토피나 이런 관련 만성질환자를 치료하려고 시작은 했는데 접근성 때문이었는지 환자 수가 많이 적었고 그리고 재계약하려는 한의사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제조 시설을 통해서 만성질환자 관련 업무를 이전 업체는 도라지 청으로 그거를 했고 지금은 지금 사용 수익 허가받은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 음 료 제작을 한다고 지금 저희한테 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치유센터를 당초에 저희가 국비를 조달해서 할 때 양구 군의 사업으로 특정한 치유 사업 자체는 양구군에서는 포기를 한 건가요? 실패를 한 건가요?

포기는 아니고 만성질환자 위탁 관리 그 아토피라는 질 환이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지 이용하는 건수도 많지가 않아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 사업을 2011년도에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예산으로 받은 거라 국고보조금을 지 원받은 중요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 상황이나 변동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든 끌고 가는 게 아직까지는 포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끌고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형식은 존재하지만 사실상 사업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죠? 이거 사업 전에 저희 의회에 협의 과정에 서 그러한 지금과 같은 결과가 충분히 예견돼서 그때 의회에서도 저는 사실 저희 지역인 동면 지역에 설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반대를 했다가 지역 주민을 비롯한 아주 곤욕을 치르고 또한 집행부에 서는 이거 자신 있다. 충분히 미래가, 흑자가 보장되는 양구군의 아주 좋은 사업 이자 사무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했던 사업이 이렇게 본 의원 이 기우 했던 대로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 게 해서든지 마무리를 잘하고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시설인 만큼 나름대로의 어 떤 활용을 해서 수익 내지는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될 텐데 앞으로의 계 획은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용도 제한이 풀리는, 이제 1 ~2 년 남았죠, 그게?

예, 이 건물이 사용 승인이 2015년 2월에 승인이 떨어 진 거라 2025년 2월까지는 어쨌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의거 관리되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참고로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국도비 지원되는 사항은 없죠? 건 물 유지보수라든지 …….

예, 없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김선묵 의원께서 자료를 제공해 주셨던 이 런 사업은 저희 자체 군비로 충당하는 거죠?

예.

참고로 지금 사용 수익자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별다른 수익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 관계는 무상 임대예요, 유상 임대예요?

사용수익 허가라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온 금액으 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충 금액은 알고 계시나요?

전체 면적이 3,500 ㎡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제조시설 316㎡ 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5,700만원 정도 나오고 요. 그리고,

월 1,700만원이요?

5,700만원.

월?

아니요, 연.

연?

예. 사용료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를 부과한 게 5,700만원 정도 나오고, 316 ㎡ 에 대한 제조 시설은 계약 기간이 별도로, 그 나머지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이 계약 위탁기간 최초 한 5년의 만기가 돌아오는 거고요. 제 조 시설은 2023년 2월에 저희가 별도로 계약이 돼서 2028년까지 운영 사용 수익 허가를 지금 내준 상황입니다. 그 316 ㎡ 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6,200만원 정도 나 오는데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입찰할 때 기초 금액이 1,152만원 정도였는데 여기 에 입주하신 NNN 대표 자체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제조 시설이라 혹시 다른 업체랑 경쟁이 붙을까 염려되어 아마 과도하게 입찰 금액을 반영해서 6,280만원 정도로 저희가 계약을 한 걸로 아는데 그 당시 사업자는 아마 그 부과 는 당해 연도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료 부과 기 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최초 입찰 금액을 기준으로 현재 건물가 랑 처음 시작하는 건물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 6,200만원 기준으로 플러스, 마 이너스가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 1억 1,00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 니다.

기존에 사용료하고 추가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한 게 지금 거기 사용자가 연 한 1억 1,000만원의 비용을 납부하기로 하고 그걸 지금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거죠?

예, 사용 허가를 내줘서 저희가 그 사용료는 연도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유지 관리 사용함에 있어 그 공과금은 사용자 가 내나요, 양구군에서 부담하나요?

사용자가 내고 있습니다.

전기세도 상당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사용수익도 ……. 수익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그거 좀 무리한 거 아닌가요? 이런 걸 따질 것은 아니지 만.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업체에 그 부과에 대해서는 안 내한 상황이고, 그쪽에서 감면을 요청하는 문서를 저희 쪽에 보낸 상황입니다. 감 면되는 주요 이유는 전 면적 중에 18% 이상이 되는 면적을 지금 입원실이나 치 료실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목욕탕이나 부대시설 같은 건 너무 건물이 노후화돼서 사용하지 못하니 그 면적에 대해서는 감면해 줘야 되 지 않느냐 하는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용도가 제한된 기간이 끝나면 매각을 할 건지 철거를 할 건지. 계속 이걸 비용만 발생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지금 사용 수익자가 건물에 대한 욕심이나 향 후 계획에 있어서 그렇게 무리한 계약을 했는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미래가 불 투명해요. 계약관계가 유지될는지 안 될는지도.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중장기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안으로 요즘 치유농업이 국가의 권장사항으로 농 업 부분에서 굉장히 장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격으로 치유농업사 과정 들 또 치유농업, 치유농장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과 제도를 통해서 정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도 4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치유농업을 도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또 사업비 조달이 국 가나 도에서, 도에도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저 희 지역에서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포괄적인 의미의 치유농업센터가 있고 또 그래 서 일부 기능 전환을 한다거나 사업부서 전환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것을 호기로 살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명분도 충분히 되고. 참고로 그 앞에는 체험장 시설이 돼 있는 것 같던데. 그 앞에 꽃밭 정원식으로. 안 가보셨나요?

앞에 꽃밭이나 정원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체험,

체험장 식으로 이렇게 팻말은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으로 그쪽이 일부 시설 자체가 저희가 임대를 줬으니까. 그래서 임대사업자 랑 또 협의도 하시고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도, 기술센터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임대 사용 수익자가 그러한 기능을 충실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치유농업센터 로 그것을 활용을 하면 그걸 사용 수익자한테도 큰 부담이 가질 않고 또 양구군 에서도 타, 그러니까 치유 농업 분야에 약용식물이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저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의회가 끝나면 관계 부서나 또는 지휘부한테 보고를 해서 그런 부 분에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 건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이번 제29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 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주남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와 제29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